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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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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02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44건),동의안(3건),의견청취안(4건)의결의건
  3. 2.202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4. 3.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5. 4.시정질문과답변의건
  6. 5.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44건), 동의안(3건), 의견청취안(4건) 의결의 건
  3. 2.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6. 5. 휴회의 건(12. 3. ∼ 12. 16.)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종미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4건의 조례안과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가
11월 30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필선 의원님, 간사에 김영자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1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44건), 동의안(3건), 의견청취안(4건) 의결의 건 

(10시03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4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미 의원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광범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8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안 4건을 포함한 총 5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였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여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산업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고,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추후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해 발의자 전원의 요청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2035년 여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외룡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 이상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상품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이를 여주 도시관리계획과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 조례안,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해서 김영자 의원님과 이복예 의원님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해관계가 있으셔서 이석해야 하는데요.
조례특위에서 심의·의결할 때 제척되셨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제척하지 않고 앉은자리에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4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12월 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4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 생산보급시스템 구축안에 대해서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서 적절한 위치변경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과 농업기술센터 면적이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복층 설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10시26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 질문 본 질문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질문은 2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보충질문은 1분 전에 종이 울리며 15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 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규정된 보충질문 시간 15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서광범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시장님!
저희가 의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을 넘어서 거의 끝날 시기가 다가오는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정 질문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은 일괄질문을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오늘 질문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냥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첫 번째로 질문이 남한강 취·양수장 이전 관련 여주시장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추진 중 트램 설치의 목적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청심로와 팔대장림 복원 계획에 대하여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방금 부의장님께서 그간 시정 활동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박시선 의장님과 서광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기분이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정리하는, 어찌 보면 마무리하는 이 자리가 아주 감회가 새롭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주시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과 상의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남한강 취·양수장 이전과 관련한 여주시장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답변 말씀드리면, 여주시민이 음용하고 있는 남한강 상수도 취수장 이전에 대하여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재설정 및 적정 수질·수량 확보와 막대한 취수시설의 개량사업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 정책상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야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보 개방에 의해 남한강 수위가 저하되면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시설개선 대상인 농업용 양수장은 흥천면 상백리에 2개소, 강천면 가야리에 1개소, 걸은리에 1개소 등 총 4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 수위에 따른 이설계획은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향후 정책에 따른 보 개방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실 거죠?
○부의장 서광범   
아니, 일괄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건건이…….
○시장 이항진   
제가 그럼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예.
○시장 이항진   
두 번째 또 말씀하신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추진 중 트램 설치의 목적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 말씀을 올리면, 트램 설치의 목적과 예산확보의 추진은 여주시 장래의 도시확장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비한 적절한 질문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램, BRT, 전기자동차, 모노레일, 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도시 변화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교통수단의 도입은 GTX-A의 여주 연장, 월판(월곶-판교)선, 수광(수서-광주)선 등 준고속철도의 연결로 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어 여주역을 중심으로 주요 도심과 오학을 연결하는 관광·문화·생활 SOC벨트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2050 NET-ZERO, 즉 탄소중립 달성과 그린뉴딜은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실현을 위한 친환경 신교통수단의 도입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트램은 점봉∼여주역∼오학 구간 노선이 B/C가 0.72여서 다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 도입으로 교차로에서는 우선 신호를 받아 정시성이 확보되고 있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죠. BRT는 경제성이 1.4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새 트램에 대한 것이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 트램은 B/C가 0.49로 나왔음에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램은 현행법령 미비, 경제성 부족 등 단기적인 추진에 대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GTX-A의 여주 연장, 수광선의 여주역 정차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송도∼강릉, 2027년 수광선 개통이 맞춰 전용차로를 확보하고 정차역의 신설 등 장래 트램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경제성이 확보된 BRT를 우선 추진하는 게 어떤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시민과 더불어서 또 의회에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트램의 경우는 점봉∼여주역∼시청∼오학 연결에 약 7.5km인데요. 2500억 원이, BRT는 7.8km에 73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BRT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준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추진할 예정으로, 여주시 예산과 장래 GTX 여주 연장 등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이익 부분의 교통시설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청심루와 팔대장림 복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부의장님께서 역사적 가치와 여주시 발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사실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심루 복원 계획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헌과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현)여주초등학교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청심루 계획은요. 바로 여주시청이 학교 복합화로 해서 여주역 근처로 이전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이야기해서요, 그쪽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대장림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여주시의 관리가 아니라 수원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인 수립을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나무가 있었던 데 나무를 복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수원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팔대장림을 복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도중이라도 거기 달팽이공원 일원에는, 의원님께도 서서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팔대장림의 맥을 잇는 숲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시작된 게 아마 남한강 3개 보 철거 문제로 시끄럽게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마다 시장님은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공론화위원회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한강만큼은 우리 여주시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은 말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게 옳다고 떠드는 현실이 정말 우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답변 중에 보면 시장님이 “보 개방에 의해서 취·양수장에 대한 이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보, 가만히 있는 보를 굳이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저기 부의장님, 우선 이것은요, 여주시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견을 드리면, 여기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보가 이렇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수위에서 치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 보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취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를 제끼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제끼거든요. 그럼 취수구가 드러나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를 제꼈을 때 사고가 나잖아요? 얘가 취수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도 사진까지도 확보해놓은 게 있는데요. 전국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댐도 붕괴사고가 늘 나거든요. 붕괴되고.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보를 개방했을 때 이 취수가 안 되는 문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여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보를 완전 개방하겠다.”가 아닙니다. “보를 열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느냐?”를 점검하는, 딱 여기까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수장을 열었을 때 저쪽이 크게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용수보다도 산업기반이 크게 흔들린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강 사업할 때 흙탕물이 넘어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했던 국면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 산업에서 영역을 안 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금방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려놓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논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여주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실제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보의 작동 여부에 상관없이, 고장 여부에 상관없이 물을 계속 취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이제는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하자.”가 사업내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남한강 관리가, 보도 마찬가지고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항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여주시 3개 보뿐만 아니라 16개 보에 대해서 철거계획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항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주 보는, 여주 3개 보는 철거계획이 있었던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아니, 원래 모든 보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가 여주 3개 보만 보류를 했고 나머지는 일부 개방, 일부 철거로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환경부에서? 그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항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제가 다른 루트로 회의도 참석했는데요. 그런 것으로는 제가 한 번도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개 보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고요. “16개 보를 만들지 말자.”, “만든 것 잘못됐으니 철거하자.”라는 민간차원의 주장은 있어도 정부의 공식적인 의논에 이것을 철거를 계획하라든가 추진하라든가 이렇게 확인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죽산보 같은 경우에는 녹조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해서 철거하고 공주보는 일부 개방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죽산보는 영산강이고요.
○부의장 서광범   
어쨌든요. 그래서 녹조의 문제 때문에.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그런데 여주보는 지금 현재는 철거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 이항진   
네. 그 철거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 개방을 하면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취수장의 위치가 문제가 있다면 보 개방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결국에는 보 철거로 가는 거 아닐까요? 순서상으로 보면?
○시장 이항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도 거의, 너무 어려운 공학적이어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주 지금 의회 이렇게 큰 데다가 보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빼버렸는데 인근의 지하수위는 어떻다는 이야기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이러한 시뮬레이션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굉장히 장기적인 조사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전문성이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깊게 알지 못하므로 지금 제가 아는 상식 범위로 현재 여주시에는 보 철거계획에 대한 어떠한 문헌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요.
또 하나는 보 개방이라는 것은 모니터링, 즉 “보를 개방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도대체 사고가 발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냐?’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다.”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용역을 해서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이 용역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저는 깊게 못 봤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여기에 보면 명칭이 “자연성 회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에 대한 어떤 문제점, “설치했다가 고장이 나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연성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보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용역 준 이유가? 환경부에서요.
○시장 이항진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것입니다.
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치수, 이수, 환경입니다.
‘치수’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것을 어떻게 수해를 덜 맞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방 설치하는 거고요.
‘이수’, 즉 농업용수 등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쓸 거냐가 치수·이수 영역이고요.
지금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환경’ 영역에 중심을 둔 용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이 아니라 이것은 호수거든요. 즉 호수화 된 강이 5년, 10년 또는 더 길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또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개방이거나 항구적인 개방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라는 그러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수와 이수 영역은 조금 다른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 용역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첫 번째,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복원을 진행한 사례가 없었다.
두 번째, 독일과 프랑스는 복원을 하였으나 우리나라 하천 실정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세 번째, 주민의견 수렴 및 합의점 도출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민참여위원회 활성화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항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의장 서광범   
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 수위에 따른 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 일단은 이 보 개방에 대한 협약식을 맺으셨어요. 작년도 10월 29일 날.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그러면 이미 여주시에서는 이 보 개방에 대한 이설계획을 수립하신 거가 맞잖아요?
○시장 이항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협약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와서 우리가 이거 조사도 하고 뭐하고…….
제가 문건을 보면요.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와 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의장 서광범   
제가 준비한 자료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자료 제시)
○시장 이항진   
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광범   
일부, 이제 전부 내용은 아니고요.
첫 번째 1항 내용에 보면 “각 기관”, 여기서 각 기관은 누구냐 하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하고 여주시입니다. “자연성의 회복 첫 단계로써 상호협력하여 한강보 개방을 추진한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강 보 개방을 추진한다고 되어있고요.
두 번째 항은 “각 기관은 보 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취수장·양수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 8개 항에 여주시장님이 협약서에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취·양수장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고 분명히 우리 이설계획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아닐까요?
○시장 이항진   
모니터링계획이라는 것은, 저것은 선언적인 의미잖아요? 저게 필요하다면. 저것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여야 됩니다, 과학적 근거.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보를 개방해서 이득이 더 크다고 그러면 개방해야 되겠고요. 보를, 즉 개방하지 않고 이득이 크다고 그러면 놔두는 거죠.
그러나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하려면 투 트랙(two track)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를 개방하는 일도 준비하고요. 보를 개방하지 않는 일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의 하나의 협약서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이거나 사람의 문제일 경우에는 플랜B, 즉 어떠한 일에 따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떤 공공기관의 목적성과 부합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 아까 4개 기관이 같이 왔었잖아요? 환경관리공단이나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거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책에 따른, 변화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여주시의 경우에는 어민의 피해는 없는지, 농민의 피해는 없는지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구체적인 현안 지역이죠.
제가 보면 그러한 어떠한 플랜B, 즉 어떠한 문제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렇다면 어제 어촌계원 50여 명이 강천보에서 보 개방 반대 수상 시위한 것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항진   
네,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남한강과 생업에 직결되는 분들이잖아요?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설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이항진   
저희 여주시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의장 서광범   
제가 그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날 담당국장님이 가서 저희 의견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맞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리고 예산까지 뽑은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취·양수장 시설개선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 설계 우려와 부실시공에 따른 원인이다.
○시장 이항진   
네. 제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죠.
○부의장 서광범   
예. 일단.
“수위 하락에 따른 보 유역에 시설재배 농경지에 대한 보상과 어업권 보상 등의 계획이 선행되고 시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여야 함. 취·양수장 시설개선비 최소 220억 이상 소요되며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취수장의 경우 취수장 위치의 변경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반대로 집단민원 유발 예상.”
이렇게 했으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시설 이전계획을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주시 단현 취수장입니다.
여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시설개선방안”이라고 저희가 시설 이전계획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보 완전개방에 따른 예상하천 갈수위”라고 표현해놨고, 사업비는 2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설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했는데요?
○시장 이항진   
저기, 부의장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부의장님.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귀책은 너희에게 있어. 하려면 이런 돈 들여서 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기업들은 자체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사할 때 우리 것도 그냥 확 낮춰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가 문제인 것 아니냐? 잘못 강을 건드렸잖아? 그리고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 공사비? 너희가 다 내!”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부의장 서광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가 이설계획이 없었다고…….
○시장 이항진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부의장 서광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이항진   
어떤 거요?
○부의장 서광범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미 착착 진행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시장 이항진   
자! 이설계획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계획서와 그에 합당한 제도와 계획서, 예산확보 이게 다 있어야지 이게 계획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해서 통과된 내용이 없고요. 제도 검토된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예산확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것은 계획서가 아닙니다. 입장이죠.
“환경부 너희가 잘못됐어! 이런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부의장 서광범   
당연히 국비로 그렇게 해야죠.
○시장 이항진   
그렇죠! 저도 계속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부의장 서광범   
지금 우리 남한강 3개 보에 취·양수장이 23곳이 있어요. 그중에 18곳에 이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총?
○시장 이항진   
아직 잘, 지금은 제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부의장 서광범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다 기억은 못 하시겠죠.
1344억이 들어간대요. 일반기업이 579억을 대야 되고.
그렇다면 여주시 입장에서 만약에 보 개방을 찬성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차라리 국비로 받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분뇨처리장 이런 지원을 더 확보해서 남한강물을 더 깨끗하게 하는 게 여주시장님으로서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닐까요?
○시장 이항진   
그럼요. 제가 강력히 요청하고요.
사실은 오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따진 내용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 기록은 결국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근거로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의장님이 하나하나 꼽아주신 것은 정말 필요한 이야기고, 우리 공직자들도 가슴에 새겨서 여주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서광범   
네. 취·양수장 이전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내의 취·양수장 이전 및 개선은 결국 자연성 회복을 빌미로 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한강의 주인인 여주시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국가가 보 개방은 물론 결국 철거까지 실행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에 이항진 여주시장님은 시민여론을 적극 수용하시고 절대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2호인 인도교를 ‘문화예술교’로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이항진   
부의장님, 우리가 축구 있죠, 축구? 좋아하시는 축구동호회도 맨 처음에 모이면요.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이러잖아요? ‘동네축구회’로 했다가 또 만약에 뭐 ‘범띠회’로 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흥동이면 ‘여흥동 조기축구회’로 했다가 ‘여주시 축구회’로 했다가, 이름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칭에 대한 것들은 처음에 변경이 한 번도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해가 가능하고 목적을 담아낼 수 있는 이름 변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의회도 사실은 문양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조례가 바뀌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시민들의 이해와 같게 하기 위한 그런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최초 인도교로 추진하시다가 계획이 바뀌신…….
○시장 이항진   
인도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인도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륵사”라고 이야기했지 “거기 강 옆에 무슨 무슨 번지 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여주만의 독자적인 이름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거, 이게 여론조사 됐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또…….
○부의장 서광범   
여론조사는 하신 적 있었어요.
○시장 이항진   
네.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공모도 할 수 있고요. 그 공모된 이름에 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진행과제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완성 안 된.
○부의장 서광범   
당초 인도교 설치 당위성이 1일 7,403명이, 보행교통량을 조사했더니. 그래서 이것을 “인도교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B/C도 1.27이니까 투자 타당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결국에는 문화예술교로 바꾼 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지만 BRT나 트램 설치를 이유로 인해서 명칭을 인도교에서 문화예술교로 바꾸신 게 아닌가. 맞으시죠, 그것은?
○시장 이항진   
그것은 제가,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교는 문화예술교 사업이고요. 이것과 연계되는 것은 동시에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항목 보시면 예산 검토하시잖아요? 이게 사무비인지 이게 설계비인지 항목은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지 섞여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자를 하나 사는데 컴퓨터가 영향을 받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항목 속에서는 분리되어있다.
그래서 결정은 분리된 그 자체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것은 이것과 연계되고, 이것은 이것과 연계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해석은 가능하나 그것이 결정에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항목별 분리하는 것이 현재 회무(會務), 회의결정 내용이거나 의사결정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의 연결을 고려해라.’ 그게 만들어지면 여주대교도 연결이 돼 영향을 미치고요. 세종대교도 연결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오학동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변화, 연관을 미치고요. 여기에 있는 상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쳐다보지만 ‘이것은 이것 때문에 된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결정할 때 혼란을 주므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의장 서광범   
최근에 오학동 통장직무연찬회에서 의원님들과 문화예술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학동의 어떤 시민들이 전원 합의가 되면 그것에 대해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네. 그것은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랬죠. 의견을 수렴해야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뜻인데 당연히 그 문제는 그렇게 수렴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당초 여주대교가 5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예타 문제도 있고 B/C 문제도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그렇다면 지금 이번 신교통수단 트램이 보니까 점봉, 구간이 보니까요. 점봉∼여주역∼시청∼문화예술교를 거쳐서 오학 간 이 사업비가 2552억이 들어가고…….
○시장 이항진   
네, 2500억.
○부의장 서광범   
따로 만약 트램의 설치를 하게 되면, 겸하면 755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 이항진   
BRT.
○부의장 서광범   
네. BRT하고, 그러니까.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그거 PPT 자료 좀 띄워줘 보세요.
(PPT 화면 자료 제시)
저게 세 가지 안이잖아요?
문화예술교를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트램만 하든지, 비알티만 하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와 트램과 BRT 중에 선택하는 게 755억이에요.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아까 대교에 대한 어떤 예산 500억 이상 예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장 이항진   
저 문제는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부의장 서광범   
예, 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시장 이항진   
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의견이 아니고, 사실 죄송한데 부의장님의 의견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가 ‘자, 트램도 한번 고민해 보자. BRT도 고민해 보자. 그리고 이것을 독자적으로 놓는 것도 고민해 보자. 아예 안 하는 것도 고민해 보자.’ 이런 이야기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런 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결론 내리면, 제가 이야기하지만, 종이 몇 장 주고 ‘항공기 만들어라.’라고 말로는 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구체적인 사실과 따져 봐야 되니 구체적 사실이 어떠냐? 12만 인구에서 이게 된다는 이야기니, 안 된다는 이야기니? 된다면 어떤 게 비용이 가장 적다는 거냐? 5년 내에는 비용이 적지만 10년 후에는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모르니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어내라.’
이런 게 저는 용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용역 자체는 결정이 아닙니다. 용역 자체는 논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시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시장 이항진   
네, 네. 고맙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어떠한 사업에 용역을 줄 때는 시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죠. 그렇죠?
○시장 이항진   
당연히 의지가 있죠!
○부의장 서광범   
시장님이 꿈꾸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 이항진   
아, 네. 그럼요!
○부의장 서광범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우리 시민들과 공감대도 형성돼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과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렇죠? 집행부와도 계획을 정확하게 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의 용인시나 인천 월미도에서 이런 신교통수단이 추진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게 결국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인구가 12만도 안 되는 소도시인 여주시가 이런 신교통수단을 트램을 과연 추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인도와 대교를 겸하는 그런 다리를 장기간이 걸려도 우리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광범   
세 번째로 말씀, 아까 청심루와 팔대장림 복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주시는 어느 도시보다 역사적 유적지도 많고 뛰어난 인물도 배출된 곳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지정문화재 36호인 서희선생묘역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여주시 시장님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그렇다면 이 사라져가는 유적지를 복원하여서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여주시민들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도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부의장 서광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심루는 여주초교 내에 위치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신청사 추진계획에 의하면, 아직 계획이잖아요, 이것은?
○시장 이항진   
네, 그렇죠.
○부의장 서광범   
여주초교를 포함 신청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시장 이항진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서광범   
이럴 때는 청심루 복원이 현장에 복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이항진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실 신청사는 너무나 중요해놔서 이제 저는 순서를 밟고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주시의 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사는 터에 대한 안정감을 만드는 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구간을 어떻게 할 거냐? 구도시가 어떠냐?”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런 토대 속에서 이제는 시민들이 모여야 되는 신청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런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부의장님 계실 때 여기 해 주셨던, 감사드리는 게 여주장 여관서부터 지금 여주초교까지가 이 영역입니다. 여주시청의 전체 규모가. 이게 작은 데가 아닙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첫 번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청심루나 시청에 대한 모양은 아까 말씀 나눴던 문화예술교와 어우러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1안, 2안, 3안, 4안 여러 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단일 안 나오는 것을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안이 나오고 그 속에서는, 청심루는 워낙 중요해놔서, 옛날에 이게 여주초등학교의 전신이에요. 학교로 했던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옆에 당시 군수 관사를 불 지른 것이 옮겨 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복원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복원이 옛날의 사진이 있다면 “원형복원이냐? 현대적 해석에 대한 복원이냐?”
이것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여기 영월루, 영월루가 여주 관아의 문을 뜯어다가 올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과 아주 깊으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이 단계에 있다. 이게 답니다.
○부의장 서광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팔대장림이 원래 팔수장림으로 여주 8경 중에 제6경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오학리 강변에 아름답고 무성한 숲이 아름답고 강의 그림자를 비추는 풍성한 숲이었다. 그리고 길이 4km로 폭 400m에 달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여주 출신 원호 장군의 첫 승전지입니다.
또는 세종실록 11권 세종3년 2월 27일 경신년 기록에 “여흥 8대 숲에서 점심을 먹는데 술을 차리니 효령 대군 이보, 우의정 이원 등이 모시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성군인 세종대왕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복원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장 이항진   
저기,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의장 서광범   
예. 그런데 ‘갑돌이와갑순이’는 공원화가 돼서 거기 지금 계획이 나무식재로
4천 그루 이상 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원화’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추진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추진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시장 이항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해 주시는 게, 제가 단호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 단상이 있죠? 여기가 제방입니다. 제방 내는 하천부지입니다. ‘갑돌이와갑순이’ 거기는 제방, 인간이 사는 데를 ‘제내지’라고 하거든요? 제내지 구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팔대장림 구간을 만들려고 하는 곳은 하천유역입니다. 제외지입니다. 여기는 한강유역청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검토해봤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수위선이 있어요. 수위선이 나오는, 아까 달팽이공원 그쪽은 수위가 나오거든요. 도로하고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아까 답변에 일단은 그쪽을 먼저 만들자. 그리고 이쪽은 금방 역사적인, 아까 400m에 4km라고 아주 구체적인 자료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 부의장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계속 논의하면서 그것을 복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서광범   
그렇다면 달팽이공원에 그 소나무 식재해서 만드실 계획이 있잖아요?
○시장 이항진   
네.
○부의장 서광범   
팔대장림을 상징적으로, 기존에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팔대장림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만 상징적으로 조성할 수는 있잖아요?
○시장 이항진   
아, 네. 그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의장 서광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정질문은 다 마치고요.
제가 하나 시장님한테 시정질문과 다른 부탁 한마디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산북 기숙학원에 지금 학생들이 물이 부족해서, 식수가. 지금 양평에서 급수차로 해서 먹고 있거든요. 어차피 정당한 식수대를 지불하고 먹는 것인데 여주시에서도 좀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광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했는데 어느새 겨울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벌써 12월을 맞고 연말이 다가올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두 가지로, 먼저 “3개 보 수문 개방에 대하여 이항진 시장님은 정부기관들과 그동안 쉬쉬하며 진행해 온 뒷거래 성 협약을 즉시 중단하고, 여주시장은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협약과정, 향후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여주에 3개보가 설치될 때 이포보에서 환경단체들과 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했었던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이제 여주시에 긍정적 혜택을 주고 있는 3개보를 환경부는 1344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국민혈세를 들여 여주시에 긍정적 혜택을 주고 있는 3개 보를 개방시켜 취수장과 양수장의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이항진 시장은 이를 즉시 철회하고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한강의 수질상태에 대해 여주시 물관리를 담당하는 강천보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수질이 깨끗하여 1-B(좋은 단계)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은 다른 보의 사정과 완전히 다르고, 깨끗하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도 녹조현상이 없을 정도로 물이 맑고 수질상태가 양호하며, 1급수에서나 살 수 있는 은어와 재첩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기업이나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어 2018년부터는 보 해체 대상에서 여주시 3개 보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 개방 방침을 정한 문재인 정부는 여주 3개 보의 수문개방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물수위가 낮아질 것에 대비해 멀쩡하게 가동되는 3개 보의 취·양수장 시설들을 현행보다 더 깊은 곳으로 옮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1344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 말입니다. 완전한 낭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해체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제 한강유역 18개소를 포함하여 4대강 유역의 취·양수장 설비 이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보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를 무력화시켜 정권 말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은 강천보를 방문해 남한강 3개 개방계획에 따른 취·양수구를 강제 이전하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물을 많이 쓰는 인근지역 기업들에게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하이닉스 403억 원, OB맥주 102억 원, 동부하이텍 60억 원, 여주 골프장 3곳에 14억 원 등 민간기업들에게 580억 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나서서 중단시키지는 못할망정 여주시민들도 모르게 환경부와 뒷거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남한강 물관리 하는 곳에서도 모두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항진 시장은 어떻게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무리한 보 개방 정책을 추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발생하지도 않는 녹조를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보 개방과 해체를 강행하는 것이 여주시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중 유일하게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여주시의 3개 보는 여주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3개 보가 들어서기 전 장마나 태풍이 올 때마다 큰 홍수로 여주시내는 물난리를 겪었던 곳입니다.
강 주변이 침수되고 논밭이 쑥대밭으로 변해 엄청난 재산피해를 수시로 당했던 곳입니다.
3개 보가 들어서면서 큰 홍수를 막을 수 있었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여주시민들은 안전하게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주시민들이 자연재해 없이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관리법에 따르면, 시장이 반대하거나 의회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수문개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과 11월에 이포보를 40일간 개방했습니다. 의회도, 여주시민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그동안 시장님은 수문 개방을 위해 2020년 5월 29일에는 조사평가단장과 면담하면서 취·양수장 필요성에 공감하셨고, 2020년 9월 21일에는 환경부장관을 만나 한강수계 자연성 회복에 동의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14일에는 환경부 정책보좌관과 선도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주시가 한강유역청에 건의하는 방식에 합의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1일에는 보 인근 하천부지 매입을 선도사업에 포함시켜 취·양수장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동시 진행해 달라고 건의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에는 환경부 한강유역청과 여주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이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보 개방과 해체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와 시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 시장님이 결국은 보 해체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에 의하면, 2021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은 아직 거론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과의 불통인 시장님의 생각대로 수문을 개방하겠다는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주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소통이 아닌 불통인 시장님의 독선과 고집대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장님의 정치철학입니까?
여주시민들 몰래 정부기관과 쉬쉬하며 일하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 추진 방식입니까?
시장님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2019년 문재인정부가 4대강 보 해체를 추진할 때, 여주시에서는 3개 보 해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시청 앞에서 반대시위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2019년 6월 5일 제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여주보 해체에 적극 반대하며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보 해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은 시민들의 뜻을 반드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론조사와 공론화 얘기도 하셨습니다.
범시민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 해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까?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기억하는데도 없었던 것처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주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의회와 협의도 없이 여주시 수문개방을 몰래 추진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어떻게 정부기관들과 몰래 뒷거래성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공론화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정해진 기간 몇 년을 채우고 나갈 시장이 여주시를 퇴보시키고 여주시민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잘못 뽑은 대가치고는 너무도 큰 대가입니다.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지만 정부방침에만 무조건 따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배신행위이며 범죄입니다.
주민들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의 수용성과 동의 없이 보 해체나 수문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물관리법 위반입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나면 최저 수위까지 남한강을 개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최종의 목적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의원이 수십조가 들어도 보를 해체하고 남한강을 보 설립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을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환경부와 무슨 협약을 했는지 빠짐없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시민공론화 추진위를 즉각 설치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개방이든 보 해체든 여주시민 다수, 최소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절대 추진할 수 없으며 추진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과 보 해체 관련 협의 또는 합의한 내용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강천보가 12월, 어제부터 2월까지 수문을 개방한다는데 농업인과 어촌계의 피해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으로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날려버리고, 아파트값이 세배나 올라가고, 노동시장이 완전히 왜곡되는 낭패를 겪었습니다.
4년짜리 여주시장이 여주의 발전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까지 해치게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주시를 퇴보시키고, 여주시민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몇 개월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실크 부지를 의회에서 승인받은 목적대로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많은 부동산을 매입한 부동산 시장으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얼마든지 사도 좋습니다. 아니,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항진 시장님이 매입한 땅 중에 2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륵사 한양장도 유스호스텔을 한다고 매입해 놓고 2년째 오리무중입니다.
하동 제일시장도 갈팡질팡하고, 경기실크 부지는 하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과 소공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목적대로 실행하지 않고 문화공간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매입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변경하겠다는 보고도 없었고,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매입해놓고 매입목적이 아닌 엉뚱한 문화공간으로 이항진 시장님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승인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계통에 계신 분들을 통해 비대면으로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틀 동안 설명회를 하였고, 시민공론화를 한다고 50여 명을 선출해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문화공간으로 가기 위한 설명회에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분들조차도 경기실크 부지를 100억 가까이 주고 산 곳이 소공원과 주차장 용도로 매입할 때 의회승인 받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목적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항진 시장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항진 시장님!
경기실크 부지를 매입할 때 소공원과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매입한 것 아니었습니까?
왜 의회를 속이는 겁니까?
위법행위까지 하면서 매입목적을 변경하여 문화재생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업의 의미도, 추진과정도 다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실크 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몇몇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들의 말만 듣고 도시재생, 문화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해 보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마다 여주시를 후퇴시키기에 딱 좋은 사업들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하동 재래시장을 주상복합으로 추진한다면 지하 주차장은 입주민과 상가주민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동 재래시장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어 하동 재래시장에 오는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하동 재래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여주시민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했던 것입니다.
경기실크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기계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모여 있는 박물관으로 옮겨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관과 공연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축제 기간이 지나면 거의 빈 공간 신륵사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천보, 여주보, 여성회관, 시민회관, 세종국악당, 문화원, 시청 앞 광장 등 얼마든지 공연장과 전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널려 있습니다.
시장님!
경기실크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도시재생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리 도시재생에 시장님은 집착하고 고집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시정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하동 재래시장도 리모델링하지 마시고, 중앙동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주상복합 시장으로 추진해주실 것인지, 경기실크는 의회 승인 받은 목적대로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만들어 경제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3선의 관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수문) 개방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 개방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보 개방을 통해 개방 전후 효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4대강 조사평가단 한강 수계 강천보 운영 민관협의체 회의자료에 따르면 그간 개방한 4대강 13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간 관측한 결과, 장기간 완전개방 중인 금강 보 구간에서는 생태계 건강성 개선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보 개방으로 물 흐름이 다양해지고 강 주변에 모래와 자갈이 조성되는 등 하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세종·공주보 구간의 수생태계 건강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취·양수장 제약수위 및 이용 시기, 지하수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 개방의 수위와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닙니다. 강천보 부분개방 또한 보 개방 전후 효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천보의 개방 시기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부분개방으로 시행하고 현재 관리수위인 38m에서 36.5m까지 단계적 수위저하를 실시하며, 물이용 장애 우려 시 수위 저하의 중단 및 필요시 수위 회복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주시의 역할은 보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과 어촌계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 등이 있으며, 이에 여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개방 기간 동안에는 관계기관 비상대응체계 구축, 모니터링을 통하여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는 4대강 보 구간 내 양수장에 대한 이용 장애 여부와 물이용 현황에 대해 월 1회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의 피해 및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제40회 정례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에 따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한강수계 보 개방이 정책으로 결정된다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 계획수렴, 의사결정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계신 의원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대한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1지역은 신륵사 출렁다리부터 세종대교까지 강남 구도심과 강북 신도심을 포괄하는 “남한강 도시재생벨트”란 장기적 플랜의 전략적 요충지로 공모 선정 시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이 포함된 총 359억의 마중물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 사람 중심의 활력 넘치는 여주 원도심 재건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재생사업에서 겪었던 시행착오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번 공모에서는 사업부지를 기 매입하여 확보했는지와 주민 역량과 함께 행정지원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제일시장, 경기실크를 기 확보하는 등 평가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중앙동1지역 공모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 경기실크 부지에는 대지면적 6,564평방미터(㎡)에 연면적 16,773평방미터(㎡)의 규모로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협약을 통해 LH와 공동으로 “행복주택” 120호와 “상생플랫폼”, “커뮤니티센터” 및 “행정서비스센터”를 지상13층에 조성하고, 지하 1층에는 경기실크 최초용도를 대신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120면과 지하2층 입주시설 주차장 117면으로 총 237대의 주차가 가능한 복합건축물 조성 계획을 뉴딜사업 공모안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선정될 경우 현상공모 설계를 통해 랜드마크화 하겠습니다.
경기실크 부지는 문화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조성방향에 대하여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용역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관련법 등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묻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당초 내진 및 구조 보강하여 사용하려던 시민회관은 2021년 2월 주민 200명의 의견과 해당전문가 3인의 자문을 통해 그린리모델링과 증축 형식으로 연면적 2,942㎡의 공간에 다목적강당과 영유아, 청소년, 청년시설과 함께 커뮤니티시설의 조성 및 주민역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이 포함된 공모안을 수립, 신청하여 지난 4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 총 3개소가 선정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00억을 확보하게 된 재생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선정된 “시민회관”과 현재 공모선정 평가과정에 있는 “중앙동1지역” 모두 주민의견 및 해당전문가들의 자문과 국토교통부 사전컨설팅 및 평가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모안이 확정된 단계이고, 또한 중앙동 현장실사 의견에 따라 사업 착수 전부터 집객시설의 조성을 위한 제일시장 단기 활용 방안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전심의와 현상공모 등을 통해 최종안이 완성되기까지 기술적 검토 및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계획변경의 검토 과정에서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 추가 자문이 있을 수 있으며, 공모안이 설계 등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법적 행정절차 등이 필요할 경우, 의회에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여 시민을 위한 최선의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 선정된 시민회관의 사업 집행률 역시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므로 중앙동1지역 뉴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통해 설계가 진행되고 최종안이 결정되어 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조속히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의원   
우선 시장님의 그 책임회피 답변에 하나하나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3개 보 개방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보 개방을 통해 효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의원   
시장님, 여주에 남한강, 여름에 녹조 낀 적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부분적으로 끼기도 하고 안 끼기도 합니다.
○김영자 의원   
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 이항진   
그렇진 않아요.
○김영자 의원   
강천보 물 관리하시는 곳에서 답변입니다.
○시장 이항진   
자, 의원님! 의원님!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데이터를 보셔야 하는데요. 녹조는 충주댐 이후애도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리고 여주시에도 그런 녹조의 씨앗이 있기는 한데요, 여주시에 녹조가 번성하지 않는 이유는 댐 밑의 부분에서 나오는 비중이 가장 높은 5℃의 냉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팔당댐 수역까지는 눈에 보이는 녹조는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부에는 녹조가 형성될 수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북한강 유역에는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녹조의 문제는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수질의 문제이니 시민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김영자 의원   
시장님, 물 관리하는 강천보에서 녹조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십니까! 시장님이 그럼 녹조에 대해서…….
○시장 이항진   
의원님, 그것은 자료로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있다/없다’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피해 정도에 미치는 정도로 갖고 따지는 것은…….
○김영자 의원   
여기는 시장님 상식을 얘기해달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답변을 원하는 자리입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의원님 답변인데요. ‘누가 그랬다.’라는 걸 갖고 ‘있냐/없냐’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김영자 의원   
A를 물어봤으면 A를 답을 하셔야지, 왜 C·D를 말을 합니까?
○시장 이항진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자 의원   
남한강 그럼, 물 수질 어느 단계로 나온 거 확인해보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아까 1-B라고 용어를 쓰셨는데 제가 그것을 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김영자 의원   
그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물이 좋은 단계라는 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물은 1급수∼2급수 사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조차도 BOD니 COD니 또 그 TNTP의 DO,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수질을 측정하는 구간이 중앙이냐 측면이냐 심도에 있냐, 중앙 물이냐에 따라서 또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물을 어느 특정시기에 한번 떴다고 그래서 이걸로 답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 평균 잡아서 이것이 그래도 수돗물로는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인데요.
○김영자 의원   
그러면, 강천보 물 관리하는 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의원님. 제가, 물 수질 얘기하셔서 수질에 대한 얘기는 우리 항목은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것처럼 그런 종합적인 거지, 아니 의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그게 뭐 그렇게, 이 여주시의 행정에 제가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 건데 따져 물으시니 제가 이 정도로 답변드리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자 의원   
2021년 12월 1일 어제 그 추운 날 강천보 수문개방이 시작되자 여주시 어촌계에서 집회신고를 통해 선박시위를 진행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항진   
아까도 서광범 부의장님이 얘기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환경부에 행정집행 소송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항진   
그건 뭐, 그분들이 하셨나보죠. 왜냐하면, 갑자기 의원님, 여기에서 ‘뭘 아냐?’라고, 그러니까 시험 보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소송을 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시겠고요. 그것이 중앙정부의 문제에 따라서 피해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 조력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소송내용도 사실은 사실 세세하게 파악되지는 않았고요. 우리 관계기관에서 파악해서 어민들이 무엇 때문에 소송을 했는지, 그것이 여주시와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부에는 또 실책은 없는지? 또 실책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문제와 여주시의 문제가 같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어떤 과제는 무언지, 뭐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김영자 의원   
시장님 참, 시민들 힘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3개 보 수문개방은 모니터링 실시 명분을 내세운 3개 보 수문개방과 보 해체 진행과정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실천으로 이미 2020년 5월부터 시작되어 2020년 12월 9일 환경부 한강유역청, 여주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이 남한강 3개 보를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으로 개방에 대한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하여 실행에 들어간 것인데 시장님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수문개방이 시작되었는데 뭐, “모니터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여주시민들을 속이려 하고 계십니까? 예?
이항진 시장님이 여주 남한강 3개 보 주인이십니까? 여주시를 위해서 일하라고 시민들이 뽑은 시장이 여주시민 몰래 그렇게 여주를 망치게 하고 다니고 계셨습니다.
○시장 이항진   
의원님,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김영자 의원   
답변 없으십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그냥, 제가 그냥 “알아들었다.” 말씀드릴게요.
○김영자 의원   
이항진 시장님, 그동안 환경부장관 만나 자연성회복을 위해 협력 방안 논의한 적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환경부장관님 만난 적 있죠. 그리고 자연성회복에 대한 말씀도 나눈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나눈 내용에 대한 것은요, 공식 문서상으로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PPT자료화면 제시)
○시장 이항진   
네, 그러세요.
○김영자 의원   
보실 분은 보시고, 저는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날 한강수계 자연성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평가단장 만나 보 개방에 대해서 관련 면담한 적 있죠? 조사평가단장 만나서.
2020년 5월 29일 날이요.
내용은 “강천보 취·양수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으시죠?
○시장 이항진   
취·양수장 개선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 논의했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의원님, 이것은요. 가동보(可動洑)예요. 가동보는요,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열고 닫는 것을 함께 해보자…….
○김영자 의원   
열고 닫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 이항진   
아니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도대체 ‘3개 보가 여주시가 관할하는 그 행정행위 지역이냐? 즉 여주시장이 그 행위, 보를 열거나 닫는 행위를 하냐?’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김영자 의원   
아니, 수문개방을 하게끔 저렇게 행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시장 이항진   
자, 위원님! 보 문제를, 보 수문은요, 안 열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열어야죠.
○김영자 의원   
아니, 여주가 지금 물이 1-B가 나왔는데, 물 단계가 “좋음”인데 왜 엽니까! 수문개방을 왜 합니까! 예산낭비지!
○시장 이항진   
의원님, 보는요. 아까 제가 서광범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강물은 치수, 이수, 환경이고요. 금방 물이 깨끗하다는 것도 계절별로 다르고요. 금방 얘기하신 건 이수적 측면이고요. 이수적 측면은 그것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홍수 시기에는 이것에 대한 치수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전혀 다르게 또 봐야 될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환경이라는 측면은 너무나 복잡해서 또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이수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치수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치수적인 일을 하게 되면 이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종합적으로 하는 게 환경 전체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너무나 까다로워서 ‘왜 이수에 치수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왜냐하면…….
○김영자 의원   
이항진 시장님은 지금…….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은 제 재량행위를 벗어난 걸 저한테 물어보시니 참,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김영자 의원   
아니, 이항진 시장님이 수문 개방하기 위한 절차를 다 밟고 다니셨어요, 혼자. 예?
○시장 이항진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제도에 따른 이항진 시장이 해야 될 행위의 범위에 위배된다면 이건 적절한 지적이세요.
○김영자 의원   
시장님은 걸핏하면 ‘제도, 제도’ 따지시는데…….
○시장 이항진   
그러면, 제도 아니고 뭐로 합니까?
○김영자 의원   
항상 제도를 어기시는 분이 시장님이세요. 예?
○시장 이항진   
제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제가 위반했으면…….
○김영자 의원   
‘제도’ 찾지 마세요! 그 말 할 때마다 저희는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거짓된 증인을 하실 때가 많아서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 이항진   
자 자,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도라는 것은 너무나 딱딱해서 정말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엇을 위반했다. 또 무슨 시행령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김영자 의원   
제가 이항진 시장님 행적에 대해서 그럼 불러드릴게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기면 가만히 계시고요. 예?
○시장 이항진   
기면 가만히 있고요?
○김영자 의원   
환경부 선도사업 관련해서 정책보좌관과 면담한 적 있죠?
2020년 10월 14일. 내용은 “선도사업 추진 필요성 공감하며, 여주시가 유역청에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 합의했으며, 여주시가 인근 하천부지 매수를 선도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셨어요. 예?
○시장 이항진   
아니, 그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데 인근 하천부지는 제가 사 달라고 요구한 거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 돈 들여가지고 강 옆의 땅 사 들이자.’ 이 얘기인데 그건 잘 한 거 아니에요? 국가 돈 들여가지고…….
○김영자 의원   
다음 질문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예.
○김영자 의원   
자꾸 동문서답(東問西答)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A를 물었는데 자꾸 C·D를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시장 이항진   
당연하시겠죠.
○김영자 의원   
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제가 생각이 좀 깊진 못해서 의원님 의도대로 답변은 못 드려요. 하지만, 듣는 대로는 답변하지만 이것이 의원님의 입맛에 딱 맞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이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서로? 예?
○김영자 의원   
2020년 12월 11일 날 4대강 조사평가단, 한강유역위에 자연성회복 방안 제출을 했고요. 또 한강 여주시 구간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체결한 곳이 환경부, 여주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입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관련 기관협정서 체결 완료를 했어요. 2021년 3월 29일 날. 용역발주에 관한 내용협약. 한강유역청 대표기관, 환경공단.
그리고 최근 2021년 10월 13일 환경부장관 강천보에 오셔서 남한강 3개 보 개방계획에 따른 취·양수구를 강제 이전하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셨죠?
그건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항진   
일단은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셔서요? 또 말씀해주셔 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인근지역 하이닉스, OB맥주, 동부하이텍, 여주골프장 세 곳에 민간기업들에게 580억을 떠넘기고 취·양수구를 이전하라는 업무협약(MOU) 체결을 했습니다. 강천보에서.
○시장 이항진   
자, 자, 그런데 의원님! 그거를…….
○김영자 의원   
그런데 아까 이항진 시장님은…….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그 기업에게…….
○김영자 의원   
국가사업이라고 하는데, 국가사업으로 자꾸 떠넘기는데 국가사업이 잘못됐으면 국가에서 그 사업 들어가는 것을 다 비용을 내야지, 왜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떠넘기죠?
○시장 이항진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일단은 이런 겁니다. 여주시장이 그걸 그 기업에다 요구했냐.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할 수도 없고요. 했으면 했다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것을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뭐, 국가를 경영하는…….
○김영자 의원   
참, 앞에서 다 수문 개방하도록 모든 일을 이끌어가시고서 뒤로 빠지시는 그 미꾸라지 습성,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 이항진   
저기,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말씀도 좋은데요. 이게 가동보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라는 겁니다. 여기 문 열고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닫으면 정답이고 열면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니까 그냥 질문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답변 못하면 못하나보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자 의원   
아니, 이항진 시장님! 이항진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여주시민 모르게 이렇게 뒷거래를 그렇게 한 행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수문개방, 보 해체 가기 위한 것이지 어떻게 이거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보내냐고요! 모니터링입니까, 이게?
○시장 이항진   
의원님, 그런데 발언하실 때 뒷거래라느니 이런 단어는 3선의 품격으로 제가 소화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넓은 마음으로, 다른 단어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김영자 의원   
저는 시장님 답변이 정말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예?
○시장 이항진   
네. 오늘은 뭐, 그런 날이라 보셔요. 그냥, 어떠시겠어요? 날이 뭐, 늘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세상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영자 의원   
그리고 용역 준 것을 보니까, 2021년 5월 자연성회복 선도사업 용역을 보니까 세부계획에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1차부터 3차까지 지역주민설명회가 여주시가 시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시가 “지역주민설명회, 여주시 미정”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런 것조차도 안 했습니까? 예?
○시장 이항진   
자, 의원님. 자,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국가에서 지들이 하기 곤란한 걸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 같으니까 받아야 되겠어요?
○김영자 의원   
떠넘긴 게 아니죠! 이항진 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수문 개방하게끔 만들어놓고! 예?
○시장 이항진   
아니, 잘 보세요. 지금, 지금 그것은요.
○김영자 의원   
지역주민들 이런 설명회조차도 안 여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떠넘깁니까?
○시장 이항진   
잠깐 소리, 죄송한데 소리지르지 마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 설명회가 반드시 해야 할 건지? 또 내용에 대한 해설의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 거고요.
이번에 다른 건들도 그런데 제일 까다로운 게 이겁니다. 국가사무에서 본인들이 까다로우니 설명회를 해주면 이것이 거의 그 설명이 완성된 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광범 부의장님께 있을 때도 제가, 부의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인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여주시는 지속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를 통해서 입장 밝힌 것은 ‘국가의 잘못된 사업으로 여주시가 피해 받도록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엄히 말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이 보 개방에 대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시니 또 그런 질문을 하신다 보고요. 뭐, 그 정도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김영자 의원   
시장님은 여주시민과 소통 같은 것은 전혀 설명회 같은 것조차도 뒤로 하고 시민과의 불통을 하면서 정부와 뒷거래로 협약만 하면서 그 수문개방, 보 해체 추진을 계속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물관리법 제19조를 보니까, 물관리 정책 참여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읽어보셨을 텐데.
○시장 이항진   
사실 의원님 죄송한데요. 질문이 좀 불편해놔서 제가 머리가 허얘졌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김영자 의원   
물관리 정책결정은 국가나 시장이 나서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맞습니까? 물관리 정책을 시민들 의견도 없이 국가나 시장님이 결정하는 게 옳은 일이신 거냐고요! 지금 수문 개방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시장 이항진   
말씀하세요, 제가 잘 들을게요.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겠고요.
○김영자 의원   
옳은 일입니까, 안 옳은 일입니까?
○시장 이항진   
저기 죄송한데요, 세상에 세 가지가 없답니다. 정답이 없다고 하던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정답만 있는 세상입니까?
○김영자 의원   
물관리법 19조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아시고 추진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추진을 하시면서 이런 것도, 그 물관리법도 보지도 않으시고 추진하셨다는 게 정말 시장으로서 조금 자질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물관리 정책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물관리법 제19조에 나와 있어요. 이 법을 시장님은 어기신 겁니다.
답변 없으십니까?
○시장 이항진   
네,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김영자 의원   
이 법을 어겼다고 했는데 안 어기셨으면 안 어기셨다고 하시고, 어기셨다면 어기셨다고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답변 안 드리는 거예요.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곤란할 때는 답변 안 하시고, 예?
여주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남한강 강물의 주인이 문재인 정부의 겁니까, 환경부장관 겁니까? 아니면, 이항진 시장 겁니까? 예? 강물 주인이 누군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정부하고 환경부하고 이항진 시장만 추진하면 다 이게 일이 끝나고 있는데!
○시장 이항진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자연을 인간이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대로 벌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의원   
자연 좋아하시는데요. 여주가 얼마나 홍수 날 때마다 큰 피해를 봤습니까? 시내가 배 타고 다니고, 재산 피해나고, 강 주변에는 모두 농지가 떠내려가고, 농산물 다 파괴되고. 이런 곳이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여주시민 사는 것 좋지 않습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그 말씀하신 거는요. 1972년, 1985…….
○김영자 의원   
’71년입니다.
○시장 이항진   
’72년이에요.
○김영자 의원   
그 후에도…….
○시장 이항진   
’72년이고요.
○김영자 의원   
박용국 군수님 때도…….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의원님, ’72년도에 충주…….
○김영자 의원   
충주댐 열면 또 그렇게 여주가 물바다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 이항진   
아니, 아니에요. 충주댐이, 그러니까 물바다 된다고 그랬는데 된 적이 없잖아요?
○김영자 의원   
지금 안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주가!
○시장 이항진   
자 자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1972년도 얘깁니다. ’72년도면요…….
○김영자 의원   
3개 보 안 했으면 여주는 여전히…….
○시장 이항진   
아니, 잠깐 말씀,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김영자 의원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동네입니다, 여주는.
○시장 이항진   
그건 일방적 주장이시고, 그것은 이제 1972년도는 충주댐이 만들기 전이고요.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200몇 배가 되는, 280배인가 되는 물의 변동성을 한 80회 정도로 압축, 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그래서 그런 수위조절 능력이 갖춰진 충주댐에 따라서 남한강 정책에 대한 어떤 홍수저감 효과는 급격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3개 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물 가두면서 홍수를 예방한답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미 판명된 얘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하고, 진짜 3선까지 하시고 지난 회기에는 저하고 의원생활도 같이 했는데 논쟁하고 싶지 않다, 그냥 말씀해주시면 잘 듣겠다, 이 말씀 제가 드릴게요.
○김영자 의원   
아니, 시장님! 어떻게 논쟁입니까? 제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논쟁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 질문…….
○김영자 의원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그러세요. 답변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시장 이항진   
질문답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느 일방에 의해서 ‘내 생각이 그러니’라고 그 말 하는 게 이게 질문답변시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넓은 마음으로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제가 잘 경청해서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남한강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 권한이 있는 거죠?
○시장 이항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건 수계와 관련된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댐 용수 이용법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아주 중대한 질문이십니다.
남한강 사람들은 강물을 이용할 수 있다? 댐이 만들어지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주시민이 그 강과 관련된 영향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설령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주시민이 그 법에 따라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또는 피해가 저감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여주시장으로서 법적인 의무는 아니어도 최소한 정치적인 책임과 의무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제도 찾으시고 법을 따지시는데 법도 어기신 분이 시장님이시고 지금 제도도 어기신 게 시장님이세요.
○시장 이항진   
제가 제도, 그러니까 법을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여주시민을 무시한 이런 절차를 혼자 결정하고 혼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시장 이항진   
제가, 의원님. 지적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 뭐를 위반했어요?
○김영자 의원   
여주시민들한테…….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김영자 의원   
예?
○시장 이항진   
법, 제가 뭘 위반했어요?
○김영자 의원   
물관리법 위반했습니다.
○시장 이항진   
물관리법 몇 조? 무슨 행위에 따라서?
○김영자 의원   
예. 제도, 여주시민들이, 여주시민들하고 논의하고 이것을 해서 의견 수렴해서…….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몇 조 몇 항을 무슨 행위를 했는데 위반했습니까?
○김영자 의원   
19조, 물관리법 19조에 걸렸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19조에 뭐를,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제가?
○김영자 의원   
아니, 거기에는 모든 시민들이 같이 의논하고 전문가, 무슨 여러 가지 공무원, 단체 분들이 모여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시장님 혼자 독단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행위는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기록이 법률 저촉여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서로 불편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의원   
감정이 아니고 시장님 답변이 너무 진짜 정답이 아니고…….
○시장 이항진   
명답에는 가까이 가진 않을까요?
○김영자 의원   
시장님,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오답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정답은 아니고 명답에 가려고는 노력합니다. 명답. 예?
○김영자 의원   
그리고 남한강 수질이 분명히 좋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대요. 좋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국민혈세 1340억 들이고 그 속에서 기업들한테 580억을 들여서 취·양수장을 강 수위 아래로, 그 밑으로 물을 빼가지고 그 밑으로 이것을 옮겨야 될 이유…….
○시장 이항진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영자 의원   
국민혈세 이렇게 버리는 것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자,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 설명드렸는데, 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비가 오면…….
(담당주무관에게)
사진 하나 띄워 봐요. 예?
(사진 자료화면 제시)
문 안 열린 것. 제가 그것까지 따져보진 않았는데, 띄워보세요.
의장님, 이거 PPT 좀 저도 쓰게 해주세요.
○의장 박시선   
네, 그걸로 쓰십시오.
○시장 이항진   
(본회의장 모니터를 가리키며) 아니, 저런 데다 올려야죠.
제가 이런 말씀이에요.
(담당주무관에게)
여기 확대해 봐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해봐요.
이게 지금, 이것은 여주보입니다. 여주보. 여주보의 중간, 이 지역을 확대할 건데요.
(담당주무관에게)
확대해보세요. 확대해보세요. 아까 보 문 안 열린 대로 옆으로 가보세요.
이게 사실은 국회의 국정감사에도 논란될 만한 심각한 사진이에요.
(화면 가리키며 설명)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보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보 문을 이렇게 제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서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취수구는 어디 있냐 하면 보가 있으면 요기에 있는 거예요. 요기 문 열리는 데. 그런데 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면 얘가 공중에 떠서 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게 설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비가 많이 온다고 제꼈는데 이게 고장나버리면 수위가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적하셨다시피 하이닉스도 있고, 동부하이텍 이런 건 파운드리 기업이고 이런데, 이런 기업들이 기업활동뿐 아니라 여주시민의 먹는 물도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지금 논하는 거예요.
의원님 보십시오. 저기 지금, 이게 실질적인 인간이 만들고 가동하는 데는 다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하여 지금 딱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저는 시장님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 강 보 해체하겠다고 했을 때 여주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했죠? 데모했죠? 시청 앞에서?
○유필선 의원   
해체는 아니었죠.
○의장 박시선   
유필선 의원님, 답하지 마시고.
○김영자 의원   
왜 답변을 안 하시죠?
○시장 이항진   
예, 의원님 말씀 계속 하셔요. 제가 확인해보고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살펴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주시정과 관련되지…….
○김영자 의원   
아니, 데모한 것을 그때 굉장히 크게 했는데 그거 다 보고 받으시고 그때 시청까지 쫓아들어가고 했는데 이거 하나 답변을 못하세요, 시장님이? 예? 했잖아요, 데모!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후에 2019년 6월 20일 제4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남한강 3개 보 해체에 대해서 질문할 때 시장님 답변은 분명히 “여론조사 하겠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그것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회의록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만들어 3개 보에 대해서 논의단계, 결정단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여주시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주시민들 뜻에 따르지 않는 보 결정은 하지 않고 환경부의 답변을 얻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하나라도 지킨 것 있으십니까?
○시장 이항진   
지금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것처럼요, 4대 강 관련한 일은 진행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됐다면, 더 이상 강물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그때 물어봐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MOU 체결까지 다 하고 다 결정이 난 상태잖아요! 뭐가 진행과정입니까! 예?
○시장 이항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듣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진행 과제의 업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양·취수장을 깊은 곳으로 옮기려면 하상이 드러날 정도로 물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어민피해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강바닥에 물이 빠져 지하수도 고갈될 텐데 농업인들의 피해대책은 어떻게 할 거죠?
○시장 이항진   
의원님, 제가 그것은 사실은 제 답변이 아니라요. 이 환경부의 대책 문건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서서히 빼다가 심각하면 복원하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문제가 심각해지냐. 또 물을 빼다가 어민의 피해가 있다?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김영자 의원   
이런 피해대책도 없이 환경부 찾아다니고, 한강유역청 찾아다니고, 조사단장 만나고, 그러고 다니셨습니까?
정부와 이항진 시장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미명 하에 대부분 국민들의 식수를 공급하고 주변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남한강 3개 보 수문개방은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로 혈세를 낭비하여 대홍수와 대가뭄 등의 재앙을 불러오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입니다.
특히,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문개방에 앞장서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을 중요시하는 분이 강천면에 슬러지공장은 왜 내줬습니까? 예?
○시장 이항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부탁드릴게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김영자 의원   
참! 시장님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한 답변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실 겁니다, 또!
그러면 시장님의 온전한, 진솔한, 진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오늘 답변은 마치 “나는 아니다. 정부 탓이다.” 그렇게 빠져나가려고만 하시는 이런 답변 정말…….
○시장 이항진   
제가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시장으로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것 좀 공부를 하는데 세상의 원리가 대부분 다 작동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안 되는 데가 한군데 있답니다. 사람의 양심. 사람의 마음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영자 의원   
참 답답하네요, 시장님! 정말 답답하네요! 여주시민들이 참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하동 재래시장은 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상복합건물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실크 의회 승인받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죠? 제도를 따지시는 분이 그때 의회의 승인받을 때 목적이, 무엇으로 목적을 두고서 의회 승인받았죠?
○시장 이항진   
그것도 제가 아까 답변드렸으니 쭉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냥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권고말씀 드립니다.
○김영자 의원   
마무리요?
○시장 이항진   
네.
○김영자 의원   
아직 질문 남았는데요?
○시장 이항진   
말씀하세요.
○김영자 의원   
2분 30초 남았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말씀하세요.
○김영자 의원   
그럼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던질 테니 의원님께서 고민해 주세요.
제가 이제…….
○김영자 의원   
나는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12년 차 의정활동하면서 정말 의회의 승인받은 것이, 어떤 시장도 그것을 뒤바꾸는 시장을 못 봤어요. 예? 꼭 필요해서 그 땅을 샀고 그 산 목적대로 다 일을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항진 시장만이, 이것은 이항진 시장님의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시의회도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승인 날 때 분명히 주차장 필요해서, 하리시장 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하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정말 여주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찍어줬습니다. 주차장 필요합니다. 예?
○시장 이항진   
의원님, 의원님!
마지막까지 의원님이 그거 비싸게 샀다고 문제 제기하셔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비싼 것은 좀 깎아라. 한 85억 정도에 샀으면 좋겠다.” 그거 의견은 제가 제시했습니다. 예?
○시장 이항진   
주민들하고의 상대인데 그분들이 피눈물 나고 나가는데 그것을 깎아요?
○김영자 의원   
아니, 경기실크를 제가 85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피눈물 나는 겁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1원도 못 깎았잖아요! 왜 제일시장을 여기다가 갖다가 결부시켜요!
○시장 이항진   
또 하나, 국가가…….
○김영자 의원   
제일시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제가 분명히, 시장님이 사업계획서도 없었고, 하다못해 여주시청 TF팀도 없었고, 용역 준 것도 없는 상태에서 승인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좋아하는 제도상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것을 못 해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하리시장이 발전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 그것을 심사해 줄 수가 없어서 그때 그것을 이의제기했던 겁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이 얘기는 하나 말씀드리고요, 서로 마무리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질문하신…….
○김영자 의원   
그러면…….
○시장 이항진   
잠깐 이 얘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김영자 의원   
시장님!
○시장 이항진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질문시간에 안 들어가니 잠깐, 잠깐만요. 이 얘기…….
○김영자 의원   
아니,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럼 처음 승인받을 때 하리 재래시장 활성화하려면 소공원과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면 여주시에서도 그대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주차장과 소공원 해야지, 왜 문화공간 만드냐?”
그런데 사실 문화공간에 소공원과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가 이런데요. “왜 포도하고 배를 사냐?”, 그래서 제가 “과일바구니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과일바구니를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한 말씀 더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영자 의원   
시장님 마음대로 여주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게, 여기 시장님 놀이터 아닙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제가 부……. 네, 잠깐만요.
○김영자 의원   
예? 여주시 행정이 시장님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주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시장님이, 제도권 좋아하시는 분이 왜 제도를 어겨가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이제 문건을 뭐를 하나 찾았지만 그것을 인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의여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대부분이 그때, 의장님께서 특위 위원장으로 계셨던 문건을 좀 읽어봤는데요.
김영자 의원님께서 “주차장하고 소공원만 하면 안 된다. 다른 것 좀 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런 제안도 많이 해 주셨고요. 사실 그런 것을 저희가 수렴해서 일을 추진했는데 ‘아니, 그 원안대로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불편하네요.
○김영자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 이항진   
예, 제가 어쨌든…….
○김영자 의원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것을 제가 확인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자리가 뭐, 누구 논박하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의원   
참, 시장님 오늘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에 정말 저 자신도 참 힘들었고요. 듣는 시민들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시선   
네. 우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네.
○시장 이항진   
제가 하나는, 이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본인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함께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이 저는 중요하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부(富), 즉 경제적인 것이 문화를 만들 수는 없지만 문화가 부(富), 즉 돈이거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문화는 혹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그러려니, 이유가 있겠지.’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문화의 어떤 힘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문화의 깊은 뜻을 이해하도록 저도, 또한 우리 공직자들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김영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장 박시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이어서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앞서 답변하시는 시장님의 태도를 보고 답답한 심정으로 시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자신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2020년 1월 20일 최초로 코로나가 발생한 이래 특히 12월에 전국 최초로 신속 PCR을 진행한 결과, 여주시 방역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다고 자평해왔습니다.
현재 총 검사건수는, 여주시민의 건수는, 여주외 지역의 검사건수는, 여주시민 검사자와 2회 이상 중복검사자, 5회 이상 중복검사자, 10회 이상 중복검사자, 심지어는 30회를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울러, 여주시 확진자수와 유사 지자체의 확진자수를 비교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보건소에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현재 6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의 채용계약과 전문의 부재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 11월 21일 자 기사에 의하면 “591일째 운영 중인 여주시 시정운영전략 영상회의 계속 진행 여부를 놓고 딜레마”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발생 후 2월 25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를 운영해왔으나 일선 공무원의 피로 누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10월 11일 공무원 전용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시정운영전략 영상회의를 계속해야 하는지 존폐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동조 댓글이 80여 개 달렸으며, 조회 건수는 11월 21일 7천 회를 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99명 중 473명이 참가했으며 1명을 제외한 472명이 해지에 찬성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코로나19 PCR 근무와 영상회의에 대한 부정 의견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강구해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보다는 시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루어지는 영상회의를 시청하다 보면 형식적인 회의, 마지못해 하는 회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이 화면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실크 문화공간 재생사업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앞뒤가 뒤바뀐 행정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4회로 나누어 3주 동안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는 소위 여주시 문화계 인사들도 채워져 있고 참가한 시민들에게는 거의 설득과 교육으로 설명을 세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회에서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더구나 당초 목적과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자들이나 전문가들에게는 당초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목적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문화공간으로 공론화 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 인도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상세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2여주대교가 필요한 것인지, 절대 필요치 않은 것인지?
트램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추진상 인도교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한 인도교도 트램도 시청 쪽으로 놓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던데 시청사 건립을 생각하신다면 현 위치에 건립하실 것인지, 다른 장소로 이전하실 것인지 솔직하고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항상 주민을 위하여 현실감각이 뛰어난 이복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속 PCR검사와 관련하여 조건별 검사 수와 우리 시와 유사 지자체의 확진자수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면, 신속 PCR 관련 자료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021년 11월 25일까지 이름과 연락처를 기준으로 취합하였습니다.
첫 번째 검사건수는 160,761건입니다.
두 번째, 여주시민의 검사건수와 여주외 지역민의 검사건수에 대한 답변은 관내가 12만 7786건이며 관외가 32,975건입니다.
세 번째, 여주시민 검사자 중 2회, 5회, 10회 이상의 검사건수에 대한 답변은 2회가 20,732건이고 5회 이상은 4,429건이고, 10회 이상도 1,928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주시 확진자수와 유사 지자체의 확진자수의 비교분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2021년 11월 25일 자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1월 25일 기준 여주시의 확진자수는 948명이며, 그중 여주시민이 799명이고, 관외주민이 149명입니다.
여주시 인구 1천명당 확진자 비율을 보면 8.44%이며, 양평군의 확진자수는 830명으로 1천명당 확진자의 비율은 6.85%입니다.
확진자수를 단순 비교하면 양평보다 118명, 1.59%가 많지만 검사건수 기준으로 확진자 비율을 보면 양평군은 4.07%, 여주시는 3.73%로 0.34% 작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표 분석은 단순 보건소 선별검사기준으로 작성하였지만 신속 PCR검사건수를 포함한 확진자수를 비교한다면 1천 명당 확진자수 2%로 양평보다 2.07%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12월 1일 현재 여주시의 확진자는 973명이고 양평군의 확진자는 945명으로 여주시는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수는 주소지 기준이 아닌 검사를 받은 선별진료소 관할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남읍에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이 가남 선별소를 이용하여 확진되는 경우 여주시 확진자로 집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이 어느 곳에서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라 나타나는 통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전문의의 채용계획과 전문의 부재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코로나 검사소 구축 관련 진행 방향과 진행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리의사를 채용하고자 2020년 5월, 2021년 9월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관리의사 채용이 필수는 아니며, 좀 더 양질의 의과적 진료 및 보건사업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함이나 관리의사의 부재로 업무추진에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이천시도 현재 관리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에 따른 의사업무는 공중보건의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치과보철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공중보건의사 배치요청에 진단전문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검사소 구축 상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현장검사에 대한 시민의 신속한 검사결과 요구의 해소와 확진자의 조기 발견, 감염병의 신속대응을 위해 시청에 이동형검사소와 보건소 내에 검사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검사소 구축을 위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결핵연구원을 비롯하여 최근에 승인받은 경산시 보건소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지역보건소는 「감염병예방법」 제16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감염병 확인기관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는 평소보다 검체건수가 매우 12시간이나 늦은 검사결과를 시민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소를 구축하여 확인기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구축 중인 코로나19 검사시설은 12월 말 정도에 준공예정이며, 시청에 위치한 이동형검사소는 현재 시설과 장비구축을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30일 질병관리청의 시설점검 이후 외부정도관리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질병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검사결과의 소요시간 단축은 물론, 검사실 운영에 관한 예산을 국비지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여주시 시정운영전략 영상회의 효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주시 영상회의와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이복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정운영 영상회의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비상근무 및 당면업무로 인한 공직자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노조와 협의를 통해 직원들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실크 문화재생사업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면, 쇠퇴해가는 중앙동 구도심에 대한 이복예 의원님의 고민에 공감하며,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나온 경기실크 문화재생사업의 공론화 용역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실크 부지가 최초 소공원 및 주차장 용도의 조성 용도로 2019년 10월 의회의 심의를 받고 12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인 2020년 7월 문체부에서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방안 연구대상지 공모사업에 경기실크 부지가 전국의 5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기본구상에 기존 가치를 살려 일부 유물과 외형 보전과 공간을 재창조하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적합하다는 문화 및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실크 부지를 시민과 전문가들이 그 대상과 활용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화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취득목적인 주차장 및 소공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며, 공론화를 통해 당초 취득목적이 아닌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결정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안을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와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화예술교와 관련된 시민들의 궁금증을 대신하여 해결해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2여주대교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201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약 1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 청사 이전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주대교로 집중되고 있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한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가 금년 5월에 개통되어 강북지역 차량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의 설치사업은 시청 뒤 강변도로와 오학동을 연결하는 길이 약 600미터의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 시가지 상권과 오학의 생활권을 연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을 도모하고 버스킹공연, 경관조명, 휴게공간의 조성 등을 통해 문화적 소통과 주민편의 증진도 함께 이루어낼 사업입니다.
또한, 여주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문화예술교를 통해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우며, 향후 설치될 현암둔치 시민공원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효과 증진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트램과 인도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수단의 도입 및 연계교통망의 구축 연계용역에서 신교통수단 트램이나 BRT는 인도교와 별도사업으로 검토하였으나, 장래의 트램, BRT 전용노선의 도입 등 대중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에 신교통수단 2차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트램 계획의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교통수단은 청사부지 내에 정차역을 계획할 수 있어 청사신축 전 노선을 계획하면 시청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GTX-A의 여주 연장, 월판선, 수광선 등 준고속도로 연결로 서울 주요도심과 30분대 접근으로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방향과 경제규모의 저탄소 실현에 따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과 여주역을 중심으로 주요도심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생활SOC벨트의 조성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2020년 7월부터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의 수행결과 트램은 여주 점봉∼여주역∼오학 구간 노선으로 향후 GTX-A의 여주 연장, 수광선의 여주역 정차 등 여건변화에 따라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며,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트램 시행 전단계에서 전용차로의 확보, 정차역의 신설 등 장래 트램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2025년 송도∼강릉, 2027년 수광선 개통에 맞춰서 경제성이 확보된 BRT를 우선 추진하고 장래 경제성이 확보되면 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 위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신청사는 현재 부지와 여주초등학교 부지 등을 합하여 건립 예정으로, 현재 여주교육청에서 역세권으로 여주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네. 참고로 어제저녁 제가 5시 55분에 받은 답변서와 오늘 아침에 9시 20분에 받은 답변서와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신 내용과 다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R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전체 검사수가 저희가 중복검사자 1회, 2회, 5회, 10회. 평균적으로 그것을 1회로 봤을 때는 저희 검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여주시 예산이 48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48억에서 관외 검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0%가 육박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48억의 30%면 10억 이상의 예산이 관외자를 위해서 투자가 됐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이 질병과 관련된 일은요, 경제논리가 아닙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관내에 들어온 사람들이세요, 그분들이. 따라서 관내의 시민들하고 접촉하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여주시민이냐, 아니냐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더불어서 또 이분들 중 확진자가 꽤 많습니다. 외국인도 많고요. 외국인은 그 거주가 어디라고 특정할 수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로만 보면 구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질병의 확산의 문제로 보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이복예 의원   
이해라기보다, 여주시 예산은 여주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 맞죠?
○시장 이항진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복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주시 예산은 여주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장 이항진   
여주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 맞습니다.
○이복예 의원   
맞죠?
○시장 이항진   
네.
○이복예 의원   
그러면 저희가 검사자수 대비를 보면 이천이 확진자가 증가한다거나…….
○시장 이항진   
엄청 많죠.
○이복예 의원   
양평이 확진자가 증가하면 여주시 검사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관외지역에서 여주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시장 이항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복예 의원   
여주시에서, 시장님 제가 질문을 마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이복예 의원   
여주시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 시비 100%로 사업을 하다 보니 여주시의 예산이 관외자에게 쓰여진 것은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시장 이항진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복예 의원   
그래서 여주시민 입장에서 저는 질문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맞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방의학이나,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마음고생과 대응책을 하고 있지만 여주시민이 확진자가 작다라는 것은 저는 PCR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주시민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민의 의식이 높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거든요.
어르신들 마당에 나오실 때도 마스크 쓰십니다. 옆의 분이 안 쓰셨으면 쓰라고 씌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방역에 의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여주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소 적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여주시가 PCR을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라고평가하기 저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에 계약했던 게 2021년 1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이항진   
그것은 저하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계약서하고 관련된 것은 의원님의 재량행위이시지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이복예 의원   
아니, 하도 보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장 이항진   
왜냐하면 계약서 내용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하고 안 하고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복예 의원   
자, 제가 시장님한테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PCR을 처음부터 진행했던 부서장도, 보건행정과장을 맡았던 분도 이 계약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여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PCR에 대한 계약서는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그분한테 좀 여쭤보게!
○시장 이항진   
그것은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
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의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복예 의원   
누가요?
○시장 이항진   
관계공무원이 이야기를 안 했나요?
○이복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처음부터 진행했던 부서장도 “모른다.”, 담당부서를 맡았던 과장님도 “모른다.”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분한테 제가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그러세요. 이거 끝나고 보건소장님 관련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사실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이복예 의원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트램 용역, 시장님 지시사항”, “PCR, 시장님 지시사항”
이것은 시장님한테 여쭤봐야지 누구한테 여쭤보겠습니까? 시장님이 지시하셨잖아요?
○시장 이항진   
그럼 여쭤보세요.
(이복예 의원,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이복예 의원   
PPT화면 좀 띄워 주세요.
(PPT자료화면 제시)
자! 빨간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칠한 부분을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주시에 즉시 보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왜 달렸을까요?
○시장 이항진   
(PPT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뭔데요? 이거 보세요. 가만있어 봐.
○이복예 의원   
자, PPT 화면 내려주세요.
이게 PCR 계약서의 특이조항입니다.
○시장 이항진   
그런데요?
○이복예 의원   
있을 수 없는 계약내용이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업체하고 계약하는데 여주시에 왜 물어봐야 될까요?
언론인 여러분과 여주시민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답변내용에 “오미크론”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 쉬는 동안 이것에 대한 부분은 삭제돼서 이것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PCR과 영상회의 관련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좀 요구했는데 이렇게 아주 상투적인 답변을 하신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시장 이항진   
의원님, 그것은 그 정도 답변으로 마감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사실은 노조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셔서 관련 내용이 해소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실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좀 피곤한 일도 있고 개선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 자체가 전체사업에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시정운영전략 영상회의는 굉장히 모범적이어서 저희가 상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복예 의원   
여주시가 수상한 경력이 많이 있지만 일부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시상도 있었어요.
시장님 지금 답변 중에 “진행하겠다.”, “확보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470명이 넘는 분들이 폐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은 그 뒤에, 우리가 1천여 공직자라고 볼 때 답변 안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외에 답변 안 하신 분 중에도 또 부정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공직자 중 두 분 중 한 명이 부정적인 안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이항진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의원   
네. 노조위원장님하고도 제가 간담회 살짝 한 20분 정도 대화를 해보니까 많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표현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 이항진   
그러세요.
○이복예 의원   
제가 시장님한테 다른 사연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상투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노조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지, 다리가 가려운데 등 긁으면 화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서 노조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해도 되죠, 의장님?
○의장 박시선   
네.
○이복예 의원   
인도교 관련해서 주민 민원 중에 “여주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시장님이 12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과 의원들이 오해를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예산 들어가는 거 맞죠? 시장님?
인도교 330억 중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 말고 여주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장 이항진   
용역비 이런 것들은 여주시 예산 맞습니다.
○이복예 의원   
아니요. 인도교 설치하는 데도 여주시 예산이 들어가죠?
○시장 이항진   
330억이 넘게 되면 아마 의원님 말씀처럼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복예 의원   
아니요. 오학동 이·통장연찬회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주시 예산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시장 이항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복예 의원   
인도교 설치하는 데 여주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자리에서. 그런데 오학동 연찬회에서는 여주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여주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항진   
의원님, 대화 중에 예산이, 의원님도 그러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문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대화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대화 과정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것을 구분해주셔야지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이복예 의원   
자! 시장님이 오학동 통장님 연찬회에서 “여주시 예산 인도교 하는 데 들어갑니다. 모래 파는 돈 여주시 예산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모래판 돈이 여주시 예산이라면 여주시 예산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정치인답게 단체장답게 내가 어디서 실수했다고 하면 인정하고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구분해서 말씀…….
○이복예 의원   
왜 의원들을 모독하고 본 의원도 모독하십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포괄적인 여주 예산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주 세수입 중에 다른 세입원이 골재를 판 대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골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아주 특수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표현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특별회계도 여주시 예산 맞습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계속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경기실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실크 안전진단 결과서 혹시 보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말씀해 주세요.
○이복예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보면 “봤다.”, 못 보면 “못 봤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시장님.
○시장 이항진   
제가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데요.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또 의원님께서 질책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복예 의원   
아니, “봤지만 상세히 기억을 못 하겠다.” 이러시면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시장 이항진   
봤지만 상세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의원   
건물 1번, 2번, 3번이라고 표시돼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안전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여주대교 C등급이었다가 보강해서 B등급 되었고요. 그렇죠?
시민회관 D등급인데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진행되어있고요.
경기실크는 심지어는 2등급의 안을 낸 건물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류상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철거를 고려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총평이 나와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생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현장 방문까지 하시는 것에, 여기는 사용에 대해서는 “공사 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시급하게 보강되어야 함.”, “철거를 요망함.” 이런 안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과 전문가와 또 우리 여주에 계신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현장을 봐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경기실크 문화공간에 대해서 활성화 공론화를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시작해야 돼요. 알림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여주시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담벼락은 바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기울임이 있고.
구 경기실크 정밀안전점검 용역 요약보고서가 2021년 3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론화 과정을 겪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려주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의원님 지금 현행 건물 중에, 지진, 지난 포항 지진인가 그거 난 다음에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이야기가 제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도화되기 전 건물 중에 안전진단에 잘 맞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건물에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그런데 수십 년 된 건물이 지금 기준으로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행위가 이미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벌어진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한 100억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안전에 대해서도 보강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서 수행하는 일인데 어찌 제도 위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 문제는 안전 문제대로 해결하고 문화재생은 문화재생대로 미리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의원   
여주시 공무원은 여주시민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주시의 위험물이 있다거나 위험건축물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알려주는 게 저는 행정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안전하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서하고 같이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청주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도 D등급인 건물을 카페로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비는 많이 들어갔대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꼭 그 시설을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안전시설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OX의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안전하지 않지만 저희가 보다 여주시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관람하시고, 이것에 대한 안은 좋은 안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은 전문가의 의견이다.” 논란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학동 통장님 연찬회에서도 그렇고, 유현준 건축가 교수님의 동영상을 제시하시면서 “차량 교통수단이 되는 도시는 소멸된다. 걷는 도시라야 살아남는다. 인도교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한 분의 의견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서광범 의원님 답변에는 “전문가의, 용역,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일축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관성 없습니다.
그리고 여주초등학교를 지점으로 이 자리에 여주시청을 짓겠다라고 하시지만 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플랜 1·2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은, 시장님은 서류 보는 것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서류 제시하시면 상당히 싫어하시고요. 일반적인 답변만 좋아하시는데 그것은 차담회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 이렇게 시정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는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팩트 있고 단체장다운 답변을 다음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시선   
네, 잠시만요. 시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시장 이항진   
예. 의원님께서 여러 우려감이 있는 것 지적, 제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시정을 하면서, 사람이 다 자기를 옹호하려고 하죠. 자기 잘못을 먼저 이렇게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 수준에는 저도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복예 의원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고맙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최종미 의원님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최종미 의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민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의장 박시선   
의원님 좀 크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안 들리세요?
○의장 박시선   
예.
○최종미 의원   
코로나 감염병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민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감염병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제한하고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여주시에서 지원정책을 실시해왔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11월 들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 서민경제의 주름이 좀 펴질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다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예정된 모임이 취소되면서 연말 경기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대책에 끊임없이 부심하고 있고 대선후보들께서도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 여주시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려움과 적정한 대책에 대해서는 여주시장님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주만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인 및 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심사특위에서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시민축구단 해체를 가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축구인들의 요청에 따라 다른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축구인들을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요청하는 다른 체육 단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체육인들도 여주시 직장사이클팀 창단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여주지역의 장애인 전문체육인들이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면서 우수선수 육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주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장애인 핸드사이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비장애인 체육인들 지원이나 팀 창단을 많이 요청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인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수상을 하여 여주의 명예를 빛내는 청소년이나 성인 예체능인들도 많습니다.
여주시의 위상을 높여준 기여를 인정하여 이분들에게 적절한 대우와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여주시의 교통체계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학에서 여주역을 연결하는 트램 설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트램 설치의 목적은 관광객 유치와 여주의 신교통수단 연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램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전철이나 버스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트램을 타러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남한강 남북을 왕래하는데 편리할 것”이라는 찬성 여론도 있습니다.
트램에 대한 필요성이나 찬반여론을 따지기 이전에 본 의원은 여주의 교통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버스 운행이 적자를 면치 못해 여주시가 수익보전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교통수요자들은 교통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촘촘하기는 한 것 같으나 막상 시간을 보면 특정 시간대에 몰려 있어 이 시간을 지나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고, 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10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주의 교통상황을,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한다면, 버스노선을 이분화하는 것입니다.
즉 주요간선도로 중심으로 버스 운행노선을 집중하고 면사무소 소재와 각 마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필요한 곳에 배치하여 운행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여 간선도로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무조건 여주역과 터미널을 경유하게 된다면 교통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간선도로 운행 버스, 마을버스가 연계하여 교통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승을 통해 버스 운행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늘 세심한 배려로 시민을 걱정하시는 최종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번 질문이 여주시 정책에서 고민해야 될 아주 현재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혹시 제 답변의 어디까지 적절할지는 조금 걱정이 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이죠.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예산 33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비대면 온라인시장에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 서비스를 도입하여 골목상권 배달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금번 정례회에서 예산 2억 5000만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센터 운영 관련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 완료하였고, 설문조사를 적극 반영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327명의 소상공인에게 94억 2500만 원의 운영자금을 특례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2021년 상인연합회 공동마케팅 홍보비 보조금으로 2000만 원,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인연합회와 9개 상인회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신속 PCR 검사를 활용한 안심 5일장을 지속 추진 중이며, 공모사업으로는 한글시장 스마트 시범상가 구축사업과 세종시장 혁신형 마케팅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8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여주시는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여주시 홍보 및 위상을 높여준 체육종목 팀 창단 및 체육인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전국단위대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여주시를 대표로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고 여주시의 체육의 우수성과 위상을 높여준 선수들에게 적합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에 특정 종목에 대한 팀 창단은 종목별 선수들의 역량, 선수층의 확보, 시민과 체육인들의 공감대 형성, 타 시·군의 현황 등 종합적으로 파악·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단위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는 성인 및 청소년체육인들에게는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의 전국단위대회 출전 및 입상자 포상지원 규정에 따라 단체, 개인별로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는 30개 체육종목단체, 344개의 클럽, 10,373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체육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여가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 정부의 국정 과정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에 맞게 일부 체육종목에 편중되지 않고 시민 모두를 위한 체육정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램에 대한 필요성과 찬반여론을 따지기 전에 교통상황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버스노선 이용불편에 따른 여주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요.
답변 말씀드리면,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드리고,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버스노선을 이분화하여 간선도로 중심으로 버스운행 노선을 집중시키고, 면소재지와 각 마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배치하여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여주시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민간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민영제 노선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버스는 총 51대로 이중 시에서 운영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버스는 42대이며 나머지 9대는 운수업체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의 넓은 면적을 한정된 버스로 운행하려다 보니 버스 1대가 여러 개의 노선을 운행하는 다계통 노선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노선을 변경하려면 그 노선의 이용수요, 기존 이용객의 시간 변경으로 인한 역민원, 재정지원의 방안,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 충족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운수업체와 협의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버스노선 이분화 방안은 현재 시에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버스노선 이분화의 경우 준공영제로의 운영 및 이분화에 따른 재정지원의 증가 문제, 버스 이용 횟수가 많으신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어렵게 환승을 하셔야 하는 문제, 환승 대기시간 최소화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해가기 위해 교통기본계획(교통약자, 대중교통)을 수립하여 65세 이상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추진, 행복택시 운영 및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운영 추진, 광역버스의 운영 추진 등 다양한 시책추진 및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저탄소 경제 구조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등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신교통수단, 트램이나 BRT인데요. 이러한 도입과 연계교통망 구축 연구용역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과 여주를 찾는 내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미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최종미 의원   
네. 간단하게 추가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나 아니면 도, 경기도청이나 여주시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도?
○시장 이항진   
네, 네.
○최종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주시 차원에서, 연 매출이 1억 미만, 연 매출이 7천 미만, 연 매출이 5천 미만 이런 데를 우리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5천 미만이다.”라고 가령 예를 들었을 때 이분들은 거기에서 임대료 내고, 그리고 운영비 빼고 만약에 인건비가 있다면 인건비를 빼고 이러고 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지원에 대해서 불만은 전년도 대비를 하다 보니 오히려 전년도에 매출이 몇억씩, 심지어 7억에서 10억씩 올라갔던 데서 줄어든 분들은 오히려 대책이 많이 나와서 어찌 됐든 이게…….
○시장 이항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렇죠?
○최종미 의원   
네? 지원 등의…….
○시장 이항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떨어진 데는 지원해줬는데…….
○최종미 의원   
예.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현황을 파악하고, 몇천 미만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좀 강구하시면서 사각지대도 여주시 차원에서만, 그러니까 경기도를 의지하거나 중앙을 의지하지 않고 여주시 차원에서 이것은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 이항진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종미 의원   
네.
○시장 이항진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방법을 잘 못 찾겠어요.
외국 같은 데 보면 막 시위하고 격하게 막 불도 싸지르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게, 지금 코로나19에 의한 경제문제를 지적해주신 겁니다.
사실은 방법을 못 찾겠어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충분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재정 여건이 안된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누구는 더 아프고 누구는 덜 아프다.”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체계적인 선택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전의 매출액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영업제한도 안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아까 체육인 이야기하셨는데, 체육관 이런 데는 그냥 매출이 거의 제로(0)에 가깝게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은 공연이 없으니까 “야, 우리가 뭐 문화예술인 공연하지 말라고 그랬냐?” 이런 제안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영업제한이거나 뭐나 행위에 제한이 있으면 “야,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돈 좀 주시오.” 이게 근거가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부류의 어려운 분들은, 사실 이분들은 ‘상인’이냐, ‘공인’이냐에도 안 들어가요. 문화예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넓게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대책은 정부도 고민하지만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여 아주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답변이 명쾌하지 않은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미 의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그 노력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현황 파악이라도 하셔서, 그리고 “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강구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주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네.
○최종미 의원   
네. 두 번째 지금 체육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은 대기업에서 체육인이나 예술인들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항진   
네, 네.
○최종미 의원   
여주시에서도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책이 대기업처럼, 여주시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여주시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면 좀 지속가능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항진   
답변드릴까요?
○최종미 의원   
네.
○시장 이항진   
이게 우선 체육 정책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건강 문제고, 이게 기본목표고요.
그런데 여러 종목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 체육활동에 임하게끔 하는 게 이 여주시 체육 정책의 기본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여주시체육회가 독립돼서 장애인체육회까지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서광범 의원님께서 관심을 제일 기울이시는 축구 문제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축구는 엄청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다르게. 이게 그냥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또 K4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거 할 테니 예산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있자 마자 막 다른 종목단체도 “우리도 그 만한 성과가 있어. 더 좋아!” 이러고 사실은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축구에 대한 종목은 다르게 보고 있는데도 다른 종목하고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종목이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 문제를 일단은 조직인 체육회 중심으로, 여주시체육회 중심으로 문제 현안을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 이원화되거나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처음에는 일하기 쉬우나 나중에는 엄청 갈등을 복원하기가 어렵거든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놔서.
그것은 체육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 말씀드리면, 여주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체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특정 종목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축구 같은 아주 특별한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서광범 부의장님, 이해 좀 해 주세요. 최종미 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죠, 뭐. 그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예산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최종미 의원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포상금 지원 규정에 따라서 단체나 개인별 격려금이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안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교통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교통에 대한 추진은,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합니다. 아시죠, 시장님?
○시장 이항진   
네.
○최종미 의원   
그래서 여주시 교통 기본계획은 좀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검토하시기도 하겠지만 좀 빠른 시책이 나와서 시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시장 이항진   
제가 이것은 답변이 궁색합니다. 왜 답변이 궁색하냐면요, 문제는 크나 해결방안이 옹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시가 서울시보다 더 크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로 보면 어느 면은 50%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노령화율이 30%가 아니라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획기적인 안인데 전 전 시장님 때 그게 한 1주일도 안 돼서 취소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혼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옛날로 환원해버린 것인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탔는데 갑자기 어디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환버스를 타야 하는데 이것을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 번 크게 터진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버스를 제가 유심히 다 쳐다보면요, 1명도 안 탄 버스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동네에 가면 “내가 병원 가는데 나 좀 어떻게 버스 좀 타게 해줘!”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큰 버스를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행복택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까 문화예술교, 구도심의 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미래도시는 각 거점 단위당 집중 개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과 연동된 특별한 대책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특히 외국의 예를 좀 비교해서는 죄송한데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 그냥 시골 어디에 몇 분 사시는데 거기도 버스를 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안타까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제도 수행하기에는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대중교통 말씀하실 때마다 문제는 크고 해결해야 될 일은 분명하나, 시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변은 너무 옹색하고 옹졸하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종미 의원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버스를 공영버스를 대줄 수 없으면 마을버스라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좀 시범적으로 운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장 이항진   
의원님, 그거 제가 검토한 내용인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버스노선에 대한 소유권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노선을 다 사들여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 사실 그거 검토해봤는데요.
누가 운영할 거며, 시가 손을 대는 순간 보험료, 운행경비, 안전에 대한 대책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모색을 해봤었냐 하면, 농협 있어요, 농협. 농협을 쓰면 농협 조합원들은 자체적으로 버스로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버스를 사 드릴 테니…….” 조합원이 다 마을에 다 사시잖아요? 준조합원제도 하면 되고.
그래서 “그 버스, 제가 사드리고 할 테니 그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까지 논의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최종미 의원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시범운행이라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 지자체에서도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운행을 통해서 장단점들,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의 있는 답변,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고맙습니다.
○의장 박시선   
끝나셨어요? 시장님 답변 끝나셨죠?
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박시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미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장님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제55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와 예산안 등 여주시 시정운영의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주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7기의 핵심적 추진사업인 시장님의 공약사항들에 대해 그 양과 질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시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잘 하지 못하면 안한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부실하거나 해놓고 보니 별 볼일 없는 일이라면 시간낭비 돈 낭비일 뿐입니다. 여주시민이 맡겨 준 시장직을 여주시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했는지 짚어보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책무에 소홀하지 않기 위한 질문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을 요약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여주, 문화예술이 풍성한 여주,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입니다.
제가 인용할 자료는 여주시청이 공식적으로 인터넷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인 이항진 여주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입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데 14개 공약사항 이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초중고 체육관 건립, 초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이포고 특성화 학과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무상교복지원, 찾아가는 마을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 등입니다.
나머지 6개는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복지 분야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노인 취미·체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농촌지역 노인 기초연금 1인당 5만 원 추가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지원 확대, 지역복지 허브 완성 등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약속한 공약은 많이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 건립되거나 추진 중에 있고, 도서관도 많이 확충되었으며, 급식도, 교복도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시장님의 창의적인 정책이라고 하기 에는 너무 일반적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나 거의 동일하게 시행하는 교육정책이고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아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주시에서 아이 키우기가 다른 지자체에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육아와 교육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합니다. 여주시만의 특징적인 육아시스템, 교육시스템을 확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연간 출생아수는 8년 전 800여 명에서 올해는 500명대 말이나 600명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은 지켜졌지만 실제로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창의적이고 지역친화적인 육아, 교육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시의원인 저는 지역 청소년교육을 위해 여주학을 체계화하고 여주학 교과서 발간준비도 마쳤습니다. 청소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주시의 학부모연대를 발족시켰습니다. 이제 마을공동체와 육아, 교육을 접목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그 공약사업의 실행이 여주시 교육에 어떤 특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7개의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친환경 IT기업 유치, 도자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남여주 대형물류센터 조성, 가남산업단지 육성 등입니다.
이 공약 역시 외형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활동이나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남여주 물류센터나 가남산업단지 육성 등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과연 여주시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즐겁게 일하고 활력 넘치는 여주가 되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은 여주먹자골목이나 중앙통 상가가 활성화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5일장은 인근 양평시장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주의 도자산업은 이천, 광주에 비해 그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초대형 대형물류단지 조성으로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다만, 일찍이 자리잡은 이마트 물류센터의 고용인원이 수백 명대에 불과하고, 많은 물류단지 사업계획을 검토해보면 10만평 기준 고용인원이 약 3,000명대인 것을 보면 3만 명의 고용창출은 건설단계에서부터 간접고용까지 포함한 것이 과대 계상된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적극적인 입장과 열성적인 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시장이었다면 국회행사에 참석하고, 관내행사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정부기관을 찾아 규제를 풀고, 대기업들의 여주 유치를 위해 회장님들을 면담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대기업집단이 있고, 그 많은 계열사 중에서 여주시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기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환경, IT, 연구소, 교육연수기관 등의 여주 유치를 추진한다면 물류센터 입주 때문에 교통과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근심을 덜면서 더욱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고용창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시장님은 그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만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대신면 파사성에서 당남리에 이르는 관광벨트, 방송촬영 명소, 주어사지 주변정비, 최시형묘소 주변정비, 흔암리 선사유적지, 세종대왕 참배길, 금사면 복합센터, 강천섬 친환경 쉼터, 금사문화축제벨트, 흥천 벚꽃축제 지원확대 등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세부적인 사업들이라 문화와 예술의 이름을 붙이기가 겸연쩍습니다.    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의 청사진을 구상하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이 풍성한 도시를 만들 요량이라면 문화예술을 여주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할 수 있는 호연지기의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들을 방문해 보면 가히 환골탈태라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양평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얼마 전 방문한 제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님은 문화예술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언론에 불만을 토로하고, 방문하는 행사장마다 시의회를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의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안인지 스스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의 필요성과 용도와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인도교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남북을 잇는 통행문제 해결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문화예술용도라고 합니다.   정말 유럽의 다리들처럼 문화예술이 넘치는 다리로 만들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제 문화예술교를 따라 트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트램이 뭡니까? 버스나 전철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문화관광과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사 트램이 설치된다고 해도 그것을 타기 위해 여주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트램을 타고 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학동에서 남한강을 건너서 여주역 또는 여주대에 이르는 길에 방문객들이 감흥을 느낄 문화예술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트램 설치의 B/C분석 결과 효율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트램을 설치할 것이라면 먼저 여주시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얼마 전 박시선 의장의 칼럼을 읽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세종대왕릉을 찾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세종대왕 문화특구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고, 명성황후생가는 조선말기 역사의 격동기를 재현하여 독립기념관과 같은 역사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트램을 놓고 싶으면 그 일대를 도는 체험형 트램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륵사 일대는 도자산업과 결합하여 도자기 박물관 등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현대를 공시적·통시적으로 관통하는 종합예술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역할은 정 관련부처를 설득하여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고, 여기에 참여할 민간기업 파트너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문화예술을 운운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자잘한 사업들을 쪼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 전체를 수도권 최고의 문화예술지구로 구축한다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답변드리고 추가질문 통해서 또 깊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공약과 그 공약사업의 실행이 여주시 교육에 어떤 특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면, 여주시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세하게 제시해주시는 한정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항은 여주시 특성에 맞는 여주시만의 특징적인 교육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고, 더 특색 있는 사업을 고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정책 키워드로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제시하면서 학교를 넘어 사회 속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민선7기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공약은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육아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여주시는 학교 체육관의 건립 계획, 급식실 및 특성화 학과 지원, 노후된 학교시설의 개선, 청소년수련관 및 가남청소년문화의집의 조성,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주혁신교육지구, 진로체험프로그램, 다양한 인문학 강좌 개설 등 다양한 교육 소프트웨어 정책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학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 마을이 접목된 마을교육 공동체의 활성화, 학생들의 자연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생태체험 등의 세부사업을 포함한 여주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래직업캠프, 메타인지 능력향상, 초중학생 비대면 경제금융 교육, 4차산업 시대 신직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기획, 2021년도 기준 16개의 프로그램, 누적인원 24,49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12월 20일부터 진행되는 2021년 진로박람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에서 학생들을 초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투자에 대한 영향이 빠르게 드러나지 않는 분야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주시는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정책을 더욱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학 교과서의 발간, 학부모연대 발족, 마을공동체와 육아, 교육을 접목시키는 시스템 구축 등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도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문가이신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를 위한 성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말씀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그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여주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여주 도자산업이 이천, 광주에 비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라 하셨으나, 현재 여주의 도자업체의 수는 395개로 이천‧광주가 소규모 공방이 주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 설비 및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많아 수주에 적합하다는 강점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주도자문화센터, 여주퍼블릭마켓, 여주도자 네트워크 플랫폼 센터,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여주도자세상, 경기생활도자미술관 등 다양한 도자 관련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마트 물류센터의 경우도 물류센터의 직접고용인원은 594명이고, 중계배송 상주인력은 200여 명이며, 배송자차 인력은 285명으로 되어 약 1,000여 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타 일일 용차에 300대가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면 그 인원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유치와 관련 부분 역시, 11월말 기준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41개 공장이 추가 등록해 총 817개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상반기 여주시 고용률은 63.2%로 경기도 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것으로 고용률 상승률로는 도내 1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여주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지역 중 자연보전권역이며, 이중 40%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고 약 7%가 수변구역으로 기업의 입지는 물론 지역개발에 대한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여주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친환경 IT기업의 유치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남여주 대형물류단지의 조성, 가남 산업단지의 육성 등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규제개선의 노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십수년 동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인 가남, 점동 등의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 6만㎡ 미만의 개발면적을 30만㎡ 미만으로 제한 완화해 줄 것, 기존 공장에 대하여 3만㎡ 이상의 연접개발 제한 입지 규제 완화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정비와 국가균형발전 도모의 관점에서 규제 완화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주시 자체적 노력으로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능서의 최첨단기업인 고영테크놀러지는 공사를 착공한 상태이며 2개의 협력사가 현재 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첨단기업에 이어 중견기업 유치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흥천면 상대리 일원에 ㈜크린랩과 점동면 청안리에 아에르 마스크공장인 ㈜씨앤투스성진이 공장입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멱곡동의 식품공장인 ㈜세진식품은 점봉동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준비 중이고, 가남의 차량 반도체부품 생산공장인 ㈜에스앤에스는 기존 6,900㎡에서 11,759㎡로 증설하여 공장 가동 중입니다.
코지마 안마의자의 생산업체인 복정제형의 제2공장 등록 등이 적극행정을 통해 공장의 이전과 증설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의원님의 세심한 지적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의 필요성, 용도와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말 유럽의 다리들처럼 문화예술이 넘치는 다리로 만들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여주 전체를 문화예술지구로 구축하기 위한 설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예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의 설치사업은 시청 뒤 강변도로와 오학동을 연결하는 길이 600m의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 시가지의 상권과 오학의 생활권을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 버스킹 공연, 경관조명, 휴게공간 조성 등을 통해 문화적 소통과 주민편의 증진도 함께 이루어 낼 사업입니다.
또한, 여주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문화예술교를 통해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으며, 향후 설치될 현암둔치 시민공원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관광효과 증진에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이 설치되는 문화예술교는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유럽의 다리와는 현 시점에 차이가 있지만, 시민들과 함께 여주만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전체를 문화예술지구로 구축하기 위한 설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중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예술, 문화산업 등에 대한 현황분석과 여건 등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중요성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원님의 남다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구)경기실크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통한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업종의 육성,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한 수도권 최고의 “문화예술지구” 지정 방안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중장기 여주형 지역문화진흥 실행계획”을 수립,  시 문화예술 콘텐츠의 종합적 구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우선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정미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한정미 의원   
질문내용에 좀 더 풍성한 답변과 근본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교육혁신은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광역단체장들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요약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런 관점에서 여주혁신교육지구 구상이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특징과 강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의원님, 사실은 제가 교육전문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좀 약간 걱정도 되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즘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것처럼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 너무 심합니다.
경쟁 중심의 사회를 만든 데는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건 필요한데 그 경쟁의 내용은 우리가 새로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우선이 되어야지, 사람을 이기는 데 문제를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대학 간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주거나, 또는 여기 공직자들처럼 시험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온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저는 교육의 문제와 함께 연동된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저는 생각하기에는 남을 이해하는 교육,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교육, 그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게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양사업 등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한정미 의원   
감사를 드립니다.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경쟁적인 교육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답변에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는데 사회가 경쟁적이기 때문에 교육도 경쟁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1차는 사회구조 자체가 경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으로보다 자기의 충분한 적성을 잘 발휘하고, 그런 자리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시장님이나 저희들 같은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함께 고민하고, 또 공동체로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가 사실은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인성을 배우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남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기반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사회구조를, 특히 여주시의 어떤 정체성 확립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청년인구가 별로 없어요.
시장님이 63.7%인가가 일자리 실업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청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많은데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수치로 높은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그 외에 실업을 통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의원   
여주학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은 이제 막 만들어져가는 정책들입니다.
여주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이들이 포함되어 매년 3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여주혁신교육지구사업이 지자체 단독으로는 어렵고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교육지원청, 나아가 경기도교육청과는 어느 정도의 사업공감대를 유지하고 계신지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의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지금 답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요.
여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주학은 사실 저, 좀 고민은 있어요. “학(學)”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공간적 범위가 어떤 거냐. 또 하나는 “학(學)”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내용은 뭐냐.
그런데 향토사업은 이해가 되나 학(學)이라고 얘기가 되려면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여주학이 향토역사학이라는 범주에서는 이해되나 여주학이라는 범주에서는 그런 내용이 사실 저도 고민이 되고, 장기적으로 교육을 풀어나가야 되겠다 싶고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제도교육으로 들어가보면, 연령별로 따지면 영유아, 그다음에……. 영아·유아,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이게 학교 내와 학교 밖, 다시 지역 내에 있어서에 직업 구성이 되는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리면, 여주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이거나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어서 면단위에 여러 가지 조직체들이 있는데요. 이분들하고 평생교육과의 연계에 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문화라는 측면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아마 다양한 시도가 우선이지 않겠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성인문해교육. 얼마 전에 수상을 했는데, 우리 표면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글을 아신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조사에서는 많이 모르시고요. 또 한 60·70대 되신 분들이 스마트폰, 그건 문해라고 하는데 이런 키오스크(KIOSK)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작동하지 못해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금방 말씀하신 마을공동체교육 평생교육에 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세세하고 다양하다 보니 금방 말씀드린 것에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부족하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나 구체적으로 여주시민들의 수준과 또 학교를 통해서 또는 지역주민과의 협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이항진   
아니 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더, 진짜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정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주교육지원청하고, 아까 질문드렸는데 잊으신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업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이항진   
말씀드리겠는데요, 솔직히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기관의 협업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이게 여기 답변 자료에 이거 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경기도교육청하고 여주교육청하고도 또 사항이 달라요. 일을 진행해보면.
뭔 일만 하면, 조금만 복잡하면 학교에서 계신 분들이 우리의 행정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냥 답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세한 건 구체적으로 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솔직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도 꼬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놔서, 그러나 협업은 협업대로 또 잘 되죠. 우리가 예산을 또 많이 줘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여주시가 여주시교육청의 갈등이 크지도 않아요. 다른 지자체 즉, 기초지방정부에서는 학교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데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그러니까 우리 이게 행정부와 더불어서 하다못해 지역치안까지 아울러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분리와 불신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역경찰은 되는데, 뭐 지역경찰은 논외라 하더라도 여주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가더라도 거기의 교육장하고 시장하고 동시에 파트너로 선거에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육을 분리된 일이 아니라 행정의 하나의 일치된 일로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걸 지적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이 알고 지적하시니까 솔직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한정미 의원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시장 이항진   
아니, 어렵다는 얘기죠.
○한정미 의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의원   
그리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또 협력체계를 통해서 잘 구축하면 시장님이나 저는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항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미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제안을 하면 또 시장님께서는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개방적 자세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이항진   
건건이 다릅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편협하고요, 어떤 면은 저렇게 맹탕이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꼼꼼히 계산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셔야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 제 심리를 봤더니, 제 자신 되돌아보면, 그냥 믿게 되면 ‘알았어요.’ 하고 수긍해버리고요. 혹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해보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오. 내 운이 여기까지인가 보오.’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인간적 신뢰가 우선이고, 그 인간적 신뢰를 우선으로 우리 공동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일을 한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과 잘 될지 안 될지는 진행해보시죠, 뭐.
○한정미 의원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조 2천 억 규모가 투자되는 30만 평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3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마트 물류센터의 경우 아무리 많이 잡아도 1천 명에서 2천 명 사이입니다.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사업 20조 원을 투자해서 창출하는 일자리가 총 6천여 개 내외라고 합니다.
물류센터 3만 명 고용은 과장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주에 유치되는 업체들의 지역경제 기여도, 특히 일자리 창출 수치가 전반적으로 과장되게 발표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증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양과 질의 종합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여주시로 친환경첨단산업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소위 그룹사를 방문하거나 오너들을 면담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SK발전소 문제가 중요한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었을 때 이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풀기 위해 SK그룹 본사를 방문하거나 핵심 임원들을 면담했는지, 아니면 시도라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30만 평 물류단지는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최대 규모인데 추정이 한 3만 명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계가 들어가면 복합물류, 즉 냉동창고나 이런 어떤 특별한 창고가 들어가게 되면 고용인구는 상상을 초월하나 봐요. 그것은 이번에 쿠팡 같은 데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만 평 규모에 어떠한 물류단지를 세울 거냐가 앞으로 과제이고요, 정확한 지적은 ‘양보다 질이지 않냐. 도대체 거기에 뭐가 되겠니?’ 이 문제인데요.
오늘 질문에서는 없으시지만 그냥 추가답변을 답변드리면, 여주대학과의 협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또 우리가 직업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또는 여주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여주시가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과의 연계된 그런 걸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아까 2조 2천 억 규모라고 이야기되는 그 물류단지의 고용인원이 3만 명 되느냐는 실제는 고용설계에 따라서 아마 구체적으로 결과 지어져야 될 거고, 또 의원님이 ‘과장됐다’ 그러는 데 내가 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그걸 또 ‘나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하고의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냉정하게 일하는 경우와 굉장히 호의를 갖고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시장으로서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취업 이게, 아주 이게 여주시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밀고들어오는 기업이 있어요. 그건 냉정하게 팍 뭐라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여주시 공헌에 대해서 뭐 할래?’ 그랬더니,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연탄배달이나 하는 수준으로 와서 들이대더라고요.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당신들은 그런 데 가서 사시오.’ 그렇게 해서 아예 냉정하게 얘기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에 구체적인 기업을 언급하기는 좀 뭐 한데 어떤 기업들이 사실 헌신적이냐 하면, ‘여주를 고향으로 둔, 또는 연고가 있는 분들이 아주 지역에 대한 헌신성이 높다.’ 제가 만나본 기업이 그런 건지 대부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기 친척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니까 이게 마음을 쓰는 사이즈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시장인고로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라는 건 그분과의 관계에서 얘기고, 언급이라는 건 대외적인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칫 이해관계의 것으로 오인 받을까봐 아예 냉정하게 마음으로 ‘저런 분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SK쪽 얘기인데요. 거기는 기업이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SK E&S 다르고요, SK건설 다르고요, SK하이닉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 거기의 최고책임자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어느 쪽에는 내가 면담을 요구했더니 면담을 거부했어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여러 어떤 일이 있어서 최고책임자가 지금 사실은 ‘면담을 요청한 게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비밀이거나 기업비밀이거나 우리가 숨길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의원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냥 논란되지 않게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하고의 얘기는 우리 공직자들 다 들어오시고, 충분히 얘기하고 공개 범위 내에서 합의하고 그것만 공개하는 것,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서 해주시고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접개발을 못한 게 가장 큽니다. 기업이 와서 보니까 이게 전철도 있고 IC도 있고 좋은데 옆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지금 아파트 뭐 하는 것도 지금 거기에 철커덕 걸려가지고 사실은 뭐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규제가 결국에는 기업의 추가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건 분명해보이나 우리가 거기에 넋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만이 할 수 있는 물류단지라든가, 또 기업과의 구체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를, 좀 이렇게 넓은 장광설(長廣舌)을 늘어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요지는 들어오는 대기업과 면담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여주시에 적정하고,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딱 맞는 기업에 대해서 찾아내기를 얼마나 노력했냐,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신 게 몇 번이냐, 이것을 요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시장님께서 그냥 아울러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만나다.’ 이 정도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웃음) 아니 꼭, 제가 기분이 나쁘면 안 만나는 게 아니라요, 의원님. 그건 제가 뭐냐 하면…….
○한정미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표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 이항진   
제가 수정을 해드릴 게 뭐냐 하면요.
‘여주시에 대한 기여 방안이 뭐냐?’ 이 얘기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게 ‘저도 크게 협조 안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찾아내서 오시는 사람들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여주시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찾아다닌 경험이 있냐. 얼마큼 발로 뛰셨냐.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어느 기업은 땅이 없어서 못 주겠더라. 그리고 여주시는 기업들이 들어올 때 혜택이 별로 없어서 다른 데로 가더라.’ 그랬었을 때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시긴 하셨지만, “문화예술교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여주만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여주만의 역사와 전통과는 거리가 좀 멀어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 정해서 하실 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이 사업이 되면 좋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체적으로 연상하고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에 됐으니까 예산 세워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의회와 공감대.
시장님이 12개 읍면동이나 기자회견이나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유도 없이 감정적으로 예산을 깎았다.” 그런 말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라.”고 요청도 했고, 와서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님이 “정치인들은 자기가 말한 것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진심으로 여주시를 위하는 어떤 진심성, 서로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을 설계하시고, 이것을 공모사업 하셔서 일을 추진하실 때 어느 누가 봐도 ‘우리 함께하자. 손 붙잡고 이거 함께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어떤 이슈 파이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고지도자에게 꼭 있어야 될 필요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항진   
의원님, 사실 제가 정중하게 사과말씀 드릴게요. 여기에 의원님들 모두에게.
저도 사람이라 자기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은 하셨을 건데요, 세세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문화예술교에 대한 것은 울산 태화강도 가봤고요,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는 계속 가봤어요.
그런데 하나의 확신은 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논쟁하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의원님들께.
유◎◎ 교수나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주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 경쟁력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워낙 전문가들이라 얘기하는 수준이 좀 다르다, 이것은 좀 말씀드릴게요. N분의 1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랬는데 이제 지적사항이 적절한 건 뭐냐하면, 하나의 조감도로 결정하려고 하는 건 문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하고 논쟁하는 건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니까 ‘이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있고.’ 그런데 어떠한 그림도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걸 좀 압축해 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게 워낙 복잡해놔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봐서 이게 성과가 날 건 분명해보이나 이 오학동 건너가서의 적절한 땅의 규모를 찾아내는 게 지금 현재 과제에 있어요. 앉는다는 위치는 어느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실측 과정에서.
그런데 거기에 트램이 순환형이 아니라 교차형이 좋다는 논쟁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트램이 아니라 BRT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에 따라서 자동차, 전기자동차 있죠? 이게 곧 10년 내에 실용화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서의 다양한 조감도를 의원님께서는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돼서 그런 것이 깊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겉마음에서 그렇게 우려하고 다툼하고 싶으셨겠어요? 그거야 뭐 시장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제가 더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정미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여주시의 종합적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인데, 혹시 여주형 지역문화 진흥 실행계획이라는 것이 경기실크부지 사업과 같은 문화재생, 도시재생 일변도의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큰 문화예술 정책이지, 이런 경기실크나 이런 걸 통해서 소규모의 정책을 대답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한 1주일 전인가요, BTS가 미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뮤직 어워드에서. 이 얘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과장님들은 거의 BTS, 알긴 아시지만 그 노래를 좋아하거나 막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시장 이항진   
버터(Butter), 예.
○한정미 의원   
미국 안방을 점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화컨텐츠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작년의 수출금액이 10조입니다.
그러면 여주시도 이런 ‘종합적인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원도 풍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정책화시켜서 풀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라는 의도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대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소규모로 ‘경기실크 공간을 문화예술 그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시장 이항진   
사실 의원님의 질문에 거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머리에 넣고 세상을 보면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그게 사실 지금 나온 것대로만 말씀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최근에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도 한번 찾아오셨고요. 천주교에 있는 교회사연구회 쪽 분들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불교 쪽에서도 아주 유명한 80이 넘으신 선승께서 오셔서 그분도 만났습니다.
아마 그런 내조적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BTS 같은 훌륭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러한 그룹들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이 여기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화예술 전문기획자도 아니고요. 최근에 다양한 범주에서 사람들은 오고 있으나 이분들께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넓은 범위와 깊이 있는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계속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좀 인식하고요. 답변도 더 깊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시장 이항진   
네.
○한정미 의원   
다 잘하고 계시지만, 여주혁신교육지구 운영, 진로체험프로그램, 특히 진로진학상담센터는 경기도교육감 기관표창과 담당주무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경기도에서 최고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님이 교육을 중요시해서 시장님의 지시로 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과는 시장님의 공로이지만 시작과 과정은 시장님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고,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발로 뛰며 오류를 수정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을 가로채지 마시고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여주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하나라 우왕처럼 백성들이 홍수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백성들의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아서 왕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시장님도 전시적 행정, 치적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다가 여주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인성과 진실됨, 그리고 능력으로 신뢰받는 시장님이 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 이항진   
네.
○의장 박시선   
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12. 3. ∼ 12. 16.) 

(17시33분)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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