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9월 07일(화)
- 의사일정
- 1.회기결정의건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조례안(24건)·동의안(5건)·의견청취의건(3건)
- 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202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 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7.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8.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 9.2022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1.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 자유발언(서광범 부의장)
- 1.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9. 7. ∼ 9. 15.)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 11.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 14.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 15.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0.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4.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7.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 28.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9.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0.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1.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2.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 33.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 34.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 3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6.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37.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39.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40.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2. 휴회의 건(9. 8. ∼ 9. 14.)
(10시14분 개의)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8월 19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4일 집회공고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 청취 등 3건의 의견 청취의 건,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8월 19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4일 집회공고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 청취 등 3건의 의견 청취의 건,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우리 여주의 주인이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희망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9월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가을이 느껴집니다.
불볕더위와 열대야를 이겨내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문득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코로나19도 지나가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생각을 바꾸고 미래를 꿈꾸면 여주발전의 새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으며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대해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주군이 여주시가 되었고 여주시장의 당적이 바뀌었지만 여주의 모습에는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도심외곽과 오학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몇몇 고층빌딩이 올라갔지만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청은 40년 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이고, 세종로 큰 길을 벗어나면 옛날 모습 그대로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여주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한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찾는 문화관광지가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여주초등학교가 폐교를 고민할 정도로 어린아이가 줄었고, 노령인구 중 전국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심상권은 수 십 년 전보다 축소된 느낌이고, 강변은 더 한산해졌으며, 거리는 어둡고 활력을 잃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여주가 뒤처져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법과 상수원보호 관련 법률의 규제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겠지만 이웃도시 양평은 여주와 같은 조건임에도 달라지는 모습이 역력하고, 가평군도 여주보다 발전된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니 유감스럽습니다.
제천이나 단양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임에도 주말이면 방문객들이 줄을 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여주 아웃렛을 찾은 사람들은 많은데 여주시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시민들의 탄식을 들으며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의지와 추진력 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대 군수·시장들은 장기발전계획이 부실했고 추진력이 미흡했습니다.
“남한강의 비상”을 외치면서도 막상 남한강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세종인문 명품도시”를 내세웠지만 한글간판만 교체하고 말았습니다.
현 시장님은 복지만 내세우며 돈 푸는 일에만 몰두하는 듯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남한강의 비상”을 내세운 시장이 남한강을 통한 여주의 변신을 강하게 시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세종인문도시”를 꿈꾸던 시장이 영릉 주변 능서면 일대를 세종대왕특구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주장한 현 시장이 여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주기 바랐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주시는 2030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와 관련된 용역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계획 속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경기도 공공기관의 시·군 이전 과정에서 여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단 하나만 유치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농수산진흥원의 경우 입주건물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그 말 많고 탈 많은 ◎◎빌딩을 추천했다가 탈락했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강천역 유치나 GTX 유치도 뒤처진 느낌입니다.
국가철도계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여주시는 GTX 계획이 결정 난 후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으로 지금에서야 나서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GTX의 중요성을 인지했더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안절부절 뒷북치는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선을 대고 여주 유치를 추진해 왔어야 합니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기업유치 실적도 미비합니다.
그나마 MOU를 맺은 기업도 몇 년째 입주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허가 나는 기업들은 환경문제 등으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주시 기업유치 전략이 전무하다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주시 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여주시 발전계획은 다음의 세 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전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남한강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에 로비를 해서 법을 바꾸든, 특례조치를 받든, 남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역사문화 자산을 자랑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해야 합니다.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등 여주시가 보유한 문화유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드웨어가 제대로 서야 소프트웨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정기업, 연구기업, 교육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력을 다해 우리 생태에 맞는 조건의 기업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의정활동 목표는 여주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막아내고, 여주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길로 바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분배를 위해 성장이 필수입니다.
분배가 먼저라거나 분배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비교하며 여주시 재원이 풍부하여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여주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일단 소득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소득을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늘려주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득의 기본적 원천은 근로나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여주의 발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남한강에 서울 한강 둔치만큼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남한강변의 개조는 여주의 성장 동력입니다.
올 봄에 남한강변 개발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단지 계획으로 끝나면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계획은 실행되어야 하고 결과를 내야 합니다.
다음은 여주의 주요 문화재인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를 관광특구로 개발해야 합니다.
영릉은 조선초 세종의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보여주는 “민속문화특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2의 민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성황후생가는 구한말 우리나라의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낱낱이 보여주는 “역사문화특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2의 독립기념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륵사는 불교문화와 도자문화, 예술혼이 결합된 “종교예술문화특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2의 경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과 협력하여 청정산업, 연구산업, 교육산업 특성화단지 건설에 주력해야 합니다.
파주의 출판단지, 유성의 한국형 실리콘밸리 같은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여주 만들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로운 여주의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돈 퍼주기식 정책을 강력히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여주, 희망찬 여주, 미래가 밝은 여주를 만드는 데 적극행정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여주가 곧 “사람 중심의 여주, 시민이 행복한 여주”입니다.
여주의 성장이 곧 “남한강의 비상”이고, “세종인문 명품도시”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을의 정취를 조금이라도 즐기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주의 주인이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희망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9월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가을이 느껴집니다.
불볕더위와 열대야를 이겨내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문득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코로나19도 지나가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생각을 바꾸고 미래를 꿈꾸면 여주발전의 새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으며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대해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주군이 여주시가 되었고 여주시장의 당적이 바뀌었지만 여주의 모습에는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도심외곽과 오학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몇몇 고층빌딩이 올라갔지만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청은 40년 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이고, 세종로 큰 길을 벗어나면 옛날 모습 그대로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여주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한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찾는 문화관광지가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여주초등학교가 폐교를 고민할 정도로 어린아이가 줄었고, 노령인구 중 전국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심상권은 수 십 년 전보다 축소된 느낌이고, 강변은 더 한산해졌으며, 거리는 어둡고 활력을 잃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여주가 뒤처져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법과 상수원보호 관련 법률의 규제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겠지만 이웃도시 양평은 여주와 같은 조건임에도 달라지는 모습이 역력하고, 가평군도 여주보다 발전된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니 유감스럽습니다.
제천이나 단양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임에도 주말이면 방문객들이 줄을 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여주 아웃렛을 찾은 사람들은 많은데 여주시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시민들의 탄식을 들으며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의지와 추진력 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대 군수·시장들은 장기발전계획이 부실했고 추진력이 미흡했습니다.
“남한강의 비상”을 외치면서도 막상 남한강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세종인문 명품도시”를 내세웠지만 한글간판만 교체하고 말았습니다.
현 시장님은 복지만 내세우며 돈 푸는 일에만 몰두하는 듯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남한강의 비상”을 내세운 시장이 남한강을 통한 여주의 변신을 강하게 시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세종인문도시”를 꿈꾸던 시장이 영릉 주변 능서면 일대를 세종대왕특구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주장한 현 시장이 여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주기 바랐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주시는 2030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와 관련된 용역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계획 속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경기도 공공기관의 시·군 이전 과정에서 여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단 하나만 유치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농수산진흥원의 경우 입주건물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그 말 많고 탈 많은 ◎◎빌딩을 추천했다가 탈락했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강천역 유치나 GTX 유치도 뒤처진 느낌입니다.
국가철도계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여주시는 GTX 계획이 결정 난 후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으로 지금에서야 나서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GTX의 중요성을 인지했더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안절부절 뒷북치는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리미리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선을 대고 여주 유치를 추진해 왔어야 합니다.
한심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기업유치 실적도 미비합니다.
그나마 MOU를 맺은 기업도 몇 년째 입주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허가 나는 기업들은 환경문제 등으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주시 기업유치 전략이 전무하다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주시 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여주시 발전계획은 다음의 세 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전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남한강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에 로비를 해서 법을 바꾸든, 특례조치를 받든, 남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역사문화 자산을 자랑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해야 합니다.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등 여주시가 보유한 문화유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드웨어가 제대로 서야 소프트웨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정기업, 연구기업, 교육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력을 다해 우리 생태에 맞는 조건의 기업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의정활동 목표는 여주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막아내고, 여주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길로 바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분배를 위해 성장이 필수입니다.
분배가 먼저라거나 분배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비교하며 여주시 재원이 풍부하여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여주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일단 소득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소득을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늘려주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득의 기본적 원천은 근로나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여주의 발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남한강에 서울 한강 둔치만큼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남한강변의 개조는 여주의 성장 동력입니다.
올 봄에 남한강변 개발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단지 계획으로 끝나면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계획은 실행되어야 하고 결과를 내야 합니다.
다음은 여주의 주요 문화재인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를 관광특구로 개발해야 합니다.
영릉은 조선초 세종의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보여주는 “민속문화특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2의 민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성황후생가는 구한말 우리나라의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낱낱이 보여주는 “역사문화특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2의 독립기념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륵사는 불교문화와 도자문화, 예술혼이 결합된 “종교예술문화특구”가 되어야 합니다.
“제2의 경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과 협력하여 청정산업, 연구산업, 교육산업 특성화단지 건설에 주력해야 합니다.
파주의 출판단지, 유성의 한국형 실리콘밸리 같은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여주 만들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로운 여주의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돈 퍼주기식 정책을 강력히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여주, 희망찬 여주, 미래가 밝은 여주를 만드는 데 적극행정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여주가 곧 “사람 중심의 여주, 시민이 행복한 여주”입니다.
여주의 성장이 곧 “남한강의 비상”이고, “세종인문 명품도시”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을의 정취를 조금이라도 즐기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미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가을에 접어들었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며 가족들과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역정책이 수립되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고 자유로워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나치게 신중하면 판단장애로 오해받고, 절차에 매몰되면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능서면의 명칭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자.”는 주민의 의견을 놓고 찬반여론이 분분합니다.
능서면에서 지난 7월 2일 48명이 구성된 “명칭변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주민 85%가 동의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는 명칭 변경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능서면의 명칭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할 경우 세종대왕의 품격을 손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일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반대여론에 막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주민대표들과 시장, 공직자들이 면담자리도 가졌지만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신중히 접근하면서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설득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능서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지나친 신중론을 자제하고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반대론의 요지를 간단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대론은 대표적으로 김 모 (전)시장님의 기고문뿐이라 이를 토대로 반론을 제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대왕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세종대왕에 대한 존칭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세종대왕을 비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 소머리국밥, 세종대왕 노래방, 세종대왕 정육점의 상호와 운동경기의 “세종대왕 박살내자.” 같은 구호를 예로 들었습니다.
반대논리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설득력도 논리성도 명분 없는 주장에 판단을 유보한다면 앞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둘째, “능서면”이라는 명칭이 우대를 받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뚱딴지같은 논리에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일제 잔재의 망령을 되살리는 논리도 반대의 논리이니 존중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차라리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도 없지만, 이를 놓고 안절부절 못 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공직자들이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는 것이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셋째,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지 말고 세종면, 이도면, 대왕면, 영릉면 등의 절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명분 없는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면은 세종시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왕면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이도면도 말도 안 됩니다.
종친회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무지 중의 무지일 뿐입니다.
영릉면은 세종대왕이라는 핵심을 저버리고 세종대왕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주의 논리인지 일제의 논리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반대론 앞에 고민하는 집행부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월군에 김삿갓면이 있고, 경북 경주에는 문무대왕면도 있습니다. 그밖에 더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능서면 주민의 85%가 동의하는 지명변경을 이토록 신중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여주시가 세종대왕의 위대한 명성을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애민정신을 내세운 세종대왕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 각 원로들의 중론이라 생각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능서면의 명칭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면서 능서면을 세종대왕문화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능서면의 역세권개발을 세종대왕특구 문화관광구역 조성으로 설정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능서면 명칭변경이 아니라 여주시 발전계획 차원에서 추진하여 여주시의 문화가 콘텐츠가 있는 역세권개발이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의 구간을 ‘세종대왕거리’로 조성하고, 제2의 민속촌에 버금가는 조선시대 태평성대(太平聖代)의 모습으로 재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가 있는 역세권, 여주시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도 경쟁력입니다.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주시 미래세대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세종대왕면이 되면 세종대왕과 여주는 하나가 되고, 세종대왕 브랜드는 온전히 여주의 고유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능서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에 일부의 반대가 두려워 행정절차를 운운하고 사회적 통합과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주시가 먼저 나서서 추진했어야 하는 문제를 주민들이 강력히 간절하게 요구하는 데도 주저주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장애요소일 뿐입니다.
추진력이 없고 자신이 없을 때 대표적인 이유가 절차론입니다.
여주시민들 모두가 성원하고 지지해줘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오히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수동적인 태도에 여주시민들은 답답함에 가슴을 칠뿐입니다.
여주시 공무원들은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주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적극행정은 지방정부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이고, 적극행정을 해야만 비로소 여주시민은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다는 이유로 일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절차를 따른다는 이유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때 민심은 더 이상 여주시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주시 능서면”이 “여주시 세종대왕면”으로 바꾸어지기를 여주시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가을에 접어들었고,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며 가족들과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기대도 높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역정책이 수립되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안정되고 자유로워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나치게 신중하면 판단장애로 오해받고, 절차에 매몰되면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능서면의 명칭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자.”는 주민의 의견을 놓고 찬반여론이 분분합니다.
능서면에서 지난 7월 2일 48명이 구성된 “명칭변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주민 85%가 동의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는 명칭 변경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능서면의 명칭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할 경우 세종대왕의 품격을 손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일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반대여론에 막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주민대표들과 시장, 공직자들이 면담자리도 가졌지만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신중히 접근하면서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한 설득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능서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지나친 신중론을 자제하고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반대론의 요지를 간단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대론은 대표적으로 김 모 (전)시장님의 기고문뿐이라 이를 토대로 반론을 제기해보겠습니다.
첫째, “세종대왕면”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세종대왕에 대한 존칭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세종대왕을 비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 소머리국밥, 세종대왕 노래방, 세종대왕 정육점의 상호와 운동경기의 “세종대왕 박살내자.” 같은 구호를 예로 들었습니다.
반대논리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설득력도 논리성도 명분 없는 주장에 판단을 유보한다면 앞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둘째, “능서면”이라는 명칭이 우대를 받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뚱딴지같은 논리에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일제 잔재의 망령을 되살리는 논리도 반대의 논리이니 존중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차라리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도 없지만, 이를 놓고 안절부절 못 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공직자들이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는 것이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셋째,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지 말고 세종면, 이도면, 대왕면, 영릉면 등의 절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명분 없는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면은 세종시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왕면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이도면도 말도 안 됩니다.
종친회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무지 중의 무지일 뿐입니다.
영릉면은 세종대왕이라는 핵심을 저버리고 세종대왕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주의 논리인지 일제의 논리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반대론 앞에 고민하는 집행부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월군에 김삿갓면이 있고, 경북 경주에는 문무대왕면도 있습니다. 그밖에 더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능서면 주민의 85%가 동의하는 지명변경을 이토록 신중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여주시가 세종대왕의 위대한 명성을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애민정신을 내세운 세종대왕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 각 원로들의 중론이라 생각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능서면의 명칭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면서 능서면을 세종대왕문화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능서면의 역세권개발을 세종대왕특구 문화관광구역 조성으로 설정한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능서면 명칭변경이 아니라 여주시 발전계획 차원에서 추진하여 여주시의 문화가 콘텐츠가 있는 역세권개발이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의 구간을 ‘세종대왕거리’로 조성하고, 제2의 민속촌에 버금가는 조선시대 태평성대(太平聖代)의 모습으로 재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가 있는 역세권, 여주시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도 경쟁력입니다.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여주시 미래세대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차고도 넘칩니다.
세종대왕면이 되면 세종대왕과 여주는 하나가 되고, 세종대왕 브랜드는 온전히 여주의 고유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능서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에 일부의 반대가 두려워 행정절차를 운운하고 사회적 통합과 합의를 내세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주시가 먼저 나서서 추진했어야 하는 문제를 주민들이 강력히 간절하게 요구하는 데도 주저주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장애요소일 뿐입니다.
추진력이 없고 자신이 없을 때 대표적인 이유가 절차론입니다.
여주시민들 모두가 성원하고 지지해줘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오히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수동적인 태도에 여주시민들은 답답함에 가슴을 칠뿐입니다.
여주시 공무원들은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주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적극행정은 지방정부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이고, 적극행정을 해야만 비로소 여주시민은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다는 이유로 일을 그르치면 안 됩니다.
절차를 따른다는 이유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때 민심은 더 이상 여주시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주시 능서면”이 “여주시 세종대왕면”으로 바꾸어지기를 여주시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광범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오늘은 열다섯 번째 절기인 백로(白露)입니다. 밤의 기온이 크게 떨어져 하얀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의미와 함께 본격적인 풍년을 기원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에 비가 오면 풍년이 될 조짐이라고 합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자유발언 주제는 “의원님은 참석대상이 아닙니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여주시의원도 아니고, 경기도의원님도 아닌 김선교 의원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기념행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선교 의원님 의원실에서 여주시청 행사 담당자에게 8·15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의사를 요청했을 때 받았던 답변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라고 합니다.
당시 참석자는 시장, 의장, 보훈단체 회장 등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명이 더 참석한다고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여주시장과 현 국회의원과의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요즘 로드체킹을 마을마다 수십 명과 함께 다니시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으시는 것은 설마 아니시겠죠?
저와 같은 시의원이나 도의원 그리고 시장도 여주시민만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선거에 임했으리라 봅니다.
비록 다른 당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주시장과 국회의원의 공식적 만남은 단 2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김영자 의원님과 제가 요청해서 만났고, 두 번째는 김선교 의원님이 새해 인사 차 직접 제게 부탁해서 만났을 뿐입니다.
물론 바빠서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불과 몇 백미터 떨어져 있는 국회 근처의 대외협력관 사무실에 채용되어 있는 2명의 협력관 활동 상황을 봐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9일에 여주시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8월 15일 기준으로 그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면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는 단 두 차례 인사 차 방문했던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기타 업무 교류 내용을 살펴보면 단편적 업무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실에 따르면 해당연도 3∼4월경에 여주시 국비 신청에 대해 협업을 해야 되고, 5월 말에 정부부처 안이 확정되어 이후 기재부에서 1∼4차 심의하여 예산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주시장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해당 부처에 일일이 여주시 국비 신청내역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국비 신청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여주시를 방문한다고 통보했을 때 여주 부시장이 거절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불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해서 여주시 발전이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소통하다”라는 영어 communicate를 보면 “통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만 일할 수는 없습니다.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해야만 “통근하다”라는 개념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불통의 경우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GTX-A노선 관련 광주, 이천, 여주, 원주시에서 협력하여 유치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국민신문고 시민청원과 탄원서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는 당면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이·통장연합회장과 사무국장의 요청으로 여주시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까?
이항진 시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선교 국회의원님과 자주 소통하십시오.
그래야 여주시민이 여주시를 위하는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지 않을까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어제 담당팀장과 주무관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계획 역시 국회의원님과 소통하여 110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이, 여주시장 활성화와 여주시 발전을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의 원망이 기대로 바뀌기를 희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는 멀리, 가족과는 가까운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오늘은 열다섯 번째 절기인 백로(白露)입니다. 밤의 기온이 크게 떨어져 하얀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의미와 함께 본격적인 풍년을 기원하는 절기입니다.
이 날에 비가 오면 풍년이 될 조짐이라고 합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자유발언 주제는 “의원님은 참석대상이 아닙니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여주시의원도 아니고, 경기도의원님도 아닌 김선교 의원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기념행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선교 의원님 의원실에서 여주시청 행사 담당자에게 8·15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의사를 요청했을 때 받았던 답변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라고 합니다.
당시 참석자는 시장, 의장, 보훈단체 회장 등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명이 더 참석한다고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여주시장과 현 국회의원과의 소통이 아닌 불통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요즘 로드체킹을 마을마다 수십 명과 함께 다니시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으시는 것은 설마 아니시겠죠?
저와 같은 시의원이나 도의원 그리고 시장도 여주시민만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선거에 임했으리라 봅니다.
비록 다른 당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주시장과 국회의원의 공식적 만남은 단 2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김영자 의원님과 제가 요청해서 만났고, 두 번째는 김선교 의원님이 새해 인사 차 직접 제게 부탁해서 만났을 뿐입니다.
물론 바빠서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불과 몇 백미터 떨어져 있는 국회 근처의 대외협력관 사무실에 채용되어 있는 2명의 협력관 활동 상황을 봐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9일에 여주시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8월 15일 기준으로 그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대면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는 단 두 차례 인사 차 방문했던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기타 업무 교류 내용을 살펴보면 단편적 업무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실에 따르면 해당연도 3∼4월경에 여주시 국비 신청에 대해 협업을 해야 되고, 5월 말에 정부부처 안이 확정되어 이후 기재부에서 1∼4차 심의하여 예산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주시장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업무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해당 부처에 일일이 여주시 국비 신청내역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국비 신청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여주시를 방문한다고 통보했을 때 여주 부시장이 거절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불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해서 여주시 발전이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소통하다”라는 영어 communicate를 보면 “통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만 일할 수는 없습니다.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해야만 “통근하다”라는 개념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불통의 경우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GTX-A노선 관련 광주, 이천, 여주, 원주시에서 협력하여 유치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국민신문고 시민청원과 탄원서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는 당면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이·통장연합회장과 사무국장의 요청으로 여주시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까?
이항진 시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선교 국회의원님과 자주 소통하십시오.
그래야 여주시민이 여주시를 위하는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지 않을까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어제 담당팀장과 주무관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계획 역시 국회의원님과 소통하여 110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이, 여주시장 활성화와 여주시 발전을 위한 원대한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의 원망이 기대로 바뀌기를 희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는 멀리, 가족과는 가까운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필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필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5.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3항 여주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4항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이상 2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3항 여주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4항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이상 2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4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4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3건으로, 여주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과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안, 그리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안으로 토지 7,096㎡ 건물 329.91㎡에 대한 취득 및 증축에 대한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106억 2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3건으로, 여주 매룡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과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안, 그리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안으로 토지 7,096㎡ 건물 329.91㎡에 대한 취득 및 증축에 대한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106억 2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타 현안사업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28억 7579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889억 4346만 5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55억 793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3억 1303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2억 9618만 원이 증액된 1571억 7511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교부세 271억
8033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160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504억 512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6142억 7418만 8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8140만 원이 증액된 941억 30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251억 5225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79억 1700만 원, 오학∼천송시가지 연결도로 42억 원,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6억 800만 원,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1억 6600만 원, 세종도서관 리모델링공사 20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8억 7500만 원, 점봉동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15억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 12억 5328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11억 4535만 원,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원금 10억 원, 가업∼월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33억 640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5억 627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시청∼오학 간 문화예술교 설치사업 18억 원, 지장수목 제거사업비 5억 3100만 원 등 28억 1374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393억 7천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6954만 9천 원 등 6525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19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사하수처리장 증설 25억 원, 노후 하수관로정비사업 6억 3천만 원 등 총 34억 5783만 원이 증액된 528억 5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불환지 대상자 사전청산금 34억 2520만 원이 증액된 총 34억 68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사업 9억 원,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6억 6666만 원 등 15억 6560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6억 30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5억 4400만 원 등 35억 7685만 원이 증액된 136억 32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9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1500만 원 등 2억 3930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5억 42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산북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10억 원, 송수펌프 및 관로개량사업
22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 2억 원 등 33억 9645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32억 15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억 6천만 원 등 30억 252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41억 58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 기금의 2021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총 규모는 2189억 6116만 원으로 기정계획과 동일합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에 비융자성사업비가 5130만 원 증액됐고, 예치금이
51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 변경규모는 기정계획 2070억 1496만 7천 원보다 5130만 원 감액된 2069억 636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변경대상 기금인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운용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5130만 원 증액함에 따라 예치금을 5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용규모는 4억 6737만 5천 원으로 기정계획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1호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8개 기관에 총 106억 1762만 7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 드리면 한국 지방세연구원 1692만 5천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11억 3850만 원, 여주 세종문화재단 91억 2400만 원, 한국도자재단 50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62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억 12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3420만 2천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타 현안사업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28억 7579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889억 4346만 5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55억 793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3억 1303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72억 9618만 원이 증액된 1571억 7511만 원이고, 이전수입은 교부세 271억
8033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160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504억 512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6142억 7418만 8천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8140만 원이 증액된 941억 30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251억 5225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79억 1700만 원, 오학∼천송시가지 연결도로 42억 원,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6억 800만 원,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1억 6600만 원, 세종도서관 리모델링공사 20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8억 7500만 원, 점봉동 코카콜라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15억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 12억 5328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11억 4535만 원, 지역화폐 구매 인센티브 지원금 10억 원, 가업∼월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33억 640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5억 627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시청∼오학 간 문화예술교 설치사업 18억 원, 지장수목 제거사업비 5억 3100만 원 등 28억 1374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393억 7천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6954만 9천 원 등 6525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19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사하수처리장 증설 25억 원, 노후 하수관로정비사업 6억 3천만 원 등 총 34억 5783만 원이 증액된 528억 5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불환지 대상자 사전청산금 34억 2520만 원이 증액된 총 34억 68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사업 9억 원,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6억 6666만 원 등 15억 6560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6억 30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5억 4400만 원 등 35억 7685만 원이 증액된 136억 32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9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북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1500만 원 등 2억 3930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5억 420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산북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10억 원, 송수펌프 및 관로개량사업
22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 2억 원 등 33억 9645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332억 15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3억 6천만 원 등 30억 252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41억 58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14개 기금의 2021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총 규모는 2189억 6116만 원으로 기정계획과 동일합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에 비융자성사업비가 5130만 원 증액됐고, 예치금이
51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 변경규모는 기정계획 2070억 1496만 7천 원보다 5130만 원 감액된 2069억 636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변경대상 기금인 노인복지기금의 주요 운용계획 변경 내용 및 운용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5130만 원 증액함에 따라 예치금을 5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용규모는 4억 6737만 5천 원으로 기정계획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의안번호 제1241호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8개 기관에 총 106억 1762만 7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 드리면 한국 지방세연구원 1692만 5천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11억 3850만 원, 여주 세종문화재단 91억 2400만 원, 한국도자재단 50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62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억 12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3420만 2천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서광범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복예 의원님, 최종미 의원님, 유필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