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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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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17일(화)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서호석   
네,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입니다.
오늘 2020년 들어 첫 번째로 제4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였으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넘어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기 안정적인 방역 관리를 해오던 우리나라에서도 2월 중순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코로나 자체의 위험보다도 어쩌면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더 큰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봉사단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마스크의 공급도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고 확진자의 증가세도 조금씩 둔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국민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일치단결하고 있기에 조심스럽지만 머지않아 안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주시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대응 체계를 운영해 온 결과,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방역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주시의회도 감염증 차단과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셔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황이 엄중하고 중차대하지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공직자의 모습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임대인들의 그 배려에서, 방역봉사단을 꾸려 방역 활동에 참여하시고 천 마스크를 제작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에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과 안전망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난관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확산방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여주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민생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방역과 민생지원 방안들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자구적인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연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걱정과 원망과 비난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생업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고 응원하는, 그런 속에서 안정을 찾아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경제적 타격으로 이중고통 삼중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준비하고 제도를 만들며 적극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기점으로 상시적, 항구적, 종합적 재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한 해의 농사를 계획하고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하는, 그래서 바쁜 하루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준비가 잘되어야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주시 집행부도 올해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성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지수 높은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와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중요한 안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형평성,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19 감염증에 유의하시고 안전수칙에 따라 지역 내 확산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어서, 이항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말에 발생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넘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다행히도 현재 단 1명의 확진자도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현재 이런 결과는 여주시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개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든 만큼 해외로부터 추가유입을 위한 방역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이틀간 확진자 증가가 두 자릿수에 머물렀으며 격리 중인 환자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경로 불확실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여주시는 발생 초기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의’ 단계부터 상황을 주시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매일 아침 읍·면·동장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 및 확산에 대비하고자 종합운동장에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를 마련했고 생활치료시설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애써주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봉사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들과 여러 단체·기업에서 손소독제, 방역물품, 성금 등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마을을 돌며 홀몸 어르신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 C를 마련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개인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진국제봉사단,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기능성 천을 소재로 한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통장님,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등 마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셔서 방역과 소독에 나서주시고 있습니다. 마을 노인회장님들께서는 경로당 폐쇄에 따른 독거노인 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애써주시고 있습니다.
여주시를 믿어주시고 지역사회 내 신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시는 위대한 시민과 단체, 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심리적 공포입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시민들 간의 신뢰는 마음의 백신이고 치료제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믿고 돕고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값진 정신을 실천해 주시고 있는 여주시민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의정의 날을 서면으로 전환하고 의회 참석 공직자 인원을 최소화해 주시는 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14건의 안건 중 공유재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관련 내용과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예비비 증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국가 경제 위기에 따라 지역경제 역시 잔뜩 위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은 공공부문의 재정으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대책, 농민수당 집행 등을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전주시와 화성시가 재난기본소득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을 검토 중인 서울시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시민 71.4%가 재난기본소득에 찬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넘어 최소한의 생활과 시장경제 유지를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 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와 연동된 농민수당의 빠른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지역경제에 최소한의 활력을 불어넣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논의, 그리고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입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대책, 농민수당 집행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실행하겠습니다.
의회와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장과 공직자의 기본 사명은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경제를 안정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언제나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말씀에 경청하고 현실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여주를 지키고 『사람중심 행복여주』 건설에 온 힘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상으로 제44회 여주시의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22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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