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 의사일정
- 1.2020년도예산안심의의건
(09시58분 개의)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2020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1쪽입니다.
2020년도 기술기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0억 1759만 5천 원이 감액된 25억 2236만 4천 원으로 국비 1억 1976만 원과 도비 2억 1500만 원, 시비 21억 876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조직이 통합되면서 인력운영비 30억 9804만 8천 원이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74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171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45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농업인 전문교육과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2100만 원을, 하단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교육운영비와 실행비 1500만 원을,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6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1176만 원,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중간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3400만 원, 758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1천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사업으로 5천만 원을,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9쪽 하단 4-H 육성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활동지원에 600만 원, 하단에 농업경영체 육성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농업기술 평생 교육에 2천만 원,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에 1924만 원을 계상하였고, 762쪽입니다. 농업기술능력 배양에 1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농촌생활 활성화에 2800만 원, 764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322만 5천 원, 765쪽 농기계기술 지원에 80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에 4천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에
5천만 원, 766쪽 하단,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여성전문기술교육에 2850만 원과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에 4362만 6천 원을, 하단에 농촌관광 자원개발 사업에 8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58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에 79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에 9억 30만 5천 원, 771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1억 2209만 2천 원, 772쪽 기본경비 58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기획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2020년도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1쪽입니다.
2020년도 기술기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0억 1759만 5천 원이 감액된 25억 2236만 4천 원으로 국비 1억 1976만 원과 도비 2억 1500만 원, 시비 21억 876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많은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조직이 통합되면서 인력운영비 30억 9804만 8천 원이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74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171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45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농업인 전문교육과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2100만 원을, 하단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교육운영비와 실행비 1500만 원을,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6쪽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1176만 원,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중간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3400만 원, 758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1천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사업으로 5천만 원을,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9쪽 하단 4-H 육성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활동지원에 600만 원, 하단에 농업경영체 육성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농업기술 평생 교육에 2천만 원,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에 1924만 원을 계상하였고, 762쪽입니다. 농업기술능력 배양에 1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농촌생활 활성화에 2800만 원, 764쪽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322만 5천 원, 765쪽 농기계기술 지원에 80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에 4천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에
5천만 원, 766쪽 하단,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여성전문기술교육에 2850만 원과 생활기술 및 여성학습단체 육성에 4362만 6천 원을, 하단에 농촌관광 자원개발 사업에 8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58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에 79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에 9억 30만 5천 원, 771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1억 2209만 2천 원, 772쪽 기본경비 58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기획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1426쪽, 예산안 764쪽이거든요.
농기계 공제보험료를 보면, 산출내역에 15억 9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임대은행 시설장비 유지비는 1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보험료를 드는데 산출금액이 19억으로 보험료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서 1426쪽, 예산안 764쪽이거든요.
농기계 공제보험료를 보면, 산출내역에 15억 9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임대은행 시설장비 유지비는 1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기계에 대한 보험료를 드는데 산출금액이 19억으로 보험료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보험료 얘깁니까?
보험료 얘깁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예, 예.
○서광범 위원
기계 값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데 기계 값이 그러면 15억 9천인지, 여기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19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9억에 대해서 그 시설이 19억인지 어느 게 기준이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시설장비 유지비에 19억의 1%로 했잖아요?
기계 값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데 기계 값이 그러면 15억 9천인지, 여기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19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9억에 대해서 그 시설이 19억인지 어느 게 기준이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시설장비 유지비에 19억의 1%로 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기계 값의 1%가…….
기계 값의 1%가…….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지금 위에가 19억의 1%가 19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는 15억 9천만 원의…….
예, 지금 위에가 19억의 1%가 19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밑에는 15억 9천만 원의…….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1590만 원…….
예, 예. 1590만 원…….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산정기준은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위에가 지금 잘못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산정기준은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위에가 지금 잘못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시험동을 새로 신축을 합니다, 앞에다가.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시험동을 새로 신축을 합니다, 앞에다가.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별도, 별관으로 해서 짓는데 거기가 우리 본관 안에 지금 실험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나가고 사무실로…….
별도, 별관으로 해서 짓는데 거기가 우리 본관 안에 지금 실험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나가고 사무실로…….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그걸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예, 예. 그걸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가 거기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가 거기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지금 오픈은 안 했고요. 지금도 공사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오픈은 안 했고요. 지금도 공사 중이고요, 저희가…….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능서 신지리에 짓고 있는데요. 지금 운동장 포장 타설작업…….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능서 신지리에 짓고 있는데요. 지금 운동장 포장 타설작업…….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고요. 그거는 민간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관으로 능서 신지리 농업기반공사 앞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고요. 그거는 민간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관으로 능서 신지리 농업기반공사 앞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759쪽이요?
759쪽이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여기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여기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됐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아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도비가 감액이 돼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비로는 좀 더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뒤쪽에 보면 순수시비가 또 있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돼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비로는 좀 더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뒤쪽에 보면 순수시비가 또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시비로 다시 또 세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이 적다 보니까 거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시비로 다시 또 세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이 적다 보니까 거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우리 귀농·귀촌도 기술교육 지원도 있지만 그분들이, 제가 농업정책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제일 문제가 부지매입 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청년농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임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귀농·귀촌을 하고 싶고, 또 기술교육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경작을 하다 보면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소득에도 그렇고, 또 처음 생각과 달리 마음먹었던 거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부지 매입인데 그분들이 2∼3년 있다가 또다시 돌아가게 되면 쉽게 또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귀농·귀촌을, 또 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많이 우리 여주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사업도 있지만 전답,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나 배려를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나 생각하신 거나,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귀농·귀촌 인구를 많이 여주시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펼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농·귀촌도 기술교육 지원도 있지만 그분들이, 제가 농업정책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제일 문제가 부지매입 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청년농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임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귀농·귀촌을 하고 싶고, 또 기술교육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경작을 하다 보면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소득에도 그렇고, 또 처음 생각과 달리 마음먹었던 거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부지 매입인데 그분들이 2∼3년 있다가 또다시 돌아가게 되면 쉽게 또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 귀농·귀촌을, 또 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많이 우리 여주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사업도 있지만 전답,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나 배려를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나 생각하신 거나,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귀농·귀촌 인구를 많이 여주시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펼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지역도 지금, 귀농과 귀촌인데요. 저희가 특히 신경쓰는 것은 귀농입니다.
귀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는 게 대개 보면 전원생활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귀촌이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지역도 지금, 귀농과 귀촌인데요. 저희가 특히 신경쓰는 것은 귀농입니다.
귀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는 게 대개 보면 전원생활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귀촌이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도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이 두 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저희가 하는 게 교육사업, 귀농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융자사업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그건 하고 있고요.
융자사업이라든가 빈집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그래서 서로 모르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은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제일 어려운 게 돈 있는 사람이 귀농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대개 보면 좀 어려워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나중에 보면 3억까지도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데 그 융자금을 못 받아가요.
그 원인이 담보능력이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기하는데, 그러면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귀농·귀촌 사업이 두 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저희가 하는 게 교육사업, 귀농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융자사업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그건 하고 있고요.
융자사업이라든가 빈집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그래서 서로 모르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은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제일 어려운 게 돈 있는 사람이 귀농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대개 보면 좀 어려워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나중에 보면 3억까지도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데 그 융자금을 못 받아가요.
그 원인이 담보능력이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기하는데, 그러면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저리로 해줘도 3억이면 10만 원 이상 다 가지만 3,000평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 또 주거, 집도 조그맣게 짓고 그래야 되는데 어렵게 왔지만 맞지 않고 또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럼 또 팔려고 할 적에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청년농업을 해서 우선순위로 임대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저리로 해줘도 3억이면 10만 원 이상 다 가지만 3,000평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 또 주거, 집도 조그맣게 짓고 그래야 되는데 어렵게 왔지만 맞지 않고 또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럼 또 팔려고 할 적에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청년농업을 해서 우선순위로 임대를 주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네.
네, 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실 귀농·귀촌 사업은 저 아랫녘이나 이런 데보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미비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아랫녘 완전 시골에서는 그게 아주 시급한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인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체가 되어 있지만 저희도 그 귀농·귀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실 귀농·귀촌 사업은 저 아랫녘이나 이런 데보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미비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아랫녘 완전 시골에서는 그게 아주 시급한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인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체가 되어 있지만 저희도 그 귀농·귀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박시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참 관심을 가질 적에 도시하고 또 가깝고, 그럼 인구정책, 농업정책, 농촌현실화 극복,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시도 저 아랫녘처럼 인구감소에 아직 절실하진 않지만, 또 먼저 발 빠르게 대응·대책 하고 그게 농촌 간의 또 경쟁력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농어촌공사는 국가적으로 그런 틀이,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걸 조금 활성화를 재빠르게 대응을 해야지만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저희 지역으로 그분들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참 관심을 가질 적에 도시하고 또 가깝고, 그럼 인구정책, 농업정책, 농촌현실화 극복,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시도 저 아랫녘처럼 인구감소에 아직 절실하진 않지만, 또 먼저 발 빠르게 대응·대책 하고 그게 농촌 간의 또 경쟁력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농어촌공사는 국가적으로 그런 틀이,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걸 조금 활성화를 재빠르게 대응을 해야지만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저희 지역으로 그분들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백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신경 써야 될 게 청년 귀농인들을 좀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백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신경 써야 될 게 청년 귀농인들을 좀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전체 천장 공조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빼내는 건 했는데요. 특히, 분쇄라든가 미세먼지가 날린다든가 그다음에 습기가 많이 찬다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천장 공조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빼내는 건 했는데요. 특히, 분쇄라든가 미세먼지가 날린다든가 그다음에 습기가 많이 찬다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서…….
예,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서…….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예, 예.
○이복예 위원
농기계 구입하시는 게 지금 설명서 142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막 커다란 기계만 사고 올해는 또 작은 기계만 사고 이런 게 농가에서 주문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기본 갖추는 걸 갖추는 건가요?
농기계 구입하시는 게 지금 설명서 142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막 커다란 기계만 사고 올해는 또 작은 기계만 사고 이런 게 농가에서 주문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기본 갖추는 걸 갖추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기존 가지고 있는 게 노후 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농기계를 살 때는 반드시, 저희가 농기계심의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를 새로 교체도 하고 새로 신규구입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게 노후 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농기계를 살 때는 반드시, 저희가 농기계심의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를 새로 교체도 하고 새로 신규구입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땅속에 있는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예. 두루기가 맞습니다.
땅속에 있는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예. 두루기가 맞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우리 못자리 파종, 상자에다가 파종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일괄해서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볍씨 파종기입니다.
우리 못자리 파종, 상자에다가 파종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일괄해서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볍씨 파종기입니다.
○이복예 위원
전년도는 막 커다란 장비만 사고 올해는 또 작은 것만 사서 수요조사가 된 건가, 아니면 농기계심의위원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임대사업 중에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었으면 그거를 참고했다가 구입해주는 것도, 이거는 저희가 농가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이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더니 앞에서 서광범 위원님이 농기계보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보면, 저희가 농협 쪽에 우리 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냥 이게 농기계보험이 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는 막 커다란 장비만 사고 올해는 또 작은 것만 사서 수요조사가 된 건가, 아니면 농기계심의위원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임대사업 중에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었으면 그거를 참고했다가 구입해주는 것도, 이거는 저희가 농가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이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더니 앞에서 서광범 위원님이 농기계보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보면, 저희가 농협 쪽에 우리 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냥 이게 농기계보험이 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사업 이것 말이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사업 이것 말이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5천만 원짜리요?
5천만 원짜리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5천만 원짜리요.
5천만 원짜리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이거는 저희가 올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흥천면 생활개선회 이쪽에서 응모를 한 게 뭐냐 하면, 버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가공품을 만들겠다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첨이 돼서 선정이 돼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쿠키……
이거는 저희가 올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흥천면 생활개선회 이쪽에서 응모를 한 게 뭐냐 하면, 버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가공품을 만들겠다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첨이 돼서 선정이 돼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쿠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도 농촌지도기금으로…….
예. 도 농촌지도기금으로…….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쿠키도 만들고요, 벚꽃에이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잼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건데, 거기에 하는 기자재라든가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쿠키도 만들고요, 벚꽃에이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잼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건데, 거기에 하는 기자재라든가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1년 동안, 예.
예, 예. 1년 동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이 단일사업은 이제 이걸로 끝나고요. 여기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타당성조사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단일사업은 이제 이걸로 끝나고요. 여기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타당성조사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중하입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73억 32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은 블렌딩쌀 생산, 유통시범 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13개 사업에 1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하단,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은 도비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4쪽 전특작 재배기술 지원은 잡곡류 재배 가공생산기술 시범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여주 고구마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은 고구마와 과수에 국내 품종 보급사업으로 2억 원,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진상미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에서 이관된 명품쌀 단지 지원에 3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GAP 재배단지 운영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은 돌발 병해충 방제비와 장비 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새기술보급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에 1680만 원, 과수새기술보급 3개 도비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 꽃소비 촉진 전시홍보 활성화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애호박 고온저감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5300만 원을, 전특작새기술보급은 2개의 도비사업으로 3600만 원, 축산새기술보급은 3개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은 4개 자체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지원은 3개 도비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곤충산업 활성화는 사무관리비로 9124만 원, 맨 하단, 2020년 여주 곤충 페스티벌 추진을 위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계속해서 여비와 연구용역비 4620만 원, 자체사업으로 3개 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1억 2320만 원을,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하단부분,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540만 원, 785쪽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하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종합검정장비 구입비로 1억 5800만 원을, 787쪽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에 2억 원, 맨 하단 종합분석실 운영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하단, 과학영농신기술실용연구활동지원은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789쪽 하단부분, 강변 경관농업 추진을 위해서 5억 3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은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와 쌀 품질분석실 운영으로
2억 9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중간부분, 환경농업분석실 운영에 1억 343만 4천 원,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에
6억 8262만 9천 원, 793쪽 하단, 친환경축산실 운영 지원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중간부분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에 2242만 원, 맨 하단, 퇴비부속도 판정지원에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억 3556만 9천 원, 기본경비로 28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중하입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73억 32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사업은 블렌딩쌀 생산, 유통시범 사업 등 국비사업으로 13개 사업에 1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하단,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은 도비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4쪽 전특작 재배기술 지원은 잡곡류 재배 가공생산기술 시범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여주 고구마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은 고구마와 과수에 국내 품종 보급사업으로 2억 원,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진상미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에서 이관된 명품쌀 단지 지원에 3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GAP 재배단지 운영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은 돌발 병해충 방제비와 장비 구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새기술보급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에 1680만 원, 과수새기술보급 3개 도비사업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 꽃소비 촉진 전시홍보 활성화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애호박 고온저감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5300만 원을, 전특작새기술보급은 2개의 도비사업으로 3600만 원, 축산새기술보급은 3개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은 4개 자체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지원은 3개 도비사업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곤충산업 활성화는 사무관리비로 9124만 원, 맨 하단, 2020년 여주 곤충 페스티벌 추진을 위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 계속해서 여비와 연구용역비 4620만 원, 자체사업으로 3개 사업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1억 2320만 원을,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하단부분,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540만 원, 785쪽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 하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종합검정장비 구입비로 1억 5800만 원을, 787쪽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에 2억 원, 맨 하단 종합분석실 운영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하단, 과학영농신기술실용연구활동지원은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789쪽 하단부분, 강변 경관농업 추진을 위해서 5억 3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은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센터와 쌀 품질분석실 운영으로
2억 9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중간부분, 환경농업분석실 운영에 1억 343만 4천 원,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에
6억 8262만 9천 원, 793쪽 하단, 친환경축산실 운영 지원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중간부분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에 2242만 원, 맨 하단, 퇴비부속도 판정지원에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억 3556만 9천 원, 기본경비로 28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당남리 섬만.
네, 당남리 섬만.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이 당남리 섬을 운영하기 위해서 트랙터 1대는 갖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현암리 쪽에 하천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도 지금 경관농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암리 쪽에 운영할 농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농기계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당남리 섬을 운영하기 위해서 트랙터 1대는 갖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현암리 쪽에 하천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도 지금 경관농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암리 쪽에 운영할 농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농기계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사무실에 지금 트랙터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임대사업을 하는 쪽에서 활용을 하고요. 농가들 빌려주는 거고, 저희가 당남리 쪽에 하는 거하고 현암리를 추가로 할 때는 별도로 거기다 창고시설을 해서 거기서 아주 놓고 관리를 합니다.
사무실에 지금 트랙터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임대사업을 하는 쪽에서 활용을 하고요. 농가들 빌려주는 거고, 저희가 당남리 쪽에 하는 거하고 현암리를 추가로 할 때는 별도로 거기다 창고시설을 해서 거기서 아주 놓고 관리를 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안 775쪽이고요, 설명서 1446쪽에 보면,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기능성 특수미라는 게 어떤 특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5쪽이고요, 설명서 1446쪽에 보면,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기능성 특수미라는 게 어떤 특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일반벼가 부족한 지역, 예를 들어서 북내, 강천, 금사, 산북면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성 쌀이 들어가는 단지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찰벼 계통, 향기 나는 찰벼…….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일반벼가 부족한 지역, 예를 들어서 북내, 강천, 금사, 산북면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성 쌀이 들어가는 단지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찰벼 계통, 향기 나는 찰벼…….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향기 나는 찰벼 이거로 좀…….
예, 향기 나는 찰벼 이거로 좀…….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이건 기능성 아랑향찰이라든지 이래서 향철아라든지 이런 것, 찰기가 나면서 향기 나는 쌀이고요.
지금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쌀은 일반쌀 종류 계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건 기능성 아랑향찰이라든지 이래서 향철아라든지 이런 것, 찰기가 나면서 향기 나는 쌀이고요.
지금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쌀은 일반쌀 종류 계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특수미로는 안 들어가고…….
특수미로는 안 들어가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일반적으로 재배는 일부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배는 일부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아니, 지금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일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77쪽이고 설명서 1463쪽에 보면, 어제도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상미 홍보에 대한 이 쌀을 6,000개를 방문기관이나 단체·행사 참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안 777쪽이고 설명서 1463쪽에 보면, 어제도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상미 홍보에 대한 이 쌀을 6,000개를 방문기관이나 단체·행사 참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떻게 홍보비에서 이거를 늘리라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도 이거를 외부에다 많이 좀 알려서 여주 쌀을 구매할 수 있게 이런 비용은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추후에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어떻게 홍보비에서 이거를 늘리라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도 이거를 외부에다 많이 좀 알려서 여주 쌀을 구매할 수 있게 이런 비용은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추후에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예산안 778쪽이고 설명서 1464쪽에 명품쌀 재단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역서 명품쌀이라는 거는 여기 재배단지, 이전에는 고시히카리 단지하고 왕실진답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요?
그다음에, 그다음 예산안 778쪽이고 설명서 1464쪽에 명품쌀 재단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역서 명품쌀이라는 거는 여기 재배단지, 이전에는 고시히카리 단지하고 왕실진답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이거는…….
이거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쌀 단지를 고시히카리 단지로 운영을 했던 건데 지금 고시히카리가 수매를 안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이유는 BL 고시히카리라고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이 품종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쌀 단지를 고시히카리 단지로 운영을 했던 건데 지금 고시히카리가 수매를 안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이유는 BL 고시히카리라고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이 품종검사를 하게 되면…….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유전자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고시히카리로 나오질 않고 품종미상 품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거를 재배해서 팔 수가 없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18개 마커로 품종검사를 했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는 고시히카리로 나왔었는데 지금 농관원에서 20개의 마커로 확대되고 나서 그 품종은 지금 고시히카리로 품종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시히카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지금 도래됐고, 지금 명품쌀 단지는 그래서 품종을 중만생종 계통에서 영호진미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진미를 대상으로 지금 단지화하는 거고, 단지화는 10개 읍·면, 금사·산북을 제외하고 8개 읍·면에 지금 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신청을 받아서…….
예, 유전자 분석을 해보게 되면 고시히카리로 나오질 않고 품종미상 품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거를 재배해서 팔 수가 없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18개 마커로 품종검사를 했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는 고시히카리로 나왔었는데 지금 농관원에서 20개의 마커로 확대되고 나서 그 품종은 지금 고시히카리로 품종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시히카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지금 도래됐고, 지금 명품쌀 단지는 그래서 품종을 중만생종 계통에서 영호진미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진미를 대상으로 지금 단지화하는 거고, 단지화는 10개 읍·면, 금사·산북을 제외하고 8개 읍·면에 지금 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신청을 받아서…….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영호진미가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추청보다 수확기가 좀 늦어서 수확기에 혹시 서리라도 내리면 쌀이 그러면 싸라기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이래서 좀 우려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술보급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런데 영호진미가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추청보다 수확기가 좀 늦어서 수확기에 혹시 서리라도 내리면 쌀이 그러면 싸라기가 생길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이래서 좀 우려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술보급과장님은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만생종 벼 중에서도 가장 좀 늦게, 추청벼보다 늦게 있는 품종으로 돼 있어서요. 일찍 서리가 온다든지, 아니면 찬물이 난다든지 그늘이 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재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제외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앙시기는 지금 저희가 5월 5일 이전에 이앙을 하는 걸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만생종 벼 중에서도 가장 좀 늦게, 추청벼보다 늦게 있는 품종으로 돼 있어서요. 일찍 서리가 온다든지, 아니면 찬물이 난다든지 그늘이 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재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제외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앙시기는 지금 저희가 5월 5일 이전에 이앙을 하는 걸로…….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그래서 이앙시기를 당김으로써 수확시기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예. 그래서 이앙시기를 당김으로써 수확시기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해들이나 해담 같은 조생종 계통은 저희가 지금 시험재배만 하는 입장이고요. 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천에서 계약 형태로 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못 쓰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생종 계통에서는 올해는 여러 가지 품종을 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생품종을 받아서 시험재배를 좀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들이나 해담 같은 조생종 계통은 저희가 지금 시험재배만 하는 입장이고요. 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천에서 계약 형태로 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못 쓰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생종 계통에서는 올해는 여러 가지 품종을 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생품종을 받아서 시험재배를 좀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한 2∼3년은 걸립니다.
예, 한 2∼3년은 걸립니다.
○서광범 위원
성급하게 품종을 이렇게 전환하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가남에도 보면, 품종 신청 받다 보니까 거의 진상벼로 지금 농가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상벼는 아시다시피 목 도열병이나 수확량도 적고 그래서 좀 우려를 많이……. 동일한 품종에 이렇게 재배가 집중되다 보면 여주쌀의 또 명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는 기술보급과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알려야 되지 않나. 뭔가 품종도 분산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성급하게 품종을 이렇게 전환하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가남에도 보면, 품종 신청 받다 보니까 거의 진상벼로 지금 농가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상벼는 아시다시피 목 도열병이나 수확량도 적고 그래서 좀 우려를 많이……. 동일한 품종에 이렇게 재배가 집중되다 보면 여주쌀의 또 명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거는 기술보급과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알려야 되지 않나. 뭔가 품종도 분산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물론, 올해 신규사업으로 곤충산업 쪽에 예산을 많이 계상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지원한 농가도 2농가는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곤충을 해서 과연 그 농가의 수익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분석된 게 있나요?
물론, 올해 신규사업으로 곤충산업 쪽에 예산을 많이 계상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지원한 농가도 2농가는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곤충을 해서 과연 그 농가의 수익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분석된 게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저희 지금 지역에 곤충사육농가 등록된 게 지금 24농가 정도 되고요. 주로 굼벵이 사육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단계라서 현재 농가에 대한 경영소득 분석이나 이런 기본적인 자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부분에서 농가별로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판매단가가 적게는 4만 원부터 많게는 12만 원까지 그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어떤 수익부분 발생은, 수익을 발생하는 농가도 있고 수익을 못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지속이 되고, 그런 데는 판로영향도 있고, 아니면 또 생산물에 대한 품질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체계화시켜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지역에 곤충사육농가 등록된 게 지금 24농가 정도 되고요. 주로 굼벵이 사육농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단계라서 현재 농가에 대한 경영소득 분석이나 이런 기본적인 자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부분에서 농가별로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판매단가가 적게는 4만 원부터 많게는 12만 원까지 그렇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어떤 수익부분 발생은, 수익을 발생하는 농가도 있고 수익을 못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지속이 되고, 그런 데는 판로영향도 있고, 아니면 또 생산물에 대한 품질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체계화시켜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네.
네, 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여비를 350까지는 봤는데 400만 원 해서 이렇게 국제화여비를 계상한 건 처음 봤는데 이게 어딜 가시려고 다섯 분을 400만 원으로 만든 건가요, 이게?
그런데 여태까지 여비를 350까지는 봤는데 400만 원 해서 이렇게 국제화여비를 계상한 건 처음 봤는데 이게 어딜 가시려고 다섯 분을 400만 원으로 만든 건가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일단 저희가 유럽 쪽에를 생각하고, 그전에는 통합여비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여비를 할애를 받아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저희가 유럽 쪽에를 생각하고, 그전에는 통합여비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여비를 할애를 받아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지금 네덜란드 쪽이라든지…….
지금 네덜란드 쪽이라든지…….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아니면, 서독 독일 쪽, 그런 쪽에 저희가 보다 우수하게 앞서나갔는데 그런 부분 쪽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쪽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곤충을 많이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은 발전은 저희보다 더 됐습니다마는 식용으로 하는 거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유럽 쪽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쪽 같이 생각을 해서…….
네. 아니면, 서독 독일 쪽, 그런 쪽에 저희가 보다 우수하게 앞서나갔는데 그런 부분 쪽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쪽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곤충을 많이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은 발전은 저희보다 더 됐습니다마는 식용으로 하는 거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유럽 쪽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쪽 같이 생각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올해도 사실상 9월 말에 신륵사관광지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중간에 취소를 하고 진행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9천만 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 방향 자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곤충농가들 홍보하는 쪽하고 가공품 나오는 부분이죠. 가공품에 대한 내용 홍보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5월 달에 신륵사관광지에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상 9월 말에 신륵사관광지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중간에 취소를 하고 진행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9천만 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 방향 자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곤충농가들 홍보하는 쪽하고 가공품 나오는 부분이죠. 가공품에 대한 내용 홍보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5월 달에 신륵사관광지에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설명서 1500페이지하고 150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설명서 1500, 1501페이지. 781에서 2페이지 그 사이인데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1500페이지에 곤충 사육시설 최적화 구축 시범사업이고요, 사업대상은 농가 2개소예요. 그래서 농가 2개소에 3600만 원?」이라고 말함)
예, 3600…….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오른쪽 보면 곤충 안전생산 기초기반 조성인데 여기 사업대상은 농가 1단체 5개소예요. 그래서 개념이 사업대상, 지원대상이 1단체가 될 경우에는 그 단체에 속한, 만약 5개, 10개 농가가 들어가 있으면 ‘1단체 5개소, 10개소’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라고 물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개소가 있고, 1단체가 있고 이걸 말씀하신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단체에도 여러 농가가 포함돼 있으면 만약에 A라는 단체에 5농가나 10개 농가가 포함돼 있으면 ‘1단체 10개소’, ‘1단체 5개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꿀벌에 대한 거는 1단체에 대해서 5∼6농가가 속하는 거고요, 이 2개소라고 하는 거는 2농가 대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개소는 개별 개별을 표현하는 거고」라고 말함)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먼저 작물 기술보급 사업 관련해서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18억이 들어갔고 그 18억이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한테 자본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거기서 설명서 쭉 보면 이렇게 1개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그 1개소를 선정하는 기준 이런 거는 좀 따로 있는 건가요?」라고 물음)
네,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만약에 10개소 사업대상이, 사업대상 가능농가가 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개소를 이렇게 선정한다고 할 적에 그 선정기준은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이러저러한 신청서에 나타난 성과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건가요? 이게 늘 궁금했었어요」라고 말함)
예, 그거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1개소라고 표현된 게 만약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이 있어갖고요, 면적을 얼마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얼마 하라고 하면 50㏊를 하는 거거든요. 1개소 개념이 50㏊가 1개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은 50㏊단지라든지 지역을 묶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50㏊를 묶어서.
그래서 그 사업 사업별로 지침에 의해서 그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로 표현을 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50㏊가 1개소라고 예를 들었을 때 참여농민, 희망농민이 면적을 합치면 50㏊를 넘는 경우도 좀 발생하나요?」라고 물음)
예. 그 주위에서, 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왔다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개인별로 조금 갖고 있으면 농가수가 많아질 거고, 좀 면적이 많아지면, 개인이 갖고 있는 면적이 많아지면 농가수가 줄고요.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농가가 50㏊를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30농가가 50㏊가 될 수도 있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18억 이 사업이 참 여러 개가 쭉 있는데 대부분 선정을 하잖아요. 면적단위 기준이건 어떤 기준이건. 그럴 때 신청농가가 이 선정기준보다 많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선정을 하는……」이라고 말함)
그래서 단지사업은 일단은 그 사업목적하고 내용이 맞는지하고 단지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단지화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현장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에다 표시를 해갖고 집단화되는 위주라든지 그 사업목적에 맞는다든지 이런 거를 현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평가를 하고 나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무튼 선정을 할 경우에 경쟁이 좀 과다 경쟁되는 그런 사업분야도 좀 있나요?」라고 물음)
있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내용이 신청자가 없어갖고 예를 들어서 1개소 선정에
1개소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경쟁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개 농가 선정에 한 3∼4개라든지 7∼8개 농가가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사업은 사업대로 중요하되 그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도 좀 농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겠네요?」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사업을 현지 출장해서 담당자들이 현지조사표를 가지고 그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된 점수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이 기술보급과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매칭사업들이 많고 그럴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신청농가가 많은데 선정되는 부분이 적을 경우, 과다경쟁이 있을 경우 이 사업이 가지는 내용도 좋지만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일단 과학영농기술 지원,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가 신규 23억 중에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이 신규사업 2억이고, 그다음에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억 8천 해가지고 거의 9억 정도, 예산대비 한 30%, 20몇 % 큰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말함)
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는 저희 센터의 시설들을 보수하는 건데요. 이게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년이나 6년 정도 시설이 낙후되고 이럴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사업이 반영이 되는 거죠.
유용미생물사업도 예를 들어서 그 배양기가 지금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될 때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2억 사업은 지금 무병묘센터 비닐 교체할 시기가 되고, 거기 지금 관정을 새로 파서 논에 올리는 그런 시설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받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사업은 발효하고도 연관이 혹시 되나요, 발효산업하고도?」라고 물음)
유용미생물은 지금 미생물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미생물 사업으로. 미생물 공급사업.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좀 역점으로 잡힌 건가요?」라고 물음)
예, 그렇죠. 예, 저희 사업 중에서는 역점사업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축협하고 연계하는 고체미생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액상미생물, 그다음에 활성수 이 부분을 다 포함하는, 세 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기술보급, 단위사업 중에서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곤충사업비 전부 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라고 물음)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중에서 우렁이를 택한 부분도 있는데」라고 말함)
우렁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우렁이? 우렁이 아니었나요?」라고 물음)
우렁이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다른 거였나? 굼벵이, 굼벵이」라고 말함)
예, 굼벵이.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곤충산업 육성지원 활성화사업, 굼벵이하고 우렁이가 다른 것이죠? 이 중에서 굼벵이를 좀 여주시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라고 물음)
예,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굼벵이 쪽에 식용으로 지금 가능한 게 굼벵이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갈색거저리라는 것도 있는데 구매가 더 낮기 때문에, 굼벵이보다는 농림축산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꽃뱅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흔히들 굼벵이라고 그러는데 외부에서는 꽃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다른 사업들을 쭉 해오던 건데 굼벵이를 포함한 곤충사업에 대해서 올해 주목을 했다, 그거하고 과학영농기술에서는 미생물 연구 쪽으로 주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예. 주 사업을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업이 가진 내용도 중요한데 아까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업량보다 신청대상농가가 많을 때 신청대상농가들 간의 형평성, 투명성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그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여기 잡히지 않은 거지만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첨부드립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설명서 1500페이지하고 150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설명서 1500, 1501페이지. 781에서 2페이지 그 사이인데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1500페이지에 곤충 사육시설 최적화 구축 시범사업이고요, 사업대상은 농가 2개소예요. 그래서 농가 2개소에 3600만 원?」이라고 말함)
예, 3600…….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오른쪽 보면 곤충 안전생산 기초기반 조성인데 여기 사업대상은 농가 1단체 5개소예요. 그래서 개념이 사업대상, 지원대상이 1단체가 될 경우에는 그 단체에 속한, 만약 5개, 10개 농가가 들어가 있으면 ‘1단체 5개소, 10개소’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라고 물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개소가 있고, 1단체가 있고 이걸 말씀하신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단체에도 여러 농가가 포함돼 있으면 만약에 A라는 단체에 5농가나 10개 농가가 포함돼 있으면 ‘1단체 10개소’, ‘1단체 5개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꿀벌에 대한 거는 1단체에 대해서 5∼6농가가 속하는 거고요, 이 2개소라고 하는 거는 2농가 대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개소는 개별 개별을 표현하는 거고」라고 말함)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먼저 작물 기술보급 사업 관련해서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18억이 들어갔고 그 18억이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한테 자본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거기서 설명서 쭉 보면 이렇게 1개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그 1개소를 선정하는 기준 이런 거는 좀 따로 있는 건가요?」라고 물음)
네,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만약에 10개소 사업대상이, 사업대상 가능농가가 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개소를 이렇게 선정한다고 할 적에 그 선정기준은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이러저러한 신청서에 나타난 성과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건가요? 이게 늘 궁금했었어요」라고 말함)
예, 그거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1개소라고 표현된 게 만약에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이 있어갖고요, 면적을 얼마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얼마 하라고 하면 50㏊를 하는 거거든요. 1개소 개념이 50㏊가 1개소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은 50㏊단지라든지 지역을 묶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50㏊를 묶어서.
그래서 그 사업 사업별로 지침에 의해서 그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로 표현을 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럴 경우에 만약에 50㏊가 1개소라고 예를 들었을 때 참여농민, 희망농민이 면적을 합치면 50㏊를 넘는 경우도 좀 발생하나요?」라고 물음)
예. 그 주위에서, 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왔다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수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개인별로 조금 갖고 있으면 농가수가 많아질 거고, 좀 면적이 많아지면, 개인이 갖고 있는 면적이 많아지면 농가수가 줄고요.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농가가 50㏊를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30농가가 50㏊가 될 수도 있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18억 이 사업이 참 여러 개가 쭉 있는데 대부분 선정을 하잖아요. 면적단위 기준이건 어떤 기준이건. 그럴 때 신청농가가 이 선정기준보다 많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을 선정을 하는……」이라고 말함)
그래서 단지사업은 일단은 그 사업목적하고 내용이 맞는지하고 단지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단지화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현장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에다 표시를 해갖고 집단화되는 위주라든지 그 사업목적에 맞는다든지 이런 거를 현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평가를 하고 나서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무튼 선정을 할 경우에 경쟁이 좀 과다 경쟁되는 그런 사업분야도 좀 있나요?」라고 물음)
있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내용이 신청자가 없어갖고 예를 들어서 1개소 선정에
1개소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경쟁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개 농가 선정에 한 3∼4개라든지 7∼8개 농가가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사업은 사업대로 중요하되 그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도 좀 농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겠네요?」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사업을 현지 출장해서 담당자들이 현지조사표를 가지고 그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된 점수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이 기술보급과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매칭사업들이 많고 그럴 경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신청농가가 많은데 선정되는 부분이 적을 경우, 과다경쟁이 있을 경우 이 사업이 가지는 내용도 좋지만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일단 과학영농기술 지원,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가 신규 23억 중에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사업이 신규사업 2억이고, 그다음에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억 8천 해가지고 거의 9억 정도, 예산대비 한 30%, 20몇 % 큰 사업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말함)
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는 저희 센터의 시설들을 보수하는 건데요. 이게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년이나 6년 정도 시설이 낙후되고 이럴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사업이 반영이 되는 거죠.
유용미생물사업도 예를 들어서 그 배양기가 지금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될 때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2억 사업은 지금 무병묘센터 비닐 교체할 시기가 되고, 거기 지금 관정을 새로 파서 논에 올리는 그런 시설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받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유용미생물연구실 운영 지원사업은 발효하고도 연관이 혹시 되나요, 발효산업하고도?」라고 물음)
유용미생물은 지금 미생물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미생물 사업으로. 미생물 공급사업.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좀 역점으로 잡힌 건가요?」라고 물음)
예, 그렇죠. 예, 저희 사업 중에서는 역점사업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축협하고 연계하는 고체미생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액상미생물, 그다음에 활성수 이 부분을 다 포함하는, 세 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기술보급, 단위사업 중에서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곤충사업비 전부 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라고 물음)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중에서 우렁이를 택한 부분도 있는데」라고 말함)
우렁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우렁이? 우렁이 아니었나요?」라고 물음)
우렁이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다른 거였나? 굼벵이, 굼벵이」라고 말함)
예, 굼벵이.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곤충산업 육성지원 활성화사업, 굼벵이하고 우렁이가 다른 것이죠? 이 중에서 굼벵이를 좀 여주시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라고 물음)
예,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굼벵이 쪽에 식용으로 지금 가능한 게 굼벵이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갈색거저리라는 것도 있는데 구매가 더 낮기 때문에, 굼벵이보다는 농림축산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꽃뱅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흔히들 굼벵이라고 그러는데 외부에서는 꽃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 다른 사업들을 쭉 해오던 건데 굼벵이를 포함한 곤충사업에 대해서 올해 주목을 했다, 그거하고 과학영농기술에서는 미생물 연구 쪽으로 주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예. 주 사업을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업이 가진 내용도 중요한데 아까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업량보다 신청대상농가가 많을 때 신청대상농가들 간의 형평성, 투명성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그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여기 잡히지 않은 거지만 중요한 사업영역으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첨부드립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김영자 위원
보니까 거기 기간제 월급하고 다 포함해서 5억 3913만 원인데 재료비는 또 별도로 9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남한강 수변을 아름답고 다양한 볼거리로 조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관광화를 시키려고 여주시에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접근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잘해놓고도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주는 봄에 축제 때 도자기축제 때 보면, 여주 여기 강변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가을이면 또 많이들 관광차들이 오는데 이쪽 강변 여기 둑에다가 봄에는 무슨 꽃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강변을 좀 아름답게, 저쪽 썬밸리 쪽 강변하고.
오히려 그게, “여기 여주 가면 참 아름답더라. 꽃이 코스모스가 어떻게 피었고…….” 이런 것을 좀 도시가 아름다운 꽃으로 좀 이렇게 장식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시더라도 정말 접근성이 관광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캠핑족 이런 사람들은 가지만, 좀 아쉬워요. 거기가 관광지하고 바로 옆에 이렇게 연계되면 되는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세종대왕릉하고 신륵사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신륵사를 지나갈 때 이 다리 쪽에서 봤을 때 이런 경관 같은 게, 여주가 좀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거기 기간제 월급하고 다 포함해서 5억 3913만 원인데 재료비는 또 별도로 97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남한강 수변을 아름답고 다양한 볼거리로 조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관광화를 시키려고 여주시에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접근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잘해놓고도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주는 봄에 축제 때 도자기축제 때 보면, 여주 여기 강변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가을이면 또 많이들 관광차들이 오는데 이쪽 강변 여기 둑에다가 봄에는 무슨 꽃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강변을 좀 아름답게, 저쪽 썬밸리 쪽 강변하고.
오히려 그게, “여기 여주 가면 참 아름답더라. 꽃이 코스모스가 어떻게 피었고…….” 이런 것을 좀 도시가 아름다운 꽃으로 좀 이렇게 장식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시더라도 정말 접근성이 관광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캠핑족 이런 사람들은 가지만, 좀 아쉬워요. 거기가 관광지하고 바로 옆에 이렇게 연계되면 되는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세종대왕릉하고 신륵사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신륵사를 지나갈 때 이 다리 쪽에서 봤을 때 이런 경관 같은 게, 여주가 좀 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올해 2020년도에는 좀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무슨, 가을에 코스모스꽃이라도 좀 전체 갖다가 그쪽으로 뿌려가지고 심어놓으면 그것은 자연 재생되지 않아요, 내년에는?
올해 2020년도에는 좀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무슨, 가을에 코스모스꽃이라도 좀 전체 갖다가 그쪽으로 뿌려가지고 심어놓으면 그것은 자연 재생되지 않아요, 내년에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매년 파종을 해야 되고요. 다년생을 심으면 가능은 한데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매년 파종을 해야 되고요. 다년생을 심으면 가능은 한데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천 경관농업은 허가를 받아서 지금 당남리섬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둑 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현재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하천과 소관 업무로 가야 되고, 만약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공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못 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요.
강변, 당남리섬…….
예.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천 경관농업은 허가를 받아서 지금 당남리섬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둑 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현재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하천과 소관 업무로 가야 되고, 만약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 공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못 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요.
강변, 당남리섬…….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어쨌든 일단 협의는 봐서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어쨌든 일단 협의는 봐서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김영자 위원
하여튼 협의를 보셔서 좀 여주를,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아름답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 번 가면, 좋으면 계속 가잖아요? 진해 벚꽃 하나가, 이런 데 벚꽃하고 다른 게 겹벚꽃 이런 것을 많이 심어놔서 그 벚꽃 하나 보러도 1년에 한 번씩들 가잖아요?
그렇듯이 여주도 뭔가 좀, 신륵사 덜렁 건물만 보고 가고 또 영릉에 와서 묘지만 보고 가고 그런 인상보다는 여주 가니까 ‘참 아름답고 또 가보고 싶은 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협의를 보셔서 좀 여주를,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아름답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 번 가면, 좋으면 계속 가잖아요? 진해 벚꽃 하나가, 이런 데 벚꽃하고 다른 게 겹벚꽃 이런 것을 많이 심어놔서 그 벚꽃 하나 보러도 1년에 한 번씩들 가잖아요?
그렇듯이 여주도 뭔가 좀, 신륵사 덜렁 건물만 보고 가고 또 영릉에 와서 묘지만 보고 가고 그런 인상보다는 여주 가니까 ‘참 아름답고 또 가보고 싶은 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775페이지 블렌딩쌀 생산·유통 시범이 있는데, 이게 5억을 쓰는데 이게 블렌딩쌀 단지 조성(50㏊) 해놓고서 블렌딩 제품개발 가공시설 및 포장재 개발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5억을 줘서 하는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775페이지 블렌딩쌀 생산·유통 시범이 있는데, 이게 5억을 쓰는데 이게 블렌딩쌀 단지 조성(50㏊) 해놓고서 블렌딩 제품개발 가공시설 및 포장재 개발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5억을 줘서 하는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이것은 1억 5천 사업이거든요?
예, 이것은 1억 5천 사업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1억 5천 사업이고 이 블렌딩쌀은 지금 일반벼만 아니라 벼에다가 찰벼라든지 흑미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블렌딩화 하는 거죠. 블렌딩 한다는 게 쌀 여러 가지 종류를 혼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가 찾는 게 쌀만 찾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흑미도 붙여 먹고 싶고 향기 나는 것도 붙이고 그다음에 색깔 있는 것도 붙이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가공까지 연결해서 파는 그런 단지사업입니다.
예, 1억 5천 사업이고 이 블렌딩쌀은 지금 일반벼만 아니라 벼에다가 찰벼라든지 흑미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블렌딩화 하는 거죠. 블렌딩 한다는 게 쌀 여러 가지 종류를 혼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가 찾는 게 쌀만 찾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흑미도 붙여 먹고 싶고 향기 나는 것도 붙이고 그다음에 색깔 있는 것도 붙이고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가공까지 연결해서 파는 그런 단지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그래서 어디 단체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계획을 하고자 하는 단체,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자를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됩니다. 누구, 어디에다가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그래서 어디 단체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계획을 하고자 하는 단체,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자를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됩니다. 누구, 어디에다가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아, 일단 생산재료비에도 쓰고요. 도정할 수 있는 또 도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아, 일단 생산재료비에도 쓰고요. 도정할 수 있는 또 도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시설하고 합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도정하고 연결해가지고 유통까지 가는 것으로…….
예, 시설하고 합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도정하고 연결해가지고 유통까지 가는 것으로…….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그런 형태로 갑니다.
예, 그런 형태로 갑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지속적으로 본인이,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통 쪽을 뚫어서 하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본인이,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통 쪽을 뚫어서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수요자가 저희가 또 발생된다면 또 할 수 있겠죠, 지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능서 쪽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가남 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서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수는 있죠.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수요자가 저희가 또 발생된다면 또 할 수 있겠죠, 지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능서 쪽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가남 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서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수는 있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아니요, 그것은 쌀만.
아니요, 그것은 쌀만.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쌀로만.
네. 쌀로만.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쌀.
네, 쌀.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그런 것도 있고 분도미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분도미도 가능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분도미.
분도미.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이 보통 12분도미인데 이것을 덜 깎고 8분도나 7분도나, 현미보다는 좀 좋고 일반 백미보다는 좀 영양가 있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7분도나 9분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도정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이 보통 12분도미인데 이것을 덜 깎고 8분도나 7분도나, 현미보다는 좀 좋고 일반 백미보다는 좀 영양가 있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7분도나 9분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도정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제가 감사 때나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작물에 대한 박사님도 계시네. 명품쌀단지, GAP단지, 또 예전에 혁신단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영농교육과 또 영농일지를 구체적으로 좀 잘 쓰라고 또 권유를 해가지고 우리 농가도 거기에 맞춰서 참 고품질, 미질 향상된 쌀을 수확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지역 저 지역 단지 아닌 데 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도정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감사 때나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작물에 대한 박사님도 계시네. 명품쌀단지, GAP단지, 또 예전에 혁신단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영농교육과 또 영농일지를 구체적으로 좀 잘 쓰라고 또 권유를 해가지고 우리 농가도 거기에 맞춰서 참 고품질, 미질 향상된 쌀을 수확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지역 저 지역 단지 아닌 데 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도정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도, 우리 이번에도 농업정책과의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지원 해가지고 통합RPC에 보관창고 사일로도 매년, 건조기 시설도 항상 지원을 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 운영 교육을 받고 영농일지를 써가면서 진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결국은 이쪽 쌀 저쪽 쌀 벼를 한꺼번에 건조를 해가지고 도정해가지고 판다고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저도 그래서 항상 등급제를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등급제를 해가지고 많이 받는, 우리가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진짜 고품질을 생산해가지고 팔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등급을 낮춰가지고 또 거기에 갭(gap), 차이나는 손실은 또 농협이 됐든 시가 됐든 좀 보조를 해 주면 소비자들도 그 등급에 따라서 ‘여주쌀이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그런데, 우리 시하고 농협 통합RPC하고 잘 이야기가 안 되는지 타 과에서도 이렇게 자꾸 연계를 못 시켜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우리 경쟁력을 또 확보하고, 또 우리 “여주” 하면 타 작물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도, 우리 이번에도 농업정책과의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지원 해가지고 통합RPC에 보관창고 사일로도 매년, 건조기 시설도 항상 지원을 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잘, 운영 교육을 받고 영농일지를 써가면서 진짜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결국은 이쪽 쌀 저쪽 쌀 벼를 한꺼번에 건조를 해가지고 도정해가지고 판다고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저도 그래서 항상 등급제를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등급제를 해가지고 많이 받는, 우리가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진짜 고품질을 생산해가지고 팔면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등급을 낮춰가지고 또 거기에 갭(gap), 차이나는 손실은 또 농협이 됐든 시가 됐든 좀 보조를 해 주면 소비자들도 그 등급에 따라서 ‘여주쌀이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그런데, 우리 시하고 농협 통합RPC하고 잘 이야기가 안 되는지 타 과에서도 이렇게 자꾸 연계를 못 시켜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우리 경쟁력을 또 확보하고, 또 우리 “여주” 하면 타 작물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쌀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 것을 판매나 제대로 된 값,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일로 지원이고 보관창고도 하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대비도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나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고요.
또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추청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자보급은 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보관창고가 사일로도 필요하지만, 추청을 안 받는 대신 또 영호진미인가?
그런 것을 판매나 제대로 된 값,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일로 지원이고 보관창고도 하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대비도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나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고요.
또 농업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추청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자보급은 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보관창고가 사일로도 필요하지만, 추청을 안 받는 대신 또 영호진미인가?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네.
○박시선 위원
그것으로 해서 대체적인 그 양 만큼 또 보관하고 건조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왜 이렇게 등급제가 어려운 건지 또 어렵다고 그래도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지고 사일로 설치건 보관창고 설치건 거기에 그런 구체적인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자리배치 건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또 어저께도 또 농업정책과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농업인들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것도 시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해서 대체적인 그 양 만큼 또 보관하고 건조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왜 이렇게 등급제가 어려운 건지 또 어렵다고 그래도 앞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지고 사일로 설치건 보관창고 설치건 거기에 그런 구체적인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자리배치 건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또 어저께도 또 농업정책과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농업인들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것도 시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네.
○박시선 위원
농협 측에서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 받겠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천은 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농협과 타 과와 우리 기술보급과나 기술기획과랑 협업이나 그런 이야기 나눈 게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협 측에서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안 받겠다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천은 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농협과 타 과와 우리 기술보급과나 기술기획과랑 협업이나 그런 이야기 나눈 게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일단 내년도 수매품종 관련해서는 RPC운영위원회라고 조직이 있어요. RPC운영위원회에서 수매단가라든지 수매품종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기관에서는 우리 센터 소장님이 거기 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참석을 하고 계시고 읍면 조합장님들하고 RPC 운영하는 분들하고 각 읍면의 이사분들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결정된 부분이, 내년도 수매품종이 결정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시히카리도 안 받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추청벼도 안 받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천은 아마 내년은 받는 것으로…….
예, 일단 내년도 수매품종 관련해서는 RPC운영위원회라고 조직이 있어요. RPC운영위원회에서 수매단가라든지 수매품종을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기관에서는 우리 센터 소장님이 거기 운영위원회 지금 현재 참석을 하고 계시고 읍면 조합장님들하고 RPC 운영하는 분들하고 각 읍면의 이사분들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결정된 부분이, 내년도 수매품종이 결정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시히카리도 안 받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추청벼도 안 받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천은 아마 내년은 받는 것으로…….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관계를 RPC 대표하고도 추후에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는 추청벼를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더 유지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 건의하기 전에 농협 조합장님끼리 협의회가 운영이 됐는데 그 협의회에서 추청벼를 안 받는 것으로 그냥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RPC에서 통보가 나가고 각 조합의 조합장님들 회의 때 추청벼는 그러면 어차피 2023년 이후에 없어질 거니까, 지금 공급 자체도 2023년이면 종자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품종은 지금 히토메보레는 그냥 수매를 하고 그다음에 진상벼하고 영호진미만 이렇게 수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돼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등급제 부분은 지금 추진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분리해서 따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좀 RPC에서 운영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 등급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기존에 재원 유지 단지의 등급을 받았던,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우수한 농업인들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그분들 것은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실제 여건상 못하는 부분이 있고 방향은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저희가 방향이 맞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청벼를 올해 좀, 내년도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진상벼 지금 재배면적이 많이 좀 늘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자확보는 지금 현재 2,000㏊ 부분은 별도로 공급을 해서 들어올 것이고 지금 1,000㏊ 정도 부분은 RPC에서 종자, 최종포용으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상벼 중에서 3,000㏊ 정도는 공급 가능량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관계를 RPC 대표하고도 추후에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는 추청벼를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더 유지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 건의하기 전에 농협 조합장님끼리 협의회가 운영이 됐는데 그 협의회에서 추청벼를 안 받는 것으로 그냥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RPC에서 통보가 나가고 각 조합의 조합장님들 회의 때 추청벼는 그러면 어차피 2023년 이후에 없어질 거니까, 지금 공급 자체도 2023년이면 종자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품종은 지금 히토메보레는 그냥 수매를 하고 그다음에 진상벼하고 영호진미만 이렇게 수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돼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등급제 부분은 지금 추진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분리해서 따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좀 RPC에서 운영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 등급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기존에 재원 유지 단지의 등급을 받았던,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우수한 농업인들 대상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그분들 것은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고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실제 여건상 못하는 부분이 있고 방향은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저희가 방향이 맞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청벼를 올해 좀, 내년도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진상벼 지금 재배면적이 많이 좀 늘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자확보는 지금 현재 2,000㏊ 부분은 별도로 공급을 해서 들어올 것이고 지금 1,000㏊ 정도 부분은 RPC에서 종자, 최종포용으로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상벼 중에서 3,000㏊ 정도는 공급 가능량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일반농가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종자 보급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해마다 사일로하고 또 이번에 보관창고도 해 주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 의논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그분들도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그냥 통보 식으로 했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러니까 농협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원활한 공정이나 뭐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취했겠지만 그래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통보다, 왜 시에서 모르고 있느냐?”
또 저희도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는데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방안 대책을 마련해놓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했으면 좀 낫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연히, 당연히보다도 우리 시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합RPC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의논도 좀 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또 부족한 면은 우리가 지원해서 또 채워주고 하는데 조금 너무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나 해가지고, 또 우리 보급과에서도 단지별로 이렇게 잘 교육도 시키고 영농일지를 써가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결국은 한 군데 가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도정해서 판매하니까, 이분들도 시키는 대로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농약도 덜 치고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진짜 고품질을 생산했는데 똑같은 쌀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이 취지, 목적과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마다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등급제든 이렇게 단지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이 차별이나 차등은 둬야 되는 것은 맞죠?
예. 일반농가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종자 보급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해마다 사일로하고 또 이번에 보관창고도 해 주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 의논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그분들도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그냥 통보 식으로 했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러니까 농협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원활한 공정이나 뭐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취했겠지만 그래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통보다, 왜 시에서 모르고 있느냐?”
또 저희도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는데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방안 대책을 마련해놓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했으면 좀 낫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연히, 당연히보다도 우리 시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합RPC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의논도 좀 하면서 우리 또 이렇게, 또 부족한 면은 우리가 지원해서 또 채워주고 하는데 조금 너무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나 해가지고, 또 우리 보급과에서도 단지별로 이렇게 잘 교육도 시키고 영농일지를 써가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결국은 한 군데 가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도정해서 판매하니까, 이분들도 시키는 대로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대로, 예를 들어서 농약도 덜 치고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진짜 고품질을 생산했는데 똑같은 쌀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인 이 취지, 목적과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마다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등급제든 이렇게 단지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이 차별이나 차등은 둬야 되는 것은 맞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면 또 통합RPC 조합장님들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정책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면 또 통합RPC 조합장님들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정책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저도 조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RPC위원회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고 내년부터 못 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조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RPC위원회에서 이것을 못 하겠다고 내년부터 못 하겠다라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운영위원회. 네.
네, 운영위원회.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3년 후에까지 점진적으로 이것을 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더, 농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게 더 정책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3년 후에까지 점진적으로 이것을 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더, 농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게 더 정책에 효과가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장단점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더 유예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갈 길이라면 빨리 선제적으로 더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이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부분에 맞춰서 빨리 적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더 유예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갈 길이라면 빨리 선제적으로 더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이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부분에 맞춰서 빨리 적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일부 민원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추청벼, 지금 다른 대체 작목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좀 늦게 닥치느냐, 조금 일찍 닥치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갈 길이라면 좀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일부 민원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추청벼, 지금 다른 대체 작목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좀 늦게 닥치느냐, 조금 일찍 닥치느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갈 길이라면 좀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위원장 최종미
그것은 과장님이 저희를 설득할 일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현장에 나가면 민원을 많이 받아요.
물론, 이게 DNA 추적검사 했는데 이게 근본이 없어서 이것을 혼합미로 가야 되고 이름이 없이 정체성이 사라져서 그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런다는 것도 다 이해를 했고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체 작으로 나온 그거 이름이 뭐죠?
그것은 과장님이 저희를 설득할 일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현장에 나가면 민원을 많이 받아요.
물론, 이게 DNA 추적검사 했는데 이게 근본이 없어서 이것을 혼합미로 가야 되고 이름이 없이 정체성이 사라져서 그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런다는 것도 다 이해를 했고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체 작으로 나온 그거 이름이 뭐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영호진미.
영호진미.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영호진미.
영호진미.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영호진미, 예.
영호진미, 예.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냉해보다는 수확 시기가 늦어서 서리가 올 때, 늦게 올 때 그런 것입니다.
네. 냉해보다는 수확 시기가 늦어서 서리가 올 때, 늦게 올 때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게 굉장히 냉해에 취약하다라고 저는 팸플릿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각 읍면동 다니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각 읍면동마다 자료도 다 다르게 놔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냉해에 약한 거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어떤 것은 그것을 인지를 못 하게 또 자료가 나온 데가 있고 이래요. 그것도 통일성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날씨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것을 바꿨다가 농가에 손해가 만약에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더 타격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천처럼 점진적으로 가는 정책사업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민들도 충격도 완화시키고 이해도도 높이고, “왜 이천은 이렇게 하는데 여주는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RPC운영위에서 결정이 됐고 조합장님들이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우리도 그만큼 권한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왜, “이천처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냥 아닌 것으로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것을 다시 대책을 세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냉해에 취약하다라고 저는 팸플릿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각 읍면동 다니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각 읍면동마다 자료도 다 다르게 놔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냉해에 약한 거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어떤 것은 그것을 인지를 못 하게 또 자료가 나온 데가 있고 이래요. 그것도 통일성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날씨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것을 바꿨다가 농가에 손해가 만약에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더 타격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천처럼 점진적으로 가는 정책사업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민들도 충격도 완화시키고 이해도도 높이고, “왜 이천은 이렇게 하는데 여주는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RPC운영위에서 결정이 됐고 조합장님들이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우리도 그만큼 권한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왜, “이천처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냥 아닌 것으로 수포로 돌아갔는데, 이것을 다시 대책을 세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대책은 RPC운영위에서 다시 토론하는 방법이 있겠고, 지금 최종미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읍면별로 자료가 좀 다르다는 부분은 통일화해 나갈 것이고, 이번 영농교육 때 영농교육을 이용해서 품종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정밀하게 좀 교육을 시키고 자료도 전부 통일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은 RPC운영위에서 다시 토론하는 방법이 있겠고, 지금 최종미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읍면별로 자료가 좀 다르다는 부분은 통일화해 나갈 것이고, 이번 영농교육 때 영농교육을 이용해서 품종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정밀하게 좀 교육을 시키고 자료도 전부 통일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거 지금 현재 이런 결정은요, 농민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결국은 조합의 돈이 많이 출혈이 되니까 돈이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미로 간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출혈을 좀 더 하더라도 완충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농민들 생각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현재 이런 결정은요, 농민들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결국은 조합의 돈이 많이 출혈이 되니까 돈이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미로 간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출혈을 좀 더 하더라도 완충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농민들 생각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그런데 BL계통 고시히카리는 사실상은 빨리 없애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품종 자체가 전혀 등록이 안 된 품종이니만큼, 지금 품종이 표시 안 하고 나갔을 때는 소비자 인식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혼합미로 나갔을 때는. 그래서 BL은 빨리 없애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되고, 단지 이제 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도입하지 못하고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그런 쪽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BL계통 고시히카리는 사실상은 빨리 없애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품종 자체가 전혀 등록이 안 된 품종이니만큼, 지금 품종이 표시 안 하고 나갔을 때는 소비자 인식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혼합미로 나갔을 때는. 그래서 BL은 빨리 없애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되고, 단지 이제 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도입하지 못하고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그런 쪽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장 최종미
결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목소리를 내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박시선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들도 담아주셔야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목소리를 내서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박시선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들도 담아주셔야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관이 있지 않은가 또 되고요. 일단 소비자 측에서 그것을 지금 구매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어떤 변화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관이 있지 않은가 또 되고요. 일단 소비자 측에서 그것을 지금 구매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어떤 변화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으로…….
○김영자 위원
아니, 추청 같은 것은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인 줄.
그리고 거기 “대왕님표”면 “대왕님표”지 “추청”이라고 안 쓰여 있잖아요? 고시히카리만 썼는데 고시히카리를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되잖아요?
아니, 추청 같은 것은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인 줄.
그리고 거기 “대왕님표”면 “대왕님표”지 “추청”이라고 안 쓰여 있잖아요? 고시히카리만 썼는데 고시히카리를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
○김영자 위원
굳이 밥맛이 좋고 여주쌀이 지금 좋다고 인정받는데, 굳이 그 영호진미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것은 수확 시기도 늦어져가지고, 추석 때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단가도 더 많이 받고 그러는데 시기가 늦어지는 쌀을 가지고서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천이 지금 시기를 늦췄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옳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농민들의, 농업인들의 의견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묵살해버리고 농협장들하고 시장님하고 결정해가지고 이게 그냥 통보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완전 독재예요, 독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여주시에서 이것을 농민들 갈등도 심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농민들 그런 반응이 안 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농업인들이 이거 불만이 굉장히 크고, 지금 여주가 어떻게 하면 전국 최고의 쌀을 만드느냐가 문제지 일본 쌀 뭔 쌀 해가지고서 무슨 불매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지 않아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 고시히카리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도 되잖아요? 여주 무슨 쌀로. 꼭 그것을 수매를 안 받겠다고 하는, 고집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조합장님 뜻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시장님 참석하셨잖아요, 여기? 그러면 시에서 지원 없이는 이 농협 같은 데고 RPC 같은 데가 운영이 안 되는데 시장님 의견이 딱 들어가니까 조합장님들 꼼짝 못 하고 다 OK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안 그래요?
굳이 밥맛이 좋고 여주쌀이 지금 좋다고 인정받는데, 굳이 그 영호진미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것은 수확 시기도 늦어져가지고, 추석 때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단가도 더 많이 받고 그러는데 시기가 늦어지는 쌀을 가지고서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천이 지금 시기를 늦췄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옳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농민들의, 농업인들의 의견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묵살해버리고 농협장들하고 시장님하고 결정해가지고 이게 그냥 통보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완전 독재예요, 독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여주시에서 이것을 농민들 갈등도 심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농민들 그런 반응이 안 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농업인들이 이거 불만이 굉장히 크고, 지금 여주가 어떻게 하면 전국 최고의 쌀을 만드느냐가 문제지 일본 쌀 뭔 쌀 해가지고서 무슨 불매운동에 같이 동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지 않아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 고시히카리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도 되잖아요? 여주 무슨 쌀로. 꼭 그것을 수매를 안 받겠다고 하는, 고집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조합장님 뜻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시장님 참석하셨잖아요, 여기? 그러면 시에서 지원 없이는 이 농협 같은 데고 RPC 같은 데가 운영이 안 되는데 시장님 의견이 딱 들어가니까 조합장님들 꼼짝 못 하고 다 OK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안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고시히카리 부분은 품종이 안 나오는 것은 빨리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수매과정의 품종 부분은 사실상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쪽이나 RPC 쪽에 한번 의향들을 좀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고시히카리 부분은 품종이 안 나오는 것은 빨리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수매과정의 품종 부분은 사실상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쪽이나 RPC 쪽에 한번 의향들을 좀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본까지 가서 고시히카리라든가 이런 것을 왜 가서 우리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이것을 여주에다가 심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라도 밥맛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불매운동에다가 여주가 동참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주쌀을 어떻게 하면 정말 명품화를 만드느냐, 안 만드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맨날 이천에 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천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가 저는 옳다고 봐요. 여주도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농민들도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갑자기 “내년부터는 고시히카리하고 추청 안 받겠다.”
가보니까 그래요. 농협장님들이 회의하는 데 가보니까 갑자기 “안 받겠다.” 농민들이 막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고.
이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좀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이게 해야지 그렇게 묵살해버리고 일방통행으로 그냥 딱 ‘안 받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진짜 여주쌀 명성에 저는 손실이 되지 이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하여튼 이것은 잘 처리하셔요. 지금이라도 RPC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니면 위원들까지 같이 동참시켜서 정말 여주쌀이 명품화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일본까지 가서 고시히카리라든가 이런 것을 왜 가서 우리들이 배워가지고 와서 이것을 여주에다가 심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라도 밥맛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불매운동에다가 여주가 동참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주쌀을 어떻게 하면 정말 명품화를 만드느냐, 안 만드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맨날 이천에 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천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가 저는 옳다고 봐요. 여주도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농민들도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갑자기 “내년부터는 고시히카리하고 추청 안 받겠다.”
가보니까 그래요. 농협장님들이 회의하는 데 가보니까 갑자기 “안 받겠다.” 농민들이 막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고.
이것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좀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이게 해야지 그렇게 묵살해버리고 일방통행으로 그냥 딱 ‘안 받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진짜 여주쌀 명성에 저는 손실이 되지 이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하여튼 이것은 잘 처리하셔요. 지금이라도 RPC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니면 위원들까지 같이 동참시켜서 정말 여주쌀이 명품화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네, RPC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화나셨습니다.
네, 제가 예산안 790페이지하고 예산안 791쪽에 경관조명에 대한 농기계 보니까 농기계 중장비 임차료에 10일이 되어있어요, 10일? 사용이.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현암리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트랙터도 결국은 10일 쓰는 거거든요? 경관조명을 위해서는 트랙터 사용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트랙터가 8470만 원에 쟁기가 500만 원이면 거의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료는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빠졌죠?
네, RPC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화나셨습니다.
네, 제가 예산안 790페이지하고 예산안 791쪽에 경관조명에 대한 농기계 보니까 농기계 중장비 임차료에 10일이 되어있어요, 10일? 사용이.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현암리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트랙터도 결국은 10일 쓰는 거거든요? 경관조명을 위해서는 트랙터 사용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트랙터가 8470만 원에 쟁기가 500만 원이면 거의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료는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빠졌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그렇죠. 보험료는 지금 산정을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보험료는 지금 산정을 안 한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일단 지금 두 작기 정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0일, 10일 하면 2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당남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현암리 쪽, 시청 앞에 그 현암리 쪽에 지금 경관단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두 작기 정도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0일, 10일 하면 2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당남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현암리 쪽, 시청 앞에 그 현암리 쪽에 지금 경관단지를 새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창고…….
네. 창고…….
○이복예 위원
농기계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설유지보수, 기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열흘 쓰자고 이 창고 짓고 하면 저는 한 2억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2억 이상. 그러면 장비를 열흘 쓰자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농기계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설유지보수, 기 시설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 열흘 쓰자고 이 창고 짓고 하면 저는 한 2억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2억 이상. 그러면 장비를 열흘 쓰자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강변에 건물은 지금 지을 수가 없어서요. 보관창고를 한다면 텐트 형태나 다른 형태로…….
강변에 건물은 지금 지을 수가 없어서요. 보관창고를 한다면 텐트 형태나 다른 형태로…….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보관하는 시설, 보관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예. 보관하는 시설, 보관하는 곳이 필요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이복예 위원
그 뭐한 데 나갈 수 없으니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간은, 농기계는, 농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꽃 개화 시기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여기 항상 올라오는 것 보면 “기계” 그러면 그 값만 딱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창고 짓는다고 또 올라와. 그럼 뭐 한다고 또 올라와. 그러면 결국은 그 장비 하나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갖춰야 되는 게 많다고요.
그런데 여기 단순히 트랙터 8470만 원만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이게 추후에는 예산이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보이는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농기계 중장비 임대료가 열흘이면, 여기 장비 저는 열흘 서 있는 것 못 본 것 같고…….
또 이제 경관농업단지 보행로 조성공사가 있어요, 보행로.
이게 포토존까지도 설치하려고 이 조성공사가 들어간 건가요, 별도 공사인가요?
그 뭐한 데 나갈 수 없으니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간은, 농기계는, 농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꽃 개화 시기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여기 항상 올라오는 것 보면 “기계” 그러면 그 값만 딱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창고 짓는다고 또 올라와. 그럼 뭐 한다고 또 올라와. 그러면 결국은 그 장비 하나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갖춰야 되는 게 많다고요.
그런데 여기 단순히 트랙터 8470만 원만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이게 추후에는 예산이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보이는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농기계 중장비 임대료가 열흘이면, 여기 장비 저는 열흘 서 있는 것 못 본 것 같고…….
또 이제 경관농업단지 보행로 조성공사가 있어요, 보행로.
이게 포토존까지도 설치하려고 이 조성공사가 들어간 건가요, 별도 공사인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이것은 보행로로 해서 철도침목을 넣어가지고 외곽으로 이렇게 돌고 관광객이 왔을 때 돌면서 사진도 찍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보행로를 만드는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고요.
이것은 보행로로 해서 철도침목을 넣어가지고 외곽으로 이렇게 돌고 관광객이 왔을 때 돌면서 사진도 찍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보행로를 만드는 사업비로 책정이 된 거고요.
○이복예 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 보면 저희가 행감 하고도 들러서도 오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가보지만, 강원도 어디였더라? 백일홍 축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포토존을 골목골목 잘해 놔가지고 거기 한쪽에서는 축제를 진행하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입장료를 가지고 나와야만 무언가 기념품을 하나, 꽃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자원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익대책은 없고 저희가 그냥 제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런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보행도로도 조성을 하고 포토존도 조성을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무료로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요, 당남리섬에 코스모스라든가 유채를.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게 관광사업으로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산서 776페이지에 보면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보급 시범,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이거 아까 의장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1개소, 1개소, 단체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앞에 있는 과도, 농업정책과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지원받는 곳만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민원 받는 것을 보면 “나는 고구마 농사를 10년 지었지만 이렇게 정부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잘못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서 농가가 ‘아, 어느 정도 되면 나한테도 순서가 오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시설보수 계획도 세우면서 농업도 하기 때문에, 농가 교육 시에도 ‘이러이러한 우리 국비사업이 있으니 기계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사업을 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가는 곳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1455페이지, 예산서 776페이지인데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곤충산업팀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 보면 저희가 행감 하고도 들러서도 오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가보지만, 강원도 어디였더라? 백일홍 축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포토존을 골목골목 잘해 놔가지고 거기 한쪽에서는 축제를 진행하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입장료를 가지고 나와야만 무언가 기념품을 하나, 꽃핀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자원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익대책은 없고 저희가 그냥 제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그런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보행도로도 조성을 하고 포토존도 조성을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무료로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요, 당남리섬에 코스모스라든가 유채를.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게 관광사업으로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산서 776페이지에 보면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보급 시범,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이거 아까 의장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1개소, 1개소, 단체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앞에 있는 과도, 농업정책과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지원받는 곳만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민원 받는 것을 보면 “나는 고구마 농사를 10년 지었지만 이렇게 정부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잘못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서 농가가 ‘아, 어느 정도 되면 나한테도 순서가 오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시설보수 계획도 세우면서 농업도 하기 때문에, 농가 교육 시에도 ‘이러이러한 우리 국비사업이 있으니 기계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사업을 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가는 곳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1455페이지, 예산서 776페이지인데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곤충산업팀이죠?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저희가 곤충산업팀에서 지금 곤충산업은 당연히 하지만 특작을 같이 업무를 봅니다. 특작하고 축산 부분을. 그래서 버섯 관계가 특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곤충산업팀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것으로…….
저희가 곤충산업팀에서 지금 곤충산업은 당연히 하지만 특작을 같이 업무를 봅니다. 특작하고 축산 부분을. 그래서 버섯 관계가 특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곤충산업팀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것으로…….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특작으로 해서, 특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특작으로 해서, 특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감…….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감…….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네, 이거 도비사업이 줄어서…….
네, 이거 도비사업이 줄어서…….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도비사업이 줄어서 그랬습니다. 예, 예. 1개소가 준 것으로다가…….
도비사업이 줄어서 그랬습니다. 예, 예. 1개소가 준 것으로다가…….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예.
예, 예.
○이복예 위원
네, 그래서 거기 사업자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 버섯농가나 이런 데 배지하는 데 좀 단가가 낮춰지고, 또 폐기물 처리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 가루 같은 것은.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폐기물로 처리가, 그런데 그게 말려서 나가면 자원이 되고 그냥 처리하면 폐기물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사업자한테, 아니면 농가한테 골고루 알려줘서 그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공모에 응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사업자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 버섯농가나 이런 데 배지하는 데 좀 단가가 낮춰지고, 또 폐기물 처리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 가루 같은 것은.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폐기물로 처리가, 그런데 그게 말려서 나가면 자원이 되고 그냥 처리하면 폐기물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사업자한테, 아니면 농가한테 골고루 알려줘서 그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공모에 응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중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먼저, 202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9267만 4천 원이 증액된 29억 9033만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정수장비 설비 1억 8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03쪽입니다.
설명서는 1527쪽부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신면 천서리 사거리, 왕태울, 파성, 그다음에 송촌2리 마을상수도에 배수관로를 부설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28쪽입니다.
원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적 및 감시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억 22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30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소규모수도시설 120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위탁관리 및 배수지 청소용역과 긴급보수 등 시설유지비 수질검사 부적합지역 정수장비 설치를 포함해 총사업비 5억 66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31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신면 옥천3리의 마을상수도 노후 관로 개량사업으로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33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확충사업으로서 소화전 20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206개가 설치되어있고 금년도에 1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3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200만 원과 시비 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명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설명서는 1535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위원님께서 3200만 원을 계상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학 대미빌라를 지금 저희가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하여 집안 내외부 상수도 배수관로 노후로 인하여 아연도강관 부식 등 녹물 발생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내부배관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시비 각각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수질관리사업, 설명서 153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먼저, 202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9267만 4천 원이 증액된 29억 9033만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정수장비 설비 1억 8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03쪽입니다.
설명서는 1527쪽부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신면 천서리 사거리, 왕태울, 파성, 그다음에 송촌2리 마을상수도에 배수관로를 부설하여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28쪽입니다.
원수 및 약수터에 대한 법적 및 감시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억 22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30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소규모수도시설 120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위탁관리 및 배수지 청소용역과 긴급보수 등 시설유지비 수질검사 부적합지역 정수장비 설치를 포함해 총사업비 5억 66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31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생활용수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신면 옥천3리의 마을상수도 노후 관로 개량사업으로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33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화전 확충사업으로서 소화전 20개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206개가 설치되어있고 금년도에 1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3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200만 원과 시비 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명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설명서는 1535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위원님께서 3200만 원을 계상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학 대미빌라를 지금 저희가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하여 집안 내외부 상수도 배수관로 노후로 인하여 아연도강관 부식 등 녹물 발생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내부배관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시비 각각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수질관리사업, 설명서 153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정비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주택만 됩니다. 일반주택도 가능합니다.
주택만 됩니다. 일반주택도 가능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예, 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주택에만 한해서 가능합니다.
예, 예. 주택에만 한해서 가능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그것은 약간 기존에처럼 면적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50%부터 한 80%까지 그렇게 차등으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약간 기존에처럼 면적에 따라가지고 지원이 50%부터 한 80%까지 그렇게 차등으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면적에 따라서 이제, 규모에 따라가지고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내려오고, 참고로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도에 건의하면 또 추가로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면적에 따라서 이제, 규모에 따라가지고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내려오고, 참고로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도에 건의하면 또 추가로 받아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20년 이상, 수도관로가 들어가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혹시 부의장님께서 지내, 어떤 시가지에서 상가 같은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20년 이상, 수도관로가 들어가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혹시 부의장님께서 지내, 어떤 시가지에서 상가 같은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래도 저희는 주택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주택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설명서 1533쪽이고요. 예산안 804쪽에 소방용수시설보강, 소화전 확충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시골에서 불이 났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화전은 있는데, 급수 호스라고 그럴까요, 이거? 연결 호스? 그게 없는 마을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느 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죠?
설명서 1533쪽이고요. 예산안 804쪽에 소방용수시설보강, 소화전 확충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시골에서 불이 났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화전은 있는데, 급수 호스라고 그럴까요, 이거? 연결 호스? 그게 없는 마을이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느 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일단 저희는, 급수전 설치는…….
일단 저희는, 급수전 설치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설치는 소방서에서 협조 요청이 옵니다.
설치는 소방서에서 협조 요청이 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어느 지역에 하면 들어오고, 아니면 혹시 우리가 마을에 마을상수도 개량할 때 보통 이장님들이 마을 한 군데 1개소마다 소방용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소화전을.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보통 하는데 소방서하고 하는 거고, 그런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급수전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면 들어오고, 아니면 혹시 우리가 마을에 마을상수도 개량할 때 보통 이장님들이 마을 한 군데 1개소마다 소방용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소화전을.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보통 하는데 소방서하고 하는 거고, 그런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급수전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 소화전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없는 마을이 엄청 많아요. 물론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사야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도 전체 다 공급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 소화전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없는 마을이 엄청 많아요. 물론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사야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도 전체 다 공급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니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 거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보통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요, 했습니다.
(웃음)
아니요, 했습니다.
(웃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박시선 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다른 과에 수변자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매년, 수변자금도 그렇고 같은, 그러니까 정해진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그게 원하는 사업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쓸 수 없느냐? 그런, 항상 질문 많이 해오시죠?
이것은 우리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다른 과에 수변자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매년, 수변자금도 그렇고 같은, 그러니까 정해진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그게 원하는 사업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쓸 수 없느냐? 그런, 항상 질문 많이 해오시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도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의무, 저희가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어떤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그랬는데 좀…….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의무, 저희가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는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어떤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그랬는데 좀…….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예, 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기의회 때 위원님의 어떤 질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기의회 때 위원님의 어떤 질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주택에 한해서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 그게 아주 규정으로 저희가 지금…….
주택에 한해서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 그게 아주 규정으로 저희가 지금…….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더 시급할 수도 있거든요.
올해 어떤 고등학교에서 녹물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피부병에 걸린 사건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녹슨 수도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긴급할 때 그럴 때는 여기서 지원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더 시급할 수도 있거든요.
올해 어떤 고등학교에서 녹물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피부병에 걸린 사건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녹슨 수도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긴급할 때 그럴 때는 여기서 지원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주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 최종미
어차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후에 하시는 걸로 하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후에 하시는 걸로 하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보수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도 누수라든지, 어떤 게 새면 신속하게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물탱크나 관정 같은 거는 저희가 지방상수도 연결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관정을 폐공하거나 아니면 물탱크를 철거해야 돼서 철거비용을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비 설치공사는 위원님께서도 금년도에 저희가 10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신속하게 좀 대처하고자 계상을 했다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수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도 누수라든지, 어떤 게 새면 신속하게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물탱크나 관정 같은 거는 저희가 지방상수도 연결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관정을 폐공하거나 아니면 물탱크를 철거해야 돼서 철거비용을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비 설치공사는 위원님께서도 금년도에 저희가 10개소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신속하게 좀 대처하고자 계상을 했다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렇죠.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물탱크 철거, 관정하고 그거는 지방상수도 연결되면서 기존 시설이 철거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비는 먼저 위원님께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금년도에도 21곳 중에서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하고 연결된 11개소 빼고 10개소에 대해서 2억 5천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지연이 돼가지고 설치가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한 6개소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코자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물탱크 철거, 관정하고 그거는 지방상수도 연결되면서 기존 시설이 철거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비는 먼저 위원님께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금년도에도 21곳 중에서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하고 연결된 11개소 빼고 10개소에 대해서 2억 5천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지연이 돼가지고 설치가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한 6개소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코자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예, 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먼저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에 어떤 설치가 돼서 연말까지는 설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먼저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에 어떤 설치가 돼서 연말까지는 설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부락에서 의견 해가지고 “농업용수” 그러면 우리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락에서 의견 해가지고 “농업용수” 그러면 우리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로 쓰는데 예전에 마래리 같은 경우 있는데, 그거를 상수 과에서 어느 정도 모터 같은 게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면 해서 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로 쓰는데 예전에 마래리 같은 경우 있는데, 그거를 상수 과에서 어느 정도 모터 같은 게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면 해서 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는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지방상수도 연결이 돼서 끝났기 때문에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수리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든지 그거는 그쪽으로 협의를, 저희가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지방상수도 연결이 돼서 끝났기 때문에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수리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든지 그거는 그쪽으로 협의를, 저희가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예, 예.
○이복예 위원
예산서 804페이지, 제일 위쪽에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관리비가 있는데, 늘 지적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는 보이거든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지속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는데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마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이나 조명 같은 게 행사철에, 오곡나루축제라든가 우리 도자기축제 같은 때 늘 우리 보는 사람하고 달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화려하게 보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게 몇 개월 정도 유지관리비를 정산하는 건가요?
예산서 804페이지, 제일 위쪽에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 관리비가 있는데, 늘 지적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는 보이거든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지속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는데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마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이나 조명 같은 게 행사철에, 오곡나루축제라든가 우리 도자기축제 같은 때 늘 우리 보는 사람하고 달리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화려하게 보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게 몇 개월 정도 유지관리비를 정산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 사실 동절기를 빼고 우리가 한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가동을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여주대교 밑에서 야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유, 이거 왜 가동을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또, 그렇다고 그분들 우리가 나가라고 이러면 “아, 여주에 이렇게 좋은 인심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행사 때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혹시나 날씨가 좋고 바람이 없다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가동률은 상당히 좀 많이 늘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동절기를 빼고 우리가 한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가동을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여주대교 밑에서 야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유, 이거 왜 가동을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또, 그렇다고 그분들 우리가 나가라고 이러면 “아, 여주에 이렇게 좋은 인심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행사 때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혹시나 날씨가 좋고 바람이 없다고 그러면, 바람이 불면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가동률은 상당히 좀 많이 늘렸습니다.
○이복예 위원
소장님 방금도 말씀하시지만, 다리 밑에서 야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도나 그분들에게 이 시설이, 다리 밑에서 야영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법야영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경비를 들여서 이 경관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여주를 좀 알려주고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법야영객에 의해서 했다라는 거는 너무 궁핍한, 저는 좀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거기는 관리가 되어야지만 위아래, 다리 위, 또 여기 우리 경관, 또 그 밑에 야영하시는 분과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렇게 궁핍한 답변을 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소장님 방금도 말씀하시지만, 다리 밑에서 야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도나 그분들에게 이 시설이, 다리 밑에서 야영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법야영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경비를 들여서 이 경관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여주를 좀 알려주고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법야영객에 의해서 했다라는 거는 너무 궁핍한, 저는 좀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거기는 관리가 되어야지만 위아래, 다리 위, 또 여기 우리 경관, 또 그 밑에 야영하시는 분과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렇게 궁핍한 답변을 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 저희는 다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아니, 저희는 다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이 경관 자체도 저희 쪽이 아니고 원래는 사회과 쪽의 공공근로 이쪽으로 사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저희가 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왔던 사업이고, 저희도 거기에서 좀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실 가동시간을 일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하게 했고, 좀 거기에는 저희 부서의 권한 밖이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경관 자체도 저희 쪽이 아니고 원래는 사회과 쪽의 공공근로 이쪽으로 사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저희가 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왔던 사업이고, 저희도 거기에서 좀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실 가동시간을 일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하게 했고, 좀 거기에는 저희 부서의 권한 밖이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캠핑족들 이유를 하는 거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주시가 그게 함으로써 경관 그런 거를,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캠핑하시고 야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애로사항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캠핑족들 이유를 하는 거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주시가 그게 함으로써 경관 그런 거를,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캠핑하시고 야영하시는 분들한테…….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런데 거기 여름철에는 그늘이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거기 또 즐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여름철에는 그늘이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거기 또 즐기시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자 위원
물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자기들이 옮겨야죠, 그거는.
그런데 여주대교 경관 연출 시설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다낭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에다가 용을 그려서 전기가 쫙 불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 다리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경관조명 이런 거 해서 관광으로 다낭이 이렇게……. 가보니까 거의 한국인이에요. 한국이 먹여 살린다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 다낭은. 그런데 그런 거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 물 분수대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큰 효과 없으니 거기에다가 다른 걸로 더 해서 그 다리를 더 아름답게 좀 꾸몄으면 좋겠어요.
물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자기들이 옮겨야죠, 그거는.
그런데 여주대교 경관 연출 시설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다낭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에다가 용을 그려서 전기가 쫙 불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 다리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조명, 경관조명 이런 거 해서 관광으로 다낭이 이렇게……. 가보니까 거의 한국인이에요. 한국이 먹여 살린다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 다낭은. 그런데 그런 거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 물 분수대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큰 효과 없으니 거기에다가 다른 걸로 더 해서 그 다리를 더 아름답게 좀 꾸몄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마 그래서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아마 그래서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김영자 위원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협치를 해서 앞으로 같이 거기를 좀 연출해서 좋은 정말 아름다운 다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다리를 여주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관광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협치를 해서 앞으로 같이 거기를 좀 연출해서 좋은 정말 아름다운 다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다리를 여주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관광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가동을 했는데 바람이 불다 보면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동을 했는데 바람이 불다 보면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에 신륵사 관광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안 오는 게 아니더라고, 관광객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여주다운 여주 색다른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에 신륵사 관광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안 오는 게 아니더라고, 관광객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여주다운 여주 색다른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는 전적으로 일부만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충주댐 유역청에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을 봤을 때는 탁도 같은 것은 겨울철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질도 지금 어차피 정부에서 어떤 하수처리장의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에 수질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름철에 어떤 이끼라든지 이런 사항을 볼 때는 저희 구역 내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일부만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충주댐 유역청에서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을 봤을 때는 탁도 같은 것은 겨울철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질도 지금 어차피 정부에서 어떤 하수처리장의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에 수질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름철에 어떤 이끼라든지 이런 사항을 볼 때는 저희 구역 내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지금에 대해서는 물 양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보가 있어서 고인 물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역할도 있는데 저희는 그전에 갈수기 때 비해서는, 갈수기 때는 저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근무한 분들 얘기 들으면 그때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하루에 한 4만 톤, 쉽게는 한 5만 톤 정도의 취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보시면 저희가 100% 이상의 어떤 취수를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에 대해서는 물 양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 보가 있어서 고인 물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역할도 있는데 저희는 그전에 갈수기 때 비해서는, 갈수기 때는 저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근무한 분들 얘기 들으면 그때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하루에 한 4만 톤, 쉽게는 한 5만 톤 정도의 취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보시면 저희가 100% 이상의 어떤 취수를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는 저희 쪽은 아니고 그건 유역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쪽은 아니고 그건 유역청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저희는 하지 않고 유역청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하지 않고 유역청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원수라든지 이런 거는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록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원수라든지 이런 거는 6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록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예, 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99억 8560만 1천 원이 증액된 276억 1956만 9천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수장 증설과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2억 8640만 9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183억 3316만 원입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이 115억 455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억 276만 3천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380만 원이 증액된 102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공사비는 전년도와 같이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9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675만 5천 원이 증액된 92억 8640만 9천 원으로 영업비용이 91억 8640만 9천 원, 예비비가 1억입니다.
먼저, 원수구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37쪽입니다.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원수사용량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억 6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1쪽 재료비입니다. 설명서는 1538쪽입니다.
여주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1억 8040만 원과 병입수돗물 소모품비 7200만 원, 총 2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설명서 1539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 5180만 4천 원입니다.
취·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등 노후시설물 수선유지비로 5억 4580만 4천 원, 정수장 공정 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용역비 360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및 제초작업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3쪽, 배·급수비 세항의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5억 55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비용으로 1억 1천만 원과 예산설명서 1541쪽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확대사업비로 8억 9180만 원으로 총 15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 12억 5천만 원과 개조공사비 4천만 원으로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5억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도비보조금 69억 75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 5180만 1천 원이 증액된 159억 71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8억 6884만 6천 원이 증액된 183만 3316만 원입니다.
먼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설명서 1542쪽이 되겠습니다.
’70년도∼’80년도에 설치한 지방상수도가 급속히 노후화되어 현재 유수율 저하 및 적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상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과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주시 상동지역 및 노후상수관망을 개량하고자 5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중화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설명서 1543쪽입니다.
전철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물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15,000톤의 정수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75%, 총사업비 437억 4천만 원 중 1차연도 사업비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4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북내면 가정2리 등 12개 마을에 배수관로 11.6㎞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로 2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45쪽입니다.
상수도 누수 및 불출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101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108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99억 8560만 1천 원이 증액된 276억 1956만 9천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수장 증설과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2억 8640만 9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183억 3316만 원입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이 115억 455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억 276만 3천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380만 원이 증액된 102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공사비는 전년도와 같이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9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675만 5천 원이 증액된 92억 8640만 9천 원으로 영업비용이 91억 8640만 9천 원, 예비비가 1억입니다.
먼저, 원수구입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537쪽입니다.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원수사용량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억 6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1쪽 재료비입니다. 설명서는 1538쪽입니다.
여주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1억 8040만 원과 병입수돗물 소모품비 7200만 원, 총 2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설명서 1539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 5180만 4천 원입니다.
취·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등 노후시설물 수선유지비로 5억 4580만 4천 원, 정수장 공정 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용역비 360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및 제초작업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3쪽, 배·급수비 세항의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5억 550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비용으로 1억 1천만 원과 예산설명서 1541쪽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 확대사업비로 8억 9180만 원으로 총 15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 12억 5천만 원과 개조공사비 4천만 원으로 1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5억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도비보조금 69억 7500만 원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6억 5180만 1천 원이 증액된 159억 71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8억 6884만 6천 원이 증액된 183만 3316만 원입니다.
먼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설명서 1542쪽이 되겠습니다.
’70년도∼’80년도에 설치한 지방상수도가 급속히 노후화되어 현재 유수율 저하 및 적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상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과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여주시 상동지역 및 노후상수관망을 개량하고자 5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중화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설명서 1543쪽입니다.
전철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물부족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15,000톤의 정수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75%, 총사업비 437억 4천만 원 중 1차연도 사업비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4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북내면 가정2리 등 12개 마을에 배수관로 11.6㎞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로 2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545쪽입니다.
상수도 누수 및 불출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101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108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이게 아마 ’17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 한 사업비는 한 3,90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684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산북을 전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점동을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흥천하고 금사 쪽을 저희가 한 3,500전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게 아마 ’17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 한 사업비는 한 3,90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684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산북을 전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점동을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흥천하고 금사 쪽을 저희가 한 3,500전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를 해야 될 때 아예 여기에 맞춰가지고 원격검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를 해야 될 때 아예 여기에 맞춰가지고 원격검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1,500전은 저희가 매년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1,500전은 저희가 매년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래서 이왕이면 원격검침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뜻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원격검침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라는 뜻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사실 거기에 따라서 수선비라든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력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사실 거기에 따라서 수선비라든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력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가압장 유지보수비보다 펌프 유지관리비는 거의 고정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가압장 유지관리비는 또 그다지, 34개소만 하고 있어요. 34개소가 전체 우리 가압장인가요?
그런데 가압장 유지보수비보다 펌프 유지관리비는 거의 고정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가압장 유지관리비는 또 그다지, 34개소만 하고 있어요. 34개소가 전체 우리 가압장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가압장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상수도 연결하다 보면, 예, 예. 현재까지는 한 34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압장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상수도 연결하다 보면, 예, 예. 현재까지는 한 34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예, 예.
○이복예 위원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가압장 관련해서는 물과 전기는 상극인데 저희가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이 상세내역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가압장 관련해서는 물과 전기는 상극인데 저희가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이 상세내역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이거는 저희가 평균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은 저희가 지금 5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균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은 저희가 지금 5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71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71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가정용으로 해서 각각 계량기를 분리해서 단다면 저희가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기존으로 하나로 한다면 저희가 그 금액을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용으로 해서 각각 계량기를 분리해서 단다면 저희가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기존으로 하나로 한다면 저희가 그 금액을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계량기를 각각으로 저희가 건물주의 어떤 동의를 받아가지고 각각 설치한다면…….
계량기를 각각으로 저희가 건물주의 어떤 동의를 받아가지고 각각 설치한다면…….
○김영자 위원
이 수도요금이 보통 가정집들 보면 2만∼3만 원뿐이 안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용으로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정집이.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것도 살림하잖아요?
이 수도요금이 보통 가정집들 보면 2만∼3만 원뿐이 안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용으로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정집이.
그리고 고시원 같은 것도 살림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주택으로 잡혀 있으면 가정용으로 받아야죠.
주택으로 잡혀 있으면 가정용으로 받아야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계량기를 좀 분리해가지고, 세대 당 분리해서 저희가 그런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각각…….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계량기를 좀 분리해가지고, 세대 당 분리해서 저희가 그런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각각…….
○김영자 위원
하나는 분리를 했었는데 또 하나 분리해가지고 층마다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은데 수도가 어디서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수도가 어떻게 놔졌는지, 기술자들이 와야 그거를 찾아서 하는 건데 그거 하기 싫은지 그냥 그러고 핑계 대고 먼저 한번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원수구입비 있죠?
하나는 분리를 했었는데 또 하나 분리해가지고 층마다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은데 수도가 어디서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수도가 어떻게 놔졌는지, 기술자들이 와야 그거를 찾아서 하는 건데 그거 하기 싫은지 그냥 그러고 핑계 대고 먼저 한번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건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원수구입비 있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1일 취수한 양의 평균 한 4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일 취수한 양의 평균 한 4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사실은 4만 톤이 좀 넘는데 저희가 1만 톤을, 1일 1만 톤을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주댐 이전에 사용한 어떤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을 받아가지고 그걸 계상하였습니다.
예, 예. 사실은 4만 톤이 좀 넘는데 저희가 1만 톤을, 1일 1만 톤을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주댐 이전에 사용한 어떤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을 받아가지고 그걸 계상하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는 수자원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여주는 진짜 규제 때문에, 이 남한강 물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여주는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흘러가는 이 물 값은 그래도 수자원에서 여주가 좀 무료로 먹을 수 있게끔 한번 강력하게 여주에서 항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수자원하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여주는 진짜 규제 때문에, 이 남한강 물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 때문에 정말 여주는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흘러가는 이 물 값은 그래도 수자원에서 여주가 좀 무료로 먹을 수 있게끔 한번 강력하게 여주에서 항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회의 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회의 때 가서 “우리가 여주에 수자원 어떤 상수, 어떤 한강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거 8억 정도 받아서 뭐 하냐? 감액을 해 달라.”라는 걸 제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 여주에 그런 내용이니까 정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면으로, 아니면 우리가 좀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좀 난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1만 톤을 감량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여주만의, 다른 지역의 어떤 정서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조금 더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정례회에 의원님의 어떤 의견이 담겨져 있다는 걸 저희가 유역청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회의 때 가서 “우리가 여주에 수자원 어떤 상수, 어떤 한강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거 8억 정도 받아서 뭐 하냐? 감액을 해 달라.”라는 걸 제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 여주에 그런 내용이니까 정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면으로, 아니면 우리가 좀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좀 난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1만 톤을 감량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여주만의, 다른 지역의 어떤 정서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조금 더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정례회에 의원님의 어떤 의견이 담겨져 있다는 걸 저희가 유역청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서 저를 상당히 좀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걸 저희가 한번 서면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서 저를 상당히 좀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걸 저희가 한번 서면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 이거는 강력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여주시민들 서명 받아가지고, 통장님들한테 가서 서명 받아오라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 다 받아올 텐데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거를 가지고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가지고 원수구입비만큼은 여주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한번 이거는 강력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여주시민들 서명 받아가지고, 통장님들한테 가서 서명 받아오라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 다 받아올 텐데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거를 가지고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가지고 원수구입비만큼은 여주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그거는 저희가…….
네, 그거는 저희가…….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공기업이 아니고 그건 하천 돈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공기업이 아니고 그건 하천 돈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천 쪽이니까 그건 아마 세외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천 쪽이니까 그건 아마 세외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저희 사업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예, 예. 저희 사업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원수구입비는 우리가 내는데 원수 판매비는 여기에 안 잡혀 있어서 그게 이상해서요.
그리고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 맞으시네요. 우리 이쪽 지역 지나가면서 여주시만큼 이렇게 7억 6900이나 우리가 부담 주는 거는 좀 모순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원수구입비는 우리가 내는데 원수 판매비는 여기에 안 잡혀 있어서 그게 이상해서요.
그리고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 맞으시네요. 우리 이쪽 지역 지나가면서 여주시만큼 이렇게 7억 6900이나 우리가 부담 주는 거는 좀 모순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1073쪽이요?
1073쪽이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저희가 수익이요, 이거는 저희가 전체가 보통 우리가 수도요금을 한 100억 이상 지금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입 내려온 게 증설된 건 우리가 증설비용 있죠? 균형발전의 어떤 자금을 저희가 75%니까 65억 정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0억 정도…….
저희가 수익이요, 이거는 저희가 전체가 보통 우리가 수도요금을 한 100억 이상 지금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입 내려온 게 증설된 건 우리가 증설비용 있죠? 균형발전의 어떤 자금을 저희가 75%니까 65억 정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0억 정도…….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예.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예.
○위원장 최종미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하수사업소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8억 9554만 5천 원보다 12억 6541만 8천 원 증액된 91억 6096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안 809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관내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관리상태, 등급설정 등 현황자료 체계화를 추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건물주를 대신하여 전문가를 통한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관리지원으로 자체관리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상수원 녹조 예방 및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809쪽, 다음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서 시설물 고장 등 관리상태가 불량한 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 추진이 저조하여 2020년부터는 자부담을 50%에서 20%로 낮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전통시장 내 현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관리용품을 지원하고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50쪽, 행복화장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관리용품 보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10쪽, 예산설명서는 155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취약지역인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비상벨을 유지 및 운영·관리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관리사업비입니다.
예산설명서 155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읍면동 도시구역 내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4억 9820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정비 및 신속하고 긴급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53쪽, 우수관로 준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관로 준설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위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내시 내역에 따라 시비 부분을 편성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억 1400만 원, 노후 관로 정비사업으로 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하수관로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6억 7500만 원, 하수관로 CCTV조사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력 사업비 15억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7억 23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으로 4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측정장비 구입비 6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하수사업소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8억 9554만 5천 원보다 12억 6541만 8천 원 증액된 91억 6096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안 809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관내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관리상태, 등급설정 등 현황자료 체계화를 추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건물주를 대신하여 전문가를 통한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관리지원으로 자체관리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상수원 녹조 예방 및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809쪽, 다음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개선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서 시설물 고장 등 관리상태가 불량한 시설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 추진이 저조하여 2020년부터는 자부담을 50%에서 20%로 낮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전통시장 내 현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9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관리용품을 지원하고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50쪽, 행복화장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관리용품 보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10쪽, 예산설명서는 155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취약지역인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비상벨을 유지 및 운영·관리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관리사업비입니다.
예산설명서 155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읍면동 도시구역 내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4억 9820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정비 및 신속하고 긴급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553쪽, 우수관로 준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관로 준설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위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내시 내역에 따라 시비 부분을 편성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억 1400만 원, 노후 관로 정비사업으로 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하수관로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사업 6억 7500만 원, 하수관로 CCTV조사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전력 사업비 15억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7억 23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으로 4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측정장비 구입비 6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한글시장하고 제일시장하고…….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한글시장하고 제일시장하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시내구간의 그 부분이고요,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이 관리하고 기타 관광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예술과라든가 그런 관리 소관 주체가 다 있습니다.
네. 시내구간의 그 부분이고요, 읍면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이 관리하고 기타 관광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예술과라든가 그런 관리 소관 주체가 다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수사업소하고 관련은 없네요? 저희는 이제, 제가 새벽 5시에 가남읍의 공중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혹시 이게 하수사업소 소관인가 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수사업소하고 관련은 없네요? 저희는 이제, 제가 새벽 5시에 가남읍의 공중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혹시 이게 하수사업소 소관인가 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시내구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시내구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구간 구간을 촬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구간 구간을 촬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이 CCTV 조사하는 때를 보면 도로에, 아무리 가장자리에 있지만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CCTV 관로 검사할 때 보면.
그래서 차후 앞뒤에 지금 공사장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안전조치를 좀 잘 하고, 저희 운전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놀라요. 공사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 CCTV 조사할 때 안전에 좀 특별히 조치를 하고 업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늘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시내권에서는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옆 페이지에 1566쪽에 하수관로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가 구간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설명서 1566페이지에 있는. 예산서 961쪽에 있는…….
그런데 이 CCTV 조사하는 때를 보면 도로에, 아무리 가장자리에 있지만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CCTV 관로 검사할 때 보면.
그래서 차후 앞뒤에 지금 공사장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안전조치를 좀 잘 하고, 저희 운전하고 지나다니다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놀라요. 공사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 CCTV 조사할 때 안전에 좀 특별히 조치를 하고 업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늘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시내권에서는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옆 페이지에 1566쪽에 하수관로에 소규모 하수관로 설치가 구간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설명서 1566페이지에 있는. 예산서 961쪽에 있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이 부분은, 소규모 하수관리 설치사업은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하수관리 설치사업은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예. 전체적인 유지보수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필요한 구간에 사용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예, 예. 전체적인 유지보수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필요한 구간에 사용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로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 처리구역으로 편입은 돼 있지만 관로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m나 200m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m당 평균사업비가 40만 원∼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이면 마을 한,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하면 소진이 되는 그런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로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 처리구역으로 편입은 돼 있지만 관로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m나 200m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m당 평균사업비가 40만 원∼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이면 마을 한,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하면 소진이 되는 그런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복예 위원
아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도 장비 하루에, 장비대 들어가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갈 건데 지금 이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공사하는 담당자도 이 공사비는 굉장히 비싸게 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해도 장비 하루에, 장비대 들어가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갈 건데 지금 이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공사하는 담당자도 이 공사비는 굉장히 비싸게 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이게 저희가 도로를 파헤치다 보니까요, 도로를 파헤치면 저희가 그전에는 부분복구, 띠 복구로 갔는데, 일단 저희가 파면 반폭이라든가 전면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포장비까지 다 포함……. 도로공사비가 도로포장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로를 파헤치다 보니까요, 도로를 파헤치면 저희가 그전에는 부분복구, 띠 복구로 갔는데, 일단 저희가 파면 반폭이라든가 전면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포장비까지 다 포함……. 도로공사비가 도로포장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도 그렇죠. 이게 m당 40∼70이면 과다책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 아니고, 먼저 저희가 공유재산 때, 강천 공공처리시설은 언제쯤 시작이 될지 혹시?
그래도 그렇죠. 이게 m당 40∼70이면 과다책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 아니고, 먼저 저희가 공유재산 때, 강천 공공처리시설은 언제쯤 시작이 될지 혹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어제 들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환경부까지 통과하고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국회사무처도 방문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9억 원이 반영됐다는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 9억 원이 반영됐으면 내년도에 재정협의회를 통해서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들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환경부까지 통과하고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국회사무처도 방문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9억 원이 반영됐다는 그런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 9억 원이 반영됐으면 내년도에 재정협의회를 통해서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위원장 최종미
예산안 810쪽에 보면, 서광범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 그게 비상벨이 무슨 급한 상황이면 비상벨을 울리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예산안 810쪽에 보면, 서광범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관리, 그게 비상벨이 무슨 급한 상황이면 비상벨을 울리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닙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로, 파출소로…….
아닙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로, 파출소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위원장 최종미
혹시 그런 안내문구를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출소에서 가서 응대하는 시간보다는 밖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응대해주는 시간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안내문구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안내문구를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출소에서 가서 응대하는 시간보다는 밖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응대해주는 시간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안내문구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도 혹시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문구가 있으면 오히려 범죄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도 혹시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문구가 있으면 오히려 범죄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경찰서나 파출소에 연결되어 있는 거 참 좋은 건데 그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급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밖에 계신 분이 뛰어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안내문구가 있으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경찰서나 파출소에 연결되어 있는 거 참 좋은 건데 그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급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밖에 계신 분이 뛰어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고,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런 안내문구가 있으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래도 범죄 상황에서는 함부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런 문구도 좀…….
그래도 범죄 상황에서는 함부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런 문구도 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구는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문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주의문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찰서로 비상벨이 연결돼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문구를 쓰면 범죄예방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구는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문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있다’ 주의문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찰서로 비상벨이 연결돼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문구를 쓰면 범죄예방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거기에 안내문구에 “비상벨이 울리면 도움을 주세요”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안내문구에 “비상벨이 울리면 도움을 주세요”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네,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처음에는 그 위생용품을 설치를 했더니 위생용품이 첫날하고 둘째 날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1주일 정도 지나니까 없어지는 양이 지금 현저히 줄어갖고 지금은 거의,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 위생용품을 설치를 했더니 위생용품이 첫날하고 둘째 날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1주일 정도 지나니까 없어지는 양이 지금 현저히 줄어갖고 지금은 거의,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예. 그래서 지금 위생용품 줄어드는 양은 극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형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 내용을 받아봤는데 거기에다가 “좋아요” 뭐, 이런 거 쓰는 거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적극적으로 도…….
예, 예. 그래서 지금 위생용품 줄어드는 양은 극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형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 내용을 받아봤는데 거기에다가 “좋아요” 뭐, 이런 거 쓰는 거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적극적으로 도…….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긍정적인 답변 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 써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 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 써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사항이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런 거는 없었고 고맙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없었고 고맙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네,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가 상습침수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침수가 예상되는 부분이 터미널 주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종대왕릉 있는 사거리 그쪽 부분하고, 지금 몇 군데 상습침수지역을 준설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도 있고, 구역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토털 3㎞를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습침수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침수가 예상되는 부분이 터미널 주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종대왕릉 있는 사거리 그쪽 부분하고, 지금 몇 군데 상습침수지역을 준설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도 있고, 구역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토털 3㎞를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초기 우수시스템은 좀 별도의…….
초기 우수시스템은 좀 별도의…….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다른 사업입니다. 초기 우수시스템은 강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변에 설치돼 있어서 초기에는 옛날 구도심 지역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변을 걷는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다 설치를 해서 냄새를 잡은 사항인데요, 초기에는 비가 안 오니까 그 양을 전부 다 여주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시켜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때는 우수가 더 많으니까 남한강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초기 우수처리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업입니다. 초기 우수시스템은 강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변에 설치돼 있어서 초기에는 옛날 구도심 지역이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변을 걷는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다 설치를 해서 냄새를 잡은 사항인데요, 초기에는 비가 안 오니까 그 양을 전부 다 여주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시켜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때는 우수가 더 많으니까 남한강으로 방류하는 시스템을 초기 우수처리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지금 잡았습니다.
네, 지금 잡았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현재, 그래서 저희가 상습……. 아까 우수관로 준설, 그런 부분들을 우기 전에 하수관이라든가 우수관 같은 경우에 긴급준설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그래서 저희가 상습……. 아까 우수관로 준설, 그런 부분들을 우기 전에 하수관이라든가 우수관 같은 경우에 긴급준설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네,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9월 달에 작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예산은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9월 달에 작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예산은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조기집행이나 이런 걸로 보면, 또 공사나 이런 걸로 보면 추웠을 때 하는 것보다 공사하기 좋은 계절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어디서는 예산이 확 줄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는 32억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안 쓰다가.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산안 811쪽.
조기집행이나 이런 걸로 보면, 또 공사나 이런 걸로 보면 추웠을 때 하는 것보다 공사하기 좋은 계절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어디서는 예산이 확 줄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는 32억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안 쓰다가.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산안 811쪽.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 그전에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고 사용하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사실 이게 저희가 전력 사업비라든가 관리대행비라든가 대수선비 같은 경우 금년도 본예산에 못 세워갖고 추경에는 다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금액차이는 많이 나고 그 자료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 그전에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고 사용하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사실 이게 저희가 전력 사업비라든가 관리대행비라든가 대수선비 같은 경우 금년도 본예산에 못 세워갖고 추경에는 다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금액차이는 많이 나고 그 자료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 세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못 세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거의 지금 100%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예산이 집행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좀, 집행액 기준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 예산을 다 쓰면 하반기에 공사할 데가, 또 공사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쓰는데 9월 달에 이 30%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6월 달에 집행한 부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공사 그런 건 했는데 지출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률로 봤을 적에는 모르지만 원인행위의 그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다 소진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지금 100%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예산이 집행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좀, 집행액 기준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이 예산을 다 쓰면 하반기에 공사할 데가, 또 공사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쓰는데 9월 달에 이 30%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6월 달에 집행한 부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공사 그런 건 했는데 지출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률로 봤을 적에는 모르지만 원인행위의 그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다 소진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저희가 그때그때 출동을 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또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저희가 그때그때 출동을 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또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시민들한테 가장 가는 게, 혜택이 가는 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 민원을 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민원이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시민들한테 가장 가는 게, 혜택이 가는 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 민원을 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민원이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세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809페이지 보면, 12억이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밑에서는 20억이 감이 됐고, 또 밑에는 1억 5800이 감이 돼가지고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플러스마이너스(±)가?
전체로 보면 지금 12억이 플러스고 다음 페이지에도 있어요. 19억이 마이너스고, 33억 플러스고 32억 플러스고,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맞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전체로 보면.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809페이지 보면, 12억이 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밑에서는 20억이 감이 됐고, 또 밑에는 1억 5800이 감이 돼가지고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플러스마이너스(±)가?
전체로 보면 지금 12억이 플러스고 다음 페이지에도 있어요. 19억이 마이너스고, 33억 플러스고 32억 플러스고,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맞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전체로 보면.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한 거, 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한 거, 예.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법령이 개정돼서 TOC라는 부분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됐기 때문에 500톤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금년도에 신규로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돼서 TOC라는 부분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됐기 때문에 500톤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금년도에 신규로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닙니다. 그 처리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처리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처리장.
네, 네. 처리장.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처리장이요. 네.
처리장이요.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지금 저희가 측정장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측정장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가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질의 그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법령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가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질의 그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법령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조금 이따가, 예.
이어서, 9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7쪽, 특별회계.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조금 이따가, 예.
이어서, 95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7쪽, 특별회계.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산 95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87억 2519만 2천 원보다 137억 4433만 7천 원 감액된 149억 8085만 5천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554쪽, 점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부구, 현수, 덕평1, 당진2, 뇌곡, 원부, 관한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6억 2331만 4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55쪽, 금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소유, 상호, 금사, 외평, 이포, 도곡, 궁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5억 574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58쪽 예산설명서 1556쪽, 점동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점동면 당진1리, 사곡, 뇌곡, 관한, 원부리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억 57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57쪽, 금사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금사면 금사리, 소유리, 상호리, 외평리, 도곡리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억 57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58쪽, 외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북내면 외룡, 내룡, 서원, 주암, 덕산, 석우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4억 5902만 8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59쪽 예산설명서 1559쪽,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능서면 매류, 오계, 광대, 마래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4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60쪽,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가남읍 삼승, 연대, 송림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45억 102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61쪽,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흥천면 외사, 상대, 하다, 다대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4억 7877만 1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60쪽 예산설명서 1562쪽, 가야 소규모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야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강천면 가야1리, 적금1리·2리 일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억 5771만 4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63쪽, 복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흥천면 복대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5억 8571만 4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961쪽 예산설명서 1564쪽, 내양2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양2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능서면 내양리, 흥천면 율극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억 5771만 4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961쪽 예산설명서 1565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반침하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이며 2020년도 국비 50%, 기금 30%를 지원받아 5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완료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설명서 1566쪽, 소규모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하수관로 설치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임에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하수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계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민원을 처리하고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2020년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설명서 1567쪽, 하수관로 CCTV 조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사업은 하수관로 파손 및 오작동으로 위한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2020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 및 보수 보강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산 95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87억 2519만 2천 원보다 137억 4433만 7천 원 감액된 149억 8085만 5천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554쪽, 점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동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부구, 현수, 덕평1, 당진2, 뇌곡, 원부, 관한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6억 2331만 4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55쪽, 금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소유, 상호, 금사, 외평, 이포, 도곡, 궁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5억 574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58쪽 예산설명서 1556쪽, 점동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점동면 당진1리, 사곡, 뇌곡, 관한, 원부리 일원에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억 57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57쪽, 금사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금사면 금사리, 소유리, 상호리, 외평리, 도곡리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억 57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58쪽, 외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룡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북내면 외룡, 내룡, 서원, 주암, 덕산, 석우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4억 5902만 8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59쪽 예산설명서 1559쪽,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류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능서면 매류, 오계, 광대, 마래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34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60쪽,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승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가남읍 삼승, 연대, 송림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45억 102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61쪽,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흥천면 외사, 상대, 하다, 다대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4억 7877만 1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60쪽 예산설명서 1562쪽, 가야 소규모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야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강천면 가야1리, 적금1리·2리 일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억 5771만 4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설명서 1563쪽, 복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대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흥천면 복대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5억 8571만 4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961쪽 예산설명서 1564쪽, 내양2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양2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능서면 내양리, 흥천면 율극리 일원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및 지방비 2억 5771만 4천 원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961쪽 예산설명서 1565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반침하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이며 2020년도 국비 50%, 기금 30%를 지원받아 5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완료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설명서 1566쪽, 소규모하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하수관로 설치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임에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하수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계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민원을 처리하고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2020년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설명서 1567쪽, 하수관로 CCTV 조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사업은 하수관로 파손 및 오작동으로 위한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2020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 및 보수 보강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아닌 의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그냥 할게요」라고 말함)
아니, 마이크 대고 하세요. 여기 속기하셔야 되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산설명서 1568페이지하고요, 1569페이지, 1570페이지를 좀 예를 들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하수사업소……」라고 말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아닌 의 유필선 의장 거수)
유필선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그냥 할게요」라고 말함)
아니, 마이크 대고 하세요. 여기 속기하셔야 되니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산설명서 1568페이지하고요, 1569페이지, 1570페이지를 좀 예를 들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하수사업소……」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지금은 수질개선이고요, 그거는 공기업. 지방공기업.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섞여 있어가지고……」라고 말함)
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은 수질개선이고요, 그거는 공기업. 지방공기업.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섞여 있어가지고……」라고 말함)
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업대상지 부분은 두 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업대상지 부분은 두 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두 군데 정도는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여주시 오학동 한강교회하고 능서면 마을회관 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수시로 민원이 발생 되면 현지 나가서 현지 확인 후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 민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확보가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받아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두 군데 정도는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여주시 오학동 한강교회하고 능서면 마을회관 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수시로 민원이 발생 되면 현지 나가서 현지 확인 후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 민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확보가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원을 받아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이거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가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가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도 좀 기금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도 좀 기금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많은 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위원장 최종미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면 좀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 마을 단위 하수도 설치나 그다음에 증설, 이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면 좀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이 마을 단위 하수도 설치나 그다음에 증설, 이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 자체가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소규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하게 되면 단위가 너무 커서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환경부 정책은 대단위로 해서 한 군데서 처리를 하자는 게 환경부 정책인데 마을 단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형성돼야 됩니다. 여건이 형성되는 것은 마을에서 자연유화로 한 군데서 이렇게 집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구조적인 사항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동네는 산을 넘어가야 되고 이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상수는 압으로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다, 산꼭대기도 높은 데서 압으로 해가지고 쏘니까 올라가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유화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의 형태에서 산을 넘어간다든가 높은 고지대가 있으면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 자체가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소규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하게 되면 단위가 너무 커서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환경부 정책은 대단위로 해서 한 군데서 처리를 하자는 게 환경부 정책인데 마을 단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형성돼야 됩니다. 여건이 형성되는 것은 마을에서 자연유화로 한 군데서 이렇게 집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구조적인 사항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동네는 산을 넘어가야 되고 이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상수는 압으로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다, 산꼭대기도 높은 데서 압으로 해가지고 쏘니까 올라가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유화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의 형태에서 산을 넘어간다든가 높은 고지대가 있으면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물론 산을 넘어가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굳이 저는, 물론 장점은 관로가 많이, 그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예측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산을 넘어가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굳이 저는, 물론 장점은 관로가 많이, 그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예산이 절감될 거라는 예측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 군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해야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 여건이 또 그렇게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되고 크게 할 수 있는 데는 가남이라든가 능서, 여주 이런 데는 좀 처리장이 대단위로 큰데 강천이라든가 지금 산북 등도 한 군데 있지만 이런 산악지역에는, 점동 이런 산악지역에는 대규모로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 군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해야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 여건이 또 그렇게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되고 크게 할 수 있는 데는 가남이라든가 능서, 여주 이런 데는 좀 처리장이 대단위로 큰데 강천이라든가 지금 산북 등도 한 군데 있지만 이런 산악지역에는, 점동 이런 산악지역에는 대규모로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아니 자칫하면 또 서로 마을마다 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질 거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이런 증설사업이나 개선사업이 오는 것은 솔직히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빠르기 때문에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어떤, 예산을 앞으로 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아니 자칫하면 또 서로 마을마다 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질 거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이런 증설사업이나 개선사업이 오는 것은 솔직히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빠르기 때문에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어떤, 예산을 앞으로 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1091쪽.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1091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091쪽.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1101쪽입니다.
1101쪽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42억 7593만 1천 원보다 13억 8105만 3천 원 증액된 156억 5698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24억 1899만 9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32억 379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105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0억 4016만 7천 원보다 23억 7883만 2천 원 증액된 124억 1899만 9천 원이며, 예산안 1107쪽,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9억 1221만 7천 원보다 5억 678만 2천 원 증액된 124억 1899만 9천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5쪽 예산설명서 156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현재 전년 대비 환경기초시설 증설 및 신설 각 1개소가 추가되어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7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복합악취농도측정비, 수선유지보수비, 슬러지처리비, 수도권매립지 대보수분담금으로 구성되며 42억 873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69쪽입니다.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7개소와 한강수계 수질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을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도입으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 경제성, 공유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체 및 위탁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및 민간위탁비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기금 70∼75%를 보조받아 62억 5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7쪽, 예산설명서 1571쪽, 1572쪽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초자료수집과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현황 조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한강수계기금은 약 70%를 보조받아 9억 9046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처리장 4개소 관로 24개소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대수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70쪽, 1573쪽입니다.
하수관로 준설은 관로의 퇴적물에 대한 오수의 흐름이 불량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70%를 보조받아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주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로 준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하수도 대수선은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여주처리장 등 6개 처리장의 노후화된 기계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기금 약 70%를 보조받아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74쪽, TOC(총유기탄소)입니다.
측정장비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물질측정 지표인 COD를 TOC로 전환하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12월까지 처리장 34개소에 대한 TOC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구입 필요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6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42억 7593만 1천 원보다 13억 8105만 3천 원 증액된 156억 5698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24억 1899만 9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32억 379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105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00억 4016만 7천 원보다 23억 7883만 2천 원 증액된 124억 1899만 9천 원이며, 예산안 1107쪽, 사업비용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9억 1221만 7천 원보다 5억 678만 2천 원 증액된 124억 1899만 9천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5쪽 예산설명서 156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현재 전년 대비 환경기초시설 증설 및 신설 각 1개소가 추가되어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7개소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 복합악취농도측정비, 수선유지보수비, 슬러지처리비, 수도권매립지 대보수분담금으로 구성되며 42억 873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69쪽입니다.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37개소와 한강수계 수질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을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도입으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고 경제성, 공유성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업체 및 위탁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및 민간위탁비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기금 70∼75%를 보조받아 62억 5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7쪽, 예산설명서 1571쪽, 1572쪽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초자료수집과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현황 조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한강수계기금은 약 70%를 보조받아 9억 9046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처리장 4개소 관로 24개소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로 준설 및 대수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70쪽, 1573쪽입니다.
하수관로 준설은 관로의 퇴적물에 대한 오수의 흐름이 불량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70%를 보조받아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주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로 준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하수도 대수선은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여주처리장 등 6개 처리장의 노후화된 기계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한강수계기금 약 70%를 보조받아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574쪽, TOC(총유기탄소)입니다.
측정장비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물질측정 지표인 COD를 TOC로 전환하는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도 12월까지 처리장 34개소에 대한 TOC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구입 필요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6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 아직 손 안 들었는데?」라고 말함)
네.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아까 든 걸 기억하셔가지고. 이게 하수사업소 예산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서 1568페이지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도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보급과 이런 농촌 관련 예산들이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0.2억, 0.3억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1억, 2억 이런 사업이면 눈을 뜨고 막 위원님들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156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 해서 사업비가 42억이고 그 밑에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요. 슬러지처리비가 ‘1억 6천×12월’ 해서 20억, 그다음에 전력비가 ‘1억 5천×12월’ 해서 18억, 여기 사이즈가 좀 굵직굵직하죠? 그 옆에 보면 기초시설 관리대행비 ‘37개소 5억×12월’ 해가지고 이것도 60억,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다음 것도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1570페이지 대수선비, 기초시설. 이것도 ‘8개소, 대수선비 6억’ 이런 식으로 하수사업소의 예산 규모는 기본이 몇억 가고 공사 또 긴 것은 뭐 몇 년 단위로 백몇십억 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행감 때도 종종 지적이 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물론 개별사업이 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해서 각각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좀 복합행정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관 묻느라고 파고 덮고 또 관 묻느라고 파고 덮고, 이게 상수관하고 하수관이 비슷한 구간을 지나가면 파고 덮고 파고 덮고가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협업을 해서 사업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했던 것 기억나시나요?」라고 물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 아직 손 안 들었는데?」라고 말함)
네.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아까 든 걸 기억하셔가지고. 이게 하수사업소 예산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서 1568페이지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보다도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보급과 이런 농촌 관련 예산들이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0.2억, 0.3억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1억, 2억 이런 사업이면 눈을 뜨고 막 위원님들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156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경비 해서 사업비가 42억이고 그 밑에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요. 슬러지처리비가 ‘1억 6천×12월’ 해서 20억, 그다음에 전력비가 ‘1억 5천×12월’ 해서 18억, 여기 사이즈가 좀 굵직굵직하죠? 그 옆에 보면 기초시설 관리대행비 ‘37개소 5억×12월’ 해가지고 이것도 60억,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다음 것도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1570페이지 대수선비, 기초시설. 이것도 ‘8개소, 대수선비 6억’ 이런 식으로 하수사업소의 예산 규모는 기본이 몇억 가고 공사 또 긴 것은 뭐 몇 년 단위로 백몇십억 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행감 때도 종종 지적이 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물론 개별사업이 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해서 각각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좀 복합행정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관 묻느라고 파고 덮고 또 관 묻느라고 파고 덮고, 이게 상수관하고 하수관이 비슷한 구간을 지나가면 파고 덮고 파고 덮고가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협업을 해서 사업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했던 것 기억나시나요?」라고 물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런 게 좀 반영된 예산이 혹시 있나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적극행정 요소로 어느 광역인가 중앙인가에서 종이영수증을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만 떼 주고 안 떼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일도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그렇게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라고 말함)
예. 그 반영,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공사시기가 같으면 저희가 그 공사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암∼가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는 저희 관로하고 수도도 지금 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관급자재는 하수사업소에서 사주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수도사업소하고도 같이 공사할 적에 항상 협업을 하면서 같이 좀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승리 구간에도 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관로를 좀 같이 묻고 있고요. 항상 같이 있으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런 사례가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뿐이 아니라 ’20년에 있을 추경 때도 그렇고요. 좀 사례가 누적되고 해서 여주시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협업을 잘해서 사업 시기를 앞뒤로 좀 조정해가지고 같은 효과를 내는데 예산 절감이 있는 이런 적극행정 좀,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계획안, 그다음에 사업집행안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1094페이지 쪽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상수도건 하수건 기반시설인 것이고 이게 여주지역은 서울지역보다도 더 면적이 넓은데 실제로 사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하수나 상수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도시가 아무래도 비용편익분석이 높게 나오겠죠. 짧은 거리에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반시설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대도시 등 지자체를 보면, 저번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인천서구 같은 경우는 1조 한 1천 얼마를 쓰는데, 예산을. 그중에 복지비율이 40몇 %에요. 그래서 자생력 있는 자치구 중에서 전국 2위를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주신문에도 나타났지만 기반시설비가 좀 적게 드는 도시 같은 경우 상위, 복지를 예산대비 많이 쓰는 곳이 45%, 47% 이런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돼요. 여주는 예산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31개 시·군에서 30위를 하고 있어요. 총예산이 느는데 불구하고 복지비 지출은 예산대비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무래도 여주가 도농복합이고 넓고 그래서 기반시설 차지하는 비용도 상당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94페이지 보면요. 2020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급률에서, 시설현황 3)을 보면 보급률이 지금 84.6% 정도 되어있는 것을, 그렇죠? 이게 보급률은 여주시 전체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기 확정된 곳에 하수관로도, 하수처리시설이 얼마나 나가 있냐, 그런 것을 뜻하는 건가요?」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84.6%라는 것은 전체, 여주시 전체 부분이 아니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보급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산속에 또 들어가서 전원주택 짓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기 확정된 것에 대해서 얼마가 보급돼 있나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하수처리구역은 경우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새로 그게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정돼서 넓어질 경우에는 보급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변동 폭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2019년도 대비 3.6%가 증가해서 84.6%에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아마도 이런 통계가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초기에 10%, 20%, 아마 1950년∼1960년도 당시에는 그랬겠죠?」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쭉 올라와서 지금 한 50∼60년 이상 걸려가지고 보급률에 이만큼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을 벌여서 올라왔다고 생각돼요」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한 10여 년 내외, 거의 90몇 %까지 보급률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좀 거칠게 추정해볼 수 있나요?」라고 물음)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럴 경우에 이 보급률이 이렇게 높아갈 때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든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100억, 150억, 200억 이런 것은 좀 덜 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네, 일정 구간 90%, 95%, 97% 올라갈 때까지는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 앞엣것을 보면서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여전히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도 많고 그래서 고통받아서 민원도 발생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왔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 하수사업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아까도 마을 하수처리 안 된 곳은 그 동네에서 먼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동시에 신청됐을 때 우선순위 조정을 어떻게 형평 있게 하는가라는 것하고 실제로 이 예산으로 사업을 벌일 때, 이건 예산과는 별 건이지만, 어떤 유착이라든지 그전에 문제가 됐었던 어떤 편중이라든지, 업체와의. 이런 외적인 것이 좀 깔끔하기만 하다면 꾸준한 사업이고 예산을 들여서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한 것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저희 하수사업에 우선순위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면 그 부분에서 우선 사업시기라든가 처리해야 될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환경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0개씩 올리지만 반영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1건이나 2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필요하다고 10건씩 올리는데 반영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1건, 2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선정이라든가 1건, 2건 선정하는 그 기준은 사실 여주시에 있지는 않고 그것은 한강유역청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사실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자주 한강유역환경청에 찾아가서 자꾸만 어필을 해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필요한 부분은 한강유역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이를테면 훌륭한 사업계획도 필요하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상급기관, 예산을 내줄 수 있는 기관과의 일정한 심적 거리도 좀 좁히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런 게 좀 반영된 예산이 혹시 있나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적극행정 요소로 어느 광역인가 중앙인가에서 종이영수증을 민원인이 신청할 경우만 떼 주고 안 떼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일도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그렇게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라고 말함)
예. 그 반영,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공사시기가 같으면 저희가 그 공사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암∼가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는 저희 관로하고 수도도 지금 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관급자재는 하수사업소에서 사주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수도사업소하고도 같이 공사할 적에 항상 협업을 하면서 같이 좀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승리 구간에도 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해서 관로를 좀 같이 묻고 있고요. 항상 같이 있으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런 사례가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뿐이 아니라 ’20년에 있을 추경 때도 그렇고요. 좀 사례가 누적되고 해서 여주시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협업을 잘해서 사업 시기를 앞뒤로 좀 조정해가지고 같은 효과를 내는데 예산 절감이 있는 이런 적극행정 좀,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계획안, 그다음에 사업집행안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1094페이지 쪽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상수도건 하수건 기반시설인 것이고 이게 여주지역은 서울지역보다도 더 면적이 넓은데 실제로 사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하수나 상수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비용편익분석을 하면 도시가 아무래도 비용편익분석이 높게 나오겠죠. 짧은 거리에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반시설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대도시 등 지자체를 보면, 저번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인천서구 같은 경우는 1조 한 1천 얼마를 쓰는데, 예산을. 그중에 복지비율이 40몇 %에요. 그래서 자생력 있는 자치구 중에서 전국 2위를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주신문에도 나타났지만 기반시설비가 좀 적게 드는 도시 같은 경우 상위, 복지를 예산대비 많이 쓰는 곳이 45%, 47% 이런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돼요. 여주는 예산대비 복지지출 비율이 31개 시·군에서 30위를 하고 있어요. 총예산이 느는데 불구하고 복지비 지출은 예산대비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무래도 여주가 도농복합이고 넓고 그래서 기반시설 차지하는 비용도 상당수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94페이지 보면요. 2020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급률에서, 시설현황 3)을 보면 보급률이 지금 84.6% 정도 되어있는 것을, 그렇죠? 이게 보급률은 여주시 전체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기 확정된 곳에 하수관로도, 하수처리시설이 얼마나 나가 있냐, 그런 것을 뜻하는 건가요?」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84.6%라는 것은 전체, 여주시 전체 부분이 아니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보급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산속에 또 들어가서 전원주택 짓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기 확정된 것에 대해서 얼마가 보급돼 있나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하수처리구역은 경우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새로 그게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정돼서 넓어질 경우에는 보급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변동 폭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2019년도 대비 3.6%가 증가해서 84.6%에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아마도 이런 통계가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초기에 10%, 20%, 아마 1950년∼1960년도 당시에는 그랬겠죠?」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쭉 올라와서 지금 한 50∼60년 이상 걸려가지고 보급률에 이만큼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을 벌여서 올라왔다고 생각돼요」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 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한 10여 년 내외, 거의 90몇 %까지 보급률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좀 거칠게 추정해볼 수 있나요?」라고 물음)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럴 경우에 이 보급률이 이렇게 높아갈 때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든다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100억, 150억, 200억 이런 것은 좀 덜 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네, 일정 구간 90%, 95%, 97% 올라갈 때까지는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 앞엣것을 보면서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여전히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도 많고 그래서 고통받아서 민원도 발생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왔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 하수사업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아까도 마을 하수처리 안 된 곳은 그 동네에서 먼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동시에 신청됐을 때 우선순위 조정을 어떻게 형평 있게 하는가라는 것하고 실제로 이 예산으로 사업을 벌일 때, 이건 예산과는 별 건이지만, 어떤 유착이라든지 그전에 문제가 됐었던 어떤 편중이라든지, 업체와의. 이런 외적인 것이 좀 깔끔하기만 하다면 꾸준한 사업이고 예산을 들여서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한 것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저희 하수사업에 우선순위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면 그 부분에서 우선 사업시기라든가 처리해야 될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환경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그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0개씩 올리지만 반영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1건이나 2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필요하다고 10건씩 올리는데 반영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1건, 2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선정이라든가 1건, 2건 선정하는 그 기준은 사실 여주시에 있지는 않고 그것은 한강유역청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사실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자주 한강유역환경청에 찾아가서 자꾸만 어필을 해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필요한 부분은 한강유역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이를테면 훌륭한 사업계획도 필요하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서 상급기관, 예산을 내줄 수 있는 기관과의 일정한 심적 거리도 좀 좁히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예.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자문관 활동여비는 12개월로 계산되어있고 정책보좌관 자문수당은 2회 12월로 되어 있으면 한 달에 두 번 보좌관은 오고 활동여비는 한 달에 한 번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환경정책자문관 활동여비는 12개월로 계산되어있고 정책보좌관 자문수당은 2회 12월로 되어 있으면 한 달에 두 번 보좌관은 오고 활동여비는 한 달에 한 번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 정책보좌관이 작년 12월까지는 지정을 해서 사실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정책보좌관 제도는 뒀지만 실제 시장님이라든가 어떤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정책보좌관에 대한 부분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살려놓을까 아니면 감액을 할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문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있는 부분들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지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책보좌관이 작년 12월까지는 지정을 해서 사실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정책보좌관 제도는 뒀지만 실제 시장님이라든가 어떤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정책보좌관에 대한 부분을 요청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살려놓을까 아니면 감액을 할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문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있는 부분들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지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저희가 정책자문관을 위촉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정책에 정말 반영이 돼야 되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무언가 중간 중간에 용역비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렇게 여비 부분이나 지금 활동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경비가 좀 이렇게 예산으로 좀 특이하게 잡혀 있어요, 하수사업소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저희가 정책자문관을 위촉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정책에 정말 반영이 돼야 되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무언가 중간 중간에 용역비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렇게 여비 부분이나 지금 활동 부분에 대해서 여기 경비가 좀 이렇게 예산으로 좀 특이하게 잡혀 있어요, 하수사업소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사실은 시내권은 하수사업소에 대해서 보급률도 좋고 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급률이 높은 만큼 시골로 갈수록, 농업 쪽으로 갈수록, 아시다시피 지역이 집들이 밀집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 하수관로에다가 집어넣기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내권은 하수사업소에 대해서 보급률도 좋고 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급률이 높은 만큼 시골로 갈수록, 농업 쪽으로 갈수록, 아시다시피 지역이 집들이 밀집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 하수관로에다가 집어넣기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여기 계신 팀장님들, 시민들 만족도가 높게, 설계하실 때 좀 꼼꼼하게, 그쪽에서 요구하면 좀 들어주시고,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관로가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러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골로 갈수록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어떤 수질의 개선을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 시민들 만족도가 높게, 설계하실 때 좀 꼼꼼하게, 그쪽에서 요구하면 좀 들어주시고,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관로가 눈앞에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러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골로 갈수록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어떤 수질의 개선을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항상 이장님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항상 이장님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중 625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8421만 6천 원보다 7807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62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625페이지 의회운영비입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는 3029만 2천 원이 감소한 2억 4127만 8천 원을, 626페이지 의회운영 여비 또한 396만 원이 감소한 5194만 원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 원과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직무수행경비는 60만 원이 증액된 96만 원을, 627페이지 의회운영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1814만 원이 증액된 2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1천만 원 등 1315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1417만
5천 원을, 의정활동 홍보 자산취득비 및 시설부대비는 의회홍보물 설치비용 2200만 원과 서버 증축 비용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비는 2603만 원이 증액된 4억 8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9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8240만 2천 원이 증액된 11억 86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중 625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8421만 6천 원보다 7807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62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625페이지 의회운영비입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는 3029만 2천 원이 감소한 2억 4127만 8천 원을, 626페이지 의회운영 여비 또한 396만 원이 감소한 5194만 원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 원과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직무수행경비는 60만 원이 증액된 96만 원을, 627페이지 의회운영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 1814만 원이 증액된 2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1천만 원 등 1315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1417만
5천 원을, 의정활동 홍보 자산취득비 및 시설부대비는 의회홍보물 설치비용 2200만 원과 서버 증축 비용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의정활동 지원비는 2603만 원이 증액된 4억 8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9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8240만 2천 원이 증액된 11억 86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네.
네,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지금 올해 처음 계상이 되는 건데요. 우리도 보면 의회 의원활동비 중에 단체, 의원단체 해가지고 연구모임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례에도 있는데 2명 이상 연구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 계상이 되는 건데요. 우리도 보면 의회 의원활동비 중에 단체, 의원단체 해가지고 연구모임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례에도 있는데 2명 이상 연구단체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네.
그게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일곱 분 해서 3500만 원입니다.
네, 네.
그게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일곱 분 해서 35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니, 작년까지는 1천만 원씩 했었는데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서 지원을 해 주게 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씩 계상하다가 올해부터 2천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작년까지는 1천만 원씩 했었는데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서 지원을 해 주게 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1천만 원씩 계상하다가 올해부터 2천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렇죠.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이 직원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이 걸리면 고문변호사한테 먼저 해가지고 거기서 수임을 해서 쓰는 거지 일반 변호사 자기가 유능, 유명하다고 해서 그분을 불러서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직원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이 걸리면 고문변호사한테 먼저 해가지고 거기서 수임을 해서 쓰는 거지 일반 변호사 자기가 유능, 유명하다고 해서 그분을 불러서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것은 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한도액 지원액이 1인당 1천만 원까지니까 한 분이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최고 금액이 1천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한도액 지원액이 1인당 1천만 원까지니까 한 분이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최고 금액이 1천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져서 의원님의 과실이 입증이 되면 받았던 것을 다시…….
져서 의원님의 과실이 입증이 되면 받았던 것을 다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반납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중과실일 때」라고 말함)
그 판결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납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중과실일 때」라고 말함)
그 판결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아니,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치법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치법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지금 저희가 하는 고문변호사가 작은 규모의 고문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자문을 구하면 한 3명 정도…….
지금 저희가 하는 고문변호사가 작은 규모의 고문변호사 사무실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자문을 구하면 한 3명 정도…….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로고스하고 신율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하고 신율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오래됐어요. 한 ’17∼’18년도 그때부터 계속 여기인데 제가 오기 전서부터 하던 겁니다.
오래됐어요. 한 ’17∼’18년도 그때부터 계속 여기인데 제가 오기 전서부터 하던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렇죠. 거기 같이 하던 거예요. 먼저 과장 있을 때 같이 하던 데인데 지금까지…….
그렇죠. 거기 같이 하던 거예요. 먼저 과장 있을 때 같이 하던 데인데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것은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 바꿀 수 있으면.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 올해 처음 분류돼가지고 새로 나온 것입니다. 독립해서 세울 수 있게 처음 나온 것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신규로, 예. 신규비목」이라고 말함)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 올해 처음 분류돼가지고 새로 나온 것입니다. 독립해서 세울 수 있게 처음 나온 것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신규로, 예. 신규비목」이라고 말함)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없었습니다, 예.
연구단체는 다른 의회에서는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었고요.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던 거지 이렇게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없었습니다, 예.
연구단체는 다른 의회에서는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었고요.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5%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던 거지 이렇게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전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집행계획에 보면 5% 범위,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한 4000만 원∼4500만 원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같이 세워가지고 5% 범위 내에서, 그 돈에서 5%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의회운영 공통경비 5% 범위 내에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던 규정이 있던 거죠.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떼서 세웠던 것은 없었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의회에 보면 총액한도제가 있는데 총액한도제 밖에다가 다시, 밖으로 빼서 1인당 500만 원씩 3500, 여기 의원 수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별도로 세울 수 있게끔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총액한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고 지금은 별도로 빼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게끔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집행계획에 보면 5% 범위, 그러니까 우리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한 4000만 원∼4500만 원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같이 세워가지고 5% 범위 내에서, 그 돈에서 5%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의회운영 공통경비 5% 범위 내에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던 규정이 있던 거죠.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떼서 세웠던 것은 없었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의회에 보면 총액한도제가 있는데 총액한도제 밖에다가 다시, 밖으로 빼서 1인당 500만 원씩 3500, 여기 의원 수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별도로 세울 수 있게끔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총액한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고 지금은 별도로 빼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게끔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연수비하고는 별개예요, 이것은.
연수비하고는 별개예요, 이것은.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연수비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연수비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예.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예.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라고 말함)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의원 정책개발비, 조금 설명을 다르게 해보면요. 628페이지에 05번 있죠? 의회비, 의정활동 지원 05번.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말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라고 말함)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의원 정책개발비, 조금 설명을 다르게 해보면요. 628페이지에 05번 있죠? 의회비, 의정활동 지원 05번.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말함)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게 4천만 원으로 되어있고 작년에 45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4500만 원내에서 별도로 정책개발비를 그 안에서 세우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였다가 지금은 3500만 원 선에서 새롭게 늘어났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비는 연수비 항목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의원 역량개발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600만 원 되어있는 데」라고 말함)
1600만 원이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의원 역량개발비 말고 연수비는 1600만 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말함)
지금 08번에 의원 역량개발비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거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이 의원 역량개발비?」라고 말함)
예, 예. 민간위탁이 가능한 거고요.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이것은 강사초빙이나 국회 교육, 국가기관 교육하고 이렇게 별개로 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07하고 08하고가 별개 목이니까 08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1120만 원, 이 선에서 정책개발비를 쓰려면 쓸 수 있다, 그런……」이라고 말함)
아니, 정책개발비는 밑에 3500만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죠, 09번 항목에.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게 4천만 원으로 되어있고 작년에 45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4500만 원내에서 별도로 정책개발비를 그 안에서 세우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였다가 지금은 3500만 원 선에서 새롭게 늘어났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비는 연수비 항목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의원 역량개발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600만 원 되어있는 데」라고 말함)
1600만 원이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의원 역량개발비 말고 연수비는 1600만 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말함)
지금 08번에 의원 역량개발비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거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이 의원 역량개발비?」라고 말함)
예, 예. 민간위탁이 가능한 거고요.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이것은 강사초빙이나 국회 교육, 국가기관 교육하고 이렇게 별개로 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07하고 08하고가 별개 목이니까 08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1120만 원, 이 선에서 정책개발비를 쓰려면 쓸 수 있다, 그런……」이라고 말함)
아니, 정책개발비는 밑에 3500만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죠, 09번 항목에.
○이복예 위원
의원 정책개발비는 3500만 원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05번」이라고 말함)
의원 정책개발비는 3500만 원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05번」이라고 말함)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기서 정책개발비를 5% 내에서 쓸 수 있었고……」라고 말함)
작년까지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작년까지는요」라고 말함)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올해까지」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작년 기준 4500만 원이면 5%면 한 90만 원?」이라고 말함)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50만 원?」이라고 말함)
예. 아니 아니, 이게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 정도 할 수 있었고……」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의원 역량개발비 08번 1120만 원 이 선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별도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라고 말함)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지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비, 그 교육비도 총액한도에서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빼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보면 04번 항목 의원 국외여비, 05번 의정운영 공통경비, 06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08번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이 부분은 통합예산이에요. 전체예산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는 되는데, 조절은 되는데 더 증액시킬 수가 없어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목간변경이 되는……」이라고 말함)
네. 그 네 가지에서 왔다 갔다는 되는데 그 금액을 더 증액시킬 수가 없다 이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제 알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조금 늦어서 그런데요. 프롬프터 있잖아요? 프롬프터. 그다음 추경에, 3월 추경에 우리 프롬프터 있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것을 시정 질문, 시장님이나, 답변이나 자유 발언할 때……」라고 말함)
그것은 미리,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다음에 연속카메라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기서 정책개발비를 5% 내에서 쓸 수 있었고……」라고 말함)
작년까지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작년까지는요」라고 말함)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올해까지」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작년 기준 4500만 원이면 5%면 한 90만 원?」이라고 말함)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50만 원?」이라고 말함)
예. 아니 아니, 이게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 정도 할 수 있었고……」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의원 역량개발비 08번 1120만 원 이 선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별도로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라고 말함)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지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비, 그 교육비도 총액한도에서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빼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보면 04번 항목 의원 국외여비, 05번 의정운영 공통경비, 06번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08번 의원 역량개발비(민간위탁) 이 부분은 통합예산이에요. 전체예산을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는 되는데, 조절은 되는데 더 증액시킬 수가 없어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목간변경이 되는……」이라고 말함)
네. 그 네 가지에서 왔다 갔다는 되는데 그 금액을 더 증액시킬 수가 없다 이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제 알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조금 늦어서 그런데요. 프롬프터 있잖아요? 프롬프터. 그다음 추경에, 3월 추경에 우리 프롬프터 있죠?」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것을 시정 질문, 시장님이나, 답변이나 자유 발언할 때……」라고 말함)
그것은 미리,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다음에 연속카메라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45쪽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45쪽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업무착오로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 육성지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설치되어 2019년까지 251 농가 79억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자금은 농가당 8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은 4천만 원 이내로 연 1% 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출계획은 총 10억 580만 원으로 농업발전기금 융자 10억 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보조금 5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약 7억 1200만 원으로 융자회수금 6억 3800만 원, 이자수입 7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업무착오로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147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 육성지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설치되어 2019년까지 251 농가 79억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자금은 농가당 8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은 4천만 원 이내로 연 1% 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출계획은 총 10억 580만 원으로 농업발전기금 융자 10억 원, 농업 전문인력 육성 보조금 5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약 7억 1200만 원으로 융자회수금 6억 3800만 원, 이자수입 74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