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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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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0월 07일(월)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이응열   
의사팀장 이응열입니다.
지금부터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의회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의회를 방문하실 수 있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직원분의 노고와 공사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절기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추분을 지나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寒露)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아침저녁은 선선한 가운데, 농가에서는 벼베기가 한창입니다. 가을이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한여름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져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듯이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에는 13호 태풍 링링, 17호 태풍 타파, 그리고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우리 여주시 농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빠른 시일 내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철 발생빈도가 높아진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 파주와 연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화, 김포에서도 발생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주시도 집행부 전 직원이 양돈 농가별로 설치된 66개 통제초소에 근무하며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여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때로는 시정의 적극적인 협력자이자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시책을 결정할 때 의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집행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42회 여주시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10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등 1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전국 최초로 해남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금년 2월에는 함평군, 6월에는 고창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 지자체와 광역정부에서도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관심이 높은 조례인 만큼 충실한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미비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이어서 이항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주시장 이항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6일 경기 파주에서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김포 강화도까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여주시도 9월 16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거점, 이동, 농가통제초소를 운영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직접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참여와 전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현재까지 방역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안타깝게도 지난 제7회 시민의 날 곤충페스티벌, 오곡나루축제 등 여주시의 주요행사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여주 농특산물의 미주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미국방문을 전격 취소하였습니다. 행사취소로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던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지 않은 서운함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수확기를 마쳐 준비해온 오곡나루축제가 취소되면서 판매수익을 기대하였던 농업인들의 상심이 클 것입니다. 여주시는 이에 대안으로 해당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등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900여 공직자들은 돼지열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으로 자살률 1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가진 “헬조선”이라는 말이 일상화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반면, 소득수준이 대한민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탄은 세계행복지수 1위 국가입니다. 경제적 부와 도시의 발전이 곧 행복이라는 수식은 이제 맞지 않다는 것을 부탄을 다녀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주시가 직면해 있는 인구절벽을 대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시대를 열어갈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만의 새로운 행복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구현할 2020년 중점사업을 20개 선정했습니다. 2020년 중점사업은 보편적 다수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점사업은 읍면동 지역별,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농업 상업 공업을 아울러 산업별로도 적절히 사업을 안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주시 인구변동 폭이 크지 않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생산인구는 안타깝게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시스템을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 회복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2020년 중점사업 선정의 핵심가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 2019정책페스티벌’이 있었으며, 여주시가 참가하였습니다.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을 대민홍보를 통해 더 가까이, 그리고 편안하게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자리였습니다. 전국 26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여주시도 정책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민수당 지원, 공동체 회복, 푸드플랜 그리고 지속발전가능 도시재생벨트를 홍보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기쁜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생활SOC 국비사업 선정 결과, 여주역세권 학교복합화시설에 국비 90여억 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정책페스티벌에 소개된 우수정책뿐만 아니라 생활SOC 사업 역시 앞서 말씀드린 20개 중점사업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요 정책방향이 여주가 행복 도시 1위로 향해가는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0년 중점사업의 밑거름이 될 조례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따끔히 질책해 주시면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이상으로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20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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