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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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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1월 29일(화)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이응열   
의사팀장 이응열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바로!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착석)
다음은 유필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희망인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통해 사회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첫 개회하는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새해에도 소통과 혁신의 슬로건으로 낮은 자세로 시민의 크고 작은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며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이 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주시 주요 현안사항인 여주초등학교를 역세권으로 옮겨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화사업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굴뚝 없는 친환경 기업을 여주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난 정례회에서 의원발로 제정된 2019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내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을 단계적으로 고등학생 전원에게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학생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만들기에 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남 강진에서 연간 60만원∼70만원 규모의 농민기본소득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주가 경기도 내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차츰 예산을 늘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확보는 일회성 예산,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 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등 사람중심 복지정책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일 계속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 국외연수 논란과 관련하여 여주시의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서유럽 4개국을 대표하는 4개국의 문화, 사회복지, 도시기반시설, 관광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여 의정지식을 습득하고 또한 시민중심의 복지, 농업, 재해시스템 등을 견학하여 향후 여주시 정책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연수 일정을 계획하여 다녀왔습니다.
의회의원 국외 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지출되었으며 또한, 사전 계획서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득하였고 연수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대로 국외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국외연수는 외유성 연수와는 거리가 매우 먼 경우로 총 다섯 번의 공식기관 방문 등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당일 연수 후 간담회를 매회 실시하여 의원 개개인별 소감 발표 등을 정리하여 그 결과물인 연수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유럽 4개국의 복지, 농업, 관광, 재해시스템을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노력 등을 통하여 사람중심 여주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바람과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 가운데에서도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2019년도 여주시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청렴·겸손한 자세, 원칙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태도로 공정·정의의 가치에 복무하는 의정활동에 견결히 정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이어서 이항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주시 각종 사업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취임 후 6개월은 민선7기를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주의 당면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 통계를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년부터 여주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시민의 여망을 담은 시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유필선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지난 1월 4일부터 12개 읍면동 시민 여러분을 뵈면서 민선7기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저의 생각에 공감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고민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막연한 인식과 장밋빛 전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관습과 경험에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상황파악과 또렷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혁신적이며 전환적인 사고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민선7기 여주시는 각종 통계와 여러 지표를 통해 여주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작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인구감소 시점인 2022년보다 4년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소년인구는 줄고 있는데 반해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9.7%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66년 대비 2018년 여주시 지역별 인구는 동지역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면지역은 50% 내외로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도심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감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 비단 여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앞으로 시민들 간 함께 쓰고 나눠 쓰고 모아쓸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선 여주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세권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역과 학교, 사람을 잇는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주역세권은 도시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학교, 유치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야외교육장 등을 복합화한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한 공간에서 만나고 교류할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 아이들, 그리고 이웃들이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만날 것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병행해 연차별로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그리고 9개 읍면 청사 복합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거점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청사를 중심으로 자치센터, 복지회관, 보건지소, 농업인상담소,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집중화하겠습니다.
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굳이 시내에까지 나오지 않고 면소재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화 사업의 기본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함께 쓰고 나눠 쓰고 모아쓰는 연대와 나눔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마을공동체의 법과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끼만큼은 편안히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내에서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먹는 걱정 없는 마을, 아픈 사람을 보듬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우받는 농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주시 농가 인구는 1966년 77.5%에서 현재 17.9%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왜일까요?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도시 노동자 최저 임금과 비교해도 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게 농업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천대받지만 농업이야말로 이 나라의 땅과 국민의 생활을 지켜 온 소중한 기틀입니다.
농업의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땅을 지키게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민선7기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계획 생산, 계획 재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9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모쪼록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난에 유난히도 길고 춥게만 느껴지는 겨울 여주시민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함께 하고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여주시 행정 또한 그러겠습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12만 여주시민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이상으로 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20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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