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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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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7월 26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8건)
  3. 2.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3.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5. 4.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6. 5.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7. 6.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8. 7.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3. 1.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2.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3.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4.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5.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6.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7.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8.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10.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3. 11.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4. 12.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5. 13.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최종미 의원)
최종미 의원   
안녕하세요, 여주시 의원 최종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주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님, 김영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소외되고 있는 분들에게 이동권을 확보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임시회가 열렸던 23일 여주시의회 건물 1층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약자들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참정권과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과 여주시의회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여주시의회에 방문한 그분들은 민원상담 및 본회의 방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여주시 장애인들의 시급한 현실이라며 여주시의회에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필선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체적 장애의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조건을 가진 그분들에게 여주시의회에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준다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기 의회에서도 장애인들의 엘리베이터 설치요구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만은 변화된 행정, 소통하고 실천하는 행정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여주시는 고령화 농촌마을입니다.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무더위는 힘든 나날일 것입니다.
이번 6·13선거에서 유세 중 간혹 2층 마을회관에 올라가보면 어르신들께서 무릎이 아파 마을회관에 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 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미 무릎이 아파 마을회관에 오시는 유일한 낙을 포기한 어르신들도 계시다며 2층으로 된 마을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마을회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쇠약해지는 몸과 고독한 삶 속에 유일하게 친구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 마을회관을 편하게 오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들은 이동권까지 확보되지 않아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을 찾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같이 연속되는 폭염의 계절은 사각지대에 있을 노약자들을 위한 관심과 보살핌이 가장 절실한 시기입니다.
쾌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장, 마을회관 쉼터로 오실 수 있는 이동권을 마련해주신다면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이 향상되어 한층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민선7기 이항진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사회적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막막한 마음을 헤아려 그분들의 목소리가 우선시되는 정책을 집행하시기를 이항진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의회 건물에도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그분들의 이동이 제한받지 않는 편의시설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민선7기 행정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곤궁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없는지, 무더위 속에 방치되어 지병이 악화되고 있는 분은 없는지, 그들을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피며 행동하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시정을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이항진 시장님, 시장님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여주시의 서비스행정입니다.
그리고 여주시 1,000여명의 공무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린 시정, 소통하는 시정으로 여주시가 나아갈 길은 법을 앞세우는 보신주의 행정이 아닌 “시민이 행복하고 사람이 중심”이라는 슬로건에 걸 맞는 여주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 24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이상 7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미흡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의원님들 간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선이용 대상자에 여주시민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차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여주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의원님들께서 조례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5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종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본회의 의결 대상 감사기관인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9월 6일은 여흥체육공원 신축 현장 등 여덟(8) 곳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 사항, 그리고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은 서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8월 1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읍·면·동장,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상임이사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1.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20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동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3.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0시2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2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도시관리계획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4일 간 열띤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3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회기인 이번 제34회 임시회에서는 비록 처음 맞이하는 회기였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질문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성심껏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해주시고, 또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주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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