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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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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5월 04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9건)
  3. 2.201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2018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여주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추가고시안승인의건
  6. 5.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의결의건
  7. 6.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8. 7.여주시국공립어린이집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9. 8.2020년여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10. 9.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오학동주민센터결정의견제시의건
  11. 10.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3.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4. 1.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2.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3.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7.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5.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7.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8.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9.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0.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4. 11.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5. 12.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
  16. 13.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의결의 건
  17. 14.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8. 15.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9. 16.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20. 17.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주민센터 결정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우리 여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박재영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을 마치고 나면 제2대 여주시의회가 막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요즘은 만나 뵙는 분들마다 제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아, 세월이 참 빠르다! 엊그제 만나 뵌 것 같은데, 특히 많은 공직자분들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 4년의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나면서 하는 인사가 “세월 참 빠르죠?” 이렇게 입에 달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에서 의원이 해내는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역할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아, 의원의 역할은 어쩌면 네 가지 역할 정도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여주시민의 행복을 보듬는 예산심의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준 예산이 시민의 행복을 보듬는 데 정말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행정사무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하고, 또 의원 발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 이러한 역할들이 어쩌면 의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안오영 전문위원님과의 인연이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안오영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활동했는데 조례를 요청해서 조례를 100% 활용하는 의원은 박재영 의원님 처음 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료를 요청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예들을 저한테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건”을 신문에 게재한 걸 봤습니다. 어떤 의원은 4년 동안 “661건” 딱 해놓고 “박재영 의원 0건” 이렇게 해놓고 앞에는 “의원의 성적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박재영이가 현실 정치인의 모습의 띄지 못했구나! 좀 보여주기 쇼라도 했어야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 보여주기 쇼를 하기 싫어서, 아니면 어쩌면 보여주기 쇼의 저항하기 위해서 0건이라는 기록을 4년 내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661건을 4년으로 나눠보니까 1년에 165건, 그것을 48주로 나눠보니까 1주일에 3.4건의 자료를 요청하게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자료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로 한 자료를 요청한 건수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의 어려움, 정말 고충을 제가 옆에서 볼 때 165건의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준비하는 것은 정말 초과근무, 철야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요청 건까지 하면 수 천 건인데 수 천 건이요, 제가 밤새는 모습 옆에 가서 본 적 있습니다. 정말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해야 하는지.
정말 그래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의 방식과 행정사무감사의 방식이 전환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건이 의원의 성적표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이고, 또 언론을 의식해서 의회에서 직원들이 제출하는 목록표에 동그라미 쳐서 정말 실효성 없는 자료도 수없이 요청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자료를 요청하고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어떻게 조정하고, 또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일상정치활동에서 어떻게 보완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에 어떤 언론에서 의회에 질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 건수를 요청했는데 아마 전국에서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니까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다시 물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랬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지었다고 하는데, 저희 의장님께서도 사실은 의원들의 활동으로서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자유발언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늘 보여주시는데 저는 동의하지만 일부분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집행기관의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심의·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례에서 문구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충분하고 정말 여주시의 적절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정말 머리를, 지혜를 모아서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면 타 시·군의 조례 베끼기, 그래서 건수 늘리기의 실적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통과 후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연연해하는 모습,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우리 의원들이 여주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이 점도 한번쯤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발의의 타당성도 검토해보고, 의원 발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기관에 대해서 찍어 누르기 식의 압력이 진행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점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든 지금까지 4년 동안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정말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 좀 이런 생각을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3년차에 접어들어서 저는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밤늦도록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기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걸러준다고 한다면 집행기관과 논의하고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같이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12시가 될 때까지 진행하는 이러한 모순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90일 회기의 부족한 부분을 일상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전반기·후반기에 제안했는데 두 번 다 동의를 받지 못하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조례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이 됐든 차분하게 점검하고 살펴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에 의회에 입성하시는 분들이 여주시의회의 더 나은 발전, 여주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적극 검토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자들과 맞서려고, 다른 말로는 겨루려고 노력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해본 적도 없고 조례를 제정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직 30년 사무관들과 제가 겨룬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원은 여주시민의 행복을 보듬기 위해서 집행기관과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할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감시가 기본적인 역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주시정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마차가 돼서 한 부분을 여주시의회가 담당하고 다른 한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담당해서 협치 속에서, 협력 속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여주시정은, 여주의정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의원이 됐든 집행기관이 됐든 서로에 대한 질시와 견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지원과 지지와 협조 속에서 아름다운 여주시정, 행복한 여주시 의정, 더 행복한 여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동료의원, 그리고 특히 여주시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일에 행운과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원으로 활동한 지난날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경기도 최초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동료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준설토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산북면 765㎸ 변전소 설치안 폐지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우리 여주시민들의 똘똘 뭉친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뜻깊었던 일은 이천 하이닉스로부터 30년 넘게 받지 못했던 물 값을 3년간의 추적 끝에 받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참으로 벅찬 감정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민주주의는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는 데에 적합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많이 하지는 못하게 하는 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감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일을 합니다.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그것을 시청과 시의회가 나누어 갖고 서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저의 의무는 여주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언가 문제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 역할이 그렇다 보니 간혹 저와 일을 했던 공직자분들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여주시정과 여주시의회가 열리길 희망해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시의회 이상춘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2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권고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와 관련하여 차후 개정 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전담 공무원과 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니 이 점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기 바라며,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가 폐지되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교육 관련 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특정 시간대에 차량 부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경우 행복택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의 간 많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1.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2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 후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대안을 반영하는 예산집행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이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 

(10시3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의결의 건 

14.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5.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34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3항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17.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주민센터 결정 의견제시의 건 

(10시3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주민센터 결정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 여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오학동주민센터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나누어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인사말만 남았네요. 사실 참, 우리 7대 여주시의회 제2대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공직자 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 많은 걸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가장 좋은 건 이해라는 건데 이해. 인간의 치유법 중에 “용서”라는 치유법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용서함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서로 보듬고 서로 반목(反目)해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끝에는 서로가 보듬어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마는 소인은 파벌을 조성해요. 군자는 화합을 도모하고. 항상 화합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회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참, 4년간의 전·후반기 의장으로서, 그리고 경기도 31개 지역 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저는 많은 것을 제시를 해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많은 안건을 내놔라, 그래야 논할 수 있다, 그래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 서울 사무실에서 우리 처장 얘기가 그래요. “의장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일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원님들께 종용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물론, 내 입장에서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강요도 하고 자유발언도 많이 해라, 그 자유발언 아무 것도 아니고 공허한 메아리 같아도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또 시장께도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례,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前無後無)해요. 우리 의원님들 조례 가장 적게 만든 사람이 타 지역에 가장 많이 만든 의원과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는 왜 만드느냐, 나 자신 인기에 영합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벤치마킹 반드시 해야 돼요. 남의 환경을 봐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킹은 뭐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모방은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양할 거 지양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여주시에 알맞은, 우리 여주시민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의 편의, 이걸 제공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손 놓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안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입지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쉼 없이 노력하세요. 정말 남 한 발짝 뛸 때 저 두 발짝 뛰었어요. 아무리 안 하는 것 같아도 내 스마트폰을 부둥켜안고, 저는 전화가 두 대였어요, 항상. 하나는 폴더, 하나는 스마트폰. 그걸로 당시 “군정질문”이라고 그러죠. 20건씩 써댔어요. 우리 장학진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그랬어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많이 해놨느냐?”고.
스마트폰으로 계속 써서 문제를 제시했어요. 김춘석 시장님 물어보세요. 1,230여 건의, 내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넣어서, 나는 잊어먹고 다녀도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 여기 나와 보니까 의원님이 문자 넣어주신 대로 똑같네요.” 일요일 날 자기 개인차로 비서도 없이 나가서 현장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고맙습니다. 꼭 빨리 해주십시오.” 그렇게 민원을 해결했어요.
이것은 나만의 노하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자, 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놀 때 우리 의원님들 일부가 그러셨어요. 이환설 의원은 맨날 애들처럼 전화만 갖고 그랬다고. 이제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됐고, 이제 아시잖아요. 그의 성능을, 그의 효용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남의 사정을 모르고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뭔가 모자라는 게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타 의원한테 도움을 주는 의원이 돼야지 저해되는 의원이 돼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로가 도움 되는 사람, 서로가 어떠한 작은 일에도 큰일에도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십팔사략, 십구사략, 고문진보, 좌씨전, 육도삼략, 안 본 책이 없어요. 어려서도 배웠지만 그 아는 토대가, 조금의 아는 토대가 다시 책을 봄으로써 내가 설 자리, 내가 누울 자리, 내가 앉을 자리를 알게 되는 이런 정황입니다.
스스럼없는 사람한테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놈 저놈도 할 수 있었고, 대화를 많이 안 해보고 서먹서먹한 사람한테는 존대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도 있었을 거예요. 나이 뭐, 나보다 한두 살 많은데 나하고 같은데 반말한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제가 의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많이 미흡하지만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참 할 말은 많아요. 많으나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정리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12만 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했던 제7대 여주시의회 제2대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며 지난 4년간의 다사다난했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써 대변자로서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경희 시장님,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이대직 부시장님을 비롯해 85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그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일한다는 하나 된 의정목표를 갖고 오늘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여주시의회 제2대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펼쳐질 제8대 여주시의회 제3대 의회가 새롭게 닻을 올리고 충실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더 많은 노력과 성과를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헤어지면 다시 반드시 만난다고 하였듯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동료 의원님 모두의 입성을 기원 드리며,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여주시의회와 함께 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저를 전·후반기 그간의 4년간 의장으로서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일취월장(日就月將)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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