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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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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2월 27일(화)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계속해서 이환설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애민과 창의가 넘치는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며 애쓰시고 계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첫 개회하는 오늘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개회사에 앞서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강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 피해로 생업에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 여러분과 연이어 설상가상으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기며 49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그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甚深)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평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재난 사태를 교훈 삼아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능력 강화와 재난 대처를 위한 교육·홍보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지난 25일 열전 17일간의 경기를 끝내고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강한 의지와 온 국민의 하나 된 응원이 세계 7위라는 좋은 성적을 일구어냈고 세계 최고의 IT기술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배가(倍加)시켰습니다.
특히,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으로 잠시나마 남북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고, 사상과 이념을 뛰어 넘어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에도 충실하였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대 이상의 성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 얻어진 시너지 효과를 국가 발전 전략에 잘 적용하여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여주시의회는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라는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민(民)이 주인 되는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목표를 바라보고 행동하라.“라고 천재학자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여주시의회의 의정목표는 변하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다는 하나 된 목표를 위해 여주시의회는 제2대 여주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총 238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회 하였으며, 61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그중 408건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승인 74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승인 17건을 비롯한 21건의 결의와 결의문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8회에 걸쳐 총 232건의 시정 질문을 실시하였고, 113건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408건의 조례 중 의원 발의가 187건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해에도 더 열심히 일하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마음가짐으로 생활현장의 작은 목소리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큰 현안까지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에도 여주시가 공해 없는 관광산업을 선두로 유통, 물류,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 산업중심 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도시발전을 통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올 한해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여주시가 갖고 있는 무한의 풍부한 지역적 자산이 충분히 활용되고 그 성과가 시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 우선을 추구할 것이며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새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민본(民本)에 입각한 진정한 민의(民意)를 실현하는 선진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 속에 함께하며 시민이 바라는 뜻이 여주시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눈과 귀가 되어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적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이루는 일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활짝 열린 참여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의 뜻인 민의(民意)가 여주시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배전(倍前)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가 살아 숨 쉬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시의 문화관광 산업이 세종의 애민과 창의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강 물결 따라 이어지는 여주시의 오랜 역사와 뛰어난 문화적 테마는 그 어느 지자체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우리시가 자랑하는 깊이 있고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입니다.
지난 해 출범한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중심이 된 전문적 기반을 갖춘 만큼 올해 첫 추진되는 세종대왕문화제를 비롯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문화관광 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사업 부분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지역별 문화발전 지원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시가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의 문화관광 산업이 편리한 인프라 망을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의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여주시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부터 여주시의 규제 개혁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규제 악법의 상징이기도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악법으로 인해 수십 년간 지역경제가 피폐되며 비수도권만도 못한 저개발지역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갖고 있는 수도권 규제는 곧 지방발전이라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정책을 개탄합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은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말한 것 또한 수도권 지역을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이 이렇기에 우리 여주시민 스스로가 더욱 큰 소리를 내고 단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주시의회는 수도권 악법 폐지와 중첩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무한불성(無汗不成)의 마음자세로서 지속적인 투쟁과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여주시 수도권 제외를 비롯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일에 의정활동의 제일 목표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 자신 또한 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으로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규제개혁의 당위성과 법률 개정을 강력히 성토하며 여주시의 규제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넷째, 여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민이 주인 되는 소통과 신뢰와 화합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변함없이 다양한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포럼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여주시의 새롭고 참신한 발전 모델을 찾아내고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은 곧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여주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고락(苦樂)을 함께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자세로 여주시의회는 시민이 바라는 가치 높은 여주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마중물로서 그 역할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형 개헌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27년의 세월에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업무의 자율적 처리는 고사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심각한 의존적 지방재정으로 자치의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해 집니다.
저는 지난 1월 30일 저 자신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의 여주시 정기총회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여주선언문”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가 합심하여 지방분권형 개헌만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의 정책과 집행의 주체로서 그 위상을 갖출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 국회는 계파를 뛰어넘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당연한 풀뿌리 자치경영을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44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동의안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바람과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담당분야에 대한 소신을 갖고 적극적이며 성의 있는 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모든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대표자와 지방의원을 뽑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을 올 2018년에도 여주시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바르게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만 전념코자 합니다.
사람과 가장 친근하고 봉사와 배려의 상징적 동물이기도 한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손을 맞잡고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드는 일에 함께 나아갑시다.
올 한해도 여주시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즐겁고 편안하며, 하시는 일마다 일취월장(日就月將)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따뜻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이어서 원경희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여주시 공직자 모두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무술년(戊戌年) 첫 번째 열리는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춥고 긴 겨울을 지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지나고 얼어붙은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雨水)를 지나 희망의 계절인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읍·면·동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민과의 대화”라는 매우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께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 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월 25일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세계3대 스포츠축제를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관람하며 즐기시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특히, 북한 예술단과 응원단,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선수단 등의 참여와 북한 고위급 파견단의 방한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교두보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의 힘찬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위하여 복지, 교육, 체육, 문화관광, 농·축산업 등 공약사항을 포함하여 여성·노인·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 “인생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처럼 넘어지지 않고 목표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며, 움직이며 균형을 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860여 공직자, 그리고 이환설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 금년 한해 여주시 발전이라는 자전거를 함께 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목표점을 향해 넘어지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월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가남, 강천, 산북 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7억 8천만 원, 산북체육공원 주차장확장 공사 3억 5천만 원, 북내체육공원 상수도 인입공사 5천만 원, 가뭄대비 수리시설 정비 사업 19억 원,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억 3천만 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50억 4천만 원, 신륵사 출렁다리 설치공사 93억 원, 학교 대응지원사업 5억 3천만 원,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19억 3천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공사 23억 6천만 원,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 공사 12억 5만 원, 상거∼하거동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로 개설공사 57억 원 등 여주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안을 고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성심을 다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주시의 장래를 고민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여러분!
작년 11월 17일 전북 고창군에서 발생한 AI가 현재는 12개 시·군에 18건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이 우리시와 인접한 평창군에서 개최됐던 만큼 우리시는 발 빠르게 종합상황실을 개설하고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취약농가 전담 공무원 점검, 철새도래지 방제활동 등 확산저지를 위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강원도 일원에 몇 차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 우리 여주시도 지난 2월 8일 강천면 강천리 일원에서 야간산불이 발생하여 5시간 만에 진화하였습니다.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주시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많은 자연재해와 부주의로 인한 인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와 12만 시민 모두가 다가올 3월 달 봄기운을 받아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이상으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환설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29분 폐식)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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