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9월 20일(수)
- 의사일정
- ○.2017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
- ○.2017년도및2018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심의
- 1.2017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및협의의건
- 2.2017년도및2018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계수조정및협의의건
- 3.2017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4.2017년도및2018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협의의 건
-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계수조정 및 협의의 건
- 3.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4.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3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3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도로건설 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을 23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대비 36억 42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극∼내양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현재 60% 공정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 및 자재구입을 위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점동면 관한리 농어촌도로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내년도 착공을 위해서 설계보완을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현재 15%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지보상 및 관급 자재 추가구입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천2리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현재 80% 진행 중에 있는데 경찰서 교통시설에 대한 협의결과 교통안전 관련 신호등 및 보안등 추가설치 요구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하동 고려병원에서 보훈회관까지 450m구간 노후구간을 재포장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보수 사업 예산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800만원, 사곡리 선형개량 사업 부족예산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변 수목제거용 굴삭기에 부착되는 집게 구입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에서 관할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의 차선 도색을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638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의 여주역에서 하동 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구간 중 하동교∼하리교 구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운영협약에 따른 하반기 운영비 3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농로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 리간도로 포장 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삼군리 농로포장 사업은 사유 토지 사용불가로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인데 8000만원을 금회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사업으로 벽지 및 장판교체, 노후시설보수를 위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 매설 노후 등으로 노면이 불량한 구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로·구거 등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45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5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도로건설 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을 23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대비 36억 42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율극∼내양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현재 60% 공정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 및 자재구입을 위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점동면 관한리 농어촌도로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내년도 착공을 위해서 설계보완을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점동면 삼합리 대오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현재 15%정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지보상 및 관급 자재 추가구입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천2리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현재 80% 진행 중에 있는데 경찰서 교통시설에 대한 협의결과 교통안전 관련 신호등 및 보안등 추가설치 요구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하동 고려병원에서 보훈회관까지 450m구간 노후구간을 재포장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보수 사업 예산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800만원, 사곡리 선형개량 사업 부족예산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변 수목제거용 굴삭기에 부착되는 집게 구입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에서 관할하는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의 차선 도색을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638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의 여주역에서 하동 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구간 중 하동교∼하리교 구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운영협약에 따른 하반기 운영비 3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농로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 리간도로 포장 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삼군리 농로포장 사업은 사유 토지 사용불가로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인데 8000만원을 금회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사업으로 벽지 및 장판교체, 노후시설보수를 위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 매설 노후 등으로 노면이 불량한 구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로·구거 등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456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5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네, 네.
○윤희정 위원
제 생각에는 수목제거가 산림공원과나 또 건설과, 안전총괄과 다 같이 관계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부서에서 맡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수목제거가 산림공원과나 또 건설과, 안전총괄과 다 같이 관계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부서에서 맡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이거는 위원님, 저희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를 가다 보면 가지치기입니다. 아카시아나무라든지 도로 쪽으로, 도로 쪽으로 많이 뻗어 나오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굴삭기에 부착하는 기계를 달아서, 그러면 도로에서 바로바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밑동 전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가지치기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님, 저희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를 가다 보면 가지치기입니다. 아카시아나무라든지 도로 쪽으로, 도로 쪽으로 많이 뻗어 나오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굴삭기에 부착하는 기계를 달아서, 그러면 도로에서 바로바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밑동 전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가지치기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원래 임목(林木)은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건 뭐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서 하여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임목(林木)은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건 뭐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서 하여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려면…….
○건설과장 최진오
네, 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번도∼왕대?
번도∼왕대?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도 올해 사업비 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내년도에 한 12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올해 사업비 부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내년도에 한 12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내년, 가능하면 뭐…….
내년, 가능하면 뭐…….
○건설과장 최진오
예, 내년 한 7월 전에…….
예, 내년 한 7월 전에…….
○이상춘 위원
예, 그런데 거기의 민원이 ‘땅이 높은 데 낮게 해 달라.’ 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도로를 높은 데 낮게 해 달랬는지, 낮은 데 높게 해 달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게 있었나요?
예, 그런데 거기의 민원이 ‘땅이 높은 데 낮게 해 달라.’ 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도로를 높은 데 낮게 해 달랬는지, 낮은 데 높게 해 달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게 있었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 민원은 도로에서 진출입 관계, 진출입 관계 여러 가지 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 협의해서 해결이 됐고요…….
그 민원은 도로에서 진출입 관계, 진출입 관계 여러 가지 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 협의해서 해결이 됐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높낮이요?
높낮이요?
○건설과장 최진오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번도∼왕대 간은 정상부분에도 옛날부터 산 쪽으로 해서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제가 볼 때는 교통량은 사실 얼마 안 되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다닐까 그런 길인데도 저희가 부체도로를 좀 연결해서 그거는 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번도∼왕대 간은 정상부분에도 옛날부터 산 쪽으로 해서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제가 볼 때는 교통량은 사실 얼마 안 되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다닐까 그런 길인데도 저희가 부체도로를 좀 연결해서 그거는 도로…….
○건설과장 최진오
예, 부체도로를 연결해서 다 해결이 됐고…….
예, 부체도로를 연결해서 다 해결이 됐고…….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교량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교량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초입에?
초입에?
○건설과장 최진오
초입에 현재 교량이 낮은…….
초입에 현재 교량이 낮은…….
○건설과장 최진오
낮아가지고, 그거는 문화재청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낮아가지고, 그거는 문화재청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완공이 됩니다. 지금…….
완공이 됩니다.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도(假道)를 놓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가도(假道)를 놓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가도를 놓고 있기 때문에…….
가도를 놓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가도로로 우회시키면서 그거는 철거한 다음에 다시 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6월 안까지는 다 넣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도로로 우회시키면서 그거는 철거한 다음에 다시 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6월 안까지는 다 넣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연말 전에 당겨서.
연말 전에 당겨서.
○건설과장 최진오
내년 예산 되면 내년 한 7∼8월 안에 저희도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 되면 내년 한 7∼8월 안에 저희도 준공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율촌∼계림 간도 지금 한 60%이상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계림∼율촌 간 문제점은 집이 하나 보상이 아직 안됐어요. 이게 그…….
율촌∼계림 간도 지금 한 60%이상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계림∼율촌 간 문제점은 집이 하나 보상이 아직 안됐어요. 이게 그…….
○건설과장 최진오
예,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는 종점 부분에 지금 집이 하나 해결이 안 됐는데…….
예,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는 종점 부분에 지금 집이 하나 해결이 안 됐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당연히 저희가 토지수용해서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가 토지수용해서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해도 끝내 버팅기면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해도 끝내 버팅기면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보상차이가…….
보상차이가…….
○건설과장 최진오
부의장님, 보상 우리 협의 차이가,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제시했던 거는 한 1억 8000∼2억 그 선인데 그 양반은 한 4억 이상 요구하는 게 현재 헌 집인데 새 집을 바깥에다 지어야 되는데 ‘나는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그거 갖고, 보상 갖고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보상 우리 협의 차이가,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제시했던 거는 한 1억 8000∼2억 그 선인데 그 양반은 한 4억 이상 요구하는 게 현재 헌 집인데 새 집을 바깥에다 지어야 되는데 ‘나는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그거 갖고, 보상 갖고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이상춘 위원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좀 모색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이유 없는 반항은 안 해요.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만약에 집을 지으려면 한 1억 5000 들어가잖아요?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좀 모색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이유 없는 반항은 안 해요.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만약에 집을 지으려면 한 1억 5000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보상 5000 준다면 1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집을 어디가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여기를 떠나면 나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게 어떤 면에선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행정기관에선 전부 다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율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상 5000 준다면 1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집을 어디가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여기를 떠나면 나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게 어떤 면에선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행정기관에선 전부 다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율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그거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부의장님,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국가정책적인 문제, 또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부의장님,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국가정책적인 문제, 또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예, 국토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예, 국토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상춘 위원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좀 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보기엔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사려면 최저단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보상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좀 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보기엔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사려면 최저단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보상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때는…….
○건설과장 최진오
이게 시골뿐이 아니라 도시까지 적용이 될 텐데, 도시에 큰 집을, 도시 인근에 새집을 지었을 때 그 보상을 새집으로 보상이 되는 거는 그건 뭐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이게 시골뿐이 아니라 도시까지 적용이 될 텐데, 도시에 큰 집을, 도시 인근에 새집을 지었을 때 그 보상을 새집으로 보상이 되는 거는 그건 뭐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가격으로 짓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 단가 중에서도 상당히 싼 단가로 짓는 거 중앙부서에서는 그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맞게끔 보상을 해주는, 사는 집에 한해서는. 살지 않고 6개월 이상 공가(空家)로 됐다면 그럴 게 없지만 현재 거주하는 건 최저단가로 지을 수 있는 감정가격 플러스(＋) 최저단가를 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차액 이거는 보상해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항하는 거는 또 맞는 얘기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가격으로 짓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 단가 중에서도 상당히 싼 단가로 짓는 거 중앙부서에서는 그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맞게끔 보상을 해주는, 사는 집에 한해서는. 살지 않고 6개월 이상 공가(空家)로 됐다면 그럴 게 없지만 현재 거주하는 건 최저단가로 지을 수 있는 감정가격 플러스(＋) 최저단가를 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차액 이거는 보상해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항하는 거는 또 맞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최저단가…….
최저단가…….
○이상춘 위원
제도개선을 하는 거로 모색을 하자고요. 나도 이 규제개혁에다 이거를 넣을 테니까요, 규제개혁심의에다도 넣어가지고 제도개선을 하자고 할 테니까 건설과에서도 한번 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요.
물론 여주에서만 하자 그러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안 되면 2∼3년 동안 두드리면 또 거기서도 다른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개념의 차이니까 정책방향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사람이 보상을 해줬는데도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안 나가니 나쁜 놈이니 좋은 놈이지 그럴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죠.
그래놓고도 안 되면 강행을 해버려야죠.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좀 논의, 협의를 좀 해보시고요.
제도개선을 하는 거로 모색을 하자고요. 나도 이 규제개혁에다 이거를 넣을 테니까요, 규제개혁심의에다도 넣어가지고 제도개선을 하자고 할 테니까 건설과에서도 한번 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요.
물론 여주에서만 하자 그러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안 되면 2∼3년 동안 두드리면 또 거기서도 다른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개념의 차이니까 정책방향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사람이 보상을 해줬는데도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안 나가니 나쁜 놈이니 좋은 놈이지 그럴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죠.
그래놓고도 안 되면 강행을 해버려야죠.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좀 논의, 협의를 좀 해보시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예.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는 위원님들한테는 세부적으로 안 드렸는데요, 지금 호우피해 저희가 추진할 게 소규모시설, 소규모시설이라 하면 농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진입로 이런 게 가남 쪽에 좀 있었고요. 한…….
거기는 위원님들한테는 세부적으로 안 드렸는데요, 지금 호우피해 저희가 추진할 게 소규모시설, 소규모시설이라 하면 농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진입로 이런 게 가남 쪽에 좀 있었고요. 한…….
○이상춘 위원
아니, 소규모 시설은 조금씩 나간 건 됐고요. 조금씩 나간 걸 다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3억 6300만원을 국도, 시도에 6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평균 5000만원인데 큰 거 한두 건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니, 소규모 시설은 조금씩 나간 건 됐고요. 조금씩 나간 걸 다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3억 6300만원을 국도, 시도에 6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평균 5000만원인데 큰 거 한두 건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건설과장 최진오
도로…….
도로…….
○건설과장 최진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도로가 약 3억 60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많이 잡은 게 국도37호, 국도37호 도로인데요. 지금 교리주유소에서부터 지금 공원 쪽에 금년에 우리가 보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부 좀 떨어져나가고, 이 수해 복구하면서 보도까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이영옥 위원님 수차례 말씀하셨던 교리 주유소까지 일부 새로 잡았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도로가 약 3억 60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많이 잡은 게 국도37호, 국도37호 도로인데요. 지금 교리주유소에서부터 지금 공원 쪽에 금년에 우리가 보도 일부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부 좀 떨어져나가고, 이 수해 복구하면서 보도까지 같이 저희가 이번에, 이영옥 위원님 수차례 말씀하셨던 교리 주유소까지 일부 새로 잡았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것까지 해서…….
예, 그것까지 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예, 보도까지 전부 이번에 설계할 때 검토해서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보도까지 전부 이번에 설계할 때 검토해서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쪽이 많고. 그쪽이 많고, 또 북내면 장암리 시도에 약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게 있고요.
예, 그쪽이 많고. 그쪽이 많고, 또 북내면 장암리 시도에 약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게 있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다음에 대신면 가산리 시도에 약 한 3500만원 소요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신면 가산리 시도에 약 한 3500만원 소요되는 게 있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저기 시도, 가산리요?
저기 시도, 가산리요?
○건설과장 최진오
이게 가산리, 가산리…….
이게 가산리, 가산리…….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그쪽.
예, 그렇습니다. 그쪽.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일단 당장 보수해야 되니까요.
예, 예. 일단 당장 보수해야 되니까요.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을 저희가 작년에 좀 정비를 했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 여주역에서 소양천변을 따라서 남한강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종점부의 일부 구간은 당초에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파손된 데도 많고, 노후 된 데도 많고, 좀 연결이 불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좀 정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을 저희가 작년에 좀 정비를 했는데요. 그게 어디냐 하면 여주역에서 소양천변을 따라서 남한강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종점부의 일부 구간은 당초에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파손된 데도 많고, 노후 된 데도 많고, 좀 연결이 불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좀 정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하리교. 그 구간이…….
하리교. 그 구간이…….
○건설과장 최진오
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저 끝에.
저 끝에.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새로운병원 포장이요?
새로운병원 포장이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말씀을……. 예. 말씀 안 드렸는데 “여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 멀쩡한 도로를 포장을 하냐?”고 저보고 그러면서 “의원님 나와가지고 여기 하루에 몇 명 자전거 타는지 세어보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데 말씀을……. 예. 말씀 안 드렸는데 “여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 멀쩡한 도로를 포장을 하냐?”고 저보고 그러면서 “의원님 나와가지고 여기 하루에 몇 명 자전거 타는지 세어보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위원님…….
그거 위원님…….
○건설과장 최진오
고려병원 우회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고려병원 우회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러면?
그러면?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러니까 고려병원 장례식장 있는 데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병원 장례식장 있는 데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시킨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소양천을 따라서.
예, 소양천을 따라서.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여주역에서부터…….
그거는 여주역에서부터…….
○건설과장 최진오
국토종단 그 자전거도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가다가 끊기면 안 되죠.
국토종단 그 자전거도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가다가 끊기면 안 되죠.
○이영옥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찬성이에요. 저는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이 잘 해놔야지 자전거 타고 역도 가고 이러는 거라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제가 했는데 이거 또 하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면 한강하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는 찬성이에요. 저는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이 잘 해놔야지 자전거 타고 역도 가고 이러는 거라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안 드리고 제가 했는데 이거 또 하면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면 한강하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이거는 우리 시 구간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 구간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시에서 관리해야 될 구간입니다.
시에서 관리해야 될 구간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남한강사업하고는 관련 없는 시에서 관리해야 될 구간입니다.
남한강사업하고는 관련 없는 시에서 관리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었고요.
어쨌든 그런, 자기가 이용을 안 하면 자기에게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자전거이용도로도 그게 이렇게 망가지고 그러면 사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튀고, 자전거도 그 속도가 꽤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었고요.
어쨌든 그런, 자기가 이용을 안 하면 자기에게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자전거이용도로도 그게 이렇게 망가지고 그러면 사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튀고, 자전거도 그 속도가 꽤 빠르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정비해야 된다.’ 이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것도, 탄성재도 좀 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비해야 된다.’ 이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것도, 탄성재도 좀 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거 한번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부터?
네, 그거 한번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부터?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현재 강변도로 정비하면서 점토블록, 블록으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설치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사용하면서 말씀하신 탄성포장으로…….
그거는 현재 강변도로 정비하면서 점토블록, 블록으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설치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사용하면서 말씀하신 탄성포장으로…….
○건설과장 최진오
탄성포장으로, 탄성포장으로 이렇게…….
탄성포장으로, 탄성포장으로 이렇게…….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예, 예.
○이영옥 위원
그 벽돌같이 생긴 보도블록이 확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재활용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아파트, 저희 아파트단지도 이쪽은 했는데 저쪽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내에서도 좀 망가진 데 보수하는 데는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벽돌같이 생긴 보도블록이 확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재활용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아파트, 저희 아파트단지도 이쪽은 했는데 저쪽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내에서도 좀 망가진 데 보수하는 데는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려병원 뒤쪽이 자전거도로가 위로 해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저쪽에서 다시 이렇게 아래로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려병원 뒤쪽이 자전거도로가 위로 해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저쪽에서 다시 이렇게 아래로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거 생각해보면 ‘위쪽으로 오는 자전거도로를 굳이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아래 강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쪽 고려병원 지나서 연결되는 부분을, 그거를 자전거를 차단을 시켜서 아래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생각해보면 ‘위쪽으로 오는 자전거도로를 굳이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아래 강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쪽 고려병원 지나서 연결되는 부분을, 그거를 자전거를 차단을 시켜서 아래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그쪽, 하천 쪽 위에 한 거는 고려병원 장례식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런 광경을 보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우회를 시켰던 거고요.
또한, 시민들이 우회로 돌아가는 것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꼭 막을 필요까지야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쪽, 하천 쪽 위에 한 거는 고려병원 장례식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런 광경을 보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우회를 시켰던 거고요.
또한, 시민들이 우회로 돌아가는 것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꼭 막을 필요까지야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 꼭 막아달라면 막아줄 수 있겠지만…….
그거 꼭 막아달라면 막아줄 수 있겠지만…….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막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저는 그리로 일원화시키고 지금 나머지 구간, 다시 말해서 고려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거기 이어지는 부분까지를 시민들의 어떤 휴게 공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막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저는 그리로 일원화시키고 지금 나머지 구간, 다시 말해서 고려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거기 이어지는 부분까지를 시민들의 어떤 휴게 공간?
○건설과장 최진오
예, 휴식 공간.
예, 휴식 공간.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한번 고려병원 측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사업계획을 짜서 해보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고려병원 측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사업계획을 짜서 해보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래서 있었고, 저희한테는 탄성포장, 이건 시민이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탄성포장은 시에서 해주고, 그런 거 편의시설은 자기네가 좀 하면 어떨까, 이런 한번 사전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있었고, 저희한테는 탄성포장, 이건 시민이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탄성포장은 시에서 해주고, 그런 거 편의시설은 자기네가 좀 하면 어떨까, 이런 한번 사전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건 없고요, 사전에 그런 그 정도 얘기는 한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건 없고요, 사전에 그런 그 정도 얘기는 한번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의자를 놓는…….
예,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의자를 놓는…….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탄성포장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화단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탄성포장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화단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건설과장 최진오
벤치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병원 또 환자들도 많이 휴식공간이나 이런 공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거기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벤치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병원 또 환자들도 많이 휴식공간이나 이런 공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거기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다 안 됩니다, 그렇게.
다 안 됩니다, 그렇게.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은 자전거도로 연결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해서 여주대교로 연결되는 방안, 그 지역이 거기도 국토종단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그리로 연결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운병원에서 소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리 국토종단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시내는 문제점이 시내를 자전거도로로 잘 정비하고 연결을 하려면 우리 여주가 구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구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다 없애야 되지 않을까. 노상주차장 다 없애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교통량의 문제, 주차장 확보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일부 보도를 이용해서도 가고, 조금 차도를 이용해서 가는 실정인데 그거는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항은.
일단은 자전거도로 연결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해서 여주대교로 연결되는 방안, 그 지역이 거기도 국토종단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그리로 연결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운병원에서 소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리 국토종단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시내는 문제점이 시내를 자전거도로로 잘 정비하고 연결을 하려면 우리 여주가 구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구시가지가 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다 없애야 되지 않을까. 노상주차장 다 없애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교통량의 문제, 주차장 확보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일부 보도를 이용해서도 가고, 조금 차도를 이용해서 가는 실정인데 그거는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박재영 위원
안전한 부분을 확보하면서 가능하면 연결을 다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역에 내려서 자전거를 임대해서 자기 가고 싶은 방향까지 가서 거기 자전거를 또 반납하고,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이런 어떤 전체가 자전거로 여주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한 부분을 확보하면서 가능하면 연결을 다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역에 내려서 자전거를 임대해서 자기 가고 싶은 방향까지 가서 거기 자전거를 또 반납하고,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이런 어떤 전체가 자전거로 여주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자전거 자동시스템 도입인데, 저희도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갔다 오고, 잘 돼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경산시라든지 상주시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도 견학도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자동 빌려주고 반납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문제점은 초기투자비가 조금 들고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는데…….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자전거 자동시스템 도입인데, 저희도 몇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갔다 오고, 잘 돼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경산시라든지 상주시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도 견학도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자동 빌려주고 반납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문제점은 초기투자비가 조금 들고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는데…….
○이상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내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거는 이영옥 위원님한테 자문 받으면 간단히 해결돼요. 지금 무슨 회사인가에서 시청에도 갖다놓고, 역에도 갖다놓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여주에 자전거 코스가 많은 데를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거를 조금만 보완을 해 달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이영옥 위원님한테 자문 받아갖고 같이 하면 여주시에서 돈 안 들이고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내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내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거는 이영옥 위원님한테 자문 받으면 간단히 해결돼요. 지금 무슨 회사인가에서 시청에도 갖다놓고, 역에도 갖다놓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여주에 자전거 코스가 많은 데를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거를 조금만 보완을 해 달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이영옥 위원님한테 자문 받아갖고 같이 하면 여주시에서 돈 안 들이고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오바이크(oBike) 있습니다.
네, 오바이크(oBike)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저도 관심 있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주…….
저도 관심 있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주…….
○건설과장 최진오
네. 여주대 육교 밑에, 삼성아파트 밑에 이런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저희도 그냥 타고 지정된 장소에다 갖다 놔야 다음 사람도 이용하고 관리가 되는데, 타고 지정된 자리에 안 갖다 놓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게.
네. 여주대 육교 밑에, 삼성아파트 밑에 이런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저희도 그냥 타고 지정된 장소에다 갖다 놔야 다음 사람도 이용하고 관리가 되는데, 타고 지정된 자리에 안 갖다 놓는 게 문제점입니다, 이게.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여주시에서 하면 돈만 버리는 거죠. 그게 전국적인 시스템이고, 뭐 이렇게…….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 대여와 반납을 하도록 돼있는데 아주 시스템이 잘돼있는데, 사람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여주시에서 별도로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하고 연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모색하는 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원활하게는 안 돌아가죠. 다 갖다 놓지 않고 문제는 있지만, 여주의 수요량을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한다면 쉽게 해결해요. 여주시에서 별도 돈 들이지 말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여주시에서 하면 돈만 버리는 거죠. 그게 전국적인 시스템이고, 뭐 이렇게…….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다 대여와 반납을 하도록 돼있는데 아주 시스템이 잘돼있는데, 사람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여주시에서 별도로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하고 연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모색하는 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원활하게는 안 돌아가죠. 다 갖다 놓지 않고 문제는 있지만, 여주의 수요량을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한다면 쉽게 해결해요. 여주시에서 별도 돈 들이지 말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최진오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통보한 게 ‘너네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다 치워버리겠다’, ‘다 어디 한 군데 모아놓겠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한 상태인데, 그게 관리가 어디 다른 데 가있으면 찾아다가 집합을 해서 그 자리에 갖다놓고, 다른 데 이동시키고, 한쪽에 또 자전거가 몰리게 되면 분산시키고, 분산시켜놔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게 현재 실질적으로 이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통보한 게 ‘너네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다 치워버리겠다’, ‘다 어디 한 군데 모아놓겠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한 상태인데, 그게 관리가 어디 다른 데 가있으면 찾아다가 집합을 해서 그 자리에 갖다놓고, 다른 데 이동시키고, 한쪽에 또 자전거가 몰리게 되면 분산시키고, 분산시켜놔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게 현재 실질적으로 이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보완해나가야 되고, 그쪽에 맡길 건지 우리가 운영할 건지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거고. 세밀한 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보완해나가야 되고, 그쪽에 맡길 건지 우리가 운영할 건지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거고. 세밀한 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박재영 위원
어쨌든 그런 구조로써 ‘여주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체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가남에서 능서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쨌든 그런 구조로써 ‘여주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체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가남에서 능서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지금 그 문제는 올해 설계까지는 했어요. 올해 설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걱정이 거리가 한 20㎞, 15㎞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또 관리 중에서도 제방이기 때문에 농기계와 병행해서 되지 않습니까? 병행성에 대한 문제점하고 제초작업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20㎞, 1년에 한번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차가 두 번 세 번은 제설작업을 해야 유지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또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내년도에 하여간 일단 기존 제방 길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는 일단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문제는 올해 설계까지는 했어요. 올해 설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인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걱정이 거리가 한 20㎞, 15㎞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또 관리 중에서도 제방이기 때문에 농기계와 병행해서 되지 않습니까? 병행성에 대한 문제점하고 제초작업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20㎞, 1년에 한번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차가 두 번 세 번은 제설작업을 해야 유지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또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내년도에 하여간 일단 기존 제방 길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는 일단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필요성이 더 제기된 것 같아요. 가남역 만들어지고, 가남역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서 세종대왕릉까지도 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필요성이 더 제기된 것 같아요. 가남역 만들어지고, 가남역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서 세종대왕릉까지도 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일단 기존 제방을 이용해서 하고요. 더 앞으로는 개선되면 하천 합수머리 같은 데 교량까지 놓고 이래야 되고, 그것까지는 내년도에 못하고요. 일단 기존 제방 이용한 정비 방안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기존 제방을 이용해서 하고요. 더 앞으로는 개선되면 하천 합수머리 같은 데 교량까지 놓고 이래야 되고, 그것까지는 내년도에 못하고요. 일단 기존 제방 이용한 정비 방안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당초에 올해 또 시장님도 지시를 해갖고 경로당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이 업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겸용된 거는 마을회관 차원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여태까지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해왔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용으로 경로당을 쓰는 거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도배장판, 이렇게 상당히 지저분한 도배장판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라.’ 이런 지시를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 지시를 해서 거기서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편성, 또 사업추진 방향은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서 ‘야, 그러면 마을회관에 딸린 경로당도 사회복지과가 다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마을회관 겸용은 저희가 추진하는 거로 정리를 했고요. 전용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일단 추정적으로 예산을 먼저, 추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는 도배장판 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거, 솔직히 1년뿐이 안 된 깨끗한 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게 어디냐,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좀 다시 해서 일부 조정해서 집행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당초에 올해 또 시장님도 지시를 해갖고 경로당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이 업무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겸용된 거는 마을회관 차원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여태까지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해왔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용으로 경로당을 쓰는 거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도배장판, 이렇게 상당히 지저분한 도배장판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라.’ 이런 지시를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 지시를 해서 거기서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편성, 또 사업추진 방향은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서 ‘야, 그러면 마을회관에 딸린 경로당도 사회복지과가 다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마을회관 겸용은 저희가 추진하는 거로 정리를 했고요. 전용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일단 추정적으로 예산을 먼저, 추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는 도배장판 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거, 솔직히 1년뿐이 안 된 깨끗한 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게 어디냐,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좀 다시 해서 일부 조정해서 집행할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업무분장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 집행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 도농복합도시에서의 경로당·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어쩌면 마을공동체의 복지기구, 중심지, 허브(hub)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의문을 삼는 건 뭐냐 하면 마을회관 지어주는 거는 또 건설과 소관 아니잖아요?
업무분장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 집행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 도농복합도시에서의 경로당·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어쩌면 마을공동체의 복지기구, 중심지, 허브(hub)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의문을 삼는 건 뭐냐 하면 마을회관 지어주는 거는 또 건설과 소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마을회관 신축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
어쨌든 그래서 건설과 운영·관리 이 부분이 좀 분리되고 있는 지점이 업무분장 상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리자고 하면, 그렇게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지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주시 관내에 마을회관이 한 300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다행이네.
어쨌든 그래서 건설과 운영·관리 이 부분이 좀 분리되고 있는 지점이 업무분장 상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리자고 하면, 그렇게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지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주시 관내에 마을회관이 한 300개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좀…….
네, 좀…….
○건설과장 최진오
관리카드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분동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몇 군데가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신축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노후 되고, 한 40년 이렇게 노후 돼서 아주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거나 또 그 마을의 인구가 많이 늘어갖고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신축이 필요하다, 그런 데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한 10개소 이상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 이렇게 자료 보니까 한 12개소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나와 있고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약 5개소 정도 이렇게 분동되고 그런 데는 있는데 마을회관의 신축은 근본적으로는 마을회관은 마을의 재산입니다.
일단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분동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몇 군데가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신축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노후 되고, 한 40년 이렇게 노후 돼서 아주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거나 또 그 마을의 인구가 많이 늘어갖고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신축이 필요하다, 그런 데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한 10개소 이상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 이렇게 자료 보니까 한 12개소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나와 있고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약 5개소 정도 이렇게 분동되고 그런 데는 있는데 마을회관의 신축은 근본적으로는 마을회관은 마을의 재산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가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새마을회”로 등기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해서 건축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마을의 재산이기 때문에 “새마을회”로 등기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해서 건축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박재영 위원
그건 우리가 기준인데 지금 가령 가남이라든지 점동이라든지, 대신, 산북 같은……. 산북은 비싸니까 그렇고. 이런 쪽은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마을회관 건축을 신축을 요청하는 게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동” 지역들 보면…….
그건 우리가 기준인데 지금 가령 가남이라든지 점동이라든지, 대신, 산북 같은……. 산북은 비싸니까 그렇고. 이런 쪽은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마을회관 건축을 신축을 요청하는 게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동” 지역들 보면…….
○건설과장 최진오
어렵죠.
어렵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하는 게 전세임대계약 지원입니다. 임대계약 지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하는 게 전세임대계약 지원입니다. 임대계약 지원.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차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차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사회복지, 아니 사회복지 관련법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 아니 사회복지 관련법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게 있다고 보죠.
그렇게 있다고 보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다른 데서 문제제기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왜 시에서 지어줬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도 좀 명확히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기준점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다른 데서 문제제기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왜 시에서 지어줬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도 좀 명확히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기준점이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걸 우리가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꼭 신축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건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꼭 신축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건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뭐, 몇 개소라고 한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뭐, 몇 개소라고 한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최진오
꼭 필요하다면 지금 농어촌 지역은 우리가 기준 잡은 게 1억 3000, 자부담 일부 하는……. 자부담은 일부 해야 됩니다. 이거 지원되는 게 현재 약 1억 3000이고, 동 지역은 1억 8000까지 돼 있는데 그 금액은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매년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하다면 지금 농어촌 지역은 우리가 기준 잡은 게 1억 3000, 자부담 일부 하는……. 자부담은 일부 해야 됩니다. 이거 지원되는 게 현재 약 1억 3000이고, 동 지역은 1억 8000까지 돼 있는데 그 금액은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매년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럼요! 위원님도 예산 세워주시고, 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여주 재정이 많으면 1년에 10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대충 보면 한 3동∼5동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럼요! 위원님도 예산 세워주시고, 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여주 재정이 많으면 1년에 10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대충 보면 한 3동∼5동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박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전체 여주시에서 도로와 관련된 예산, 1년에. 도로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전체 여주시에서 도로와 관련된 예산, 1년에. 도로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진오
유지 관리까지 제가 총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유지 관리까지 제가 총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대강 저희가 도로확포장 이런 거는 1년에 180억∼200억 정도.
대강 저희가 도로확포장 이런 거는 1년에 180억∼200억 정도.
○건설과장 최진오
180억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180억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 되면서, 군에서 시가 되면서 동 지역에 대한 국도·지방도가 다 여주시장 관리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관리비는 중앙에서 교부세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교부세 지원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국도에 대한 재포장, 지방도에 대한 동지역 재포장 이걸 시에서 예산을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1년에 약 10억∼12억 정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억, 30억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 되면서, 군에서 시가 되면서 동 지역에 대한 국도·지방도가 다 여주시장 관리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면서 관리비는 중앙에서 교부세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교부세 지원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국도에 대한 재포장, 지방도에 대한 동지역 재포장 이걸 시에서 예산을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1년에 약 10억∼12억 정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한 20억, 30억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많이 됐는데도 그래도 아직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읍·면에 가면 가장 많이 해달라는 게 도로확포장일 겁니다. 가장…….
많이 됐는데도 그래도 아직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읍·면에 가면 가장 많이 해달라는 게 도로확포장일 겁니다. 가장…….
○건설과장 최진오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지금 많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미 토목건설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투여해야 할 재정, 이 부분은 오히려 줄여나가고 다른 부분으로 비용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 심의하다 보면 정말 토목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미 토목건설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투여해야 할 재정, 이 부분은 오히려 줄여나가고 다른 부분으로 비용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 심의하다 보면 정말 토목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저희는 아직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반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수요가 아직도 좀 많이 들어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직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반시설을 추가로 해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수요가 아직도 좀 많이 들어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비용을,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데가 힘 있는 부서이긴 한데 건설과장님이 좀 선도적으로 토목건설 부분을 자율적으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비용을,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데가 힘 있는 부서이긴 한데 건설과장님이 좀 선도적으로 토목건설 부분을 자율적으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여주가 면적이 서울시보다 조금 넓잖아요? 그리고 개발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질 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SOC사업을 쉽게 줄일 수는 없어요.
또 인허가 규정에 도로의 제한, 폭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있어야지만 집이 들어오든 공장이 들어오든 복지시설이 들어오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어쩌면 진입로 격의 농로도 3m에서 지금 여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4m나 5m를 해줄 의무도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OC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그러면 복지 수요가 증가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돈 없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투자비용도 낮고 외국에 비해서도 낮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농복합도시에는 복지시설을 국도비·시비를 비율조정을 다시 해야 돼요. 시비를 한 10% 미만 붙이고, 국도비를 90% 이상 붙이고 그래야지 농어촌지역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뭐 SOC도 늘려야 되고, 청소년도 늘려야 되고, 복지도 늘려야 되고, 각계각층 다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가를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또 예산부서 입장에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서하고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어느 쪽 한 쪽을 잘라먹는다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을진입로 같은 것이 개인 땅이 있는 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분쟁이 있고 차량 못 다니게 하고 그러는 데가 1년에 한두 건씩은 터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결도 못하고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가 그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돼요.
주민에 맡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산이 7000억이 넘어가는 거고 국민소득 27,000불, 3만 불 육박하는 데에서는 그것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마을진입로를 분쟁 없이 해결할 건가, 이거를 1차적으로 큰 마을 진입로만, 소로는 빼놓고 마을진입로만이라도 시에서 확보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여주가 면적이 서울시보다 조금 넓잖아요? 그리고 개발이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질 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SOC사업을 쉽게 줄일 수는 없어요.
또 인허가 규정에 도로의 제한, 폭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있어야지만 집이 들어오든 공장이 들어오든 복지시설이 들어오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어쩌면 진입로 격의 농로도 3m에서 지금 여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4m나 5m를 해줄 의무도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OC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그러면 복지 수요가 증가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돈 없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투자비용도 낮고 외국에 비해서도 낮으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농복합도시에는 복지시설을 국도비·시비를 비율조정을 다시 해야 돼요. 시비를 한 10% 미만 붙이고, 국도비를 90% 이상 붙이고 그래야지 농어촌지역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뭐 SOC도 늘려야 되고, 청소년도 늘려야 되고, 복지도 늘려야 되고, 각계각층 다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가를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또 예산부서 입장에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서하고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어느 쪽 한 쪽을 잘라먹는다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을진입로 같은 것이 개인 땅이 있는 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분쟁이 있고 차량 못 다니게 하고 그러는 데가 1년에 한두 건씩은 터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결도 못하고 가장 골치 아프게 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가 그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돼요.
주민에 맡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산이 7000억이 넘어가는 거고 국민소득 27,000불, 3만 불 육박하는 데에서는 그것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줄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마을진입로를 분쟁 없이 해결할 건가, 이거를 1차적으로 큰 마을 진입로만, 소로는 빼놓고 마을진입로만이라도 시에서 확보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41쪽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41쪽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안의균입니다.
241쪽 허가지원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 전체는 기정 45억 6990만 4000원에서 6097만원이 감액된 45억 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지전용 관리에 국내여비를 153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농지관리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여비항목이 농정과로 다 넘어간 것을 이번에 분리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금을 이것은 국도비 보조경감이 내시가 내려와서 당초 26억 2992만 7000원에서 6250만원이 감액된 25억 6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안의균입니다.
241쪽 허가지원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 전체는 기정 45억 6990만 4000원에서 6097만원이 감액된 45억 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지전용 관리에 국내여비를 153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농지관리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이 되면서 우리 여비항목이 농정과로 다 넘어간 것을 이번에 분리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금을 이것은 국도비 보조경감이 내시가 내려와서 당초 26억 2992만 7000원에서 6250만원이 감액된 25억 67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삭감했는데 질의할 건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삭감하신 거고.
하나만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허가지원과,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1층에 있는 부서들은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서라서 냉방기를 시스템을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삭감했는데 질의할 건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삭감하신 거고.
하나만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허가지원과,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1층에 있는 부서들은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부서라서 냉방기를 시스템을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네.
네.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47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47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105만 2천원보다 39억 8843만 4000원이 증액된 216억 8948만 6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도적 전략사업 추진 국제화여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NEXT경기 창조오디션 우수상 수상에 따른 유공자 국외연수비입니다.
다음은 강천섬 명소화 사업비로 도비 40억원을 편성했으며, 시비 8억 7588만원 중 마미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도비로 편성했으므로 시비 1억 1088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도비 40억원으로는 맘스아일랜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9200만원, 조성사업비로 36억 9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성사업 내용은 마미센터, 엄마의 숲, 예술 감성상자, 타임캡슐 광장 등을 조성하고……. 이거 말고 이거 이후로 2018년도에 국비 12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시비 12억 5천만원 편성해서 25억으로 추가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비 7억 5800만원으로는 굴암리 광장포장과 임시주차장을 완료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강천리 다목적 광장 건은 지난 8월 28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우리 농산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1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되는 오곡나루 축제에 고구마, 약초 등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체험거리 확대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체질을 검사해주고 그에 맞는 약선음식을 알려주고, 오곡죽을 맛보게 하는 체험 행사, 두 번째로는 대체작물 홍보와 판로확보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체험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현재 약초를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관련회사, 그러니까 약제를 수매하는 CK라든가 차를 만드는 “착한농부” 이런 회사와 연계를 해서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가남도서관 주변 정비 공사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가남도서관 서쪽 부분에 사유토지가 사면처리되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옹벽 50m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105만 2천원보다 39억 8843만 4000원이 증액된 216억 8948만 6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도적 전략사업 추진 국제화여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NEXT경기 창조오디션 우수상 수상에 따른 유공자 국외연수비입니다.
다음은 강천섬 명소화 사업비로 도비 40억원을 편성했으며, 시비 8억 7588만원 중 마미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도비로 편성했으므로 시비 1억 1088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도비 40억원으로는 맘스아일랜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9200만원, 조성사업비로 36억 9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성사업 내용은 마미센터, 엄마의 숲, 예술 감성상자, 타임캡슐 광장 등을 조성하고……. 이거 말고 이거 이후로 2018년도에 국비 12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시비 12억 5천만원 편성해서 25억으로 추가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비 7억 5800만원으로는 굴암리 광장포장과 임시주차장을 완료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강천리 다목적 광장 건은 지난 8월 28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우리 농산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1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되는 오곡나루 축제에 고구마, 약초 등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체험거리 확대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체질을 검사해주고 그에 맞는 약선음식을 알려주고, 오곡죽을 맛보게 하는 체험 행사, 두 번째로는 대체작물 홍보와 판로확보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체험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현재 약초를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관련회사, 그러니까 약제를 수매하는 CK라든가 차를 만드는 “착한농부” 이런 회사와 연계를 해서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가남도서관 주변 정비 공사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가남도서관 서쪽 부분에 사유토지가 사면처리되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옹벽 50m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저도 갈 예정입니다.
저도 갈 예정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10월말까지 할 겁니다.
10월말까지 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쓰레기처리장도 설치할 겁니다.
쓰레기처리장도 설치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예.
○윤희정 위원
우리 농산물 체험 프로그램. 오곡나루 축제 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한약재배, 현재 여주에서 농사지은 한약, 또 한약종류를 추천해서 재배토록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농산물 체험 프로그램. 오곡나루 축제 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한약재배, 현재 여주에서 농사지은 한약, 또 한약종류를 추천해서 재배토록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한약도 한약이지만 그게 아니고…….
한약도 한약이지만 그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거기 전시하는 게 여러 가지 약제들도 있고, 그런 것도 농업인들이 보고, 또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짓고 있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약선식물이. 그런 분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판매의사가 있으면 그 분들하고 우리가 연결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거기 전시하는 게 여러 가지 약제들도 있고, 그런 것도 농업인들이 보고, 또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짓고 있는 농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약선식물이. 그런 분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판매의사가 있으면 그 분들하고 우리가 연결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약선, 그런 거 하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과에서 장려하는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약선, 그런 거 하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과에서 장려하는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약선, 약선 했는데 우리가 포괄적인 약선보다 부분적인 약선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약선은 너무 포괄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풍이라든가 관절염, 또 비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약선식물을 재배토록 추천도 하고, 또 차후에는 지어진 약선식물을 여주에서 가능하면 판로개척이나 또 세종약선을 통해서 수매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약선, 약선 했는데 우리가 포괄적인 약선보다 부분적인 약선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약선은 너무 포괄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풍이라든가 관절염, 또 비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약선식물을 재배토록 추천도 하고, 또 차후에는 지어진 약선식물을 여주에서 가능하면 판로개척이나 또 세종약선을 통해서 수매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현재 시에서 수매 그런 것은 계획은 없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체작목으로 그런 거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그런 수매하는 회사를 우리가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계약재배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시에서 수매 그런 것은 계획은 없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체작목으로 그런 거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그런 수매하는 회사를 우리가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계약재배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가능한 작물도 있는 거죠.
가능한 작물도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왜 저는 여기 국외연수에서 뺐어요? 꼭 반영시키셔야 됩니다.
그 맘스아일랜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38억 8900만원? 이게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건가요?
그런데 왜 저는 여기 국외연수에서 뺐어요? 꼭 반영시키셔야 됩니다.
그 맘스아일랜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38억 8900만원? 이게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40억.
40억.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뒤에 향후 투자가 85억 2200만원이 향후 투자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맘스아일랜드 사업이 전체가 133억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85억 2200만원을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뒤에 향후 투자가 85억 2200만원이 향후 투자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맘스아일랜드 사업이 전체가 133억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85억 2200만원을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세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당초에는 130억,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는 했는데요. 현재 확보된 40억하고 그다음에 국비 12억 5천만원을 요구해놨거든요. 현장답사를 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거기에 시비 12억 5천만원을 하면 25억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기존에 투입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당초에는 130억,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는 했는데요. 현재 확보된 40억하고 그다음에 국비 12억 5천만원을 요구해놨거든요. 현장답사를 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거기에 시비 12억 5천만원을 하면 25억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면 기존에 투입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40억 플러스 20억 한 다음에 추이를 봐서 더 필요한 사업은 또,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는 없을 건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또 국비 같은 것을 응모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예. 40억 플러스 20억 한 다음에 추이를 봐서 더 필요한 사업은 또,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는 없을 건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또 국비 같은 것을 응모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거의 그런 식으로 해야죠.
거의 그런 식으로 해야죠.
○박재영 위원
시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행이죠, 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서 맘스아일랜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강천섬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인 지배력이라고 할까, 운영관리권.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율적인 지배력,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여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시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행이죠, 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서 맘스아일랜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 강천섬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인 지배력이라고 할까, 운영관리권.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율적인 지배력,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여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거기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강천섬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강천섬권역에 돈을 벌게끔 하려고 하는 데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강천섬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강천섬권역에 돈을 벌게끔 하려고 하는 데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천섬 일대를……. 주변지역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강천섬을 놓고 보자고 하면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전체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천섬 일대를……. 주변지역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강천섬을 놓고 보자고 하면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전체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체는 자율적으로 지배 못합니다.
전체는 자율적으로 지배 못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또 우리가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 그런 데를 우리가 점용허가는 우리가 맡아서 하거든요. 우리가 관리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허가를 맡아서 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 수공, 여주시가 업무협약을 같이 구성을 했어요. 강천섬 권역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또 우리가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 그런 데를 우리가 점용허가는 우리가 맡아서 하거든요. 우리가 관리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우리가 허가를 맡아서 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 수공, 여주시가 업무협약을 같이 구성을 했어요. 강천섬 권역도 포함해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갖고 강천섬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협의구조를 거쳐서 합의를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갖고 강천섬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협의구조를 거쳐서 합의를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관리권을 가져오는 것도 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또 한 번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 제 생각에는 가져온다고 하면 거기서 나는 소득을 우리 시 일반회계로 할 수가 없고 그 섬이나 하천을 활용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커다란 실익은 없고 우리는 그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강천섬 권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돈 버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권을 가져오는 것도 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또 한 번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 제 생각에는 가져온다고 하면 거기서 나는 소득을 우리 시 일반회계로 할 수가 없고 그 섬이나 하천을 활용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커다란 실익은 없고 우리는 그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강천섬 권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돈 버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건데, 그리고 남한강 준설토도 똑같은 문제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뭐냐 하면, 강천섬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우리 일반회계로 산입이 안 되어지지만 강천섬 일대를 투자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그것이 주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건데, 그리고 남한강 준설토도 똑같은 문제의 관점이라는 얘기죠.
뭐냐 하면, 강천섬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우리 일반회계로 산입이 안 되어지지만 강천섬 일대를 투자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그것이 주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있죠.
있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산입은 안 되더라도 여주시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지금 강천섬을 가보면, 들어가는, 건너가는 진입도로부터 발 딛는 순간 짜증이 나는 거야. 그 강천섬 좋은 데에다가 콘크리트로 다리 놨죠? 그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야. 이 강천섬을 정말 아름다운 걸로 경관을 만들어나가려면 목교? 목교를 놓든가. 어차피 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구조인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우리가 조성해가야 되는데 콘크리트, 아주 휑하게 콘크리트 다리 놓고, 여기서부터 짜증이 나고 들어가서 보면 나무들 죽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시민들이 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어놓으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휴양지 또는 산책로, 또는 데이트코스 등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못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저거는 우리가 최대의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는 남이섬 이것보다도 넓은 게 강천섬이라면서요? 그런데 남이섬의 지금 1/10도, 어쩌면 1/100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여주시 자원이면서도,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가 관리권을 얘기하는 거지, 그 비용의 측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검토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산입은 안 되더라도 여주시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지금 강천섬을 가보면, 들어가는, 건너가는 진입도로부터 발 딛는 순간 짜증이 나는 거야. 그 강천섬 좋은 데에다가 콘크리트로 다리 놨죠? 그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야. 이 강천섬을 정말 아름다운 걸로 경관을 만들어나가려면 목교? 목교를 놓든가. 어차피 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구조인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우리가 조성해가야 되는데 콘크리트, 아주 휑하게 콘크리트 다리 놓고, 여기서부터 짜증이 나고 들어가서 보면 나무들 죽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시민들이 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어놓으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휴양지 또는 산책로, 또는 데이트코스 등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못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저거는 우리가 최대의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는 남이섬 이것보다도 넓은 게 강천섬이라면서요? 그런데 남이섬의 지금 1/10도, 어쩌면 1/100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여주시 자원이면서도,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가 관리권을 얘기하는 거지, 그 비용의 측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검토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네.
○박재영 위원
돈은 어차피 투자될 거고. 거기는 어쩌면, 협의를 계속 해나가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그것이 여주시가 관리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여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배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어차피 투자될 거고. 거기는 어쩌면, 협의를 계속 해나가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그것이 여주시가 관리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여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배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남도서관 주변 정비 공사.
이거 어차피 6000만원 들여서 할 거긴 하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화가 나서. 이런 사업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사업들이야.
애초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도서관이 지어질 때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를 진행해가지고 그쪽의 민원인들의 요구를 반영시켜줬으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별도의 6000만원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남도서관 주변 정비 공사.
이거 어차피 6000만원 들여서 할 거긴 하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화가 나서. 이런 사업 보면 정말 화가 나는 사업들이야.
애초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도서관이 지어질 때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를 진행해가지고 그쪽의 민원인들의 요구를 반영시켜줬으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별도의 6000만원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당초에는 지금 동의를 받을 때 그분한테 아마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공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니까 그때부터 민원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동의를 받을 때 그분한테 아마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공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니까 그때부터 민원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보이니까 욕심이 난 건데 도서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네 저쪽의 토지 맹지까지도 해소할까, 그래서 도로를 건설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다양한 요구가 들어왔던 건데, 저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부터 좀 그런 고려를 하고, 그쪽에서 문제제기 합의를 할 때 그런 거 충분히 고려했으면 객쩍게 이렇게 6000만원 들어가는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보이니까 욕심이 난 건데 도서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네 저쪽의 토지 맹지까지도 해소할까, 그래서 도로를 건설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다양한 요구가 들어왔던 건데, 저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부터 좀 그런 고려를 하고, 그쪽에서 문제제기 합의를 할 때 그런 거 충분히 고려했으면 객쩍게 이렇게 6000만원 들어가는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그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 지는 현상에 대해서 ‘아, 저런 모습이니까 그냥 동의하고서 합의하면 가겠다.’ 해놓고 나중에 꼭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코 꿰어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서 합의를 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전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그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 지는 현상에 대해서 ‘아, 저런 모습이니까 그냥 동의하고서 합의하면 가겠다.’ 해놓고 나중에 꼭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코 꿰어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서 합의를 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강천섬이 지금 현재요, 길이 좌우 길이로 잘라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굴암리 쪽에서 들어가면 좌측으로, 또 강천리 쪽에서 보면 우측으로 샛강이라고 그럴까, 그 주변으로는 지금 없어요. 길이. 그래서 그것을 개설할 예정이신지?
오히려 강 쪽으로는 이렇게 길이 쭉 가면서 있어서 강 경관을 다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원래 이렇게 갈대숲이 많고 이랬던 기억인데 들어가면서 왼쪽 굴암리 쪽에서, 또 강천리 쪽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그걸 개울이라고 그러나, 큰 강에서 들어오는 그 주변으로는 지금 길이 안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설할……. 그것을 무슨 시멘트로 할 저거가 없으시면 요즘 마사토로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 지금 토질이 거기가 아마 멍개흙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내로 해가지고만 잘 닦아놔도 그 멍개흙 같은 것은 맨발로 걸어가면 이게 감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게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해주세요. 그대로 가외만 해놓고 그 흙을 정리를 하면 맨발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아, 이거!’ 느낄 수 있게. 그냥 걷는 것보다 ‘어머, 이것을…….’ 그거는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그 도로를 그렇게 해서 오솔길 같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조금 굽이져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좌우로, 중앙으로 길 잘 나 있어요. 예전부터 있던 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강변 쪽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샛강. 그래서 그것을 좀 아름답게, 힐링할 수 있는 구간으로. 그것은 돈 많이 안 들죠, 팀장님? 그거 하는 거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강천섬이 지금 현재요, 길이 좌우 길이로 잘라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굴암리 쪽에서 들어가면 좌측으로, 또 강천리 쪽에서 보면 우측으로 샛강이라고 그럴까, 그 주변으로는 지금 없어요. 길이. 그래서 그것을 개설할 예정이신지?
오히려 강 쪽으로는 이렇게 길이 쭉 가면서 있어서 강 경관을 다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원래 이렇게 갈대숲이 많고 이랬던 기억인데 들어가면서 왼쪽 굴암리 쪽에서, 또 강천리 쪽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그걸 개울이라고 그러나, 큰 강에서 들어오는 그 주변으로는 지금 길이 안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설할……. 그것을 무슨 시멘트로 할 저거가 없으시면 요즘 마사토로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 지금 토질이 거기가 아마 멍개흙일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내로 해가지고만 잘 닦아놔도 그 멍개흙 같은 것은 맨발로 걸어가면 이게 감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게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해주세요. 그대로 가외만 해놓고 그 흙을 정리를 하면 맨발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아, 이거!’ 느낄 수 있게. 그냥 걷는 것보다 ‘어머, 이것을…….’ 그거는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그 도로를 그렇게 해서 오솔길 같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조금 굽이져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좌우로, 중앙으로 길 잘 나 있어요. 예전부터 있던 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강변 쪽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샛강. 그래서 그것을 좀 아름답게, 힐링할 수 있는 구간으로. 그것은 돈 많이 안 들죠, 팀장님? 그거 하는 거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현재 계획에는 없는데요, 한번 나갔다 와가지고…….
현재 계획에는 없는데요, 한번 나갔다 와가지고…….
○이영옥 위원
예, 예, 그것 좀 해주세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흙이 굉장히 보드라운 흙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느낄 수 있게. ‘아, 정말 괜찮더라!’ 그런데 남이섬에는 없거든요. 남이섬을 저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보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남이섬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흙 자체가, 왜냐하면 저는 강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가 나갈 때 예전에 맨발로, 달래 맨발로 한 게 아니라 물 묻고 모래가 묻으면 신발을 신기가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까지 맨발로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흙 감촉이 지금도 제가 살아있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 사람들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그게. 맨발로 걸어서 그 감촉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걸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것 좀 해주세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흙이 굉장히 보드라운 흙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느낄 수 있게. ‘아, 정말 괜찮더라!’ 그런데 남이섬에는 없거든요. 남이섬을 저도 여러 번 갔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보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남이섬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흙 자체가, 왜냐하면 저는 강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가 나갈 때 예전에 맨발로, 달래 맨발로 한 게 아니라 물 묻고 모래가 묻으면 신발을 신기가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까지 맨발로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흙 감촉이 지금도 제가 살아있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 사람들은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그게. 맨발로 걸어서 그 감촉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걸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전략사업과가 생겨서 창조오디션도 입선해갖고 돈을 따올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해외연수는 갔다 오신 건가요, 앞으로 갈 건가요?
전략사업과가 생겨서 창조오디션도 입선해갖고 돈을 따올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해외연수는 갔다 오신 건가요, 앞으로 갈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발표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갈 겁니다.
발표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갈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되면 6명이 되겠네요, 발표한 사람들하고 하면.
그런데 나는 전략사업과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성적을 안내서 겉으로 내세울 수 없지만 고생한 부서가 있거든요. 뭐, 이 창조오디션하고 관련해서 말고. 여주시정에 대해서 있는데 해외연수는 무슨 사업, 우수공무원, 유공자 이게 두세 개 과에 불과해요, 여주시에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 과도 한두 개 과, 뭐 두세 개 과를 좀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전략사업과만 하지 말고.
또 예산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슨 세정발전 유공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끗발 있는 부서만 갈 게 아니라 끗발 없고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 이런 데도 좀 넣기를 권고를 하고 올해 갈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결정이 안 되어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자원관리과도 고생하는 분 있고, 민원봉사과도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안배를 해서 같이 끼워 넣어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꼭 자기분야만 아니라 공무원들이라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게 있다고요. 전략사업과는 맨날 전략사업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가고, 다른 분야에서도 전략사업과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못가는 부서가 소외됨이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을 찾아서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6명이 되겠네요, 발표한 사람들하고 하면.
그런데 나는 전략사업과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성적을 안내서 겉으로 내세울 수 없지만 고생한 부서가 있거든요. 뭐, 이 창조오디션하고 관련해서 말고. 여주시정에 대해서 있는데 해외연수는 무슨 사업, 우수공무원, 유공자 이게 두세 개 과에 불과해요, 여주시에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 과도 한두 개 과, 뭐 두세 개 과를 좀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전략사업과만 하지 말고.
또 예산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슨 세정발전 유공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끗발 있는 부서만 갈 게 아니라 끗발 없고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 이런 데도 좀 넣기를 권고를 하고 올해 갈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결정이 안 되어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자원관리과도 고생하는 분 있고, 민원봉사과도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안배를 해서 같이 끼워 넣어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꼭 자기분야만 아니라 공무원들이라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찰할 게 있다고요. 전략사업과는 맨날 전략사업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가고, 다른 분야에서도 전략사업과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전문성 확보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못가는 부서가 소외됨이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을 찾아서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거 말고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신 그런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신 그런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소위 끗발 있는 부서만 가지 말고 끗발 없고 눈으로 성과 안 낸 부서, 고생하면서 성과를 못 낸 부서가 있다고요. 이런 데도 같이 좀, 각 과별로 1명 정도 같이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나도 해외여행 가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면서 간다면 반대를 하지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간다면 뭐 얼마든지 가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과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소위 끗발 있는 부서만 가지 말고 끗발 없고 눈으로 성과 안 낸 부서, 고생하면서 성과를 못 낸 부서가 있다고요. 이런 데도 같이 좀, 각 과별로 1명 정도 같이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나도 해외여행 가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싸우면서 간다면 반대를 하지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간다면 뭐 얼마든지 가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과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여주의 진짜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신 공직자에게 감사드리고요.
강천이 오히려 문화공간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조성이 돼서 정말 문화관광에도 굉장히 개발이 될 것 같고, 또 지역경제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이번에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룩한 전략팀에게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주의 진짜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신 공직자에게 감사드리고요.
강천이 오히려 문화공간 클러스터가 돼가지고 조성이 돼서 정말 문화관광에도 굉장히 개발이 될 것 같고, 또 지역경제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이번에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룩한 전략팀에게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감사하고요, 여행은 분명히 다녀오세요. 정말 노력한 결과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출연 계획 동의안 29쪽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여행은 분명히 다녀오세요. 정말 노력한 결과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출연 계획 동의안 29쪽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위원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634호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중 도시개발과 소관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중 출연대상은 7번 경기신용보증재단, 8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9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0번 경기테크노파크로써 총 4개 기관이며, 기관별 세부 출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2017년와 동일한 4억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다음, 33쪽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출연금 산출기준인 최근 5년 간 업체 지원액의 0.1%를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함에 따라 2017년보다 200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써 관내기업의 시설투자 및 수출 등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됩니다.
다음, 37쪽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센터의 출연 요청에 따라 2007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관내기업의 창안 개발, 제품생산과 판로, 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여주시 특화맞춤사업으로 여주도자기축제 참가업체들의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의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테크노파크의 출연 요청에 따라 2017년도와 동일한 2292만 5천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기술진단, 현장애로, 기술지원. 취업분석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출연 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위원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634호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중 도시개발과 소관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의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중 출연대상은 7번 경기신용보증재단, 8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9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0번 경기테크노파크로써 총 4개 기관이며, 기관별 세부 출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2017년와 동일한 4억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다음, 33쪽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자체별 출연금 산출기준인 최근 5년 간 업체 지원액의 0.1%를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함에 따라 2017년보다 200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써 관내기업의 시설투자 및 수출 등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됩니다.
다음, 37쪽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센터의 출연 요청에 따라 2007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관내기업의 창안 개발, 제품생산과 판로, 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여주시 특화맞춤사업으로 여주도자기축제 참가업체들의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의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테크노파크의 출연 요청에 따라 2017년도와 동일한 2292만 5천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기술진단, 현장애로, 기술지원. 취업분석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출연 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현재 2개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2개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에서는 총 출연금이 4억원입니다. 2억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2억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에서는 총 출연금이 4억원입니다. 2억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2억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전부터 안 게 아니라. 자료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출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가 되는지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죠, 그러면?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전부터 안 게 아니라. 자료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출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 어떤 분야가 되는지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신 모양이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이 분야는 저희가 중소기업에…….
이 분야는 저희가 중소기업에…….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네.
○이상춘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업무분장 상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전체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뭐로 구성되느냐, 그것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나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만 출연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화 관련도 출연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 분야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업무분장 상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전체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뭐로 구성되느냐, 그것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나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만 출연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화 관련도 출연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 분야도.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예,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떤 분야가 어떻게 출연이 됐나 파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전략사업과와 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좀 파악해주시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말이죠. 이걸 각 과별로 신용보증재단 출연하지 말고 1개 과로 묶어가지고 경기도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출연한다, 그 분야는 중소분야,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농업 뭐 이런 분야가 있다면 한꺼번에 출연해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재단이 하난데 과별로 출연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분야가 어떻게 출연이 됐나 파악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전략사업과와 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좀 파악해주시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말이죠. 이걸 각 과별로 신용보증재단 출연하지 말고 1개 과로 묶어가지고 경기도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출연한다, 그 분야는 중소분야,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농업 뭐 이런 분야가 있다면 한꺼번에 출연해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재단이 하난데 과별로 출연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그 지원항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지원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그 지원항목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지원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상춘 위원
그것은 취지나 이런 건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다만, 출연부서가 여기저기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거고 어차피 여주시에서 나가는 것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4억 출연한다, 이렇게 외우면 좋은데,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4억 플러스 문화관광과 1800만원인가 얼만지 그거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를 여주시에서 출연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전체 출연규모도 잘 모르고. 경기도 전체의 여기가 얼마야, 100만, 1000만, 1억, 10억……. 360억을 출연했는데 여주시에서는 4억인데 관광이나 다른 분야까지는 총 출연 금액도 알지를 못하고 여주시에도 관광은 어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알고는 있지만, 타 분야는 또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분야까지 소상히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출연금도 한꺼번에 내는 방향으로, 어느 과에서 하든지. 뭐, 여러 과가 중복이 된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지 해서 한 과에서 내는 게 나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취지나 이런 건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다만, 출연부서가 여기저기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거고 어차피 여주시에서 나가는 것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4억 출연한다, 이렇게 외우면 좋은데,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4억 플러스 문화관광과 1800만원인가 얼만지 그거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를 여주시에서 출연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전체 출연규모도 잘 모르고. 경기도 전체의 여기가 얼마야, 100만, 1000만, 1억, 10억……. 360억을 출연했는데 여주시에서는 4억인데 관광이나 다른 분야까지는 총 출연 금액도 알지를 못하고 여주시에도 관광은 어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알고는 있지만, 타 분야는 또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분야까지 소상히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출연금도 한꺼번에 내는 방향으로, 어느 과에서 하든지. 뭐, 여러 과가 중복이 된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지 해서 한 과에서 내는 게 나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하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주시에서 총 출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검토·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주시에서 총 출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검토·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57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57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 5869만 3000원이 증액된 126억 9379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금 5군데 진료소에 시설비를 보강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오산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누전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안보건진료소도 지붕이 노후돼서 타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주암보건진료소는 관사 출입문에 물이 새서 출입문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송촌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지붕이 지금 덧씌우기로 했는데 보온덮개로 지금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새라든가 죽은 조류 사체가 있어서 썩는 냄새가 나서 그걸 뜯어내서 환풍이 되도록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강천보건진료소는 위에 홈통이라든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가 없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데크로만 되어 있어서 겨울 같은 때는 어르신이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망과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419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단에 만성질환 관리부터 뒤쪽에 넘기시면 국가암 검진비가 2016년도에 진료를 하고 국비지원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600만원이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6년도에 암환자가 30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치료비로 지금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은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3개월치 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감염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과 에이즈 관계되는 사업은요, 뒤쪽에 보시면 첫 번째, 258쪽 하단부는 2015년도에 출생아수가 5%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중간부분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지금 1명이 증가돼서 여주시에서 17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1400 증액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의 부분에 금연 리플렛·홍보물 제작 등과 하단에 기간제 보수, 영양플러스는 260쪽에 있는 예산을 과목을 정정을 해서 감액해서 위쪽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61쪽 하단부에 반환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 사항은 사업비 잔액은 2016년도 97만 3000원을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만, 이자에 대해서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도에서 추가로 반납요청이 있어서 반납금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방접종비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비용 중에서 중복된 사람들은 오류로 인해서 환수된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만 2000원이, 총 37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 5869만 3000원이 증액된 126억 9379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금 5군데 진료소에 시설비를 보강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오산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단창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누전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안보건진료소도 지붕이 노후돼서 타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주암보건진료소는 관사 출입문에 물이 새서 출입문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송촌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지붕이 지금 덧씌우기로 했는데 보온덮개로 지금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새라든가 죽은 조류 사체가 있어서 썩는 냄새가 나서 그걸 뜯어내서 환풍이 되도록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강천보건진료소는 위에 홈통이라든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받이가 없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데크로만 되어 있어서 겨울 같은 때는 어르신이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망과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419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단에 만성질환 관리부터 뒤쪽에 넘기시면 국가암 검진비가 2016년도에 진료를 하고 국비지원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600만원이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6년도에 암환자가 30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치료비로 지금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은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3개월치 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감염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과 에이즈 관계되는 사업은요, 뒤쪽에 보시면 첫 번째, 258쪽 하단부는 2015년도에 출생아수가 5%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중간부분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지금 1명이 증가돼서 여주시에서 17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1400 증액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의 부분에 금연 리플렛·홍보물 제작 등과 하단에 기간제 보수, 영양플러스는 260쪽에 있는 예산을 과목을 정정을 해서 감액해서 위쪽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61쪽 하단부에 반환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 사항은 사업비 잔액은 2016년도 97만 3000원을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만, 이자에 대해서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도에서 추가로 반납요청이 있어서 반납금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방접종비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비용 중에서 중복된 사람들은 오류로 인해서 환수된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만 2000원이, 총 37만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
…….
○이영옥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신문에도 났는데요. 우리 시도 이천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일인가 언제 신문에 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모르세요?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신문에도 났는데요. 우리 시도 이천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일인가 언제 신문에 난 것 같은데요?
○이상춘 위원
3명이 의심환자인데 2명은 “음성”이라고 나왔고 1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인근에서도 공유를 해줄 필요는 있긴 있는데요? 분명히 “음성”이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
3명이 의심환자인데 2명은 “음성”이라고 나왔고 1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인근에서도 공유를 해줄 필요는 있긴 있는데요? 분명히 “음성”이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영옥 위원
그거는 이천보건소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러면 인근에 있는, 교류가 많은, 아무래도 이천은 여주·광주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이런 보건소끼리 연락을 해줘야지 사이트에 올리든가 해서 해야지, 그걸 쉬쉬 거리고, 뭐 “음성”이 났든 어쨌든 의심환자가 나타나면 바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한번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천보건소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러면 인근에 있는, 교류가 많은, 아무래도 이천은 여주·광주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이런 보건소끼리 연락을 해줘야지 사이트에 올리든가 해서 해야지, 그걸 쉬쉬 거리고, 뭐 “음성”이 났든 어쨌든 의심환자가 나타나면 바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을 한번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저희가 9월 18일 날 이천의료원에서 저희한테 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저희가 9월 18일 날 이천의료원에서 저희한테 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연계를 해서 만일에 그러면 우리도 소독을 더 한다거나 또 많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예 손소독기를 갖다 놓는다거나 이래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가 어떻게 하려고……. 이천시청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다른 거는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연계를 해서 만일에 그러면 우리도 소독을 더 한다거나 또 많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예 손소독기를 갖다 놓는다거나 이래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가 어떻게 하려고……. 이천시청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다른 거는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강천 같은 데는 건축한 지가 2013년 이전, 최근 한 5년 이전에 지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안보건진료소는 한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제일……. 오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신형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최후에 보조금을 받아서 한 건데 이게 대부분 2013년 이전에 저희가 회계로 안 하고 직접 주민들이 거출한 비용과 그다음에 국고보조 돼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 감리라든가 검토를 못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물을 짓는데 이중창으로 하면 괜찮은데 홑창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거기서 낙엽이 쌓이면 낙엽을 긁어주면 물이 빠지는데 2층 건물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창문을 어떻게 보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2층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에 빗물이 들어와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예 이중창으로.
지금 강천 같은 데는 건축한 지가 2013년 이전, 최근 한 5년 이전에 지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안보건진료소는 한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제일……. 오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신형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최후에 보조금을 받아서 한 건데 이게 대부분 2013년 이전에 저희가 회계로 안 하고 직접 주민들이 거출한 비용과 그다음에 국고보조 돼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 감리라든가 검토를 못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물을 짓는데 이중창으로 하면 괜찮은데 홑창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니까 거기서 낙엽이 쌓이면 낙엽을 긁어주면 물이 빠지는데 2층 건물에 올라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창문을 어떻게 보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2층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에 빗물이 들어와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예 이중창으로.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창들이 아까 홑창, 단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부실한 거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전부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창들이 아까 홑창, 단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부실한 거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전부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제가 지금 다른 데는 비 새는 것만 우선 검토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단창으로 된 것은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야 되는데 중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다른 데는 비 새는 것만 우선 검토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단창으로 된 것은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야 되는데 중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동 건물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붕이 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건물들이? 방수도 잘 안 되고, 또 애초에 건축 자체도 부실하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동은 지붕을 씌웠단 말이죠. 지붕 비슷한 것을.
그래서 보건진료소도 지붕을 전체적으로 다시 방수액을 바르고 이런 임기응변이 아니라, 그때그때 처방이 아니라 전체 근본적으로 지붕이 새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동 건물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붕이 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건물들이? 방수도 잘 안 되고, 또 애초에 건축 자체도 부실하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좀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동은 지붕을 씌웠단 말이죠. 지붕 비슷한 것을.
그래서 보건진료소도 지붕을 전체적으로 다시 방수액을 바르고 이런 임기응변이 아니라, 그때그때 처방이 아니라 전체 근본적으로 지붕이 새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13개 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입니다만, 지붕을 완전히 씌워서 해놓은 데가 있고요. 그냥 슬라브 지붕으로 해서 위에가 그냥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전에 방수를 해서 지금은 새질 않습니다만, 장안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슬라브 지붕 옆에다가 덧대서 건축을 했어요. 거기서 지금 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붕을 지금 실리콘 보수하고 밑에 타일만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지금 송촌보건진료소처럼 대부분 2천만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송촌보건진료소에는 이미 덧씌우기 공사를 해놨는데 안에 철제 빔을 하지 않고 나무로 하다가 보온덮개로 그냥 씌워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걷어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완벽하게 좀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13개 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입니다만, 지붕을 완전히 씌워서 해놓은 데가 있고요. 그냥 슬라브 지붕으로 해서 위에가 그냥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전에 방수를 해서 지금은 새질 않습니다만, 장안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슬라브 지붕 옆에다가 덧대서 건축을 했어요. 거기서 지금 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붕을 지금 실리콘 보수하고 밑에 타일만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지금 송촌보건진료소처럼 대부분 2천만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송촌보건진료소에는 이미 덧씌우기 공사를 해놨는데 안에 철제 빔을 하지 않고 나무로 하다가 보온덮개로 그냥 씌워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걷어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완벽하게 좀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박재영 위원
송촌보건진료소는 그래서 22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지만 다른 데도 좀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좀 완전히 다시 비 새거나 하자가 생기거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송촌보건진료소는 그래서 22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지만 다른 데도 좀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좀 완전히 다시 비 새거나 하자가 생기거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은 나오셔서 265쪽 농업기술센터 기술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은 나오셔서 265쪽 농업기술센터 기술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4회 추경 1800만원을 증액하여 111억 2144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농업인 교육을 위한 대회의실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4회 추경 1800만원을 증액하여 111억 2144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농업인 교육을 위한 대회의실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올해는 적기에 파종을 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적기에 파종을 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총 12㏊로 해서…….
저희가 총 12㏊로 해서…….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한 36,000평정도…….
예, 한 36,000평정도…….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화를 9월 29일부터 해서 10월 9일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화를 9월 29일부터 해서 10월 9일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10일 정도. 10일 간, 열흘 정도…….
10일 정도. 10일 간, 열흘 정도…….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때가 만개입니다.
예, 그때가 만개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아니, 저희가 올해 8월 20일 경에 파종을 했거든요, 8월 18일 날.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열흘 전에 한 번 더 뿌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또 그때가 비가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열흘 간격을 못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부득이하게 한꺼번에 파종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한 20일 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올해 8월 20일 경에 파종을 했거든요, 8월 18일 날.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열흘 전에 한 번 더 뿌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또 그때가 비가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열흘 간격을 못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부득이하게 한꺼번에 파종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한 20일 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예, 예.
○위원장 김영자
열흘은 진짜 짧아가지고 메밀꽃 보러 오신 분들이 실망하고 가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연장을 하셔서, 열흘은 너무 짧아요, 진짜 안 되세요?. 한 20일로…….
열흘은 진짜 짧아가지고 메밀꽃 보러 오신 분들이 실망하고 가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연장을 하셔서, 열흘은 너무 짧아요, 진짜 안 되세요?. 한 20일로…….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그런데 메밀꽃 특성상 그 개화기간이 그게 짧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두 번 해야 되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밀꽃 특성상 그 개화기간이 그게 짧습니다. 그래서 파종을 두 번 해야 되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걸 못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71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71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의 도비보조금을 기존 4147만원 2000원에서 820만 8000원이 증액된 4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 9909만 4000원보다 4089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3999만 1000원입니다.
271쪽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영세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 22일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11,520톤에서 13,800톤으로 2,280톤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1억 368만원에서 2052만원을 증액하여 1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시설, 가축분뇨수집운반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2016년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지역관리대행 1999만 4000원, 위탁관리시설 36만원, 가축분뇨 23,000원 총 2037만 7000원을 편성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의 도비보조금을 기존 4147만원 2000원에서 820만 8000원이 증액된 4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 9909만 4000원보다 4089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3999만 1000원입니다.
271쪽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영세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 22일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11,520톤에서 13,800톤으로 2,280톤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1억 368만원에서 2052만원을 증액하여 1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시설, 가축분뇨수집운반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2016년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지역관리대행 1999만 4000원, 위탁관리시설 36만원, 가축분뇨 23,000원 총 2037만 7000원을 편성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거와는 관계없고요. 이건 뭐 예산하고 별로 큰 변화는 없는 거니까.
저것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수 오수관로 사업. 오수관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신규 사업들을 해가고,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지어가면서 쭉 연결해나가잖아요?
이거와는 관계없고요. 이건 뭐 예산하고 별로 큰 변화는 없는 거니까.
저것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수 오수관로 사업. 오수관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신규 사업들을 해가고,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지어가면서 쭉 연결해나가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예.
네, 예.
○박재영 위원
지금 뭐가 가장 문제인가 하면, 이전에 사업을 했는데 도면에서 빠진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채, 몇 채 마을마다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뭐가 가장 문제인가 하면, 이전에 사업을 했는데 도면에서 빠진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채, 몇 채 마을마다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제일 큰 문제가 주 관로가 지나가면서 인근에 10m, 50m 떨어진 게 일부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개 수변구역이나 하수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이 지금 환경부 최종승인 단계에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하수도구역으로 해서 편입시켜서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그게 일반지역에서는 상관없는데 수변구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려면 수변구역에서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주 관로가 지나가더라도 하수구역으로 편입시킨다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결시키고 싶은데…….
저희가 제일 큰 문제가 주 관로가 지나가면서 인근에 10m, 50m 떨어진 게 일부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개 수변구역이나 하수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이 지금 환경부 최종승인 단계에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하수도구역으로 해서 편입시켜서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그게 일반지역에서는 상관없는데 수변구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려면 수변구역에서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주 관로가 지나가더라도 하수구역으로 편입시킨다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결시키고 싶은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좀 설득해서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좀 설득해서 편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수변구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변구역을 벗어난 지역도 보자면 처음에 우리가 오수관로 사업을 할 때 보면 설계도면, 아니 실시도면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 도면이 확정되게 된 이후에 들어온 집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지금 제외돼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수변구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변구역을 벗어난 지역도 보자면 처음에 우리가 오수관로 사업을 할 때 보면 설계도면, 아니 실시도면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 도면이 확정되게 된 이후에 들어온 집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지금 제외돼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더러 여주시내, 여주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 더러 여주시내, 여주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만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줘서 연결시키는 게 우선인데 지금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됐고, 처리구역 있는데 연결을 못시킨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수반해서 좀 연결시킨 게 올해 삼교리 쪽이라든가, 저기 산북 쪽도 연결시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처리구역 내지만 시비를 부담해서 연결시키는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만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줘서 연결시키는 게 우선인데 지금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됐고, 처리구역 있는데 연결을 못시킨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수반해서 좀 연결시킨 게 올해 삼교리 쪽이라든가, 저기 산북 쪽도 연결시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처리구역 내지만 시비를 부담해서 연결시키는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재영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차분하게, 계획이라도 잡혀있어야 주민들이 문의가 오면 설명이 되는데 계획 자체가 없고 필요에 따라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하면 전수조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연차적인 계획을 좀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것 좀 차분하게, 계획이라도 잡혀있어야 주민들이 문의가 오면 설명이 되는데 계획 자체가 없고 필요에 따라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하면 전수조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연차적인 계획을 좀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대신 하수관로 정비사업 착수에 따라 국비 10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23억 5653만 6000원보다 11억 7100만원이 증액된 335억 2753만 6000원입니다.
345쪽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대신관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장풍리, 초현리, 보통리 일원에 총 사업비 71억 7000만원과 관로 7.7㎞ 배수설비 223구를 설치하여 주민 정주환경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비 1억 71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하수관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대신 하수관로 정비사업 착수에 따라 국비 10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23억 5653만 6000원보다 11억 7100만원이 증액된 335억 2753만 6000원입니다.
345쪽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대신관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장풍리, 초현리, 보통리 일원에 총 사업비 71억 7000만원과 관로 7.7㎞ 배수설비 223구를 설치하여 주민 정주환경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비 1억 71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하수관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75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75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0억 1930만 3000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50억 2630만 3000원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세출 예산은 주차장 보차도블록 보수공사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주도서관 주차장은 잔디블록으로 보차도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 블록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차량 타이어 파손이 우려되고 있고, 또 우천 시 물이 고임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이를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0억 1930만 3000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50억 2630만 3000원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세출 예산은 주차장 보차도블록 보수공사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주도서관 주차장은 잔디블록으로 보차도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 블록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차량 타이어 파손이 우려되고 있고, 또 우천 시 물이 고임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이를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51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순
의회사무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27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9460만원으로써 선진지방의회 구현에 515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7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을 70만원 계상하였고, 경기동부권 의회의장협의회 직원연수 및 상봉정(上峰町) 자매결연지 방문에 따른 직원국외여비로 325만원을, 대민활동비 이거는 그 밑에 있는데 직원 한 사람 늘어나는 데 따른 월급 개념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1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실 복사기 추가 1대 구입에 따른 유지보수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27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9460만원으로써 선진지방의회 구현에 515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7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을 70만원 계상하였고, 경기동부권 의회의장협의회 직원연수 및 상봉정(上峰町) 자매결연지 방문에 따른 직원국외여비로 325만원을, 대민활동비 이거는 그 밑에 있는데 직원 한 사람 늘어나는 데 따른 월급 개념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1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실 복사기 추가 1대 구입에 따른 유지보수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쭤보세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쭤보세요.
○위원장 김영자
없으세요?
(회의장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및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이 질의 좀 하시지.(회의장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및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협의의 건
2.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계수조정 및 협의의 건
(14시17분)
○위원장 김영자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3.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4시49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6억 2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4시49분)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은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 계획 동의안은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