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및 2018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심의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 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및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684억 3900만원 대비 3.68%, 245억 7100만원 증액한 6930억 900만 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6930억 9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37%인 1619억 5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1.07%인 4232억 4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56%인 1078억 1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순이고, 증액을 기준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 경제개발국이 가장 큰 증가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 하단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 하단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관련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272억 45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3.68%인 약 2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9쪽,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사항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2쪽, 2018년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인재양성교육, 지역자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지역축제 및 특산품 등의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5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한국도자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출연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G-세라믹라이프페어,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 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도자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타 시와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8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수질 유지·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9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전략적·효율적 보증지원 체계 구축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쪽,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수출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1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창업·성장지원, 국내외마케팅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지원, 디자인 트렌드 및 개발방향을 제시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2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창업보육·연구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경영지도 및 자문 등 기업지원 사업과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하여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액은 차후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및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지방세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11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세목별로는 주민세에서 4억 300만원, 자동차세에서 2억 6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7300만원, 지방소득세에서 4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7475만원이 증액된 181억 8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 3400만원, 108쪽에 사용료수입이 1억 1555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 6360만원, 109쪽에 사업수입이 536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9억 30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6500만원이며, 110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의 부담금이 35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5억 7450만원, 112쪽에 기타수입이 2억 3500만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그 폰박물관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김기호   
그거…….

○세무과장 김기호   
이거는 폰박물관에 있는 편의시설동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스낵…….

○세무과장 김기호   
스낵코너하고 매점, 카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다음은 세출예산 15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정예산 9억 7936만 3000원에서 추경 48,000원이 증가한 총 9억 7941만 1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체납세 징수 강화에 국제화여비 3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에서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에 상사업비 포상금 700만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경정하였고, 재무활동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4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의거 총 51명으로 조직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2월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94조에 의하여 전전년도인 2016년도 결산액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게 명시되어 여주시 분담금은 1807만 9000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의 필요성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출연토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계속 출연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세무과장 김기호   
이건 아무래도 여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방세에 대한 불합리한 비과세감면 부분에 따른 감면축소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권유를 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충 부분에 여기 연구원이 힘을 쏟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보면 전반적으로 지방세무 재정에 기여되는, 확충되면서 기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수시로 월1회, 월2회 정도 가가지고 워크숍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방세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불합리한 세원이라든지, 지방세 감면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정부에 법령개정을 이렇게 건의하는 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저희는 신용보증기금은 아닙니다. 저희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   
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세무과장 김기호   
이거는 전전년도 보통세액의…….

○세무과장 김기호   
1.5/10,000를 출연하게끔 돼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러다 보면 매년 결산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결산, 2018년도에는 2016년도 보통세 결산액에 대한 1.6/10,000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보통세에 대한 책정금액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액에 따라서 이 금액은 차등적으로…….

○세무과장 김기호   
예, 예. 변동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네.

○세무과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77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41억 67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76억 4900만원이 증액된 1912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는 2017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7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000만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43억원이 증액된 452억 800만원입니다. 일반조정금이 증감 없이 357억 8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43억원이 증액된 95억원입니다.
특별조정금 교부내역을 보면, 저희가 2017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선정사업인 맘스아일랜드에서 40억원, 또 강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속집행 경기도에서 “우수”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6억 9300만원이 증액된 1484억 2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10억 9400만원이 증액된 1056억 4000만원이고,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이 25억 9900만원이 증액된 427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4차…….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마무리 추경도,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보조금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교부세는 지금 저희가 2016년보다 2017년도에 지금 500억원이 더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확보를 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써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작년보다도 한 500억 정도가 더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이……. 우리 임의대로 더 내려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조정교부금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난해에 비해서 71억원 정도가 지금 더 갖고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그거는, 글쎄 앞으로 마무리추경도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한데.
한번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아무래도 의존재원이 크면 자립도는 좀 떨어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다음은 12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128억 1500만원입니다.
정부혁신 과제 추진에 따른 자체 우수과제 공모를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촌저수지 제방 붕괴로 인한 인근 인삼밭 피해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9200만원 증액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4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11억입니다, 11억.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것은요,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기존에 예산 서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5000만원, 5000만원은 이 소송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니고 2017년도 소송패소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워놓았는데 저희가 옥촌저수지에 대해서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총 2억 66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6600.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자.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2억 6000.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이거 배상을 했습니다. 배상을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기존에 저희가 1억 7400을 해줬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그걸로 해서 이 소송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배상금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다 원고가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각 부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개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만약에 원고가 패했다면 원고가 부담을 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국선변호사도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네 마을 변호사 제도”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돈이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한번 의회하고 같이 이거를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괜찮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다른 거에도……. 저희는 이번에는 옥촌 저수지 건만 지금 여기 소송이 진행되고, 그거에 따른 배상금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필요하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은 아마 금액이 적거나 이런 거, 응급복구 가능한 사항 같은 거는 지난번 피해……. 보통 저희가 피해복구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는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워낙 인삼피해 이 관계가 11억 5800만원 정도 소가(訴價)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에 이번 예산관계는 이거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보상이 어떻게 처리가 됐나 그거를 뽑아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배상금 지급 규정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거는 없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물론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하지만 갈등조정위원회를 내일 구성을 합니다. 내일 구성을 하는데 아마 그게 위원회가 출범이 되면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이 다 이렇게 좀 많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14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면, 시민화합 및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읍·면·동 시민의 날 행사비로 당초 3억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흥천면입니다. 회의실 방송장비 고장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워서 방송장비 교체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금사면입니다. 장흥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설계용역 결과, 둘레길 조성구간에 골짜기 2개소가 있어서 보행자가 걷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데크 설치비 33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중앙동입니다. 청사 전기누전 점검 결과 화장실 비데가 원인이 판명되어 노후 비데 교체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 심경섭   
아, 이거 총액.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흥천, 흥천이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3000만원. 예.

○예산팀장 심경섭   
이거 총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총액입니다.

○예산팀장 심경섭   
예, 예. 이거에 대한 것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거는 기존에 예산 서있던 게 합쳐진 거거든요.
(예산팀장 심경섭,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이영옥 위원에게 개별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본예산부터 지금 4회 추경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3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설계, 당초에는 이것이 4000만원이면 사업이 될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된 거죠. 섰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설계에서 골짜기 2개가 좀 누락이 됐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설계가 된 걸로. 그러다 보니까 33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설계에서 약간 좀, 워낙 변경액이…….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은 그러면 저희가 그거 당초에 4,000만원이 나온 설계 4000만원으로 설계를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3300만원이 추가돼서 7700만원이 이렇게 산출된 근거를 그거를 이항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장흥저수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여주에서는 거기가 가장 큰 저수지인데 거기 둘레길 조성하면서 이런 현상이 사실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둘레길 해놓으면 워낙 경관이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둘레길을 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게 지금 제가 그걸 보니까 하호리에서 넘어가면서 주록리예요, 주록리. 주록리하고 그 연계되는 큰 도로변 그쪽에 도로, 그 밑쪽으로 이렇게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이쪽에 저쪽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그쪽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7300이 주록리에서 하호리 넘어가는 그 구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그 구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그 너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포골프장 뒤쪽이잖아요? 이게 이포골프장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번 더 저희가, 이게 지금 금사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그 관계는 개인동의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검토를.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거기 이렇게 호수를 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수지를. 그런데 둘레길, 지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수지 위쪽으로 이렇게 수자원공사, 농어촌 공사 쪽에서도 관리사무실 같은 것도 지어놓고 했는데 그쪽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경관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건 제가 금사면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데크로 둘레길을 설치하는 자체만 해도 아마 그쪽에 지금 주록리 같은 데는 여름 같은 때라든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피서객들이? 그러면 많이 또 둘레길로 활용이 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350m정도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350m인데 데크 설치는 한 55m.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전체 길이는 350m인데 데크 설치하는 데는 50m이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2007년 8월 23일에 설립되었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또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지역자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출연금은 825만원이며, 필요성으로는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체계적인 지역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역진흥과 발전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가 여주시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품 홍보활동과 지역축제 등의 홍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특산품 축제 등 홍보하는 채널로 출연금 대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계속적인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것이 저희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30만 미만이면 825만원, 그다음에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375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출연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그다음에 지난 5월엔가요, 흥천 남한강 축제 그런 것을 저희가 정부종합청사라든가, 아니면 꼭 정부종합청사만이 아니라 또 지하철 7호선의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에도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종합청사라든가 이런 데를 만약에 개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는 한 1500만원이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25만원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홍보를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특산품, 농특산물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를 이렇게 거두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거기에 자료를 저희가 줍니다, 홍보자료를 주면 거기서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여주 축제라든가 특산물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면 지역별로 홍보하는 거 있습니다, 터미널 역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정부종합청사 광고판에도 그걸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정보지가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주는 겁니다. 그거의 필요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맞이 직거래장터 같은 것도 서울청사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 이것을 내년도라든가 다음에 할 때는 뒤에 첨부를 시켜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제4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만원이 증액된 총 39억 78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4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운영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우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1개 부서에 50만원, 우수 3개 부서에 30만원, 자체평가 실적우수자 개인별 10명에 대하여 포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 문화정착 활동을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평가지표로는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청백리,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 등이 있으며, 1월∼12월까지를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후에 실적우수에 대하여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82억 2270만 6천원보다 7982만원이 증액된 183억 252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에 홍보물 설치비와 각종 기 구입비는 전국민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자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조형물 설치비 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되고 훼손된 태극기와 시기(市旗)를 추가 구입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직원 휴게실 설치 실시설계비는 임산부 여성공무원들이 잠시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현재 의회건물 뒤편 무한돌봄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비는 구내식당 주방에 있는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다 보니 잦은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이번에 교체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2017년 보수예산에 따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증액 부담금 5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본관에는 그런 휴게시설을 할 만한 공간도 안 나오고, 오히려 무한돌봄팀이 영무빌딩으로 해가지고 남한강사업소가 이전하면 그리 옮겨가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한적하고 그래가지고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최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조금 청사보다는, 본관 건물보다는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해가지고 그리 장소를 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단독주택을 그 1층 리모델링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과거에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과거에는 사회복지과 옆에다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청내에 있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는 게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무한돌봄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먼저 있는 거는 13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게 경기도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이고, 경기도에서도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호랑이하고 이게 곰이거든요. 조형물을 자치단체 입구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권고사항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도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먼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각 읍·면에다 지시 내려가지고 경로당에 있는, 마을회관에 있는 태극기라든가 시기, 전부 다 교체를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보고도 받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거 제가 있을 때 만들었는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읍·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태극기 판매업체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만큼만 받아가지고 그리로 직접 직거래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 우리가 시비로 구매해가지고 주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국기인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수익자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게양하고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 국기를. 이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누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억지로 마구잡이로 국기를 갖다가 훼손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판매되는 수량을 파악을 해봐가지고 크게 많이 안 들어간다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가지고 공급해주는 방안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거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과하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사회복지·복지정책과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 문제는 제가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남한강사업소가 영무빌딩으로 가고요, 그 자리에 무한돌봄팀이 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것도 다 리모델링 하려고 잡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약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런 거라든가 수유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 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내년도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게 되면 내부적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임산부, 가임여성들이나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저희가 운영지침을 또 만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1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요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농협출장소가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과거에 사회복지과 그 옆에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청내에 있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가서 한두 시간 수유라든가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왕래하면서 눈치가 많이 보였는지 그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했었어요. 차라리 청내에다 하는 것보다는 밖에다 하는 게 여직원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1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입니다.
2017년도 추경 제4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4384만 8천원이 증액된 128억 6042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평시 재난안전 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시 대응활동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가 추가 내시된 풍수해보험사업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염대책사업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32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2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전시 민방위대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화생방 방독면 확보를 위하여 4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양천, 계림천의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억 540만 3천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설경주천 정비사업에 3억원, 적금동천 하천정비에 1억원, 소하천인 대수리천 등 3개소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후리천의 목교 및 징검다리 설치사업비로 2억 76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게 당초에 저희가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정부합동지표에 없었습니다, 평가지표에. 저희가 그래서 8월 달에 요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계획은 8월 달에 처음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거는 지금 산북에 체육공원 옆에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그래서 그 주차장하고 체육공원하고 연결을 하려면 소하천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목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소하천은 지금 3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일단 당초에 보행자만 통과하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설계 시에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니, 설계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설계 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무래도 일반 철근콘크리트보다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설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일단 주민들이 건의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거는 품실제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들어와서 일단 주차장하고 주차장에서 직접 사람만 건너다니는 거니까, 이 목교라는 게 하부는 다 목교가 아니고요, 밑에는 다 콘크리트하고 기둥 자체도 다 아연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거고 위의 상부만, 건너다니는 그 부분만 목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징검다리는 저희 소재지에서 체육공원으로 가는, 후리천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용담천으로 건너가는 그…….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산북면 소재지에서 체육공원으로 들어가는데 교량이 있습니다, 조그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교량 밑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돌 하면 밑에 어느 정도 기초도 좀 해서 유실이 안 되게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난간에 기본…….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연양천에 지금 단현…….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신진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단현리로 가다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에서 상류로 한 300m, 400m 올라가면 우안 쪽이, 저쪽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이 많이 기초도 다 드러나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육상골재…….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현재는 저희 하천골재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 바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아마 채취를 잠정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런 전문가는, 기술사나 박사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일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지금 수해난 데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 3억은 지금 설경주천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니는 길을 저희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을 하려면 지금 다니는 길은 좌안 쪽에 있고요. 우안 쪽의 도로를 포장해서 주민들을 그리 통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추경에 3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내년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거는 올해 수해피해 난 사항이어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거 단가는요, 두건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인데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두건형으로 지금 구입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10년…….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일단은 예, 내구연한이 보통……. 이게 전시대비 물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화생방용 방독면입니다. 이거 정부지표에 있어서, 기존에는 일반 방독면은 저희가 구입해 있는 거고요, 이거는 화생방용 방독면이라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희가 일단 교육용이나 이런 걸로 일단…….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일반 방독면이 아니라 화생방용이라고 그래서, 이게 화생방이라고 그래서 가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까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06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7669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서 무인민원발급기 1대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창구 즉결민원이 많은 여흥동에 비치를 해서 민원대기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청기 구입비로 48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12개 읍·면·동에 각각 1대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여권 비닐케이스 구입비로 기정예산보다 198만원을 증액한 330만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단가인상분하고 또 여권민원발급 증가에 따른 추가수요가 발생해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적재조사사업에 지적재조사 기준점수수료 기정예산보다 278만 3000원이 증액된 7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분하고 또 신규로 추가 지점이 필요해서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왕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582필지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 가감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도.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1개씩.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저희들이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좀 소독을 해서, 쓰고 나면 소독을 해서 보관을 하는 걸로…….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알코올 같은 걸로 이렇게 거즈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소독기가 있는지, 별도로 이렇게 자연살균기나 이런 게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개별소독기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좀…….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검색을 해서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나중에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개별살균기가 있는지 한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이게 간혹 고령…….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어르신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치를 해놓는 겁니다. 많이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시장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요, 제품이 나온 게 있는지 확인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위생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이번에 하나 사가지고 본청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본청에.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평균이상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평균이상 가격으로 알고…….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거기는 지금 잘 조사가 끝났고요, 공고까지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잘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연양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기준점 내려가지고 지금 측량단계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예. 우리…….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0억 7838만원에서 17억 4964만 9000원이 증액된 498억 28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비품 교체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관련비품 구입에 91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예산 중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 복지회관의 시설물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 자체보수에 필요한 자재구입, 별관3층 영무빌딩 매입비 등으로 15억 8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용역, 3개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가남읍·강천면 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등에 1억 4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나 영무빌딩 3층 매입비 15억 5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정정 계상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14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6쪽 청원경찰 및 일반임기제 인건비로 보수인상에 따라 6409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57쪽 기금전출금에 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거 세무과…….

○회계과장 최은열   
예, 시청청사를 이렇게 보수하고 유지하다 보면 용역을 줘서 직접 업체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가서 고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철물 같은 거 일부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견적을 받았더니 그 정도 수준…….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네.

○회계과장 최은열   
예식장은 지금은 이제 쓰지는 않고 있고, 지금은 더 이렇게 투자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여기가 3층에 공부방을 학생 애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엄청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수해서, 학생 애들 계속 쓰는 데니까요. 그래서 그 3층을 지금 보수를 하는 거지, 1층·2층은 지금 보수할, 손 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길 건너편에.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장 큰 그림은 하여튼 간 신청사 건립이 가장 큰 그림이고, 그 속에서 세부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약 한 3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남읍 복지회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공부방을 한번 가봤더니 천장에서부터 내부라든가 아주 낡아가지고서 솔직히 여태까지 어떻게 학생들…….

○회계과장 최은열   
거기가…….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한 사오십 평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회계과장 최은열   
거기가 그리고 창문 같은 것들도 다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일단은 공부방에 내부 애들 책상에서부터 이런 거를 한 번 박재영 위원님은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것까지 다…….

○회계과장 최은열   
원래 건물이 더 위주가 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현재는 이전계획이 없고 저희가…….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지금 청사가 여주시에 있는 청사가 다 거의 다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다 오래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어느 읍·면부터 할 건지 이런 거를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 청사도 그 용역을 해서 그거를 순위를 정할 겁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저희도 복지회관이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의견을 제시한 거가 ‘복지회관에다 공부방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복지회관이 길을 건너야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린애들이 밤중에 거기서 약간 외진 데서 공부하고 오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를 보수를 하기로 생각을 굳힌 겁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최은열   
저희도 그래서 도서관도 또 이용하는 것도 어떠냐, 도서관까지도 또다시 검토했더니 도서관에는 그 공간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 진짜 ‘도서관을 처음에 지었을 때에서부터 이렇게 공부방까지 했으면 좋지 않았었을까?’ 없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회계과장 최은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면 다시 또 땅을 사야지 되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예. 저희도 이 건 때문에 새로운 복지센터, 도서관 이런 데도 쭉 검토해봤는데 가남읍에서 자체는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을 원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투자하기가 조금은 아까워가지고…….

○회계과장 최은열   
거기는 가남면이 신청사가 언제…….

○회계과장 최은열   
가남읍이 언제 신청사가 건립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철거, 가남읍…….

○회계과장 최은열   
읍 신청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복지회관이 진짜 철거를 해야 될지…….

○회계과장 최은열   
예, 그거는 진짜 검토대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서 그 방향도 지금 본 건데 이제 그 철거되는 과정까지가 몇 년이 걸릴 거냐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복지회관은 그때 가서 준공이 되더라도…….

○회계과장 최은열   
읍 청사가 새로 지어질 때 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복지회관이 준공이 난다손 치더라도 치더라도 공부방은 어차피 그쪽 복지회관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저희가 그건 예산을 처음에서부터 과목을 잘못 택한 겁니다.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한다면 시설비에다 세워야 되는데, 이 신축이나 증축이 아니라 매입이어서 자산취득비에 세워야 되는데 이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인테리어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2017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50만원이 증액된 204억 1196만 7000원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2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지역체육 육성에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상으로 1억원은 산북면 체육시설기능보강공사에 2200만원, 복합체육관 환풍구 설치 공사에 1000만원, 종합운동장 기능 보강 공사에 3000만원, 강천면 족구장 기능 보상 공사에 2000만원, 대신면 체육공원 기능 보강 공사에 1800만원으로써,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보강을 통한 주민편의제공과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먹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별도로 돼있는 거고, 그건 예산이 우선 이미 세워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지금……. 삼◎건설에서 이렇게 입찰이 돼있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올해 끝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저희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거는 직제에서 나누기 했는데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행정하고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사업 분야까지 저희가 그냥 뭐 맡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도시관리공단.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종합운동장.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런 안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운동장하고 야구장하고 그 관계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 읍·면의 체육공원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그건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읍·면·동 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하여튼 자기네 그 지역 소속이라든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애착을 갖고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이 처음에 설치될 당시부터 그 지역주민들 뜻있는 분들이 땅도 내놓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유치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관리·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도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만 관장을 하고, 나머지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거는 주무부서인 저희 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분리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입니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16억 5359만 6000원이 증액된 985억 991만 8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사회참여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에 2억 2309만원을, 한 장 넘기셔서 중간 부분 어르신공동작업 운영에 820만원을,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경로당 액자용 태극기 교체, 경로당 보수 및 도배· 장판 등에 2억 3738만 5000원을, 그리고 하단 부분 경로당 황토찜질방 설치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하단부분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 장려금 지원에 4234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부분부터 184쪽까지는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으로 사업비 변경내시 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상단 장애인단체사무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185쪽 하단에 여주시 관내 학교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에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부터 187쪽까지는 영유아 보육 사업 지원에 대한 변경내시 반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7쪽부터 하단 188쪽까지는 국비·도비 보조반환금 등으로 1억 3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정확치를 못해서. 지금 막 뛰어오다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자체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저희보다는 강도가 조금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일제히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꼭…….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보고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교육이 이루어져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해왔습니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번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좀 했었거든요? 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여주시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교육을 꼭 저희가 참견하고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명시가 돼있고 해서 교육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경각…….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가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요즘 불미스러운 일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잖아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느 때보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설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식구가 우리 식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교육이다 보니까 어떤 강도라든지 그 경각심은 조금 타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시도를 한 내용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별도로 한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맞습니다. 50만원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여기 차상위자는 실 경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규모기 때문에 1인당 딱 일률적으로 50만원이 아닙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제가 만약에 화장 장려금을 이렇게 수령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 화장 장려금에 소요된 비용이 만약에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제가 30만원만 탈 수 있는 겁니다,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차상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실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래서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가 좀 다르겠죠. 어디까지 시설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플러스가 되고, 좀 적게 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각 기관에서 기관장이 연1회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으로 돼있고요.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좋은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청을 관여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성폭력 상담소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게끔 하고, 다음부터 소요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강사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야지.’ 하는 형태로 일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건데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몇 페이지인지 제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는 179쪽부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이 80.2%고요, 경기도가 86%, 여주시가 76.5%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5월 중에.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1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금 원주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원주시에서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내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현재 있는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아까 주신 말씀처럼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주화장장 이용에 즈음해가지고 그전에 지원 조례를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유치원?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립유치원이 요새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왕왕 어린이집 원장님들 오시면 “정말 이제는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전에도 제가 좀 그래서 이래저래 늦은 건데, 도에서 보육계장님이 다녀가셨거든요, 업무협의 차. 그래서 그때도 주신 말씀이 작년에 경기도 관내 어린이집이 1,000개소가 폐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낳지 않고,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지어졌던, 인구가 왕성했던 시절에 지어졌던 어린이집들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서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이 좀 폐업이 된다는 상태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거와 즈음해서 저희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번 달에 원장 월급도 못 가져갔다.” 지금 또 최저임금이 자꾸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말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한계에 도달할 것 같아서 거의 막 울먹이면서 가세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정말 저희도……. 아이는 없죠. 지금 저희도 어린이집이 75개소가 있고 충원율이 지금 한 2,980명 정도인데요. 정원율에 대비해서 77%밖에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실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처럼 저런 현상이 우리 보육시설에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서 늘 그냥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국가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민간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80%이고, 공공이 한 10%정도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의, 많은 사람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가는 방향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렇게 교육은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그래서 주신 말씀에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배제된 80%를 끌어안고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한 130만∼140만 원정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런데 어느 일정부분은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출산율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출산율?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굳이 그 업무의 분류에 따라서 교육업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또 성희롱 관련된 업무니까 어디서 해야 된다라고 굳이 말씀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전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또 전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또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 쪽에서 이러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서 한 것 같으면 저희가 사실 그냥 그쪽에서 하게끔 뒀을 것 같은데 보면 이번 추경에도 그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해서 교육청하고 함께 협업 차원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누군가가 한다면 어떤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유치원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실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것까지는 제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무조건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 여주시에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첫째아 50만원은 기본적으로 또 수령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여성장애인이 첫애를 출산했다면 50만원 타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로 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150만원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이거는 출산비용은 100만원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만원은 출산장려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구분해서,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장려금도 지원하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금액은 제가 잘…….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공공기관,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제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비용이 많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질의의 요지를 제가 안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아까 국공립을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원론에서 찬성을 한다라고 드린 말씀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 교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론적으로 기본총칙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길로 가는 길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도 교육은 저는 국가가 책임을 져서 이끌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민간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많이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린이집 보육, 이거 국가가 책임져 달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책임져 달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만한 절충형으로 끌어안으면서 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국공립 지금 사립 있는 시설로 국가에서 사서 국공립 시설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저도 사실 어느 방향이 맞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서 국가책임 하에 이끌어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망률은 제가 오늘 현재 파악해봤더니 548명이 출생을 했고요, 95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75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77%.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어려운 질의를 주셔가지고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주신 말씀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여학교하고 남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는 강사가 나갔을 때 그 수당 그 비용이고요. 원고료는 중학교가 있고,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22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남학교가 있고 여학교가 있고 그래서 교재가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드리고 나니까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에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학교마다 교육의 내용과 깊이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갔더니 옛날에 교육을 받은 적도 있었고, 어느 학교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내용을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주최는 여주시가 하는 거고요, 주관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주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요, 주관도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는 성폭력 예방……. 여주시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폭력 관련된 모든 문제라든지 해결 이런 부분들을 솔루션 역할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 계획은 거기 센터장님을 강사로 섭외를 좀 해볼까 하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들어봤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현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예도 제시해가면서 참 감명 깊게, 저는 몇 번 들어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쉽고 듣기 좋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지는 않고요, 표현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는 와 닿게 할 때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글쎄, 각자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몇 번 직장 내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저희는 주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장을 통해서 저희 여주시청은 교육을 좀 해왔거든요. 할 때 직원반응들도 괜찮고 저희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제가 한 15년 전에 들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구성애씨는 재미있죠. 같은 똑같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달하면서도 재미지고 실제 사례라든지요, 이런 것을 리얼하게 표현을 많이 좀 했기 때문에 머리에는 많이 남습니다. 그 분 이렇게 강의하던 모습이, 내용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 말씀하시는 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런데 구성애 강사 혹시 들어보셨죠? 강의?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비용이 한 300∼400 됩니다, 한번, 한 시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흉내내기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 예산은 372만원이고요, 12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은 비용적으로 같은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무슨 말씀인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2억이고요. 2천만원씩 열 군데 계상을 한 거고요. 작년도에 2016년도에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사하고 북내 주암하고, 그다음에 삼교1통에 했는데 이번에 9개소를 선정해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런 형태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각 읍·면별로 1개소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소를 지난해에 2016년도에 했고요, 이번에 9군데 읍·면별로 안 한 데에서 한 군데씩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런데 찜질방이…….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희망하는 데가 있고 또 희망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찜질방이 있었는데 잘 이용을 안 하니까 다시 다 이렇게 걷어내고 또 그냥 방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또 오학동에 있을 때는 오학1통인가요, 오학1통 같은 경우는 또 해달래서 제가 업무추진비에서……. 아,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시책 포괄사업비에서 한 군데 지원한 적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오학은 김◎록…….

(사회복지과 직원을 바라보며, 「오학1통인가요?」라고 물어봄)

오학1통 김◎록, 예, 거기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찜질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더 나간다고 합니다. 찜질방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라 겨울이면 한겨울에 12월 달, 1∼2월 달이 되겠죠. 그 세 달 동안만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렇죠. 한여름엔 찜질방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하는 데도 있는데 주로 여름에는 시원한 걸 좋아하시고 겨울에는 또 뜨뜻한 걸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운영빈도를 보면 추운 겨울에 좀 많이들 운영들 하시죠, 찜질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