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저희 건설과 도로 및 교량관리, 또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을 259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82억 7300만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11개 노선의 시도구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평∼상활간 정단리 구간 시도3호선 확포장 공사 설계의 보완을 위해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설계된 구간의 회전교차로 설치 및 공구분할 등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림∼율촌간 시도9호선 확포장 공사 1.38㎞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대교 연결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333호 영릉 삼거리에서 세종대교로 진입하는 462m의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오학지구 차량 분산 및 통행 불편을 개선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대당∼신근간 농어촌도로 102호 확포장 공사 설계 보완을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설계된 구간 중 대당1리 마을까지 0.8㎞ 공구 분할 우선시공 검토 및 회전교차로 필요성을 주민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보완 설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업∼월송간 신세계 물류센터에서 지방도 333호로 연결하는 1.83㎞ 4차선 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해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2리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면 소재지 간매리 보행자도로 보도 200m 추진을 위해서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대교 우회차로 개설공사비로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오학지구에서 여주대교로 건너와서 강변도로를 진입하는 구간이 직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 불편이 있어서 개선을 위해서 여주대교 3.5m폭으로 해서 22m를 확장코자 합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서 2억 9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의 오학1통 시도9호선 굴곡진 선형 개량.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되는데 선형 개량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구간은 이영옥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16개소 노후시설 정비 및 추가 신설, 상습안개지역 LED 표지판 보완을 위해서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염수살포 장치 3개소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기 때문에 6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및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경기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4천만원을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에 1천만원, 도로관리용 차량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3천만원을 사용코자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의 농어촌도로 진입로 및 농로 2.5㎞ 포장을 위해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및 포장 유지관리,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63쪽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민불편사항 보수사업을 위해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하여간 뭐 참고하는데, 도로는 시장님 읍·면 초도순시나 의원님들 읍·면에 가시면 가장 많은 건의사항이 도로 확포장 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또 돈도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당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또 읍·면 편중 관계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랄까, 어떤 사업의 효과, 그 지역의 발전적인 여건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일부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편중되든지 예산이 편성된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전체가 상당히……. 2010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전체가 1.88㎞이고 돈이 약 한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선순위에서 좀 쳐져 있기 때문에 착공 자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전체를 추진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정단리 마을안까지만 해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좀 해 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하려면 0.8㎞ 정도, 760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계 보완을 해서, 그래서 지금 화평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당초에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사거리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변경하면서 회전교차로도 한번 검토해보고, 또 1차 구간을 끊었을 때 공사비가 최종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올해 설계 보완을 하고 예산이 된다면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에 공사비, 보상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상활리입니다, 상활리.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죠. 예.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올해 설계보완을 하고요, 설계보완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2010년도에 설계가 좀 일찍 되어 있는데, 설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뒤쳐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전천교,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는 그때 당시에, 전천교 놓을 당시에는 주간선도로 연결을 위해서 아마 직선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 보조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나중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도로에서 직각형태가 많이 있고 일반적인 농로에서 농로연결 도로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각으로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은데요, 최근에는 날개를 펴서 아르를 펴서 설계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량 놔진 게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전체 개선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써가면서 앞으로는 그걸 하여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맞습니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거 먼저 지적하셨고 말씀하셨던 구간인데…….

○건설과장 최진오   
면사무소 소재지이면서 면사무소에서 우체국 쪽 올라가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쪽 보도가 없는 구간.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약 200m인데 한번 세부적인 것은 설계하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도로 계획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잡지 않고 있고요. 도시계획 변경은 아마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아마 보도와 지금 저희가 우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우수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여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레이팅.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이것은 위원님, 신세계 물류센터까지, 코카콜라에서부터 신세계 물류센터까지 4차선이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물류센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업비 부담을 해서 4차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가업리 지방도 연결하는 구간까지가 저희가 1.8㎞인데 그 구간은 시 되기 전에 농어촌도로입니다. 그게 농어촌도로인데 그 구간이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4차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한 180억…….

○건설과장 최진오   
가업리에서 들어가서 신세계 물류센터까지는 현재 2차선이죠. 그것을 4차선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진오   
코카콜라 쪽에서는 4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업리 쪽에서 안 되어 있는 구간은 4차선을 완료를 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죠.

○건설과장 최진오   
그게 아니고요. 오학초등학교 앞으로 조금 지나서 북내 신남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아실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거기 식당 하나 있고 커브가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진출입하는 큰 차량이 다닐 때 위험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민원사항이 제기가 됐고, 개선하자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진오   
선형개량을 해서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 부분이 지금 지형적인 여건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건설과장 최진오   
도로 반대쪽이 논인데 상당히 단차가 있어요. 한 5m 이상 단차가 있기 때문에 토지 좀 추가로 사야 되고, 또 문제는 거기 그 밑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소하천도 이설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인도교요? 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보도는 저희가 하여간 선형개량 하면서 도로가 넓어지고 하면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이건 평가위원회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가 크게 대략적으로 한 160∼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가 위원님, 소하천이 그 밑에 있습니다. 법정하천이…….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 검토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게 법정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인데 소하천 이설을 검토해야 되고, 소하천 이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농경지와 도로의 단차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5m 이상 되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해야 될지 여러 가지 구조 검토할 게 많기 때문에 좀 소요액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판단…….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부의장님,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지장물……. 그거 한번 두 가지 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장 최진오   
여주대교를 오학 쪽으로 지나서 오학 방향으로…….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일단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토를. 일성콘도 사거리∼오학초등학교 교차로까지…….

○건설과장 최진오   
그러면…….

○건설과장 최진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거기서 강천·북내 방향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것을 한 차선을 더 확보하든지…….
춘. 아니, 강천·북내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협 쪽으로 나가는 거하고 대신 쪽으로 나가는 도로. 우회도로는, 강천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쉽게 할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는데 직진과 좌회전 차선의 문제가 많아서 교통정체가 생긴다……. 이쪽의 우회도로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시급하다, 지난번에 보수는 했지만.

○건설과장 최진오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퇴근시간에는 그쪽이 많이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일부 우리가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2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영릉 삼거리∼세종대교를 타고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건설과장 최진오   
글쎄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 여주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에 기술자문검토 의뢰를 해서 한번 자문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 최진오   
한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시계획도로 4차선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기술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네, 저도 가남 가면서 누차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면 고속주행 구간이 되기 때문에 ‘고속주행 구간에서 회전교차로가 진짜 적합하냐?’,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사고우려도 좀 있다.’ 그거 분명히 느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 담당부서하고 감리단에도 그러한 의견을 제출을, 얘기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 달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감리단이나 경기도에서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는데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LED로, 회전교차로가 있다는 걸 LED로 표지판도 보강할 계획이고요. 또 회전교차로 내에 갈매기 표지판도 야광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시설보완을 해서 불편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경기도에서 조달발주를 했는데 아직 그것은 현장에 설치가 되지 않고 바로 조달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부당한 건 아니고요, 조금 불편이 좀 있는데…….

○건설과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가 있는데 환경사업소 있는 방향으로 해서 세종대교 고가도로 교량으로 해서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금년 안에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하여간 설계가 완료되면 결심 받아서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전체는 뭐 340개로 잡았는데요, 시급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특히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업,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또 주민이 불편하다고 건의하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네마다 100만원, 200만원 줄 건 아니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일단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놓은 건 있고요. 일제조사해도 또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면에서 바뀌는 게 있고, 또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신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여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한경남 허가지원과장님의 장기휴가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허가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37억 6259만 9천원보다 2149만원이 증액된 37억 8408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허가지형도면 작성 용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소, 휴게음식점 등 입지 불가능한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여 사용해 왔으나 필지별 조서가 없고 4대강 사업 이후 여주시 하천의 계획홍수위 변화에 따라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지원에 따른 반환금으로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 156억 7063만 8천원보다 20억 4455만 2천원이 증액된 177억 1519만원입니다.
추경 요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종인문도시 구현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가 8700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맞아 세종대왕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올해에 사전 문화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설명서 304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외국인 세종골든벨, 세종행복나눔 축제, 한글디자인 포럼과 전시, 재외동포재단협력사업 등입니다.
외국인 세종골든벨은 여주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2,700명, 봉사단 회원 2,400명으로 구성된 국제통번역자원봉사단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세종행복나눔 축제는 시민, 학생, 직장인이 참여하는 행복수기 공모 및 사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한글디자인 포럼과 전시는 한국 산업디자인 협회 950명의 회원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행사입니다.
재외동포재단협력사업으로 해외 한글학교 교사 등을 초청하여 세종대왕과 한글 관련 워크숍 및 세종대왕릉 투어 개최 등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4800만입니다. 책잔치, 북콘서트 등을 개최하는 책나루터 사업과 세종인문동아리사업입니다. 책나루터사업 추진은 ‘여주사람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주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주시민 등 18,000여명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는 청소년·일반인 등 50명 정도입니다.
세종인문동아리 사업은 12개 읍·면·동에 3개조직씩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종대왕과 한글, 그리고 세종대왕의 정신을 실천하는 동아리로 여주 바로알기 연구와 공부,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능을 나누고 전파하여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전통발효산업 클러스터조성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 노인 등 유휴인력에게 전통발효산업 일거리를 만들어 소득을 창출하게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50%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읍·면·동과 사회적기업, 농촌체험마을 등 전수를 대상으로 공동체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천섬 명소화 사업으로 7억 4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주차장 임차료 700만원은 굴암리 노변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천리 주차장을 건설하기 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4쪽, 시설비 6억 7074만원은 강천리 하천변에 다목적광장, 즉 주차장 설치 공사비이며, 굴암리 창고 앞 광장포장 및 임시주차장 조성비 5800만원은 광장을 정비하고 재포장하는 사업비와 임시주차장 다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밝은여주 만들기 재료비 100만원은 2016년도에 분동 한 강천면 간매2리, 도전5리 2개 마을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군창의사업 세종전통발효단지 사업으로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종약선힐링타운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매칭사업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포럼을 운영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5쪽,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유지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옥상에 누수가 되어 건물손상 및 누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동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5억 6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가, 책상 등의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비와 전산시스템 구입 설치 등 자산취득비 4억 90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도서관 건립에 따른 측량, 지질조사 등 기본조사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273쪽에 있는 전통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용역은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그런 거 수립할 때 여주시 전체 읍·면·동 단위로 조합을 구성하고 읍·면·동에 모여서 시 단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 용역비고요.
274쪽에 있는 발효 그것은 능서에 있는 거기다 하려고 하는 세종약선 힐링타운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세 가지인가 몇 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건 안 되고 이거는 좀 괜찮으니까 이건 해보라고 그래서 선정돼서 여기다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런 개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글쎄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원래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음으로 양으로 발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 설탕물이라고 하시는데 음으로 양으로도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식품위생법」이 강화된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사용도 하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게 강화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팔지 못할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면 읍·면·동에 산재돼 있는 사람들이 한 조합에 같이 포함돼서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렇죠,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올린 것 중의 하나가 이 전통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항목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해보십시오.’ 해서 저희가 선정된 것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거는 약선 힐링타운 내에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그 앞에, 273쪽에 있는 클러스터 그거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거기 그 사람들하고는 여기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된장, 고추장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런, 발효…….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아닙니다,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강원도 그런 쪽에서 아마 그건 된다고 나왔고, 얼마 전에 가남면 금곡리의 남◎숙 씨인가 그분도 긍정적으로 SBS에 이렇게 방영이 됐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발효는 아마 전국적으로 있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만약에 여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그런 거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경기도 따복추진단에다 응모를 해서 우리가 여주시에서 따온 사업인데요. 지금 전 지자체가 따복공동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중간조직 그런 성격인데요.
이 사람이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산재된 마을기업, 뭐 농촌체험마을 이런 데 보면 공동체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공동체가 많거든요. 이 사람을 채용해서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또 그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일단 경기도에서 그 공모내용이 10개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추진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굴할 게 많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내년에도 또 시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넘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고급’이라는 문자가 좀 그런데요. 그런데…….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건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런데 거기 예산 내역에 보면,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생활 임금”보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보다 이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저거 해주고요. 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성과가 좋으면 시비로라도 추가로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거는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시비 3억, 국비 7억 그런데 이제 이게 2019년까지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계속 교부가 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반납…….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거기 맞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 전략사업과가 생기면서 건설은 저희가 하고, 건설이 끝나면 그쪽으로 이관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10월 9일 전후해서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산업디자인협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글을 모티브로 하라고 그러니까 여주시 공공디자인 연구하고 그다음에 관광기념상품도 연구하고, 한글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전시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전시, 연구한 거는 우리 시에 귀속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사업은 1년에 5번 정도 할 계획인데요. 여주역이라든가 중앙통 거기서 할 건데요. 마지막 한번은 세종대왕문화제 때 거기 맞춰가지고 중앙통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현재 시에는 3개 조직 해서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읍·면·동별로 이렇게 한 개씩 우선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해서 한두 개 정도, 읍·면·동 당 한두 개 정도 더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약선식물원은 기본설계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아니요, 이 273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주시 전체 이 사업이 요새 경제성이랑 타당성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요.
약선힐링타운 내에 하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으로 이거랑 약간 이제 구분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273쪽에 있는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용역은 저희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이 경제성하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에서 직접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 조합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읍·면·동별로 결집을 해서 판로 확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시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천 뭐, 이렇게 산재돼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 조합이 구성되면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판매 이런 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 개인들이 판매하는 게 어렵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저희가 이런 걸 절차를 거쳐놔서 그분들이 그 조합이 같이 들어와서 쉽게 판매할 수 있게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약선 힐링타운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용역이거든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뭘 어떻게 하냐, 이런 기본 설계이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그런 내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거는 274쪽 그게 그 부지 내에 한 테마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위원님 우려도 그렇게 하시지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나 주민 분들께서 세종대왕릉이 생기고 세종대왕릉역이 생기고 그쪽 주변에 먹거리,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것만 달랑 하는 게 아니고 전통발효부터 하지만 약선식당도 하고, 또 찜질 그런 것도 하고, 산책코스 타고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이 다음에 자체단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역 지역에는 먹거리, 볼거리가 없는 건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거기 세종대왕릉역에서 영릉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노선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가지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 용역 때, 약선 힐링타운 기본 용역 때 물론, 능서 시내를 거쳐서 가는 길도 있지만 약선 힐링타운을 거쳐서, 북성산을 거쳐서 영릉까지 가는 그런 힐링 코스도 같이 이번 설계 때 개발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릉역에서 그 거리까지, 약선 힐링타운까지 700여m가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도보로 충분히 힐링 코스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 타당성 용역 할 때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건립은 저희가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종언 팀장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짤막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도서관은 저희가 사회환원사업으로 해서 대기업에서 그분들이, 설계비가 아마 1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설계를 자부담으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억원이 증액된 14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능서도시계획도로 시설 및 부대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이게 지금 일반회계고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6800만원이 감액된 6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38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5페이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예산은 변경 없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상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여 청안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위원회참석수당으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9페이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5500만원이 증액된 4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10억과 폐기물처리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사업비로 43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03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1만원이 증액된 8억 1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07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1300만원이 감액된 26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서 5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억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남여주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4억 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 및 부대비로 7억원을, 가남일반산업단지 시설 및 부대비로 4억원을,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3700만원을, 북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보상비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억원이 증액된 100억 2300만원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입금으로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시설 및 부대비로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환지하고요, 지장물보상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은 저희가 환지공람이 3월 6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환지계획에 대한 민원이 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조사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은 그분들 민원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원래 처음에 조사를 할 때는 현장 여건에 맞게끔 현장을 보고 일단 조사를 하는 거고요. 현재 민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저희가 그 민원을 접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협의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보상이 2월 28일 기준으로는 한 58% 정도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한 140억원…….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아니, 1억 4000…….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4000이 됩니다, 이게 전체 사정액이 2억 한 4000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그중에서 지급에 한 1억 4000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가위원 분들, 저희가 환지평가를 했는데요. 평가위원 수당 분을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보상비는 저희가 사정액이 2억 4000이라는 부분은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분으로 해가지고 보상비 일부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지금 50만원에 대해서는 급하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상이 한 76% 정도 나가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앞전에 말씀…….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이 부분은 5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세워져 있는 보상비에서도 50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만, 평가수당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당초에 사정액이 2억 4000에서 7월 현재 76%가 되면서 실제 조사를 다시 해본 결과 실제 사정액이 1억 8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오학·천송지구는 지금 한 86% 정도…….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86%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86%.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이건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당초에 예산과목을 보상비, 폐기물처리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비하고 폐기물처리비에서 당초에 일반폐기물하고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특정폐기물이 나오다 보니까 목을 나누기보다는 이번에 하나로 합치는 걸로, 합치면서 공사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5억이 포함됐고요, 나머지는 보상비와 폐기물처리는 전체 사업비 내에 그냥 그 하나의 공사비 내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원래 부기를 나눠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 안에, 시설비 안에 보상비가 청안지구,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때 보상비하고 공사비 이런 부분이 시설비 부대비 안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청안지구에서 평가수당비 50만원은 보상비에서 뺀다는 데 그 부분을 설명 드렸던 거고, 지금 오학·천송 지구는 폐기물처리비가 당초에 본예산 때 3억을 세웠는데 비용이 폐기물처리비 별도 발주비용이 늘다 보니까 금회 안에 폐기물처리비 보상비를 나눈 부분을 한 데 시설공사비로 묶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저희가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학·천송 지구가 이제 86% 정도 돼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집행에 대한 예산을 보고서 그 과목, 부기명을 바꾼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상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부 들어와 있는 돈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하리지구는 다 끝났고요, 앞전에 부담금 이런 것도 다 나갔고요. 이제 민원 분 중에…….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그 90만원은 이자분이고요, 지금 통장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거기 청산금 민원 분이 아직 한 분이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그 부분 예산을 올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일반산업단지가 끝났고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물류단지는 올해 물류단지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올해 예산 선 것은 감정평가 금액을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분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 보상을 집행해보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그러니까 물류단지 심의가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난 걸로 보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보상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저희가 측량비가 한 2억 잡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비가 한 1억 5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나오면 하반기에라도 보상을 좀 해보려고 한 5억 8천 정도를 책정해놓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위원님, 물류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감정평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게요. 원래 실시설계가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물류단지 심의만 최근에 끝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중에 설계가 끝나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역세권 개발사업비도 지금 현재 보상을 1차, 2차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장물 보상비로 한 31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이행 과정 사항 부담금이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는데 1차로 한 5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도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금,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 그다음에 공사발주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일단 예산 세우고요. 그 예산 세울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그런 걸 빼고 추정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이 예산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2월 말 현재 통장잔고라든가 부담금 나가거나 보상비, 공사비 나간 거 이외에 순수하게 통장에 남아있는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창동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5억 16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이외에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이런 부분, 각종 행정협의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정산 개념에서 일단 5억원을 정산해서…….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통장잔고는 12월 말에 최종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 들어갈 돈, 그러니까 내년도에 들어갈 돈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잔고를 잡은 거고요. 1월 달에는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12월 달 잔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잔고에 맞춰서 정산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부지 중에 어느 일정부분은 KCC가 쓰고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이 보상은 그게 아니고요, 전체 부지를 저희가 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그렇죠, KCC가 당초에 수요조사 때 거기에 수요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일정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걸 가지고 저희가 그 안의 계획을 잡았고요…….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만약에 KCC가 분양공고 해서 참여를 해서 들어오면 토지비를 저희가 회수를 받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네.

○도시개발과장 한영조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박남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19억 52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8670만 2천원이 증액된 121억 3878만원입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보시면, 대신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도 신축이 되었는데요, 2층에서 크랙(crack)이 좀 가서 지금 보수공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예방접종실 난방기 구입은 겨울에 접종실에서 접종을 하다 보면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피우다 보니까 산모나 어머니들이 오셔서 클레임(claim)이 좀 걸려서 지금 난방기를 새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은 지난 2016년 10월 31일 날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 진료비 400만원과 뒤쪽 보시면 다음 쪽에 민간위탁금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의 목 변경을 일부 해서 3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 사항도 자살예방 증진사업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별도로 위탁 준 사업비에서 일부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생 시에 미숙아로 해서 인큐베이터에 넣는 유아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기서 증액이 다시 내려와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 검진사업 홍보비와 정밀검사비는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의 의료·구료비에 있는 부분은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 지원 사업비로 가고, 밑의 부분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4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금액의 증액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90쪽의 하단부에 있는 것을 보시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만 11살∼18세까지 분기별로 지금 4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5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추경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검진비와 금연치료사업 비용은 일부 예산이 좀 조정이 된 건데요. 생애전환기는 도비가 내려와서 그만큼 시비가 감액된 목 조정이 되겠고요, 금연리플릿 홍보비와 금연자원봉사비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와 일부 조정을 해서 지금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자원봉사자의 봉사비를 1만원씩 해서 2시간 지금 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해서 200만원 계상이 됐고요.
다음 쪽 넘기셔서 보시면 회의 참석 수당은 강사 수당하고 전부 다 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밑의 강사 수당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고요.
맨 밑의 공익신고 보상금은 지금 장터마트하고 OK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88만원의 과징금을 변상금 식으로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도비 40%, 시비 60%를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과태료를 1988만원을 부과시켰는데 보상금이 396만 7천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시비부담금 238만 6천원을 부담금으로 예산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매뉴얼에 없는 예산은 지금 보건지소 옥상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그거하고 예방접종실 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이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면요, 위탁비를 저희가 줬는데 위탁비에 인건비를 부족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한 4천만원 되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2016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2016년도에…….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2016년도에 67명을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50%가 지원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지원사업은 거의 다가 대상기준에 들어가고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저귀 같은 경우는 영아 0∼24개월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는 여기에서 또 24개월……. 그러니까 조제분유는 86,000원씩 월 주는데 24개월까지 지원하고 기저귀도 24개월까지 지급하는데 여기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사회복지 연계해서 그쪽에서 신청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이 대상에서 출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전체의 가구소득에서 50% 이하에다가 이용권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출생할 때 그렇게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금연봉사자는 저희가 금연 캠페인도 하고 지도 단속하는 데도 같이도 가고, 일반주민 중에서 소정의 교육을 거쳐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 1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이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4,56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금연구역으로. 그래서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제제도 하고 피우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이게 사실상은 적습니다. 적은데 대부분 노인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요새 담뱃불 끄라고 그러면 대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노하우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자체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에 와서. 그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매뉴얼에 있던 것은 저희가 진료라든가 이거 한 것은 매뉴얼에 있는데요. 청사 유지관리라든가 소모품 되는 것은 매뉴얼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옥상방수는 2008년도에 세웠는데 2층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있는 면적을 빼고는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년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위의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지붕을 씌우려고 보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지붕을 안 씌우고 위에다가 타르를 좀 깊게 해서 물막이를 좀 주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름에 보니까 양동이를 놓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좀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스탠드형이 하나 있고, 스탠드는 지금 에어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풍기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위에 천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겨울, 여름 따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가 벽면에는 지금 제대로 단열이 안 되어 있어요. 표준시공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모들이, 아기들이 예방접종을 하려면 옷을 벗겨야 되는데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선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에 11억 2200만원이 증액된 106억 2517만 7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국비 3억 9천만원과 도비 4억 1800만원, 시비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재료비 240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95쪽 하단부터 297쪽까지는 강소농과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중앙단위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 변동 없이 항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 상단,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으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고, 강변 경관농업단지 방문객 보험료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음료류 및 분말류 제조업 표준화시스템 보급 사업 5천만원은 299쪽 중간 작물 기술 보급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98쪽 농촌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 단위사업 밑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2016년 7월 붕괴된 농업기술센터 도로 법면 보수 공사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들녘경영체 연계 쌀산업육성 사업에 5억원, 느타리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저면관수베드시설 등 분화생산기술 시범에 3200만원,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2016년도 예산은…….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6억 7600이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7600.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저희가 작년에도 5억 5천 올리고 유망축제에 들어가가지고 1억 2600을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애석하게도 경기도 10대 축제에서 4위로는 올라갔는데 대한민국 유망축제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600을 지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아니요.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베드 시설, 말 그대로 다이를 놓는 거예요. 다이를 놓고 거기에 자동관수까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게, 보통 땅바닥에다 하우스에 열악한데 거기다 베드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분을 올려놓으면서 작업도 편하게 하고, 아울러서 관수시설 같이 하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그거는 수경재배고요. 그거는 딸기랑 다르고 이거는 화훼농가에 다육식물 기르는데 땅바닥에 보통 놓고 기르거든요. 그래서 물도 따로따로 줘야 되는데 베드시설을 하면 자동으로 앵글을 다 짜서 선반을 만들어서 화분은 다 올려놓고 물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편리하게 자동화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지금 도비로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그 전에도 한 적도 있고요.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7억을 올려도 여기에서 행사성경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5%를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5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네, 채소과에서…….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석발기는 돌 고르는 겁니다. 좁쌀 같은 거에서 고르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을 고르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있고요, 추가로 구입하는 거가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국비로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요, 기존 있는 것 외에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것에서 우선순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작은 거예요, 저희가 잡곡도정기계가 따로 있거든요. 소량으로 할 수 있는 잡곡도정기 그쪽에 좁쌀을…….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예. 좁쌀을 지금 석발 하는데, 거기에 돌이 섞이니까 돌 석발…….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아닙니다, 잡곡…….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그것은 저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금 저희가 당남리섬에 거기 돌멩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트랙터에다 달고 하는 석발기로 다 골라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한 45마력…….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45마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로타리를 한번 다 쳐놓은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손바닥 모양으로 표시하며)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되는 것까지도 골라낼 수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조그만 자갈 정도는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고서 로타리 쳐보니까 걸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런데 당년에 한 번에 고르기는 힘들고 한 1∼2년, 한 세 번 정도는 골라야 다 골라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멍개흙 이런 게 아니고 자갈밭이에요. 그래서 워낙 자갈밭이 심한 데는 그거를 망을 갖다놓고 쳐서 웅덩이를 파고서 묻기까지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민자보로 추진하는 거고요, 들녘경영체가 쌀단지 50㏊ 이상 되는 단지인데 저희가 지금 한 100㏊ 정도 단지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쌀 재배단지에 쌀 재배를 하면서 거기에 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쌀 가공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쌀가루라든지 이런 쌀 빵 이런 걸 같이 가공까지 곁들여서…….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남농협에 이번 사업이 됐고, 가남농협에서 유통사업 같이 연계해서……. 지금 100㏊ 해가지고 단지를 묶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0여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쌀떡도 만들어서 가공까지, 예. 현재 남아도는 쌀을 소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가남에서 재배한 쌀 가지고, 이 단지에서 나온 쌀 가지고 같이…….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지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위원님, 지금 이 RPC에서 유통을 시켰다가 반품된 쌀 있죠? 그것이 연간 80㎏로 한 4천만원이 된다 그럽니다. 그 쌀이, 반품되는 쌀.
그것을 반품되는 쌀을 가지고 가남농협에다가 이 쌀가루 공장을 만들어서 농협에서 쌀가루든 또 가래떡 같은 거 썰어서 이것을 해가지고 농협하나로마트 유통 쪽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등숙 같은 게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반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품되는 쌀을 떡으로 이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아니죠. 이 사업주체는 가남농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이 금년도에 5억, 또 내년도에 5억 해서 10억 사업입니다. 이게 진흥청에서 처음에 전국에 한 4개 단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의사타진을 저희한테 와가지고 할 거냐 해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해서 사업을 가지고 온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5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그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 쪽에서 설계를 하는데 올해 가래떡 만드는 공장을 할 건지, 예산 내역이 나오면 가루를 먼저 할 건지 떡을 할 건지는 그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올해 건물부터 지어야 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떡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전에도 현농 쌀국수 공장에 원래는 여주쌀을 쓰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잘 못 씁니다, 여주쌀을. 그런데 가루를 만들면 거기서도 쓸 수는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그런 시설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단가를 좀 낮추는 저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거기는 협의는 아직 안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래서 농협하고 이게 쌀가루하고 쌀떡을 다 하라는 건 아니고 떡 가공시설을 하든 쌀가루를 같이 하든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른 건데 농협에서 쌀가루 소비처가 있을 것 같으면 가루까지 시설을 할 테고, 아니면 쌀가루를 만들어놔도 소비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아니요, 그렇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를 평가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저희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 이것은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그 작년보다 평가방법이 달라진 게 그전에는 현장에 왔다 간 사람도 같이 평가위원으로 올라와서 같이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장평가단 따로, 그다음에 문광부 평가단 따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왔다가지 않은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지명도가 있는 축제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화성축제나 그다음에 가평 자라섬 재즈축제나 이렇게 명성이 나 있는 축제는 평가를 잘 받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지명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저희가 전체…….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대략 한 30명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축제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처리는 RPC에서 싸게 판매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에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은 밥쌀용으로는 못 팔고요, 반품된 거는. 다시 재포장해서 팔지는 못합니다. 가공용으로 싸게 파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그것은 밥쌀용으로 재포장은 할 수가 없고요, 떡이나 이런 걸로 가공을……. 그게 밥이 나빠서 반품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예,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반납금은 2015년도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으로 추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 구축을 총 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필요 기자재를 추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한강유역관리청 현지점검 시 구입 기자재 중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기자재의 일부 구입비를 반납 처분을 받아 1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2007년도.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고체미생물이요?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그거는 3년 전에…….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예, 예.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보통 5년 정도인데요.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건물은 더 가죠, 예.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20억입니다. 2년차에 걸쳐서 추진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아니요, 국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수계기금.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저희가 돈이 좀 남아가지고 미생물기계에 필요한 그 기계를 살 때에 한강유역청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걸 사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그러는데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문상은 받아놓은 건 없고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왔는데 이게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지적을 하고 가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공문도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기술지원과장 한명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 공기업 결산 중에 있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설명서는 358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 4527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74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이며, 지하수의 저하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천면 부평2리에 배수관리 및 관정을 개량 신설하며,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7억 9500만원 중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6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주민건의사항으로 왕대1리, 하림3리에 물탱크노후화 및 누수로 인한 교체비용 4500만원과 강천면 가야2리, 적금 2리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대체관정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55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120개소에 대한 점검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이며, 지하수의 저하로 생활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천면 도전2리와 대신면 장풍3리 관로개량 및 대신면 도롱리에 마을상수도를 추가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7억 1500만원 중 본예산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에 5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순찰을 통해 필요한 차량구입비로 34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써 2014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물탱크 2개소는 능서면 왕대1리하고, 대신면 하림3리 이거는 물탱크가 오래돼서 누수가 돼갖고 교체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천면 가야2리, 적금2리 이거는 수질오염,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질산성산소라고 그게 많이 기준치보다 좀 더 나와요. 그래가지고 관정이 오염됐다고 판단이 돼서 관정을 새로 파주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가야2리하고 적금2리. 그래서 미리 마을대표하고 이장님하고 해서 관정 재측정 위치를 다 미리 선정은 해놨어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도전2리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도전2리하고 대신면 장풍3리.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대신면 도롱리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착정돼 있는 질산성산소라는 건 농업용, 유기질비료 이런 걸 쓰다 보면 그쪽으로 스며들어가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렇죠, 지하수위로 직접 침범할 수도 있고요, 폐공은 아니죠. 지금 쓰고 있으니까.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원래 지금 의견주신대로 원칙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가야2리하고 적금2리는 2020년 이후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수위가 오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농업용이라든가 또 일반인이 했다가 여기…….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용수량이 적어서 폐공을 제대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농경지 주변 지역에 가까운 데 기존에 착정돼있는데, 일단은 기준치가 질산성질소가 10ppm인데 법정으로는 한 13 정도 나와요. 그래서 많이 오버는 아닌데…….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예. 그래서 이게 거리에서 300m 이상 떨어진 데 수맥을 확인해갖고 착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갖고 그게 없다고 했을 때는 음용수로 적합하면 써야 되고…….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한 150∼200m는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지하수 전문 업체에서요, 수맥조사 해갖고 저희가 보통은 강천지역은 거의 암반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대공으로 해서 한 100m 내외정도 아마 팔 것 같아요. 그래야 물이 잡힙니다. 지하수층에서…….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그런데 농업용 관정은 보통 30m 내외예요.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예. 지표수만 이용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기준은 10인데…….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10ppm인데 수질 검사한 게 13ppm이 나왔다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예.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수시로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런데 거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시 타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저희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2층에 바로 직수해서 그냥 먹고 있는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소소독제, 저희가 정수장 내에서는 0.8∼0.9를 넣어갖고서 소독을 하는데 정수장하고 가까운 지역은 마지막에 뜰 때 보통 0.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 끄트머리 가면 0.2까지도 나오고 0.1도 나오는데 그거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수도관에서 바로 떨어져서 나오는 순간 기화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대장균을 죽이질 못하죠.
그래서 먹는데 첫째는, 수돗물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두 번째는 심각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노후관입니다, 노후관. 이 수돗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관로가 보통 30년, 40년, 여주만 해도 상수도 들어온 지가 5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교체는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많이 교체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또 녹슨 관 주택 지원사업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노후관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녹슨 물이나, 찌꺼기 이런 게 간혹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의정대화의 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종어수” 시설이 완비가 돼갖고 현재 시험생산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샘플을 갖다드리고 하겠지만 “세종어수”라는 게 우리가 생수를 먹지만 수돗물도 음용수로써 괜찮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세종어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직접 음용하기는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음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규정대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녹슨 관을, 노후관을 빨리 교체 개량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앞으로는 사업 추진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국도비는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주택개량사업에 지원금만 나오고요, 이 지방상수도 내의 저희 관로에…….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도비 4000만원 정도.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작년 2016년도에 터미널 뒤에요, 옛날 구획정리사업을 1985년도 이후에 한 데가 있습니다. 터미널 뒤쪽이 구획정리사업을. 거기가 옛날에 주철관이나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모래도 나오고 녹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작년에 거기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번 주에 포장사업까지 완전 마무리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여주, 옛날 (구)여주 관내 3개 동 지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아니, 개선도 많이 했고요, 그 안에. 일부가 지금 3개 동 쪽에 많이 있고 각 읍·면은 지금 지방상수도를 공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지금 그래서 저희가 DB구축이라고 그래갖고요, 관망을 하는데 매년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망 구축하면서 기존관로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한 거하고 해서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거기서 대상물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하반기부터라도 자체 예산이 허락된다면 노후관 교체사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김태수 남한강사업소장이 현재 승진후보자 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80만원이 증액된 7억 108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 드리면 설명서는 390쪽부터 3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여비 280만원, 여직원 화장실 설치공사비 1500만원, 청사관리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남한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다음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3억 2726만 5000원이 증액된 242억 1022만 9000원입니다.
우선 42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으로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3726만 5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42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골재판매관리 사업입니다. 제16회 걸스카우트 국제행사 야영지 기반시설 조성비 2억 8000만원, 준설토 원석판매 및 운영비 3억원, 준설토적치장 농지임차료 및 영농보상비 30억원,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 준설토 판매대금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부터 2015년 1기분까지 50억원 등 총 87억 34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골재판매 반출증 보관문서고 구입 616만원, 사무실 업무용 집기구입비 973만 9000원 등 1589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직영판매 관리사업입니다. 가정적치장 골재선별 파쇄용역 시설비 72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포보캠핑장 사용료 수입관리입니다. 이포보캠핑장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로 1억 1046만 5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현암∼가산 간이요?

○골재팀장 박용철   
현암∼가산 간 도로는 올해 제1회 추경 때 저희가 보상비로……. 올해 보상비로 30억원을 1회 추경 때…….

○골재팀장 박용철   
1차 보상비로 30억원을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듯이 그 부가가치세 그것 때문에, 그래서 2회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골재팀장 박용철   
예, 예. 그래서 2회…….

○골재팀장 박용철   
2회 때 1차로 30억 지원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골재를 또 입찰매각해서 또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으면 올해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줄…….

○골재팀장 박용철   
네, 그래서 골재수익금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그것까지는 제가 좀…….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가산리부터 현암동, 제가 거기 수촌이라고 거기 사는데 거기까지는 보상이 끝났고요. 현암리 교차로 부근 거기만 지금 보상이……. 돈이 없어서 못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그 앞부분만 주면 됩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예, 그렇습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예, 빠른 시일 내에 2회 추경이 진행이 되면 그때 바로 보상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저번 2월 14일자로 저희가 조세심판원에다가 청구는 했고요, 조세심판 청구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서가 아직 저희들한테 추가로 제출하라고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추가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시장님하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서울에 있는 1∼2위 기업 법무법인한테 맡겨서 그걸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경기도의회요?

○골재팀장 박용철   
그건 다 취소 됐습니다, 지금.

○골재팀장 박용철   
예,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래서 지금 제가 대신 보고 하는데 대략 수급계획을 물어봤는데 아시다시피 직영사업 가정지구도 올 아마 6∼7월경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전에 단체에서 했던 거나 개인이 했던 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을 아마 지금 4군데를 매각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4개소∼5개소는 아마 매각을 하려고…….

○골재팀장 박용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현재 10개 적치장이 2300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3500만에서 1200만을 소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10개 적치장에 2300만원에서 올해 저희가 4개에서 5개 적치장을 매각에 계획을 잡아서 1200만원을 올해 한 번에 다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푼다하더라도 보통 4개의 적치장이면 1개 적치장에서 1년에 생산하는 물량이 1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4개면 1년에 한 400만 정도가 소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400만이 약 3년, 1개 적치장에 3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올해 4개가 3년 안에 다 끝나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내양리 것만 물량이 조금 많아서 그게 480만㎥라서 그게 한 4년에서 5년 정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양리 것 외에 나머지 3개가 2∼3년 안에 정리가 되면 그때 2∼3년 뒤에 또 나머지 물량, 2∼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다 풀어서 저희가 2025년까지, 지금 ’17년이니까요, 2025년까지 되도록이면 지금 다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금이 70억이 잡혔었는데요.

○골재팀장 박용철   
부가세는 저희가 조세심판청구 들어가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네, 거기에 지금 가정적치장에서 올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 작년에 판매한 게 한 113억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용을 해서 또 일단 조세심판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하면서 좀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 문제점을 들게요.
이거는 어떤 공장제품이 아니고 이 골재를 우리나라 암만 좋은 기계를 갖다놔도 일 생산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암만 좋은 기계를 갖다놔도 1년에 100만을 할 수 있는 게 최대 맥시멈이고, 그 한 회사가. 기계를 2개, 3개 넣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2개, 3개 놔서는 이익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일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생산을 하더라도 지금 가정적치장에 있는 기계설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계입니다, 그게. 물량도 3,000㎥이상 뽑아낼 수 있는 거고, 하루에. 그렇게 하게 되면 동절기, 꽝꽝 얼기 전에는 또 작업을 못하는데 12개월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3,000㎥씩 한다 하더라도 1년에 100만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생산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판매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전에도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으로 해서 여기 반경 60㎞ 이내만 여기 것을 쓰지, 그거를 벗어난 것은 운반비나 물류비용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골재를 안 써요.
만약에 이거 부산에서도 가져가고, 지금은 골재가 없다보니까 인천이나 강원도 쪽에서도 가져가고는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데 판매처가 이거는 거리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일시적으로 쓰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주·이천·양평을 관내로 봤을 때 1년에 쓰는 양이 200만 내외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골재가 지금은 이제 예년보다도 다르게, 전에는 두 군데, 세 군데 했지만 올해는 네 개, 다섯 개를 연다고 그러는데 아마 가격적인 측면이나 운송거리가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대공급을 하면 이번에 다섯 개 팔고, 3년 후에 또 나머지 다섯 개 팔면 두 번의 큰 3∼4년의 기간으로 판다면 해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저도 거기 약 한 2년 조금 못 있었지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리하고 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초에는 60억 가까이 갔던 농지임차료가 지금 30억 이내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섯 개가 3년 후에 다 팔리면 30억의 또 반으로 줄 거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장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예, 골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개의 적치장, 매각하고자 하는 그 적치장에 대해서 10개 정도의 성분실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래 성분과 자갈 성분, 그다음에 흙 성분을 검사를 해서 모래비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59%에서…….

○골재팀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면 성분시험결과에 따라서 성분 나온 거 보고 그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할 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골재나 모래가격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가격을 매깁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지금, 지금입니다. 입찰 전에.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입찰 전에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흥찬국   
예, 예.

○곰재팀장 박용철   
예, 예. 그렇습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둔 상태라서요, 지금 그 가격이 아마 조사가 반영이 돼서 같이…….

○골재팀장 박용철   
네, 부가세 부과할 겁니다.

○골재팀장 박용철   
네, 네. 그럴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경광등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30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2억 5629만 4000원보다 14억 2280만원이 증액된 26억 7909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307쪽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세종인문도시명품여주에 걸 맞는 시를 만들고자 여주시 취약지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관내 공중화장실 16개소에 도비 50%에 시비 50%를 포함하여 1,43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공공차량 구입입니다.
여주시 공공차량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별표1에 근거하여 최단운행거리 연한 7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의 노후된 노후차량으로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차량구입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사업소 소형차량 구비입니다. 여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 12조 및 별표1에 근거하여 최단운행연한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이상의 노후 된 차량으로 잦은 고장에 따른 수리비 증가와 안전사고 우려로 교체 불가피한 실정으로 차량 2대로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준설공사입니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여름철 우기 전 시가지 침수우려지역에 침수예방조치를 위하여 삼양목재에서 소양천 구간, 교리교차로에서 이마트, 농협중앙회에서 중앙동사무소, 여주초등학교에서 하동 회전교차로, 한강주택에서 하동배수펌프장, 창2통 먹자골목에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6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기우수제어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남한강 및 소양천에 설치된 배수문으로 홍문동, 창동, 하당 일원에서 방류되는 불명수가 유출되어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건기 시 방류되는 오수와 강우 시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초기우수는 오수관로로 유도하고 이후 강우와 희석된 하수는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초기우수제어시스템을 추경예산에 11억을 편성하였으며 남한강 구간에 6개소, 소양천 구간에 5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쪽에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여주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완료에 따른 정상잔액 반납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기계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 부서는 저희가 준설할 때 건설과……. 빗물받이거든요. 사실 도로시설인데 저희가 준설할 때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기 전에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협의는 못 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생활하수팀에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공중화장실 벨 설치하는 사업하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가축분뇨 공용차량 구입하는 사항.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공용차량 구입.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 두 가지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383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금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8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은 289억 3959만 6천원보다 9억 6291만 3천원이 증액된 299억 250만 9천원입니다.
387쪽에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대상지는 삼교동 세종투어와 산북면 상품리 해여림식물원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 금당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가남읍 금당리, 금곡리 일원에 처리장 17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로 6.5㎞가 되겠으며, 설치사업으로는 현재 공정률 83%가 되겠습니다. 기존 지장물 우수박스로 인한 관로 설치계획 변경 및 관로 추가 설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3억 5천만원을 설치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액 133억 8421만 5천원과 같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87억 5273만 7천원이며, 자본예산이 46억 3147만 8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9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액 87억 6829만 9천원보다 1556만 2천원이 감액된 87억 5273만 7천원입니다.
25쪽의 수익적지출은 본예산액에 87억 6829만 9천원보다 1556만 2천원이 감액된 87억 5273만 7천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인건비 7399만 2천원과 직무수행경비를 192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경비를 2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46억 1591만 6천원보다 1556만 2천원이 증가된 46억 3147만 8천원입니다.
31쪽의 자본적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35쪽의 자본적지출은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개선사업 비용으로 4억 8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MS란 수질자동측정시스템으로 처리장 최종 방류수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검사값을 전송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2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평생학습센터 소장 간경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5832만원이 증액된 44억 8117만 3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117쪽 여주도서관 브릿지 시설보수 용역 등에 2500만원, 117쪽 하단부터 118쪽 상단까지 세종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자료 보존서고 구입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오는 9월초 개간을 앞두고 있는 점동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86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여성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장 옥상 방수 공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2012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 전체가 아니고 공연장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안에 각종 기계 같은 걸 같이 올려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한 100평 되는 그쪽만 지금 많이 부식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좀 방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새지는 않는데요, 위원님. 가서 옥상 거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면, 발로 밟으면 그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들떴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샐 것 같아서,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방수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다가 하는 그런 방수를 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제가 예산심의 때 참석을 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항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사가 주관이 돼서 어떤 계속적, 연속적으로 끌어나가야 될 학습환경이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그거 제가 많이 반영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저희가 평생학습을 이끌어나가고 있지만, 주신 말씀처럼 민과 관이 함께 간담회라든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평생학습을 함께 하고 있는 관내 유관기관단체라든지 민간단체하고 함께 평생학습을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떤 의견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어떤 함께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형태로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작성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예,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3년째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11강좌라는 거는요. 강좌가 뭐냐 하면…….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책도 읽어주고 강사도 양성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맞습니다.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그렇죠,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말씀…….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반영시켜가지고요,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간경숙   
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순   
의회사무과장 이우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1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설명을 위해 가급적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 공공운영비는 의회 소유 4대의 차량을 회계과에서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금년 4월부터는 의회사무과에서 보험가입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3대에 대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기존 연2회 의정포럼을 해오던 것을 올해는 여주시 공공의료 관련 특별포럼 추진을 위해 포럼이 1회 추가되어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연구개발비입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홍보하고자 영상기록물 제작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기존 여주시의회 홈페이지 내 실시간 방송을 위해 서버를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 서버의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원활한 방송을 위해 별도의 서버 구입이 필요하고, 기존 시청 행정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장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밖의 방송용 장비로 본회의장 발언대 마이크 2대 구입과 소회의실에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해 HD카메라 구입 등 4천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우순   
그 비용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고요, 모자라면 당연히 반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