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5월 13일(금)
- 의사일정
- 1.2016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2.2016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 3.201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4.2016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5.조례안의결의건(21건)
- 6.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7.폐회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상춘 의원)
-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2.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 3.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4.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5.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8.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19.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0.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1.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2.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3.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4.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5.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2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이상춘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과 당면한 영농추진, 도자기축제 개최, 주민의 민원처리, 미래지향적인 여주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 행정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졌고 주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고 있어 주민 만족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의 실력도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배인 저보다는 다들 잘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고사(古事)와 같이 여주시의 행정에 일부 난맥상을 보완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행정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드릴 주요내용은 시정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주제입니다. 여주시에서 집행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집행부에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이 조례심의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 인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의소리처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시의 행정을 논의하는 시장, 부시장, 국장 주재회의가 있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민원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의정의 날 대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에서의 5분 발언, 시정 질문, 조례심의, 예산심의 등에서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및 간부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건입니다. 조례제정은 여주시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자료수집, 문안작성, 상급자의 결재, 심의·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심의과정이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구의 작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에 얼마든지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유사 조례와 추구하는 방향이나 징수금액의 결정, 혜택과 규제의 대상이 비슷하여야 하나 다른 조례와 연관성이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인 조례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방침을 결정할 때 정책방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폰박물관 입장료 결정 문제입니다. 입장료 수입증가에 목표를 두었는지, 아니면 인근 박물관과 같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인상인지, 입장객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로 인하여 여주의 홍보 및 꿈나무들의 과학에 대한 의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점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논의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심벌마크 제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로이 제작하려는 BI는 지난 의정의 날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여라, 그러므로 예산을 더 계상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에 사용하는 CI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CI의 무분별한 변형이 되어 사용하는 것을 정리하라는 조언을 하였으나 예산심의 시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명품여주」심벌 제정 조례심의 시에도 CI 제작을 위한 10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님만 10가지 사항을 다시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신세계사이먼 내에 있는 퍼블릭마켓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심도 있는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전자민원에서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사항입니다. 담당자의 질책을 하는 사항도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급자나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에 답변을 하여야만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사항입니다. 중요역점사업은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부분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인문도시 구현이나 FC축구단 지원, 도서관 건립 등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 거론된 사항은 이번 제20회 임시회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항과 중요한 사항은 각종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여 원경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사람중심의 도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과 당면한 영농추진, 도자기축제 개최, 주민의 민원처리, 미래지향적인 여주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 행정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졌고 주민에게 조금 더 다가서고 있어 주민 만족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의 실력도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배인 저보다는 다들 잘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고사(古事)와 같이 여주시의 행정에 일부 난맥상을 보완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행정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드릴 주요내용은 시정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주제입니다. 여주시에서 집행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집행부에 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이 조례심의위원회, 시정발전위원회, 인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주민의소리처리위원회 등이 있으며 시의 행정을 논의하는 시장, 부시장, 국장 주재회의가 있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민원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의정의 날 대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에서의 5분 발언, 시정 질문, 조례심의, 예산심의 등에서 많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및 간부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결정을 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몇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건입니다. 조례제정은 여주시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자료수집, 문안작성, 상급자의 결재, 심의·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심의과정이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문구의 작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에 얼마든지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정된 유사 조례와 추구하는 방향이나 징수금액의 결정, 혜택과 규제의 대상이 비슷하여야 하나 다른 조례와 연관성이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인 조례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방침을 결정할 때 정책방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폰박물관 입장료 결정 문제입니다. 입장료 수입증가에 목표를 두었는지, 아니면 인근 박물관과 같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인상인지, 입장객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로 인하여 여주의 홍보 및 꿈나무들의 과학에 대한 의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점과 장점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논의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심벌마크 제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로이 제작하려는 BI는 지난 의정의 날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여라, 그러므로 예산을 더 계상할 것을 요청하였고 현재에 사용하는 CI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CI의 무분별한 변형이 되어 사용하는 것을 정리하라는 조언을 하였으나 예산심의 시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명품여주」심벌 제정 조례심의 시에도 CI 제작을 위한 10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님만 10가지 사항을 다시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신세계사이먼 내에 있는 퍼블릭마켓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현재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심도 있는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전자민원에서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사항입니다. 담당자의 질책을 하는 사항도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급자나 총괄부서에서 검토 후에 답변을 하여야만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사항입니다. 중요역점사업은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부분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인문도시 구현이나 FC축구단 지원, 도서관 건립 등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분 발언에서 거론된 사항은 이번 제20회 임시회의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항과 중요한 사항은 각종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여 원경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사람중심의 도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의원
본회의를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 이상들, 또 시장님을 자주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유발언’ 하면 비판적인 의견 또 어떤 다양한 제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며칠 동안 임시회 하느라고 바빴으니까 좋은 기분으로 좋은 말씀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제가 조례를 심의하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민의 날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중에서 시상식을 하다보니까, 거의 100명 가까운 분을 시상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것을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대표 시상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는지 영상으로 이렇게 좀 대체하면 얼굴도 보고 이런 방식이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영옥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월례조회에서 시상식 갖는 것, 상 받는 것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 데서 상을 받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시민의 날이 됐든, 각 읍·면·동민의 날이 됐든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위고하, 나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다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겠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세치 혀를 놀려서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또는 자기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끌어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반성되고 하지 말고 중지되고 이래야 되는데 늘 우리 사회는 야만적 경쟁이 일상화되고 각자도생의 문화가 몸에 배어가지고 잠시 잠시 잊어버리면서 자기중심의 사고, 그리고 자기만을 높이려는 생각 이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늘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또는 가슴속으로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짧은 인생에 칭찬으로 그 짧은 인생을 보내기도 짧은데 우리는 늘 남을 비난하고 폄훼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 발언이니까, 5분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억도 안될 것 같았는데 올라온 안을 보니까 72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팀장한테 물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애초에 적었는데 담당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진짜 효과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250억의 예산을 확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의과정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시상을 하고 칭찬을 하고 표창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평생 일해도 250억,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반드시 특별승진을 통해서 귀감이 되게 만드는 것이 여주시의 공무원들에게 사기도 북돋아주고 또한 모범을 만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권영대인가요, 담당직원이? 권영대 직원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250억의 재정을 확충하는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특별승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부탁드리면서 귀감이 되는 것 칭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짧은 인생 우리 칭찬하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 이상들, 또 시장님을 자주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유발언’ 하면 비판적인 의견 또 어떤 다양한 제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며칠 동안 임시회 하느라고 바빴으니까 좋은 기분으로 좋은 말씀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제가 조례를 심의하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민의 날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중에서 시상식을 하다보니까, 거의 100명 가까운 분을 시상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것을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대표 시상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는지 영상으로 이렇게 좀 대체하면 얼굴도 보고 이런 방식이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영옥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월례조회에서 시상식 갖는 것, 상 받는 것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 데서 상을 받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시민의 날에 시상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시민의 날이 됐든, 각 읍·면·동민의 날이 됐든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위고하, 나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다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겠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세치 혀를 놀려서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또는 자기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끌어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반성되고 하지 말고 중지되고 이래야 되는데 늘 우리 사회는 야만적 경쟁이 일상화되고 각자도생의 문화가 몸에 배어가지고 잠시 잠시 잊어버리면서 자기중심의 사고, 그리고 자기만을 높이려는 생각 이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늘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또는 가슴속으로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짧은 인생에 칭찬으로 그 짧은 인생을 보내기도 짧은데 우리는 늘 남을 비난하고 폄훼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 발언이니까, 5분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500억도 안될 것 같았는데 올라온 안을 보니까 723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팀장한테 물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산이 애초에 적었는데 담당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진짜 효과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250억의 예산을 확충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의과정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시상을 하고 칭찬을 하고 표창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평생 일해도 250억, 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반드시 특별승진을 통해서 귀감이 되게 만드는 것이 여주시의 공무원들에게 사기도 북돋아주고 또한 모범을 만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권영대인가요, 담당직원이? 권영대 직원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250억의 재정을 확충하는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특별승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부탁드리면서 귀감이 되는 것 칭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짧은 인생 우리 칭찬하면서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항진 의원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850여 공직자 여러분!
이른 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안녕하신지요? 이항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책임이 없는 약속,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여주시는 외국기업과 아주 특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보도한 모 일보의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2019년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여주시는 18일 시장실에서 미국 프로톤 국제 그룹 아시아지역본부인 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사와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프로톤 인터내셔널은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금호 아시아나 골프장부지 165만㎡ 부지에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리조트를 짓는 사업에 미화 7억 달러, 약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여주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주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는 암 치료 및 당뇨병 치료 전문병원으로 구성되며 체류형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의료휴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과 건강관리 리조트 및 스마트 빌리지가 건립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수많은 신문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으며 여주시에 더없이 좋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유심히 보니 북내면 중암리의 아시아나 골프장부지가 사업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회사의 땅이었습니다.
아시아나 골프장 부지에는 미선나무라는 꽃나무가 있는데요. 꽃말의 뜻은 선녀의 부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멸종위기 꽃입니다. 개나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개나리꽃은 노란색이지만 이 꽃은 흰색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흰색 개나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향기도 좋아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꽃나무이고요, 너무도 소중한 국가 생태자원이라 저는 전문가들과 함께 부지도 여러 번 방문하였고 미선나무의 보호를 위해 회사 고위직 관계자도 만나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지의 땅도 회사도 알고 있어 여주시에 너무도 좋은 일이라 회사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관계자는 “땅 주인도 모르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담당자는 여주시와 협력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워 여주시에 대놓고 물어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해당 기업이 여주시와 MOU를 맺기 전에 몇 번 연락이 왔을 뿐이며 땅의 계약이나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 후에는 아예 아무런 연락도 없어 이것이 어떤 일인지 더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관계자에게 “여주시와 금호리조트 고위관계자 간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관계자는 저도 모르는 회사 고위직이 누구이며 어떤 말을 했는지 자신도 알고 싶다며 저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은 땅주인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여주시와 이름도 생소한 외국회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주시가 맺은 것은 MOU이기 때문입니다. 양해각서라고도 합니다.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약속을 파기해도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사업을 알리면 해당 지자체장은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가 되어 좋고, 해당 기업은 보도 내용을 사업유치 희망자들을 모집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혹여 문제가 있어도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큰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고요? 해당 기업은 그렇다고 해도 여주시의 책임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체결한 MOU는 지자체의 공신력과 영향력에 의해 그 체결내용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이 여주시장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돈 버는 여주의 초석이 되는 대단한 사업인지,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 약속, 늑대소년이 울리는 종소리인지를 오는 6월에 있을 여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지고 따질 것을 여주시민들께 약속의 말씀을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850여 공직자 여러분!
이른 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안녕하신지요? 이항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책임이 없는 약속,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여주시는 외국기업과 아주 특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보도한 모 일보의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2019년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여주시는 18일 시장실에서 미국 프로톤 국제 그룹 아시아지역본부인 Proton International HK Limited사와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 투자유치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프로톤 인터내셔널은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금호 아시아나 골프장부지 165만㎡ 부지에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리조트를 짓는 사업에 미화 7억 달러, 약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여주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여주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는 암 치료 및 당뇨병 치료 전문병원으로 구성되며 체류형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의료휴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과 건강관리 리조트 및 스마트 빌리지가 건립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수많은 신문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으며 여주시에 더없이 좋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유심히 보니 북내면 중암리의 아시아나 골프장부지가 사업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아는 회사의 땅이었습니다.
아시아나 골프장 부지에는 미선나무라는 꽃나무가 있는데요. 꽃말의 뜻은 선녀의 부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멸종위기 꽃입니다. 개나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개나리꽃은 노란색이지만 이 꽃은 흰색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흰색 개나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향기도 좋아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꽃나무이고요, 너무도 소중한 국가 생태자원이라 저는 전문가들과 함께 부지도 여러 번 방문하였고 미선나무의 보호를 위해 회사 고위직 관계자도 만나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지의 땅도 회사도 알고 있어 여주시에 너무도 좋은 일이라 회사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관계자는 “땅 주인도 모르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담당자는 여주시와 협력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워 여주시에 대놓고 물어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국제 메디컬 헬스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해당 기업이 여주시와 MOU를 맺기 전에 몇 번 연락이 왔을 뿐이며 땅의 계약이나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 후에는 아예 아무런 연락도 없어 이것이 어떤 일인지 더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관계자에게 “여주시와 금호리조트 고위관계자 간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관계자는 저도 모르는 회사 고위직이 누구이며 어떤 말을 했는지 자신도 알고 싶다며 저에게 그 사람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일은 땅주인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여주시와 이름도 생소한 외국회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주시가 맺은 것은 MOU이기 때문입니다. 양해각서라고도 합니다.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약속을 파기해도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사업을 알리면 해당 지자체장은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가 되어 좋고, 해당 기업은 보도 내용을 사업유치 희망자들을 모집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혹여 문제가 있어도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큰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고요? 해당 기업은 그렇다고 해도 여주시의 책임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체결한 MOU는 지자체의 공신력과 영향력에 의해 그 체결내용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이 여주시장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돈 버는 여주의 초석이 되는 대단한 사업인지,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 약속, 늑대소년이 울리는 종소리인지를 오는 6월에 있을 여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지고 따질 것을 여주시민들께 약속의 말씀을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4월 21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5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5월 1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3억 792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다시 한 번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소통이 있었다면 원활히 진행될 사안들이 사전에 그러한 과정이 없어 어렵게 진행이 된 것을 보며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심의간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4월 21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5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5월 11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3억 7926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다시 한 번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소통이 있었다면 원활히 진행될 사안들이 사전에 그러한 과정이 없어 어렵게 진행이 된 것을 보며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심의간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개정 시 일정한 기준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조문이 있지만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감면기준 등도 유사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례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심사특위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주시 조례가 통일된 형식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륵사에서는 제5회 여주시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를 떠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20개의 셰프가 요리경연대회를 열고 10개 업소가 나눔의 기쁨, 배려의 행복으로다가 시식코너를 마련했으니까 여기 끝나면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개정 시 일정한 기준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조문이 있지만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감면기준 등도 유사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례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조례심사특위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주시 조례가 통일된 형식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륵사에서는 제5회 여주시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 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를 떠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20개의 셰프가 요리경연대회를 열고 10개 업소가 나눔의 기쁨, 배려의 행복으로다가 시식코너를 마련했으니까 여기 끝나면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사장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자리 이석)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옥 의원님, 심사위원이시죠?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사장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자리 이석)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영옥 의원님, 심사위원이시죠?
○의장 이환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자리 이석)
다음은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자리 이석)
다음은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춘 의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6월 13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그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13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여주시청 대회의실, 현지점검대상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감사의견들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1호에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 전까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단·관·과·소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6월 13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그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13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여주시청 대회의실, 현지점검대상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감사의견들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1호에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 전까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단·관·과·소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빠듯한 임시회 일정에 늦은 밤까지 추경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각종 행사와 축제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판에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어 각종 영농작업과 모내기가 한창 시작되고 있습니다. 적기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농업기반시설을 잘 점검하여 주시고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사막에 세워진 기적의 도시라 불리는 두바이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석유자본을 바탕으로 언젠가 고갈될 석유를 대체할 신산업 성장목표를 일찌감치 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위락시설과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세계를 앞서가는 친환경 미래 도시건설을 통해 세계인의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년 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 중동의 진주 두바이였습니다.
저는 이곳을 둘러보면서 우리 여주의 아이콘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상상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상상 속에 현실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도전을 통하여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전략적 산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강 38.9km 물길 따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포보를 비롯한 3개의 보와 수려한 강변둔치를 십분 활용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형 갈대숲, 메밀밭, 유채밭, 보리밭 등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그 속에 야생동물이 뛰어노는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수도권 2500만 시민의 각광받는 최고의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고 때로는 역발상적인 사고로 여주를 바라봅시다.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마음자세로 자신의 맡은바 일에 대한 열정과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를 통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이며 새롭고 참신한 수많은 아이템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종인문도시 여주의 위상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에 바쁜 일과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1일간의 빠듯한 임시회 일정에 늦은 밤까지 추경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각종 행사와 축제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판에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어 각종 영농작업과 모내기가 한창 시작되고 있습니다. 적기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농업기반시설을 잘 점검하여 주시고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사막에 세워진 기적의 도시라 불리는 두바이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석유자본을 바탕으로 언젠가 고갈될 석유를 대체할 신산업 성장목표를 일찌감치 정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위락시설과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세계를 앞서가는 친환경 미래 도시건설을 통해 세계인의 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년 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 중동의 진주 두바이였습니다.
저는 이곳을 둘러보면서 우리 여주의 아이콘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상상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상상 속에 현실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도전을 통하여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전략적 산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강 38.9km 물길 따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포보를 비롯한 3개의 보와 수려한 강변둔치를 십분 활용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형 갈대숲, 메밀밭, 유채밭, 보리밭 등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그 속에 야생동물이 뛰어노는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 수도권 2500만 시민의 각광받는 최고의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고 때로는 역발상적인 사고로 여주를 바라봅시다.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마음자세로 자신의 맡은바 일에 대한 열정과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자세를 통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이며 새롭고 참신한 수많은 아이템이 창출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종인문도시 여주의 위상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에 바쁜 일과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2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