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3월 04일(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1.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의결의 건
21.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22. 여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3.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4.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분 자유발언(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1.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의결의 건
21.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22. 여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3.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4.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10시02분)
○윤희정 의원
봄은 우리 곁에 훨씬 가까이 와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집안에 있는 화초를 창밖에 내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경칩(驚蟄)입니다. 땅속의 온기로 개구리가 놀라서 나온다는 절기입니다. 봄기운을 맞이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여주시도 소통과 화합으로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가격업소’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2011년부터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가안정모범업소를 말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업소를 만들자는 취지이며, 업소에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며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뜻으로 정부에서 만들고 여주시에서도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착한업소에 가입을 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감면과 마케팅 운영에 대한 컨설팅,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방공공요금 감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업소홍보 등 혜택과 지원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한업소에 가입하면 혜택도 많이 주고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혜택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 가격도 못 올리게 하면서 규제와 단속을 일삼으니 탈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만큼 손님도 많이 올 줄 알았고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지정만 해놓고 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1년에 50ℓ짜리 쓰레기봉투 50여 장과 업소개선을 위한 대략적 컨설팅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과 2015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가 신청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저리대출우대를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 영세업자들은 쉽지가 않고, 또한 재료비의 상승과 음식의 고급화로 인한 가격상승도 업소 주인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어 미비한 혜택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선정된 업소에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물티슈, 고무장갑 등등 업소 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월 청구액의 20% 감면 등 혜택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종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몇몇 업소에 점검을 해보니까 시장님이나 몇몇 공무원들이 단체로 이용을 하며 홍보도 해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와 시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 즉,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당구장, 찻집 등 착한가격업소에 업소가 많이 가입을 하여 여주시의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비자와 외지 손님에게 저렴한 가격과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업소, 다시 찾고 싶은 여주를 만들어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돈이 돌고 돈이 만들어지는 명품여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봄은 우리 곁에 훨씬 가까이 와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집안에 있는 화초를 창밖에 내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경칩(驚蟄)입니다. 땅속의 온기로 개구리가 놀라서 나온다는 절기입니다. 봄기운을 맞이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여주시도 소통과 화합으로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가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가격업소’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2011년부터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가안정모범업소를 말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업소를 만들자는 취지이며, 업소에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며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뜻으로 정부에서 만들고 여주시에서도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착한업소에 가입을 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감면과 마케팅 운영에 대한 컨설팅,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방공공요금 감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업소홍보 등 혜택과 지원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한업소에 가입하면 혜택도 많이 주고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혜택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 가격도 못 올리게 하면서 규제와 단속을 일삼으니 탈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만큼 손님도 많이 올 줄 알았고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지정만 해놓고 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1년에 50ℓ짜리 쓰레기봉투 50여 장과 업소개선을 위한 대략적 컨설팅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과 2015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가 신청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저리대출우대를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 영세업자들은 쉽지가 않고, 또한 재료비의 상승과 음식의 고급화로 인한 가격상승도 업소 주인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어 미비한 혜택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선정된 업소에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물티슈, 고무장갑 등등 업소 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월 청구액의 20% 감면 등 혜택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종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몇몇 업소에 점검을 해보니까 시장님이나 몇몇 공무원들이 단체로 이용을 하며 홍보도 해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와 시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 즉,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당구장, 찻집 등 착한가격업소에 업소가 많이 가입을 하여 여주시의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비자와 외지 손님에게 저렴한 가격과 친절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업소, 다시 찾고 싶은 여주를 만들어 원경희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돈이 돌고 돈이 만들어지는 명품여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6대 의원들 때 장학진 의원님은 5분 안에 끝내려고 자기 인사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인사말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5분에 끝내려고 지키려고 했었는데 우리 7대에 와서 무려 이항진 의원이 어저께 14분인가 15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도 좀 지켜주세요.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6대 의원들 때 장학진 의원님은 5분 안에 끝내려고 자기 인사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인사말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5분에 끝내려고 지키려고 했었는데 우리 7대에 와서 무려 이항진 의원이 어저께 14분인가 15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도 좀 지켜주세요.
○박재영 의원
요즘 느끼는 것인데 세상 참 빠릅니다. 내일이면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이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입니다. 봄의 아름다움과 희망으로 즐겁게 다가갈 수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대견해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것만큼 자신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참으로 서글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것 같고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만큼 주변의 변화도 생각의 변화도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지만 공직자들 중 많은 분들이 제가 의원에 당선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걱정을 하셨었지만 제가 당선된 지도 벌써 20개월이 후딱 지나버렸고 다행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우려도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여주시도 전철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3～4개월 후에 전철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주역이든 영릉역이든 역세권 개발이라는 말과 기대감이 함께 하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목적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난제를 앞에 두고 머리를 싸매기보다 느긋하게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 속에서 서두르지는 않지만 차분하게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명품을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사회복지와 행복을 연계시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편적 복지국가, 시민의 행복 등은 글자만 다를 뿐이고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 단어들을 서로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가장 인간의 얼굴을 한 것이 복지제도이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목적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모든 인간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20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목적이 정말 인간의 행복, 특히 여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여 집행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금사참외축제 등을 비롯해 문자박물관의 유치활동, 반려동물 에듀파크 유치, 약선식물원의 추진, 역세권 개발 등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그 중심에 여주시민의 행복을 명확히 설정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선식물원, 이포캠핑장, 금은모래캠핑장 그리고 각종 축제의 중심에는 성공이라는 과제 실현을 위해 외지인이라고 하는 관광객들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집행한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여주시의 발전이라는 막연한 허상 속에서 여주시민의 행복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주시민이 행복해야 관광객도 행복하고 여주시민이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외지인도 대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여주시민이 즐거워야 외부인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여주시민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가 시정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약선식물원을 통해 여주시민들이 즐기고 누림으로써 행복해질 수 없다면 포기해야 마땅하고 캠핑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주시민이 이용하고 즐김으로써 행복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각종 축제에 여주시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예우 받지 못한다면 시민의 소중한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시작된 자전거도로를 타고 저 아랫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주시민이 여주 전체를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또는 여주시내 전체가 자전거도로로 연결되어 시민들이 여주시내 어느 곳이든 자전거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자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주역에 내려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연양리에 가서 반납한 후 점심을 맛나게 먹을 수 있고 능서역에 내려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천서리에 가서 반납한 후에 막국수를 먹을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관광 상품을 한번쯤은 이제는 생각해봄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여주시민들의 행복이 관광객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여주시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여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이 강화되는 것이 바로 여주가 살아있는 도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여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강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 것만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뿔 달린 괴물로 만들어 금기시 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혜로운 단체장들이나 기업주들은 노동조합과 상생함으로써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적극적 협력자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비판은 하되 시민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여주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비판이 없는 곳에는 발전도 없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썩은 물이나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 건강하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비판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 벗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 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 더불어 전진하는 출발을 약속하는 찬란한 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느끼는 것인데 세상 참 빠릅니다. 내일이면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이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입니다. 봄의 아름다움과 희망으로 즐겁게 다가갈 수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대견해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것만큼 자신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참으로 서글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것 같고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만큼 주변의 변화도 생각의 변화도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지만 공직자들 중 많은 분들이 제가 의원에 당선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걱정을 하셨었지만 제가 당선된 지도 벌써 20개월이 후딱 지나버렸고 다행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우려도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여주시도 전철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3～4개월 후에 전철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주역이든 영릉역이든 역세권 개발이라는 말과 기대감이 함께 하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목적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난제를 앞에 두고 머리를 싸매기보다 느긋하게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 속에서 서두르지는 않지만 차분하게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명품을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사회복지와 행복을 연계시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편적 복지국가, 시민의 행복 등은 글자만 다를 뿐이고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 단어들을 서로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가장 인간의 얼굴을 한 것이 복지제도이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목적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모든 인간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20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목적이 정말 인간의 행복, 특히 여주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여 집행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금사참외축제 등을 비롯해 문자박물관의 유치활동, 반려동물 에듀파크 유치, 약선식물원의 추진, 역세권 개발 등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그 중심에 여주시민의 행복을 명확히 설정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선식물원, 이포캠핑장, 금은모래캠핑장 그리고 각종 축제의 중심에는 성공이라는 과제 실현을 위해 외지인이라고 하는 관광객들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집행한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여주시의 발전이라는 막연한 허상 속에서 여주시민의 행복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주시민이 행복해야 관광객도 행복하고 여주시민이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외지인도 대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여주시민이 즐거워야 외부인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여주시민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가 시정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약선식물원을 통해 여주시민들이 즐기고 누림으로써 행복해질 수 없다면 포기해야 마땅하고 캠핑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주시민이 이용하고 즐김으로써 행복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각종 축제에 여주시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예우 받지 못한다면 시민의 소중한 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시작된 자전거도로를 타고 저 아랫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주시민이 여주 전체를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또는 여주시내 전체가 자전거도로로 연결되어 시민들이 여주시내 어느 곳이든 자전거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자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주역에 내려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연양리에 가서 반납한 후 점심을 맛나게 먹을 수 있고 능서역에 내려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천서리에 가서 반납한 후에 막국수를 먹을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관광 상품을 한번쯤은 이제는 생각해봄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여주시민들의 행복이 관광객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여주시민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여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이 강화되는 것이 바로 여주가 살아있는 도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여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강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나 기득권자들이 자신들 것만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뿔 달린 괴물로 만들어 금기시 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혜로운 단체장들이나 기업주들은 노동조합과 상생함으로써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적극적 협력자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비판은 하되 시민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여주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비판이 없는 곳에는 발전도 없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썩은 물이나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 건강하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비판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 벗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 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 더불어 전진하는 출발을 약속하는 찬란한 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진 의원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출근길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저는 ‘소통과 공유는 변화이며 그 변화의 첫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다섯 살 남짓한 아이가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하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승객도, 신문을 보는 아저씨도 그렇게 성가시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저렇게 놔둬서 되겠어, 아버지가? 아니 애가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다섯 살씩 됐는데. 지하철에서는 공공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나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소? 애를 좀 잡기라도 하고 이것 좀, 공공질서 지켜야 되지 않겠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어찌해야 되겠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이의 엄마가 방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잠시 느껴보십시오. 잠시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누군가 타인의 행동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이 변할 때 내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란 오직 하나,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심정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렇게 소통하는 것,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게 공유입니다. 소통과 공유, 그것은 변화이며 그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출근길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저는 ‘소통과 공유는 변화이며 그 변화의 첫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다섯 살 남짓한 아이가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하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승객도, 신문을 보는 아저씨도 그렇게 성가시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저렇게 놔둬서 되겠어, 아버지가? 아니 애가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다섯 살씩 됐는데. 지하철에서는 공공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나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소? 애를 좀 잡기라도 하고 이것 좀, 공공질서 지켜야 되지 않겠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어찌해야 되겠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이의 엄마가 방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잠시 느껴보십시오. 잠시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누군가 타인의 행동으로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이 변할 때 내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변화란 오직 하나,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심정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렇게 소통하는 것,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게 공유입니다. 소통과 공유, 그것은 변화이며 그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항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항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14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3일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를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의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여주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당장 행정운영상 필요에 의한 제·개정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서 3년이라는 거주기간 제한이 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좀 더 많은 다자녀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점은 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행정행위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 중 작년 9월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와 유사한 성격의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작년 임시회 조례특위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이번에 제출된 조례를 제정할 때 제15회 임시회의 때 의결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조례는 기존에 의결된 조례와 통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기존 조례와 이번에 의결된 조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두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14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3일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를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5건의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여주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당장 행정운영상 필요에 의한 제·개정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서 3년이라는 거주기간 제한이 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좀 더 많은 다자녀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점은 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행정행위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 중 작년 9월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와 유사한 성격의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작년 임시회 조례특위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이번에 제출된 조례를 제정할 때 제15회 임시회의 때 의결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조례는 기존에 의결된 조례와 통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기존 조례와 이번에 의결된 조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두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주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0.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의결의 건
이항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의결의 건
(10시3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1.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동의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1.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
(10시3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것으로 위탁계약 기간 운영자 공모에 따라 어린이들의 정서 안정과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어제 의원님들과 집행부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것으로 위탁계약 기간 운영자 공모에 따라 어린이들의 정서 안정과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어제 의원님들과 집행부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350호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된 사항은 산북어린이집의 동의안에 대해서 신규위탁이냐 재계약이냐에 대한 사항과 다음에 위탁기간, 위탁종료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과 법무관계자, 저희 행정부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재계약으로 계약하자는 사항으로 또한 동의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4월 달로 되었던 것은 어린 아이들의 학습에 지장이 초래할 것이라고 논의가 되어서 2월 말로다가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350호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된 사항은 산북어린이집의 동의안에 대해서 신규위탁이냐 재계약이냐에 대한 사항과 다음에 위탁기간, 위탁종료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과 법무관계자, 저희 행정부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재계약으로 계약하자는 사항으로 또한 동의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4월 달로 되었던 것은 어린 아이들의 학습에 지장이 초래할 것이라고 논의가 되어서 2월 말로다가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탁 계약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위탁자 선정 시 어린이 학습정서에 혼란이 없도록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권고하며 국공립 산북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2. 여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41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2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3.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3.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42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3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4.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여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 드린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4.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4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4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이영옥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신재군 지점장님, 여주시장이 추천한 곽용석 전 농정과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듯이 조금 석연치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끝나니까 마음이 개운하네요, 개운하고. 우리 집행부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가 참 완만히 갈 수 있는 이런 입지를 조성해 주세요. 어찌 원경희 시장 발목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춰지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행복, 시민을 위한 일만 생각하죠. 일개 원경희 시장 발목을 잡는 양 이렇게 바깥에서 이야기 돌고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당하니까 여기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시민을 바라보고 하죠. 부당하니까 발목 잡는 거예요, 공직자들을. 그래서 더 잘해오라고. 이렇게 개운하고…….
우리 무병묘센터 내가 이제껏 거론 안했는데 이제 거론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똑바로 큰 눈 뜨고 바라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놨잖아요. 이제 소장님이 바뀌셨어요. 그 알량한 식견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놓고, 봐요. 우리한테 이렇다 할 계획서 하나 올려준 적이 없잖아요, 소장님. 가시적인 계획서 하나 없이, 봐요. 무병묘센터 하는데 200평을 지어요, 200평. 한참 그거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써야 돼요, 반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 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농민들이 참여를 안 함으로써 늦어지는 거예요. 올 봄이면 무병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것을 갖추잖아요. 그분들이 그 돈을, 자기 돈을 내고 참여하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 와전시키고 뒤에서 이상한 짓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찍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한 사람 말만 듣고 합니까,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귀동냥, 그래서 파보게 되고. 12억이 손이에요, 12억이. 농민들 참여를 안 시켜서.
그리고 기술진도, 거기 기술진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뿐이 더 있어요? 그것을 믿고 무병묘한다고 해요? 처음에 얼마 올렸어요? 1억 올렸잖아요, 1억. 30억이 들어가는 무병묘센터를 1억 가지고 돼요, 1억?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이런 행태들이 오는 거예요. 하물며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낭비성, 지연. 이렇게 늦어지고.
우리가 저 남해 익산 등지보다 고구마무병묘가, 고구마가 7～8년이 늦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야? 농민의 잘못이야? 농민 스스로가 자기네가 일구어서 1등을 만들어 놓은 거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구어서 여주고구마 1등 만들어 놨던 게 아니에요. 이제 7년이나 늦었어요, 7년. 앞으로 3년, 3년 후에나 무병묘가 보급이 돼요. 그러면 10년이 뒤지는 거예요, 10년. 거기는 발전 안하겠냐고.
진짜 농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존재가치가 뭡니까, 공무원들? 민(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보여주신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직 겨울이 간간이 시샘을 하고 있지만 어느덧 새 생명이 움트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처리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여주시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빙기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이영옥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신재군 지점장님, 여주시장이 추천한 곽용석 전 농정과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듯이 조금 석연치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끝나니까 마음이 개운하네요, 개운하고. 우리 집행부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가 참 완만히 갈 수 있는 이런 입지를 조성해 주세요. 어찌 원경희 시장 발목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춰지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행복, 시민을 위한 일만 생각하죠. 일개 원경희 시장 발목을 잡는 양 이렇게 바깥에서 이야기 돌고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당하니까 여기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시민을 바라보고 하죠. 부당하니까 발목 잡는 거예요, 공직자들을. 그래서 더 잘해오라고. 이렇게 개운하고…….
우리 무병묘센터 내가 이제껏 거론 안했는데 이제 거론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똑바로 큰 눈 뜨고 바라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놨잖아요. 이제 소장님이 바뀌셨어요. 그 알량한 식견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놓고, 봐요. 우리한테 이렇다 할 계획서 하나 올려준 적이 없잖아요, 소장님. 가시적인 계획서 하나 없이, 봐요. 무병묘센터 하는데 200평을 지어요, 200평. 한참 그거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써야 돼요, 반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 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농민들이 참여를 안 함으로써 늦어지는 거예요. 올 봄이면 무병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것을 갖추잖아요. 그분들이 그 돈을, 자기 돈을 내고 참여하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 와전시키고 뒤에서 이상한 짓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찍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한 사람 말만 듣고 합니까,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귀동냥, 그래서 파보게 되고. 12억이 손이에요, 12억이. 농민들 참여를 안 시켜서.
그리고 기술진도, 거기 기술진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뿐이 더 있어요? 그것을 믿고 무병묘한다고 해요? 처음에 얼마 올렸어요? 1억 올렸잖아요, 1억. 30억이 들어가는 무병묘센터를 1억 가지고 돼요, 1억?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이런 행태들이 오는 거예요. 하물며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낭비성, 지연. 이렇게 늦어지고.
우리가 저 남해 익산 등지보다 고구마무병묘가, 고구마가 7～8년이 늦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야? 농민의 잘못이야? 농민 스스로가 자기네가 일구어서 1등을 만들어 놓은 거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구어서 여주고구마 1등 만들어 놨던 게 아니에요. 이제 7년이나 늦었어요, 7년. 앞으로 3년, 3년 후에나 무병묘가 보급이 돼요. 그러면 10년이 뒤지는 거예요, 10년. 거기는 발전 안하겠냐고.
진짜 농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존재가치가 뭡니까, 공무원들? 민(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보여주신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아직 겨울이 간간이 시샘을 하고 있지만 어느덧 새 생명이 움트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처리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여주시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빙기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예방에도 각별히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