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5월 20일(수)
- 의사일정
- 1.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2.201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 3.수원군공항예비이전후보지선정관련결의(안)채택의건
- 4.폐회의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 3.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일들 열심히 하셨어요?
미얀마가 아마 이제 부유층이 생겨나니까 도자기 붐이 좀 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하나의 부로 생각을 하니까, 상징물로 생각해서 아마 도자기가 조금 붐을 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갔다 와서 도자기 판매개척이 되고 그래서 도자기 업자들, 작품 하시는 분들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들 열심히 하셨어요?
(「예」하는 사람 있음)
우리 이항진 의원님은 미얀마에 갔어요. 도자기 업자 분들과 도자기 판매, 뭐 이런 것들.미얀마가 아마 이제 부유층이 생겨나니까 도자기 붐이 좀 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은 하나의 부로 생각을 하니까, 상징물로 생각해서 아마 도자기가 조금 붐을 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갔다 와서 도자기 판매개척이 되고 그래서 도자기 업자들, 작품 하시는 분들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5분 자유발언(이영옥 의원)
(10시02분)
○이영옥 의원
“우리의 꿈의 길, 여강길의 미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이영옥입니다.
먼저 명품 여주시의 거대한 꿈을 안고 24시간 고심하시는 원경희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여주도자기축제를 타 시와 비교하여 좀 더 나은 축제로 이끌기 위하여 창안한 모래성에서 도자기 찾는 도총체험, 행사장 내 작은 음악회, 수준 높은 도자기 진열 등 성공적인 도자기축제로 발돋움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신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예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여강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여강길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직도 여강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제주도에는 제주 올레길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서명숙이라는 여성분이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길 구석구석을 걸었고 그 길을 걸으며 느낀 일상을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감동한 사람들은 앞다투어 제주도 올레길을 방문하였고, 지금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제주도의 문화콘텐츠를 주도하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다면, 여주에는 여강길이 있습니다. 여강길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남한강정비사업이 계획되었고 여강의 모래 준설이 예상되었을 때, 환경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를 논하기에 앞서 강의 가치를 알기 위해 함께 걸어보자는 제안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강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길 걷기는 새로운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거듭한 정비를 통하여 여강길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로 총 연장 50㎞로 다시 탄생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되었으며, 맨 처음 걸었던 사람 중에 원경희 시장님도 계셨습니다. 당시 여강길은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줄 관광자원으로 부각되어 많은 관광객이 여강길을 방문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5일 열렸던 여강길축제는 수도권 인근에서 1,300여 명의 관광객이 여강길 4코스, 신륵사에서 출발하여 여주 5일장을 구경하고 대로사를 거쳐 효종대왕릉, 세종대왕릉을 걸으며 여주의 구석구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1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여강길이 주관한 “봄향 가득, 여주 여강길 걷다.”라는 슬로건 아래 600여 명이 참가, 세종대왕릉에서 출발하여 효종대왕릉, 세종산림욕장, 대로사, 여주 5일장을 구경하고 연인교를 건너 신륵사 도자기축제장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개별신청비는 5천원이었고, 행사 당일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여강길 단체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왔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여주 여강길에서 걷기체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평가가 좋았고 참여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총 사업비는 4천여만 원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여강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강길 보수공사비로, 주로 탐방로에 있는 나무다리 교체 등입니다. 4000만원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 여강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2014년 전국 트레일 관련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 올레길 10억, 군산 구불길 7000만원, 경기 옛길 1억, 양평 물소리길 3000만원, 강릉 바우길 2000만원, 지리산 둘레길 3억, 대구 올레길 1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희망근로자, 민간경상보조, 산림청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1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강길 관리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관광과에 길 정비 및 제초비용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상위법이 없기에 어렵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타 시·군은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주시는 상위법 운운하며 예산도 깎았으며, 어차피 책정된 여강길 탐방로 보수정비자금도 여강길 단체가 아닌 타 조경회사에 위탁함으로 우려한 바대로 제초작업이 부실하여 여강길 회원이 제초작업을 다시 하여야 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여강길에 나무가 쓰러져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일주일 이상을 지연하여 탐방객에게 불편과 실망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문화관광도시 여주 구현의 높으신 안목으로 여강길을 검토하시고 타 시·군의 지원금에 준하여 여강길에 투자하시어 앞으로 여강길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느끼고 즐기는 관광, 체험이 있는 관광이 되어 “다시 찾고 싶은 여주”, “꼭 한번 걷고 싶은 여강길”, “다시 가고 싶은 여강길”로 가꾸어 여강길의 활성화가 곧 여주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강길은 민간의 희생으로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관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가장 멋진 길, 가장 걷고 싶은 여강길로 자리매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강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여강길이 여주인의 여강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어주시길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꿈의 길, 여강길의 미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이영옥입니다.
먼저 명품 여주시의 거대한 꿈을 안고 24시간 고심하시는 원경희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여주도자기축제를 타 시와 비교하여 좀 더 나은 축제로 이끌기 위하여 창안한 모래성에서 도자기 찾는 도총체험, 행사장 내 작은 음악회, 수준 높은 도자기 진열 등 성공적인 도자기축제로 발돋움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신 지역경제과장님과 도예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여강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여강길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직도 여강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제주도에는 제주 올레길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서명숙이라는 여성분이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길 구석구석을 걸었고 그 길을 걸으며 느낀 일상을 세상 사람들과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감동한 사람들은 앞다투어 제주도 올레길을 방문하였고, 지금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제주도의 문화콘텐츠를 주도하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다면, 여주에는 여강길이 있습니다. 여강길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남한강정비사업이 계획되었고 여강의 모래 준설이 예상되었을 때, 환경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를 논하기에 앞서 강의 가치를 알기 위해 함께 걸어보자는 제안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강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길 걷기는 새로운 생명의 가치와 존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거듭한 정비를 통하여 여강길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로 총 연장 50㎞로 다시 탄생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되었으며, 맨 처음 걸었던 사람 중에 원경희 시장님도 계셨습니다. 당시 여강길은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줄 관광자원으로 부각되어 많은 관광객이 여강길을 방문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5일 열렸던 여강길축제는 수도권 인근에서 1,300여 명의 관광객이 여강길 4코스, 신륵사에서 출발하여 여주 5일장을 구경하고 대로사를 거쳐 효종대왕릉, 세종대왕릉을 걸으며 여주의 구석구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1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여강길이 주관한 “봄향 가득, 여주 여강길 걷다.”라는 슬로건 아래 600여 명이 참가, 세종대왕릉에서 출발하여 효종대왕릉, 세종산림욕장, 대로사, 여주 5일장을 구경하고 연인교를 건너 신륵사 도자기축제장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개별신청비는 5천원이었고, 행사 당일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여강길 단체로 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왔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여주 여강길에서 걷기체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평가가 좋았고 참여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총 사업비는 4천여만 원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여강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강길 보수공사비로, 주로 탐방로에 있는 나무다리 교체 등입니다. 4000만원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 여강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2014년 전국 트레일 관련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 올레길 10억, 군산 구불길 7000만원, 경기 옛길 1억, 양평 물소리길 3000만원, 강릉 바우길 2000만원, 지리산 둘레길 3억, 대구 올레길 1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희망근로자, 민간경상보조, 산림청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1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강길 관리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문화관광과에 길 정비 및 제초비용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상위법이 없기에 어렵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타 시·군은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주시는 상위법 운운하며 예산도 깎았으며, 어차피 책정된 여강길 탐방로 보수정비자금도 여강길 단체가 아닌 타 조경회사에 위탁함으로 우려한 바대로 제초작업이 부실하여 여강길 회원이 제초작업을 다시 하여야 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으며, 여강길에 나무가 쓰러져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일주일 이상을 지연하여 탐방객에게 불편과 실망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문화관광도시 여주 구현의 높으신 안목으로 여강길을 검토하시고 타 시·군의 지원금에 준하여 여강길에 투자하시어 앞으로 여강길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느끼고 즐기는 관광, 체험이 있는 관광이 되어 “다시 찾고 싶은 여주”, “꼭 한번 걷고 싶은 여강길”, “다시 가고 싶은 여강길”로 가꾸어 여강길의 활성화가 곧 여주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강길은 민간의 희생으로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관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가장 멋진 길, 가장 걷고 싶은 여강길로 자리매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강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여강길이 여주인의 여강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어주시길 거듭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영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항진 의원께서 의정업무 추진 차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이항진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23일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장소는 여주시청 대회의실, 현지 점검대상은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 사업장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 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고, 감사위원별로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에 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감사계획서 별지 1호인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 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관·과·단·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영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항진 의원께서 의정업무 추진 차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이항진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23일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장소는 여주시청 대회의실, 현지 점검대상은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 사업장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 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고, 감사위원별로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에 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감사계획서 별지 1호인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6월 10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 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관·과·단·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상춘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잘 매지 않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보았습니다. 빨간색의 의미는 정열적이고 강력함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결의문을 좀 더 강력한 의미를, 메시지를 전하고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왔다는 사항을 첨언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시민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상수원보호라는 미명하에 수십 년간 여주를 옥죄어 온 각종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한 여주시민의 말 못 할 고통과 58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백석리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인내적 희생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적반하장격으로 이번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여주를 논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시에는 그 면적이 14.5㎢, 즉 440만 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여주시 1개 면의 1/3 이상이 편입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 제한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여 지역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될 것은 물론이고, 대상 면지역 전체가 폐허가 되는 등 여주시 발전에 엄청난 피해가 초래됨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여주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여주시를 논의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방약무인함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여주시 군 공항 이전 후보지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반대 결의문】
여주시민은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하여 33년간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수십 년 지속된 개발제한의 결과로 지역경제가 황폐화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살아왔다.
설상가상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전지역 등 중첩규제는 여주발전을 더욱더 옥죄어 시민의 생업에 말 못 할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그런가 하면 이미 58년간의 백석리 공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인내적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한계상황에 와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주시의 한 개 면 면적의 1/3보다 훨씬 많은 면적인 14.5㎢, 즉 440만 평에 달하는 공항 후보지를 선정하려 논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여주시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여주시가 논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12만 여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기존 여주 공군사격장으로 인해 여주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주시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논의를 당장 중지하라!
하나, 국방부는 여주 공군사격장의 소음과 폭격으로 인한 수십 년간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격장을 즉각 이전하라!
하나, 여주시의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위한 여주시민의 단호한 뜻을 적극 지지하며 후보지 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주장할 것을 천명한다.
2015년 5월 20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상춘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잘 매지 않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보았습니다. 빨간색의 의미는 정열적이고 강력함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결의문을 좀 더 강력한 의미를, 메시지를 전하고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왔다는 사항을 첨언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시민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상수원보호라는 미명하에 수십 년간 여주를 옥죄어 온 각종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한 여주시민의 말 못 할 고통과 58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백석리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인내적 희생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적반하장격으로 이번에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여주를 논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시에는 그 면적이 14.5㎢, 즉 440만 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여주시 1개 면의 1/3 이상이 편입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 제한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여 지역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될 것은 물론이고, 대상 면지역 전체가 폐허가 되는 등 여주시 발전에 엄청난 피해가 초래됨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여주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여주시를 논의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방약무인함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여주시 군 공항 이전 후보지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반대 결의문】
여주시민은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하여 33년간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수십 년 지속된 개발제한의 결과로 지역경제가 황폐화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살아왔다.
설상가상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전지역 등 중첩규제는 여주발전을 더욱더 옥죄어 시민의 생업에 말 못 할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그런가 하면 이미 58년간의 백석리 공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인내적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한계상황에 와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주시의 한 개 면 면적의 1/3보다 훨씬 많은 면적인 14.5㎢, 즉 440만 평에 달하는 공항 후보지를 선정하려 논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여주시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여주시가 논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12만 여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기존 여주 공군사격장으로 인해 여주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주시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논의를 당장 중지하라!
하나, 국방부는 여주 공군사격장의 소음과 폭격으로 인한 수십 년간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격장을 즉각 이전하라!
하나, 여주시의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위한 여주시민의 단호한 뜻을 적극 지지하며 후보지 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주장할 것을 천명한다.
2015년 5월 20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58년도……. 우리가 크게 본다면 군사에 대한 것, 또 환경에 대한 것, 우리가 참 악법 중의 또 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82년도 시작을 해서 이제껏 우리의 목을 옥죄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러한 군 공항 위치는 그들이 보기에 적합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피해만 안고 살아갈 겁니다. 이것을 우리 민·관이 모두 나서서 진짜 저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궈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일궈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어 농촌 들녘에는 영농작업과 모내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시민 행복은 물론,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종 행사와 축제를 반복하면서 문화콘텐츠 도약 여부에 여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이며 현대적 감각의 수준 높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년간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하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경험과 의정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감사준비를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지적이 없도록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 시정의 중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정 대화의 날”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정확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력적인 소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58년도……. 우리가 크게 본다면 군사에 대한 것, 또 환경에 대한 것, 우리가 참 악법 중의 또 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82년도 시작을 해서 이제껏 우리의 목을 옥죄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러한 군 공항 위치는 그들이 보기에 적합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피해만 안고 살아갈 겁니다. 이것을 우리 민·관이 모두 나서서 진짜 저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궈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일궈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어 농촌 들녘에는 영농작업과 모내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시민 행복은 물론,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종 행사와 축제를 반복하면서 문화콘텐츠 도약 여부에 여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이며 현대적 감각의 수준 높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년간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하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경험과 의정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감사준비를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지적이 없도록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들어 시정의 중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정 대화의 날”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정확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력적인 소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