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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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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5월 18일(월)


  1. 의사일정
  2. 1.제13회여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201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및질의·답변의건
  6. 5.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3. 1. 제1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 18.∼5. 20.)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7. 5. 휴회의 건(5. 19.)

(10시20분 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5월 8일 윤희정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1일 집회공고한 제1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재영 의원)

(10시23분)

박재영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요,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야,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야?”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묻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거는 똑똑한 거고, 훌륭한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차이가 뭔지 알아?”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똑똑한 사람은 두뇌가 현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가슴 속에 애민사상을 담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25년 동안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지금도 멘토 역할을 해 주는 아내의 뜻에 따라서 오늘 이후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이 “철학” 이렇게 하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어떤 전제조건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제가 야인이었을 때는 당선을 위한 고민, 그리고 당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했을 뿐이지 경험해보지 못한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희미하게 구상으로만 있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가장 즐겁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할 일이 점점 늘어만 가고 그럴수록 잘 해야 되겠다는 중압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여주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전제에서 늘 생각을 출발시켜봅니다. 실제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어떻게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신중하고 세밀한 고민과 생각을 통해 시장의 위치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에 접근해보고 그 후에야 시의원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드리는 제안은 원경희 시장님께서 여주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평범한 계획 같지만, 여주시의 거대한 변혁의 물줄기를 형성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된 이후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했고, 시정을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보았고,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 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생각 끝에 여주시 부시장 직속으로 여주시 전체의 도시미관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도시미관 관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시적인 TF단이 아니라 단체장의 임기 내내 여주의 도시미관을 고민하고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위상을 담보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여주시 전체의 미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도시미관관리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야 마땅합니다.
러시아를 필두로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것은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소유관계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 현실은 사회적 생산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빈곤을 막아낼 수 없고, 그 결과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주 곳곳을 관찰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여주시의 미관에 대한 종합적 관리 책임이 네 책임도 내 책임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슬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여주시의 자연환경 또는 도시미관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를 획기적으로 혁신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가슴에 자부심과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미관 관리단은 현재의 경관디자인팀의 업무까지 통합하여 다음의 일들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로, 외지인들이 여주시에 진입할 때 “어떤 느낌을 갖게 할 것인가?”를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품여주」를 추구하고 있기에 외지인들이 명품여주에 진입할 때 최소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도시미관 관리단은 다른 도시와의 접경지역을 최우선으로 차별적인 미관을 형성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시와의 접경지역이 시에서 홀대받는 오지라는 소외감도 치유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주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미관을 혁신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여주시의 도로는 주로 차량통행만을 고려한 도로이기에 인도를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사람의 우선적인 통행을 배려함이 거의 없이 건설된 불명예스러운 도로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인도도 만들어야 하고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도로 옆의 환경도 정비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확보하는 도시환경도 구축해야 합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도시미관 관리단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시청과 각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계획적인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개나리나무길도 만들고, 화려한 연산홍 군락지도 만들고, 철쭉담장을 끼고 있는 도로도 만들고, 야생화가 가득한 꽃길도 만들고, 코스모스 산책길도 만들고, 바람에 흔들리는 보리밭도 만들고, 사진에 담을 수 있는 넓디넓은 유채꽃 단지도 만들어 여주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환경을 형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체육공원과 소공원, 그리고 각 마을의 소공원들을 각 읍면동이 중심적 역할을 하여 나름대로의, 각자의 지역적 특색을 지닌 아기자기하고 효율성 있는 쉼터로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세금을 들여서 조성한 공원을 흉물이 되도록 방치하여 없으니만도 못한 공원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넷째, 여주시의 모든 도로변을 특색 있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도로변을 방치하다가 풀이 자라 보기 싫으면 아까운 재정을 투입해 풀만 깎는 일로는 명품여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월송리를 지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333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지점의 유휴지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에 너무도 화가 납니다. 여주시가 활용 가능한 공간임에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질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주시가 도시미관 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계획이 없고 또한 이를 관리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에 세워지는 환경 또는 도시미관과 관련된 모든 조형물에 대한 설치 원칙을 세우고 조형물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여주시 곳곳에 세워진 조형물들을 보노라면, 과연 지금까지 여주를 드러내거나 시민들께 만족을 드리는데 그 조형물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하면 시민들에게 가슴 따뜻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는 “공원도시 여주”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11만 여주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여주시 전체의 도시미관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도시미관 관리단을 구성하여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신다면 공원도시 여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차분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여주시민에게 안락함과 평온함, 그리고 최대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원도시의 완성을 임기 내에 보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갑자기 마태후, 주원장의 부인 마태후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부분 여자 분들은 이뻐지기를 좋아하지, 마음이 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훌륭한 부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발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잘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진짜 「명품여주」 가는 길에 오늘 박재영 의원님이 발언한 것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 18.∼5. 20.) 

(10시35분)

○의장 이환설   
제1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5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상춘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춘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2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과 능동적인 시정업무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14회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현장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3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사면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으로써 금사면의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건축을 위한 부지를 우선 확보함으로써 각종 복무사업 공모 시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금사면 체육공원과 인접한 흥천면 계신리 15번지, 계신리 15-1번지의 총 6,053㎡의 부지를 매입하여 금사면 숙원사업인 다목적 문화 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 부지 및 토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이상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거수)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그 문건을 검토해보니까요. 사실은 환경관리과에서는 재산에 대한 취득만 있고 그것의 운영과 관련된 것은 타 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과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절하게 취득됐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현 부지에 건축물을 만드는 것인데요. 거기 금사면 운동장 주차장과 연계해보면, 양궁장 있는 데에 실제는 건축물이 들어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 시설로 본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만 두고 보시지 말고, 즉 금사면 운동장과 그리고 금사면 운동장 내에 있는 주차장과 또 양궁장과, 지금하실 수 있는 시설과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 속에서 상호 연관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좋을까를 고민하셔서, 향후 거기에 이제 또 도로도 개설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종합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건축물을 급하게 짓는 것보다는 금사면 및 금사면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발전과 사용이 적절한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향후 목표로 한 추진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 의원입니다.
그 지적도에 보면요, 5쪽에요. 14번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까지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그…….
이영옥 의원   
지금 지형적으로 조금 안 좋잖아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14, 그 번지는…….
이영옥 의원   
이건 무엇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부분도 지금 토지를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강력하게 지금 현재, 매입할 수 없어서…….
이영옥 의원   
아, 반대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못했는데, 그 부지를 빼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옥 의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까지 해야지 여러 가지가 앞으로 다른 시설이 필요하거나 주차장이 필요해도 되지, 이것을 빼니까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영 의원 거수)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과에서는 사가지고 넘겨주는 역할밖에 없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그 광역주민지원사업 성격상 현재 저희 부서에는 부지매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매입해서 넘겨주는 역할, 그리고 다른 나머지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교육체육과에서 향후에 협의해서, 금사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늘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냥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수사업 그리고 건설과,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아직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는데, 좀 더디 가도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좀 반드시 가시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을 하든, 문화복지관을 짓든, 문화회관을 짓든, 복지회관을 짓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리고 분쟁이 생기지 않고 또는 다른 갈등요인이 잠재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관리는 아닌데 나머지 과장님 다 계시니까 공식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환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소관이 다르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조화를 이뤄야 되겠다, 환경과 조화. 이런 것들이 잘, 콘셉트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건물의 관능미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수변구역에 건물이 들어서죠? 박스형의 건물 가지고 우리 여주를, 이 남한강의 아름다움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항상,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런 건물에 대한 조화, 관능미, 이런 것들 참작하셔서 진짜 “여주가면 그 건물 볼만해.” 이런 건물들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5. 19.) 

(10시47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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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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