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김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318억 1800만원 대비 11.33%인 489억 2500만원 증액하여 총 예산액 규모는 4807억 4300만원이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총 4807억 4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6.16%인 1257억 8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9.57%인 2863억 7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27%인 68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순이고 증가액을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도시계획 도로인 대로 2류 3호, 여주역세권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미확보 예산 100억에 대하여 통합관리 기금 융자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 편성으로 인한 것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지원 사업 예산 46억 원 증액에 따라 증감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업별 분류에 따를 경우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역세권 진입로 공사 담당부서인 도시과와 살처분 보상금 담당부서인 축산과가 속해있는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가 경정 예산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창조경영단은 부서의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비, 강천섬 일대 종합 익스트림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연구용역비 7300만원,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 행사비 2억 9900만원을 포함 총 4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00만원, 정책특별보좌관 자문수당 1300만원, 예비비 3억 3300만원의 증액 및 내부유보금 6억 8100만원의 감액을 포함한 총 2억 2300만원의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행정예고수수료 6600만원, 관광홍보관 영상제작 2000만원, 여주시 마케팅 브랜드 개발용역 2200만원을 포함 총 1억 2900만원의 증액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추진 1억 원, 소하천제방 정비사업(도비) 2억 원, 월송천 정비사업 5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7300만원을 포함 총 14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한글날 행사경비(도비포함) 1억 400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1억 1900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8900만원, 리버스랜드 이전보상비 13억 원, 2015년 뮤직&캠핑페스티벌 사업 3000만원 증액 및 신륵사 단청 및 보수공사(국도비 포함) 2억 8300만원을 감액 포함하여 총 19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수당(국도비 포함) 1억 2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2200만원 증액 및 노인 일자리사업(국도비 포함) 4600만원을 감액 포함하여 총 45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도예문화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1억 9800만원, 관광홍보관 및 아웃렛 판매장 리모델링 12억 4000만원, 한·미얀마 도자 특별전 5000만원 증액 및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1500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17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농정과는 토양개량제 지원공급(국도비 포함) 2억 1100만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도비 포함) 1억 5900만원, 재해방지 대책사업(도비 포함) 7억 9400만원 증액 및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1억 5600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28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살처분보상금 지원(국비 포함) 45억 9300만원, 각종 보조금 반납 3억 9300만원 증액 및 소 이력추적시스템구축 사업 감액 2700만원을 포함 총 56억 3600만원의 증액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여주역 진입로 개설 100억,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8억, 하동 전통시장 간판 정비시설 3억 1800만원을 포함 총 121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바이러스 무병센터 구축(국비 포함) 12억 9500만원, 인건비 1억 500만원 포함 총 19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800만원이 증액된 748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900만원이 증액된 11억 56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4억 700만원이 증액된 448억 66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사업 특별회계가 44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3억 6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가 본예산 대비 약 1/10이 넘는 매우 큰 편으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에는 적절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당초 계획 523억 4200만원보다 3억 3900만원 증가한 526억 8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400만원, 예수금 70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8000만원, 예탁금 1백억 70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치금은 99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통화관리기금의 경우 7000만원이 증액된 392억 4400만원, 자활기금이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7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1억 100만원 증액된 4억 3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억 200만원 증액된 2억 6700만원으로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상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6800만원보다 10억 8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4억 83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9억 7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 88억 800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사업비용은 당초 예산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54억 83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54억 1300만원, 예비비가 7000만원입니다.
자원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4억 3000만원 증액된 38억 40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9억 9500만원 증액된 99억 70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 취득비가 98억 8200만원, 예비비가 8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88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200만원보다 29억 36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2억 57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5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의 본예산보다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42억 46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0억 5800만원, 영업외수익이 131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에 본예산보다 13억 4000만원이 증액된 92억 57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73억 4600만원, 예비비가 19억 1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 9억 원으로 변경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9500만원 증액된 95억 80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 취득비가 76억 300만원, 예비비가 19억 77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 최은열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의 996억보다 7억 원 증가한 10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골프장 한 곳이 2014년에 징수 유예하였던 재산세를 금년 3월에 납부함에 따라 과년도 수입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8억 271만 3천 원보다 8530만원 증액한 128억 88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그 외 수입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의 우수공모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500만원, 도교육청에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750만원, DMZ지역 및 희귀 특산식물 연구용역비 각각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비 1700만원은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세입 금액으로 얼마가 잡힐 것인지 예산만 잡은 것이지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수목원에서 그쪽에서 아마 연구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191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7772만원보다 5176만 7천 원 증액한 8억 2948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납세 강화해서 종전 체납차량징수촉탁으로 국한되었던 세입징수 포상금을 550만원 증액하여 전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도비로 세수증대 활동비가 1454만 6천 원 지원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체납의 징수활동을 위하여 192쪽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 1540만원, 전자예금 안내 및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구축비 35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포상금은 저희에게 「세입징수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서는 과년도 세입, 현 연도가 아니라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그 체납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 체납 차량 징수 촉탁된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최은열   
네, 포상금 규정에서 직접 현금으로…….

○세무과장 최은열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어디에?

○세무과장 최은열   
쉽게 말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탈루하는 부분에서 추징하는 대표적인 예가 세무조사에서 추징하는 예가 있고, 또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감면을 받아놓고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추징하는데 사실 이게 은닉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작년에는 비교적 실적이 적은 편이고…….

○세무과장 최은열   
더 많이, 어떤 때는 10억 이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네, 세금은 끝까지 받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사실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몇%보다는 이제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세무과장 최은열   
네,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무과 업무의 체납자징수는 당연한 업무이기도 하고 또 이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신도브래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2억이 체납됐는데 납세의무자가 준공이 나자마자 그것을 갖다가 신탁회사로 명의를 돌려놓고 세금납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압류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이런 경우 저희 징수팀 직원이 압류 할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 자치단체는 세금에서 항상 피고가 됐습니다. 세금 잘못 부과했으니까 우리가 원고가 되거든요. ‘이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불려놓은 거다.’ 하고 100억 원까지 소송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이겨서 지금 우리가 20억 이상 체납된 것을 다 받고 3억이 남았는데, 3억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를 공매 절차에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 돈은 저희가 예산에서 직접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그것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추가 및 일반회계 이전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01억 100만원이 증액된 1071억 1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96억 1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100만원, 특별교부세는 순증되어 5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2억 6천 100만원이 증액된 288억 9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0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38억 6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5억 357만원 증액된 913억 35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45억 100만원이 증액된 22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28억 3200만원 증액된 428억 3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8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72억 79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순증되어 45억 53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예수금수입이 100억 원이 증액되어 1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난 4월 2일 자로 발령받았으니까, 18일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파악이 잘 안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전재원에 대한 제안 설명한 것입니다. 세입만 설명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동여주 IC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고 지난번에 수시로 경기도에 특별교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2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부분 예산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다음은 15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에 대한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74억 4700만원입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추진을 위한 시민평가단 참석수당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위탁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이유는 대내외적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기능, 조직 및 인력진단,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재정비 대책 마련과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에서도 3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 인력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시군종합평가우수기관 선정포상금 1억 원 중 실적 우수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써 1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여주시 정책보좌관 특별운영 규정에 의해서 시정 주요정책 사업 및 현안 업무와 관련된 대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여주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공무출장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13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외적인 시정연구모임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동기부여 및 우수 연구자료 확보를 위한 운영비와 활동비로 2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현재까지 총 22억 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750만원 상당의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조기집행을 추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2015년도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 17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에서도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대상에 대해서는 6억, 최우수는 4억 5천, 우수에 대해서는 3억 원의 시상금을 현재 걸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3억 3326만 2천 원이 증액된 33억 52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관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 자본 보조를 위해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3월 달에 1회 했습니다. 3, 6, 9, 12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있는데 3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시상은 12월 달까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 종무식 때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2회 추경 때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런 것도 한 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 진입로 같은 깨끗한 마을만들기에서 하면서 어느 부락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숯을 심는다든가 마을 주택에만 있는 소득사업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것은 대략 그분의 지위는 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주로 대학 교수 내지는 연구소 전국 관련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책정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최초 신청은 26개 팀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월 달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현재는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팀 중에서 21개 팀을 지금 선정을 해서 연구모임 동아리별로, 각 좋은 시책을 분야별로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동아리별로 100만 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특성상 한 팀이 7명에서 10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녁 내지는 휴일 토·일요일 날 타시·군에 가서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들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정책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특별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타시·군, 수원이나 뭐 평택 여러 군데에서 특별보좌관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님이 가시고자하는 어떤 정책입안 계획수립 단계에서 어떤 자문을,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 정책보좌관제는 저희가 이제 지난 4월 2일 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자문에 의해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자문 받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록물로 저희가 남기고 있습니다, 남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런데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40년의 풍부한 공직생활의 경험과 또 우리 여주시에 대한 구석구석 장단점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자문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자문위원은 없습니다.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거기 여주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자문위원이니까 그때그때 우리 여주시에서 필요한 사항,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하고 중복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분도 있지만 이준규 씨라고 정책보좌관으로 하신 분은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님, 지난 선거 때 새누리당 예비후보로도 나오셨습니다만, 두 분을 이번에 정책보좌관으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저희가 역점 포인트는 시가지, 골목길 청소부터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또 그다음에 도로 및 내 집 앞 눈치우기, 겨울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외곽도로 하천 공원 주변청소, 인도 잡초 제거,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노상간판 정비, 도로변 노점상 적치물 방치한 것 여부, 버스승강장 청소 상태, 또 불법쓰레기 투기라든가 소각 뭐 해서 다방면으로, 또 마을진입로 정비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마을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 어떤 일거양득을 위해서 수수를 심는다든가, 어떤 부락은 코스모스를 심고 마을마다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하려고 각 이장님들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가지고서 현재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시상금이……. 그래서 읍·면 최우수 면 1개소 5000만원, 그다음에 우수가 2개 마을로 해서 2개 읍·면 해서 3000만원씩 2개, 그다음에 격려상. 격려상이라고 그래서 각 못하는 읍·면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200만원씩 해서 9개소 해서 1800만원 해서 1억 2800만원 정도 계상 요구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200만원씩,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저희가 봤을 때는 정주 마을……. 우리가 2016년도는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도 개통이 되고, 또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문화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한강 주변으로 해서 경관도 수려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여주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읍·면별로 보면 무단 투기한 분들, 또 방치된 농자재 쓰레기, 모든 게 막 혼합돼서 쌓여있는 부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평가를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부락에 나가 보면 마을공동 폐비닐수거 집하장 같은 경우 보면, 주민들이 농자재하고 일반 생활쓰레기 투기, 막 혼합돼서 섞어서 갖다놓는 경우가 일부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걸 함으로써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걸 치우고 분리하고 그걸 해서 일반 생활쓰레기는 우리 읍·면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리별로 대상자 명단하고 분야에 대해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읽어본 소감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아까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의해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나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 내부유보는 2015년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본예산 대비해서 1% 이상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여기다 놨던 것을 이번에 계상시킨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계속해서 예산안 379페이부터 423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가남읍사무소 청소차량 4대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분 12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는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조정 결과 보수단가 7% 인상분을 이번에 증액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점동면사무소 환경주무관 대기실 지하수 심정이 현재 음식물자원센터하고 관정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에 따른 환경주무관들의 샤워 및 그런 거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별도로 이번에 36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흥천면사무소 목욕탕 1개월 운영에 따른 유료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비 250만원, 그다음에 흥천면 상대리 분리에 따른 이장수당 236만원이 증액된 875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금사면사무소 창문 버티컬이 노후돼서 금회 221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주차장의 침하 및 씽크홀 발생으로 인해서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북내면 민원실 테이블의자 구입비를 3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여흥동 현관입구 휴게실 주민편익시설로 꾸미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1489만 5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 중앙동 복도 및 계단 등 노후로 인한 내부도색 7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읍·면에도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무기직으로 아마 전환계획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1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인 개요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이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고 있는 특정자금으로서 총 14개의 기금을 보유 중이며,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자활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수입과 지출 세부사항은 기금부서에서 심의하고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9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 349억 2800만원에서 수입액 43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액 8200만원을 감액한 391억 6200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안 제 10쪽, 자금수지 총괄로써 11쪽 수입계획, 12쪽 지출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부분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안 1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수입은 당초 349억 2790만원에서 1만 5천원이 증액된 349억 2791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4년도 결산자금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수금수입은 당초 34억 24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된 34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수입증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예탁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안 제 12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예탁금은 여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3호 역세권진입로 개설에 따른 일반회계 융자금 100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분으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390억 9900만원에서 99억 3700만원을 감액한 29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예치금은 2015년도말 시군구의 예치 예정인 기금의 총 보유금액입니다.
13쪽은 연도별 기금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연도별 잔액의 합이 391억 6200만원이 2015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별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저희가 14개 기금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하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해서 3개 기금이 다 5억 미만인데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 관계는 개별법에서 운용되는 건데 각 관련부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 관계하고 건의해서 폐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각 기금이 어떤 특정목적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금에서 또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목적하는 정책사업이나 그런 거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지자체에서도 삭감된 경우 추경예산에 또 반영돼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전체 실링을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연간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4억 8400만원을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실링을 준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 금액이 있어야지만 여주시를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책추진비가 편성이 됐다 해서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실과소에서 부족한 것, 또 우리가 농특산물,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 오셨을 때 다 거기서 활용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 쓴다고는 볼 수는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지난번 삭감금액 9680만원,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걸 계상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충분치는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번에 안 해주시면 또 그때까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시책추진비가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날카롭게 감시를 하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싶다고 해서 시장님이 쓸 수가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여주시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68억 4879만 7천 원보다 17억 2929만 6천 원이 증액된 85억 7809만 3천 원입니다.
255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립기반조성 사업은 관내 경로당 3개소에 폭염 및 한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사업은 노후된 전통시장과 환경과의 전기시설을 점검해서 전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관내 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예산편성액이 1005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시비부담액 6005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20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및 취업광장 운영은 취업박람회와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신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안정적 수입구조의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사업 심사 후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총 2687만 4천 원이 감소된 442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내시액 감소에 따라 총 1178만 1천 원이 감소된 1억 649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자산업육성지원에 여주시 도자기 공모작 구입은 관내 도자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구입하여 외부에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6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자기특별전시장은 한한국 ‘한글 세계평화지도 및 한국·미얀마 수교 40주년 기념 도자기 특별전시전’을 개최해서 여주도자기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미얀마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코자 17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예명장 전시활동지원은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도예명장 다섯 분에 대해서 전시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도예문화시설 유지 및 관리는 도예문화단지 내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화장실과 주차장을 보수 및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은 프리미엄아웃렛 증축부지 내에 기부채납 건물
2동을 각종 판매장 및 전시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는 이분을 잘은 모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저도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한한국 작가가 국회에서 전시회 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좀 상징적인 게 뭐냐 하면, 이분이 한글을 형상화해서 세계평화지도, 그러니까 각 국의 지도를 그렇게 작품으로 해서 만드는데 아울러서 저희 도자기도 저희 여주시의 도자기로 해서 그분 한글 형상화한 도자기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본 느낌은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의 구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고 느꼈고요. 무엇보다 한글을 이용해서 한글을 형상화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굉장히 우수작품의 예술적 감각이나 작품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하고, 저는 물론 한한국 작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 가서 봤던 한한국 작가를 보니까 그분이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분이 유명한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이번에 저희가 도자기 축제가 올해 27회입니다. 27회를 하는 동안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전시·판매·체험·이벤트·공연 여러 가지 행사를 정말 27회 이상 그렇게 해왔는데, 한한국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별도의 상품화를 마련하지 않고 저희가 신륵사 관리사무소 앞에 그분 부스를 9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요, 이분이 각 국의 대사를 다 압니다.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 저를 비롯한 여주시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분을 몰랐다고 하는 것, 저도 그 부분을 느끼고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식상한 ,어떻게 보면 식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도자기 축제에 한한국 작가의 작품, 한글로 형상화한 작품 전시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살린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히려 시너지 효과, 이런 파생효과가 우리 도자기 축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분이 2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까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계속 전시하는 겁니다. 계속 전시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특별하게 주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이것은 미얀마에서 우리 도자기로 도자기 전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가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국가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천 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전시회를 지원받아서 했고요.
저희들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교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주시의 도자기를 같이 홍보를 합니다, 미얀마에. 그래서 미얀마하고 우리 한국하고 수교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마 한국도자협회에서 저희 여주도자기를 미얀마에 전시해서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한국도자협회 회장님이 지금 윤태곤 씨라고 제가 기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옛날에 활동을 했었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점봉동에서 아마 살고 계시는 분인데 도자기 이쪽에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국도자기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5000만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자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부분에 홍보효과가 있고요, 미얀마에. 그리고 저희 도자기조합의 이사나 그다음에 관계자들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한·미얀마 도자 특별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도자기 협회에서 도지사님한테 한미 수교 40주년 행사 도자기특별전시전에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회원이 여주·이천·광주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아마 회원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직접지원을 하기 어려우니까 여주에다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줄 테니까 여주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실질적인 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은요,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에서 대신 저희한테 여주에다가 대체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 대체사업비 만큼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한 2억 원 받는데요, 지사님한테. 그중에 5000만원은 전 시비로 다시 대체해가지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작업체는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여주도자기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여주 도자기를 같이 선정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도예명장 작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볼 때는 아마 연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 관계 공무원은 안가고요. 조합의 이사, 그다음에……. 그런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미얀마가,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의 한국 도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저희가 12억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2백에서 5백 정도로 이렇게 천차만별이라고는 그러는데 통상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평당 200만원씩 해서 이렇게 12억 4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아마 리모델링 비용이 저희가 농산물판매장이나 아니면 도자기 판매장, 그 외에 식당. 아마 각 매장 특성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꼼꼼히 해서 신세계사이먼 측과 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래서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신세계사이먼 측에서 리모델링을 부담하는 부분,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 매장을 판매하실 분이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더해서 하는 부분 세 가지로 저희가 구상을 해 봤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인별로 하게 되면 권리금 문제가 있어서 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신세계사이먼 기부채납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을 부담 주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다라고 하는 데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게 관리비 조입니다. 관리비 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게 관리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일단 전기·수도·가스는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직영을 하거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직영으로 안하고 이렇게 다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관리비를 부담하지만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관리비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관리비가 아마 제가 볼 때에는 평당 3만원정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세계사이먼 측에 저희가 관리비는 내줘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그다음에 소방·가스 또 청소,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은 신세계사이먼에서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이득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러니까 관리비를 내주면 오히려 신세계사이먼 측에서 오픈마켓팅도 이렇게 해 주고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시의 비용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운용·관리·계획 과정을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리비용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일단 예산을 평당 3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신세계사이먼 측과 별도의 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은, 첫 번째 저희가 여주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리는 것, 널리 알려서 그분들이 그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반드시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도자기 판매, 현지공장에서도 주문을 하고 농가에 가서도 농산물을 사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그 지역에서 농산물판매장에서 이렇게 저희 농산물 그리고 특산물을 사가서 지역 농민들 소득증대, 그다음에 특산물, 거기서 도자산업의 육성 발전,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농수산판매장을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저희 일정 수입을 올리든가, 그다음에 그런 의무감을 갖고 관리방안을 잘 마련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그 오곡나루축제가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이관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아니고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경제과로 온 부분은 도자기 우수성 발전하고 축제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축제하고 도자기육성하고 같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된 부분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안 읽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는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것은 저희가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여주시에 유리한 점이 뭔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관리비 지금 평당 3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관리비를 절감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천 같은 경우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이천의 농산물 판매장하고 도자기 판매장하고 제가 다녀왔는데 물어보니까 처음에 도자기하고 농산물판매 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 마케팅을 같이 해 주는 부분, 마케팅을 좀 하면서 공동마케팅을 같이 했는데 마케팅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소득이,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는 관리비를 부담을 하지만 신세계사이먼 측에서 같이 공동마케팅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득이고요. 저희가 관리비를 별도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방안전에 관한 문제, 가스, 초기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청소나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하면서 같이 한번 뽑아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무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리플릿이나 홍보물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일자리센터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거고, 취업박람회나 이럴 때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아니요, 한·미얀마만…….

○예산팀장 이원경   
네, 받았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도자기, 이것도 하나의 도자기를 알리고자 하는 방법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니,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6개 정도의 작품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이 작품을 외부 손님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 또 국제교류하고 그럴 때 저희가 도자기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예산팀장 이원경   
작년에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작년에는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공모는 했죠, 공모. 작품공모는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한·미얀마 그…….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작품이 이미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도자기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작품 프레임은요, 저희가 부스 9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 지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게 거의 5×5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패널입니다, 패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운송비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작품계획은요, 18점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림 하고는 현재는 없고요, 이미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도자기도 이렇게 이 사람 작품을 도자기에 그림을 넣어서 도자기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의원님들한테 계속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대안도 좀 이렇게 찾고 공유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560평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없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창조경영단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창조경영단을 지난 2월 1일 날 신설된 부서로서 운영비 및 일부 용역비를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 4억 1019만 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략사업 보고서 유인과 전략사업추진 특근매식비로 5177만원을 요구했고, 여비로써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232만원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는 강천섬 일대 종합 익스트림 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1식, 그다음에 전통발효식품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 해서 1식 해서 2200만원씩 4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그다음에 전통발효식품 같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종로 가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으로 990만원, 외식업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990만원, 세종 한글거리 조성 연구용역에 990만원을 넣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종로 가로환경 개선방안은 전철이 개통되고 여주에 진입하는 주요 도로로써 보시는 것처럼 거리환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연계방안이라든가 기타 주변시설 정비방안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자문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외식업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저희 관내 모범음식점 70개소하고 여주쌀밥집으로 지정된 게 한 2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사후관리 방안이 좀 미흡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항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 효율적 관리 방안이라든가 제대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종 한글거리 조성은 여주 시가지 일원, 또는 전철역세권으로부터 진입하는 구간에 여주의 상징물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세종과 관련된 어떤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여주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에 2억 9900만원을 요구했고, 하단에 창조경영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86만 2천원, 한 장 넘기셔서 수용비, 프린터 소모품, 복사기 유지보수비를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국내 추진여비로 378만원을, 업무추진비는 저희 경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원을, 자산취득비로서는 신설되는 부서로서 사무용 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56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전통발효식품’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고추장, 된장부터 시작해서 최근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식물을 가지고 설탕을 재워서 발효엑기스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동안 저희가 창조경영단 생기고 쭉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만 행위가 가능해서 당초 시장님께서는 노인 가구에 항아리를 하나씩 배부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한 6만㎡, 18,000평으로 공장을 한번 세워보고, 그 공장에 소요되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채취케 해서 일정한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일단 소득을 제고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약선식품도 연관이 될 수 있고 해서요. 그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대상지라든가 효율적인 생산공장 설립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공장면적이 아니라 부지면적이 6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런데 여기에 숙성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발효식품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 짓는 것은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설탕을 재워놔서 항아리를 진열한다든가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장류 공장이 있으면 밖에 쭉 마당에 정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까지 용역에 담아봐서 지금 저희가 이 발효식품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전 시지역에서 실시를 해야 하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1∼2개 읍·면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2천∼3천 평 규모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총 투자비는 아마 조성부터 가공할 수 있는 공장까지는 한 60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일단 시유지가 이렇게 집단화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일부 있는 지역을 기본으로 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가능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2팀장 이종언   
지금 맨처음 한 건 장안산업단지인데요. 시유지, 군유지에 했기 때문에 평당 13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삼교하고 강천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그 정도…….

○창조2팀장 이종언   
거기도 6만㎡ 미만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래서 기존에 운영 중인 곳을 저희가 한 세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면적에 공장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되고 어떤 평수 형태로만 조성이 되면 거기에 발효, 지금 말씀하신 장독이라든가 단지를 놓고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최소 1∼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추정을 했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6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적지가 나온다면 그 이하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갈 수 있는 적정면적을 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거기는 저희가 가보진 못 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수익성 비교 분석은 한 게 아니라요, 현재 운영 운영되고 있는 시설 위주로 견학 위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거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 의견을 청취를 했고, 그거에 대한 장래희망이 있는지, 그다음에 장류 발효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전망되는지 그런 쪽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전체적으로 가능성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일단 타당성 조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포함을 시킬 예정이고요. 과연 이 발효산업 중에서 전통장류 된장, 고추장도 있지만 그거 외에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주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이거하고 별도로 가는 거고요. 어차피…….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연결을 지금 시키려고, 같이 연결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7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것은 저희가 울산 중구 사례하고 전주시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처럼 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도 한글 특화테마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대상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사항은…….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저희가 2월에 신설되면서 일단 공약사항 중에서 현행 규제법이라든가 관계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사업 6건을 넘겨받아서 전면 재검토를 시행을 했고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략 말씀드리면 대부분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강변에 수상리프트 만드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강천섬 관련 자료, 그다음에 전통발효식품, 그다음에 약선식품 뭐, 그렇게 6건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은 이것도 관광과에서 넘겨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를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세종로, 외식업체, 세종 한글거리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예산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규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등을 하나하나씩 발췌를 해서 매주 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을 발췌해내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누락된 부분을 일단 발췌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올리게 된 것은 세종로 가로환경 정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철역사가 개통됐을 때 외지인이 접근하는 도로, 산 주변의 정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세종 한글거리 조성은 이것은 관내 전 지역을 열어놓고 세종 한글과 관련된 어떤 테마거리를 만든다든가 상징물을 만든다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렇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는 한글거리 조성은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용역입니다. 사업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타 시·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사례조사를 한 것을 저희가 한번 가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이 계획을 다시 좀 더 큰 용역으로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2025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종한글거리는, 세종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한글거리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한글거리 조성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계획에는 세종 관련 테마공원이라든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안 되고 국소적으로 보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용역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여주의 새로운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자료로 사용하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세종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산정한 것은 여주대학부터 시청까지의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관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걸 한꺼번에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시유지 소재한 데를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토지구입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유지가 분포된 지역,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시장님 의도는 그렇습니다. 노인 거주하시는 집에 항아리 하나씩을 줘서 발효가 되면 그것을 수거해서 가공해서 판매소독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가려고 하는 방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각 가정에서 채취를 해서 설탕을 넣는 비율이 집집마다 다 다르면 이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균일화를 시켜야 됩니다. 균일화를 시켜야 되는데 설탕을 넣는 것 자체가 식품제조업입니다. 이것을 각 가정에서 한 것을 저희가 수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료를 채취할 때 원료에 대한 값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시범지역에다가 공장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A, B, 가나다순으로 해서 몇 ㎏ 몇 ㎏ 넣고 저희가 균일하게 설탕을 배합을 해서 발효를 해서 그 제품 생산량을 가지고 다시 2∼3년 뒤에 어떤 물리적 특성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러면, ‘몇 ㎏이 되니까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가격제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사가 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타당하냐 안 하냐 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가 없다면 이 사업은 일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저희가 가공,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각 가정에서 한 것은 못 쓴다는 얘기죠. 그것은 식품제조허가를 안 받고 자가소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다르고, 설탕을 넣는 양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균일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열어놓고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이나 식품제조업 상의 제조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가는 방법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러니까, 그걸 열어놓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한 군데 하는데도 저희가 제시한 조건에 이상춘 위원님께서는 두세 배 이상 사업비가 들어갈 거다라고 추정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저희가 식품위생법 관련 상급기관 질의, 방문도 해봤고.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해서 살균소독만 해서 포장해서 음료로 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최적의 방법인지를 저희가 식품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해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그동안 검토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가정에서 담아온 건 안 된다는 결론은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원료값을 줄 건지, 아니면 생산되는 양을 역산을 해서 얼마가 생산될 거라고 추정해서 그 추정가액에 대한 소득을 드릴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닙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별도로 대한뉴스에서 매년 10월 달에 하던 행사를 외국인 영부인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안 합니다. 자기네가 와서 우리 그랜드볼륨 컨벤션센터를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면 와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 지원 없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매년 해오던, 정례적으로 대한뉴스 측에서 부담해서 해오던 행사입니다. 장소만 바뀌는 것뿐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1·2차 협의는 했습니다. 했고, 그 수자원공사에서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도 11억을 투자해서 일단 정리를 일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낱개, 개개적인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멋모르고 체류하고 즐기고 이런 어떤 공간을 해주면 관광객들 유치 차원, 그다음에 지역 홍보하고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개발 마스터플랜을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2차 협의 과정에서 하나씩 개별적으로 갖춰놓은 것보다 주변지역을 포함한 여주시 종합계획을 가져와서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범위를 20만 5천 평만 확보한다는 게 아니라 주변의 굴암지역이라든가 강천섬권역, 강천권역 이거에 대한 어떤 농촌관광 이런 거하고 연계방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창조경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15년도 홍보감사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1억 2941만 2천원이 증액된 67억 1479만 2천원입니다.
먼저 행정예고 수수료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여주시정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6655만원이 증액된 3억 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관 영상제작은 여주프리미엄아웃렛에 관광홍보관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마케팅 브랜드 개발용역은 명품여주의 여주시 마케팅 브랜드 추진에 따른 개념 정립을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교체사업 및 공통기반 재해복구 유지보수비는 공통기반 서버 관련으로 우리 시가 위탁기관 및 경기도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각 875만원, 3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예.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아니, 그게 아니고 먼젓번에 「명품여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례가 부결되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지금 ‘남한강의 비상’ 그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그것은 부수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심벌마크가 있고요. ‘시기(市旗)’가 있고, 그다음에 휘장, 문장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릭터라고 그래서 ‘세종대왕’,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보조캐릭터로 ‘미돌이’, ‘청돌이’, ‘백돌이’, 그다음에 더 큰 범위는 ‘여주의 노래’, 꽃, 나무, 새 이런 걸로 해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심벌마크는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예, 중간 설명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예.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먼젓번에 조례로 하려고 그러다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먼젓번에도 이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서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갖고요. 그거에 큰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러겠지만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명품여주」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글씨형태도 기본적인 것은 가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서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좀 지적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들어봐갖고 좀 더 낫다고 그러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글쎄, 어떻든간에 정립을 하고, 그분들의 용역에 대한 수용을 하면 돈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렇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제대로 된 정립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예.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렇죠, 예산심의를 하려면.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정방침이거든요. 시정방침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러니까, 조례에 ‘마케팅 브랜드’라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마케팅 브랜드’라는 것을 삽입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여주」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 상징물 조례에 대해서 그걸 정립을 해갖고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그걸 넣어서 어떤 법적 근거가 되게끔 사용을, 그냥 사용해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서 저걸 하신다면 조례에서 저걸 하고 없이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예.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위원님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정액 58억 1065만 8천 원보다 14억 7153만 2천 원이 증가된 72억 8219만원으로 여주시 전체에 약 1.51% 비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학 배수펌프장에 관련해서 고압 자동부하 전환개폐 교체 사업에 따라서 기존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13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을 280만원을 증가해가지고 또 계상켰습니다. 그리고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6억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포장을 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주시 재해복구 사업 분석 및 평가 용역 추진에 따라서 1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1억 5천의 예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더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 소하천 제방정비 사업 재정 인센티브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여름 겨울철 평가를 받아서 2억이 도비 전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나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 점검의 날 운영에 따라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960만원을 계상시켰고요. 그다음에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서 1223만 1천 원,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14개소 해서 1200만원, 그다음에 방재단 피복비 구입 해서 17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에 따라서 2200만원을 추가했는데 영월근린공원하고 대신면 두 군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1935만원을 추가 증액지원 했고요. 그다음에 벤치형 목진지 구축, 그래서 영월공원 내에 목진지가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많이 훼손돼가지고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월송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6억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하고 우리 시비 3억 해서 6억의 계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181페이지에 국고금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3억 7302만 2천 원의 반환금이 발생되어가지고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그다음에 순수 도비보조금 합쳐가지고 3억 73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반환금이 발생된 사항은, 거기 사항별로 보면, 지방하천의 하천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적에 한 20개소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우리 그 중앙동 그쪽에 하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있는 변환장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그렇지요. 3000만원으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었는데요. 그분들은 단순한 재료비 이윤 같은 이런 사항으로 안 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3000만원을 가지고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가도 한번 견적을 또 다른 데서 받아봤고, 저희가도 설계했던 사항의 최소 경비가 1300만원이 추가가 돼서 그래서 1300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전기 분야는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 사장님께서 전기 분야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평가, 여름철하고 겨울철, 그다음에 또 재난관리시스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경기도에서 우수장려금으로 2억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사 외평리에 기만천 일부 훼손돼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대신 장풍리에 동막천 그쪽에 계획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그것은 민방위 시설로 저희가 민방위 공원을 다섯 군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월근린공원에 있는 것은 지금 음용수로써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불량 대장균이 발생이 돼가지고 보강하려고 다시 의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물량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재정비, 설비도 했었지만 재정비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고 대신면에 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 그것도 전에 거기 뭐…….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음수요. 유사시에 민방위용으로 음수용으로 개발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네, 네. 가남 체육공원하고 오학 체육공원하고 공설운동장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대신면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이게 올해가 국비하고 지방비 6억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한 9억이나 10억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거기가 560미터 정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네, 보상비까지, 용지보상비까지 하고, 그다음에 교량을 지금 한 3개소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세세하게 파악을 했던 사항인데 원심천 사업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을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64억 5000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계속 잔액을 최소화하느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 3.8% 정도가 남아서 있는데, 향후 이런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반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그것은 1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네, 1식이 있는데요. 그게 ASS에 안전장치하고 전환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전기를 이쪽에서, 여주 쪽에서 들어오는 거가 망가질 경우에 이천 라인이 바로 전환이 되는, 지금 이 사항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아니, 그러니까 전환 장치, 들어왔을 적에 만약에 유사시 여주에서 들어왔던 거가 망가지면 이천에서 들어온 라인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장치인데요. 그게 내구연수가 15∼18년 정도의 내구연수를 전환 장치로 쓰는데 저희가 전환 장치가 17년 정도, 준공 처음에 된 것은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되다 보니까 가스가 누출이 됐고요. 그 액, 전환 장치 내에서 그다음에 오일이 새고 그래가지고 안전공사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점검을 했었는데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하고 저희는 바로 이제 5월서부터는 전기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운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지금 위험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그것은 전환장치이기 때문에 한 세트가 있는데요. 액 같은 것이 벌써 터져가지고요 나와 있고요. 기름이 유출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네, 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그것이 옥상 꼭대기에 있거든요, 설치된 거가요. 옥상 꼭대기 패널 안에 그거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내구연수가 있다 보니까 한 15∼18년까지 쓰는 것인데 저희가 17년 정도 쓰다보니까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것 다 되면 터져가지고 액이 누출되듯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예, 예.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물놀이안내 표지판 14개소는 저희가 저수지 강변이나 그다음에 계곡 같은 데 물놀이시설이 있는 데다가 설치, 지금 많이 물놀이안내 표지판이 있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경에우 지자체의 책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이거 당초 예산이 2300만원 중에서요, 친환경 명예감시원들이 활동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47만 1천 원 이렇게 남은 사항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친환경 명예감시 요원들이 활동할 적에는 간식비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쓰고 남은 것을 이것을 갖다가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그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하리 배수펌프장 정비…….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그런데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가지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에 거기 내에서만 쓰게끔 되어있는데 설계하고 나서 쓰다 보면 어떤 그 입찰 잔액이 한 85% 정도로 해가지고 입찰이 되고 남은 잔액을 해서 일부 설계된 경우 그 목적대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하리 배수펌프장 사업비가 11억의 사업비였었는데요. 11억 중에 계속하다가 남은 거가 180만원 정도 남은 것을 갖다가 반납하는, 예산이 남는 것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제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 사항,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심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당초 예산이 14억 9200만원이었고 금번 4700만원이 증가한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친절교육비는 기존에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1560만원을 늘려서 19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바로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800만원입니다. 이것을 민원이 많은 차량등록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친절포상금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것은 아직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현재 저희는 기존에는 분기에 한 번씩 친절 교육만 하다가 올해는 좀 더 친절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친절공무원을 연 2회 선정을 해서 포상금도 주고, 또 돌이켜 보면 경진대회도 있습니다만,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또 이렇게 친절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친절업무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교육을 하는 것은 이제 각 관·과·소나 읍·면·동까지 전부 다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요. 여기에 또 보면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실정에 맞게 일정이나 방법들을 구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산반영이 되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는 우리 시에 관심이 많은 외부인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선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선정이 되면 나름대로 포상을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초부터 각 관·과·소나 읍·면·동별로 친절교육 실천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과·소나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면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평가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국외연수까지도 좀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민원부서가 제일 먼저 친절해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표어를 만들어서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붙여놓고 볼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것은 저희가 자체 계획이기는 한데 이것을 나중에 구상을 해서 외부에서도 안을 받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것은 지금 차량등록팀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지금 없고요. 현재 있는 것은 각 13개 읍·면·동하고 법원하고요,
이마트에 지금 이렇게 1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에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거기에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 예산문제도 그렇고 수요를 감안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설치가…….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수요는 제가…….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호적업무가 옛날에는 읍·면에서 하다가 동이 되는 바람에 아마 우리 시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아니요, 지금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호적업무가 동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팀 하나가 거기가 생겨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아마 그것하고 관련이 돼서 아마 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한사람이 호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제가 알기로는 호적업무가 옛날에는 다 손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지금 현재는 직원 둘하고 지금 인원이 3명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그것은…….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도 업무를 이렇게 보면, 호적업무는 이제 아마 동에서도 단순하게 발급하거나 열람해 주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 업무담당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도 호적업무 때문에 오는 민원인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현재로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인원이 혼자서 옆의 사람 것까지 전부 다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가 직원이 정규직원 같으면 그렇게 옆에서 하는 사람이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현재로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하고도 일단은 논의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인사부서에서도 직원을 갑자기 배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직원한테 친절교육을 하는 것은 분기에 한 번씩 계획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또 자체적으로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예산문제는 이제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시 예산을 감안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친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쓰고 변화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95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59억 9822만 6천 원이고, 11억 1321만 9천 원이 증액된 371억 11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예산은 도유예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예산은 노후비품교체, 대회의실 의자교체 등을 위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관리체납 유지관리예산은 윤희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수 위원님께서 읍·면·동에도 직원 출장용 차량을 보급해줘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읍·면·동에 차량을 배정하기 위하여 경승용차 8대, 전기자동차 4대와 전기충전소 4개소를 설치하고자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83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기, 하수도, 연료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128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은 본청직원 휴게실 설치공사, 읍면동 보수공사, 시민회관 전기설비복원공사 등 6건의 공사비로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5년도 인건비 3.8% 상승분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3억 7297만 8천 원이 증액된 336억 7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반환금 기타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전기자동차는 3개 동과 우리 본청에 이렇게 4대를 배치시킬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이게 완속충전기는 한 1000만원 정도, 개소 당 1000만원정도 되고 급속충전기는 5000만원 되는데 너무 비싸서 급속충전기는 안 하고 완속충전기만 설치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가격차이가 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게 아니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구입 차량 숫자의 25%를 무조건 전기자동차로 구입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의무구입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면에 줄 것입니다, 면에. 동은 전기자동차.

○회계과장 이성철   
네, 동으로 가고…….

○회계과장 이성철   
전기자동차가 소울 같은 경우에 충전 한번 하면 140㎞ 밖에 못 탑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서는 멀리 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140㎞ 이상 탈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거리 가까운 동에 배치시킵니다. 충전소도 동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고.

○회계과장 이성철   
전기 충전비가 대신에 월 2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연료비가.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이게 배터리 값입니다, 배터리.

○회계과장 이성철   
예.

○회계과장 이성철   
20억입니다, 기정액이 20억.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가 3.8% 상승분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인상분을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

○회계과장 이성철   
이제 본봉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것도 다 올라갑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네. 본봉의 몇 % 이렇게 나오니까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여기 인건비는 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규정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게, 지금 1대는 가남읍은 이미 월요일 날 배치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우리가 올해 산 게 있어가지고 산 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가남읍을 먼저 보급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윤희정 위원님 그때 질의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속전속결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읍·면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

○회계과장 이성철   
네, 제가 그건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시장, 부시장님은 연봉제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연봉제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해 2014년도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 상승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상승분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세무과 바로 앞에 지하식당 내려가는 데 거기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식당 지하 내려가는 데.

○회계과장 이성철   
거기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1층을 할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점심 먹고 나와서 직원들이 쉴 데가 없다고…….

○회계과장 이성철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대회의실에 의자가 저게 20년이 넘은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것을, 많이 훼손되고 해서 대회의실 의자를 전부 교체를 할 거고, 그다음에 노후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을 전 직원들, 우리 전체 공무원들 그런 것을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의자, 책상 대회의실 우리 그…….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우리가 보통 이제 2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보급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내일 문서로 시달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제가 약속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조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문화관광과장 최영호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19억 6700만원이 증액된 166억 5100만원으로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악당 운영·관리에서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 결과 소방시설과 일부 무대장치에 대한 소방서 보완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조치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은 쌍용거줄다리기인데 원래는 도비로 일부 17%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조를 받았는데 금년 안에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여강고등학교에 전승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아마추어연극제 참가비는 기정예산보다 26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참가지원비가 부족하다는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비가 조금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군문화예술단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편성이 됐었는데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단체별로 1300만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일곱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순수시비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02쪽에 한글날 행사입니다. 한글날 행사가 1억 4천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0%와 시비 50%인데 전년과 같이 기념식과 체험행사, 문화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문예회관 공연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공연에 3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공연
2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것은 보조가 아니라 보조사업 재원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한테 오면 따로 우리 도나 이렇게 경유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3500만원을 잡아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세종국악당 정기공연에서 매칭비 1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이것도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책배 여강”이라는 안금리에 소재한 단체에서 공모를 응모해서 당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면입니다. 2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이나 자서전 쓰기, 자화상 그리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쪽에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의 관할은 저희 과인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체가 되어가지고 필요한 위원회 수당이나 관련 제비용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국비기금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63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금액은 근무복 구입이나 대기실 운영비, 또 심화교육, 활동보상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04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 사업은 총 8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종합관광안내표지 17개소 신설과 도로변에 외국어 표기오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설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역세권 역사 근처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보급 사업은 영어·일어·중국어에 대해서 제작 활용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5쪽에 캠핑장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우수관 준설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신륵사관광지 주차관리 시스템 유료화 하면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펜스를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리버스랜드 이전 보상비로 1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가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고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축제공간확보 기반조성 공사는 오곡나루축제장에 축제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이식을 외곽 쪽으로 옮겨 심고 또 놀이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뮤직&캠핑 페스티벌로 3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일보 주관으로 지난해까지 진행이 되었던 거고 올해도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신륵사 다층전탑 보존방안 연구용역하고 또 신륵사 대장각기비 보수정비계획수립 용역은 지난해에 문화재청에서 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분류된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신접리 백로·왜가리 번식지 모니터링 연구용역은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깎아서 연구용역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신륵사 단청 및 보수공사는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 바로 밑에 신륵사 조사당 보수정비 사업비로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륵사 조사당 보수 공사는 2013년도에 4억 3300만원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서까래 위까지만 보수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뜯어보니까 기둥하고 서까래 사이에 공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포 이상까지 정비하는 걸로 변경이 돼서 지금 2억 5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륵사 다층석탑 정밀실측하고 그 밑에 다층전탑 정밀실측, 그 밑에 삼층석탑 정밀실측, 하리 삼층석탑 정밀실측은 훼손 시에 복원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밀실측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각 5000만원이 문화재청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향토유적 문화재관리에서 목조문화재 방화관리 대행수수료를 감액을 했습니다. 87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밑에 제일 하단에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용역 및 유지관리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도비로 추진하고자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문화재 주변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계신리 마애여래입상 도유형문화재가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타는 라이더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자주 온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그냥 일반용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서 그것을 남녀 쓸 수 있는 화장실로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박준원 선생 신도비 보호각 보수정비는 지금 지붕이 기와가 거의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문짝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를 했고, 예산이 없어서 금년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207쪽 맨 하단에는 부기를 하나에서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하고 방화관리 용역으로 부기를 쪼개는 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요문화재 감시인력 배치도 전체적으로는 금액에 변동 없이 인건비하고 또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 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대성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액금액은 변동 없고, 저희들이 일반 국비사업인데 당초예산에 기금으로 재원을 잘못 표기를 해서 재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요문화유적지 관리보상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적지가 있습니다. 이완장군 묘하고 파사성, 또 흔암리 선사유적지, 서희장군 묘하고 고달사지 이렇게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전에 청원경찰이 1명 있어서 돌면서 관리가 됐었는데 그 인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장님들, 또 지도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화장실이나 이런 걸 점검하는 걸로 해서 활동보상금으로 208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에도 6개 관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사업이 내시가 됐었는데 박물관 미술관 등록기준에 준연구사 이상 1명씩은 꼭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에 존재하는 박물관 미술관들이 대부분 외지에 있다 보니까 인력을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준미달로 해서
4개 관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박물관 건립공사 9억 5천을 감액을 하는데 이거가 지난해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잡혀 있었던 건데 자금교부가 안 돼서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금년 3월 달에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9억 5천이. 그래서 이중편성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9억 5천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동그라미 네 번째,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200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전체사업비 15억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입찰하고 남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년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반환금은 고용을 한 후에 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채용하는 일정기간이 그냥 빠지는 기간이 있고, 또 1년 동안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남아서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년도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반환금 5049만원은 고달사지 8차 발굴조사 사업하고 고달사지 승탑 보존처리 해서 6개 사업을 가지고 8억 8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 완료 후의 입찰 잔액하고 이런 부분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년도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반환금 7087만원은 고달사지 배수로 정비, 또 김영구 가옥 사랑채 누마루 보수, 원종대사탑 안전진단 등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년도 문화재 호우피해 긴급보수 사업 반환금은 고달사지하고 파사성 호우피해 복구비인데 저희들이 예산신청 시에 계략공사비를 산출해서 신청을 했는데 총 8억 갖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억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중간에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수범위를 축소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국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반환금도 집행 잔액을, 2억 갖고 사업을 추진한 건데 입찰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거기가 전승학교로 지정이 된 겁니다. 지정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은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재현 과정은 최초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미 문헌이나 이런 게 고증이 돼서 대통령상까지 받아서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제가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미 고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제가 그때 당시에 직접 참가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대회에 직접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때…….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87년도에 제가 공무원 수습 받으면서 그때 부역 겸 나가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참가를 했었고, 그 마을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이게 또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대로 구현하려면 젊은 사람 들기도 진짜 어려울 정도로 무겁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신 그런 상황에서는 좀 마을에 위탁하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축제 때, 이런 오곡나루 축제 때나 그때 시연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연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물론, 업무에 대해서 어떤 영역을 결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유적관리소나 문화재청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일, 또 그런 것은 이미 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부처의 그쪽의 어떤 업무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고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유적관리소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지금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영역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관광안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관광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일단은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위원님들도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건축물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그래서 지금 허가지원과에서 철거를 명령하는 계고장도 나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 부지에는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분이 더 시설을 깨끗하고 또 더 많은 시설을 끌어와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근본적으로 시유지에, 시작이 잘못된 거죠. 시유지에 그러한 구축물이 올라와 있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들도 깨끗이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도 일단 유치를 할 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온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갖춰놓고 그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일단 맨 부지에 너희들이 와서 설치를 해라, 이런 조건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계약서상에는 물론, 7월말이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 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는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고문변호사나 이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유치공모를 해서 들어왔고, 또 그분이 설치를 다 자비를 들여서 했고, 또 나가게 되면 일단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상이 일정부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그게 우리 고문변호사나 자문 받아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분이 분명히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열심히 응해야 되겠지만 소송결과에 어떻게 나올지,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문화재팀장 박대우   
내일까지는 신륵사 것만 먼저 드릴까요?

○문화재팀장 박대우   
내일까지는 신륵사 것만 먼저…….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재, 신륵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전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그리고 신륵사 조사당의 경우는 대한민국 유일의 그런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중간중간 계속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내려와가지고 현장을 봅니다. 현장을 보고, 이 부분은 더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을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문화재청에다가 보고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예산을 임의대로 조정을 해버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3D촬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3D촬영이라고 그래서 레이저로 투시를 해서 다 실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것은 제가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등록박물관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준학예연구사 이상 1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경력 학예연구사로 인정을 해줬는데 금년부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관이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등록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등록취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런데 등록기관이 경기도지사입니다. 등록권한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등록도 취소할 거냐?” 그랬더니, 등록취소는 또 안 합니다. 등록취소는 안 하고 지금 학예연구사가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 부분을 다 삭감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미술관들이 전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려는 학예연구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확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기준에 박물관 당입니다. 박물관 당. 그래서 공동이용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학예연구사 공동이용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일부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시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얼테마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연로하신 것도 연로하시지만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포기상태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육성은 이미 미술관, 박물관 지원법이 있습니다. 지원법에 있는데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나 문화재 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100%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문화재는 임의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9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98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다섯 번째로 주인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운영자가 다섯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임대계약을 계속 연결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다 해서 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불법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지금 기구 있지 않습니까. 놀이기구. 놀이기구하고 그때 당시에 설치된 그 사항을 해주는 거고,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지금 10개 정도 있고요. 자그마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굉장히 노후 되고 또…….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이전비입니다, 이전비. 이전설치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강원도 쪽으로 간다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런데 과정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부른 게 아니고 그분이 맨 부지에 와서 설치를 하는 조건으로 이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줄 거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작년에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가감정을 받아봤는데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것은 허가지원과에서 강제이행금을 아마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지금 운영자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예. 4월 30일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이렇게 됐는데 그쪽에서도 불법건물에 입주해있는 사람들이 생계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저희 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조정을 중간에서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것은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원래는 2억 5천입니다. 2500이 아니고. 작년에는 2억 5천이고요. 그 전 해에는 2억 9천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재원이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일단 저희 시비를 3000만원을 편성을 해 주면 나머지는 도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경기일보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지금 올해 4회째인데요. 첫해에는 아마 양평에서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전통사찰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 또 문화재가 거기 상당히 많습니다. 보물도 그렇고 도지정문화재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는 순수한 문화재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은 대부분 민자보 사업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 전통사찰 지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국비를 국가…….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국가지정문화재는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보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나와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결정되고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이 15%만 시비부담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70%가 국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올해 유난히 문화재 보수사업이 많은 이유가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올해 또 유난히 많습니다. 올해 더 특히.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보수 필요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예산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나오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9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지특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건데 그게 예산이 연도폐쇄기가 다가오는데도 자금교부가 안 된 거예요. 지특이. 그런데 그게 3월 달에 9억 5천이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작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이 됐고, 돈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본예산 편성 시에 지특회계 못 받은 거 9억 5천을 편성을 요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실제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건축은 11월 달에 준공예정이고요. 건축은. 전시공사는 12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임시개관을 하고, 정식 개관은 내년도에 1월 달이나 2월 달에 정식 개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지금 수장고에도 굉장히 많이 빛을 못 보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매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1억원씩 이상은 거의 유물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월 달 안으로 또 유물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제가 설명…….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게 일반 와이어 펜스 같은 게 아니고요. U형 펜스라고 해서 이렇게 차만 못 넘어가게, 사람은 중간중간 통과할 수 있게 만들고요. 이렇게 파이프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예. 무릎 정도 높이 되는 걸로 차만 못 넘어가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쪽에 상가 쪽에는 지금 차가 막 넘나들거든요. 화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 강변 쪽에서 넘어오는 쪽, 그쪽만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신륵사 그쪽은 일반 관광버스가 많이 오고,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나 이런 경우 인센티브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그래서 그쪽의 주차요금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가들에 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쪽은 좀 상황을 봐서 나중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쪽의 연양지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무인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무인시스템.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어디 상가를 말씀…….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이쪽 상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사유지의 사유 건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것은 민간이 지었던 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그 안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관계가 있죠. 그 사람이 불법건물을 지어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 619만원이 증액된 150억 5941만 6천 원으로써 교육사업 지원에 80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에 3450만 6천 원, 지역체육 육성에 8억 3124만 6천 원 국도비 반환금 및 공단전출금액 604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지원에 계상한 8000만원은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사업비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사업 및 영어 유아전문 강사지원 사업 축소에 따라 2015년 지원이 중단된 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송산초등학교에 추가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원어민보조교사지원 사업은 여주시에서 26개교, 도교육청에서 8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계상한 3239만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여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추진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집기류 구입비입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따른 5개 종목이 여주에서 분산 개최됨에 따라 경기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 능서체육공원 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8600만원, 수상레저 스포츠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부분과 토목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5억 5000만원, 강천체육공원 진입로 개선공사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4768만 8천 원,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원어민 운영현황은 초등학교가 23개교 또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가 9개가 있는데 미지원하는 데는 고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2개, 지금 초등학교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3개 초등학교 중에서 대신초등학교하고 송산초등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북내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영어회화전문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2개교만 지원하고 올해 8000만원을 지원하지만 내년도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우선 고등학교서부터 원어민교사는 지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중·고등학교는 선생님이 영어전공 전문 교사입니다. 그래서 원어민강사의 목적은 기본회화라든지 영어의 친숙함을 배려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것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위주로 가고 있는데다 원어민교사까지 해줄 필요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고등학교부터 우선 줄여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면소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면에서 체육공원을 가려면 먼저 나오는 문이 출입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출입구가, 두 개가 길에 있으면 출입구가 밑에 있고 나가는 문이 위에 있습니다. 면소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잘못된 것이고, 먼저 된 문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맞 고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옛날, 그 전에 조성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해보면 그쪽 출입구가 논으로 해서 빙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선을 그렇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또 주차장도 첫 번째 지금 나오는 문에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그쪽으로 변동되어야 되는 것도 맞 고 또 주민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경찰서 공안협의는 아직 안 받고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8400만원의 예산이 그것만, 출입구만 변동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아니고요. 그것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감차선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거기 행사를 치르러 가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게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장내소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국비가 변동 내시돼서 조정을 조금 증액을 하는 것이고요. 또 위기청소년이 어디에 모여 있냐는 지금 CYS-Net이라고 해서 경찰서와 교육청, 그리고 저희, 학교가 같이 연관돼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대응과 예방을 하고 있고요. 우선 예방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직접 물질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이 상담사의 역할이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저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학교 안’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거기도 학교 안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능서체육공원은 지금 행사를 테니스 대회를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많이 치르고 있는데 지금 조명을 전봇대에다가 매달아놨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게 전봇대에 되어 있고 200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낡았고 그래서 높이를 좀 올리고 규격표준에 맞춰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6개를 그렇게 해서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4억 9433만 8천 원에서 1억 3927만 3천 원이 감액된 73억 5506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중간입니다. 환경관리추진지역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계교란야생식물퇴치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도비부담액이 증가되어 시비 71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98쪽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은 하수관로 정비 등 5개 사업이 기정 62억 6726만 5천 원에서 1억 7177만 7천원을 감액한 60억 954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2014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32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2014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삭감보다는 도비가 내려와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대표적인 주종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돼지풀, 그다음에 가시박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업이고, 특히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시박이 남한강을 따라서 계속 유입돼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것은 중간에 퍼져서 나가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이게 가시박이 완벽하게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을 하기 전에는 이 가시박이 어느 정도였냐면 밀림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토종식물이 심지어 나무가 부러질 정도로 넝쿨이 덮어집니다. 그래서 토종식물을 괴사시키는데 최소한 괴사 정도는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 한 3년 전부터 가시적으로,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저희 여주시는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 아주 토종식물은 지금 보존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나오자마자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여기 남한강 강변에는 제초제는 현재 법적으로 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인건비를 해가지고 1억을, 그거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면 저희가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다음은 437쪽 2015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와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2014년 한강 수계정화활동 보조금 사업 집행부 잔액으로 1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38쪽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중 일반지원 사업비의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40억 8165만 1천 원이며, 소득증대, 복지증진, 위병사업 등 284개의 사업을 환경관리과 및 8개 면 2개 동 총 140개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통계목별 사업비 변경되는 내역은 민간자금 보조 3억 3760만 4천 원을, 재료비 7979만 2천 원, 민간위탁금 2200만원, 시설비 2억 3581만 2천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 설명서 250쪽과 같습니다.
438쪽 하단, 예비비는 37억 4870만 2천 원으로 2억 4943만 8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9쪽 반환금 기타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사업 반환금 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비비를 삭감해서 하수사업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가스 공사비에 지금 편입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