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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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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4월 20일(월)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고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지역 곳곳을 누비시며 오로지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 발전을 위해 정열을 불태우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정론직필(正論直筆)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제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또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주 도자기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준비 등의 당면한 업무들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8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꽃피는 춘삼월의 계절에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하는 곡우(穀雨)입니다. 책력(冊曆)에 의하면 올해는 삼룡치수(三龍治水)로서 적당한 비가 내려 가뭄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적으로는 강화도 글램핑장에서 안전부재로 인한 화재로 단란한 가족 5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가 하면, 국제적으로는 독일 여객기가 알프스산맥에 추락하여 15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인성이 얼마나 무서운 참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새삼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난피해는 매년 인명사고가 1.2%, 재산피해가 3.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큰 사건을 겪으면서 우후지실(雨後地實)의 자세로 확고히 해야 함에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무관심해지는, 안민정신(安民精神)이 결여된 안전불감증은 자칫 국민 고질병으로 자리 잡을까 우려됩니다. 국민적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의식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선도적 위치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먼저 평소 재난관리 매뉴얼을 경천근민(敬天勤民)의 정신으로 숙지하시어 우리 여주에서는 어떤 형태의 재난이 와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봉사 자세를 굳건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애민정신(愛民精神)을 근본으로 삼아 시민과 소통하며 오로지 시민의 복지향상만을 위한 위민정신(爲民精神)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여주시의회는 최근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지난 3월 30일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 행사에서 윤희정 의원님이 「기업 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개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또한 이항진 의원님께서는 현대 지방 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에 대한 연구통찰과 함께 여주시민의 삶과 밀접한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밝은 여주 만들기를 위한 추진 공로가 인정되어 각각 의정활동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조화와 균형 있는 감시 및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집행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의정 대화를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용성 있는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장의 주선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인 한전의 765kV 신경기 송·변전소 백지화를 위한 여주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 발족하였으며 이상춘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시어 부탕도화(赴湯蹈火)의 자세로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금번 4월 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앞 주차장에서 가진 결사투쟁 백지화를 위한 집회에 동참하여 여주시의회의 뜻이 담긴 결의문을 배포하였고, 현장에서 건설 본부장과 담당국장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와 결의를 전달하였으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가 결국 (구)법원단지로 이전되었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더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일에 있어서 추진 의지가 중요하며 해봐도 안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일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법원단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점분야로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장은 지난 2월 5일 자연보전권역의 8개 시·군 의장·시장 경기도 의원 대표자 회의에서 여주시가 경기도 동부지역의 변방임에도 팔당수계에 위치하고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하여 저발전되어 왔으며, 생산시설이
6만 평방미터로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사전심의의 대상으로 행위제한은 여전하고, 4년제 대학 입지규제 등 1982년부터 시행된 수정법으로 인해 33년간 여주의 발전을 옥죄어 왔음을 성토하고, 철폐가 어렵다면 관련법령의 완화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인 낙동강 동강 영산강 등 주변지역에서 악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군과 함께 규제 완화를 위한 정보교환과 연대추진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아울러 대형마트 입점에 대하여도 합법화를 가장한 불합리로 인하여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상인들의 고초를 덜어주기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1년 후면 여주시민이 그토록 꿈꿨던 복선전철이 개통됩니다. 버스가 주된 교통수단이었던 이곳 여주는 전철의 운행으로 이제 24시간 도시의 젊음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안전하고 빠른 운송수단으로 인해 유동인구의 증가는 물론 도시개발이 촉진되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등 여주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둘러보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뀝니다. 선로 완성에 따른 전철역 공사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바쁘게 진행되고 있으나, 주변의 도시기반 사업은 전무한데다가 도시개발 참여 업체도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주시 전환 이후 최대의 발전 사업이며 45년 만에 다시 운행되는 전철 특수를 기회로 여주 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주 역세권 사업과 능서 역세권 사업에 전력하여 전철개통 이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부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여주시 부담금은 5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하여는 분담금과 현재 여주시에서 화장을 하여 지원받고 있는 여주시민의 화장장 이용료의 세심한 비교분석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가남면 본두리 추모공원 내의 화장장 시설 검토와의 병행 추진여부 등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하여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함에 있어 시민의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한 점 오해가 없도록 화장장 공동 건립에 따른 우리시의 득과 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뉴욕페스티벌 광고 축제 출품작 중 다수의 우수작품을 전시 상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뉴욕페스티벌 축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 여주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하여 자랑스러운 여주의 문화유산과 도자산업 그리고 농업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랑스 칸(Cannes)은 변변치 못한 어촌 마을에 불과하였습니다만, 1946년 종려나무 잎사귀를 심벌로 하는 신선하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제를 개최하여 성공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53년에는 전파, 인쇄, 사이버 매체를 망라하는 세계적 규모의 칸(Cannes) 광고제를 성공시킴으로써 세계 최고 명성의 문화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지적하였듯이 축제 명성에 비해 짧은 준비기간과 관련기획사의 자본력과 투명성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과 이전의 반복되었던 1회성 예산낭비라는 여러 지적에 대하여는 전거복후거계(前車覆後車戒)의 교훈으로 삼아 여주시 공직자의 높은 행정역량을 통해 시민 모두가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칸(Cannes) 광고제 이상의 국제 최고의 축제를 기대합니다.
4월 24일부터 제27회 여주도자기축제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시작으로 5월에는 세종대왕마라톤대회와 금사참외축제 등 문화역사의 도시 여주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간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준비와 행사진행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즐기는 축제, 방문객이 감동하는 다시 찾고 싶은 여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여주시민이 진정 시정에 대한 관심과 행정을 신뢰하게 될 것이며 원경희 시장님께서 주창하는 “명품여주” 건설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축제 중 동절기 축제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인 고구마 등을 주제로 하는 동절기 테마가 있는 축제를 적극 검토하시어 축제의 의미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30일부터 개최되는 제6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축구, 궁도를 비롯한 326명의 여주시를 대표하는 선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평소 고군분투하며 갈고닦은 최고의 노력과 기량을 발휘하여 우리 여주를 빛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미래의 문화교육 콘텐츠 육성에 있어 스포츠 꿈나무 육성 방안에 대한 지원과 관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8일간 열리는 임시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등 다수의 의견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산이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 상을 정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기를 통하여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공들여 키운 산림이 일순간에 황폐해지지 않도록 막바지 산불예방대책 추진과 봄철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봄날, 축제의 계절에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다음은 원경희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 우수상을 받으신 박재영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께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계절은 4월 자락에 들어 산과 들은 푸르름으로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기운을 받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은 변하고 있고 더욱더 시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친절에 역점을 두어 친절 마인드가 향상되었고 이를 꾸준히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적응하고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좀 더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6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6급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액션러닝교육을 실시하여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노력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함양하여 지역발전과 시민감동을 이루어 명품여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7회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천년 물결 따라 행복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4일간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여주를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주 홍보대사인 한한국 세계평화 작가의 “한글 세계평화지도 도자기 특별전”이 개최되어 세계적인 한글 세계평화 지도와 한글 창제원리인 ‘천지인(天地人)’을 형상화해 여주도자기를 선보임으로써 더욱 축제가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에서 도자기축제가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지난 3월 23일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MOU 체결을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어렵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보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담당자라고하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합심할 때입니다.
이번 행사에 경기도 대학생 광고제를 우리 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와 협의했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광고제가 여주와 함께 한다면 더욱 뜻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매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리던 한복페스티벌도 여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광고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를 통하여 여주의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치를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고견을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듯 밝고 희망적인 모습 뒤에 신경기변전소와 765kV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위한 시민들의 고충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400여명의 시민들께서 세종특별자치시 산업통산자원부 앞에서 변전소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고 오신데 대하여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신경기변전소와 765kV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등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의원님들과 같이 시민의 뜻에 따라 함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말에 부서장들로 하여금 경기도 시·군 및 인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주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들을 배워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16일과 오늘 아침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다녀온 벤치마킹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주 월요일 나머지 보고회를 갖도록 할 것입니다. 토의를 통해 인근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례, 축제 및 문화행사 성공 노하우, 안전시스템 구축 사례, 민원 및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선진교통시스템 구축 사례, 특화사업 추진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여주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로 희생자 추모와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 안전 대진단 합동점검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 가스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지시설, 공동시설, 대형건축물, 산사태 분야 등에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여주시청과 함께 관내 야영캠핑장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로 하천 등 피해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여 보강하고 ‘안전 여주’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2회 임시회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웃렛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판매장 시설을 쇼핑객들에게 여주를 알릴 수 있고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여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성남∼여주 복선전철 여주역사 개통시기에 맞춰 역세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 분산을 위한 여주 역세권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통합관리기금에서 부족 사업비 100억 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고심하여 제출한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주시어 의원님들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환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통해 여주 발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이상으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환설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32분 폐식)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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