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예」하는 사람 있음) 

대답이 좀 작은 걸 보니까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많이 혹사해가지고 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일출 전에 여주시청 접근금지나 아니면, 공무원 접근금지의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일부 공무원들이 겨울철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요즘에는 사시사철 전 부서가 봄·여름·가을·겨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휴일에도 여주시청 청사에 불이 많이 켜져 있는 걸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앞으로 여주의 발전전망이 밝구나.’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품 여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원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되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여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 시간에는 국지도 70호선인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에서 이천시 증포동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25일자 경기일보 기사내용에 따르면, “국지도 70호선 여주∼이천 도로확장공사 돌연취소”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잘 아시겠지만, 연장 16.03㎞, 폭 11.5∼20m, 설계속도 시속 80㎞ 총사업비 2250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소사유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취소 사유가 총 공사비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하여 B/C 즉, 투자비 분석입니다. B/C가 0.5이상이어야 공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구간은 0.413에 그쳐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확포장으로 얻는 효과는 주행시간 단축과 주행비용 절감으로 차량 1대당 1일 평균 37.5분의 생활시간이 단축되며, 도로혼잡 완화에 따라 연료소모에 따른 이산화탄소(CO2) 저감 효과가 연간 143만 톤이나 감소된다고 합니다.
생산력 확대효과로는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확대로 GDP증가와 수요가 창출되고, 건설부분 생산유발 효과가 14조 9천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 5조 9천억 원, 수입유발 효과 1조 1천억 원, 도로정비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11만 명, 물류비용 절감 11조 8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유도 생산기회의 증대, 생활환경개선 효과 등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선 공사의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3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5년 9월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고, 2012년 10월 재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월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어 구간별로 B/C 0.84∼0.43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간별로는 일부 타당성의 후순위가 될 수 있을지라도 일부구간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투자비분석 기준치 이상이며, 이미 도로건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던 노선이고,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경기도 신규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던 사항이며, 2014년 1월에 국지도 건설사업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로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2011년 6월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우선순위 16위로 사업추진이 계획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주시에서도 2012년 7월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전임 김춘석 시장께서 동 구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던 노선입니다.
이렇게 국토부, 경기도, 여주시가 모두 추진의사를 갖고 도로확장공사를 홍보하였던 노선이 하루아침에 투자비 분석에 미달하였다고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할 일이 아니며,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이행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시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재개를 강력히 촉구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노선의 교통량 증가량이 1일 2010년 6,146대에서 2015년 6,884대로 12%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IC개통과 이포보의 관광객 증가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통행량은 급속도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노선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지정 등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도 도로확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정부지침에 의거 B/C율이 0.5미만인 지역의 노선확장이 어렵다면 B/C가 0.75이상으로 평가된 금사면 이포리부터 백사면 모전리까지 만이라도 우선 확장공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경기도 지사님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고, 국지도 70호선 도로확장공사에 모두 함께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노선확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 및 생산성 증가를 이룰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일에 따라 속전속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장시간 심사숙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의견이 백인백색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의견과 반대되면 협조보다는 비판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고 의견이 결집되면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해 봅니다. 국지도 70호선 확장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