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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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8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16건, 여주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기존에 계류되었다가 재상정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입니다.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여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상정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여주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과 2030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8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 심사보고서”, “수정조례안”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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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유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 중 다음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제시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안)입니다.
  “현재 계획상의 주차장 부지는 강천섬에서 거리가 멀고 Y자 형태로써 주차장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진흥구역이나 임야 등 인근 부지의 입지 조건도 추가로 적극 검토하여 최적화된 주차장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장 규모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할 것”
  다음은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유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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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본 질문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2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보충 질문은 1분 전에 종이 울리며 15분 경과 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앞뒤에 설치된 발언시간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규정된 보충 질문 시간 15분 이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건이 장시간 지속되는 관계로 의원님들 시정질문 시 시장님이 발언석에 앉아서 질문을 들으시는 것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박시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입니다.
  우선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 아래 민선 8기 집행부를 이끌며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민선 8기의 성공을 위해 선진행정 서비스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행복한 여주시의 건설과 여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민선 8기 사업에 협력하며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 일부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여주시민 모두가 민선 8기 사업에 공감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정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복합상업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환골탈태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당 부지는 주차장 역할만 하고 있을 뿐 확정된 계획이 없이 공전하고 있어서 실망감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실 원도심 주민들은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말했듯이 시청사가 이전하더라도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만을 기원하며 시청사 이전에 그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시청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원도심 활성화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여주시 원도심 부활을 상징했던 하동제일시장 재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도심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장님의 전통시장 재생 프로젝트 이행이 걱정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사업성 부재와 함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난관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약 2,200여 평 부지에 주상복합을 조성하고 LH 행복주택 120세대를 포함한 도시재생 거점을 목표로 했던 것인데 핵심 파트너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익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여주시에 100억 원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100억 원이 부담된다고 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원활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당시 여주시가 차라리 LH에 100억 원을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일시장부지 인근의 침체 상황은 매우 심각하여 노후건물 비율이 80%에 이르고 상가 공실률도 4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7기 당시 제일시장부지 재생사업을 위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원래 여주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는 경기실크 부지와 하동제일시장 일대를 연계한 대규모 복합개발로 구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시장부지가 표류하게 되면 경기실크부지 활용도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실크부지를 백종원 사업가와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백종원 사업가에 대한 각종 의문이 제기되면서 우리 시의 사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주시 남한강 3개 보의 개방이나 철거를 마치 당연시하는 여론이 의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정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당 루머들이 유포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는 지난 9월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어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주초등학교와 여주시청이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우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낙후된 도심의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기능 등을 집적시켜 새로운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지구단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원도심 지역이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물론 이것은 1차 단계인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주시는 여주시청 및 여주초교 부지에 총사업비 1280억 원을 투입, 복합상업공간과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주시 원도심 마스터플랜 활성화 계획에 따라 복합상업공간,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부처 연계사업으로 교육부 공모를 통한 교육복합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한 후 2년 내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을 최종 신청하는 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사업비의 약 80% 정도인 1천억을 우리 여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정확한 설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과연 청심루 복원 등 현재 수립된 계획만으로 해당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여주시가 1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득실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타 지자체도 진행되다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포기한 사유가 지자체에 대한 막대한 예산 부담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입장은 어떠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여주시 번도리 일대 51,158㎡ 규모의 부지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조성하여 북한 탄도미사일 용역을 위한 국가안보시설로 활용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여주시와 부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주시는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많은 규제로 발전은커녕 오히려 후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특히 세종대왕면 주민들은 많은 불만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고,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시장님은 현재 부정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긍정적 입장을 보이셨던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해 언급 때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막아야 하지 않나’라는 발언도 했는데 당시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여 어느 곳에든 설치해야 하지 않나’라는 식의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입장 변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명 정권의 수립이라는 정치적 변동과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 문제로 진통을 겪은 후 충분한 상황 파악을 거쳐 예산 승인이 원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예산을 유보한 것은 반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진행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생긴 일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호도되고 과대 포장되어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장님은 아직도 이·통장회의, 아파트간담회, 소·대규모 모임 장소에서 ‘지금도 민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 반대를 한다. 만일 민주당에서 시장이 당선되면 신청사 계획이 전면 백지화 내지는 중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누가 시장이 될지도 모르고 민주당에서 시장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전면 백지화 내지는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예단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분명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진실과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SK 반도체 상생 계획에 입각하여 여주시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하에 휴일도 없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관련 업체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서 질의에 ‘우리 여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부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유치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이, 또 다른 경쟁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답변서가 없으시다고요? 

○박시선 의원   네. 간략하게만 답변 주세요. 

○의장 박두형   그러면 추가 일문일답 시간에 그렇게 하시죠. 

○박시선 의원   네. 일단 본 답변 듣고…….

○박시선 의원   네. 

○의장 박두형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추가 보충 질문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박시선 의원   네, 의장님. 

○의장 박두형   네. 그러면 보충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주신 것하고 일문일답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 2차까지 공모사업이 완료되면 시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원도심지역에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치 확정이지만 사실 저희가 한 총사업비의 80억 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1천억 정도를 저희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 주셨는데 타 지자체에도 여러 지자체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도 진행을 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방안이 힘들어서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재정 마련 및 또 변경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매칭사업이지만 국비 지원이 상한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교육청에서도 전에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박시선 의원   예. 청심루도 관심사인데, 저도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청심루도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지, 공모는 됐지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여주초교를 신청사 부지로 매입 못 하는 이유도 초교는 교육용 목적으로 거기에 거의 해당되는 면적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교육적인 목적 활용 그 정도 면적은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대로 해봐도 좋은 사업이고 그렇지만 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살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그리고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쟁력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말씀 주셨고 MOU 체결 이후에 업체 방문도 이렇게 수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부지 가격만 우리가 좀 저렴하다. 그것 말고 또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박시선 의원   에스엔에스.

○박시선 의원   네. SK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삼성도 그쪽 용인 쪽으로 많이 기대되고 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는 대로 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또 우리 업체에서는 36개의 의향을 또 내비치고 있지만, 그 시간과 물류비, 그런 것도 많이 또 차지한다고 봐요, 비중을.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 말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세종대왕면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 조성하려고 지난해부터 저희 여주시의 부지 교환 및 의견을 듣고, 또 지금 비록 임야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팀도 꾸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진행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발언에 ‘우리 기지를, 우리 여주시에 오는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어디에 있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면서 무조건 수용보다도 긍정적인 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번 연도에 대통령이 바뀌셔서 몰라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시장님께서도 말씀, 언급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민, 특히 앞서도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군사, 문화재, 그런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또 오랜 시간 예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진통도 겪고 우리 시민들의 찬반 의견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설명과 오늘 한 끝에 예산이 원안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두 군데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체나 아파트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 ‘내년에 시장님이 중지나 전면 재검토,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시민들도 듣고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되면 중지나 백지화, 취소 등등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좀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시선 의원   네.

○박시선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모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되고 내년에 바뀌면 중지나 취소,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거냐?’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지금 여쭤봤듯이 똑같이 그분한테 답변드렸어요.
  어떻게 10억∼20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10억∼20억도 저희가 계약에서 해지나,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물어줘야죠. 해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유든.
  그런데 ‘15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중지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도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인, 전 시장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이나, 이건 당의, 당론도 아니고요.
  그런 것은 ‘개인의 의견, 그냥 시민의 의견, 그분들의 주장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든지 100%는 없잖아요.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민들도 양면성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러나 우리 집행부나 제가 시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은 여주시를 믿고 시민들한테도 안심을 시켜줘야지, 계속 그렇게 시민들이 이야기는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저는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님.

○박시선 의원   네. 그래서 제가 당당히 시장님 말씀처럼 드리지만요.
  우리 예산에 찬성한 의원님들도 당론도 아니었고, 당론이면 저희가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일개 또 루머가 될 수 있고. 정확하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라기보다도 그것은 당론이 될 수도 없고 그런 당론은 원치 않는다기보다도 저희가 혁신지구 이번에 공모사업도 여주교육청, 교육 부지나 교청 부지나 ‘시청사 부지로는 매각이 어렵다.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도 저희도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 찬성한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는 ‘예산 삭감해라.’ 저는 ‘보류’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최초로 큰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이해와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취지에서 삭감을 했던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시장님께서도 그때 우리 의회의 기능, 역할, 책무가 뭡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통과인데, 시장님께서도 바로 그냥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시민들이 바라보게 선도하고 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중지나 취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에 언급했듯이 그것은 전 시장이 개인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하에 나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잘 나갈 계획에 잘 관리·감독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이런저런 의견이나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의 의도를 잘 파악한 다음에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저런 것은 저렇습니다.’ 해야지 거기서 그런 염려·걱정을 오히려 더 증폭하게 의혹을 더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님.
  그래서 우리 시청사만큼은 찬성한 의원님들도 이렇게 공청회를 거쳐서 신청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예정대로 가는 것에 맞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 승인도 해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 시청사에 대해서만큼은 잘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그게 찬반 논리다. 개인의 논리다.’ 그런 것은 그분들이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명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사에 대한 것은 예산 승인도 했지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또 신청사 건립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박시선 의원   네, 맞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박시선 의원   예. 그건 뭐 최재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지역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여주시 현안을 뭐 이렇게 질의·건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언급하지만, 저희 찬성한 의원님들도 신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원활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미사일 기지나 3개 보, 또 우리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전달을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 것을 미처 예단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도 현재 진행 상황과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 건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여주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또 득이 될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박두형   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부의장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의 반복적인 재의요구권 행사가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의요구권, 속칭 거부권 행사라고 그러죠. 거부권의 반복적 행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일부 재의, 수정 재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위 조항에 근거하여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장님은 총 5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근 시군인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의 건수를 확인했을 때, 광주시에서만 1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이런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매우 빈번하고 높은 수치입니다. 
  재의요구 접수된 조례안들은 인근 시군에서 다수의 유사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주시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주시만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재의요구할 정도의 건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재의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재의요구권의 남용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재의요구권의 개념과 행사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주시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와 비율을 2013년 여주시 승격 이후부터 민선 7기까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의요구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청년농업인, 귀농·농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농업인 등에게는 월 15만 원,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농’이라고 그러죠. 일반농에게는 월 5만 원, 그래서 일반농은 ‘5만 원 × 12’, 연 ‘60만 원’, 친환경 등 농업인은 ‘15만 원 × 12’,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농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도농복합지역 25개 중에서 24곳이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여주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도시 여주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농업 인구 유지와 친환경 농정 확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여주시가 청년농업인,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기회소득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 기회소득을 지급할 것인지 참여조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네,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의원님, 보충질문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유필선 의원   네, 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네, 질문하십시오.

○유필선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5분에 정회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좀 간단한 것, 두 번째가 간단한 거니까 추가 질문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2026년도 예산안, 페이지 4페이지에 2026년도 재정 운영 여건 중 세출전망 편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선별적 맞춤형 민생 행정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보편과 선별에 대한 균형적 가치 추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균형감 있게 가치판단을 통해 맞춤형 민생서비스의 제공과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 도모가 필요하다.’
  핵심은 보편과 선별에 대한 균형적 가치 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지 담당 부서, 농정과, 농업 관련 부서, 대부분의 사업 부서가 어떻게 하면 선별을 잘하느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선별을 하고 있죠.
  보편적 복지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보편복지사업이라고 얘기되는 아동수당 8세 미만 57억도 아동은 어디까지 끊으냐로 치면 그 연령 안에 들어가면 보편이지만 그 연령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별인 거고요.
  청년기본소득 6억 6천만 원 들었고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도 11세부터 18세까지에 들어가면 보편인데, 18세 넘어가면 선별이죠. ‘왜 대학생은 안 주느냐. 왜 대학생뿐이냐 가임 여성한테까지 확대되면 안 되느냐.’ 이런 정책논쟁은 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주시 예산안 페이지, 121페이지를 보면요.
  조정교부금 1068억, 지난해보다 105억이 늘었네요.
  시도비 보조금 606억, 지난해보다 약 1.3억이 늘어서 1674억 정도의 도비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다고 해요.
  100% 도비 사업은 아주 드뭅니다.
  가장 많은 매칭 유형은 30% 대 70%, 도비 30% 매칭 유형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50% 대 50% 매칭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뭐 10%, 90%도 있어요.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5억 1300만 원은 도가 10%됩니다.
  20%도 꽤 있어요. 20%는 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관련 가족복지과 24억 7천만 원은 도가 20% 내고 시가 80% 냅니다. 
  물론 도비 70%도 없지는 않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도에서 70%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 쭉 예산안 설명서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매칭 비율이 있어요.
  누리과정은 도가 100%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도비 매칭 비율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30%, 70%가 가장 많습니다. 
  A4용지로 쭉 사업을 적어 보면 세 페이지 이상 넘어가요.
  50% 지원사업도 두 페이지 다 찹니다.
  나머지는 반 페이지 안쪽에서 정리가 될 정도로 30%, 70%가 압도적입니다. 
  물론 여주시에서 좀 덜 내고 도비가 100%, 70% 지원되면 좋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비도 지금 8 대 2를 7 대 3으로 지방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도 아주 좋지요. 말만 하고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말은 그렇게 하고 안 지켜서 문제인 거죠.
  농민 기회소득의 경우에는 50%, 50% 매칭 비율입니다. 
  이게 시장님께서는 형평에 어긋나고, 갈등을 유발하고, 그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70%까지 도비가 확대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70%까지 상향되면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일반농과 친환경농 등을 구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합쳐서 7만 원 똑같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여 의지가 일단은 ‘도비가 70%가 결정되지 않으면 참여하시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필선 의원   예, 예.

○유필선 의원   시장님!

○유필선 의원   시장님!

○유필선 의원   시장님!
  제가 주도권 갖고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요.
  70%로 상향되지 않으면 참여를 여전히 안 하시겠다는 뜻이 확고하신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의원   예.

○유필선 의원   7만 원 건은 그럼 후퇴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죠?

○유필선 의원   아, 그러니까…….

○유필선 의원   ‘7만 원까지는 안 하고 70%까지 하면 참여를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유필선 의원   제가 추가 질문하면서 도비 사업이 선별과 보편을 말씀드리면서 보편의 경우 많지 않고 선별의 경우도 매칭 비율이 다양하게 있고 30% 도비가 1위 유형, 50%가 2위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갈등, 형평의 원칙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논리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현재 예산에서 고정되어 있어요. 다 보편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예산의 확대니 사업량의 증가니 지원 대상의 증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대표적인 영역이 불법의 영역이에요.
  ‘범죄 저질러 놓고서 왜 나만 잡아가.’ 이겁니다. ‘당신은 혐의가 있고 소명이 되고 하니까 잡아가는 건데, 왜 나만 잡아가.’ 안 통하는 거죠.
  제도의 단계적 영역도 그렇습니다. 
  하향평준화를 고착화하게 되잖아요. 상향평준화를 보편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을 때 그 보편도 100% 보편이 아니라 부분적,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처럼 부분적으로 해도 늘리지 못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선별적 개선인데 선별적 개선을 가로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개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기도 25개 도농복합 시에서 유일하게 여주시는 ‘70% 아니니까 우리 참여 안 하겠다.’ 그럼 나머지 참여하고 있는 24개 모두는 형편의 원칙 어기는 것 뻔히 알면서 참여하는 거라고 반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차별이, 차별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경기도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여주는 왜 안 줘.’ 이게 차별이지, 친환경 좀 더 주겠다고 하고 일반농의 경우에는 나중에 올리는 것은 추후에 하더라도 친환경부터 더 주겠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형평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유필선 의원   예.

○유필선 의원   시장님!

○유필선 의원   시장님!

○유필선 의원   ‘많은 농업인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유필선 의원   많은 농업인들은 이것 주기를 바라고도 있어요. 

○유필선 의원   그래서 많고 적음이 계량화된 데이터 없이 설문조사로 해보니 ‘몇십%가 반대를 하더라. 몇십%가 찬성하더라.’ 이런 것 없이 ‘많은 농업인’, 이러면요. 그것은 견강부회 화법이라고 봅니다.

○유필선 의원   시장님!

○유필선 의원   시장님!
  어느 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친환경 농업인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의회에 찾아오셨었어요.
  그리고 한번 모여서 ‘좀 압박을 할까?’ 그런 발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에서 해결할 일이니 좀 기다려 주셔라.’ 그런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유필선 의원   네. 시장님, 아무튼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25개 도농복합지역 중에 다른 데는 다 참여하고 있는데…….

○유필선 의원   이하 이충우 시장님은 갈등을 유발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70% 도비 매칭으로 올리지 않으면 참여할 의사가 없겠다.

○유필선 의원   지금 이 친환경도 농업인 한 2,400여명, 한 2,440명 정도로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유필선 의원   네, 친환경 등. 

○유필선 의원   네. 친환경……. 

○유필선 의원   귀농, 4-H, 청년 해서…….

○유필선 의원   시장님, 이것 농정과에서 준 자료예요.

○유필선 의원   농정과에서 준 자료 한 2,430명 됩니다. 

○유필선 의원   예. 그리고 시비로 추가 소요될 비용이 ‘참여한다.’라고 할 경우에 14억 6천만 원 정도죠? 14억 6천만 원을 더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에 참여하면 2,400여명 정도의 친환경 등 농업인들이 지원 혜택을 더 받으시는 거예요.
  사업량 대비 지원대상 숫자가 2천몇백 명 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장님.
  농업인, 농업 담당 부서 사업 보면요.
  스마트팜 1개소, 어디 뭐 5개소, 이런 데 1억, 2억씩 막 가고 그래요.
  도로과는 어린이 보호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17억 5천 나왔는데 이것도 5 대 5예요.
  이런 것 70% 안 주면 참여 안 할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유필선 의원   그거랑 다르고 안 다르고가 왜 하필이면 농어민 기회소득을 그렇게 콕 집어서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유필선 의원   아니, 시장님…….

○유필선 의원   그럼 노인복지, 노인기초연금은 왜 소득을 나눠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끊잖아요. 노인이면 다 줘야지.

○유필선 의원   다를 뿐만 아니라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25명 중에 1명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25 지자체 중에.

○유필선 의원   시장님!

○유필선 의원   시장님!

○유필선 의원   시장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해 주셔야지 지금 A사업을 얘기했는데 B도 하고 있고 농업 예산도 다른 데보다도 많고, 이러저러하게 더 설명을 하시는 것은 구차한 사유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장의 소신은 자칫 잘못하면 오만과 불통이 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쭤보세요. 
  ‘도농복합지역에서 다른 데 다 참여하고 있는데 여주시가 왜 참여를 안 한대? 아,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럼 똑같이 안 줄때까지는 계속 참여 안 할 거야?’
  다른 사업은 똑같이 참여 안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고르고 선별하고 그러는데 왜 이것만 콕 집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일단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의원   예, 알고 있어요.

○유필선 의원   체육 관련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체육인 관련 기회소득.

○유필선 의원   그것 좀 한번 우리 확인해 주세요.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것 지금 ‘참여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좀 대신 말씀해 주실래요?

○유필선 의원   예. 이 꼭지에 대해서는 정병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준비한 것 같으니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신과 독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주시민, 특히 농민들 상대로 ‘누구에게 들어 보니 그렇더라.’라고 할 게 아니고요.
  정책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다른 지역은 왜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100% 중에 96%나 참여하고 있는데 4%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겁니다. 
  시장님의 소신이 소신인 것은 존중해 준다고 하더라도 소신을 넘어서 불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도에서 70%, 12월 달에 매칭 비율 조정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결정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얘기는 또 다른 기회를 빌려서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두형   예.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유필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두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시정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입니다. 
  올해 2025년은 을사년 붉은 뱀의 해였습니다. 뱀은 지혜, 통찰, 변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은 속도, 결단, 정의로운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을 지나 이제는 정의와 속도로 여주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속이지 말라. 정사(政事)란 백성을 위하는 길이며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주시가 마주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 출범 이후 일반 행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일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의 미비, 책임 소재의 불명확, 공정성 훼손, 시민 불편 초래, 축제의 일부 부실 운영, 공약 지연, 농업 복지정책의 실효성 부족, 공직자 윤리 위배 의혹까지 이 모든 문제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 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한 행정 구현,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위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특정 사안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여주가 이충우 시장님이 지향하고 있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더 큰 미래로 성장, 발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들입니다. 
  특히 4개 분야, 20개 항목 시정질문 중 분야를 열거하면, 
  1.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조적 한계, 독립 공간 사무실 미확보와 중증정신질환자 복지 증진과 처우개선 미비.
  2. 2025년 여주오곡나루 축제 운영 부실과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가. 『대왕님표 여주쌀』의 택배비 지원 미시행이고.
  나. 한중 문화교류 경연대회 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 영상 상영 및 붉은 깃발 노출 등 사전 검열 부재로 여주의 이미지 실추로 대망신시켜서 책임 공무원 전면 조사로 인사 조치, 최종 결정권자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책임지고 사퇴,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인 여주시장도 도의적, 행정적 면책 회피가 불가피.
  다. 민선 8기 시장의 공약인 여주도자기 축제 및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민간단체로 전면 위임 약속 불이행, 3년째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직영 체제로 운영.
  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관련 공공위탁 절차 미이행 및 예산집행 문제가 있다는 것. 여주시 공공위탁금 지원 조례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위탁 예산은 반드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 여주오곡나루축제 방문객 수, 과다 계상 의혹 제기로 신뢰성 문제 대두.
  3. 박두형 시의장과 이충우 시장 간 사적 이해관계자에 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외 4개 법 위반 의혹과 메타세쿼이아 불법 식재 및 공공 시비 예산 4008만 원 집행 문제.
  4.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재의요구 및 2026년 본예산 미편성 사유 요구 문제. 수차례 제가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하고 6월에 제가 조례로 발의했던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기도의 상위조례에 따라서 25개 시군이 시행하는데, 50 대 50이라도 우선 시행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을 종합 정리해 보면,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고민하며 제기된 4개 분야 20개 항목의 시정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여주시 미래를 향한 청사진과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여 소통과 협치로 당면과제를 상생하며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뜻깊은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주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지, 법과 제도 위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묻고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고.
  최근 몇 가지 행정 사안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된 구조적 오류와 특권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실체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어진 권한 아래 시장님의 깊은 통찰과 진정성 있는, 솔직담백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4개 분야 20개 항목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 본 정병관 의원의 시정질문은 제한된 시정질문의 시간이 있어서 제목 위주의 개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과 구조적인 한계 및 중증정신질환자 복지 증진과 처우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진 현황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안전망 강화 방안, 여주시 정신건강센터의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미확보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방안, 여주시 중증정신질환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시장님께서는 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는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도시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이나 공간, 사업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살피지 않으면 임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5년 여주오곡나루 축제 운영상의 문제점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5년 여주오곡나루 축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2. 이천쌀문화축제와 비교 시 여주만 택배비 지원 미시행으로 인한 관광객 및 시민 불편, 불만 초래와 농특산물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천시는 ‘이천시 임금님표 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정 조례’를 통해서 이천쌀 택배비 13,900건을 전액 무료로 시행했고, 여주시는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이 충분한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농산물 판매 기회가 많이 상실됐습니다. 
  『대왕님표 여주쌀』 오곡 판매를 위한 조례 제정 의지와 선거법 관련 사전 유권해석이 지연된 사유, 그리고 농민, 시민의 항의 및 공신력이 하락됐고, 지역 이미지의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 한중 문화교류 경연대회 영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 영상, 붉은 깃발 노출로 사전 검열 부재로 여주 이미지 대 훼손과 아울러 전면적인 투명한 조사로 인해 영상이 출처라든가 모두 공개하시고 책임자를 명확히 가려 인사 조치로 모든 엄정한 문책을 시행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사퇴, 신문지상에서 많이 주장한다고 나온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이충우 시장님도 도덕적·행정적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출범 후 공약으로 여주도자기축제 및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민간단체로 전면 위임한다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3년 동안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축제를 도맡아 전면 운영하고 있는데 공약을 미이행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대왕의 정신의 핵심은 유지경성(有志竟成), 즉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입니다. 
  공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으면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주오곡나루축제 예산 구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우리 출연금 형태, 직영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집행 근거가 불명확하고 법적 구조에 어긋나서 향후 공공위탁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돼야 된다는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6. 여주오곡나루축제는 경기도 대표축제 및 문광부 선정 유망축제로서의 농특산물 역사적인 배경의 전통문화 축제로서 이천쌀문화축제는 23만 명이고 올해에 우리는 방문객 수가 41만 명을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과다 계상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오곡나루축제 시 발생하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 배경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두형 시의장과 이충우 시장 간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외 4개 법 위반 의혹과 메타세쿼이아 불법 식재 및 공공 시비 4008만 원의 집행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 질문은 2024년 시정질문과 2025년 정례회 본회의 시 시장님께 질문했는데 사법당국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목별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재질문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1.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장님이 불법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행정절차 없이 4008만 원의 공공예산을 집행한 것은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충우 시장님은 직무상 회피, 사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전절차의 불이행, 직무권한 남용, 제3자 편익 제공으로 인해서 위법성이 성립될 수 있고 이해충돌법에 의한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지요? 
  그것에 대한 판단한 데는, 그리고 아니라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 박두형 시의장이 불법으로 식재한, 민원인이 3회에 걸쳐서 이행을 안 한 후 3개월 동안 연장한 다음에 사전 행정절차나 없이 시장 구두지시 사항으로 시민의 혈세인 4008만 원을 집행하여 원성이 많은데 과연 시장님께서는 공정성, 형평성, 청렴성, 정당성, 공평성이 맞다고 시장님은 생각하는지요? 
  3. 제66회 여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 중 연합뉴스 방송 등 박두형 의원이 불법 식재한 나무기증과 민원인 발생을 알고 있다고 했고, ‘민원 처리를 잘 해결해 주면 되지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여주시민이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산림훼손이 있을 시 과연 기증한다 그러면 공공 시비 예산으로 시장님은 다 해줄 의무가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민단체가 주관이 돼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만약에 제안했을 때 수용할 의향은 있는지? 
  6. 여주시장님은 의장이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해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공공예산을 사용해 특혜 등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 우리 여주 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요? 
  7. 수사 결과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환수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벌금, 과태료, 그다음에 윤리규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해서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8. 박두형 현 의장이 4개 법 항목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지방재정법, 형법 그리고 부패방지법, 수목기증서, 사전 행정절차 없이 이충우 시장님한테 공공 시비로 불법으로 식재한 나무를 지원한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세종대왕님은 “바른 정치는 백성과의 신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8개 항을 재차 질문드린 것은 2024년도 시정질문과 10개 항목을 질문했는데 정확한 답변 없이 16줄로 서면 답변과 아울러 본회의 때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한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재의요구 사유 및 2020년 본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24년 7월 18일 날 제정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을 토대로 제가 올해 6월에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를 제정 통과 후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부관 조건으로 본예산 2026년도 편성 시 반드시 이행하라고 발표도 했으며,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답변 때도 수차에 걸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의 발의된 사유는 무엇이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본예산은 올해 편성 시 경기도 매칭 비율이 50 대 50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2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왕님표 여주쌀』산업 특구의 고장으로서 우리 앞으로의 본예산에, 추경에 반영하여 50 대 50으로도 남과 같이 편성할 의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 정신의 핵심은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입니다. 
  공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으면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드린 4개 분야 20개 항목의 시정질문들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시정질문 내용이 개인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돼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훼하며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호도하는 발언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과 상식 속에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또한 행정의 정당성은 법과 절차를 지키는 데서 비롯되므로 과거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에게 신뢰받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자는 요청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는 시민이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부정과 비효율을 바로잡아 여주시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기관입니다. 
  저 정병관 의원은 공정한 감시, 깨끗한 의정, 당당한 견제라는 원칙으로 여주시민의 대변자로서 끝끝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 흐를수록 더욱 밝아진다.”고, 시장님께서는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12만 여주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주는 새로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신 12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시장님 답변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정병관 전 의장이자 의원님은, 근거 없는 비방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의장이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정병관 의원께서는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특정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거론하시는 해당 사안은 이미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끝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명백하게 종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혐의없음’ 처분이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철저한 수단과 방법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법적 확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의회 내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에게는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께서는 새로운 증거 하나 없이 단지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해소된 사안을 끄집어내서 시장님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의장님이 시장님 질문 답변을 저기 하기 전에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의장님이 저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받고 나서 지금 이제 저한테 통보를 했다는데 이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비방이 아닌 그런 어떤 의정활동에서 이런 사항인 것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제가 소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바로 이제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하는 거고, 저에 대해서 사실에 적시한 명예훼손하고 그다음에 언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했고, 제가 항간에서는 형사고발로 여주 남부경찰청에다가 했다는데 그것은 아직 제가 안 했습니다. 
  뭐 항간에는 그걸 해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이 많다고 의장님이 뭐 이렇게 많이 감싸고 막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차피 의장님이 저에게 고소장을 해서 결과가 경찰서에서 나오고 검찰로 다시 이송돼서 거기서 최종 판단을 또 하고 이차적인 관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거 됩니다. 
  지금 명예훼손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도 의장님이 섣부르게 그 판단을 결과가 나오지 않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은 제가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윤리법, 지방재정법, 형법, 부패방지법 이것이 5개 법이 아닌 농어촌 계획발전법, 권리남용방해죄 이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가지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했지, 제가 여태까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얘기했던 그 법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정병관 의원   네. 

○의장 박두형   예. 그럼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인 관계로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아서 시간 안배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보건 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최우선 과제인데, 우리 가족의 정신질환에 있어서 한 문제일 뿐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라든가 생활, 감정,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시장님께서 정신건강센터의 독립적인 사무실 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7개 시군이 독립적인 사무 공간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에 분산돼 있고 공간이 협소하고 동선이 혼잡하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따른 상담 시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민간 건물을 임차를 한다든가 사유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또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병관 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없다고 저거 하시면……. 

○정병관 의원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질환자, 네.

○정병관 의원   네, 네. 독립적인 공간이 타 시군에 있어서. 

○정병관 의원   네.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거기 정신질환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활동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제약이 또 많이 있고 또 현 추세가 그렇고,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볼 때 단기 임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음번에는 여기에 시장님이 했듯이 신청사 이전을 고려해서 타 기간에 증축이라든가 민간 이전이라든가 어떤 건물을 임차라든가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다음에는 오곡나루축제 여주쌀 택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택배비를 축소 지원을 해 가지고, 이천에는 이천 공동상표 지정업소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항목인 제5조(지원)에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쌀 및 쌀가루 등 판매가격 차액 및 택배비 일부 지원’이라는 것을 조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택배비 지원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우리는 유치 계획도 상실하고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하고 쌀 판매도 많이 저거 되고 지역 이미지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례라든가 사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지금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정병관 의원   네. 시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해 줬잖아요, 조례 없이도. 

○정병관 의원   네. 시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해 주는 거니까 마음이 몹시 지금 뭉클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는 또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알다시피 한중 문화교류 행사에 오곡나루축제에서 했었던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 영상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행사 도중에 검열이나 이런 거 없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행진이 있었고, 중국 군복을 입은 오성기 상징 깃발을 든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여주에 대 이미지 손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정치적·군사적인, 문화행사 때 거기에 대두돼가지고 이게 망신 아닌 망신을 했습니다. 
  신문, 매스컴, 방송까지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50개 정도의 동영상서부터 뭐 많이 있는데 시장님은 그에 따른 관련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유를 정확하게 짚으셔가지고 엄중 문책 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우리 이사장님에는 어떤 사퇴 요구가 신문지상도 많이 나왔고 시장님도 어떤 도의적으로 책임져가지고, 연대 책임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형식, 하나의 순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병관 의원   아니 그…….

○정병관 의원   아니, 그때는 내가 다른 저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상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봤습니다. 

○정병관 의원   예, 예. 당연히 화가 나죠, 그것. 이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병관 의원   네. 시장님도 말씀하듯이 공공성이라든가 중립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에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징이 아무 검증 없이 노출됐다는 것이 조직적인 무책임과 관리 부실이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입니다, 이게. 
  공신력이 여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거기 때문에 사실 책임자가 거기에 인사 조치라든가 그 과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과연 몰랐는지, 알았어도 지금은 모든 인간 사회나 이런 일반 정치적이나 뭐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항상 후속 조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도 ‘아! 언제 어디든지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하나씩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주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 민간단체로 위임했다고 공약이 10대 대비 84개 공약사항이 있는데요. 복합행정타운이 제1호로 했는데.
  지금 일반 여주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는 지금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전적으로 직영 체제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님이 판단하는 그 공약 상에는 전면 위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임의 성격이 완전히 주관·주최라든가 그 운영이라든가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곳을 해가지고 서포트를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은 주도가 관 주도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약사항하고 이율배반이라든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 지금 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병관 의원   네.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을 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거기 ‘전면 위임’이라는 거는 주관·주최, 이런 예산이라든가 모든 운영을 민간한테도 위임을 한다는 거예요. 관 주도해서 세종문화관광재단이 하는 게 아니라 도자기조합이, 도자기조합 이사 저거가 계속 홀대를 받고 천시를 받고 거기에서 체험 위주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도 대사나 이런 축사도 안 시키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어떤 MOU를 체결하는 외국에 할 때도 식사할 때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진상명품축제하고 여주고구마축제를 합병을 해가지고 여주오곡나루축제를 한 것이 제가 공무원 시절에 통폐합을 해가지고 오곡나루축제를 탄생시켰던 장본인입니다. 
  오곡이라는 게 쌀, 보리, 콩, 수수라 그래가지고 풍년을 나타내는 우리의 미래의 우리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자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봤을 때 시장님이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저거 했지만, 이런 것도 시장님이…….

○의장 박두형   정병관 의원님!

○정병관 의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정병관 의원님!

○정병관 의원   네.

○의장 박두형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정병관 의원   7분 정도 남았잖아요. 45…….

○의장 박두형   남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피곤하십니다, 식사하시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하시죠.
  또 질문하실 게 있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난 또 중지를 하는 줄 알고요. 또 그랬는데…….
  네, 네.

○의장 박두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시장님께서도 얘기하듯이 지금 여주도자기축제는 도자기사업협동조합하고 오곡나루축제도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한테 자율적인 것을 부여해 주고 지금도 공공 위탁을 민간 위탁을 많이 유행되고 그게 현실화되고 효율화 저거이기 때문에 이런 축제한테도, 거기한테 축제협의체라든가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런 것을 따로 예산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과감하게 이양을 해줘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고 단계별로 로드맵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주도자기축제 예산이 출연금과 함께 아니라 이게 여주오곡나루축제, 세종문화관광재단에 관계되는 것이 이게 잘못 여기서 했기 때문에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공공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자금을 교부해 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가 확실해지고 예산이 투명성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방지할 수 있고 시민참여 감시가 제도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병관 의원   아니…….

○정병관 의원   아니, 도자기축제가 아니라 오곡나루축제에 관계되는 것도…….

○정병관 의원   출자·출연금으로 나중에 줘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라 공공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것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위탁심사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타 지자체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게.

○정병관 의원   예. 저는 그냥 일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에 관계되는 최민수 강사님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이게 일반화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예산편성의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한번 타 지자체랑 비교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곡나루축제 계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계수시스템으로 했는데, 이것이 하나로신문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우리가 그만큼 많이 온 것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한 것은 저거인데, 이런 것을 어떤 공신력 있고 신뢰감 있게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하는 선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거 되는데,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원 41만 명에 대해서는 공감이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병관 의원   하나로신문에도 이천 같은 데는 5일 동안 했는데 3일인데…….

○정병관 의원   아니, 의심난다는 것보다는 신문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평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하는 선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계수…….

○정병관 의원   네, 네.

○정병관 의원   아니, 더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가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경찰 집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이런 계수시스템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저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충분하게 이제, 시장님은 무인계수시스템이 완벽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저거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일반사람들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지, 이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관 의원   아니, 그런 식으로 되받으시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 실제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데이터를 위해서 하라는 그런 장기적인 미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한다고 내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 시스템이 신문에도 났고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도 유심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이해시키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이런 식의 얘기한 거죠.
  네, 네. 우선 이 정도로 저거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을 우리 유필선 의원님하고도 했는데.
  제가 자유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조례도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 할 때도 부관적으로 2026년도 예산편성 때도 거기다 하라고 부관 조건에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을 시장님이 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 자체를 안 한다. 지금 70 대 30을 하지 않고 5만 원으로 한 것을 3만 원을 나중에 다 평등, 형평성이 위반되고 행정이 혼란되면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정을 했고.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균등 지원이 아니에요.
  목적형, 맞춤형 차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기본금은 5만 원 기본 받고 정책 가중형으로 해서 10만 원은 어떤 그것에 대한 청년층에는 인구 소멸 방지, 친환경에는 직불제, 귀농·귀촌할 때는 정착 인구 유입을 위해서 차등으로 지급한 거예요.
  정부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하고 차상위는 40만 원 주고, 이런 것이 기초연금, 아동 양육, 일반적으로 차등 지급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자체를 부정하고 25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저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병관 의원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이건 차등 지원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다음에 25개 시군도 다하고 있고 50 대 50으로 하다가 70 대 30으로 되면 그때 그걸로 하면 되지, 농민 기본소득도 우리가 2020년도 6월에 최초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농민들의 권리가 또 제한이 되고 상실감이라든가 그 농민들의 박탈감, 그리고 권리 저거에서 앞으로의 농민들이 대왕님표 여주쌀이 세계 최고이고 이런 고장의 걸맞지 않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정병관 의원   하여튼…….

○정병관 의원   타 시군도 똑같은 저거입니다. 

○정병관 의원   25개 시군도 다 공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차등 지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연금, 아동, 청년수당, 모든 것이, 이 정부의 시책이 다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정병관 의원   아니…….

○정병관 의원   그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소비 쿠폰처럼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러듯이 경기도 기회소득도 똑같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에서 시장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박두형 의장님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5개 법이 제한된다고 그랬는데, 이 시정질문은 언제든지 동일 사항에도 의회가 그러면 시장님은 재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그런데 먼젓번하고 갈음한다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일관적인 답변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저의 저거고요.
  시장님이 하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검찰에서 했던 것은 어떤 저거입니까? 

○정병관 의원   네, 네.

○정병관 의원   그건 법에 있는 그 상황으로 한 건데 그것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병관 의원   그것은 정당하게 다 업무 추진비로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1급 수급자한테 주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병관 의원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모함과 시기·질투에 의해서 한 것, 저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무혐의인데, 그 무혐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얘기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윤리법, 지방재정법, 형법, 부패방지법이 아닌 다른 농어촌발전계획법하고 다른 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정병관 의원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병관 의원   그리고요. 사전 절차 이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직무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제3자한테 편익을, 이득을 제공한 거예요.
  11월 말에 누가 불법으로 심은, 3회에 걸쳐서 못한 것을 갖다가 12월 엄동설한에 그 나무를 해가지고 공공 시비로 하고자 한 것이 그게 정당한 겁니까? 
  어차피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것은 박두형 우리 의장님이 저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결과가 바로 나왔다니까 이거 하고. 
  형사고발 결과 나오고 그랬지만, 뭐 하라고 자꾸만 박두형 의장님도 그렇고 뭐 저거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은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시민들이나 이런 데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정병관 의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시민들한테 정당…….

○정병관 의원   네. 그러시죠, 뭐.

○의장 박두형   정병관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제 정리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이 사항은 검찰에서 조사한 그 2건의 저거는 법이 다른 법이고. 제가 얘기했던 5개 법은 하나도 조사가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거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금 이런 것 공공 시비로 불법으로 심은…….

○의장 박두형   정병관 의원님!

○정병관 의원   네.

○의장 박두형   마이크가 꺼져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고 그만하세요. 

○정병관 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시 나중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저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왈가왈부해서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이것보다는 이 문제는 나중에…….
  저도 뭐 고소장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왔다니까 저거하고, 그것에 대한…….

○의장 박두형   정병관 의원님!

○정병관 의원   네.

○의장 박두형   마무리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여러 가지 4개 분야의 20건을 했는데, 이런 것은 여주 시정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재발 방지에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여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시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여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의 백녀지대계를 결정짓는 신청사 건립 문제와 최근 시민사회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군사시설 재배치 논의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명확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 시간에 우리 박시선 부의장님이 추가 질문을 통해 저와 중복되는 질문을 하셔서 아주 난감한 심정입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

○경규명 의원   아, 그냥 계속할까요?

○경규명 의원   이것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여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신청사 건립 문제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이미 수년간의 공론화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청사 및 여주초교 부지 재건축’ 주장은 현실적 불가능성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초등학교 부지 매입의 현실성 문제입니다.
  반대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교육청 소유인 학교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교육청과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 법적·행정적으로 학교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이는 재건축 주장의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둘째, 비용 폭증과 행정 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 위치 재건축은 임시 청사 운영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그리고 강변에 있음으로 초래될 강화된 내진 설계 등으로 인해 가업동 신축보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점 재검토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은 공사비 폭등과 행정력 낭비로 직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현 위치 재건축 시 발생할 구체적인 추산 비용을 공개해 주시고, 이미 확정된 정책 번복이 가져올 대외적 신뢰도 하락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구도심 활성화의 실질적 대안과 로드맵입니다. 
  청사가 남는다고 상권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 낡은 도식입니다. 
  구태의연한 사고입니다. 
  오히려 신청사 이전 후 현 부지를 문화 및 예술공간이나 청년창업허브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과는 별개로 추진될 현청사 부지 활력 방안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업동 신청사 건립에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전체 로드맵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주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군사시설 재배치 논의 관련입니다. 
  오랜 세월 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 온 여주시에 또다시 미사일 방어체계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묻습니다. 
  첫째, 국방부와의 협의 여부와 규제 영향 분석입니다.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시기는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또한, 만약 시설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고도 제한 부활 문제, 비행안전구역 설정 문제 등 규제 강화가 여주시의 도시관리계획과 역세권 개발 등 우리 여주시에 미칠 치명적인 악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 소멸 위기 속 대응 논리와 협상 원칙입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도시 이미지 하락은 청년 유출과 기업투자 위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단순히 희생만 강요당할 것이 아니라 도로 개설, 특별 교부세 확보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과 주민 보상책을 이끌어낼 협상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공조 체계 구축입니다. 
  이 문제는 여주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체적인 공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안보와 주민권익 사이에 시장님은 어떤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실지 우리 시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시고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주시 미래 백년을 좌우할 가업동 신청사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지역 피해 방지라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2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신청사 문제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며, 군사시설 문제 또한 우리 미래를 담보 잡혀서도 안 됩니다. 
  두 사안 모두 투명한 정보 공개와 명확한 원칙, 그리고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만이 해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저 또한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의원님, 보충 질문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경규명 의원   네. 

○의장 박두형   네,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네.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보면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당연지사고, 이미 여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위를 구성하면서까지 신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시장님? 
  한번 말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경규명 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점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끌고 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간과해서 냅두면 그 의혹이 침소봉대(針小棒大)돼서 조금씩 조금씩 시나브로 커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답변을 통해서도 ‘신청사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사람들한테 다 알려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아니면 각 읍면동 공문을 통해서 마을로 전부 전파될 수 있도록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명 의원   예. 며칠 전에도 SNS를 보니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반대서명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호응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서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네. 이 신청사 문제는 행정에 관한 신뢰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아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강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추진하고 행정복지센터, 워케이션센터, 거점공유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유입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의원   박시선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경규명 의원   예. 

○경규명 의원   예. 

○경규명 의원   예. 시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발전하는 방향을 잘 살펴보면 가업동 신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주역세권이 활발하게 활성화돼야 되고, 우리 구도심이 또한 활성화돼야 된다. 이 3개 축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여주시는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도심 문제를 보면 일자리경제과, 관광체육과, 도시과 뭐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기설기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작성해 놓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주축이 돼서 어떤 용역을 만들어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 드립니다. 

○경규명 의원   예, 고맙습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여주시가 발전이 정체되고 쇠락된 이유는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한강물 때문이라는 것은 모두들 다 알고 있고 한강물로 인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여주가 정체되고 쇠락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더해서 군사보호시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쇠락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여주는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없었고 그에 따라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가 증가되지 못하는 요인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사시설 배치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규제가 일어나게 되면 많은 부분 우리 여주의 규제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세종대왕면에는 알렸는데 우리 여주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알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세종대왕면보다는 오히려 중앙동이라든가 오학동이라든가 대신면이라든가 여흥동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여주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공청회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은 손 놓고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손 놓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더욱더 채근해 주시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예. 성주군을 보면 그나마 우리 여주는 나은 것 아닌가,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발표 난 다음에 많은 갈등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여주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성주군의 예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여주시는 더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용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군사시설이 배치됐을 때 우리 여주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정부에서 발표한 다음에 허겁지겁 우리 정책이라든가 방책을 세운다면 그때는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그런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부분 도와주시고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명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여주시 신청사 이전 문제하고 그리고 한국형 사드(THAAD) 재배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여주의 백년지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년지대계의 두 사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 다 함께 의견일치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여주시의회 의원 진선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시민의 돌봄 복지 향상에 직결된 세 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축제 예산 증액과 집행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와 여주오곡나루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도자기축제는 116만 8천 명의 누적 방문객을 기록하며 여주시 출범 이래 역대 최다 축제 방문객 수를 달성하였고, 1인당 평균 소비액 약 10만 원을 기준으로 약 116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역축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집행한 축제 예산은 1조 6423억 원에 달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만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2025년 행사·축제 경비가 101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행사·축제 예산 과다 집행으로 지방교부세 14억 7300만 원을 감액당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개최된 지역축제는 예산투자 대비 약 20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전국 21개 주요 축제의 총 경제 파급 효과액은 1768억∼182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 증액의 타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여주시 축제 예산이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증액 현황을 연도별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와 항목별 세부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제 예산의 효과적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주시가 어떠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축제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슬로우 여주, 스테이 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일 개통된 여주남한강출렁다리는 여주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여주시는 6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금은모래공원 콘도미니엄 조성, 신륵사 관광단지 여행자센터 완공, 강천섬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야간 융합 콘텐츠의 일환으로 여주시는 2025년 10월 18일 여주남한강출렁다리 인근 빛의 숲에서 선셋다이닝 ‘노을 아래 만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지역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워케이션, 미식관광, 야간관광 등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여군의 ‘부여형 워케이션’은 2024년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밀양시는 2025년 누적 방문객 1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숙박·식음료·체험 분야 소비가 전체의 50.4%를 차지하여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방문 외래관광객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4년 약 10%까지 감소하였으며, 평균 체류일은 2.1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주시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선셋다이닝 행사를 통해 어떤 체류형 관광 활성화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참가자 수, 평균 체류시간,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 관내 숙박업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2025년이 최근 3년에 비해 관광 분야에 있어 어떤 비약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 이용객 수, 평균 숙박일 수, 객실 가동률, 관광 수입 등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경기도 평균 및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여주시의 체류형 관광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여군, 전북자치도, 밀양시 등 체류형 관광 우수사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여주시만의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주 여행자센터의 운영 현황과 이용률, 금은모래공원 콘도미니엄 건설진척도, 민간투자 유치 현황, 그리고 2026년 이후 중장기 숙박 인프라 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준비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전국 229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내년도 통합돌봄 지원 예산은 777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하위 80%에 해당하는 183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지자체 준비 미흡으로 인해 법 시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8억 몇천을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2만 5천여 명의 시민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시와 5개 자치구에 돌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3종 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체계적인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인천 부평구는 2024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강진군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유일하게 통합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연계한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지자체들이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 및 충돌, 예산 부족 및 지역별 역량 격차, 정보시스템 통합의 기술적 난제, 의료기관과의 이해관계 충돌, 현장 부담과 절차 복잡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2026년 3월 시행을 5개월여 앞둔 현시점에서 여주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의 돌봄통합지원 대응 방향성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부천시, 강진군의 우수사례 지자체의 선진모델을 참고하여 여주시만의 특색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질병·사고 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통해 여주시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돌봄 가족의 부담 경감 등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과 성과지표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돌봄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 신청 여부, 시비 매칭 규모, 민간 재원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진선화 의원   네. 

○의장 박두형   네, 질문하십시오. 

○진선화 의원   시장님,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에 2026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 도자기축제와 오곡나루축제 예산이 각각 13억이었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선화 의원   네. 지금 이 부분에서 답이 없으시면 이 뒤로도 이렇게 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출연계획동의안에는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출연계획동의안과 본예산에 편성이 같은 10억이었어요. 지금 왜 13억으로 늘었는지를 여쭙고 싶었는데 인지 안 되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봐서는 이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기준해서는 증액 예산 편성이 아니고 감액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서면으로 별도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서면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의원   2026년 본예산이요. 

○진선화 의원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르게 편성하셨다고 시장님께서도 답을 주셨거든요. 

○진선화 의원   네. 그리고 오곡나루축제는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진선화 의원   예. 그런데 지난 제77회 때는 저희한테 온 동의안에는 13억이었습니다. 

○진선화 의원   네. 

○진선화 의원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여쭈고자 하는 거라서요. 

○진선화 의원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많이 신경이 쓰이는 큰 부담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라서 여쭤본 건데요. 
  왜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데이터화된 자료를 그때그때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말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심의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관련돼서 참고할 만한 자료 있으면 먼저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화 의원   네, 대신. 

○진선화 의원   네. 말씀 주신 부분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인지는 점차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셋다이닝 행사의 경우에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처음으로 시도된 것인데 성과에 대해서 데이터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선화 의원   네.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행사가 정말 좋았잖아요? 정말 좋았는데 총예산이 2940만 원, 그런데 참가하신 분들의 참가비가 소정 걷혔었거든요. 1인당 2만 원이었거든요. 당연히 더 좋은 성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체류형 관광을 목적으로 만드는 사업인 만큼 이 체류형 관광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여주시가 좀 데이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선화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서도 숙박업 관련한 통계는 제공받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륵사관광지 기준으로 많은 행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신륵사관광지 반경 한 2㎞ 정도 인근을 단지로 좀 묶어서라도 숙박시설을 관리를 좀 해서 이용객 수, 숙박일 수, 가동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그게 여주시가 만드는 사업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정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선화 의원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은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건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을 쭉 보니까요. 이게 대상자가 노인과, 그러니까 어르신과 장애인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통합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의료 쪽 그리고 요양·돌봄 쪽에 치중되어 있는 목표치를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3월에 시행되기 전에 미리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통합지원 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장애인 가족 그리고 장애인 전문가 등이 함께 포함이 돼서 이 사업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선화 의원   네. 지금 부족해지는 복지 예산 쪽을 우려하셨는데 저도 잘 되리라고 보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실 때 꼭 장애인 파트도 우선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선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진선화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마지막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여주시정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며 특히 세대 간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 및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정말 여주시가 변화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좀 담아봤습니다. 
  설명서는 기나 요약해서 하고 사례 등도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여주시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약 이행률도 81.6%로 달성하였고, 공공기관 청렴도도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3년간 총 74건의 대외 수상을 기록하고 9억 3천만 원의 포상금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도자기축제 기간 116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대왕님표 여주쌀’이 18년간 1위를 지켜온 브랜드를 제치고 농산물 브랜드파 워 1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43억 원을 편성하여 3,670명의 어르신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한 33억 원의 예산으로 냉난방비, 양곡,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무상 시내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117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노인 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 높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복지 분야의 눈부신 성과와는 달리 청년 및 청소년 복지, 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집중도와 예산 투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청년 인구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주시의회가 개최하고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했던 의정포럼 “청년의 주소”에서도 청년층의 40% 이상이 일자리 부족과 주거 문제로 인해 여주를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여주시 청년 도전프로젝트는 총 3팀을 선정하여 팀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고,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고 학교복합시설이 최근 착공되었으나 이는 시설 인프라 구축에 그칠 뿐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정책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청년과 청소년정책에 적극 투자하여 성과를 거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대통령 표창 등 총 16점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모든 우수사례를 낭독하고자 하겠으나 자료로 대신하겠고요. 
  우리 서울의 강동구 지역에 우리 청소년들 유휴 공간을 기부채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지원한 것과 경남 함안군에 20억을 들여서 청소년 꿈 활력충전소를 만들었던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 지원 강화 프로그램, 광주시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충남 청양군은 꿈키움이용권 바우처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고, 전남 완도군은 ‘건강완도, 폐플라스틱 없애기’ 활동을 청년들에게 제안하여 청년들이 주도하는 봉사활동들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역시도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찾아가는 심리치료 사업’으로 또 우수 표창을 수상하기도 됐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들은 청년과 청소년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예산과 인프라를 투입했을 때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여주시도 각 부서의 청소년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민선 8기 3년 6개월 동안 여주시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 오셨습니다.
  그러나 청년과 청소년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집중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청년 인구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년층의 40% 이상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여주를 떠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다시 3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주시 청년 및 청소년 복지교육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8기는 분명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성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임기 동안 시장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성과와 잘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과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두형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이상숙 의원   네.

○의장 박두형   네, 질의하시지요. 

○이상숙 의원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증가된 것도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녀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더욱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청년정책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보장하고 그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참여의 기회가 대폭 증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답변에 취약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전국에 학교 밖 아이들이 통계치를 보니까 23만 1,823명이었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를 영향으로 보는데, 가족들이 좀 모여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14만 5,818명으로 대폭 감소한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시 또 전국에 학교 밖 아이들이 17만 4천 명으로 증가되고 있고, 여주시도 유형의 차이도 있지만 매년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가정만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주실 수 있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의원   네, 네.

○이상숙 의원   네. 실제적으로 여주시에도 청소년 도박과 딥페이크,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여주시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가 되어서 같이 머리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30대∼40대 가임 부부,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산부인과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주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청년 일자리 부족과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혹시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상숙 의원   네, 네.

○이상숙 의원   네. 청년 유입이 되면 당연히 청년 유출도, 우리 산부인과도 생길 것이고 청년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 꾸준히 놓지 말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의원   네, 네.

○이상숙 의원   네.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가용할 재원이 날로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시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축제와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런 재정 소비를 하는 것이 보인다. 보여진다.’라는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축제들도 어떤 결과물과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사성 소비는 조금 지양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숙 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충우 시장님께서 여주시민들께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이상숙 의원   네. 이충우 시장님의 열정은 우리 여주시민들도 알고, 아마 공직자분들도 간혹 시장님의 열정이 넘치셔서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공직자 여러분들게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뭐냐면,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가, 가시면 항상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직자분들도 민원인이 오시면 안 되는 것을 조항을 내세우는 것보다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는 방향을 이렇게 논의해 주시는, 그런. 친절도도 굉장히 높아진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정말 같이 한다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여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일동 대답)
  피곤하셔서 대답이 적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일동 대답)
  네, 감사합니다. 
  여주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죠.
  3년 전에 25%였는데, 어르신 인구가 28.1%로 늘었습니다. 
  우리 청년 인구 20% 미만이라는 것은, 이 인구 구조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과 청소년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후 여주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도 강화해야 됩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투자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여주시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년이 꿈을 키우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분들의 명확한 비전과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4대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약 10분간씩 남으셨는데, 우리 이상숙 의원님하고 진선화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일찍 끝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의에 짧고 간략하게 이렇게 요점 정리해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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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