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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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박시선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니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선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진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에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심사 중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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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경규명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경규명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보면, 이상숙 위원님 12번,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내일 진행될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2번 도시계획과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심의 회의진행 순서를 좀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이유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292페이지에 보면,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한 ‘농업인 거주요건 규정’이 있어요. ‘1년 이상 거주한 자 및 행정리·동 주민에게 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00㎾, 200㎾ 부분하고 농업인 부분하고 함께 담당 부장님하고, 또 허가를 실제로 내주는 허가과장님 배석시킨 상태에서 같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풍부한 논의가 되고 효율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숙 위원님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일단 조례 발의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여기 그래도 위원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   네. 말씀을 들었는데,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 조례이고, 저는 여기서 용량만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의 내용이라 이게 같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따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용량만 개정한 것이고, 거기에 나온 지금 ‘3년 거치’ 그것은 도시계획 조례예요. 잘못 올린 거예요, 거기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그게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량만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내용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네. 전문위원님의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용, 사안이 좀 연계되어 있기는 한데 개별 건으로 처리돼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집행부 조례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본 의원발의 조례 건을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고려는 하는데 굳이 연결해서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두 분 말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숙 위원님께서 ‘100㎾’에서 ‘200㎾’ 상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상도 원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 여주시만 이렇게 ‘100㎾’, ‘200㎾’ 한정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도 들어보고. 
  왜 300㎾는 안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100㎾ 하는 데 평수가 한 300∼400평 그 정도 되는데, 오히려 더 또 작은 땅 가진 소유자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큰 평수도 있어서, 오히려 탄소중립 ‘100㎾’에서 ‘200㎾’,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발의하신 우리 위원님 말씀, 해당 부서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저는 ‘같이 하자, 말자.’가 아니라.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라…….

○이상숙 위원   그건 제가 발의할 때…….

○위원장 진선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조례 관련된 심의 내용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진행 중이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박시선 위원님의 의견은 나중에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유필선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별도로 논의해도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100㎾로 할 거냐, 200㎾로 할 거냐? 그 이상으로 할 거냐?’ 그것만 다투는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 관련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량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그래서 이따가……. 
  예. 뭐,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철회하시는 부분이면,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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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여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조까지 교섭단체의 정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대표의원의 직무, 안 제5조∼제6조까지는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규정을 보면 의장, 부의장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로써 무소속일 경우에는 아예 의장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죠.

○유필선 위원   예, 지금 경규명 위원님께서 무소속의 경우에는 의장 출마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무소속은 무소속으로 출마는 할 수 있죠. 당선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출마를 막는 조항은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A 교섭단체에서 이를테면 갑 후보를 추천했을 경우 A 교섭단체에서는 갑 후보가 나오는 것이지 무소속을 못 나오게 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소규모인 우리 여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한 것처럼 당 내의 원내대표가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의견 주신 거죠?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뒤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소수의회라고 그러죠. 경기도에서 7명 의원 정원을 가진 의회는.
  오산,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중에, 과천, 가평도 있죠. 동두천도 있고요.
  지금 연천, 양평, 포천, 오산이 없어요.
  있는 곳은 가평, 과천, 동두천, 의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민주당 원내대표 협의회가 있는데, 조례를 다 제출하기로, 발의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발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은 못 했으나 이번 회기가 지나면 몇 군데는 더 늘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할 거냐, 말 거냐?’는 여주시의회에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더 늘 것이다.’라는 객관적 전망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지금 여기 대부분들 보니까 ‘3인 이상 있는 정당이나’ 이렇게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향후에 그 정당에 1인이나 2인밖에 안 된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운영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받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당 분들은 협의가 좀,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보류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급한 것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7명 있는 데서 구성 안 된 곳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 아마 이번 회기 지나면 더 좀 구성된 곳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되고,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조례의 주된 취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백몇 만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는 제4조입니다. 
  입법의 주된 취지는 정당에 있다 보니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 같은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합의된 것과 다르게 다른 쪽 당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의장이 되거나 이러면서 의회 구성이, 원 구성이 한 달 두 달 늦어지는 데도 있었잖아요. 김포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당에서 당론 위반으로 징계 절차 들어 가면 대부분 또 제명해서 튀어 나가요.
  튀어 나가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일정 정도 기간 지나면 타당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전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주되게 방지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A 교섭단체가 있고 B 교섭단체가 있고 무소속이 있는 경우 무소속이 당선 가능성은 별론으로 출마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A, B 교섭단체에서 만약에 합의되어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A 교섭단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둘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지만, ‘A 교섭단체에서 합의가 됐다.’ 그러면 합의된 사람만 나오지, 다른 사람은 출마를 제한하자는 것이 사실상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준비가 잘 안 되셨다면 다음 회기로 넘길 수도 있고 순서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만 토론을, 여기까지 질의답변까지만 한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에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질의답변만 하고 오늘 맨 나중에 토론, 표결로 갈 거냐, 이것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께서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필선 위원님은 보류든 다음으로 순서를 밀든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마지막 안건으로, 그러니까 오늘내일 간에 의견을 좀 조율하시고 재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괜찮으시겠는지 그걸 조금 답변을 주시면 정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류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는 것이 먼저 선(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실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당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협의가 완료돼야 이야기를 더 하시겠다고 하셔서 질의가 종결된 순간에 넘기는 것보다 중단을 하고, 다음에 재상정해서 질의부터 다시 하는 것이 좀 수월할 것 같아서요.

○박시선 위원   다 얘기를 들어봐요.

○정병관 위원   얘기를…….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지금 교섭단체 구성,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는 이의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지금 민주화·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여러 가지 하곤 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교섭단체 구성하는 인원이 한정된 2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7명인 가운데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회공통경비라든가 추진비, 또 그 다음에 의회 의장, 부의장, 대표의원의 선출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있고, 소수 정당이 됐을 때는 무소속의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기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판례를 이렇게 보면, 의장과 부의장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교섭단체에서 미리 선출하는 것은 개별 의원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제한하는 행사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에는 의장, 부의장 선출을 전체 의원의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 선출은, 대표의원이 선출하는 것은 절차적인 위법 요소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서 정당을 가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의 의결 사항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소속 의원이 나중에 한계가 있고, 대표의원에 2명 이상이 했을 때는, 정당을 가진, 정당 의원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거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서, 또 절차적인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저도 이번에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심사숙고를 위원들이 해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번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를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보류를 하건 순서를 뒤로 넘기건 결정해 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무소속은 무소속 의원이 2명일 경우에 무소속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정당원은 아니라도 교섭단체 연대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무소속이 복수일 경우에 교섭단체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질의 마치신 걸까요?
  그럼 보류하시는 데에도 동의하신 거고요?

○유필선 위원   예. 보류를 할지 안 할지를, 의사를 명확히 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의가 없으면 전원일치로 보류가 되는 건데, 제가 이의를 이야기한 꼴이지 않아요?
  순서를 바꾸거나, 의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순서를 바꿔야지 나중에…….

○위원장 진선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겨서 하도록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그냥 표결하시죠.

○위원장 진선화   표결로요? 그러면 가부 결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박시선 위원   아니, 위원장님 ‘표결’ 말씀하셨는데, 무슨 표결을? 보류냐 아니냐를요? 아니면, 찬반을…….

○위원장 진선화   어떤 표결…….

○경규명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요.

○이상숙 위원   가부 표결, 가부 결정을 아예 해버리자?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찬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의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라는 부분으로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이 상황에 표결은……. 

○박시선 위원   아니, 제가 좀…….

○위원장 진선화   네,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보류할 것이라면 찬반투표 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위원장 진선화   네, 네.

○박시선 위원   우리 대표발의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차라리 ‘하자, 안 하자.’이지, 그 ‘보류’ 하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고 반영하는 차원에서 보류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주셨다고 여기서 이 조례를 그냥 가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의논을 해서 ‘뒤로 미루든가, 보류를 어떻게 하느냐?’ 재차 여쭤봐서 확인해야지, 찬반투표로 ‘보류’까지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그러면, 보류하는 데에 동의를…….
  혹시 이의 있는 분 계실까요? 보류 자체에 이의가 있으신 분? 

○박시선 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중지가 모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다음 회기로 넘겨서 심의하도록 하려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는 보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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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의안번호 제1872호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 외에도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 보고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신설했고요.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고,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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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의안번호 제1873호 여주시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혈압·당뇨병 등의 심뇌혈관질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까지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청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정의에 보면, 우리가 “여주시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제2조 제1호하고 제2호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제2호에는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1호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이것을 ‘고위험군으로 진단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으로 진단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이게 정의에 대한 것은 고위험군이 거기다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묵시적으로 그게 됐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웬만한 낱말을 구성할 때 고위험군이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 자신은 집어넣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타 시·군의 조례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그냥 고위험군을 거기다가 하지 않아도, 고혈압·당뇨병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병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비롯해서 만성콩팥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혈압·당뇨병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거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저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다면 그냥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이제 고혈압·당뇨가 새로 발견되어 치료된다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고요.
  여기 조례명 자체가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이고, 또 제2호에도 보면 “합병증 결과 이상자를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 발견되어” 이 용어보다 ‘고위험군으로 진단되어’ 이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경규명 위원   지금 제2조에서는 정의를 말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대상은 제3조에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 부분은 잘 나열되어 있는 듯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경규명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 정의가 상위 개념에서 점점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좁아져 내려오잖아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데 그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고위험군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은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인데, 합병증 검사 결과 이상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개념이 체계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는 표준 정의랑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병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위원   네. 저는 뭐, 이상숙 위원님도 일리가 있지만, 경규명 위원님이나 유필선 위원님께서 얘기해주듯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상이라든가 이렇게 흐름상 이게 그냥 안 해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 조례안 자체 내용은 잘 준비돼서 올라온 것이고 이게 오래 묵어 있던 조례인데, 검토의견에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서 부정 방향으로 협의가 되면 이 조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의답변, 토론까지 갔다가 사회보장협의가 답변 회신이 왔을 때 그때 처리하는 것이, 뭐 부결할 것이 아니라면. 
  가결할 것이라면 그때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것도 보류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부결이 아닌 경우라면 보류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정병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위원   네. 지금 이제 예산이 수반되고, 앞으로의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것인데, 기존에 진안군도 이것을 해가지고 “고위험군 환자 검사비 지원 조례”에서 통과됐던 저거기 때문에, 우선 사회보장협의에서 보류를 했다가, 내가 이렇게 볼 때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는 거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저는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위원님, 고혈압·당뇨병 고위험군 환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잖아요?

○정병관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는 얼마 정도 돼요?

○정병관 위원   글쎄, 이게 비급여이다 보니까 10만 원∼20만 원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거기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제3조 제3호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3조 제3호에 “여주시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자 등록관리사업에 등록된 사람” 이 정도 수는 대충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정병관 위원   글쎄, 여기 대상자 되는 것을 보니까 15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 준 사람 저거는. 
  그런데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당뇨병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 없고, 점점 더 확대, ‘인간의 건강의 중요성’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조례지만, 그래도 추후에 가결됐을 경우에는 예산수반 사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심의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후에 재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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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의안번호 제1874호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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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   의안번호 제1875호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폭염·한파 예방 및 대응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무더위·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 운영지원을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이게 사실 폭염보다 한파가 더 어떻게 보면 위험의 수위가 더 높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잘 적용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한번 수급자께서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이거 지원요청을 받으려니까 어려움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급자들 중에 세입자들이 많아요. 자가주택이 아니고. 원주인들이 건물주가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원, 주인도 대응이 없고 본인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병관 위원   네. 기존에는 우리가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산북 등 우리가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했듯이 폭우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염만 했는데 지금은 한파까지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상숙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저소득층·취약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겨울에 난로든가, 거기 이런 상에서 동파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의 이것으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이제 제한적일 것 같아서. 그 세입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없거든요, 지금은. 
  ‘건물주가 따로 있고 취약계층들은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정병관 위원   제6조에 보면 그런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물품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기초수급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전세나 세입자들한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여기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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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경규명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의안번호 제1876호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여주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마약류 폐해 예방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마약류 감시원과 자체 마약 검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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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이석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좀 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모사업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사전검토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모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8조 1항에서요. 1항 1호와 2호. 
  1호는 “시비 부담 없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호는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는 경우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해가지고 1호는 1억 원 제한이 있고 2호는 100만 원 들어가도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민간이나 시나 공모를 하는 데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에 보고를 하는 건데 액수 하한 규정이 2호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를테면 ‘시비 부담이 1억 이상인 경우’,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1억 이상인 경우. 
  이런 것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진선화   네. 이 조례제정을 요구했을 경우에 제 목표는 하나였거든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도비 매칭이다.’, ‘국비 매칭이다.’ 해서 보통은 그냥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통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보고받는,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민간의 경우 그 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요구를 통해서라도요. 
  그런데 민간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양의 예산 규모를 공모사업을 목표로 하면서 계획할지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많은, ‘폭넓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하한가를 두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을, 1호와 2호의 10억 원, 1억 원 모든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예산 규모가 큰 시들의 경우를 빗대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하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제정된 곳이 조례가 시행되는 14곳의 대부분이 민간일 경우에는 하한 금액, 하한 규정이 없어요? 

○위원장 진선화   아니요,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양한, 폭넓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마음에 가장 폭넓게 이해가 되고 있는 시흥시의 경우를 가장 눈에 담아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금액의 설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의회 권한과 예산 통제, 예산안 관련해서 많은 정보 속에서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게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도 의회에 일일이 보고하려면 보고하는 사람들도 보고받는 사람들도 좀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금액 설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취지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잘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조례안인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로 우리 여주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때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금액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왜냐하면 1억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민간이 시를 경유해서 가는 사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합당해 보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조례심사 하는 가장 중요한 거가 의회 보고의 상황인데, 대부분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이제 시흥시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시비 부담이 1억 원인 데도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0억 총사업비, 시비가 10억, 군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5억, 시비가 1억 이래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의 금액을 보고하는 기준이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 부담이 1억 원 정도는 최소한 하고 총사업비가 10억 원 한다는 것은 적의적절하게 잘 저것을 한 것 같습니다.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국비·도비 있는데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1원이라도 공모사업을 통하라는 것은 보고하자.’는 안과 타 시·군에 이렇게 보듯이 거기서도 총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시비도 이렇게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처럼 공모에서 이루어지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심의를 했을 때 금액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또 사전에 그것을 더 도와줄 수도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이것을 총사업비하고 시비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가장 현명하고 우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현황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네, 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지금 경기도의 타 시·군에서는 안양이 1억 이상, 용인이 5억 이상, 포천이 5억 이상으로 두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별도 제한 두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처럼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민간에 대해서?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민간에 대한 것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위원   응. 글쎄, 그냥.

○위원장 진선화   네, 그리고 이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관련 부서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셔서 하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이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미리 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에 뭔가 영향을 끼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고의 상황, 예산 편성에 참고의 상황으로 과에서도 인지하시겠다.’ 그래서 동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일단 우리 여주시가 이게 많이 늦었어요. 그렇죠?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조례인데 잘 찾아서 하셨고요. 
  우리 여기 검토 결과에서도 제가 보니까 원래 분기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 안에 우리가 민간 공모하는 것까지 하면 정말,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위원장 진선화   아니요, 그 부분에서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알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작은 것까지 다 하게 되면 정말 하시는 분들의 피로도가,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피로도가 많이 높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진행해 보고 그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금액의 한정을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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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임산부에 대한 복리증진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면제 시간을 1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서 임산부의 이용요금 감면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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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휴가 규정 중 생일이 있는 달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에 특별휴가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이와 같은 조례가 혹시 타 시·군에도 많이 있나요? 

○위원장 진선화   네, 지금 검토보고서에 경기도 6곳, 서울 13곳,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이런 등등의 시·군에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꽤 있네요. 우리 여주시의회 말고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은 이 조례가 아직 없잖아요?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아마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일기념일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또 결혼기념일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
  이게 지금 우리 여주시 공무원들은 거꾸로 반대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의회 직원분들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필요할까?’ 하는 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이 교육의 수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원 연수 갔을 때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이런 조례는 시의회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원의 입장으로 하나씩 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하셔서 기분 좋게 개정을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부서장님부터 해서 민원이 있으셨습니다. “시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래서 “시는 내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아직은 없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먼저 가겠다. 그냥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내년 안에 부랴부랴 여주시에서도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루 더 특별휴가를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보다 그냥 하루 차이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저희가 먼저 가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럼 만약에 생일이 일요일인 사람은 생일 아닌 날 쉬나요? 

○위원장 진선화   아, 생일이 있는 달이에요. 생일이 있는 달. 

○이상숙 위원   달에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위원장 진선화   네. 그리고 타 시·군에는 결혼기념일 또는 생일로 해서 하루를 특별휴가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군이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회만 존재하는 조례도 있고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생일 달이라고 했지만 결혼기념일로도 변경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진선화   예.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가장 보편적인,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생일로만 하는 것으로 지원관님과 협의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아니, 뭐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 하루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웃음)

○위원장 진선화   (웃음) 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공처가들도 있거든요. 배우자 생일. 자기 생일은 아니더라도 배우자 생일을 챙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일’. 

○위원장 진선화   아, 하루만?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네, 그 부분도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정 말씀해 주시면 수정동의로 가는 것도 저는 긍정적입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면, 마이크 끄고 해도 될까요? 

○위원장 진선화   꺼도 기록은 남습니다. 
    (마이크 끔)

○유필선 위원   꼭 하루해야 돼요? 본인 생일 또는 배우자의 생일에? 

○위원장 진선화   본인 생일과 배우자의 생일?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진짜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1년에 그러면……. 
  아니, 결혼하면 되지. 
    (모두 웃음) 

○경규명 위원   이게 합당합니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은 조금 선진적이고 또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기념일, ‘배우자’ 말씀하셨는데 배우자 여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사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근무 일수, 근무시간이 과하다. 또 과하면서 과로사. 과하면 과로사가 또 이어져서 가정에 소홀히, 적대시 그런 이야기도 많이는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하고 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집행부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의회는 하니까 부러움을 사거나 시기·질투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면도 좀 세밀하게 따진다기보다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께 질의보다는, 우리 법무팀장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우리 전문위원, 주무관은 다 우리 직원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것은 뭐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관 표창을 받거나 이럴 경우 포상을 받거든요. 그 포상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청렴 1등급 받았을 경우에는 포상으로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의회는 포상이 따로 어떤 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직원들 포상 규정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형평에 그렇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함)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에도 빠르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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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880호 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에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수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없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네. 지금 집행부의 의견회신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면, 거기에 15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부 고시 등 구체적인 법령이 미비한 상태로 법령 시행 이후에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가 법 시행 이후에 개정돼야 된다는 의무감은 크게 없습니다만 모든 것은 상위법령하고의 이해충돌 문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고시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기 상위법하고의 충돌 문제, 법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상위법하고의 충돌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명확성에서 시행 후에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진 이후에 명확해지므로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전에 조례 발의는 가능도 한데 어떤 상위법에 대한 미비 시 제한적인 범위 내 제정을 하고 고시나 시행 없이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부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후 내용을 전제로 조례 발의를 하는 것도 있고 상위법 우선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자문도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약간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이상숙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상숙 위원   네, 네. 집행부하고 다시 잘 이야기를 했고요. 상위법 충돌될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딥페이크’라든가 디지털성범죄가 굉장히 여주도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은 내용도 있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법률은 시행했지만 이번에 서지영 국회의원께서 지방자치도 같이 그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발 빠르게 같이 움직이면서 차후에 우리가 여주시에 맞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개정할 게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러나 이게 지금 바로 또 내년 4월까지 이게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저희가 여주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목적, 정의 규정을 변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가 디지털성범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지자체의 책무를 의무로 하는지, 이거 사회적 문제를 같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시작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발 빠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준비하려면 조례가 지금 있는 것도 무방하겠다 생각해서 집행부하고도 이야기가 다 잘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모든 것은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됐고 지금은 대부분 피해가 여성하고 청소년이 주요 피해층으로 해서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인 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국가적인 지원의 예산과 지자체가 같이 연계해서 재정지원도 사전에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사생활 보호라든가 정보 관리가 좀 필요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차후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시행령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차츰 보완으로 하기로 하고 우선 선제적으로 여주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공격적이고 아주 이렇게 한다는 것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시행령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는 차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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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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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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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중요사항 대비표, 85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읍·면·동장 또는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이 먼저는 위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경찰서장’인데, 파출소장 및 지구대장이 위촉하는 것보다 경찰서장이 하는 건 상관없고 맞다고 보는데, 읍면동에서도 추천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여주시 집행부하고 경찰서는 성격이 좀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전혀 위촉을 못 한다는 뜻인가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시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박시선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이거 조례고 지원이고 다 우리 집행부 여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시선 위원   저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뜻은 알겠는데…….

○박시선 위원   그러면 위촉해 달라고, 이게 그러면 ‘경찰서 산하단체’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박시선 위원   그래서 서로 다 협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일반인이거나 봉사를 하고 싶은 그분들은 다 경찰서에 접수, 신청을 해가지고 경찰서장이 임명을 한다, 그 뜻이에요?

○이상숙 위원   저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범죄 사실…….

○박시선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만 그러니까, 86페이지요.
  4호에 “정당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당원”.
  그런데 이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하면,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활동 하는 사람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기도 ‘당원’도 포함되는 거죠?

○박시선 위원   ‘당원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왜냐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당원’으로만 있고 하지는 않는 사람이 있는데, ‘당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원 가입을 하면 정치활동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박시선 위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의논이나 판단하셔가지고 문구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치안활동 봉사단체 예를 좀 몇 개 들어봐 주세요. 

○유필선 위원   치안활동 봉사단체…….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   ‘등’이 되어 있어가지고…….

○유필선 위원   읍면동에 치안안전협의회인가, 이런 것도 읍면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곳이 꽤 있고…….

○유필선 위원   예. 예, 그건 그렇다 치고, 박시선 위원님도 제4조에 제2항의 제4호 ‘당원’ 개념은 명확하잖아요? 물론, 당원인 것을 속이면 그것도 알기는 쉽지 않지만……

○유필선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해서 명확성 원칙에 분명히 반해요.
  어디까지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볼 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원’으로 그냥 가거나, 이것은 성안(成案)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런 봉사활동, 뭐 안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나 그것은 그것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이 ‘당원’ 범위를 더 넓히는 이것은 그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 규정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는 문구로 성안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시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박시선 위원   그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진선화   네,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현행대로 가자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 뜻은 아니었고요.
  당원 및, 왜 그러냐 하면 당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현행대로 간다기보다도 이 현행하고 개정안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문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원 또는’ 아니, ‘당원이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사람’ 이렇게 하든가. 
  왜냐하면, ‘당원’만 규정을 한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 개정한 취지도 그렇게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토론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여하튼 막연하면 무효입니다.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막연하면 무효라는, 그것은 법의 일반상식인 것이죠. 
  이게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를 ‘정치활동’으로 볼 것인지…….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법무팀장님은 별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저는……」이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실제로 ‘정치활동’보다 ‘선거운동’을 집어넣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공직선거법상에 쭉쭉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살기 등등. 
  그래서 ‘정치활동’이라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정도로 하면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교사 등, 주민자치위원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범위가 좀 특정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는 자’ 정도까지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80페이지에 제4조(봉사대원의 위촉) 제2항 보시면요. 제3호, 제4호에, 특히 제4호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위촉 부분에서는 당초 안의 ‘정당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드립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아니, 정당원도 봉사할 수 있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상숙 위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그냥 ‘정당’이라는 표기를……. 

○경규명 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당초 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하시면, 질의가 더 있으실까요? 

○경규명 위원   당원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원이나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개정에 ‘정치활동의 행위를 하는 사람’보다도 ‘정치활동은 안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부드럽게 넣으면 되겠어요.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 그냥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위원장 진선화   그냥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자’, ‘하는 사람’ 그 정도까지만…….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위원장 진선화   경 위원님이 다른 내용을 조금 먼저 얘기하셔서…….

○경규명 위원   아니…….

○위원장 진선화   괜찮으세요?

○경규명 위원   다르지는 않지만, 당원을 선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위촉하지 않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활동’이 아니라, ‘정치활동’은 너무 포괄적이고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선거 관련된 내용이 지금 제4조 제2항 제3호에 ‘선거사무관계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같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경규명 위원   ‘선거사무관계자’ 그러면 또 이것은 직접적인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고……. 

○위원장 진선화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선거사무원이시잖아요? 

○경규명 위원   일반 사람들도 선거운동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위원장 진선화   선거, 그쪽에…….

○박시선 위원   그냥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 문구를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당원이지만, 비당원이지만…….

○위원장 진선화   네, 일단 유필선 위원님 하실 말씀 듣고 갈게요.

○이상숙 위원   그냥 이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유필선 위원   예. 먼저 그 제4조를 보면요. 제1항은 위촉을 할 수 있는 것을 정한 거고요.
  제2항은 위촉을 하지 말라고 정한 거예요.

○유필선 위원   그리고 위촉을, 제2항에 보면, 제3호는 ‘선출된 사람’, 그러니까 시장, 단체장이나 의원인 거고, ‘선거사무관계자’는 회계책임자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하는 사람인 거고, 나머지는 자원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이라 하더라도 정치활동을 안 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당원은 권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A 정당에 함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원이라는 것은 정치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당원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다들 뭐, 많이들 인정하시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정할 수 없다. 이건 애매하고 불명확하여 무효인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범위를 좁히자면 「공직선거법」, 제4조 제3호는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선거운동’의 개념은 더 넓어요. 선출된 사람과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특정한다고 한다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정도가 특정해서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내용은 좀 정리된 것 같으니까요. 
  이따 토론에서 수정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글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좀 이따 토론 시간에 하고.
  84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봉사단체’의 개념을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가 있잖아요? 어머니?

○정병관 위원   지금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폴리스’로 확대된 거죠? 이게.

○정병관 위원   네, 나눠진 거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는 ‘어머니폴리스’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나요?

○정병관 위원   중학교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병관 위원   중학교 학부모는 ‘학부모폴리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정병관 위원   내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학부모폴리스’라는 말을 저거 돼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좀 물어보려고.
  예전에는 ‘어머니폴리스’로 했다가 이제 좀 분파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정병관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청소년육성회 여주지구회도 이렇게 얼마 전에 창단을 했는데, 거기서도 ‘정당에 소속한’ 어떤 그런 것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부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걸 빼도록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명확히 적용해서 중립이 요구되는 그런 관계라든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항상 거기다 정당 가입 여부라든가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 거기서 포함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배제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정당인들은, 봉사대원을 제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선거 참여라든가 운동에 참여한다거나 특정 정당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제한하지만, 봉사단체로 이렇게 들어가서 봉사대원에 위촉하는 것은 그 목적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제한을 받지만…….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토론 때 하실 얘기인가요?

○정병관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또 더 질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잠깐 말씀…….」이라고 말함)
  네, 법무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이거 관련해서요, 저희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여기서 내용 중에 ‘정치활동 금지’가 있거든요. 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 가입,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제4조 제2항 제4호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토론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 내용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 절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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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있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인 거죠?

○유필선 위원   위원회를 정비하는 측면에서는 좀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러면 답례품도 선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운용도 정하고 모두 그런 경우가 생기네요?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 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1항으로다가 선정위원회를 둔다는 것도 또 모순 아니에요?

○경규명 위원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경규명 위원   상설이 아니라, 그러면 비상설로 하는 건 어떨까요?

○경규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저도 어쨌든 답례품 선정하는 일도 기금 운용하는 일의 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좀 봐지고요.
  여쭤볼게요. 
  “여주시”를 다 “시”로 바꿨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또 여기는 굳이, 101페이지는 “의회”로 한 것을, ‘여주’자 뺐는데 여기는 ‘여주시의회’라고 굳이 넣고, 무슨 뜻인지 설명 좀…….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두 번 등장하는데…….

○위원장 진선화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관 위원   이제 통폐합의 대상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중복성도 좀 있고 같이 대행해도 된다는 차원인데, 그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기존에 서로 역할과 분담이 다른데, 여기도 나중에 검토의견도 있지만, 답례품 선정에 따른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있고 고향사랑 기금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들도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저거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기금운용에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도 이제 나름대로 불투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글쎄, 이게 통폐합의 대상을 지금 것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이게 했는지의 여부는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봐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요즘은 농특산물, 여태까지 답례품 선정했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립성이라든가, 그 업체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존에는 선정위원회를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판단하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반영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이게?

○정병관 위원   네.

○정병관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를 한 사람 중에서 답례품들은 이미 선택한 사람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더 이상 한 것이 이렇게 없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건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병관 위원   하여튼 한번 시행은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요.
  제2항 제2호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정병관 위원   자구수정…….

○위원장 진선화   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14조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14조 제1항에 “여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줄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제2조 제2항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리고 제14조 제1항을 ‘심의위원회’로 내용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보이거든요.
  제14조 제1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14조를 보셔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냥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자구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엣것은 그냥 놔둬도 괜찮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에 약칭을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라고 말함)
  그러니까 윗부분은 놔두고 아래는 본명을 쓰고, 그러고는 그 이후로는 약칭을 쓰는 것이 좋겠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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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882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관내 농업인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을 20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자료 29페이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9페이지에 다른 지자체 기법 사례를 쭉 많이 잘 찾아놓으셨는데요. 
  전북 무주가 200㎾, 30페이지. 전북 무주가 200㎾고, 전북 완주가 200㎾고, 전북 장수도 200㎾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100㎾는 전남 무안, 경북 영주, 경북 봉화, 경남 함안, 강원 춘천, 강원 인제, 강원 철원, 강원 고성, 경기 양평 등 해가지고 입법례를 보면 200㎾인 곳도 있지만 100㎾가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용량 제한은, 우리 아까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발전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한전 계통연계 여유용량, 여주시는 여주시 계통연계 여유용량이 ‘전력계통망’이라고 그러는데 350㎿가 지금 여유용량입니다. 이 350㎿를 누가 발전할 것인가,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일단 외지 업자 대규모 집적단지는 가능한 한 제한을 하고 시민협동조합이나 마을주도형이거나 농업인이거나 이렇게 하자라는 것으로는 큰 틀에서 좀 서로 상호 양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인 1인이 있고 농업법인이 있고 새마을회처럼 마을 주도가 있고 시민협동조합 등 이렇게 개인과 그룹이 있죠. 
  그래서 이 350㎿ 범위 내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측면, 아니면 ‘누가 더, 어디가 더 많이 참여하느냐’의 측면 이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님한테 좀 질의를 하는데, 제 경우는 200㎾로 용량을 줄이면 100명, 1,000명이 참여하는 게 50명, 500명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제한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그리고 두 번째, 내년에 법 제도가 정비돼서 법률과 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청주에 갔을 때 영농형 태양광이 도입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영농형 태양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농민들도 좀 고려해 보고 할 때 이 개인에게 100에서 200을 늘리는 것보다 수익은 덜 날지 모르나 다수가 참여하는 방식이 더 좀 공익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200㎾ 상향을 하지 않고 현행 조례안대로 100㎾로 묶어서 더 많은 농민이, 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이 더 필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필선 위원님께서 ‘350㎿ 송전량을 200㎾로 하면 배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1,700명에게 효과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저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주시에서도 그렇고 난무한 외부 업자들을 조금 막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영농업자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 체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100㎾는 좀 작다.’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게 200㎾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영농형이라도 아마 이게 협동조합으로 가는 방향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저희가 한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 정도면 농업 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양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늘리게 된 겁니다. 상향하게 된 겁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질의 이어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지금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 현행 조례 13조에 따르면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사업’이라는 내용으로 ‘시장이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사업을 권장하고 필요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각 호가 1호 마을공동체 소유 부지를 임대하는, 2호 시민 출자 협동조합, 3호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5호 사회적기업 이렇게. 공익형인 거죠. 태양광 복지마을과 관련된 공익형인 거죠. 
  그래서 이 350의 용량에 농업인도 들어가지만 3호의 농업인 외에 1호·2호, 4호·5호도 참여할 기회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100㎾가 충분하지 않고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원하는 이런 1호, 2호, 3호, 4호, 5호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또 여주시도 공공형 건물이나 부지, 주차장 이런 데 참여를 할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 고려하면 ‘100에서 200으로 늘리면 참여의 폭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100㎾ 원안이 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전라도 갔을 때 거기 단지가 몇 ㎾였죠? 영농형. 

○유필선 위원   전라도요? 청주? 

○이상숙 위원   청주인가? 청주였나? 

○박시선 위원   청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숙 위원   우리 조합으로 그때 하셨던 데. 

○유필선 위원   청주요. 

○이상숙 위원   예. 거기가 몇 ㎾였죠? 

○유필선 위원   거기는……. 집에다가 자료를 두고 온 것 같은데. 

○이상숙 위원   이게 혹시 저보다 우리 박두형 의장님께서 농민들하고 많이 그런 또 대화를 해보신 것도 있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 박두형 의장님, 혹시 이거 관계해서 더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라든가 이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마이크 있으시면…….

○박두형 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박두형 의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두형 의원   예.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진선화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조례특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민원도 들어온 부분을 집행부와 함께 의견 조율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업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당초에는 에너지 조례가 아닌 도시계획 조례를 다른 시·군, ‘인근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 여주시가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을 완화해 주려고 조례안을 살피다 보니까 지금 2019년도에 도시계획 조례가 바뀔 당시에도 민원이 많았고.
  그 당시에 조례가 다 바뀌신 것은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가 바뀔 때 민원이 많았다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2019년도서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는 현저하게 태양광 설치가 줄었어요. 인허가도 줄었고. 
  그런데 갑자기 2023년도, 2024년도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렇게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민원과 허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나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저 아랫녘서부터 이 태양광이 주로 많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와서는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여주가 가장 구석구석의 땅값이 좀 저렴하다.’ 해서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거리 조정을 다시 하게 되면 그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거고, 또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에너지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저도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탄소중립과 관련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견학도 가 봤는데요. 에너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아시다시피 ‘농업인’과 ‘농업법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거리 제한 없이 100㎾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현행 100㎾ 가지고는 농업인들이 사실상 소득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100㎾를 설치하는 데 약 1억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매월 약 25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150만 원 정도를 갚아나가다 보면 돈 100만 원 정도의 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후에 가용비라든가 농업인 소득 차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용량을 좀 늘려주면, 그래서 늘려주는 것도 막연하게 늘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약 200㎾ 정도만 되면…….
  지금 현행도 농지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림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를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0㎾로다가 상향을 하게 되면 약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고 연중 갚아나가는 것을 따지면 약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면 노후에도,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쌀도 지금 남아돌아 가는 식량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노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200㎾로 해서 한번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이제 아마 이상숙 의원님이 서로 의논을 하다가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용량을 100㎾ 현행대로 놔두면 농업인들이 더 많이 설치하고 문호를 더 개방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지만, 1억을 가지고 시골에서 농촌의 현실을 보면 본인 돈으로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데, 융자를 끼든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로 상향을 한들 또 설치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은 농지에 못 하는 거니까 이 조례안을 이번에 해 주시고도 또 농지와 관련된 농가형 태양광 설치는 어쨌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농지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100㎾에서 200㎾로 상향한다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 골고루 많이 못 하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 이어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의장님 모처럼 들어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뭐 ‘어떤 게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닌 거죠. ‘100㎾로 갈 거냐, 200㎾로 갈 거냐?’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둘 거냐?’의 문제인데, 농업인 개인뿐이 아니고 전력계통망 속에서 계통연계 여유용량이라는 범주 내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여주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주시민들 중에서도 가능하면 농업인 등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이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셨던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르면 34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이라고 해서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손실과 피해 등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취약계층 현황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여주시민 중에서 정의로운 전환 규정에 터잡아 같은 여주시민이라도 취약계층에 더 좀 순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지금 에너지 조례에 나왔던 13조 3호의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출자한 농업조합’이 예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 등 마을공동체가 소유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그다음에 ‘2. 시민 출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렇게 태양광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체 중에서 이 13조에 열거됐거나 이런 분들에게 더 좀 참여의 문을,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넓히려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 정도 되면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한 월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거고, 100㎾일 경우에는 2배의 사람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한 125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농업인 1인, 1인뿐이 아니고 영농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차 이야기하지만, 용량을 늘리는 측면도 일리는 있으나 다수가 참여해서 이익이 좀 반으로 줄더라도 2배의 여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공익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재차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네, 그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많은 제한 규정이 있고, 지금 이게 농민들이 1억 원을 들여서 또 조합이나 농민들이 1억을 들여서 2억을 들여서 이거 태양광사업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익이 그래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또 실시하는데, 조합도 마찬가지고. 이게 100㎾로 제한을 한다면, 그대로 둔다면 이게 4명이서 해가지고는 수입도 없고 원금만 갚다가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200㎾로 이것을 상향을 해서, 이게 제한이 있어서 하기도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합이나 개인들도. 200㎾로 상향을 해봐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이 발생된다면 그때 다시 또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한사항이 하도 많아서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0㎾가 아니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송전출량이 딱 한정되어 있는 350㎿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것은 더 이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가 200㎾ 정도로 상향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는 게 좀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조합에게도, 우리 여주시민의 농민과 조합에게도 실질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분들이 원하는 취지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으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그대로 상향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또 제한적인 것도 도시계획 조례에 많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것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정회하고 많은 의견들 나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국회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마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뭐 잘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여유 연계용량이 350㎿,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농민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보다 몇 배가 아닌 그 이상의 농지에 할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연계용량을 염두에 두고서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아직은 안 했지만 도시계획 조례도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행정리·행정동 그 주민에 한해서 도시계획이 조례가 바뀌는 건데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 여주시민은 똑같은 시민인데.’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주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200㎾로 해놓고서 그때 상황 봐서 100㎾로 해도 되고, 지금 100㎾를 하다가 그때 법안이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거나 그 신청자에 따라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조례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꼭 필요하면 바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그 상반기도 맞으면 봄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 추이를 따라서 100㎾에서 200㎾를 하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일 할 것에,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가 여주시 전역으로 확대돼서 수정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통과되면 더 많은 신청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번에 바꾸고 다음 내년에 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바꾸느니 이번에는 안 바꾸고 내년에 좀 덜 되면 그냥 한 번에 바꾸는 게 좀, 또……. 

○이상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박시선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숙 위원   예. 아까 허가과에서,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60만 제곱미터예요. 60만 제곱미터가 지금 350㎿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양이래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자, 그러면 대부분의,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들의 큰, 영업자들의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농민들이 1억 들여서 한 달에 설치비만 갚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투자를 농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일단 열어주자는 의미의 그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부를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농민들이 아까 설명 들었지만 1억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없다면 굳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100㎾를 하게 되면 한 달에 150만 원씩 갚고 농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한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0㎾를 하게 되면 그래도 200만 원의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조합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렇게 열어주면 조금 더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박시선 위원   ‘100㎾에 50만 원, 200㎾에 200만 원’은 맞는 거예요? 
    (웃음)

○이상숙 위원   맞다고 그래요. 예, 물어보셨대요. 

○박두형 의원   100㎾에 약 250만 원이 총 나오고.

○이상숙 위원   150만 원? 

○박두형 의원   200㎾면 5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이상숙 위원   원금 갚고. 

○박두형 의원   그러면 갚는 원금이 얼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100㎾를 했을 때 150만 원을 갚고 나머지 25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농사 안 짓고 연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돼야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않겠냐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농민들에 한해서 에너지 조례에서 발의가 된 거지,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데는 지금 농업인 외에는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박시선 위원   그렇죠. 

○박두형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지에는 어차피 농지법이 바뀌어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지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다가 되어 있는 곳이 지금 벼 재배를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농업인들이 설치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자.’ 이 차원이지 지금은 도시계획 조례에 어차피 500미터, 반경 200미터의 조례에 막혀서 농업인들도 못 하고 있고, 업자들이 많이 설치가 지금 허가과에 들어왔다 하나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명 위원   쟁점 아닌 쟁점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우리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에 있는 여주시민, 특히 농업인들이 소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인데 다행히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이게 100㎾로 한 것은 아마 기본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의장님도 그렇고 이상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저하고 똑같은 의미로 생각되는 게, 지금 농민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거의 대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를 갚고 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회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었는데 그때 ‘가족이 몇 개씩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논란도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은, 혹시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200㎾로 바꾸는 것만 했는데 농업인을 추가로 한정시키는 방법도 집어넣어도 되나요? 
  예로써, 여기는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를 보면 ‘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만 한정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3호를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2호와 3호가 동시에 되는 농민을 추가로 하면 조금 강화된 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해요? 같이 바꾸게 돼도? 
  그러니까 ‘농업인’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바꾸게 돼도 괜찮냐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항목 중에서.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라고 말함)
  그러니까 지금 이상숙 위원님은 200㎾만 변경하는 것을 했는데 그 같은 조항 속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한정시켜도 되냐는 이야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한정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큰 문제는 없어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한 집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회 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자가 별도로 200㎾씩 하는 불상사는 없애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하면 좀 강화된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요. 지금 이 개정하려는 제13조가 태양광복지마을 구축사업을 하려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의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범위를 200㎾까지 늘리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규명 위원   그렇죠.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대출을 받거나 융자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의 부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크기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대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시장의 지원을 받으려면 100㎾ 미만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 조항에서 200㎾로 늘어나면 농업인이든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든 200㎾까지는 시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100에서 200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의 득을 올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조금 전에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농업경영체’ 용어에 대해서 지금 관련 법 봤는데요.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정의됐던 농업인에다가 농업경영체는 농업법인이 추가되는 개념인데 아마 아까 농지원부 말씀하신 그 개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그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항을 보면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호에서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과 농업경영체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박시선 위원   그거 확인 사항이 필요해요. 

○위원장 진선화   정회 좀 할까요? 

○박시선 위원   네, 정회 좀 해서 다시 이야기 나누죠. 

○위원장 진선화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분 있으실까요?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 위원   네,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난상토론 속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회를 선포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여기에 담고자 이번에 의견을 지금 같이 합의하는 과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양광 ‘농업인 또는 농업인의 구성으로 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이 지금 현재 100㎾인데 200㎾로 더 설비용량을 증강한다는 뜻에서 지금 조례가 나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거가 지금 태양광이 농민들한테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목표로 하는 데도 성공적이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소득 창출을 하는 데는 100㎾는 너무 협소해서, 또 그 설치비에 의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소득이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200으로 하면 어느 정도 용량을 감액을, 차액을 좁히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0을 했던 건데, 대부분 여기에는 뭐가 저거냐면 한전의 용량이 얼마큼 그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됩니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 관계부서에서 왔을 때 ‘현재 있는 용량이 60만 제곱미터가 지금 되어 있고, 한전에 앞으로의 12개 변전소에 분산돼가지고 쓴 거가 350만 정도 지금 쓴 거고 변전소를 통해서 각 읍·면·동·리에 있는 것을 분산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선 발전소에 송배전상의 계통수용 용량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200으로 늘었을 때 과연 거기 늘어나는 용량에 따라서 이게 몇 년 동안 또 가능하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농업인의 정의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킨 사람’은 한 가족에도 세 사람이 ‘아들, 딸, 부인’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 진선화   위원님, 질의는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병관 위원   예, 예. 그런 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도시과나 이런 데에서도 그 이격거리라든가 농업인의 주거의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농업진흥구역이나 절대구역에서도 풀어줬을 때 용량이 더 늘어났을 때 그런 감안, 이제 종합적으로 이격거리도 300에서 500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조례를 하는 것은 과거에 100㎾를 갖다가 한 것을 갖다가 여기 검토보고를 할 때도 열세 군데는 지금 100으로 그냥 있고 네 군데가 더 이렇게 확정을 해서 200으로 했던 곳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 실정에 봤을 때 어떤 것이, 200을 현재로 보더라도 앞으로의 용량이라든가 또 어느 누구들도 이렇게 했을 때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농업인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것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괜히 뭐 다른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시간적인 저거로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장님이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지금 진행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정병관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용량 증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위원장 진선화   상황에 대한 요약은 지금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관 위원   네, 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네.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사업과 관련해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는데 3호가 특히 지금 쟁점 사항이 된 게 나머지 1호, 2호, 4호, 5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에 대해서만 한정을 시켜 놨는데, 100㎾로. 이 농업인이 지금까지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한 게 거의 없답니다, 우리 여주시에. 그렇다면 200㎾로 증가시켜 놔도 무방하다. 그리고 200㎾로 만들어놨을 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저도 이러저러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요지는 ‘다양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13조 2호에 시민출자협동조합을 5인 이상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용량 제한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농업인이 1번,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소유하는 부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 1인, 1인, 1인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그 농업인은 1호, 2호, 4호, 5호를 이용하면 용량 제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다수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200㎾로 상향하는 것은 제가 보는 공익적 판단에서는 양 이식이 다 존중돼야 되기는 하나, 더 크게 존중돼야 될 부분은 다수가 참여하는 게 더 공익적이라고 판단돼서 100㎾로 있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추가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추가로 제가…….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면요. 

○위원장 진선화   네,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우리가 충분하게, 지금 이 조례는 쟁점 조례가 되었고 내일 있을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쟁점 조례가 될 것인데 이미 충분하게 서로의 의견, 생각을 교환했고, 각각의 대립하는 견해가 ‘200㎾냐, 100㎾냐’에 대해서 충분히 상호 양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합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논의의 의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토론 절차와 표결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저도 지금 내용 자체가 질의 시간이 아니고 토론의 시간으로 보여질 만큼 상충되는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질의종결하고, 그리고 토론으로 가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반대토론 유필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반대토론이요? 

○위원장 진선화   토론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 먼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질의답변 시간에 반대 의사는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고, 또 수정 제안을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농업인의, 그 도시계획 조례와 연계된 내용인데, 이 13조 3호와 관련해서 ‘농업인이나 농업인을 구성하는 조합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 
  이 의미는 우리는 ‘1인당’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1인당 100㎾이기 때문에 내일 논의할 농업인의 범위가 법정리, 행정리가 아니라 여주시 전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좀 명확히 하는 차원으로 ‘1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1인당 100㎾ 미만을 의미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럼 지금 원안에 부수적으로 ‘1인당 100㎾’라고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신 거고요. 

○유필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 반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반대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로 했을 때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인당’으로 제한을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이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신청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누구나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 지금 200㎾로 열어주자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인당 제한하고 100㎾로 하는 것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회의 절차를, 위원장님께서는 잘 좀 회의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를 했으면 수정동의가 의제로 되려면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의제로 채택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절차를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가지고 회의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일단 진행이 매끄럽지 못함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원안에 ‘1인당 100㎾’라고 명시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절차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시선 위원   그럼 반대토론,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위원장 진선화   네, 여기서 수정동의…….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동의한 거고 다른,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토론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진선화   네. 아, 그럼 또 다른 수정동의를 말씀하시나요?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반대토론.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발언권 드리면 될까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이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아니요, 수정동의.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수정동의 지금 동의하셨잖아요」라고 말함)
  지금 수정동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을 먼저 해야 합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아까 수정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원안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말함)
  예.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지금 수정안이 의제가 됐기 때문에 이 의제에 대해서 동의하신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예, 지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원래는 반대토론, 찬성토론 다 듣고 수정동의할 것을 마지막에 들어서 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필선 위원님이 첫 번째 수정동의하고 동의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의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라고 말함)
  그러니까 반대토론 있다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위원장 진선화   그럼 반대토론 이것과 별건으로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별건으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규칙에 따르면 수정안이 동의되고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되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수정동의를 맨 마지막에 받아서 더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없으면 수정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에 딱 그렇게 수정동의해가지고 찬성하면 나머지 그 발언을 못 하잖아요? 

○위원장 진선화   이 부분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나중에 의결을 하고 부결이 되고 또 다른 수정동의안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고?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니까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화   네, 안 끝났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반대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100㎾로 지금 신청하시는 농업인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어떤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인당’이라는, 또 ‘1인’이라는 한정을 짓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질의답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립니다. 
  예, 이 안이 2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만약에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200㎾를 A, B, C 농지를 갖고 있는 갑 농민이 A 농지에 200㎾, B 농지에 200㎾, C 농지에 200㎾로 해석을 할 거냐, A 농민 1명당 200㎾로 해석을 할 거냐. 이게 해석의 여지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갑 농민이 A, B, C 농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총 200㎾를 미만을 의미한다.’ 또는 ‘100㎾ 미만을 의미한다.’라고 집어넣는 것은 이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지 이게 100㎾냐 200㎾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저 반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정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농업인에 따른, ‘농업인 중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원안에서는 ‘1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한정해 놓은 자체가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은 100㎾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기왕에 200㎾로 개정 조례안을 내셨으니 200㎾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13조 1호, 2호, 4호, 5호에서는 규모를 한정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3호에서 농업인에 대해서만 규모를 한정시켜 놓은 이유 자체가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로 한정시키는 것도 이미 들어가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거죠? 

○경규명 위원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이야기 드린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점심시간에는 같이 ‘1인당’으로 붙자고 주셨는데 그새 좀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경규명 위원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할 때는, 아니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것을 한정해서 하자’는 쪽으로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하는데 너무 나열을 하는 것 같아요, 문구를. 이미 100㎾로 한정을 해놨는데.

○유필선 위원   예, 이렇게 적지 않아도 이 문맥상 1인당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취지니 굳이 사족을 달지 않아도 좋겠다. 그런 뜻인 거죠? 

○경규명 위원   예. 1호, 2호, 4호, 5호는 무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3호만 유독 100㎾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한정적인 용량을 표기하는 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고, 200㎾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필선 위원   예. 굳이, 이해돼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집행부가 “체육시설 설치 조례” 놓고서 우리 의회는 이 취지와 맥락상 ‘활동’을 8호는 ‘1인’, 몇 호는 ‘2인 이상’으로 했는데도 해석으로 적용 범위를 좁히는 사례가 있으니 해석으로 적용 범위를 좁히지 않는 그 차원의 방지를 위해서 사족 같아도 의미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 이것은 두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있어서 수정안을 낸 거고요. 
  ‘그 논리는 200㎾ 미만이건 100㎾ 미만이건 용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의미가 적용된다.’라는 차원에서 넣자고 한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물어봐요, 법무팀장님한테. 

○위원장 진선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시선 위원   그렇게 해도, 굳이 안 넣어도 그 말인지, 넣어야지 명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논리가 있으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이라고 말함)
  아니, ‘1인에 한정한다.’를 넣어야 맞는 건지, 안 넣어도 그냥 ‘1인’이다.
  그럼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집행부 담당자 재량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률상에서는 넣든 안 넣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두 분의 의견 대립하는 과정에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만. 그냥.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죠. 빼도 상관없고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라고 말함)
  빼도 1인이라는 것은…….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상관없는 거고,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라고 말함)
  이 문장에 내포가 되어 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저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을 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어느 한쪽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이라고 말함)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반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가가 들어왔는데 나는, 1인에 한하면 나도 A 동네 B 동네, 또 A 필지 B 필지 신청을 해도 이 글로 ‘이것은 1인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집행부에서. 신청자한테.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라고 말함)
  그러니까 넣어야 된다는 거지.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이게 1인으로 한정해 놔도 또 다른 조합에 또 출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지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이 조례의 맹점은 100㎾로 아무도 농민이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니 200㎾로 해서 농민들이, 정말 여주 지금 쌀 농사지어가지고는 힘드니까 농업을 안 하고 이것으로 수입이 될 수 있게 전환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1인 한정’, 이게 지금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저는 반대토론…….

○위원장 진선화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   아,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진선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이상은 없으신 거죠?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다면 지금 의사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전문위원님께도 듣고 지원관님께도 들었는데 이게 수정안이 한 가지가 나오면 질의를 받고, 그리고 다른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다른 수정안을 받고 질의를 또 받고. 그리고 질의종결이 되면 토론을 한 번에 모든 안에 대해서, 원안, 수정안에 대해서 한 번에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꾸로 마지막으로 나왔던 수정안부터 원안까지 순차적으로 표결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는 종결을 하고요.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질의종결도 선포해야 될까요? 다른 수정안을 또 받아야 되는데?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수정안이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으로 주장을 하시는 부분, 수정안으로 주장하시는 부분.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토론 그다음에 의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아까 질의답변을 마쳤으니 토론, 의결 절차를 밟는 게 순서로 알고 있거든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진선화   그렇다면 지금…….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지금 수정안을 뭐 A로 해 주셨잖아요? 다른 수정안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청받고 그다음에 질의답변까지 하고, 토론은 아까 수정안 A, B, 원안 포함해서……」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수정안 B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러면 없으면 지금 이제 토론을 조금 전의 진행대로 이어서 하시고 더 토론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로, 수정안부터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라고 말함)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박시선 위원   이제 원안에 대해서 해요? 

○위원장 진선화   아니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입니다. 

○박시선 위원   수정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세요, 그럼?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진선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것도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   네. 저도 이것을 자세히 보기 전에, 여유 연계용량을 보기 전에 ‘300㎾면 어떠냐, 500㎾면 어떠냐? 없는 지자체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사실 또 타 지자체는 없는데요. 그래도 태양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우리가 일반 업자나 개인이 크게 하지는 않고 오히려 마을공동체, 또 시민이 만든 협동조합 그런 쪽으로는 ㎾ 수 제한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라는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농업인도, 개인이 할 수 있게끔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우리가 취지는, 목적은 마을공동체, 시민이 출자해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여주시 기본 조례인데, 그래도 농업인은 ‘개인이 할 시에는 100㎾ 미만을 해 주겠다.’라는 그게 근본적인 취지·목적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금 시청에 접수된 게 60만 제곱미터, 그것을 들어온 게 다 허가가 나가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지만 60만 제곱이 허가가 나갈 시에는 우리 여유 연계용량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개인이 100㎾가 됐든 50㎾가 됐든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도 법안을 마련하고 준비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그것은 결과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많이 접수를 받게 되고 허가가 나가면 실질적인 농촌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농업진흥구역에도 법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 봐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때 가서 되지 않는다면 200㎾로 하는 게 좀 적당,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200㎾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지금 원안에는 ‘반대’하고, 수정안에는 ‘동의’하시면서, 그 내용 자체는 ‘내년에 국회에서 있는 법의 결정을 본 후에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시선 위원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몇 시간 동안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상호 이해하고 있으니 토론 절차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생략하고, 토론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 절차로 들어가는 게 어떨지, 그게 원활한 심의가 아닐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발언을 듣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로 가는 데 동의하십니까? 

○경규명 위원   동의합니다. 

○이상숙 위원   표결하세요. 더 뭐, 충분히 토론했는데.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수정안 먼저. 
  자, 이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원 조문에 ‘1인당 100㎾’라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수정안이 나왔었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예, 원안을 그대로 읽어야 된다고 해서요. 
  제13조 3항,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민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설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1인당 100㎾ 미만을 의미한다”.
  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유필선 위원·진선화 위원, 찬성거수 3인)
  네, 거수 3명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경규명 위원·이상숙 위원, 반대거수 3인)
  네, 거수 3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위원·경규명 위원·이상숙 위원, 찬성거수 3인)
  거수 3명입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유필선 위원·진선화 위원, 반대거수 3인)
  네, 거수 3명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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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의안번호 제1881호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쌀 가공품 개발과 기존 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쌀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의 취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기본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정의 규정에서 ‘여주쌀가공품’, 1호요. 이게 “여주시에서 생산된 쌀”, 괄호는 빼고, “여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인데, 이게 조금 궁금한 점이 이를테면 ‘여주쌀이 50% 이상은 들어가야 되느냐?’, ‘51%는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조금 정의 규정에서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10%만 들어가도 여주쌀 가공품이냐.’
   그래서 ‘여주쌀가공품’이라고 할 정도면 여주쌀이 원료 또는 재료로 일정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지 브랜드도 유지하고 취지를 살릴 것 같거든요. 
  ‘100%냐, 90%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기존에 지금 쌀가공품 받고 있는, 롯데식품인가? 거기에서 50%로 규정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 이상을 쓰면 ‘여주쌀’이라는 품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답변이 됐나요? 

○유필선 위원   네, 그러면 50%를 쓰는 지금 사실과 관행이 있고, 그러면 여주쌀가공품으로 인정한다고 할 경우라면 이 조례에 ‘여주쌀가공품’이란 정의 규정에 ‘50% 이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적당한지, 안 넣어도 50%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전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이것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그때 롯데식품하고 어떻게 제한을 두고 어떤 혹시 다른 조례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농정과장님이나 농정과 담당자를 통해서 여주쌀가공품은 여주쌀이 몇 %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좀 확인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하시고.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지금 확인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릴 게, 조례명에 보면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주시’를 빼고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게 ‘여주시’ 두 번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의견이 왔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주시’ 빼고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게 더 나을듯해서 우리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아니, 말씀하세요.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을 수정동의를 하는 방식도 깔끔하기는 하나 자구수정 방식이 가능하다면 자구수정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진선화   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가능한가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아니,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시는데, 우리가 조례를 찾아보면 그냥 ‘여주시 쌀가공산업’하든지요. 여주시는 지자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찾을 적에 ‘여주시 도자기’, ‘여주시 쌀’, 뭐 ‘여주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찾으려면, ‘여주쌀가공산업’ 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그러기도 하겠네요. 

○정병관 위원   ‘여주시’가 붙어야 돼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박시선 위원   (전문위원을 가리키며) 아니,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이니까 저기 답을 얻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그래요? 한번 이야기 좀 해 줘 보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가능합니다. 조례명으로 쓰는 것은 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어떤 검색이든 이런 게 대표성을 띨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주시’로 해야지만 ‘여주쌀가공’하고 같이 이제 나란히 있어가지고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보기 쉬울 수도 있고요. 단지 이제 ‘여주’라는 게 중복이 돼가지고 어느 한쪽, 예를 들어서 ‘여주시’라는 부분이 빠져도, ‘여주쌀가공산업’으로 해도 여주쌀이 다른 지방에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그 의미는 다 통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여주쌀’만 쳐도 검색은 가능해요? 

○이상숙 위원   ‘여주시 여주쌀’ 그러면 또 말이 중복이 돼서. 이렇게 해서 그냥 ‘여주쌀’ 해도 같이, 여주쌀은 하나니까.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찾더라도 ‘이천시’, ‘포천시’를 꼭 누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천시’를 안 눌러봐도 그것은 우리끼리 생각으로 ‘그냥 다 나오니까 괜찮지.’ 하지만 찾는 사람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여주시 여주쌀가공’이라고 그러지만 중복은 아니에요. ‘여주시’는 우리 지명이고 ‘여주쌀’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우리 그냥 ‘여주시쌀가공산업’ 해도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여주시에서 여주쌀이 당연히 생각하는 거지, 뭐 ‘여주쌀’이라고 그래요? 그냥 ‘여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해도 된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농정과에서 ‘여주쌀’로 해달라고, 의견이 온 것 보시면」이라고 말함)
  아니 뭐, 의견도 해달라고 해줘요? 

○유필선 위원   자구수정 방식도 되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자구수정 방식……」이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그러면 그냥 ‘여주시 여주쌀’ 이렇게 할까요, 그냥? ‘여주시 여주쌀’.

○박시선 위원   그게 그거죠, 뭐.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것도 뭐 괜찮아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거기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게 조례에 사업에 대한 명칭이 들어갈 때 지역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자체명, 앞에 ‘○○시, ○○군’ 이것을 넣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그런 것을 웬만하면 넣지 말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찾는 사람 입장에서 ‘여주시’를 검색했을 때 여주쌀 조례가 안 나올까 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라고 말함) 
  그 부분에서 대표발의하신 위원님도 인정하신 거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원안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라고 말함) 
  네, 유지하자는 말씀이셨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이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네. 뭐 ‘여주시 여주쌀’이지만 여주시니까 당연히 여주쌀이기 때문에 ‘여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주시’는 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듯이, 또 다른 지자체도 했듯이 ‘여주시’ 하는 게 좀 ‘옳지 않은가.’ 그런 것보다도 ‘좋지 않을까.’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저도 처음에 제목을 그렇게 했었는데 농정과에서는 ‘여주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달라고 요청이 온 거고」라고 말함)
  에이,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저도 잘 이해를…….

○위원장 진선화   여주쌀을 강조하고 싶었던 농정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박시선 위원   당연히 강조하고 싶은데 ‘여주시의 여주쌀’이지. 

○위원장 진선화   예, 그래서 그것을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수락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숙 위원   네, 네. ‘여주시 여주쌀’로.

○위원장 진선화   네, 제명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 위원   제가 다시, 저도 하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대부분 제목상의 조례명은 대부분 다른 데도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여주시 여주쌀’은 ‘여주’가 이게 중복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의성군, 구미시, 고성군, 양평군, 또 경기도만 하더라도 “경기도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앞에 지역명이 여주시, 양평군 이렇게 나오지 여주시에 또다시 여주쌀, 『대왕님표 여주쌀』은 지금 이해되지만 이 조례명에는 “여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게 제 생각에서는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도 다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게 나오지, 그냥 ‘여주시’하고 또 ‘여주쌀’이 이게 중복되고 그러면…….

○위원장 진선화   네,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도 될까요? 

○정병관 위원   네, 네. 그거 어떻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다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여러 조례들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에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경기미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도 앞에 ‘경기도’ 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조례마다 그때그때마다의 성격이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다 상관, 상관이라기보다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꼭 ‘여주쌀’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써달라고 그랬는데 앞에 ‘여주시’ 쓰고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그 원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질의 있으신 거죠? 

○이상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주에서 또 여주쌀 아닌 쌀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주시 여주쌀’.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절충으로 ‘여주시 여주쌀’로 가되 여주쌀 글자 포인트를 좀 크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강조하면 어떨까 싶은데. 
    (모두 웃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우리 쌀 산업 특구로서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질의에 앞서 저희가 여주 농산물, 가공식품에 그것을 ‘몇 % 들어가느냐’가 그런 조례를 한 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상숙 위원   답 왔어요? 답이 아직 안 왔어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예, 그런 조례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몇 %가 첨가가 되느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를 보면서 저것을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 쌀 산업 특구고 쌀 문제가 있고 여주는 쌀이 저희 농산물의 대표농산물인데, 그냥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상숙 위원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여주쌀만, 지금 다른 가공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이상숙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전체 여주의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뭐 이렇게 되든가 폭넓게 가야 되겠죠. 

○박시선 위원   그것을 제가 생각,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냥 대표적으로 ‘여주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그것을 이야기…….

○이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른 가공산업 같은 게 지금 아직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여주쌀 먼저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런 생각도 하셨다는데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전국의 가지 생산량이 60% 거든요. 거기에 쌀, 땅콩, 고구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   여주쌀 가공품의 몇 %가 들어가야 되는 정도는 사실 확인의 관계 문제이니 농정과에서 답이 오면 그것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의사진행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위원장 진선화   저는 질의 드릴 게 있어서요. 

○이상숙 위원   답이 안 왔어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선 자리에서 「답변이 왔는데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고 저희 여주시 특산품 관련된 그 조례에서 51% 이상 사용할 경우에 저희 조례로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둬서 그것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그러니까 박두형 의장님이랑 전에 몇 %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특산품 지정과 상표사용’.

○박시선 위원   그래요. 그거 한 기억이 나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51%?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예. 상표사용과 특산품」이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그러면, 상표사용 때문에 그게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중요하고, 여기는 별도로 그냥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쌀의 특성상 이게 또 협의하시는 분들끼리 조율 사항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열어두시는 게, 51%로 해서. 

○위원장 진선화   지금 여기 말씀하신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조례” 제11조 제2항에 제2호 거기에 ‘51% 이상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산품 지정신청 및 자격 기준을 받을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농·임·축산물이 포함된 부분이라서 쌀 관련해서 별도 조례이다 보니까 내용을 좀 추가하시는 게 명확하게 지정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51%를 괄호 어느 내용에 포함을 하시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저도 의견을 조금……」이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에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쌀가공산업 전체에 대한 거지 그중에서 특산품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여주시 쌀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여주쌀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주시에서 생산되어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0% 이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먹는 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가공용 쌀이기 때문에 기준은 다르게, 쌀에 대한 기준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이 쌀 함량 비율을 지금 여기서 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요. 그러니까 ‘여주쌀도 사용하고 다른 쌀도 섞어서 쓸 때 그중에 쌀 비율을 여주쌀을 몇 %로 할 거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그 제품 자체가 쌀을 50% 이상으로 써야 되는 제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퍼센트를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겠네요.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하시는 것으로. 

○유필선 위원   쌀이 메인이 아니고 쌀이 부(副)인 경우도.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쌀이 100%가 아니라 쌀 외에 밀, 보리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조례를 만들고 거기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이상숙 위원   제품마다 이게 죽일지 뭐일지, 또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유필선 위원   그렇죠. 

○위원장 진선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는 제5조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지원사업) 부분에 쌀가공품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저는 홍보 쪽이 좀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홍보 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에 관련해서 얹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쌀가공산업 육성 관련 조례들을 몇 건 봐서요. 
  그래서 여기 지원사업 내용 중에 ‘여주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 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이런 부분을 좀 추가시켜 주시면 어떨까. 
  혹시, 이 1호부터 9호 사이에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보이지를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주쌀로 만든 가공산업으로 만든 제품들은 당연히 우리 여주쌀 홈페이지에 당연히 광고가 될 거고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터넷 사이트도 다시 우리 여주 식품들로 해서 다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도시공사로 이전이 됐는데. 거기에 당연히 들어갈 건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우리 홍보 등에 관련된 조항에 그게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위원장 진선화   홍보 조항에요? 

○이상숙 위원   예. 우리 여주쌀 관련 또 홈페이지 만들고 하고 하면 기타 그런 또 홍보 등에 관련해서 이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것 지원인데 이 홍보를 혹시 다른 조항에 있는지…….

○경규명 위원   여주쌀 홍보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아는데? 

○이상숙 위원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진선화   쌀 자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쌀가공식품이라서 별도로 표기돼야 될 게 아닐까. 

○이상숙 위원   쌀이 들어가는 가공식품도 여주쌀이 들어가는 거니까.

○위원장 진선화   네,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여주시 쌀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제14조에 “시장은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전체에 대한, 그 포함된 내용의 조례조항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6조의 지원대상에 지금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그리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서 ‘주류’랑 ‘면허’는 띄어야 법 조항과 내용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지금 떡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공식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동물의 간식으로, 또 쌀로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 요즘 많이 각광받고 활발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원대상에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에 등록을 한 자’, 이 정도가 추가가 되면 ‘쌀의 부산물로 만들 수 있는 반려동물 간식, 식품 이런 사업에도 여주쌀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숙 위원   저는 제일 아래, 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주쌀 가공사업자” 여기에 또 다 포함이 될 것도 같거든요. 

○위원장 진선화   별도로 표시가 되면 더 명확하게 지원대상으로 표기가 되니까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상숙 위원   이게 같은 말이 아닐까요? 이것을 별도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우리 주무관님, 전문위원님, 한번 좀. 
  저는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주쌀가공사업자”, 여주쌀로 가공해서 만든 사업자들은 인정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재료로 또 써서 하는 사업자를 이것을 별도로 넣어야 되나? 
  저는 이 5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5호는 그 밖에, 위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사료라든지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그런 음식 관련된 것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좀 더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사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상숙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조문을. 

○위원장 진선화   네.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에 등록을 한 자’. 
  이게 반려동물 간식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좀 가깝지 않게 느끼는데 시중에는 수제간식 파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저촉되는 법이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관리법」 제8조에 제조업을 등록을 해야만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여주쌀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여주쌀을 쓴 간식이라고 홍보를 하고 싶다면 이런 조례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상숙 위원   제조업에 등록을 한 자? 

○위원장 진선화   네. 

○이상숙 위원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되고 ‘제조업에 등록을 한 자’는 전체 다 시장이 5호 조항을 별개로 하고 다 제조업에 등록을 한 자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원장 진선화   예, 그러니까 여주쌀을 갖다가 쓰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의 부산물로 간식을 만드는 것도 진짜 반려동물한테도 너무 좋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추가 하시는 걸로.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반려동물이 여주쌀 맛을 알까요? 
    (웃음)

○위원장 진선화   그런데 실제로 쌀 관련해서 ‘간식’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유필선 위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우리 개는 여주쌀을 먹는다.’

○경규명 위원   여주쌀을 먹는다. 
    (모두 웃음)

○위원장 진선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원대상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힘들잖아요? 뭐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여주쌀’ 로고를 쓰면 박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홍보 방법을 한 가지 더 제안을 해줄 때는 자영업자들한테는 그것만큼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폭넓어질 것 같기는 해요. 

○위원장 진선화   그래서 명확하게 꼭 집어서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상숙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여주쌀을 쓰고 있는, 그걸로 또 만드는 분들도 꽤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방면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여기는 여주쌀가공업을 하는데 다른 것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몇 %를 쓰면 이것을 해 줄 거냐.’ 이것까지 또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진선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그 과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례에 얹는 것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 자영업자들 도움 준다 생각하시고 추가하시는 것도 제안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숙 위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도.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수정안을 조문 호, 몇 호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좋으실까요?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4호로」라고 말함)
  네, 4호로 넣고, 4호는 5호, 5호는 6호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럼 아까 그 제목은 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상숙 위원   네. ‘여주시 여주쌀’로. 

○박시선 위원   ‘대왕님’은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임성원,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검색하기 힘들어요」라고 말함)

○위원장 진선화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기는 뭐한데,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그것 좀 성안이 된 게 있으면…….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위원장 진선화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질의답변에서 합의된 대로 수정안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지원대상) 제1항 제4호, 제5호를 제5호, 제6호로 내리고, 제4호에다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에 등록 등을 한 자’라는 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생략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여주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대상으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어 이번 조례특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사항으로,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9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마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화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네. 담당관님,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을 보면 본문이 있고, 굵은 글씨가 본문이죠. 
  “다만,” 그래서 예외 있는데,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여기 예시를 해놨어요.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10분의 6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 규정이에요.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고요. 
  그럴 때 1호가 국가 및 시·도, 국가 및 경기도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는 경기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56페이지요. 

○유필선 위원   네. 56페이지에 21조.

○유필선 위원   예. 2항 2호에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경기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지금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위반한다.’ 그런 이야기죠?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수정안 권고안을 주셨는데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유효하려면, 경과규정으로서. 유효하려면 이 「양펑평등기본법」 21조 2항 2호에 따르면 경기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예.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다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도위원회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하지 않다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올해 초에 한 번 했는데 경기도 쪽에서도 이것을 어떤 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뭐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형해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를 들면 전문직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양성평등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의결 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게 구성을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 이 도위원회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라고 말함)
  하여튼 법리로 보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일단 밀어붙여서 이대로 가면 이른바 공정력, 행정행위의 공정력 이론에 따라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유지하니까 가다가 구성해 만들어서 사후 추인을 받아서 하자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진선화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조금 논거가 약간 다른데, 뭐냐 하면, 경과조치가 합당해 보이고,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할 때 시·도 위원회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과조치가 합당해 보입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성될 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성된 거니까요. 

○경규명 위원   예, 구성됐으니까. 

○위원장 진선화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수정안을 안 냈어요.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예, 수정안 권고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 진선화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니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절차가, 질의나 토론 절차가 필요하실까요? 
  질의나 토론의 절차가 필요하실까요? 

○경규명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화   네,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