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중앙동2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예비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4억을 받아서 국비 50%,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4억을 받아서 했고요. 
  4억 중에 먹자골목에 대한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일단 마중물 사업으로는 그것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포장 새로 하고 그다음에 포장 새로 하면서 도로를 무늬 있는 것으로 다시 다 깔고요. 그렇게 해서 마중물 사업은 그거 하나만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중앙동2지역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그리고 작년에 시행했듯이 음식축제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예비 사업으로 조금 완료를 한 상태고요. 
  중앙동2지역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한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중앙동1지역이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여주는 지금 현재 못 올리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그래서 중앙동1지역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조금 되면 중앙동2지역도 정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에다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육안으로 조금 많이 보이는 것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은 기반시설 사업이라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확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앙동1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눈에 띄는 사항은 없지만, 이번에 저희가 오늘도 중앙동1지역 변경 건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 1명 직원이 오늘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재 변경 용역 건에 대해서 신청한 상태라.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여주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다 맺은 상태라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동1지역도 마중물 사업 외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재생부터 해서 상위 컨설팅도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차, 아니 플리마켓은 1년에 두 번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리마켓을 해주는 계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 상권이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들은 일단 저희들이 조금 보여주는 시기고요. 올 하반기 때도 지금 10월 달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달 중에 이번 플리마켓을 계기로 잘된 점이 뭔지, 잘못된 점이 뭔지 센터하고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 때 좀 더 좋은 플리마켓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경기실크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경기콘텐츠진흥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연관관계를 맺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경기콘텐츠진흥회, 그다음에 저희 과 3개 연계해서 모 기업을 저희가 거기에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 중이고요. 지금 계속 협약, 지금 현재 계속 타당……. 접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년 전에는 관광체육과에서 문화자원사업으로 신청을 한번 했다가 공모 진행을 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거기 그 사업은 일단은 지금은 진행은 불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경기 더드림사업 공모에 당선이 돼서 총사업비 50억 중에 35억은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지금 예산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비하고 시비 포함을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줬듯이 지금 리모델링 계획 잡아서는 같이 모 기업하고 협력을 조금 해서 그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일부 지금 저희가 거기도 플리마켓이라든가 주민 재생하고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비용이 약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3년간, 그러니까 그것도 매년 3억씩인데요. 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계획을 올 하반기 때부터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경기실크는 저희 과에서 일단 총괄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실크를 살리는 것을 지금 최우선하고, 경기실크하고 하리제일시장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같이 협업을 해서 각 과에서 하고 있던 사항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협업을 해서 저희 과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1구간은 총사업비가 20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상거동∼하거동 2공구 구간은 지금 절토면이 약 40m∼50m 정도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간들을 다 절토를 하면 사업비가 현재 조금 많이 또 나오지만,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생태통로를 두 군데를 넣으라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생태통로 두 군데 중의 한 군데는 50m짜리, 한 군데는 30m짜리 이렇게 생태통로를 놓고 다시 그 위에다가 다 덮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따져서는 터널 형식으로 공사를 하는 거라서 거기에 소요하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는 아직도 지금 여주시 관내에 약 110개 노선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지역 내고요. 
  아시다시피 또 동지역은 예전에 농어촌도로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동지역이 농어촌도로에 다 표기가 없어진 상태고, 도로 순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도로 계획은 잡고는 있지만, 이게 상거동 이 도로도 예전에 전체 구간 계획을 잡았다가 일단 1구간, 반려동물테마파크 때문에 1구간 해서 공사를 한 거고, 2구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만 하고 있다 뿐이지 세부적인 공사계획은 아직은 사실상 못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물론 또 주민분들이 많이 요구는 할 수는 있어요. 그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사실상 필요한 도로는 도로거든요. 
  아시다시피 금당리에서 안금리 쪽으로도 연결해 달라고 주민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도로도 일부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남북쪽으로는 지금 국도 37호선하고 지방도 노선 외에는 중간으로 들어오는 또 노선은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노선들이 사실상 없어서,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조금 하고 진행을 한 건데, 사업기간도 저희들이 조정을 조금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것을 보면 일단 동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농어촌도로법 개정 요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동지역도 이렇게, ‘여주시처럼 도농복합도시가 있는 동지역도 농어촌도로의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개정 요구는 하고 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그 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법에 의하면 그냥 선, 그 5만도 지도상에 선 표시만 되어 있다 뿐이지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노선 지정을 아예 고시를 해버리면 이 도로 노선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당장에 또 그게 미집행시설로 발생이 돼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필요한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하든지 우리 과에서 도로 계획을 하든지 그렇게 동지역에 대해서 계획은 잡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도로에 대한 것은 일단 여주시는 시가 발전하려면 제 입장에서는 간선도로가 먼저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가스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안 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주민 건의라든가 그런 것 봐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그런 도로를 조금 먼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를 조금 위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현재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반려동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조금 일부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2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순수한 시비로 계획은 잡고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학∼천송 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에도 추가적인 연결로 해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듯이 순수하게 반려동물테마파크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그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계속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오학∼천송 여기 4차선 확장도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간선도로, 큰 도로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비로 다 내기에는 저희들도 힘들고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선도로 위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항상 이렇게 신청을 해서 되도록 많이 따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통행할 수 있는 방향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경찰서하고 지금 일방통행 관계라든가 강변 이쪽, 그러니까 아래측, 강변 측에서 주민들이 한번 또 이야기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일방통행 계획을 여기 시청부터 잡았습니다. 시청부터 잡았지만 가남 측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일단 대로사, 우리 직장어린이집 가운데로 해서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들이 꽤 있더라고요, 조사해 봤더니.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계획을 조금 일부 조정을 할 계획만 잡고 있지, 아직 지금 그것을 저희들도 확정해 놓은 상태는 아니라서.
  그래서 남한강테라스 사업을 사실상 사업 주체는 여기 초등학교 앞에서부터거든요.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1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도를 더 넓히는 것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뒤쪽으로 조금만 더 밀어서 경기실크까지 갈 수 있게끔 현재 설계 보완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조금만 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옆으로 그냥 이동만 하는 겁니다. 그대로 조금 이동.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구간을 조금 이동.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사업계획은 변동은 없습니다. 사실상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여주대교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병원 앞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보다 일단은 여주대교 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통분석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원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맞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이렇게 순회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오면 좌회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회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차량에 대한 조사 영향은, 교통량 영향은 이쪽 방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려병원 쪽으로 일방통행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저희가 여주시청이 가지만 여주초교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저희가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듯이 여주시청과 여주초교를 활용한 재생 계획을 지금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는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감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지금 회의를 몇 번 했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단 여주초교에다가 학교 복합화, 그러니까 복합문화회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단 계획은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을 잡으면서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기 힘드니 시에서도 일단은 사업비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은 교육청에서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렇지만 아직 그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세부적으로 이야기까지 아직 안 하고, 다만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문화회관 계획을 잡고 있다.’ 그 이야기만 지금 저희들이 듣고 ‘그것을 원도심 재생 활성화나 그것에 같이 연계해서 계획수립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서로 약간의 의사 타진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주초교 가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저희 도시계획 측면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많이 고심은 하고는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사실상은 ‘교육문화회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다시 이쪽으로 조금 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먼저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원도심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조만간에 제가 공론화를 한 번 할 거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주시청 부지와 여주초교 부지,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한번 듣고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청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은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4일 동안 일단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부 상가 주민분들께서 협찬도 많이 해 주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분들께서 협찬을 조금 해줬듯이 서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가게마다 조금 어느 정도의 협찬이 사실상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단은 협찬 좀 해 달라고 했지만 자기 상가 분들끼리 서로 할 때는 서로 협찬받아서 서로 운영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저희가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한번, 아니,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이런 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더 한 번 회의를 해봐서, 물론 상반기·하반기지만 중간에도 또 한 번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재생협의체하고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상가도 조금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서 같이 상인 컨설팅도 이번에 지금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 만나서 ‘이 상인은 지금 어떤 식으로 조금 변해야 된다.’ 아니면 그 내부에 대해서도 현재 구조를 조금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교육전문가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이 상인 컨설팅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무료니까 한번 받아는 보십시오. 아니면 내부구조도 한번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받았지만 그렇게 따라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에 리모델링하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집행계획은 저희들도 설계단계서부터 행정, 보상 단계, 공사 단계까지 지금 다른 부서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좀 이행을 해서 사업비가 이월이 최소 이월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직원 독려라든가 아니면 공사 현장이라든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하고는 계십니다. 물론 시청이나 여주초교가 이전이 되고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를 저도 지금 최우선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하리제일시장, 그다음에 경기실크. 물론, 하리제일시장과 경기실크를 노리는, 생각하고 있는 민간기업자분들은 좀 많습니다. 특히, 경기실크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와서 하고 있고요. 
  하리제일시장 부분은 지금 다시 시장상인회 분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높다고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거기에 복합건축물이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하다 보면 또 주차장이 협소될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이 무조건 필요하다고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주차장은 먼저, 제일 먼저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저희가 6월 달에 민간자본 공모를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동산경기나 PF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은 일단 뒤로 미뤘고요. 10월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아마 답변을 드린 것으로 말씀드렸듯이 10월 이후에 민간자본 공모를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실크 부분은 저희는 일단은 100%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대한 쟁점 논리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상인회하고도 많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가시적으로 올해는 사실상 보여지는 게 없을 겁니다. 기반시설이 들어가야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안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도시재생센터와 같이 협력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력을 해서 플리마켓이나 그 기간 동안,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을 계속,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복합건축물이나 그런 건물들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아마 똑같이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과연 복합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라서 10월 정도에는 어떤 종류의 어떤 시설물, 그런 것들을 조금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확정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공모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0월까지는 다 정립을 조금 해서 10월 이후에는 어떤 공모로 할 건지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다 공모하기 전에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이런 종류로 공모를 할 거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기대 좀 해주십시오. 그때까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저희가 원래 농림지역 해제, 농림지역에 대한 관리는, 농지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산지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리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지역을 관리하고 있듯이. 
  그런데 모든 분들이 사실상은 농림지역 해제를 제일 요구를 하는 게 많아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다 했습니다. 여주시 관내 전체 다 용역을 해서 이번에 그 최종 조사한 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아직 결과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저희가 구분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 농지가 일단 단절되어 있거나, 저희가 3만 미만까지는 다 신청을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농지가 완전 연결이 쫙 되어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저희가 신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가 올리는 게 약 160만㎡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처음에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약 60만 정도 조사를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이제 그분들, 모르니까, 위치를 알아야 저희가 검토를 하잖아요? 일단 문의는 하니까 위치…….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어디 지역을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 지역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한 것을 다시 조사를 조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서 조금 못 한 것들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가남에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한 13만㎡인가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70년도 때 지정이 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쪽이 준공업 쪽으로 지정된 이유는 그 주변에 공장이 몇 개 있어서 그래서 그 면적을 총 확대해서 준공업지역 지정을 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민간기업이나 그런 기업체들이 준공업지역이니까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이면 어느 정도의 기업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것으로 그냥 좀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공업지역 내로 오히려 안 들어오고 그 주변의 관리지역이나 그런 데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시에서도 거기를 한번 개발계획, 제가 예전에 있을 때 거기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본 적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그냥 바로 개발은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만 수립하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취락단지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취락단지를 다 한쪽으로 몰아내든지 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커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공장이 들어온다는 가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준공업지역을 없앨 수도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어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오학도 다 준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준공업지역에 대한 기능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 주거지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용도관리지역 관리계획 재정비 상에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은 합니다. 경기도에다가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저희가 일단은 안 쓰는 이유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현재 있는 준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에다가 준공업지역으로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를 취락,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원래 이번에 2035 도시기본계획 때도 집어넣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보니까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에, 국토부에 협의를 가면 안 옮겨줘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 때도 저희가 한번 반영해서 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려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국토부하고 협의한 게 조금 수혜 이렇게 해서 조금 했지만, 이번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오학동 준공업지역도 다른 데 공장이 많은 지역에 밀집을 한번 밀어 넣으면서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때 가남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옮기면, 준공업지역을 옮겨주면 거기는 진짜 활성화되는 거고 여기는 주거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학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준공업지역이 오학하고 가남하고 지금 대신에 세 군데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 6만 미만의 공업지역 그렇게 있는 건데요. 그 세 군데도 이번 기본계획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국비는 150억을 따온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본적인 목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현재는 기존에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사업에는 행복주택 120호가 들어가도록 같이 포함을 해서 행복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총괄책임자가 LH로 된 거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사실상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행복주택 사업을 하면서 복합건축물이 같이 건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LH에서 사업 총괄책임자로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행복주택이 120호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복합건축물 사업은 또 어차피 이제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 사업 때문에 여주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외의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투자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일단은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의회 의견 청취 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변경 승인 올라가 있는 것은 ‘주택 120호 빼는 것’과 그다음에 ‘여주도시공사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 현재 그 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번 변경 승인에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때 저희가 또 한 번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요 사용 내용에 보면, 이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전통시장 이야기하신 것, 그다음에 주민분들 이야기하신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 내용이 어차피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어차피 지금 주민분들께서 당초에 이 사업 계획하고 지금 현재 실적하고 안 맞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요구하는 것들도 또 있고 해서 먼저 급한 건 사업 총괄책임자거든요. 사업 총괄책임자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번에 변경 올린 거고요.
  다시 이제 그 주민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고 해서 하반기 때 그래서 지금 변경을 또 한 번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우리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경기실크는 사업이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이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따로 ‘경기 더드림’이라는 도시재생 공모를 통해서 경기실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 공모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문화 전시 공간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올 수 있는, 그다음에 여기에 상가나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집어넣어 보기 위해서 이번에 ‘더드림’에 공모가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기업체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사업비가 조금 있어야 민간 투자자가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거지, 시에서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투자자를 사실상 끌어들이기는 많이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조금 받은 거고요. 민간 투자자가 이제 확정이 되면 서로 협약하고 협의에 따라서 필요한 구간은 시에서 하고, 아니면 민간 투자자한테 이 사업비를 다 지원을 해줘서 협약 맺어서 그 추진 과정을 계획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비 집행 관계는 문제없다고 경기도하고는 다 이야기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공모사업 하기 전에 사실상은 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 안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어떤 계획을 집어넣을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 아직 그게 조금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 심의나 보고는 아직 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계획이 다 확정이 되면 아마 제가 의원님께도 작년에도 아마 말씀, 아니 올 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변경 승인은 저희가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변경 승인을 저희가 보고를 해서 사전에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시민회관 철거하고 재건축 하지만 그 안에도 전시 공간을 지금 저희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주 미술관이나 아니면, 다른 전시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스스로 전시할 수 있게끔 전시 공간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몇 분들 많이 공감하셨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소상공인센터하고 또다시 협력을 해서 스스로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 부분,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고 산업단지 사업, 역세권 사업,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실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단지를 16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각종 경기도 심의, 국토부 심의 등등 해갖고 담당자가 서류를 제출해도 보완 서류가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완 서류 같은 게 내려와도 시일이 있다 보니까 한 2∼3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도 바로 저희가 작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사에서 꾸려서 갖고 오면 저희가 또 우리 행정의 입맛에 맞게끔 또 자료 제출을 하다 보니까 밤을 새우는 게 한, 이번에 국토부 심의 가는 데도 한 2∼3일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도 좀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도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그래서 방안으로,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공사에 저희 인력 3명을 지금 파견해갖고 실질적인 업무는 도시공사의 부장님 외 팀장, 직원 하나 했는데 그 직원, 사실 부장님은 그 업무 총괄하기 바쁘고, 그 2명. 팀장하고 팀원이 이렇게 보조받아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인원이 좀 부족해서 지금 3명을 9월경에 이렇게 충원해갖고 사람을 뽑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를 저희가 20년 동안 4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6개를 추진하다 보니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7개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조정 심의라고 해갖고 산업단지 물량을 받는 심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7개. 가남만 5개를 신청하니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충분하다. 저희는 지금 SK 협조받고 저희 공사도 설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승인만 내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더 완벽하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심의를 했는데, 저번 주에 심의를 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님하고 사전에 저희 시장님이 국토부 장관님을 만났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갖고 저희 여주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가남에 10개를 해야 되니 꼭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저희가 이번에도 조정 심의 올라가기 전에도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해갖고 국토부 과장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갖고 ‘좀 원만히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고, 거기서 좀 보완 나온 게 ‘SK 협력사 좀 가능하면 많이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저희 보좌관님이 또 SK CPR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갖고 저희가 엊그저께 13개, 36만㎡ 면적에 대한 입주 의향서를 지금 받아갖고 엊그저께 이렇게 제출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은봉리 지구에, 은봉리, 심석리, 건장리 지구에 5개를 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올가을에 또, 9월 달에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하려고 내일모레, 다음 주 수요일 날 팀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그리고 보좌관 해갖고 저희 10시에 또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협약서를 보시게 되면 SK에서 ‘노력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저희끼리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좌관님이 힘을 실어줘서 이거에 대한 것을 구체화를, 점점 시간이 가면서 구체화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실망하고 허망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행정절차는 도나 국토부에는 저희가 가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 승인받고 해서 사업 시행을 도시공사하고 ‘투자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거고, 때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사업. 그 분양가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위탁 사업으로 해서 대응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이게 산업단지가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주 역세권 2지구도 있고, 현암지구도 있고, 각종 가남역, 강천역, 세종대왕역 2지구,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힘을 좀 같이 협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또 하나는 타 지역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지만, 잘 되는, 뭐 안 되는 지역은 안 되지만, 잘 되는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원만히 시하고 지자체하고 공사하고 잘 협조해서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벤치마킹 가서 또 배우고 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토목직들이 워낙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상태라 더 충원은 말씀을 못 드렸고, 저희 직원이 휴직계를, 육아휴직계를 내놓은 사이에 저희가 휴직계 낸 직원 얘기를 해서 한 달 일찍 돌아와서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사전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구해갖고 미리 직원을 충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대한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위원님, 잘 알겠고요. 그 수도권 정비 심의 받은 게 아니고요. 물량 확보에 따른 수량 조정심의위원회를 받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거 앞으로, 이번에 조정위원회 받고 경기도에 가서 또 지정계획 승인, 그리고 내년쯤, 연말쯤에 수도권정비 심의,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최대한 열심히 해서 여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여기 창동지구 사업은 환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지가, 사람은 많고 부지는 적어갖고, 또 일부는 공동주택 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외지에 이렇게, 그 토지 소유자는 환지를 받으면 되지만 외부인들은 환지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나야지, 인가 난 다음에 보상 계획 공고하고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경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처 협의,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해갖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나왔고, 그걸 실시설계에 지금 반영해서 그거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가가 난 다음에 저희가 보상 계획 공고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보상 시기는 한 9월 정도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영농 보상에 대한 보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원, 주유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등에 걸리지 않는 기존 건물에 대한 건 한 2동 정도 이렇게 저희가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그분들이 저희가 의견 청취할 때 그분들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해갖고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역 결정을 해서 그 토지 소유자들의 사업비를 체비지로 환산해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소양천은 사업 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하천부서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다 외우질 못해갖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지금까지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다 됐는데요. 환지계획인가에서 그 토지 소유자 동의를 100%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체 인구가 192명 중에 지금 16명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16명 중에 사실 저희가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게 협의가 그동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매매 갖고는 이게 동의를 받은 걸로 볼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나 변호사, 질문 많이 질의해갖고 저희가 교동 사업자하고 좀 협의해갖고 얘기한 게 ‘그럼 매매 계약서라도 좀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거라도 해 주겠다.’ 했는데, 그 대안 서류도 다 못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소유자들은 이렇게 보면 저희 행정이나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좀 개입을 하면 개인 소유자들은 보상을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협의가 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또 한 분은 응답 자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매, 그 방문한 것, 그 협의한 일지를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동안에 협의한 일지를 갖고 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저희가 그 사업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한번 만나서 그분이 진짜 뭘 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그 추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출장 복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갖고 저희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의장님, 지금요. 그저께까지는 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개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나서 또 한 분이 또 철회를 했어요. 지금 두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은 동의를 100% 받는 것을 동의를 한 거지, 그것에 대한 조건부라는 허가는 없는 거예요. 이 환지계획인가는.
  왜냐하면, 환지라는 것은 한 번 이걸 주면 흔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서 그 구역 면적 결정이 약간, 전체 면적이 달라져서 그에 따른 환지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갖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안을 저희가 열어준 게 ‘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매매 계약서라도 그러면 갖고 와서 금전 청산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잘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개발과는 타 부서의 사업처럼 당년도에, 1년, 2년에 이렇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한 몇 년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청산금이…….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또 더군다나 환지 청산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이 청구하는 사람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좀 많이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행정절차의 그 순서에 맞춰서 예산을 최소한 확보해서 집행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최소한 이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능서역세권은요, 민원인들이 사실 감사원 감사 의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결과, 저희한테는 통보는 안 왔는데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감보율 문제는 저희가 적정하게 추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업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는데요. 기존의 10만 원의 지역화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줬잖아요? 그런데 아마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그 10만 원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작다. 그리고 지역화폐로 또 주다 보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검토한 게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주자. 그리고 10만 원은 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지금 30만 원까지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상의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왕이면 조금 더 줬으면 더 좋을뻔했는데.
    (웃음)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게 지금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저기하게 되는 건데, 주목적은 지자체 중심으로 가입 운영해서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지금 개인 보험이나 이런 데서 손 못 대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시 자치 차원에서 도와주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주소지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주소지가 여주시로 되어 있고 관외에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문제에서는 건설과에서 이미 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많이 사고가 나고 많이 타 먹는 부분을 주 위주로 해서 가입을 했어요. 
  우선 아까 말씀하시는 성폭력이니 뭐니 이런 것 별로 없는 것들은 빼고 많이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금액이 높아지면 그런 것까지 다 플러스해서 하면, 하여튼간에 좀 더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항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답변드릴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제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 풍수해 관련해서 공부 좀 했어요. 그런데 업무편람 책자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업무편람 책자를 보면 볼수록 미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게 18년 전에 이 제도가 마련됐는데 이게 지금 가입이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계층은 무료, 자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한데 조건이 거기 끼어가지고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있는 건축물, 규격 비닐하우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게 빠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신청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직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야, 신청주의면 공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서 가입시키면 되잖아.’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편람을 살펴보니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선 재난지역으로 됐던 그런 지역부터 찾아서 데이터 만들어서 그런 무료로 가입시킬 수 있는 데는 찾아서 가입시켜라.’ 그렇게 업무 추진했고요. 
  상세하게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홍보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주정차 단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교통.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서랑 이런 데 사건 사고 있을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자료제공을 해 주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감시해서 적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그 행정처리나 그런 것은 교통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관두는 게 아니고 공로 연수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잘못하면 제가 와서 훈수 좀 둘게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게 제가 재난부서로 와가지고 우리 지금 재난팀에서 하는 일이 상황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업무는 다 이거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취합해서 보고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응급 복구는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뭐 제 취지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하천부서나 이쪽, 만약에,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이 안 돼서 이래서 못한다고 질질질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 취지대로 업무는 그렇게 추진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천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이 개인 땅 보상 문제가 안 돼가지고서 못 이루어지는 부분 조금 있어요. 거의 뭐 다 복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게 거의 도비로 해서 지원된 거고 이번에도 또 한 2억 얼마 정도 저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소모성 양산이니 뭐 귀마개니 이런 것 좀 자제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감사하게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 이불 그런 것으로 바꿨어요. 소모성 저기하지 말고. 
  그래서 저번에도 예산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모성 말고 그리고 또 경로당에 보일러나 이런 것 저기하는 데 저희도 소모성으로 쓰라는데 1개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라고 하더라도 소모성으로 쓰는 것은 웬만하면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쓰자.’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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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성환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지관리 비용이나, 아니면 주민 숙원사업 이런 부분은 이번 또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는 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도로 확포장사업,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과의 대화’ 때 이런 때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건수가. 그래서 지금 올해가, 올해만 해도 한 10건 되는데요. 건의사항이. 올해 시민과의 대화 때. 
  그런데 지난해, 지지난해 해서 저희가 설계 중인 게 19건이고 그리고 보상 중인 게 지금 3건이거든요. 그것을 다 하게 되면 한 12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데요. 그 부분이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당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주민 건의를 좀 약간 만족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상황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민 수요도랄지 아니면 교통량, 공구 분할해서 1공구, 2공구 완성해야 되는 어떤 구간 그것을 우선 해서 그렇게 우선순위 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예년에 하게 되면 한 200억 정도 많이 할 때는 300억까지 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그런데 지금 어떻든 간에 설계 과정, 조사 설계, 행정절차, 보상 이게 또 2년∼3년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설계라도 좀 주민 건의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선 설계 착수는 했는데,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면 또 바로 이렇게 착공하는 것으로 이해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약간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재정적인 어떤 재정 여건, 어려움을 가지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사 착공까지는 조금 시기를 두고 하더라도 보상까지는 한번 어떻게든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또 수용 재결가 해서 알아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절차, 행정절차나 보상까지도 한번 먼저 하는 방향으로, 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폭이 한 3.6m에다가 원호 높이 제일 높은 데가 10㎝거든요, 기준은. 10㎝도 사실 그렇게…….

○건설과장 김성환   예. 해놓고도 또 주행차는 다니면서 덜컹거려서 그것도 제거 요청하는 데도 종종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주변 가옥 있잖아요? 주민 동의 다 받아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회 정도 계고를 하고 조치가 안 될 경우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입력을, 지표 때문에 저희가 입력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런 부분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도 한번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비법정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8억 추가로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본예산 때 9억 5천이고요. 추경에 8억 했습니다. 작년에 한 123건인가 그렇고요. 올해 또 더 늘어났습니다. 160건이 좀 넘어서 지금 잔여 73필지를 분할이 완료돼 와가지고 그거 이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8억 계상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원활하게 금년 말까지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건설과장 김성환   한 25억 정도 본예산 기준으로 그 정도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금년에는 좀 이월 안 되게요,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건축비, 자재비도 많이 올랐어요. RC 구조로 했을 때 평당 1천만 원 조금 상회하거나 비슷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그래서요. 최근에 저희가 경 위원님 모듈러 주택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업체도 방문해서 한번 모델하우스도 좀 보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RC 제품, 현장에서 타설해서 건축하는 거고, PC 제품이 공장에서 똑같은 콘크리트 제품으로 제작을 해서 조립하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PC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좀 아끼자면 경량 철골이나 아니면 목조, 목조는 더 높은 것도 있지만 좀 낮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화재위험이나 내구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개 보면 가격을 아끼려고 중국에서 좀 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달 등록이나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재 구입을 할 때 불가피하게 살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관급공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PC 제품, 아까 그것을 하더라도요. 
  그게 평당비용을 했더니 한 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평 규모라고 했을 때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절감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많이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2차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업체 와서 설명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으면 지역 어떤 업체 그런, 좀 뭐랄까? 경기 활성화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번 주에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PC 제작업체가 지금 공장이 아마 전국에 거의 없는데 여주에 양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너네 운반비도 아낄 수 있고 그러니 우리 RC 구조로 했을 때 가격하고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한테 제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기회 한 번 있으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보니까 주민들 눈높이가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평수를 줄인달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국유지도.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 하나가, 저희뿐만 아니라 하천도 있고 우리 도로 파트도 있겠지만 이것을 발견하고 변상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양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일이 너무 방대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또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 적발하는 건수에 따라서 지표, 도정지표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위해서라도 지금 많이 적발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더,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무단점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시원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적발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희도 순찰을 계속 돌면서요. 사진 찍고 공문 보낸 사례도 있고요. 
  지금 많이 당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여주 구간, 지방도 341 지방도는. 그래서 잔여 국도나 국유지 이런 부분은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피해를 입게 되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개수로 계량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 저희 부서에서만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 읍면동 직원들 통해서 이렇게 좀, 예를 들면 허가는 받았는데 폐업했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우선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일단 예년 예산 감안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소 수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일단 해봐야 그 비용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일단 우선 철거 필요한 부분 조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게 아마 벚꽃축제에 맞춰서 그렇게 조명 공사 완료하느라고 아마 먼저 구두로 지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실정 보고 서류하고 당시 담당자 의견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초 설계 용역을 할 때 금속덕트 시공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7천이 더 추가되는데 그때 아마 예산 사정이, 좀 확보된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터파기 전선관 매설로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마 설계 과정에서 고민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금속덕트를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일단 터파기 매설로 설계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착공하고 터파기를 해봤더니 저도 사진을 봤는데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벚꽃이 또 고사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초 설계변경 서류에는 보니까 한 2억 5천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 품셈 검토를 해서 금속덕트하고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반복공정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동일한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 2억 5천 증액 될 것을 1억 7천 정도로 이렇게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보면 ‘덕트’라는 게요. 전선관을 매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땅에 묻지 않고 묻을 수 없기 때문에 노출을 시키되 거기에 캡을 씌워가지고 시공하는 방법이거든요. 전선관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중에 덕트 방식하고 트레이 방식이 비슷하기는 한데 어떤 인부임 차이가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적용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한 7500 감액시켜서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실시설계 과정에서요. 아니, 이게 공사비를 더 증액, 더 준 게 아니고요. 당초에 금속덕트로 검토를 했었는데 터파기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는 터파기를 해보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좀 힘들거든요. 매설된 부분이라. 
  그래서 아마 설계 과정에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터파기 방식으로 했다가 그게 파보니까 안 되니까 금속덕트로 다시 변경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요청은 아니고요. 설계를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컨트롤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김성환   터파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예. 당초에는 터파기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터파기 전선관 매설로 갔다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금속덕트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당초에 금속덕트로 했으면요, 금속덕트로 설계 반영하고 그다음에 파보니까 ‘터파기도 가능하다. 그러면 금액을 절감, 다운시켜가지고’ 또 그것도 물론 설계변경 절차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뭐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터파기를 하는 것으로 발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위원님, 이게 설계하고 설계 변경이라는 제도 이런 부분이 이게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어떤 교량이나 이런 것은 지반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예측도 하고 그러는데, 설계할 때는 어떤 수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설계업체에서 막 땅을 파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변경 심사 대상은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맞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서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지금은 5%지만 그 당시에는 10%였었는데요. 물론 이제 10% 넘습니다. 그런데 계약 변경 심사를 하고 승인받고 하다 보면, 벚꽃축제가 그때 ‘4월 며칟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맞출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외 조항 그 부분을 적용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이런 경우가 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아니, 그런 경우에는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 심사 다 받고 절차대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예외적으로 벚꽃축제에 맞춰서 하느라고.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끝났죠. 작년에 끝났죠. 작년, 이것은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 조명 투광등 공사. 
  아,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행자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공사가 후속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끝나야 또 하는 공정이 좀 있어서요.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부분만 좀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건설과장 김성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우리 담당자하고 가서 설명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지하에 매설되어 부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설계할 때 시방서에도 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좀 시방서 상에도 명시를 해놓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건설과장 김성환   설계 한번 딱 하고 그거대로 다 하고 여건이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요. 설계변경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저희가 조사 설계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분 좀 더 고민하고요. 그렇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지금 SK 관은요. 지금 SK 관이 이천 수도관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저도 지금 다시 확인했는데요. 말씀하신 SK 관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관이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이천 수도관이 가고 있는데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려고 저희한테 업무 협의가 해왔는데요. 그것을 놔두고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매설물 또 묻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요. 한 라인으로 가도록, 기존 것 빼고.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굴착 심의나 아니면 도로점용허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설과장 김성환   준공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게요.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소음, 진동 관련되는 부분, 재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 권고사항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 들여가면서, 물론 경기도에서 공사는 했지만. 아마 그런 연유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아까 그런 사유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제2여주대교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네, 비용이 그 정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어디, 인도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거는 하천과에서, 설계를 하천과에서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올해 하려다가요. 어떤 시청사 이전 시기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요. 내년에 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그것은 좀 필요한 교량이라고 저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아마 비용이 1300억 원 이상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청사가 또 이전이 되더라도 철거나 여러 어떤 절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봐가면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피해 사고는 있고요. 이 업체가 아마 부도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지금 예산 확보해갖고 아마 6월 말경에, 이전까지 아마 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말까지.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아마 경찰서 청사 건립하면서 아마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 아마 그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서 ‘그 부분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라.’ 또 그렇게 공문도 보냈고요. 
  아마 경찰서에서는 그 부분 보수까지, 청사 완료 병행해서 보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보수는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고 그래서 한 10년 주기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최근에 국회의원님께서 입법예고한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시행이 되면 시민분들께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현행법에 맞으면 사후 허가나 신고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가 내진 구조 대상이 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지은 부분이 내진 구조에 적합하지 않아서 양성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건축법에서 내진 구조에 대한 부분은 예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양성화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진 구조라든가 이런 게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건축물 규정에 맞으면 양성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주로 국민신문고나 전화민원, 방문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이제 주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이게 기둥하고 보, 벽 이런 것을 3개 이상 건드리게 되면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인근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런 경우 그냥 계속 불법 건축물로 관리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진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이 부분은 1935년도 건물 자체는 건축법의 적용은 안 받는데요. 이 부분이 대수선하신 부분입니다. 아까 뭐, 기둥이라든가 이런 걸 해체한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 과에서 다 하고요. 읍·면에서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본청은 거의 한 40%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읍면동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내년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올해 초에 정비계획은 수립은 했는데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실태 조사한 걸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빈집정비계획의 조사하는 목적이 빈집의 실태를 조사해서 빈집에 등급을 부여하고 그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철거할 건지, 안전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등급이 26동, 2등급이 9동, 3등급이 6동, 4등급이 3개 동이고요. 
  아직은 좀 더 소유자들이랑 접하면서, 이걸 동의를 해줘야지 또 저희가 활용 계획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래서 소유자들이랑 면담하고 세부적으로 지금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업무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농막 같은 경우는 2022년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저희 여주시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여 동의 농막을 조사했고요. 농막 자체가 워낙은 농업용 창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농지전용 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면적이 20㎡인데요. 그것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농막 주변에다가 잡석을 깐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불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계속 조치 결과를 제출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건축 연면적이 20㎡ 이내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정비하거나 이러기에는 인력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불법건축물 단속을 지금 1명이 여주시 전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감사원에서, 아까 농막 같은 경우는 농지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다 보니까 농지법하고 건축법하고 같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소방서에서도 통보 온 것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일단은 적발이 되고 노출이 된 부분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많이 안타깝지만,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2층 이하, 200㎡ 미만’ 같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효 건수가 644건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전체 세대수의 60%가 청년 계층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유효 계약 대비는 65% 맞습니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424세대는 입주한 세대수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 행복주택에서도 공실률을 일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긴급하게 입주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상희   예. 그리고 이제 분양 대상인데 또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51평형, 신혼부부·한부모 같은 경우는 30세대지만, 37세대인데 30세대만 지금 입주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쿼터제가 다 정해져 있는데 분양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많이 완화해서 청년 계층을 최초에 공개 모집했을 때보다 많이 쿼터를 늘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예.

○건축과장 김상희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이게 위치적으로나 비용면으로 현실적 여건이 어려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안녕하세요? 허가과장 임영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의원님들께서 인허가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의회 때도 상담 공간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조직 면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담 편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충되고 직원들의 인센티브도 많이 확충이 돼서 과거보다 많이 평가, 저희가 인허가 평가 상담평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8.8 정도 됐는데……. 아, 재작년에는요. 그리고 작년에는 9.1 정도로 향상이 되고, 직원들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저희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허가과장 임영석   시간,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가…….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가 크게 나눠서는 개발행위허가하고 그다음에 토지 분할로 크게 나눠지는데,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처리 일수는 25일입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 같은 경우에는 1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한 20일∼25일 정도 평균 걸렸었는데, 지금은 한 10일∼15일로 단축돼 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7일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틀 정도로 지금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저희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염려대로 장마철 대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연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해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은 조치 명령을 하고요. 만약에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문을 통해서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합니다.
  허가가 취소돼도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치한 복구비들이 있거든요. 경사도와 면적에 따라서 그거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복구 예치를 해놓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으로 복구를 추진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 19명입니다. 정규직원이 18명이고요, 기간제 한 분이 있어서 19명입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업무량은 저희가…….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 허가과가 1년에 평균 한 3,400건 정도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이천이나 양평에 비해서 좀 인력은 적은데 한 사람이 국토법, 산지법, 농지법을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농지나 산지를 옆에서 다른 분류해서 봐서 인원이 저희보다는 한 25명 정도, 보통 한 3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19명이 3개의 법을 보는 지금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양이 좀 연간 처리해야 될 게 한 3,400건씩 인허가가 있고, 또 인허가 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라든가 인허가를 또 받은 수허가 측에서의 불만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서 어떤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에 따른 민원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재나 해결을 위한 이런 노력과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저희는 사업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돼 있는 예산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주로 이제 민원 처리하고 인허가, 법정 이런 검토 사항들을 해서 내보내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법령 검토하고 인허가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는 아닙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고맙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웃음)

○허가과장 임영석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2,400은 2023년도 기준은 그렇죠?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허가과장 임영석   그리고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지금은 약간,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PF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조금 줄었습니다. 네.

○허가과장 임영석   네.

○허가과장 임영석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한 1,400건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대략, 그래서 제가 최근 한 4∼5년간의 평균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만족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평가제를 해서 저희가 대행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처리 수허가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점수가 지금 향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충우 시장님께서 인허가 부서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친절 교육도 저희가 월 2회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고요.
  직원들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이제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이렇게 독립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대행이 좀 어렵지만 저희들은 만약에 한 친구가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면(面)만 다르지 처리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허가과장 임영석   그래서 업무 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껏 오셨는데 “담당자 없으니까 내일 오셔야 됩니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행을 해드리거든요.

○허가과장 임영석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다음 날 처리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니까 만족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떤 그런 구성이 좀 더 좋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 당초 계획은 저 지금 복개된 부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이게 설계 당시에 농협 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계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설계 당시에 계획 잡았던 공원을 갖고 저희들이 산림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기에다가 도시숲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산림공원과랑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당초에 계획을 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설계 당시에 저 부분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111억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최종적으로다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뭐 착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도 그 정도로 사업 금액을 알고 있는데 한번 회계과랑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혹시 농협 측에서 어떠한 불편사항이나 이렇게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조적조 승강장을 여러 해 전서부터 이렇게 교체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조사 시 누락되는 장소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한번 그런 방향을, 그래서 전에는 앞에가 무조건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측면으로 개방하는 쪽 그런 승강장도 개발이 되고,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폐쇄돼가지고 안에다가 난방시설이나 냉방시설을 갖추는 그런 방법들도 좀 취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녁 늦게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한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가능하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또 한 번 조사하고 두 번 조사하고 이럴 때마다, 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승강장 상태는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사실 저희들 봤을 때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가 또 민원 분들이 전화하실 때 보면 ‘모니터가 완전히 꺼져있다.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다가 보면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고 ‘진짜 어디가 더 급한 거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 작동은 하고 있는데 워낙 모니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또 낮에 같은 경우에 반사 빛이 너무 심해서 잘 안 보이고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아예 작동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추가로 편입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선정 기준 중에 민원 빈발 기준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저희들 관리를 하면서 너무, 뭐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은데 체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조사할 때마다 이게 상태가 조금씩 바뀌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900…….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차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 사업비보다 사업비 자체가 축소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보고드리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그러면 단속에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하나하나에 이런 단속 시간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인력이나 사업예산이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서 검토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저희 직원이 그 일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어떠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의 피해나 어떤 피해는 없고 또 사업비나 이런 쪽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차후에부터는 잘하라는 그런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업체가 잘못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반대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민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거기는 30㎞까지 제한할 수 있는데 왜 제한을 안 하냐?’고 그러시고, 또 어떤 구간은 30㎞로 제한을 했더니 ‘그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거기 속도를 더 올릴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서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러한 데가 요새 같은 경우에 노인보호구역도 많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설치되면 거의 30㎞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상향시켜달라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제일 심한 데 같은 경우에는 여흥초등학교가 제일 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업까지 추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뭐, 이렇게 민원인이 저희들한테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민원은 이렇게 저희들한테까지 저기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완화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을 완화하면서 학교 측이랑 학부모 측이랑 또 거기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조율하는 기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 조율하고 심의받고 이러는 데 한 서너 달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서로서로들 소통을 해가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반대들도 많이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번 거듭해서 설명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또 그러한 데에 대한 공통점도 찾게 되고요. 
  또 타 시·군 사례나 이런 부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으로 한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지만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벌써들 기실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던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이야기를 해가면서 많이 이해를 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들이 학부모회랑도 휴일 날,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공휴일 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또 경찰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랑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경찰서에서도 심의위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심의부서, 심의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자주는 상담을 못 하지만 만날 때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이렇게, 또 타 시·군 사례나 더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서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몇 군데를 사실은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가인 부지를 찾다가 도로, 여유 부지가 있는 데 이런 데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또 인근의 화물차들이 있게 되면 겨울철이나, 아니면 이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시동을 걸어서 차를 예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대부분의 화물차들이 예열을 시켜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소음공해나 이런 게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인지 좌우지간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어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너무나 이게 도로, 사람이 너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기사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차고지나 전세버스 차고지나 이런 차고지들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적극적으로 거리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다가 주차하려고 그런다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자기 집과 가까운 데랑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좀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똑버스가 지역을 묶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1구역, 2구역 해서 5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이거 운영 실태를 좀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그런 보완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만약에 장점이 많다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침…….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침을 개정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을 경기도에서 통합해서 호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서부터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나 이런 데서 발급하던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병원으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아마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종합병원까지 가는 게 불편하다 하면 장애인등록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장애 상태를 확인해서 장애인등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종합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불편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지금은 두어 달 해서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요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죠. 심한, 장애인등록 하는…….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GTX, 저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주∼원주 간 철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철로 공사는 KTX, 인천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그런 부분, 그 노선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계획상으로 2028년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는 정상 추진될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GTX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GTX…….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강천역이요? 예. 강천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검증 용역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납부를 해서 국토부에서 검증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아직 결과가, 당초에는 2023년도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로 했다가 또 그게 2024년도 4월로 늦춰졌다가 또다시 2024년도 9월로 검증 결과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저희들이 현재의, 그 검증용역 시에는 현재의 BC를 따지다 보니까 비용 분석을 따지다 보니까 BC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분들 용역하시는 분들이나 아마 국토부 쪽에서도 ‘BC를 올리는 부분을 검토를 해라. 그래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천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또 거기 산업단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랑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9월까지 추진, BC를 올리는 데는 무리가 있고요. 실시계획 승인 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강천역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실시계획 승인이 날 때까지는 실제적인 BC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나기까지는 행정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BC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BC분석이 있고 시나리오분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역, 또 산단 사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간을 추정을 해서 ‘향후에는 BC가 몇 년도가 되면 1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적해서 산출하는 시나리오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GTX노선이 저희들 D노선이 인천에서 삼성, 수서를 통해서 여주에서 원주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국가철도계획에다가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국가철도계획은 향후에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기존 망이 인천에서 오는 망 중에서 일단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수서에서 원주까지는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수서에서 원주까지는. 
  그래서 여주에서 원주까지 지금 철도 공사가 실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서에서 광주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런데 삼성역에서부터 수서까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공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돼야지만 GTX-D노선 전 노선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마 좀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 노선 운영에는 지연될 수 있을 여지가 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4개 시·군이 월 한 번씩 만나서,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시·군이 만나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수서에서 원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조기에 차량을 넣는, 차량을 운행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국가철도망에는 아직 안 올라가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035년은 D노선 전체 구간. 그러니까 김포, 인천을 출발해서 팔당이나 원주까지 오는 전 노선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서광주선 실시하고 있는 공사가 2030년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원주선이 2028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경강선이.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 수서에서 일단 열차를 띄울 수는 있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030년은 돼야죠. 수서에서 광주까지가 2030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경강선을 타고 여주까지 와서 지금 국가철도 건설하는 노선을 타고 원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은 완료가 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노선 철도망이니까요. 갈아탄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사업이 선정되면 매년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7대가 있고요. 7대가 지금 1구역, 2구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당초 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이 여흥동 지역을 갖다가 DRT 운행 운영 구역으로 잡지를 사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북내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북내, 강천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능서에서 세종대왕면하고 중앙동하고 오학동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여흥동에 있는 구역에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차를 못 하고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추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처음 사업을 할 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이렇게 사업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팀에서 사업을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임의로 정했다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사업에 선정되기 좀 가능성이 높게끔 사업 구역을 잡았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도비랑 시비랑 같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3대 7로다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도비가 30.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시비가 더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그래서 DRT가 확산이 되면 그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도 공영이나 시 공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를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중복하고 그러면 비용 대비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찾아서 개편을 하려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선 정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한번 저희들 읍면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로 노선 정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간선 지선제를 한번 추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했다가 다시 채 한 달 정도 운행을 하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서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많은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저희들 생각이랑 다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승인을 받아서 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DRT 수요 응답형 버스의 운행 실태를 보면요. 초기에는 시내권에서 많이 차를 불러서 이용 횟수가 많아지는데 시기가 갈수록, 지금 이천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보면 DRT 버스 대기시간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린답니다. 호출해 놓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내권에 있던 차량들이 능서 매류 쪽이나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시 외곽 운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택시와는 좀 덜 부딪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르면 호출을 하게 되면 택시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분 내지 이렇게,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바로 택시가 가서 승차를 할 수 있는데 이 수요 응답형 버스가 자리를 정착하게 되면 보통 한 30분∼4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택시와는 영업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런 부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카드발급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발급이 동시에 되지는 않지만, 카드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카드발급을 하고 이렇게,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했고요. 또 농협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각 단위에 있는 읍면에 있는 농협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 요즘 근래 들어서는 PM(Personal Mobility)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노선 개편 예산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용역비가 산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DRT도 그렇고 저희들 농어촌버스도 그렇고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직까지는 몇 군데가 이렇게 조사가 됐었는데요. 추가로 아주 최근에는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최근에 들어온 게 있나?」라고 말함)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대신 쪽으로」라고 말함)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최근에. 그래서 그런 신청되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그것은 대규모로 개발했을 때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차고지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고 있는 면적이. 
  그래서 그런 대규모로 개발했을 때는 사업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대규모로 개발하는 데는 산업단지나 아니면 항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개발을 해도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DRT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우선은 이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다가 보니까 여의치 않게 여흥동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사업이 선정이 되고 금주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또 이렇게 보니까 사업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흥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