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일단 부서는 없어집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조건이랄 거는 없고,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의 위상에 부합되는, 또 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여주시를 대표해서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렇긴 한데요. 홍보대사의 주 업무는 홍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대표한다기보다는 그런 홍보에 주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또 범위가 너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위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교체라기보다는 위촉기간이 끝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새로 위촉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추천으로 주로 합니다. 부서에서 추천을 하거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부서에서 말고 시민분들도 추천을 해 주시고요. 또는 시장님이 또 추천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재단 이사장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협약서는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가 기준을 나름대로 그때 예산 세울 때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시간 단위로 기준을 정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급에 따라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주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4시간∼8시간 미만은 200만 원, 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그 내용에 따라서 포스터나 홍보 영상 촬영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또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때도 그 시간을 기준으로 따졌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런데 거기 보면, 또 그분들이 여주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분들의 활동비를 계산할 때는 저희가 여주까지 오는 왕복시간이랄지,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까지 저희가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글쎄, 아무래도 그거를 돈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비를 지급하면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출연료가, 저희가 주는 이 활동비가 극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그리고, 글쎄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그분의 사적인 영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여주시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구설수나 또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한 번이라도 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분한테 말씀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입장이랄지 우리 또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글쎄요. 저희 홍보에 관한 조례, 홍보대사에 관련돼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어쨌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분이 여주시 홍보대사로서 여주시의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는 입장이라면 어느 한쪽의 당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또 그 당이 아닌 일반 시민들한테 또 다른 그런 정치적 견해로 또 저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부서에서 오는 거는 거의 부서 홍보를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거는 담당자 권한으로 다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이 하는 것 중에 우리 공지사항에 보면 이렇게 올리지 않아야 되는 사항을 열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거는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담당자 하에 처리를 하고요. 승인 처리를 하고.
  그게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모호하다 그러면 이제 결재권자에 따라서 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작성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의 내용까지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라 올해도 역시 계획 수립해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민 걷기대회도 홍보부스 해서 캠페인 했었고요. 그리고 여주도자기축제 때 또 도자기 업체나 또는 거기 식음료 업체랑 같이해서 그렇게 또, 그리고 우리 부스 운영도 했었고, 또 도자기축제 때 오시는 분들이 볼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친절’을 같이 하자는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또 가로기, 도자기축제 가로기와 같이 해서 그 가로기도 게양을 했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게첨을 했고, 지금 이제 전통 오일장. 상인과 함께하는 그런 친절 운동 전개를 해서 또 오일장 분들한테 친절하게 여주시민 또는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에게 맞아달라는 의미에서 또 앞치마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또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작년에는 추진 원년이니까 뭔가 ‘이런 거에 한번 해보자.’라는 걸 좀 가시적으로 좀 했다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좀 내실을 다지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에 ‘우리가 시민 친절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꾸준히 알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홍보를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 그냥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리고 이 분야는 그렇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분야고, 어떤 분야는 다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부서에서 그분들 충분히 또 활용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활동비도 또 계상을 한 거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장님이 참석하신 것은 아니고요. 저나 또는 홍보팀장이 참석해서 언론인들과 같이 간담회하고 식사 제공한 거고요.
  시장님은 아마 여기에는 말고 경리,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거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 내용만 있어서 아마 인원을 작성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과에서 물론, 위원회 운영은 하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흔암리 자채쌀 그 모내기 참여할 때 서울에 각 다 보냈거든요. 지자체에. 저희 교류도시에. 
  그런데 오신다고 한 데가 서초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물론 열심히 하고 이런 교류 문화를 확대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상대측에서도 또 그런 열의와 또 이런 게 합치가 돼야지 그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그런 어려움도 있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역시 예리하게 보셨는데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거든요.
  국민신문고 이 민원이 각종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다 통합돼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앱에서,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오는 게 다 이쪽으로 통합돼서 접수가 돼서 그렇게 처리되도록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통합이 안 된 게 국민신문고는 처리 방향에서 ‘해결’, ‘미해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수용’, ‘불수용’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 결과를 나타내는 그게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달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스마트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스마트 제보인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교통민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불수용’인데 국민신문고로 와서는 ‘미해결’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뜨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했었는데, 확실히 예리하게 또 그걸 보셨네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게 아마 각자 다른 부처에서 나온 거를 국민권익위에서 이걸 아마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미해결’이, 저는 이 ‘미해결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미 해결’이 해결이 안 된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수용’ 그러면 거부적인 그런 건데 해결이 안 됐으면 ‘미해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 검토’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로 처리하기에는 또 해결이 안 된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 언어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처리 방향이, 처리 형태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맞습니다. 저희도 이거 하면서 그렇게, 출력을 해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금 홍보는 홍보감사담당관으로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협력은 자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자치’로 가는 걸로 알고, 주민자치팀이랑 이렇게 같이 합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소통팀의 업무가 여러 데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조정 중인 것 같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다 나눠지면서 예산 배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글쎄요. 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집계해서 나간 거라.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 친환경 전기자동차 불법 주차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는 만나지는 않고요. 아마 담당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이 됐던 데에서는 만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가 거기에 있게 된 이유는, 그 민원의 한 꼭지로서 들어가게 된 이유는 ‘환경과에서 답변하는 것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환경과 아닌 과에서 답변을 해달라.’ 그래서 답변할 데가 없잖아요? 담당 부서가 거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답변해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담당자한테 답변을 계속 요구하고 하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저희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요청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하는 방식,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렇게 맡다 보니까 이게 몇 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다거나 그 건처럼 그랬을 때 때 이게 좀 필요하다. 시스템적으로 우리도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분들이 맨 처음에는 불만 민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게 엉뚱한 곳으로 튀어서 ‘친절하다, 아니다.’라는 것으로 하고 ‘불성실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감사로 가고, 감사에서도 또 권익위로 가고 중앙부처로 가고 이렇게 가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대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차피 감사로 가고 저희도 이것을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도 있으니 ‘우리가 제일 빨리 알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불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같이 모여서 부서 협의에 같이 모여서’, 일단은 온라인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요. ‘우리가 달 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최대한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그렇고 그 이후 건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저희 접수 부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게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수부서나 이런 것을 선정하고 부서 포상금을 늘리고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시민제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안이 그 정도에 다다른 제안이 없어서, 저희가 그 심의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포상금, 또는 부서, 또 개인 이렇게 주는 거가 인센티브로써는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수부서 포상하는 것을 1개 부서만 줬다고 그러면 그것을 2개 부서로 늘린다든가 3개 부서로 늘린다든가, 장려는 3개 부서. 또 포상금도 50만 원을 줬다고 그러면 60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서를 늘리고 또 포상 금액을 늘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검토 중’, ‘추진 중’은 저희가 그게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사항을 또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또 해당 그 건의해 주신 분께 제출해 드리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또 매년 ‘시민과의 대화’ 때 처리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각자 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서는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해결되다가 검토하다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시장님도 거기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추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또 강조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의장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홍보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희가 임기가 2년이고요. 그리고 임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천하신 분이 연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요청을 하면 그 연임이, 위촉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 임기가 끝나면 해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편중되지 않게 저희가 잘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데요. 이 위촉 이유는 ‘이분의 경력을 따라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홍보로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가수 테이라고 그래서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서도 홍보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무송 씨도 저희 도자기나 또는 여주쌀을 홍보하는 홍보 포스터도 찍으셨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건 다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좀 국한되게 이렇게 적어놓은, 이게 ‘위촉 이유’가 이렇게 있어서 이 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또 추천해 주신 여주에 사시는 유명 유튜버하고도 컬래버를 해서 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의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분들은 그게 어떤 본인의 수익이나 또는 금전적인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추구하는 영상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영상은 찍으셨는데 본인 유튜브에는 안 올리신다든가 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걸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싶은데 어떠시냐?’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려도 ‘그것은 나랑 맞지 않다.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은 하지만 그게 우리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참 당황스럽고 좀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용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계획으로는 2025년 말로 당초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SK 관련해서 여주시가 협약 이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SK 관계자분도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초 협약에는 ‘소부장 업체가 20개 업체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남 쪽에, 저희가 반도체 산업단지가 지금 신해리 쪽하고 은봉리 쪽에 10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SK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SK 협력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1차 한 100개 업체, 또 2차 100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협력업체들을 저희가 SK에서 받아서 계속해서 그 업체들이 여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는, 저희가 산업단지가 6만㎡ 정도 규모인데 그 이상의 규모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오폐수에 대한 부분이 초과가 되는 또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 여주시에서는 그런 SK 소부장 업체, SK뿐만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나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2025년도까지 1차 용인 반도체 산단이 조성된다고 하지만 그게 용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SK하고 어떤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의회에서도 원 포인트로 용역비를 세워주시고 하셔서 사실은 되게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SK하고도 계속 협력하고, 또 저희가 물상생위원회도 그 협력 이후에도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공유하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단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50개 업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단계도 몇 개 업체가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의 아마 우량기업, 우량업체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업체 중에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경쟁력으로 본다면 일단 땅값이잖아요? 지가, 분양가. 분양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신해리 쪽, 그쪽 가남 쪽에 한 이유도 용인과 가까운 장소를 이렇게 선정했던 거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 지역의 여건이 불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유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가 감안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희도 그동안에도 물상생위원회가 역할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사실은 올 1월 22일 날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장비하고 어떤 커리큘럼,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부분하고 반도체 유휴장비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SK 측에는 새 기계 장비를 주는 게 아니고 쓰던 것을 교육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주대에서 원하는 그런 장비가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고요.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은 대학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SK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좀 조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 실제 그 반도체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그 LH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LH 본사를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본부도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는, LH 본사에서는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 경영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경기도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우리 정책자문관님이 도와주셔서 여기 GH, LH 경기본부하고 연계가 돼서 이번 달 말쯤에 한번 미팅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냥 놓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그때 원했던 것은 능서역세권, 세종대왕역세권 쪽에 300세대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의 전략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기업들을 만나고 투자유치를 통해 이렇게 만나보면 사실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누구 이야기로는 ‘1천 번 만나면 하나 정도 성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주의 어떤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그런 기업이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중에는 성과가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은모래 유원지와 금은모래 관광지와 관련된 것은 어쨌든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대기업도 왔다 갔고, 그런데 저희가 금은모래 관광지나 유원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투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여러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정말 대기업이 참여해서 금은모래 강변 유원지나 관광지를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그냥 일이 잘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미팅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 공모 사업으로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륵사 쪽과 금은모래지구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광 차원에서는 지금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에 대한 어떤 관광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키는 쪽으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과 지금 썬밸리호텔 건너에 있는 금은모래 유원지와 관광지를 거기를 갖다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거기 때문에 큰 틀로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다음에 경기실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사업자를 만나보고 여러 벤치마킹을 해보니, 지금 어떤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온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한 어떤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공감하고요. 
  단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여주시가 어떤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민선8기는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중심에 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투자유치 촉진 등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서 조례를 일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최대 20억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다른 기업들, 투자기업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충주시, 양평, 또 음성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보니까 특히나 충주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한, 현금 지원한 기업이 4개소 중의 2개소가 그때 부도하고 파산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에, 저희 시 방침은 ‘현금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시비나 어떤 파산이 됐을 경우에 돈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빼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의 지원으로 방향을 잡자.’ 이런 계획을 갖고, 그래서 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여주가 사실은 기업유치, 투자유치 하기에 되게 열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해서라도 저희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 막상 저희가 다른 지자체까지 알아보니까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니 꼭 현금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고영테크놀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게 저희가 인구정책이 각 세대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65세. 어르신으로 들어가는 65세 전의 그 나이대.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 인구 ‘25세에서 29세’ 구직자보다 그분들의 일자리 요청이 더 많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각, ‘아동, 청소년’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사각지대 없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도 촘촘히 좀 보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지금 운영 성과에 보면, 2020년부터 지금 접수 건수 처리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처리가 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 9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처리 건수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말까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2023년도까지는 접수 건수에 대한 것은 다 100%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2023년이면 2023년에 접수 건수를 2023년에 처리한 것만 여기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2024년도에 넘어와서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다 완료가 된 거거든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기적인 그런 상황이나 어떤 긴급한 상황에 이걸 그렇게 전용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저희가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추경에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말씀하신 지역회의라면 읍면동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회의를 통해서 사업비가 저희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키는데, 지금 그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지역 회의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지역회의에 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수가 참여하게 하고 그 횟수만큼 해서 최종적으로 좀 투명하게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11억 4200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업…….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이게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에서 저희가 받은 건데요. 아마도 이게 당초에 국도비를 포함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 이걸 아마 당사자들,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좀 저조했거나 아니면 농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농업 분야하고 복지 분야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좀 여유 있게 교부가 돼서 잔액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갖고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하거나, 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반납금이 이렇게 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앞으로 좀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 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셨고 하니까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실질적으로,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15개인데 기금은 통합계정 쪽으로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청사건립기금 이거는 저희한테 맡겨진 게 있고, 일부는 자체 정기예금을 들어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시기성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계정 쪽으로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금은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 6월 현재 한 거의 99% 정도의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기타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좀 다른 문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 부분 빠지면, 실질적으로 6월 10일 현재 저희가 좀 파악한 바로는 기금이 지금 2천 한 17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기예금으로 해서 한 2천억 정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보통예금으로 한 17억 정도, 그 정도는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아니요,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최근 자료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금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유 자금’이라 하면, 일단 사업비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더라도 이게 당장 지출이 안 될 것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일단은 ‘여유 자금’으로 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적립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 내용은 저희가 ‘여유 자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5년 간격으로,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법정 기금으로 나와 있는 것은…….
  법정 재량 기금이 3개고요. 그리고 법정 의무 기금이 5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조금 한도액이라는 부분이 또 걸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지금 보조금 한도액이 저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피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금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또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출연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또 의회 동의를 받고, 그리고 5년 간격으로 이걸 더 연장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의회에서 동의받고,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대면 심의를 가급적 저도 좀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안건이 경미하거나 어떤 공모 기한이 좀 임박해서 시급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서면심의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앞으로 대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여튼 저희도, 대면 심의를 저도 좀 원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서면심의가 일부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 말고는 ‘대면심의’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몇 페이지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한 7월 정도 할 겁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성과평가’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돼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의한 종료가 1건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일몰이 돼서 2건 해서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게 저기 또 감사법무 쪽에서 특정감사도 한 번 했었거든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말씀드리면, 잘 되는 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유필선 위원 1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주 양섬 & 강변 수상공원기획 제안’ 그래서 ‘친환경 태양광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디자인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공원 조성’.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이게 노◎◎◎◎라는 회사였는데요. 양섬하고 이 남한강 강변에 제안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두세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일단 얘네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본력이나 이런 건 안 돼서 어떤 제휴사나 이런 쪽을 같이 좀 끌어와서 좀 더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 진척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양섬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 태양광 패널을 했을 때 어떤 경관에 또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다시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휴사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돼서 추가로 저희가 지금 아직 연락은 해보진 않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자료 들척임)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그리너지나 ㈜크린랲, ㈜성우모터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잠재 투자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유치 가능성에 대한 거를 A부터 C영역까지 이렇게 좀 해서 A는 1년 이내에 투자가 유력하고 B는 2∼3년 내에 투자 유치 유력, 그다음에 C는 시험 자체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브◎◎◎◎◎◎◎라고 전자상거래 도자기 판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대신 스마트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들도 경기도와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 한 세 가지 정도 펀드 조성하는 부분하고 태양광 쪽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도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대신 스마트 물류단지하고 저희가 봤을 때 브◎◎◎◎◎◎◎, 도자기 관련된. 그다음에 로◎◎◎. 로◎◎◎은 저희가 강진에 갔다 왔거든요. 강진에 가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탄소가 지금 앞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탄소세가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탄소를 포집을 해서 탄소를 제로화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여주에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소규모 수소발전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단지에다가 입주를 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탄소에 대한 비중이 계속 커간다면 이 회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공장, KCC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어떤 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일부 해결해 줘서 기업의 어떤 가치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철도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마무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천이나 용인하고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분양가잖아요.
  분양가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용인에서 분양하는 것의 한 50% 수준인 것 같고, 또 이천도 사실은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성장관리권역이 아니다 보니까 용인으로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또 그런 소부장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SK 관계자를 만났을 때 좀 강력하게 요청도 했지만 그쪽의 얘기는 일단은 용인 산업단지 내에 입주되는 소부장이 확정이 돼야지 그 나머지가 또 여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그런 시간적인 그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저한테는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최근에 강원도 원주 거기 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이렇게 좀 연결해 주는 분이 있어서 만났거든요.
  ‘강원도 원주 산업단지로 가겠냐, 여주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여주로 오겠냐?’ 그랬더니, 무조건 여주로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는 수도권이라는 거죠. 
  그게 벌써 차이가 지방과 수도권하고는 인식 자체가 틀리긴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과감하게 해서 저희 여주에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저희가 한 1년 정도 활동을 해보니까,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하려고 다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수도권 내에서도 조례는 있지만, 양평도 조례는 있거든요. 조례는 있는데 이런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충주를 막상 가보니까 충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고용보조금이나 교육보조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상하수도 관계, 그다음에 도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이렇게 사람들, 기업 대표나 어떤 이전계획이 있는 업체들을 만나보면 여주가 사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여주대하고 같이 잘해서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인력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 새벽에 판교 쪽으로 가는 경강선이나 제일 늦은 시간에 여주로 오는 경강선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일단 접근성은 좋아지긴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주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런 맞춤형 어떤 인력 양성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좀 고민하면서, 학교와 같이 논의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투자하는 쪽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뭐냐 하면, 아까 용수관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과 SK에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도로나 이런 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끌고 가야 되잖아요?
  단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차량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일단 저희는 사실은 인허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 단지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잘못된 불법 사항이 있다면 그런 거 바로 조처를 해야 되고 불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이렇게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10대 비전 84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요. 5월 말 기준이 지금 최근에 저희가 정리가 됐는데 이행률이 64.6%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6입니다, 6. ‘64.6.’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0대 비전 84개 사업의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으로 해서 이게 조화롭게 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추진이 돼서 100% 완료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은 교부세 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38개라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지금 공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 부분도, 저번에 고체유용미생물배양센터도 저희가 컨설팅해 줘가지고요. PPT 자료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단지 뭐냐 하면, 지금 공모사업이 저희가 매년 이렇게 주는 이유가, 저희가 앞으로 더 챙겨야 되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추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전 재원이 많이 감축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이 감축이 돼서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일단은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50%의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시장님도 이 공약사업에 도자기축제는 도예인들이, 그다음에 오곡나루축제는 농업인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진행했었는데 막상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은 일부분에 대해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관에서 참여를 하고 이왕이면 좀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더 챙겼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님도 저번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도예인이, 그리고 오곡나루축제는 농업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그렇게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지금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양평 같은 경우가 저희와 비슷하게 10억 정도가 지금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그 외에도 편익사업, 민원해소사업 쪽으로 예산을 그동안에 좀 더 편성을 추가로 해드렸었고.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한 1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 2025년도에는 지금 저희도 금액을 좀 더 상향해서 당초대로 한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SOC사업 같은 경우를 도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나 이런 분들과 관련된 읍면이나 마을에 좀 집중해서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SOC사업은 어차피 민원해소사업으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한 6억 정도를 SOC사업이더라도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당초에 저희가 20억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더니 한 10억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10억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었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어떤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내년에는 다시 그것을 2022년도처럼 20억 정도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2025년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2025년 게 지금 저희가 접수받은 게 65건을 받았는데 그중에 SOC사업이 29건이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랬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1년에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내년에 꼭 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저희가 한 13건 정도 신청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5건을 지금 신청을 올렸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이 사업도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을 일부 반영해 주도록,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게 지금 성과평가를 했던 건데요. 일단 저희가 평가에 의한 종료 사업은 보건행정과의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에 미흡으로 나왔는데 신청률이나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것은 일몰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의 ‘시 문학 승강장 설치 및 운영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일회성 사업으로서 자부담에 대한 능력도 없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져서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의 ‘초경량 무인비행장치 드론자격증 취득비 지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모형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신청률이나 집행률이 저조해서 일몰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금 사업비를 확정해 줬는데 예산을, 사업비를 좀 절감해서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니면 사업비 자체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안 들어와서, 저조해서 진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의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2024년도가 보조금 한도액이 149억입니다. 그중에 135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총액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행안부나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또 경기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도액을 지금 금액의 배로, 100%를 증액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산정 기준을 정비해달라. 아니면 법정 운영비가 한 14.2%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제외해달라.’ 이런 것을 했는데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수용 불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행안부에서 개선안으로 해서 ‘최근 3년간 편성의 기준으로 해서 여유 비율의 10% 정도를 설정하겠다.’고 이렇게 안이 내려왔을 때 그 안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여주시가 한 22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금액보다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 당시에 올 4월에 국회의원 당선자님께 개선안에 대한 추가개선안 건의를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유사 자치단체 유형별로 중위 기준값을 산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행안부에서도 지금 이게 총액 보조금 한도액에 대한 부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뭔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을 알면서도 이것을 손을 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는지 선뜻 이것을 갖다가 개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행안부나 경기도나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리고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사업 자체를 어떤 사업이 좀 지난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일몰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해 줬던 사업을 일몰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정하게 사업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대한도로 보조금 한도액에 맞춰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개선안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서 제시했다는 것은 전국 지자체별로 어떤 이것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도·시·군 간 정책협력위원회, 아니 국회의원 보좌관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주 쌀 산업 특구기 때문에 이 쌀과 관련된, 이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액 한도 제외를 건의했었거든요.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런데 보조금 사업은요,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는 용역비를 가지고 이 용역비를 많이 저희가 사용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민선8기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재정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용역을 그동안 쭉 진행했었는데 용역이 지금 2023년도에는 4건을 진행해서 활용을 2건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12건을 진행해서 활용을 10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국비 지원금보다 시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시비 부담도 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워케이션 관련해서는 전에 순천에 매니페스토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여수에서 워케이션을 발표하는 것을 들어 봤어요. 거기는 바닷가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민박이나 건물들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스마트화해서 거기에서 워케이션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도권이면서도 어떤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워케이션 자체가 지금 큰 트랜드이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장님 답변드린 것 중에 서울시가 지방과 연계해서 워케이션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 정책자문관님이 또 연결을 해 주셔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여주를 좀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워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저번에 썬밸리호텔도 ‘고층은 아니지만 저층에다가 워케이션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워케이션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많이들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또 시정질문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좀 관심갖고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연계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때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부서 협력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자리에 와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부서 협력에 대한 성과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어떤 칸막이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또 협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부서 협업회의를 통해서 해결된 것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2년도에 한 30개 과제에 대한 협업회의를 했고 2023년도에 33개 과제, 그리고 지금 올해 한 10개 과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활성화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저희가 이것을 지금 엑셀로 정리해 두고 있는데요. 자료를 따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2024년도에 6건이 선정됐고 지금 3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더 챙겨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시비 부담이 좀 큰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된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총괄하면서 부서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업무에 대한 과중에 대한 부분, 어떨 때는 그런 사업들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전략정책팀에서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요구 8건과 개선 요구 3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적극행정을 우리가 매년 연초에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경기도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행정을 펼쳤는데 징계를 먹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그런데 그게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 행정 심의라든가 적극행정에 그게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감사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사항에 우리가 적용을 못 했던 게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면 평가도 하고,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제도개선도 있고요. 보시면 우리가 남한강, 작년 같은 게, 상반기 때 남한강물 사용 법인 법인지방세 소득 징수해서 한 49억을 징수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기술 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극복이라든가, 농촌 활력 제공을 했다든가 그런 것도 적극행정에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우리가 ‘최우수’, ‘우수’ 둘, ‘장려’ 둘 이렇게 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것도 아마 그래서 경기도에서 평가했을 때 ‘우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수’를 받았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받았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옴부즈만을 좀 활성화를 하자.’ 그래서 방안을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2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해서 올 5월 달에 점동과 가남을 처음 실시해서 한 네 분 정도가 오셔서 옴부즈만 상담을 하셨고요. 그래서 올 12월까지 12개 읍면동을 다 2개 읍면씩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심판제도를 할 때 직원들이 청문 주제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문 주제도 우리가 한번 옴부즈만에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렇지는 않죠, 제가 알기로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 기간, 그 행정소송하는 기간 동안은 제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을 했으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 기간은 이자까지 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맨 처음에 이것을 하기 전에 다 물어보죠. 저희가 질의를 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런데 한 다음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사항이 발생해서 이렇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지는 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런데 그게 저희도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 사유는 본인이 안 내서 그 사유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8월 2일부터 11월 30일, 4개월간 지방보조금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총 221건의 사업비 167억 원에 대해서 했거든요. 
  실과별로 유형별 지적 현황은 한 60건이 됩니다, 60건.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을 포함해서 기술보급과, 보조금 주는 과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우리가 자료 준 것은 시정이 10건, 주의가 50건, 그다음에 회수가 10건에 554만 5천 원.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6명 했고요. 그다음에 주의 12명 해서 18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한 다음에 직원들이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 6일 날 1차, 2차 나눠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만 할 게 아니라 또 보조사업도 같이 120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런데 보조금 받는 분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자부담을 해서 100%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어떻게 보면 보조금 100%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그거를 보고 놀라서 바로 개정을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어요. 자치법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결과물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실·과·소에서 뿌리고, 또 위원님한테 의견을 말씀을 드려서 향후에 임시회 때 일괄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2023년 12월에 아마 이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에 대해서. 이거 얼마 안 됐죠, 기간이.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7%,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1등을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청렴도 평가는요. 저희가 2022년이죠.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등급’에서 2023년도에……. 정정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5등급’에서 2022년도에 ‘1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도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여주가 청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평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외부 평가, 그다음에 내부 평가, 부패 관련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하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 평가에서는 시민들이 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여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지금 현재 상반기 2023년, 2022년에 건수가 좀 줄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 2024년도에 보면 건수가 한 3건인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줄어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그거 맞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가장 큰 것은 승진에 불이익을 받죠.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문책을 받으면 일단 승진에 가장 큰, 공무원이 생각하는 승진에 불이익을 받으니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저희가 그 조례에도 있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준 조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일단 인센티브를 저희가 성과상여금 S등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가점, 승진후보자 점수에 가점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특별휴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거죠.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징계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은 징계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하면서 어떻게 100% 그 조사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징계 요구를 해서 징계를 준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용’이 돼서 징계가 취소됐다든가 그러면 환원이 됐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원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은 상당히 그것을 소청의 기간에 많은 고통을 받긴 받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 게 있는지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저희가 즉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또 같은 식구잖아요. 같은 식구를 하면서도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직원이 같은 직원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징계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 직원도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다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준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회수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우리가 계속 부과를 하면, 미납금에 대해서 회수를 저걸 하면 ‘우리는 아직 돈이 없다.’ 뭐, 그러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절차는 지금 다 밟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아, 죄송합니다.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죄송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절감률 말씀을 드리면, 왜 0%냐 하면 실·과·소에서 설계를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품셈이라든가 그걸 봐서 적용이 100% 됐으면 절감을 안 시키거든요. 그다음에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절감을 해서 ‘이거는 금액 기준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되는 것 보면…….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이게 증액된 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품셈을 보고 설계하다 보면 적용을 잘못한 거죠.
  만약에 2023년도 2월 달 것을, 지금 현재 6월인데 2월 것을 적용을 하면 단가가 안 맞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단가 적용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글쎄요. 제가 이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심사가 됐는지, 맨 처음에 들어온 금액과 우리가 절감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부 사항을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심경섭   심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올해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과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게 했는데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또 안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복지행정이요? 복지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국가보훈부.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 그러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9월 달에도 공문을 부서로 보내고, 부서에서 예산 지원하는 단체에 그걸 전달하도록 했고요. 올해 6월 7일에도 또 공문을 내보내서 그렇게 전달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보조금 나가는 단체를 아마 작년에도 보내고 올해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저는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한데 그것은 넣기가 참 어렵고요. 그냥 단체에서 하실 때는 거기서 임의대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공식 행사에는 사실 사모님을 소개하는 건 의전에 맞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행사에서는 사모님 소개하는 건 안 해드리고 있고, 단체나 이런 데서 할 때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하실 때는 편의상 해달라고 하면 사회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을 매뉴얼에 넣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계획은 올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 모여지는 걸 좀 보려고 했는데요. 작년엔 1억 4700 정도 모여졌는데 지금 5월 말 현재까지는 2800 정도밖에 안 모여졌어요. 
  작년에 초기라 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500만 원 하신 분도 되게 많으셨는데 올해는 작년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금을 만들면 그 기금을 세출에도 편성을 해서 어떤 사업을 목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 2억 원도 안 되는 돈 갖고 뭘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2800 모였습니다. 5월 말까지.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아직 제약이 되게 많아서요. 
  일본에서 따온 제도이긴 한데 법인은 또 기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개인도 5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놨고요. 또 세금 공제도 10만 원에 대해서 하고, 10만 원 초과되는 건 24%인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공제 때문에 10만 원 기부하는 분들이 연말에 많기는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반환해달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있고, 또 처음에 이게 홍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부하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장을 보내거나 이런 것도 아예 못 하게 돼 있고 문자도 못 보내게 돼 있어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되게 문제다.’ 
  또 개인정보가 요즘은 강화됐기 때문에 그분들 주소를 우리가 임의대로 출력을 해서 감사장을 보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좀 법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제약이 너무 많아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보완을 해서 법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풀어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개인도 2천만 원까지 한도를 좀 늘리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제’ 작년에 답례품 제일 선호하신 거는 지역화폐였어요. 지역화폐로 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친지들한테 선물하신 분이 많았고, 본인이 와서 사용하신 분들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우 세트가 제일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도 그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런 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당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예외 사항으로 보시면 재해·재난에 대한 비상근무, 산불 비상근무, 이런 명령을 하는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가 대부분 폭설이 왔거나 비가 많이 왔거나 이렇게, 산불 비상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비상근무 명령을 하면 그것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과근무는 사전에 ‘하겠다’는 명령을 받고서 하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모순은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저희 기준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도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저희 이거를 줄이려고 사실 계획을 하반기부터는 6급 보직자들은 쿼터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글쎄요. 약간 본인이 꺼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가 여주 관내에 있는 상담소다 보니까 그렇게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작년은 관외에 있는 지역에서 했는데 그 상담소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이제 문을 닫게 돼가지고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원들 얘기 들어서 관내 쪽으로 옮겨서 했는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가는 걸 좀 꺼려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참고로, 작년에는 관외 상담을 열어줬는데도 관외에 가도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외도 열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한 상담소 저희도 알아보고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잠시만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맞다고 합니다. 개별 설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확인해 보고요.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 찾아서 거기 또 입소한 직원들 의견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구입한 곳에는 기 설치돼 있는 걸 저희가 그냥 인수받아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걸로 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도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가 도자기 축제할 때 ‘의전’에서 오시는 분들 자리 배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치과가 명단하고 의전 배치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썼는데, 사실 중증장애인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게 필요한지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사실 생각은 못 했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언론플레이, 답변을 드리면, 언론플레이 한 적 없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보도자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가면 여주시정이 다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그래서 누워서 침 뱉는 행동은 저도 하고 싶지 않고요. 
  그것은 기자분들이 쓰시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도 막 쓰겠다고 많이 문의를 하셔서 ‘쓰지 말아 달라.’고는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3900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직 딱히 축하공연은 저희 준비하지……. 계획은 아직, 구상을 하려고 날짜만 내부적으로 그날 9월 23일 날 하기로 결정, 구두상으로는 정리했고요.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데 저희가 축하공연 예산이나 그런 공연 예산은 아예 다 삭감을 해서 문화예술과에도 했는데, 그것도 비엔날레 쪽으로 또 다 옮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돈 안 들어가는 공연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있을 때는 억울하게 소송을 해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런데 그 소송……. 만약에 그런 건이 있으면 각자 개별적으로 있고, 대부분 이 징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서 사실 직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인사 규칙에 맞도록, 형평에 맞도록 잘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연가보상비는 줄이겠다고 권고일을 늘리는 걸로 공문은 내보냈고요.
  지금 이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전 직원들을 다 쿼터제로 할 것이냐, 부서 쿼터제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직급별로 쭉 통계를 내봐가지고 ‘보직을 받은 6급만 대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고요. 시행은 7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 절감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같이 시행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희가 연가보상비나,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줄였다 늘렸다는 여건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또 풀어주고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 내에서. 그런 것들은 좀 허리띠를 졸라맸다가 기준인건비 오버액이 적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또 세월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표창에 대해서는 표창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짜맞추기 식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런 절차 하게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선정할 때는 그해에, 그 분기에, 그 기간 내에 가장 힘든 일을 했거나 어떤 성과가 좋거나 한 직원들을 국장님, 부시장님실에서 논의해가지고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 복수 추천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 또 상은 주고 싶지만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제외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비위선상이나 조사 중에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는 직원들이 굉장히 예외로 이렇게 상을 못 받는 경우는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 상 받을 만한데 왜 못 받지?’ 그런데 ‘그 사람 징계 먹었어요.’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죄송합니다.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로 통보가 와서 징계한 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주도 있고요. 사기도 있었고요. 성 비위,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하고 결과 통보해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징계 수위는 이제 징계 양정에 보면 음주 그거에 따라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다 나와 있고,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대해서 쭉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사실 이게 오면 청렴도가 많이 떨어져요.
  특히, 간부 공무원들일 경우에 청렴도가 확확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은 편이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유,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행복민원과장 김은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농번기를 감안하고 저희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한다면 위원님의 그러한, 다른 시·군의 어떤 시책도 일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지금 민원 업무에 대한 정부 기조 방향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흐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그런 시책 위주로 가는 것을 지금 현재는 제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들이 위법 민원이나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것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친절에 대한 것도 더불어서 같이 가야 하는 이러한 ‘양날의 검’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러한 민원 시책은, 예전에는 사실 전자정부 같은 것이 좀 미흡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활용됐겠지만, 지금은 ‘정부24’ 같이 24시간 동안 민원 발급이 집에서도 어디든지 가능하고, 또 인터넷이든지 또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지금 곳곳에, 읍면동에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곳들이 있고. 이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은 변동 없이 하고 그 시간 안에서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룹에서.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행복민원과가, 저희가 사실 직원친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관이 돼서 교육을 하고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서 또 배포하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점수가 월등하게 나와서 1등도 하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다르게 사실은 그러한 현장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저희 또 행복민원과입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창구 민원에서, 현장에서 있다는 게 어떤 필드에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장 창구에서 그 근무시간 안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민원 서비스를 계속해야 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감정노동자거든요. 
  자기 감정을 누르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늘 감정 컨트롤을, 늘 항상 서비스가 최우선 되도록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저희가 국비 물량을 더 많이 따오면 나중에 TF팀이라도 해서 인원을 보충해 주기로 일부분 그러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물량을 먼저 따오느냐, 직원이 먼저 보충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이번에 없어집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희 주소팀 하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부서장으로서는 사실 아쉽습니다. 주소팀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1개 시·군에 또 주소팀이 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3분의 2는 아직까지 주소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지적 재조사 팀이 있어서 업무를 같이 보는데, 저희는 지적 재조사 팀도 당초에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주소팀까지 없다 보니, 사실 저희 지적 업무가, 저희가 608㎡인데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일곱 번째입니다. 지적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곱 번째인가 열 번째 안에 드는데, 지적은 사실 인구 이동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적 면적으로 거의 보고 필지 수를 가지고 업무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필지 수로 봤을 때도 저희가 열한 번째로 갑니다. 경기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토지정보과가 없고 또 지적 재조사 팀이 당초에 없었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 주소팀까지 없다 보니 사실 지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직원분들의 어떤 그러한 사기는 사실은 조금은 저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아쉬움이 크고 하지만 또 물량에 따라서 인원을 다시 한번 TF라든지 다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지적팀하고 지적직 전문 분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런 방향을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시도하려다가 기간이 조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였는데 올해는 그 용역에 과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 부서에 맞춤형으로 친절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으로 사전에 다 이미 공지를 드렸고, 이번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진단이 됩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지금 그룹별로 나눈 것도 사실은 저희가 1그룹으로 6그룹이 나눠졌는데 이 그룹별로도 사실은 업무 성격이 비슷한 그룹을 거의 모아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원부서하고 하루종일 민원이 많이 방문하시는 부서, 그리고 자원순환이나 환경과 같이 고충 민원이나 청소 민원이 많은 부서, 이런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업무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질문이나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점수에 대한 평균 점수가 늘 해마다 차이가 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환경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에 따른 내용 결과는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좀 치유를 위한 그것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세부적인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저희 공시지가 변동률은, 사실은 올해 변동률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공시지가라는 게, 사실은 지금 개별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전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게 전국에 있는 표준지를 가지고 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고가에서 먼저 표준지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표준지가 전년 대비 5%나 6%가 떨어지면 여기에서 지역에서 개별 공시지가도 그 표준지와 비례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수준대로 따라가다 보니…….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추계도 조금은…….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러한 영향이 됩니다.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1318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감소 면적이 월등히 많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필지 수는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대여섯 필지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면적에서 필지, 어느 한 필지 부분의 면적 차가 큰 필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 면적이 많다 보니까 평방미터(㎡) 단가로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그 금액 차액분이 생긴 것 같고. 
  1320, 뒤쪽에 말씀하신 것 비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사실은 이 비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 동네 소유자분들이 공부상에 지적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해 주셨는데, 백자지구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마을의 현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함께 논의를 하셔서 동의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재산으로 살 수 있었고, 동네에서 공공형 사업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들인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앞엣것은 면적 차이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상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재산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100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0평이 공부상 면적을 경계측량해서 어쨌든 제대로 불부합 되던 것을 부합되도록 맞추게 하다 보니까 20평이 제 공부상의 면적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재산 가치가 20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원래는 받은 것만큼 주고 하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경계를 조정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삐뚤삐뚤한 것들이 있고 또 어느 것은 남의 건물을 침범해서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면적 부분을 일부러 또 사서 조정을 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려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면적들이 차이가 생깁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전 국토의 지금 한 15% 정도가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것을 측량을 국비로 해서 국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네.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집단민원 목록에 대해서는 모든 민원이 저희 과에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록 대장만 발췌를 해드렸고.

○행복민원과장 김은경   예. 실·과에서 처리결과를 다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저희는 2017년도 이전에, 그 이후에는 법이 제정이 되고 관련 규정이 제정이 돼서 지하시설물을 만들게 되면 으레 만들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지금 사실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죠. 
  저희는 2017년도 이전의 것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되는 것은 무조건 지하시설물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받은 것을 시스템에 입력시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전서부터 상수도, 하수관도 있고 전선이고 통신관이고 다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라기보다는 새로 만드는 것은 새로 지금 상수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거고요. 기존 것은 있는 것을 재 확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질의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던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게 되면 저희가 중복 여부는 검토를 합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수도 관망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전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전체를 다 싹 새로 하는 걸로,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저희가 중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그렇게 쓰지 않도록 그런 것도 또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지금 올해서부터 북내를…….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그 사업량은 이게 해마다 사실은 지금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는 차원이고, 그것은 전체 면적서부터 해서, 기본이 도로입니다. 기본이 도로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사실은 저희도 직접 저희가 그것을 환산을 못하거든요. 저희도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물량이 뭐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여기는 이것인데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고 그것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구체적인 것은, 왜 그런지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글쎄요. 그 망도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이전 것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7년도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게 서류상 그런 것 다 확인해서 조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 망 때문에 그것이 확 늘어간다라고는, 그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냈느냐?’ 저한테 말씀,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렵고 제가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통계가 사실은 거의 매년 일고여덟 개 통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일고여덟 개에다가 3년 주기나 2년 주기로 안 하게 되면 거의 이것을 통계를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렇게 주기를 만들어놓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실질적으로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사회조사가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우리 여주시에다가 원하느냐?’, 또 ‘무엇을,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그런 어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게 통계조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회조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조사를 할 때는 경기도하고 공통으로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우리 여주시만 별도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 주재로 하는 티타임에도 부서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면 실제로 우리한테 사회조사 요구를 해라. 그러면 그 사회조사를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조사가 되면 그것을 사업의 기초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그런 것을 의견을 좀 내면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통계에다가 반영하는, 그래서 제가 사회조사만큼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마다 사실은 이 통계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 1명이 이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계량이 점점 많아지면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투입뿐만 아니고 또 직원이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무량 측면에서 사실은 직원 혼자서, 또 팀장 1명이 같이 이것을 다 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또 우리 지금 현재 현실에서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표본으로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이것은 통상 전문용역을 하면서 인원이, 제가 지금 ‘몇 명이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확실히 제가…….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예.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일몰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몰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일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마을별로 다니면서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섯 분만 돼도, 하겠다는 분이 다섯 분만 돼도 저희가 강사분이 나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어르신이다 보니까 가르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하시기 때문에 반복 교육을 시키고. 또 사실 저도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같은 것 접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 교육까지 저희가 가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현실적으로 이제는, 정보화라는 게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큰 것 갖다 놓고서 그것가지고 하던 시대가 사실은 그 큰 컴퓨터가 스마트폰에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몰사업을 여주시에서만 어떤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주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여주시가 타 시·군보다 더 발전이 안 됐다든지 여주시의 시민들, 특히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타 지역보다도 훨씬 못하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에,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한민국의 농촌지역 여건이라고 그러면 저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몰사업을 정해서 가는 것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에 맞춰서 가는 게 그게 진짜 정보화고 우리 또 정보통신과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 
  최근에는,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은 AI가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아마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떤 그런 것을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저희 공무원들도 아직 제대로 활용을 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상으로 일일이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봐라.’라고 다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공무원들이 접하는 것도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그것은 복지 실태 기본적으로, 항목을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합니다. 
  그런데 ‘복지’ 안에는 반드시 다 들어가야지만 복지조사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연석   네. 

○세정과장 안병호   세정과장 안병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예.

○세정과장 안병호   네. 좋은 말씀……. 예.
  세입 추계는 진짜 굉장히 추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비해가지고 3개년도 징수액의 평균액. 여기에서 가감산이 있거든요. 
  특수한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여주시에 대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준공되는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잡는데 작년도 290억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특히 또 우리 시세인 경우에는 보통 9월 달 이후로 세입이 많이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2회, 3회 추경할 때 대부분 반영하는데 작년에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특히 또 대형 건축물일 경우에는 11월 달, 12월 달 준공이 많이 대부분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세금이 들어오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직원들 다 꾸려가지고 추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달 되면 내년도 추계액을 8월 달 저희들이 제출하게,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잘 계산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안병호   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모두 웃음)

○세정과장 안병호   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