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창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인 76억 7838만 2천 원에서 증액 3억 5150만 원, 감액 2천만 원으로 순증액 3억 3150만 원인 총 80억 988만 2천 원입니다.
  같은 쪽,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고구마바이러스무병묘센터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적기 공급을 위한 배양실, 냉난방기 설치를 목적으로 같은 세부사업의 농업기상관측시스템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감액한 금액으로 기정액의 변동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강변경관농업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현암둔치 시민공원 경관농업단지 작업기반 조성을 위해 3억 3150만 원을 증액한 7억 7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하천 주소여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맞습니다.
  여주대교에서 스타벅스 쪽, 그쪽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예, 예.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지금 거기 면적이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여주대교로 기준해가지고 3번 지역, 2번 지역, 1번 지역이 있는데요.
  1번 지역의 상단 블록에 약 500평 정도 되는 면적에 작약을 심을 예정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쪽에 지금 여건이, 심을 수 있는 여건이고 나머지는 기반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금년 내로 완료를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을 떠나서 내년, 내후년까지 순차적인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토양이 양분 상태나 가꿀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성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호밀을 심어서 지력을 좀 높인 다음에 땅을 좀 만들어서 내년부터, 봄에서부터 이제 파종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가을을 1차년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작약뿐이니까 내년 봄부터 1차년으로 생각한다면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그것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일단은 초기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도 있지만 경관농업 또한 초화류도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땅이 그냥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다가 파종을 하거나 정식을 하면 식물들이 자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직원한테, 저 강 건너에 메타세쿼이아가 옛날에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다른 나무는 파란데 걔는 누리끼리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제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토양 그런 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심은 다음에 나중에 밑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토양을 먼저 만든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아니 그러니까, 2027년도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 봄에서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면적이 지금 6㏊니까 약 1만 8천 평인데요. 차근차근 블록별로 해가지고 채울 생각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떠나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문서가 있으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봬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블록 상단이 나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괜찮은 토양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박이나 기타 필요한 비료도 넣어가지고 경운(耕耘)한 다음에 작약을 가꾸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어린 묘를 심는 게 아니고, 4년 차 구근을 심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예, 예. 바로 볼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별, 시기별로 어떤 거 어떤 거 하겠다.’라고…….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결정을 했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이번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암둔치 쪽에 금회 추경에는 3억 3150만 원이고요. 기존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총금액이 7억 여가 넘는데요. 그건 당남리섬이랑 같이 합쳐진 예산액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그 컨테이너는 우리 작업자. 기간제 하시는 분, 어르신들이 네 분이 계시고 담당자 또한 그쪽에, 현암지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보면 그쪽이 기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거기가 본부,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경기공예지원센터 그 뒤쪽에, 식당 사이에 공터 있는데요. 
  거기고, 저희들이 좀 적응해서 쓸 공간이 약 300평 정도 공간인데, 그쪽에 컨테이너 집을 2개를 사서 설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남리에서 이쪽으로 오면 시간도 소요되고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여기 자산취득비에 있는 장비 또한 저희들이 이번 초기, 초동 단계에서 급히 필요한 부분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또는 예를 들어, 트랙터 같은 게 저쪽 당남리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농 작업을 하다 보면 부속 작업기를 교환하고 빼고 하는 게 그게 또 시간이 걸리고, 우리 추진하는 데 빨리, 신속하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이동하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쪽에 계상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지금 태양광은 친환경농업과학관에 신축할 때부터 법적 필수로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돼 있고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소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봄에도 그쪽에 방문하셔가지고 맨발로 또 이렇게 걸으셨잖아요. 
  그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주까지 걷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완성, 1회 추경 때 예산을 또 주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같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창현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303쪽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16억 2756만 4천 원에서 13억 7296만 9천 원이 증액된 130억 53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는 기름 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 작업에 필요한 오일붐을 구입하고자 423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도시가스 사용 냉난방기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86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04쪽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추가로 인한 위탁수수료 및 공공기관의 자부담 증액분을 130만 3천 원을 요구하였으며, 하단에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13억 58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 사업은 어떤 법이나 규정에 어느 정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오염 방지 사업이라는 게 특히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항상 24시간 대기해서 필요하면 그 장비를 갖고 기름 유출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평상시에 구비를 해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서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저희가 한 6군데를 분산 배치해 놨거든요. 거리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산북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난다면 최소한 대신 쪽에서 움직여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런 데 사용하는, 기름 유출 사고 대비한 그 방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자동차, 그러니까 옛날 경유차 같은 오래된 차에다가 탄소 배출 차원에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감하기 위한 부착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해당되는 거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당시에는 전기차가 2001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2022년도 그 정도에는. 그때 당시는 기술 개발도 처음에 많이 보급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때 예산은 많이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건 아니고요. 반납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거꾸로 반납을 할, 정산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납금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환경과장 이종수   168페이지요?

○환경과장 이종수   요거 같은 경우는요. 가스열펌프 저감 설치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스열펌프를 돌리면서 옛날엔 전기 같은 걸 사용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절기 같은 경우는 전력난 그런 것을 위해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경기테크노파크라고 경기도 출연기관이 있어요. 거기다 위탁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 완료가 되면, 지금 신청자가 들어와가지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완료가 되면 바로 그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기에는 적어도 한 10월 달쯤 되면 집행이 완료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건 수질개선특별회계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0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98억 135만 8천 원에서 2896만 2천 원이 증액된 98억 3032만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 광역 및 간접은 예산 금액 변동없이 주만 요구에 따른 사업내역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 사항입니다.
  예산안 451쪽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28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다가 사업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환경청에다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종수   예.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 주민지원사업을 보시면요. 수도사업 공사, 그리고 관로 공사. 그런 공사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 면에서 그런 사업을 사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지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대부분들이 요구사항이 없고요. 직접적으로다가 자기네가 수혜가 있는 사업들 많이 선정을 합니다.
  시에서 관여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계획적으로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알다시피 민자보나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산다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마을에 필요한 공사라 목 간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가 변경 신청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나 환경청에다 승인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마을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지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서 목 변경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변동 없이.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세종대왕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세종대왕면 번도5리, 오계2리 같은 경우 마을공동시설 보수와 마을방송시설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는……. 아니, 마을공동시설 보수사업 등을 했었는데 방송시설이나 보일러로 교체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환경감시CCTV 설치 사업을 감시용 CCTV로 설치, 번도5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공동물품 구입을, 에어컨, 청소기, 정수기 등을 구입하는 요청 사업이고, 공동운영비를 마을공동비 운영 지원으로 요청한 사업이고, 금사면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 물품을 구입한 건데 안마의자로 바꿔달라는 사업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목록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환경과장 이종수   벚꽃 축제장의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벚꽃 축제장 주차장 부지매입.

○환경과장 이종수   이월도 가능은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문제는 이월사업이 많다 보면 한강청에서 여주시 전체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죠. 그 요율표가 있거든요. ‘이월사업이 몇 프로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그 퍼센트만큼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광역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일반지원사업, 간접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다 끝내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말씀하신 광역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가능합니다. 예산도 많고, 그쪽 분야에.
  그런데 마을에서 말씀하신 수도 관로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쓴다면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예산이 없어서 보급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을별로.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를 좀 꺼려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결국은 시에서, 이런 말씀 뭐하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지원사업 갖고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연초에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그 결정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출연금 예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환경부 차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한강유역환경청장,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 공동 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 방문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야 뭐,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환경과장 이종수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는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요. 별도로 또 회의를 합니다. 실무위원 회의. 정책협의회…….

○환경과장 이종수   네.

○환경과장 이종수   사실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대부분들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 입장에서 직접 환경부나 그런 데에다가 건의나 하기 좀 어려운 사항들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 것도 특수협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결과치는 사실 이렇게 크게 ‘역량, 개선됐다. 시정됐다.’ 아니면, ‘제도나 법이 고쳐졌다.’ 그런 사항은 좀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어쨌든 여주시에서는 특수협을 활용해서 사실 건의도 많이 했거든요.
  수변구역 문제라든지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법 뭐, 공업지역이 입지 안 돼서 기타 여러 가지 규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 성과를 결과물만 갖고 따진다면 어떤 역할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됐다. 개선이 됐다.’ 이런 것보다도 특수협에서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같은 게 한강청에서 7개 시·군이 아니라 여기 홍천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26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주민지원사업체를 기재부에서 지금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7개 시·군이나마 특수협에서 지금 기재부 쫓아가고 ‘그거는 기금 성격이고, 물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하류 지역에서 상류 지역에 주는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왜 그걸 깎느냐?’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저희가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법을 고쳐달라. 규제 사항을 개선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난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시에서도 지속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이용부담금 170원 주는 게 더 올려주고, 그리고 또 여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상류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더 걔네들, 한강청 같은 경우 ‘토지 매수 사업보다도 여주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사업도 더 인상시켜 달라.’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999년 9월 30일인가, 법 개정 이전부터 거주한 분에 한해서 직접지원사업을, 현재 기준으로다가 거주하신 분을 포함해서 직접지원사업비를 달라.’ 이런 사항도 해서 사실 건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그런데 번번이 그 한강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사 오신 분들은 그때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런 답변만 계속 받은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여주시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저희가 여주시에서 별도로, 여주시만의 건의 사항도…….

○환경과장 이종수   그리고 그 결과물까지 다음부터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붙여놓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7억 9816만 1천 원에서 1억 6596만 3천 원이 증액된 149억 6412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위탁처리비에 물가 상승분 및 노후 장비의 파손 발생으로 대수선이 필요하여 당초 27억 25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과 이자로 기정액 61만 9천 원에서 350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8억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 그것은 기정액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알겠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지금 2회 추경까지 저희가 8억 원이 인상이 됐는데요. 대부분은 저희가 BTO방식으로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 계약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지금 금번 추경에도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 4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유압 펌프, 컨베이어, 퇴비선별기는 교체를 해야 되고요. 발효기가 지금 전부 8개 중에 2개가 이미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2개도 수리를 해야 돼서 전부 4억 1000만 원에 지금 예산을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도 내년에도 저희가 이 음식물류처리장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는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구연한이 원래 15년인데 지금 올해가 17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가 전부 다 고장이 나가는 과정이고 이것은 수리해서 써야 하는데 올해 7월 1일 자로 바이오가스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바이오가스법 때문에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례로 양평은 음식물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00%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과징금을 만약에 납부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아마 한 5억∼6억 원 정도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것 같고요. 이는 물론 자원화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비용산출이라든지 그것을 해봤더니 부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1천억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례로 지금 광주가……. 광주도 한 1천억 정도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향후를 생각하면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래서 이제 뭐 행정절차라든지, 예. 7년 동안은 계속 저희가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과징금을 납부하는 기간도 포함하지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바이오가스법이 위반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좀 유예를 해달라. 중앙정부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 상반기에 이 문제 때문에 가장 잘한다고 하는 충주시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하고는 있는데 그전 전처리시설을 다 운영하면서 준공될 때까지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아니, 그것은…….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닌데 환경부 주무 부처는 하수관리과입니다.
  아, 생활하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7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기정액 7억 6127만 4천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10억 6127만 4천 원입니다. 
  증액된 3억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사업의 보상금입니다. 
  매년 강천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송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기간에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2회 추가 경정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게 맞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게 주민편익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안에 편성이 되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운용은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송하면서 장학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그때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일괄로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올해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지금은 대학생이 됐든, 좀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여기는 출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주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그러니까 그 출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만 따지고, 이것은 협의체에서 면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인원 파악은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지금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이 당시에 다 못 줬었기 때문에 그냥 일괄로, 이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일괄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아직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만 한정을 해서 주기로 이번에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람들은 다시 올해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빼고 이미 이 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는데 졸업을 해서 못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대학생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고등학교 졸업생까지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이번에 한해서만.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졸업을 못 한 고등학교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원래 당초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전체…….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거라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원래는 졸업생은 400만 원을 지급, 전체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사실 지급을 하지 않아도 소송이나 그런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위배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협의체에서 기금 안에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협의를 회의를 하셔서 결정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초등학교 졸업생한테는 50만, 그러니까 지금 나간 사람에게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고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협의체에 권고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장학금 지급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경로당에 운영비도 일부 지급을 하고요. 마을 행사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개별로는 지원이, 이게 장학금 말고는 개별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그 이전에 있는 2020년 이전까지, 2019년도까지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교통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44억 4241만 1천 원을 감액한 373억 95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사업은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40만 원을 증액한 11억 9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 170억을 감액한 70억 10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수요응답형 운영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똑버스 3대 증차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억 1612만 원을 증액한 11억 6026만 원을,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96만 원을 증액한 2987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행정사업은 차량등록사무소 옥상 방수 및 실내 보수 공사비로 시설비 21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앞선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감액한 170억 중 12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사업 시기가 연초부터 시행하지 못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 좀 딜레이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액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런데 DRT 같은 수요응답형 같은 경우에는 또 증차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지금까지는 아주 시민들 반응은 적극적이고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지난번 2회 추경 시에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걸로 저희들 노선버스에 대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되면 지금 수요응답형이나 알뜰택시나 아니면 행복택시나 노선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검토를 해서 노선 정리를 하고 증가시킬 부분은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이번에 3대 증차되는 것은 동지역 중에 누락되고 있는 여흥동 지역을 우선으로 증차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교통과장 박대우   현재는 자기네 지역도 해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고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교통과장 박대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게 시행 초기에는 앱을 깔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도 또 다음으로 이어서 전화로다가 호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그래서 지금은 전에보다는 민원이 많이 축소는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서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을 하고 싶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7대는 지금 북내, 강천.

○교통과장 박대우   그다음에 중앙동, 오학동, 세종대왕면. 
  이 3대 같은 경우 여흥동만 도는 것은 아니고요. 오학, 중앙동, 세종대왕면까지 1권역으로 묶어서 같이.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이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이게 저희들이 도비는 30%가 맞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CS센터 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도 도비 사업비가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S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히고 경기도에서 바로 그냥 센터로다가 입금을 시키고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이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서부터도 이 수요응답형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서부터도 타 시·군에서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아는 읍면지역에서는 이것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랬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기를 시내권 먼저 시범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여기 먼저 시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될까.’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1구역, 2구역으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 면단위를 어떻게 권역을 지정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선버스나 이런 거랑 같이해서 통합적으로 용역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좀 봐가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결과를 좀 봐야지만 어느 권역부터 할 건지, 권역을 어떤 식으로 잡는 게 효율적인 건지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택시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 수요가 분명히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할 때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DRT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응답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이 한 30∼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급한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나 아니면 기타 이렇게 급한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구분은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용역 결과를 보고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과장 박대우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운송비용, 기사분들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나 이런 비용을 갖다가 총 3대분을, 여기 대당…….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날짜별로다가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4만 4천 원, 1일. 운송비용을 잡았고요. 평균 잡아서. 그다음에 운송 수입을 11만 원 이렇게 평균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만요. 

○교통과장 박대우   위원님, 여기 잠깐 계산해 보니까요. 10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2억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지금 10대 총 해가지고 저희들이 11억 6천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총예산 총 10대를 계산해서 7대분의 예산 편성 잡혀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5억 1천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기재를 하면서 쉽게 좀 편제를 했어야 되는데 좀 착오가…….

○교통과장 박대우   예, 예. 기재를 저희들이 다음서부터는 당해 증감되는 내역에 대해서만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우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착오가…….

○교통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9쪽입니다.
  일반회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3837만 원 증액된 209억 43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도시계획도로(소방서∼종합운동장 뒤)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중인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수용재결 중으로 수용 일정에 따라 보상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제8호 천송어린이공원 옆) 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공사는 2022년 착공하였고 토지 소유 권리관계가 해결되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시설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구법원 앞) 개설사업입니다.
  주택단지 내 수도, 가스,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현암3통∼현암1교) 개설사업입니다.
  현 사업은 2022년 준공된 현암3통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현암1교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상 추진을 위해 불부합토지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불부합토지에 대한 해결이 원만하지 않아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능서도시계획도로(능서면사무소 뒤) 개설사업입니다.
  세종대왕면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보상률 70%가 진행되어 금년 말 착수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천도시계획도로(흥천우체국 옆) 개설사업입니다.
  토지수용 재결 진행 중으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산북도시계획도로(상품빌라 앞)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 중이나 불부합토지 및 일부 민원이 있어 시설비 5억 원을 삭감하고, 주요 도로에 대한 일부 구간만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예산 반영하여 사업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홍문3통 마을회관 옆) 개설공사입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비용을 제외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입니다.
  가남읍 태평리에 조성 중인 태평문화공원, 다목적 체육센터, 행복나눔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통신관로 이설비 등 부족 사업비로 시설비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신도시계획도로(대신농협 앞)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며, 보상 추진 중으로 수용 재결 신청 예정이며 하반기 내 재결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비 3억 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잔여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북내도시계획도로(당우리 153번지 일원) 개설사업은 보상 절차로 수용 재결 추진 중이나 하반기 재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비 2억 4658만 3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년 토지수용 재결 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산취득비는 물품 구입을 완료하여 잔여 예산 104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토지 수용 재결이 다 완료는 된 상태고요. 지금 공사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도 거의 한 75%∼80%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 이게 토지 수용비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다 완료가 돼서 집행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본예산에 추가로 저희가 다시 신청할 예정인데요. 아직 그 토지 수용 재결이 기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금액을 조금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업하는 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봐서 그래서 삭감을 좀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려고……. 예,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현재 거기도 한 70% 정도 보상이 지급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안◎◎ 씨 땅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요, 안◎◎ 씨는 계속 지금 반대 중이라 그래서 거기는 토지 수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거기에 건물이 걸리는 게 4채가 걸리는데 일단 두 집은 지금 이사를 가서 두 집은 저희가 같이 이번에 조만간 철거를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집은 아직 이사비 신청을 안 해서 거기도 이사비 신청하도록 내년에 다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래서 올해 조금 삭감하지만, 어차피 내년 예산 조금 소요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제 내년에 여기도 공사 발주 계획을 조금 잡으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 여주중학교 이어서 하는 부분도 내년에 한 추경 정도에나 해서 설계 추가 발주해서 거기도 이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억 8291만 4천 원이 증액된 53억 45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내역으로는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보조금 8억 2천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감액 1070만 3천 원이며, 사업 완료된 중앙동2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37만 5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로 8억 15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비는 기정액보다 17억 8291만 4천 원이 증액된 53억 45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재생사업 운영으로 기정액보다 1520만 원 감액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산출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자문 및 심사 수당입니다.
  다음 중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억 1970만 원 증액된 8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산출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 경기실크 문화시설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48만 원 감액된 92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산출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 조정 내역입니다.
  459쪽입니다.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8251만 9천 원 증액된 20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용으로는 감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도시재생 지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임차 보증금이며, 증액은 행사운영비, 시설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9500만 원 증액된 1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산출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제1차 ‘LH’에서 ‘여주도시공사’로 변경에 따른 그 변경 용역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변경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 안에 그냥 복합건축물 내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 운영 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목욕탕을 집어넣어 달라.’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중앙동1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계획 세부 내용에 보면 상가가 7개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당초에 국도비 승인 받을 때. 
  그런데 그 주민분들이 계속 시장 상가를 더 삽입을 해달라고 해서 상가 계획도 좀 더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대한 변경 계획이 발생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변경 용역을 좀 수행을 해야 돼서 그 용역도, 또 이제 그걸 작성을 해서 국토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만들기에는 좀 방대한 양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조금 세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다 조사는 돼 있는 상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거기서 그 내부에 대한 시설 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 선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6억, 그래서 이번에 9억 포함해서 16억을 일단 책정을 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사업비는 여주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사업총괄책임자를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합건축물에 대한 위탁을 이제 도시공사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단, 그리고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만 저희가 세워놨는데요. 지금 시비는 저희가 아직 한 푼을 안 세웠어요. 현재 지금 시에 아직 돈이 조금 없다 보니까. 나중에 시비도 좀 추가적으로 세워야…….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6천만 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것도 다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앞으로 제가 또다시 이거 다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건물은 다 샀고요. 바로 앞에 도로변 옆에 있는 토지 하나만 현재 못 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원래 회계과에서 다 매입을 했었는데, 건물만 사고 건물이 없는 부지 하나를 매입을 회계과에서 못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도 지금 필요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게 한 100평 조금 빠지는 건물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를 사람이 2억인가 주고 샀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매수 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회계과에서도 지금 계속 살려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산관리관이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로 다 넘어와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 계획을 잡아야 돼서 그래서 이번에 그 부지 매입비로 2억 2천을 세운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가감 금액으로만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가 일괄로 다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는 저번에 한 번 했듯이 하반기 때도 저희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일정을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5차까지 운영 회의를 한 결과,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셀럽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 기업체에 지금 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주민협의체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개소식은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동1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를 원래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를 지금 다 만들어놔서 임대계약까지 다 하고, 그래서 지금 현판 개소식을 지금 현재는 준비 중이고요.
  추석 이후에 현판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중앙동1지역에 대한 뉴딜재생사업 소프트웨어 쪽인 교육, 그다음에 강좌,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경기더드림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더드림 50억 중에 35억이 리모델링이고 약 14억 정도가 주민 역량 강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창업 해서 경기 실패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입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세워놓은 게 똑같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기실크까지 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같이 세워놓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때 저희가 또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은 있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만 조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은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쪽까지 조금 다시 삽입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필히 사전 말씀드리고, 언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라는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세입 예산안으로 240억 7573만 2천 원이 감액된 86억 90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1억 1404만 7천 원을, 여주역세권 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으로 43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240억 7573만 2천 원 감액된 86억 90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 시설비로 3억 9136만 4천 원, 가남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5억 3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2억 6050만 원, 예비비 6559만 7천 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69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3천만 원 증액된 20억 19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남여주물류단지 매각사업수입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남여주물류단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73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226억 3950만 원 감액된 63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주역세권 청산금 수입 37억 6050만 원과 여주역세권 체비지 매각금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역세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14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226억 3950만 원 감액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액 43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477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40억 원 전액 감액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60억 감액된 37억 605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481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7억 2149만 9천 원 감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창동 도시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149만 9천 원 감액하여 25억 8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485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33억 5623만 2천 원 감액된 37억 74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태평지구 체비지 매각금 9억 5천만 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0억 8천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과 이자 8억 897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33억 5623만 2천 원 감액된 37억 74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1억 1404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교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안입니다.
  489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감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전천교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감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액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첫 번째 경기 불황으로 해갖고 체비지가 좀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태평지구하고 여주역세권 사업지구가 완료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잔여 사업비 반납금.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예산을, 이월에 대한 예산을 최소화를 좀 시키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한 9가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이렇게 행정절차 이행 하나하나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설계에 담아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 설계가 완료가 되다 보니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서 ‘설계 경제성 등 검토(VE)’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절차까지 끝나야지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잔여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남다 보니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놨다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다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많이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크게 사업을 벌인다고 한 건 없고, 저희가 창동…….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은요. 지금 현암동, 여주역세권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설계부터 하면 근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그 안에 체비지는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은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 가남 도로 나는 좌측에 건물주인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창동지구. 거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가 한 75% 이상 확보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은 존치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건물 철거 보상 협의하고,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동의를 해주셔갖고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당초, 그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 건물주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물론 그 외, 그런데 그분 외에 건물은 일반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공동주택 부지 안에 75%가 다 그 사람 소유자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협의는 저희가 마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남여주 물류단지는 이제 정산 관계가 남았고요. 
  그리고 지원 시설해갖고 그 지원 시설 부지하고, 그리고 오폐수 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요 세 부지에 대한 게 이번에 3천만 원 예산 세운 게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세웠는데 그거 감정평가를 해갖고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갖고 매각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다 끝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문제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KCC.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KCC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 시설도 그쪽에서 협력업체가 들어올 거고, 오폐수 시설도 그쪽에서 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것은 도하고도 정산이 다 된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담당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저희가 분야별 주요 협의 사항 중에, 협의 및 심의 사항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규모별로 다 다른데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재해대책법에서는 또 재해영향검토가 있고,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이것은 행정계획과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설계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는 설계 경제성 검토. 그리고 설계 안전성 검토,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게 협의가 되면 여기에서 보완 사항이 나와서 설계에 어떤 보완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보완해서 설계를 완료지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또 이루어지고, 그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또 보상에 대한 절차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또 있습니다.
  한 달간 또 열람 공고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감정평가, 그리고 보상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별도로 배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예산을 좀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실무부서 예산팀 협의하고, 국장님, 심지어는 시장님까지 신경을 쓰셔갖고 제가 별도 보고드려갖고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이월예산이 최소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최소로 연도별로 이렇게 사업 계획에 맞춰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요. 창동지구는 아직 사업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체비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좀 여유 있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감액을 좀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발주할 시기면 한 10월 정도 되다 보니까 공사하는 시기가 두 달 정도는 잔여기간이 남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최소화해갖고 확보하고, 나머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니, 마무리는 아니고 보상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건물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상가 임대한 분들이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빨리 보상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최소 금액으로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늦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올 4월에 국토부에 원래는 6만 미만밖에 저희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 심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만 미만 해갖고 8만 8천 정도 협의하고 나서, 그리고 협의하면서 계속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뭐,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정산 과정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감정, 그 지원시설에 대한 걸……. 그 지원시설, 편의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감정평가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평가 금액을 저희가 환수하면 그걸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정평가를 해갖고 그거에 대한 금액이 나오면, 산출되면, 이번에 이제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KCC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그 금액 나온 만큼 저희가 환수를 받으면 그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직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제 물류단지하고 지원시설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평가해갖고, 그 협력업체가 3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입주할 계획인데 그런 업체들이 다, 지금은 부지 조성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 협력업체들이 들어서면 그런 클러스터 형성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잘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8721만 5천 원이 증액된 399억 2085만 6천 원입니다. 
  농업 기반조성 운영 공공운영비, 수리계 운영 및 경비지원을 위한 대형 관정 515개소 12개월 전기요금 하반기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부지 매입비 잔액 6342만 6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곡수제1무명교 재가설공사 2024년도 정기 1차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4쪽입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 용역비 1차분 10억 원, 설계 공모 당선작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투자발전금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2억 8106만 2천 원,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공사 시설비 3억 69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조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32억 9761만 4천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19억 9896만 5천 원, 지출액 13억 2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39억 9637만 9천 원입니다. 
  당초 지출액은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 관리용역 2억 원과 위원회 수당 20만 원으로 2억 20만 원 편성되었으나, 금회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원 추가 편성하여 지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여주시 신청사 건립 설계 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액은 기본설계 용역비 25억 6670만 원 중 1차분 계약금 10억 원과 당선작 보상비 1억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청사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적립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2025년 12월 달.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계산을 안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2025년 착수해서 2028년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그렇게.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이제 설계공모가 응모 접수를 하고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질의답변 거친 다음에 설계 공모 작품을 11월 28일 날 당선작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6개월 이후에 기술 제안으로 해서 공사 착공하고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2025년 12월 정도 그 부분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이제 설계 공모 거기에 포함이 다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지침서 한번 공개를 해서 저희가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기금…….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예치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분산해서 하는데 1년 치 있고 3년 치 있고 그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건설과장 김성환   예. 저희가 예치할 때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글쎄, 저희가 지출 어떤, 아까 기본설계도 있겠지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예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른 시·군도 한 두 달, 석 달. 지금 두 달은 좀 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그런데 너무 줘도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은,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봤을 때. 

○건설과장 김성환   어차피 이게 어떤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 단계거든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상징성, 예술성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또 심의할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아마 조금 저희가 보고회 과정을 통해서 의견도 좀 더 수렴하고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그것은 아직…….

○건설과장 김성환   1억은요, 그것은 당선작에 한해서는…….

○건설과장 김성환   당선작은 한 부분인데 기본 설계비가 요율로 따졌을 때 한 25억 돼요. 그런데 나머지 1억 원은 당선작 이외에 뭐라고 할까, 실비 어떤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 한 저희가 2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3개 업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할 수 있게 지침서에도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1억 이내에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입상작 중에 최우수, 가작, 장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업체가 좀 많으면 4개 업체까지 나눠 주고요. 그 대신에 차등을 줘서 4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2개 업체면 1억 원 다 소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4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도로과장 주진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7630만 원 감액된 435억 9714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20쪽입니다. 
  시도 11개 노선의 미지급보상비 2억 원,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2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신진∼능현 간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사리 진입도로 사업은 9월 노선지정 공고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진행으로 보상 협의가 올해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1억 원 감 계상하였으며, 걸은∼간매 간 용역비 1억 5000만 원, 도로관리 및 보수를 위한 제설용 살포기 구입 비용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328쪽부터 330쪽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억 원, 연인교 보수보강공사사업 15억 원, 중암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동여주IC 운영 관련 ㈜제2영동고속도로와의 운영협약에 따른 여주시 부담금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한 특수고소차량 교체 구입 비용으로 604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납금으로 189만 4천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3억 84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도로과장 주진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많이 요구하십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4억? 약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지금 아직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네. 

○도로과장 주진봉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회전교차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까하다가 저희가 회전교차로 읍면에서 좀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돈을 재배정해 줬습니다. 제초작업비로.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아니, 회전교차로. 도로변 제초작업비는 따로 읍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전교차로 제초작업비를 별도로 읍면에 좀 재배정해 줬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도로과장 주진봉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도로과장 주진봉   네, 이겁니다. 집행 내용은. 

○도로과장 주진봉   아닙니다. 이것은 7월 2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아니 이월은 안 하고요. 저희가 집행을 할 건데요. 96만 원 이게 지금 외룡리 건 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가능하면 발주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위원장님, 저희가 무인교통 단속기를 설치하면 2년은 저희가 검사하고 2년 후에는 경기남부청에 인계를 합니다. 그 2년 후에는 경기남부청에서 할 겁니다. 

○도로과장 주진봉   예, 예. 1대당 160입니다. 이것도 공단에서 하는 건데 정해져 있는 거라, 거의. 저희가 2년만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안녕하세요? 허가과장 임영석입니다. 
  건축과장이 병가인 관계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96만 5천 원이 증액된 98억 90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건축자산인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해 한옥 건축수선비 등의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군 종합평가 대상인 건축행정 건실화 항목에 본사업의 예산 편성 여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본 사업의 대상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민 주거안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중위소득 기준액이 2024년도에 48%로 상향 조정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6% 정도 증가됨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 주거급여 중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집수리사업을 해 주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은 당초 수요조사 대비 실수요 물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는 4억 10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주거급여사업 반납금 3억 3447만 5천 원과 이자 12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70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반환금이 많은 2023년 주거급여의 총사업비는 71억 원가량 되었습니다. 
  5%에 해당되는 3억 7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사유로는 국도비 배정에 따른 시비의 매칭 사업의 특성과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주거급여 수요에 대응하고자 사업비에 여유를 두고 운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웃음) 예. 

○허가과장 임영석   네, 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맞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신속집행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또 저희들이 부담을 갖게 돼서요. 문의는 계속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수선을 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고요. 신축을 할 때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문의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집행 자체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예, 예. 완료가 된 다음에 정산을 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허가과장 임영석   (웃음)

○허가과장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위원장님. 

○허가과장 임영석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옥이 대상 가구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게 되면 신속집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이제 넣었는데 그런 지적도 적절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예산 수립 시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임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하천과장 정진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입니다. 
  하천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8253만 8천 원이 증액된 143억 4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수목제거사업 5개소, 하도정비사업 7개소 사업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성립전예산 2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어천 개선복구사업 부족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가마들천 정비사업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3년 하천계곡지킴이 사업 등 4건에 대한 반납금 및 이자로 44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입금으로 오학동 하천변 둔치 황톳길 및 관리 용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전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진도는 65% 정도 나갔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예. 연말까지, 교량구간이 있어가지고 교량이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지금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둔치에 휴식 여가 공간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한 해 보통 유지보수비로 한 3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여주 3개 동 외를 벗어난 강천 쪽에, 강천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가야리 쪽 그쪽에 우측에도 휴식 공간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접근성이 어려운, 일부 몇몇 분만 사용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1년에 초창기에는 풀 깎는 게 3회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풀 깎다 보면 벤치라든지 그런 게 파손된 것들도 보이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줄면서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양섬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저희들이 3회 정도 예초나 그런 것을 하면서 시설물도 보수를 다 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투입이 너무 많이 되니까 조금 줄여서 하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화된 곳 먼저 시설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일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수는 바로바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들이 4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로 대부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원하는 만큼 주지를 않고 있어요. 특히 주민들이 요즘 요구하는 것은 준설이거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가남 같은 경우는 대신천 같은 경우도 준설을 만약에 대신천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상으로 잡아보니까 한 10억이 나오더라고요. 10억을 한 하천에만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만만치가 않죠. 

○하천과장 정진태   수목은 수목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준설은 저지대 농지라든지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면 거기에다가 갖다 쌓아주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 준설 같은 것을 할 때 수목이 발생되면 수목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내용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뒤돌아서면 비 오고 나면 또 쌓이기 때문에.

○하천과장 정진태   2022년도 연말에 확정지어가지고 이게 또 행안부 복구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2023년도 10월이나 돼서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던 거죠. 
  행정절차가 지금, 저희들도 행안부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줄여달라.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하천과장 정진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저희가 지금 4명, 네 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주분들로 해서 매년 계약 해지하고 다시 또 매년 뽑으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줍고 하천에 와서 둔치에서 텐트치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것 단속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국가하천하고 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1년이 아니고 10개월. 

○하천과장 정진태   네. 10개월로 운영하는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장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요즘에는 가시박도 가시박이지만 칡넝쿨 같은 거나 그런 게, 옛날에는 소 키우니까 하천에 풀 자라면 다 잘라서 가져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넝쿨이 제방 도로 위쪽으로 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방 도로를 이용해서 농사지으러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보고 ‘예초, 제초를 해달라.’ 건의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입장이죠. 하천변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목 제거도 하천 구역 내 제내지 측도, 제외지 측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 우선 급한 데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저희들도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억 8849만 2천 원이 증액된 137억 52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수입 1억 296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20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도 결산에 반영하여 25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억 9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골재판매관리에 가산, 천남, 삼합 적치장에 대하여 준설토 품질시험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20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포보 캠핑장 샤워실, 냉난방기 구입 및 지역상품권 보관 금고 구입을 위해 사업비 500만 원을 통계목 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강천섬 관리원 인건비 404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오학동 하천변 둔치 주민편의시설에 황톳길 및 관리 용도로 조성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등 3건에 대한 반납금 및 이자 1억 54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이것은 뭐 사무실에 둘 거기 때문에요. 사무실 안에 세콤이 되어 있고 내부자가 채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네. 현금이기 때문에. 

○하천과장 정진태   둔치 길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때 차들이 신륵사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극심하거든요. 몇 년 전서부터 현암동 쪽으로 하천 둔치로 차를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그쪽 둔치 쪽도 정비도 들어가고 관리를 하려면, 예전에는 시설물이 없으니까 관리를 안 했었는데 관리를 하려면 포장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아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황톳길은 5대 5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네. 

○하천과장 정진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가지고 있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대부분 이 황토 흙을 아마 고운 입자로 해서 비싼 흙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바닥에 성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거든요. 황톳길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마사를 쭉 덮어서 깔아가지고 롤러로 때려서 다지기만 하면 걷는 데는 맨발로 걷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는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유지보수비를 최 적게 하는 것은, 뭐 1년에 두 번, 세 번 비 오면 그게 곤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마르면 장비가지고 툭툭 대가지고 롤러로 한번 다져주고 하면 돈이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양질의 재료로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산에서 마사토 갖다가 깔고서 잘 다져가지고 사람들이 걷는 데, 월정사 같은 경우도 거기 별도로 길 깔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울퉁불퉁한데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문서부터 쭉.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하천과장 정진태   예, 예. 예산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차량 갈 수 있는 데는 차량만 가는 거고요. 

○하천과장 정진태   경관농업단지라고 적어 놓은 것은 그 안에도 길이 생기거든요.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서 그 길을 같이해서 연결해서 지금 다 할 겁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그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곳도 있고요. 
  지금 양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일부 구간을 조금 설치한 데가 있어요. 반절은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도 연장을 시켜달라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은, 일단은 그 구간은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설치는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이용객이 늘어나면, 양섬 같은 경우는 트랙 따라서 한 바퀴 돌면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쪽도 만약에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강천섬이 이제 관광체육과.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인력이 필요 없게 돼가지고 삭감을 한 거고요. 그것은 이제 관광체육과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금하고 똑같은 거죠, 뭐.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천과장 정진태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그래도 이게 현금성을 일반 직원들 책상에다가 넣어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정진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현암둔치 물놀이장 의원님들도 왔다 가시고 의장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이 참 잘됐는데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나고.
  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린 부모들이 보면 ‘예산은 이런 데는 더 써야 돼!’라는 이야기서부터 이천시에서 온, 그것은 시장님도 들으셨거든요. 이천시에서 온 분이 한번 여쭤봤는데 ‘이천은 이런 게 왜 없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알아봤더니 수원에서도 오신 일가족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주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 그랬더니 ‘인터넷 보고 오셨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선화 위원님, 맘카페에다가 운영자 하시면서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보건행정과장 한지연입니다. 
  349쪽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125억 8692만 7천 원에서 1억 3279만 4천 원을 증액한 127억 19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경 전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단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의약품 판매와 복약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약국 사정으로 지정 취소하게 되어 사업비 전액인 4029만 8천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직접 사업으로 시행하는 점동 고려약국과 북내 청솔약국 2개소는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9개 사업에 대해 2억 42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납액 절반 이상인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독감 수준으로 격하되면서 접종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전국적 추세입니다.
  여주시가 지난해 접종률 66%였는데 경기도 3위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이자 반납 4개, 94% 이상 집행 잔액 반납 3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지연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통계목 간 예산 변경, 자체 예산 감액 등 기정액 대비 1억 9701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19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55쪽입니다.
  자체 사업 중 읍면동 방문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의 미집행이 예상되는 14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하여 1억 15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국비 80%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2억 9959만 9천 원 중 480만 원 추진 인력 여비를 사업 홍보물 제작과 약 달력, 기저귀 조호물품 구입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총액 변경 없는 통계목 간 변경입니다.
  35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호봉상승 조정 등 인건비 2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남부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후 잔액 4949만 6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은 중위소득 150% 이하자 대상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은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관한 사항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도 변경 내시에 따라 4천만 원 증액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료,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보수비 등 변경 내시에 따라 운영비 1억 1800만 2천 원 증액하여 총 10억 81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운영 자체 사업은 한의약품 구입 미집행 예상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일부 미집행액 650만 원은 어르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한 AI·IoT 기기 구입으로 통계목 간 변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또한, 미집행 예상액 480만 원은 금연을 위한 보조제 재료 구입으로 총액 변경 없이 통계목 간 변경 사항입니다.
  이하 예산은 국고보조금 이자와 잔액 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연간 한 422명, 작년 기준은 422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신청자에 한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신청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산에서는 거의 다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신청이 안 이루어질 때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초과자는 20명 내외고 150% 이하가 연간 평균 16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년도 한 20명 정도가 제일 최다 신청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하는 평균 작년 같은 경우는 165명을 지급했고, 지금 8월까지는 109명이 신청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홍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 보도자료와 SNS, 맘카페 이런 데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본예산 때 호봉산정을 해서 임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호봉산정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저희 건의해서 받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예.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 그건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위원님, 그 사항은 보건행정과 업무인데, 야간 약국 지원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국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약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약국 내용을 제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대체로 다 줄었습니다.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줄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도 상담 등록 인원을 보면 작년보다 좀 늘었고, 보조제 같은 경우도 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개별 상담으로 6개월 성공하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저희가 개별 상담으로 특별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정건수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정건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기술기획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서는 2024년도 여주시 제1차 추경예산 편성 후 내시된 도비 매칭 사업과 미계상된 인건비, 불용예산인 집행잔액에 대해 사전 감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중심으로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 대비 1억 4674만 5천 원 증액된 65억 34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67페이지 농촌지도장비 지원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미계상된 인건비를 3천만 원에 대한 보수 및 기타직보수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터 369페이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총 5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까지 각 항목별 세부 자료를 예산서에 작성하였으나 올해는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각 항목별로 통합하여 계상하였으며 해당 건수는 신기술 보급사업 등 23개의 국비 세부사업과 농촌지도장비 지원 등 24개의 도비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0만 7천 원이 증액된 234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국비) 반납금 및 이자로 3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취약계층 수질검사 도비 반환금 및 이자로 10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6018만 5천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45억 2240만 6천 원이며, 자본예산은 301억 3777만 9천 원입니다.
  503쪽 예산총칙부터 535쪽 자본적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1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정수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세종어수 생산을 위한 병입수돗물 소모품비를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자본적지출은 급수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누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유수율 제고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이 예산 편성되었던 본두 배수지 증설사업에 송수관로 증설 설계비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사업비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41쪽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사실 생산 설비의 용량만큼 최대치로만 생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실 폭염 때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안전과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을 했고요.
  다시 또 이제 9월하고 10월에는 행사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더 요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신경 쓰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비용 대비 가구수가 적은 데를 후순위로 잡아놔서 아마 그런 민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순위에서는 좀 늦지만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음다음 차례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저희가 우선 배수 관로를 공공도로 위주로 묻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먼 집들은 거리 공사비가 좀 더 나올 수는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제 집단이 되지 않은 쪽이 거리 공사비가 좀 더 나온다는 민원인 것 같고.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은 집단 지역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해소가 됐기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게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 정도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이 지금 260원 내에는 소모품도 들어가고 수송비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처음에 한 30만 병 정도로 예산을 해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이것은 ‘먹는 물 수질검사’하고 관리사업에 대한 항목에서 8억 5500이고요. 
  세종어수에 국한시켜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9천만 원 정도 금액으로 예산을 우선 세웠었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올해도 100% 정도, 아주 불가피한 지역의 이월사업비를 제외한다라면 거의 100%고요. 금회 예산은 왕대리 배수 관로를 확장하면서 추가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보통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요. 취·정수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적 공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정수장에 대해서는 6개월 한 번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 기술 인력이 공업직들이나 환경직들이 충분히 배치가 돼있고, 증설 부분까지도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딱히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배수문 관리는 하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하천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48쪽입니다. 
  하수관로 이설(정산) 부담금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412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공사 완료한 천송∼신남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하수관로 이설 부담금 총 6억 1850만 원 중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 하수사업소의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6613만 7천 원 증액된 143억 7419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정비에 2억 4586만 7천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집행 잔액 2027만 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47쪽 2024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44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기금 1억 4996만 6천 원이 증액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에 9991만 4천 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2억 5720만 원의 도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에 2억 4586만 7천 원을 일반 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2쪽, 하수사업소는 기정 예산보다 27억 6008만 원 증액된 668억 9855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오학 하수처리장 설치에 도비 2억 320만 원 증액과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에 도비 1억 328만 6천 원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점동)에 시비 10억 원과 453쪽 점봉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시비 12억 5300만 원과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도비 8570만 원,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도비 1억 7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4쪽,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억 4996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55억 9152만 7천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188억 7113만 2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67억 2039만 5천 원입니다.
  예산안 563쪽, 수익적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억 4996만 6천 원 증액된 208억 4483만 8천 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7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4996만 6천 원 증액된 67억 2039만 5천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등 수선유지비로 기금과 시비 포함 1억 8548만 7천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잔액 반환금으로 3822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재난·재해 예비비 7374만 6천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한 82% 정도 됐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게 하수처리구역 인구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 보급률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도 있고, 하수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지금 보급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90% 조금은 안 되지만 그 언저리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그래서 예년보다 매년 국비사업은 저희가 조금씩 더 받아오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보급률은 높일 것 같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일명 바이오가스법이 2022년 하반기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2025년부터는 그런 시설 설치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용역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며, 지금 여주의 예산. 그러니까 추진을 함으로써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운영을 함에 따라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조사가 되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스시설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아마 적자가 예상은 될 것 같고요. 그 연간 적자는 한 15억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스화 시설하게 되면 음식물하고 그다음에 축분하고 하수슬러지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음식물이 제일 발생량이 적고요. 지금 여주시를 기준으로. 그런데 가스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톤당 가스는. 그리고 이제 처리 슬러지 발생량이 제일 많은 것은 축분이고, 중간이 하수슬러지인데, 하여튼 그 전체적인 것은 지금 어떤 게 유리할지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 타당성 조사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저희가 이제 금년 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여주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설치를 안 해서 과징금을 문다면 현재 처리 발생량을 봤을 때 지금 연간 한 5억에서 6억 정도, 그 정도 지금 과징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렇죠. 그게 단순간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거에 따른 국비 보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보조를 받으려면 일단 전년도에 또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몇 년간은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로 알고 있고요.
  사실 예산적으로 따지면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당장은 과징금 무는 게 더 유리합니다. 현재로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법이 언제, 기준이 언제 바뀔지 몰라서 만들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여러 가지 따져서 진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과징금을 물어서 갈 건지 그것은 장단점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의회사무과장 박상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695만 원이 감액된 28억 95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서는 여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 입법고문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의회 정책포럼이 ‘2회’에서 ‘3회’로 증가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을 각각 3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씩 편성하였고, 의전차량 구입을 임차로 변경함에 따라 예상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75만 원 감액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사업에 예산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의원정책개발비 1200만 원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이게 원래 저희 작년에는 이게 신차로다가, 신규 구입비로 세웠다가 이게 조달청에 차종이 등록이 되질 않아서 지금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차종으로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달에 그 차종이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저희가 렌트하는 방법으로 이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 4년, 2년. 4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약을 해서 타게 되는 건데 금년 치만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저희는 지금 시에서 시장님 타는 그 차량도 렌트로 4년이 계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한 2천만 원 정도 연간, 그렇게 해서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거의 그 비슷한 차종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도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이건 운영비하고, 원래 행사실비지원금하고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그런데 기존에 2회분으로 600만 원씩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정병관 의장님 시절에 그때 5월 달에 포럼 한 번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그때 한 번 하신 거고, 하반기에 이상숙 의원님하고 박두형 의장님하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저희가 한 번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한 번에 300만 원씩 해가지고 600. 1회에.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예, 예. 그래서 세 분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 원씩 그렇게 된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림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