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6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1년 6월 18일(월)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군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실시
- 가. 군수
- 나. 부군수
- 다. 읍·면장
○위원장 변동구
진행에 앞서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읍·면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님과 부군수님, 읍·면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먼저 군수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군수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00년만에 처음이란 한해대책강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내린 비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능서면 백석리 111번지 일원 약 35만평에 위치한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91회 임시회의때 질문하였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사격장은 지난 1957년 설립하여 지금까지 44년간 여주 전 지역을 전쟁을 방불케하는 전투기폭격소리로 그 피해를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난 95년 여주군 자체조사에 의하면 피해지역 대신면 지역, 능서면외 4개 읍·면에 총 145개 마을과 41개 학교와 6만여명의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20여개 생활분야에서 군사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1년도와 90년도에는 훈련비행기 사격유탄에 맞아 인명이 사망한 사실도 있었고, 97년도 8월에는 F16전투기의 공중선회 하던중 능서 오계리에 추락하여 많은 피해를 준 사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는 임산부가 유산이 되고, 학교 유리창이 깨지고,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가축 등의 낙태와 성장둔화, 영농지장, 영유아들의 경련등 다양한 피해로 현 주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무엇으로라도 헤아릴 수 없을만큼 크고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관광여주, 살기좋은 여주, 다시 찾고 싶은 여주로 가꾸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여주를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묶여 발전이 어렵지만 발전이 안되고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별로 늘지 않는 이유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사격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자주 여주를 다니면서 훈련중에 사격중에는 바로 머리위에 폭격을 맞는 것 같고, 핸들을 놓칠 그러한 지경으로 위험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에 군수님께서 국방부에서 공군의 필수적인 군대 내지 사격장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그럼 우리 여주는 무엇입니까! 지방화 자치시대에 금전으로 헤아릴 수 없을만큼 정부에서 피해를 주고, 여주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어야 됩니까! 사격장을 못 옮기면 그에 상응하는 여주지역에 발전할 수 있고 피해주민들이 보상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도 유치돼야 되고 또 정부에서는 배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춤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유치라든가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유치 희망건에 대하여 너무 정부에서 인색한 것 같고,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강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입니다.
100년만에 처음이란 한해대책강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내린 비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능서면 백석리 111번지 일원 약 35만평에 위치한 공군사격장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91회 임시회의때 질문하였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사격장은 지난 1957년 설립하여 지금까지 44년간 여주 전 지역을 전쟁을 방불케하는 전투기폭격소리로 그 피해를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난 95년 여주군 자체조사에 의하면 피해지역 대신면 지역, 능서면외 4개 읍·면에 총 145개 마을과 41개 학교와 6만여명의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20여개 생활분야에서 군사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1년도와 90년도에는 훈련비행기 사격유탄에 맞아 인명이 사망한 사실도 있었고, 97년도 8월에는 F16전투기의 공중선회 하던중 능서 오계리에 추락하여 많은 피해를 준 사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는 임산부가 유산이 되고, 학교 유리창이 깨지고,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가축 등의 낙태와 성장둔화, 영농지장, 영유아들의 경련등 다양한 피해로 현 주민들의 고충과 피해를 무엇으로라도 헤아릴 수 없을만큼 크고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관광여주, 살기좋은 여주, 다시 찾고 싶은 여주로 가꾸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여주를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묶여 발전이 어렵지만 발전이 안되고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별로 늘지 않는 이유중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사격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자주 여주를 다니면서 훈련중에 사격중에는 바로 머리위에 폭격을 맞는 것 같고, 핸들을 놓칠 그러한 지경으로 위험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에 군수님께서 국방부에서 공군의 필수적인 군대 내지 사격장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그럼 우리 여주는 무엇입니까! 지방화 자치시대에 금전으로 헤아릴 수 없을만큼 정부에서 피해를 주고, 여주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어야 됩니까! 사격장을 못 옮기면 그에 상응하는 여주지역에 발전할 수 있고 피해주민들이 보상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도 유치돼야 되고 또 정부에서는 배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춤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유치라든가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유치 희망건에 대하여 너무 정부에서 인색한 것 같고,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강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반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주군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사격장 소음에 주민피해가 심한 것이 한 40여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 때문에 노인회에서도 서명을 받아서 내봤고 또 저희가 직접 비행단에 찾아가서 "이것이 주민에 상당한 피해가 많이 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안되면 주민에게 어떤 다른 대책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여주사람은 전체는 아니지만 그쪽 지역 사람들이 지금 가는귀가 다 먹은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노인회측에서도 도지사한테 많은 건의를 해서 지금 도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중간보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지사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만…. 금년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되면 용역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거가지고 도차원에서 정부에 대응해서 한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공군사격장 훈련피해에서 그 사격장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에 구성되었으며, 지난 6월에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훈련피해에 대한 포괄적 주민피해보상, 입법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언제 이전합니다" 하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주군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사격장 소음에 주민피해가 심한 것이 한 40여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 때문에 노인회에서도 서명을 받아서 내봤고 또 저희가 직접 비행단에 찾아가서 "이것이 주민에 상당한 피해가 많이 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안되면 주민에게 어떤 다른 대책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여주사람은 전체는 아니지만 그쪽 지역 사람들이 지금 가는귀가 다 먹은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노인회측에서도 도지사한테 많은 건의를 해서 지금 도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중간보고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지사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만…. 금년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되면 용역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거가지고 도차원에서 정부에 대응해서 한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공군사격장 훈련피해에서 그 사격장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에 구성되었으며, 지난 6월에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훈련피해에 대한 포괄적 주민피해보상, 입법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언제 이전합니다" 하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네.
네.
○군수 박용국
네.
네.
○군수 박용국
네.
네.
○반기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만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의 원안대로 받을 수 있을는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에서만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의 원안대로 받을 수 있을는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박용국
지금 한가지를 가지고 2군데에다가 용역을 준다고 하는건 우리가 도에서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거고, 지금 그렇게 하면 도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의심해서 하는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항이 부족하다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도 도에서 한걸 우리가 다시 또 용역을 준다하는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가지를 가지고 2군데에다가 용역을 준다고 하는건 우리가 도에서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거고, 지금 그렇게 하면 도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의심해서 하는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항이 부족하다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도 도에서 한걸 우리가 다시 또 용역을 준다하는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 여기 주민들에게 와서 "소음도가 얼마큼 피해인데 학생들이 어떻게 얼만큼 피해가 간다", 이런걸 저희가 추상적으로 하지 기계가지고 저희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지고 지금 전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 여기 주민들에게 와서 "소음도가 얼마큼 피해인데 학생들이 어떻게 얼만큼 피해가 간다", 이런걸 저희가 추상적으로 하지 기계가지고 저희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지고 지금 전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사격장으로 인해서, 물론 거기는 주민들이 실력행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년도 채 못돼서 일단 어느정도 해결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주에 원래 양반이 사는 고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여주군의 중심지를 강타하고 많은 피해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우리 전국에서도 여주보다 더 피해보는 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대응해 보지 않았고 해서 이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너무 무감각한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도에서 용역을 물론 잘 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해서 뒷바라지 한다면 더 확실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사격장으로 인해서, 물론 거기는 주민들이 실력행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년도 채 못돼서 일단 어느정도 해결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여주에 원래 양반이 사는 고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여주군의 중심지를 강타하고 많은 피해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면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우리 전국에서도 여주보다 더 피해보는 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대응해 보지 않았고 해서 이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너무 무감각한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도에서 용역을 물론 잘 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해서 뒷바라지 한다면 더 확실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군수 박용국
반위원님 말씀 상당히 동감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격장 문제는 여주뿐이 아니라 전국에 12군데인가 이렇게 된다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도에서 화성 매향리 그 문제로 해가지고 그것이 국회에 제출되고 해서 그게 통과되면 여주 똑같이 다 그런 혜택을 보고 뭐하고 하는거니까 지금 국회에 제출된 사항이고, 그 매향리에 어떤 것을 제시를 해서 그 부락에 어떤 것을 주거나 그런건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거기 됐을 때 우리도 같이 볼수 있는 하는걸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피해상황을 도차원에서 용역중에 있으니까 저희 군수의견을 절대적으로 거기서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위원님 말씀 상당히 동감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격장 문제는 여주뿐이 아니라 전국에 12군데인가 이렇게 된다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도에서 화성 매향리 그 문제로 해가지고 그것이 국회에 제출되고 해서 그게 통과되면 여주 똑같이 다 그런 혜택을 보고 뭐하고 하는거니까 지금 국회에 제출된 사항이고, 그 매향리에 어떤 것을 제시를 해서 그 부락에 어떤 것을 주거나 그런건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거기 됐을 때 우리도 같이 볼수 있는 하는걸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피해상황을 도차원에서 용역중에 있으니까 저희 군수의견을 절대적으로 거기서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진 위원
매향리는 그 지역을 본 위원이 여러번 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우정면 매향리는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사격장이 옆에 조그만 동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래도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뭐 군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도저희 옮기지 않으면, 여기를 알면 이리 누가 솔직히 여주가 좋다고 이사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엊그제도 행정감사중에도 솔직히 그 폭격소리에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 않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향리는 그 지역을 본 위원이 여러번 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우정면 매향리는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사격장이 옆에 조그만 동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래도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뭐 군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도저희 옮기지 않으면, 여기를 알면 이리 누가 솔직히 여주가 좋다고 이사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엊그제도 행정감사중에도 솔직히 그 폭격소리에 무슨 얘기인지 들리지 않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박용국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군수가 "그걸 옮겨라, 뭐해라" 제가 요청을 하고 전부 하지만 비행단장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난색을 표하고, 아시아권내에서는 이만한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전국에 여러군데 있지만 이만한 자리가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남북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안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대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군에서 전부 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지사님 방침으로 그렇게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직접 지시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잘 될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군수가 "그걸 옮겨라, 뭐해라" 제가 요청을 하고 전부 하지만 비행단장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난색을 표하고, 아시아권내에서는 이만한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전국에 여러군데 있지만 이만한 자리가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남북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안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대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군에서 전부 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지사님 방침으로 그렇게 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직접 지시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잘 될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박용국
저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제가 앞장서서 맞춰주거나 막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저도 동조를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제가 앞장서서 맞춰주거나 막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저도 동조를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수님이 재임하시는 기간동안에 군유지를 확충하려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고 하면 여주읍 하거리 20필지에 71만평 산림청 땅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사겠다고 얘기를 하신고 하면 97년도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진척된 사항이나 말씀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땅을 왜 살려고 하는고 하면 "축우단지를 만들어서 군유지를 한데 모아서 재테크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참 좋다, 적지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니 산림청에서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하신건지, 했는데 일이 잘 안된건지 그것이 지금 궁금합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수님이 재임하시는 기간동안에 군유지를 확충하려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고 하면 여주읍 하거리 20필지에 71만평 산림청 땅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사겠다고 얘기를 하신고 하면 97년도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진척된 사항이나 말씀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땅을 왜 살려고 하는고 하면 "축우단지를 만들어서 군유지를 한데 모아서 재테크 할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참 좋다, 적지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니 산림청에서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하신건지, 했는데 일이 잘 안된건지 그것이 지금 궁금합니다.
○군수 박용국
윤태남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사가지고 축우단지 명목으로 해서 사서 하는 것이 제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가 거기다가 농업생태공원을 하겠다고 그걸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법에 의해가지고 한강수계가 발효되면서 한강에서도 5㎞이내까지는 전부다가 국공유지를 보안림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서 감정까지 다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제가 돈만 지불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됐는데 저희가 샀다가 보안림으로 됐을 때, 그럼 군수가 잘못 돼가지고 군재정만 손해나고, 써먹지도 못하는 땅이 됐을 때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거 못하겠다", 내가 산림청에 얘기해서 "못산다, 보안림되는걸 우리가 사서 뭐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사고, 산림청에서는 얼른 얘기해서 "너희 때문에, 여주군 때문에" 자기네 감정하느라고 돈이 8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800만원 우리 산림청에서 손해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산림청에 우리 여주군 사람이, 박정웅인가 그 사람이 거기 근무를 합니다. 그사람한테도 얘기를 잘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로 해서 못사니까 잘 저것좀 해라"해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지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거는 우리가, 제가 샀다가 보안림으로 됐을 때 제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꼴이 되면 "군수가 괜히 해가지고 돈만 날려보냈다"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서 못했다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사가지고 축우단지 명목으로 해서 사서 하는 것이 제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제가 거기다가 농업생태공원을 하겠다고 그걸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법에 의해가지고 한강수계가 발효되면서 한강에서도 5㎞이내까지는 전부다가 국공유지를 보안림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서 감정까지 다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제가 돈만 지불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됐는데 저희가 샀다가 보안림으로 됐을 때, 그럼 군수가 잘못 돼가지고 군재정만 손해나고, 써먹지도 못하는 땅이 됐을 때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거 못하겠다", 내가 산림청에 얘기해서 "못산다, 보안림되는걸 우리가 사서 뭐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사고, 산림청에서는 얼른 얘기해서 "너희 때문에, 여주군 때문에" 자기네 감정하느라고 돈이 8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800만원 우리 산림청에서 손해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산림청에 우리 여주군 사람이, 박정웅인가 그 사람이 거기 근무를 합니다. 그사람한테도 얘기를 잘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로 해서 못사니까 잘 저것좀 해라"해서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지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거는 우리가, 제가 샀다가 보안림으로 됐을 때 제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꼴이 되면 "군수가 괜히 해가지고 돈만 날려보냈다"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서 못했다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 박용국
네.
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런 아무 것도 못하는 땅을 지금 항간에서는 그 땅을 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유언비어인지 어쩐지 말이 도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생각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아무 것도 못하는 땅을 지금 항간에서는 그 땅을 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유언비어인지 어쩐지 말이 도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생각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군수 박용국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우단지를 한다고 그때 지정을 받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살때 국공유지는 다 보안림 된다는데 이미 그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돌려 놨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 얘기하고 하는거지 다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우단지를 한다고 그때 지정을 받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살때 국공유지는 다 보안림 된다는데 이미 그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돌려 놨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 얘기하고 하는거지 다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아니 지금 산림청에서 그게 저희가 축우단지로 해서 돌려 놔졌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는 제가 거기까지 얘기는 모르죠.
아니 지금 산림청에서 그게 저희가 축우단지로 해서 돌려 놔졌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는 제가 거기까지 얘기는 모르죠.
○군수 박용국
네.
네.
○윤태남 위원
우리가 지금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전 군민의 이름으로 명예를 걸고 하려고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뭔고 하면 자연사박물관 같은거, 또 물류단지 같은거, 테마박물관, 태권도공원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의 몇가지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체 힘으로 역부족이라서 못하는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부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물류단지같은 것도 역시 그렇고 자연사박물관이나 태권도공원같은 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한가지 우리 군수님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테마박물관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테마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한 5,6년전부터 이것을 우리 고장에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 그 시행과정에 대해서 엇그저께 우리 과장님께 많은 논란들을 하고 해서 뭐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군수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거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으신건지, 아니면 이걸로 덮어두고 그만두실 생각이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면 그 사연은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전 군민의 이름으로 명예를 걸고 하려고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뭔고 하면 자연사박물관 같은거, 또 물류단지 같은거, 테마박물관, 태권도공원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의 몇가지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체 힘으로 역부족이라서 못하는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부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물류단지같은 것도 역시 그렇고 자연사박물관이나 태권도공원같은 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한가지 우리 군수님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테마박물관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테마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한 5,6년전부터 이것을 우리 고장에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 그 시행과정에 대해서 엇그저께 우리 과장님께 많은 논란들을 하고 해서 뭐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군수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거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으신건지, 아니면 이걸로 덮어두고 그만두실 생각이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면 그 사연은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윤태남 위원님께서 저희가 걸고 했던 것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으신 자연박물관 문제는 지금 저희가 97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다가 또 현재 각 시군에 신청자를 다 현재 설명을 파워포인트로도 하고, 어떤 데는 돈 많이 들여서 해서 각 설명을 프레스센타까지 다 했습니다. 하다가 또 뭐 잘못 돼가지고 또 중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로비활동을 해서 다른데서 안할 때 제가 어떤 경우라도 이건 여주로 끌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30부를 만들어서 현재 청와대에도 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계속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물류단지 문제는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외자유치 관계에서 도에서 3천만원 자체에서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더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박물관 문제는 저희가 거기에 6만평인데 6만평에서 최소한도 3만평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1차, 2차로 나눠서 하자", 이렇게 진행하는데 원주환경청에서 자꾸자꾸 꼬투리를 달아가지고 면적을 "이걸 빼라, 저걸 빼라, 빼라, 빼라" 하다보니까 면적이 아주 우습게 되고 박물관을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가 길을 그리 진입도로를 내야 되는데 진입도로도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건교부나 쫓아가서 다시 로비활동을 해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가지고 저는 끝나지 않은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다시한번 우선 제가 가뭄등 우선 급한 것을 끈 다음에 다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땅을 파려고 하는데 왜 못파느냐, 제가 봐도 그 입장에서는 살수 있는 입장이 못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좁아져서 거기다가 철탑 지나간걸 빼고 나면 불과 면적이 자리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테마박물관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태권도공원 문제는 이것도 각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파워포인트로 전부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제가 볼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천만원 받고 저희가 750만원 들여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 욕심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여주에서 자연사박물관, 태권도공원 2가지를 다 유치한다는건 하나의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분들이 봐가지고 여주가 가장 적격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면 그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했던 것이지, 꼭 여주 온다고 추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님께서 저희가 걸고 했던 것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으신 자연박물관 문제는 지금 저희가 97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다가 또 현재 각 시군에 신청자를 다 현재 설명을 파워포인트로도 하고, 어떤 데는 돈 많이 들여서 해서 각 설명을 프레스센타까지 다 했습니다. 하다가 또 뭐 잘못 돼가지고 또 중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로비활동을 해서 다른데서 안할 때 제가 어떤 경우라도 이건 여주로 끌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30부를 만들어서 현재 청와대에도 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계속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물류단지 문제는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외자유치 관계에서 도에서 3천만원 자체에서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더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박물관 문제는 저희가 거기에 6만평인데 6만평에서 최소한도 3만평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1차, 2차로 나눠서 하자", 이렇게 진행하는데 원주환경청에서 자꾸자꾸 꼬투리를 달아가지고 면적을 "이걸 빼라, 저걸 빼라, 빼라, 빼라" 하다보니까 면적이 아주 우습게 되고 박물관을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가 길을 그리 진입도로를 내야 되는데 진입도로도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건교부나 쫓아가서 다시 로비활동을 해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가지고 저는 끝나지 않은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다시한번 우선 제가 가뭄등 우선 급한 것을 끈 다음에 다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더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땅을 파려고 하는데 왜 못파느냐, 제가 봐도 그 입장에서는 살수 있는 입장이 못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좁아져서 거기다가 철탑 지나간걸 빼고 나면 불과 면적이 자리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테마박물관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태권도공원 문제는 이것도 각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파워포인트로 전부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제가 볼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천만원 받고 저희가 750만원 들여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 욕심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여주에서 자연사박물관, 태권도공원 2가지를 다 유치한다는건 하나의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분들이 봐가지고 여주가 가장 적격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면 그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했던 것이지, 꼭 여주 온다고 추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물어봤더니 자연사박물관 또 태권도 공원도 말씀하셨네요. 그럼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이나 태권도공원은 지금 우리 군유지에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적이 한두평이 아니라 한 100만평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땅인데 아까 산림청에서 매각하는 땅은 보안림이 되기 때문에 할수가 없어서 그만뒀노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100만평 부지나 150만평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 안에 보안림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면적을 확보했을 때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저것 안된다고 다 빼면 말로만 앉하는거지 어디다 앉힐 그러한 여력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이라도 하려면 무엇보다도 개별법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걸린다고 해서 안된다는 얘기와 같은 이치로 지금 보안림 때문에 산림청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면 그러한 보안림이라도 사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사려고 노력을 하는 땅인데 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땅을 4,5년이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이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테마박물관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대로 하려면 3만평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군수님도. 그런데 지금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1만평도 안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것저것 다 뺀다는게 뭐냐 하면 철탑 건너간 자리 빼고 또 경사지 빼고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테마박물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만 한가지라도 댓가지라도 테마박물관이 과연 제 구실을 할수 있는 박물관으로 유치하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협조를 해줘야 돼요. 군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테마박물관 자리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는 기반조성비도 해주겠다, 뭐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것을 그냥 어렵게만 말씀하시고, 안된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사업을 그만 두신다고 하는거와 맥을 같이해서 들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지금도 하신다 하신다, 하긴 뭘 합니까! 되는 자리에 돼야지. 파출소를 뜯어서 길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어떻게 뜯고 뭘 해요. 누가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걸? 그러니까 안하실려면 몰라도 하시려면 이런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고, 안하시려면 덮어두시고 그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그걸 좀 중점적으로 물어봤더니 자연사박물관 또 태권도 공원도 말씀하셨네요. 그럼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이나 태권도공원은 지금 우리 군유지에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면적이 한두평이 아니라 한 100만평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땅인데 아까 산림청에서 매각하는 땅은 보안림이 되기 때문에 할수가 없어서 그만뒀노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100만평 부지나 150만평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 안에 보안림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면적을 확보했을 때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저것 안된다고 다 빼면 말로만 앉하는거지 어디다 앉힐 그러한 여력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이라도 하려면 무엇보다도 개별법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걸린다고 해서 안된다는 얘기와 같은 이치로 지금 보안림 때문에 산림청 땅을 매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면 그러한 보안림이라도 사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사려고 노력을 하는 땅인데 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땅을 4,5년이 되도록 일언반구도 없이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테마박물관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대로 하려면 3만평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군수님도. 그런데 지금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1만평도 안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것저것 다 뺀다는게 뭐냐 하면 철탑 건너간 자리 빼고 또 경사지 빼고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테마박물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다만 한가지라도 댓가지라도 테마박물관이 과연 제 구실을 할수 있는 박물관으로 유치하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협조를 해줘야 돼요. 군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테마박물관 자리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는 기반조성비도 해주겠다, 뭐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것을 그냥 어렵게만 말씀하시고, 안된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사업을 그만 두신다고 하는거와 맥을 같이해서 들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지금도 하신다 하신다, 하긴 뭘 합니까! 되는 자리에 돼야지. 파출소를 뜯어서 길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어떻게 뜯고 뭘 해요. 누가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걸? 그러니까 안하실려면 몰라도 하시려면 이런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고, 안하시려면 덮어두시고 그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박용국
질의를 땅을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질의를 땅을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군수 박용국
국가 땅을.
국가 땅을.
○군수 박용국
우리가 군에서 하는걸 잘 안되는걸 알면서 샀을 때 그게 안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사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다른 사람은 하려고 하는데 뭐냐. 태권도공원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풀면 풀수 있는 겁니다, 보안림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다른건 아니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테마박물관 문제는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여주에 테마박물관을 유치해서 우리 여주를 관광지를 만든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관광여주건설」이라고 저는 표를 놓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히 우리가 관광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고 모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기초석이 놔진다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20년 정도 갔을 때 "잘했다" 하는 얘기가 그때 나와야지 지금은 절대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질,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우리가 추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의 기본 그런데 왜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그랬다가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하고 같이해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줘왔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줬더니 "그걸 했을 때는, 박물관 했을 때는 군에서 1년에 얼마만큼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용역 준 결과가. 그런데 적자가 나온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군수가 굳이 고집부려서 해야 되느냐, 의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고집부려서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하고, "그럼 땅을 팔자"그래서 땅을 판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전체적으로 그럼 팔자", 그러면 그분들이 "청약등기를 해가지고, 특약등기를 해가지고 땅을 팔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특혜가 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건 특혜가 아니라 특약등기를 해서 팔게 되면 박물관 이외에는 다른건 못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특약등기로 해서 팔라고 그 땅을 감정을 하고, 전부다가 우리가 환경청 따라 다니면서 한 것이지 다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을려고 했는데 너무 땅이 좁아지고 우습게 되니까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우선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를 우리가 하도록 지금 원주가는 산업도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또다시 제가 다녀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가지고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에서 하는걸 잘 안되는걸 알면서 샀을 때 그게 안됐을 때는 그걸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사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다른 사람은 하려고 하는데 뭐냐. 태권도공원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풀면 풀수 있는 겁니다, 보안림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다른건 아니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테마박물관 문제는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여주에 테마박물관을 유치해서 우리 여주를 관광지를 만든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관광여주건설」이라고 저는 표를 놓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히 우리가 관광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고 모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기초석이 놔진다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20년 정도 갔을 때 "잘했다" 하는 얘기가 그때 나와야지 지금은 절대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질,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우리가 추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저의 기본 그런데 왜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그랬다가 안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하고 같이해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가지고 그래서 용역을 줘왔습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줬더니 "그걸 했을 때는, 박물관 했을 때는 군에서 1년에 얼마만큼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용역 준 결과가. 그런데 적자가 나온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군수가 굳이 고집부려서 해야 되느냐, 의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고집부려서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하고, "그럼 땅을 팔자"그래서 땅을 판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전체적으로 그럼 팔자", 그러면 그분들이 "청약등기를 해가지고, 특약등기를 해가지고 땅을 팔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특혜가 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건 특혜가 아니라 특약등기를 해서 팔게 되면 박물관 이외에는 다른건 못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특약등기로 해서 팔라고 그 땅을 감정을 하고, 전부다가 우리가 환경청 따라 다니면서 한 것이지 다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을려고 했는데 너무 땅이 좁아지고 우습게 되니까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우선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를 우리가 하도록 지금 원주가는 산업도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또다시 제가 다녀서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가지고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늦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을 사서 대통령이 풀든 누가 풀든 풀수 있을 때는 제구실을 하는 땅이란 말씀이예요. 태권도공원이 만약에 여주로 유치됐다 했을 때, 그 부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못 풀지만 더 높은 데서는 풀수가 있단 말씀이예요. 그랬을 때 안할려면 몰라도 하려면 의결을 해서 그런 땅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마박물관 자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덮어두든지 아니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욕심때문이라면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할 일이지 자꾸 지지부진 끌고 나갈건 아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을 사서 대통령이 풀든 누가 풀든 풀수 있을 때는 제구실을 하는 땅이란 말씀이예요. 태권도공원이 만약에 여주로 유치됐다 했을 때, 그 부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못 풀지만 더 높은 데서는 풀수가 있단 말씀이예요. 그랬을 때 안할려면 몰라도 하려면 의결을 해서 그런 땅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마박물관 자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덮어두든지 아니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욕심때문이라면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할 일이지 자꾸 지지부진 끌고 나갈건 아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군수 박용국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뒷바라지를 다 한다, 안한다 그것을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제가 뒷바라지를 해서 도로를 내고 전 다하고, 기반시설을 다 하자면 적어도 20억 정도가 들어가 집니다. 아무리 안돼도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억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입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지금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뒷바라지를 다 한다, 안한다 그것을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제가 뒷바라지를 해서 도로를 내고 전 다하고, 기반시설을 다 하자면 적어도 20억 정도가 들어가 집니다. 아무리 안돼도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억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입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지금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래가지고서 불하를 해보려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유찰이 됐단 말씀이예요. 유찰이 됐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또 유찰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진입로나 여러 가지 여건은 "니가 니돈 가지고 해라" 그렇게 나왔을 때 땅값을 덜 주기 전에야 자기돈으로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매일 땅값을 덜 받으나, 기반시설을 해주나 그게 그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불러다가 제대로 하시고 땅값을 안치던지, 그렇게 자꾸 유찰되면 시간만 질질 끌고가지 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라,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가지고서 불하를 해보려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유찰이 됐단 말씀이예요. 유찰이 됐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또 유찰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진입로나 여러 가지 여건은 "니가 니돈 가지고 해라" 그렇게 나왔을 때 땅값을 덜 주기 전에야 자기돈으로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면 매일 땅값을 덜 받으나, 기반시설을 해주나 그게 그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불러다가 제대로 하시고 땅값을 안치던지, 그렇게 자꾸 유찰되면 시간만 질질 끌고가지 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라, 그런 말씀이예요.
○군수 박용국
그 재산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 올린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허락해줘야 제가 하는거지 제가 "준다, 안준다" 그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재산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 올린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허락해줘야 제가 하는거지 제가 "준다, 안준다" 그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군수 박용국
그 사람하고, 사겠다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는건 바로 우리가 감정해서 판매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거지, 협의가 뭡니까!
그 사람하고, 사겠다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는건 바로 우리가 감정해서 판매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거지, 협의가 뭡니까!
○군수 박용국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군수 박용국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되도록 이 급한거 끝나면 되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되도록 이 급한거 끝나면 되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군수 박용국
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주종합물류단지, 상거리 벤쳐단지, 테마박물관, 태권도공원, 국립자연사박물관등 이러한 사업이 여주에 유치된다라면 여주군민 그 누구도 싫어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의욕을 가지시고 어려운 가운데 추진하시는 그 열정도 사실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계획을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조급증을 가지고, 어떤 임기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테마박물관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자동차 전용도로가 그쪽에 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또 철탑이 지나간 것도 요새 철탑을 건립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부지선정이나 입지를 어떤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진입로 문제, 철탑이 있으므로 해서 사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기계획은 단기계획대로, 장기계획은 장기계획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좀 장·단기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종태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주종합물류단지, 상거리 벤쳐단지, 테마박물관, 태권도공원, 국립자연사박물관등 이러한 사업이 여주에 유치된다라면 여주군민 그 누구도 싫어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의욕을 가지시고 어려운 가운데 추진하시는 그 열정도 사실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계획을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조급증을 가지고, 어떤 임기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테마박물관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자동차 전용도로가 그쪽에 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또 철탑이 지나간 것도 요새 철탑을 건립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부지선정이나 입지를 어떤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진입로 문제, 철탑이 있으므로 해서 사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기계획은 단기계획대로, 장기계획은 장기계획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좀 장·단기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박용국
제가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공사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땅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우리한테 엄청난 부담되고 그런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철탑도 자기네가 옮길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이걸 알아보니까 철탑을 하나 옮기는데 4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2개만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3개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이 6만평 전체 다 쓸수 있는게 되면 그게 가능해 지는데 쓰는 면적이 작아지니까 도저히 부담이 커지니까 그네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건대 이게 테마박물관이 처음에 했을 때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됩니다. 처음에는 말감산 그쪽에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거기는 상당히 가파르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 우리군 땅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건 어떻습니까, 와서 뵈어 드리니까 여기가 천하명당이다, 좋다 얘기를 해서 그게 그 얘기가 됐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한번 전체가 6만평이니까 6만평 다하자", 그런데 법에 따라가지고 자꾸 줄고 줄어줄다 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되는거지 다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거기 우리 땅 말고도 그 위에 국가 땅, 산림청 땅이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해서 이 밑에 토지까지 사가지고 전부다 한다, "그럼 당신네가 토지를 먼저 좀 매입을 해서 사봐라" 했더니 그렇게 되면 먼저 사고 하면 이것이 어떤 밀약관계에 있는걸로 봐지니까 우리가 살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로써는 거기다가 박물관을 한 20개 들어와서 전부 한다고 그러면 정말 여주는 하나의 명소가 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군수입장에서 그런 생각으로 테마박물관을 추진을 했던 것이지 다른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답변과 같이 저희 군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용역을 줘보니까 "1년에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는데 그 적자보는걸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럼 땅을 파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테마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공사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땅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우리한테 엄청난 부담되고 그런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철탑도 자기네가 옮길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이걸 알아보니까 철탑을 하나 옮기는데 4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2개만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3개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이 6만평 전체 다 쓸수 있는게 되면 그게 가능해 지는데 쓰는 면적이 작아지니까 도저히 부담이 커지니까 그네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위원님께서는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건대 이게 테마박물관이 처음에 했을 때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됩니다. 처음에는 말감산 그쪽에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거기는 상당히 가파르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 우리군 땅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건 어떻습니까, 와서 뵈어 드리니까 여기가 천하명당이다, 좋다 얘기를 해서 그게 그 얘기가 됐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한번 전체가 6만평이니까 6만평 다하자", 그런데 법에 따라가지고 자꾸 줄고 줄어줄다 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되는거지 다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거기 우리 땅 말고도 그 위에 국가 땅, 산림청 땅이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해서 이 밑에 토지까지 사가지고 전부다 한다, "그럼 당신네가 토지를 먼저 좀 매입을 해서 사봐라" 했더니 그렇게 되면 먼저 사고 하면 이것이 어떤 밀약관계에 있는걸로 봐지니까 우리가 살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로써는 거기다가 박물관을 한 20개 들어와서 전부 한다고 그러면 정말 여주는 하나의 명소가 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군수입장에서 그런 생각으로 테마박물관을 추진을 했던 것이지 다른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답변과 같이 저희 군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용역을 줘보니까 "1년에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는데 그 적자보는걸 어떻게 그걸 하느냐", "그럼 땅을 파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지금 추진과정상에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구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추진선상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사전 계획단계에서 검토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간에 사실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면밀한 계획이 돼야 추진상에 어떤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추진과정상에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구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추진선상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사전 계획단계에서 검토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간에 사실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면밀한 계획이 돼야 추진상에 어떤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군수 박용국
답변드려요? 말씀드릴까요?
답변드려요? 말씀드릴까요?
○군수 박용국
우리군에서 모든 일을 하는건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전부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에 가까웠을 때 그게 가능해 지는거고, 그거 조사해서 타당성 문제가 있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거지 그냥 벼락치기로 하는 것은 군정을 그렇게 보시면 그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모든 일을 하는건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전부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에 가까웠을 때 그게 가능해 지는거고, 그거 조사해서 타당성 문제가 있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거지 그냥 벼락치기로 하는 것은 군정을 그렇게 보시면 그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그러면 군정을 잘못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주종합물류단지나 상거리 벤처단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테마박물관, 태권도공원이나 자연사박물관이 현재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그러면 군정을 잘못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주종합물류단지나 상거리 벤처단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테마박물관, 태권도공원이나 자연사박물관이 현재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군수 박용국
제가 답변을 드리죠. 자연사박물관이요? 문광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주에다가 유치를 한번 해보자", 거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 여주에 유치하자, 그럼 우리 한번 신청해 보자"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게 시작이 된 것이지 저희가 자연사박물관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건 1천억 공사입니다. 1천억 공사를 여주에 끌어 들였을 때 여주는 관광쪽으로써 한빛 더 나을 수 있다, 또 그게 1천억 공사 올때에도 여주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자료를 내고 전부다 한 것이지 다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구요, 물류단지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다 했습니다.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는걸로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지 그냥 군수가 멋대로 신청한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죠. 자연사박물관이요? 문광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주에다가 유치를 한번 해보자", 거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 여주에 유치하자, 그럼 우리 한번 신청해 보자"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게 시작이 된 것이지 저희가 자연사박물관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건 1천억 공사입니다. 1천억 공사를 여주에 끌어 들였을 때 여주는 관광쪽으로써 한빛 더 나을 수 있다, 또 그게 1천억 공사 올때에도 여주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자료를 내고 전부다 한 것이지 다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구요, 물류단지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다 했습니다.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는걸로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지 그냥 군수가 멋대로 신청한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자꾸 "멋대로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얘기도 멋대로 신청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여주에 태권도공원이나 자연사박물관같은 것이 유치되려면 어떤 법이나 제도하에서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도 우리 여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모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여주에 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단기 적절한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신청 자체가, 일을 하시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걸 보는건 아닙니다.
자꾸 "멋대로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얘기도 멋대로 신청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여주에 태권도공원이나 자연사박물관같은 것이 유치되려면 어떤 법이나 제도하에서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공원도 우리 여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모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여주에 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단기 적절한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신청 자체가, 일을 하시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걸 보는건 아닙니다.
○군수 박용국
태권도공원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두가지를 우리 여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공원 문제는 그분들이 와서 여주가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해서 했는데 우리 두가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는 거니까, 태권도공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더 이상 물어보면 제가 똑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권도공원은 우리 좋다고 그러니까 신청을 한거고, 또 다른데서 너무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연사박물관만 여주에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공원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두가지를 우리 여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공원 문제는 그분들이 와서 여주가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해서 했는데 우리 두가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드리는 거니까, 태권도공원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더 이상 물어보면 제가 똑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태권도공원은 우리 좋다고 그러니까 신청을 한거고, 또 다른데서 너무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연사박물관만 여주에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체육의날 행사를 금년도 상반기에 한걸 제가 봤어요. 4월 마지막주에 했는데 사실 종합민원과만 일요일날 하고, 일부 과들이 사실 주중에 했거든요. 일부 과에 제가 그때 군수님은 연해주 나가실 때인데,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좀 발생되고 그러는데 혹시 갔다 오셔서 민원발생 보고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체육의날 행사를 금년도 상반기에 한걸 제가 봤어요. 4월 마지막주에 했는데 사실 종합민원과만 일요일날 하고, 일부 과들이 사실 주중에 했거든요. 일부 과에 제가 그때 군수님은 연해주 나가실 때인데,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좀 발생되고 그러는데 혹시 갔다 오셔서 민원발생 보고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군수 박용국
잔 것 조금 있지만 큰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잔 것 조금 있지만 큰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권재완 위원
이거하고 연관해서 하겠는데 여주군 입산금지 현황 통제기간을 보니까 2001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관내 저희 크고 작은 산이 다 신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도 체육의날 행사를 했다는게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이렇게 입산통제를 정해 놓고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가 그 지역 입산통제지역에 가서 체육의날 행사를 했어요. 보니까 말감산, 앵자봉 이런데가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14쪽에 보면 통제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도 혹여나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통제기간에 읍·면에 신고를 하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이 사실 문서상은 좀 아이러니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하고 연관해서 하겠는데 여주군 입산금지 현황 통제기간을 보니까 2001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관내 저희 크고 작은 산이 다 신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도 체육의날 행사를 했다는게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이렇게 입산통제를 정해 놓고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가 그 지역 입산통제지역에 가서 체육의날 행사를 했어요. 보니까 말감산, 앵자봉 이런데가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14쪽에 보면 통제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도 혹여나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통제기간에 읍·면에 신고를 하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이 사실 문서상은 좀 아이러니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 박용국
입산금지는 군수가 정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입산금지,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한 것은 제가 볼때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봅니다. 입산금지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걸 방지하며 감독할 수 있는 그런거,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감독할 수 있는 여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그건 그렇게 나쁘다고는 평하지는 않습니다.
입산금지는 군수가 정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입산금지,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한 것은 제가 볼때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봅니다. 입산금지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걸 방지하며 감독할 수 있는 그런거,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감독할 수 있는 여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그건 그렇게 나쁘다고는 평하지는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직원들이 홍보차원에서 그렇다라면 일반 주민이 들어가면 이게 과태료가 한 20만원 부과가 되는데, 주민이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공무원이 들어가면 홍보차원이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발상자체는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전 지정돼서 이렇게 된건 몰랐었어요. 저도 같이 체육의날 행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지정된걸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면서 하면 사실 죄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알면서 들어갔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직원들이 홍보차원에서 그렇다라면 일반 주민이 들어가면 이게 과태료가 한 20만원 부과가 되는데, 주민이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공무원이 들어가면 홍보차원이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발상자체는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 전 지정돼서 이렇게 된건 몰랐었어요. 저도 같이 체육의날 행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지정된걸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면서 하면 사실 죄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알면서 들어갔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군수 박용국
아니죠. 알고서 들어간 것도 제가 볼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산불예방과 병행해서 같이 할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죠. 알고서 들어간 것도 제가 볼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산불예방과 병행해서 같이 할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돼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입산금지 지정해 놓고 공무원들이 가서 그렇게 등산했다는건 이해가 안가는데, 군수님께서 홍보차원에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충이 아니고 다른 건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입산금지 지정해 놓고 공무원들이 가서 그렇게 등산했다는건 이해가 안가는데, 군수님께서 홍보차원에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충이 아니고 다른 건을 제가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다른 건을…. 군수님께서 아마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내우회도로가 군수님께서 누누이 주민과의 대화나 아니면 군수님 취임 1주년 치적에 보면 북내우회도로를 기 계속 할수 있는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한걸로 하는데 혹시 실시설계 정도 하고 놓으신 건지?
예. 다른 건을…. 군수님께서 아마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북내우회도로가 군수님께서 누누이 주민과의 대화나 아니면 군수님 취임 1주년 치적에 보면 북내우회도로를 기 계속 할수 있는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한걸로 하는데 혹시 실시설계 정도 하고 놓으신 건지?
○군수 박용국
지금 그게 도에서 그걸 하려고 처음에는 실시설계를 신남리쪽으로 우회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토지고 뭐고 교통여건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북내면 주민들하고 또 대영골프장 들어가는 차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을 해야되지 안된다 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럼 다시 돌리자" 그래서 북내면 당우리 그쪽으로다가, 금당천변쪽으로다가 돌려서 그걸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대충적인 어느정도 윤곽은 설계는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로만 돼 있습니다. 이게 2,170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노폭은 25미터로 되고 있구요. 그래서 그 선 정해진 데는 집을 못짓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 권재완 위원님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러토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 3월달에 도 추경때 반영을 하려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미확보된 상황으로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 1차적으로 하던 사업을 마무리짓고 하자"…. 그 1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디인고 하니 점봉리에서 하거리로 가는 그 도로가 금년에 끝이 나집니다. 금년에 끝나는 도로가 몇 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와서, 자꾸 이렇게 불려놓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거 때문에 사실 공약사항인데 제가 마이크 대고 북내면에서 아주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돼서 저는 더 몸이 단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도에서 그걸 하려고 처음에는 실시설계를 신남리쪽으로 우회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토지고 뭐고 교통여건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북내면 주민들하고 또 대영골프장 들어가는 차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을 해야되지 안된다 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럼 다시 돌리자" 그래서 북내면 당우리 그쪽으로다가, 금당천변쪽으로다가 돌려서 그걸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대충적인 어느정도 윤곽은 설계는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로만 돼 있습니다. 이게 2,170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노폭은 25미터로 되고 있구요. 그래서 그 선 정해진 데는 집을 못짓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 권재완 위원님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러토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 3월달에 도 추경때 반영을 하려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미확보된 상황으로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 1차적으로 하던 사업을 마무리짓고 하자"…. 그 1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디인고 하니 점봉리에서 하거리로 가는 그 도로가 금년에 끝이 나집니다. 금년에 끝나는 도로가 몇 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와서, 자꾸 이렇게 불려놓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거 때문에 사실 공약사항인데 제가 마이크 대고 북내면에서 아주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돼서 저는 더 몸이 단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은 당연히 하는건대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군수님이 와서 착공을 하는걸로…. 사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서류화 해서 주민들한테 공표가 됐는데 아직 설계자체를 안한 것을 할양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어제도 그런 지탄을 좀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은 당연히 하는건대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군수님이 와서 착공을 하는걸로…. 사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서류화 해서 주민들한테 공표가 됐는데 아직 설계자체를 안한 것을 할양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어제도 그런 지탄을 좀 받았는데….
○군수 박용국
거기서 착공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안했는데….
거기서 착공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안했는데….
○권재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3년전부터 군수님께서 홍보자료에 북내면 우회도로를 2001년까지 거의 하는걸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3년전부터 군수님께서 홍보자료에 북내면 우회도로를 2001년까지 거의 하는걸로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군수 박용국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권재완 위원
한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거라고 설계돼서 지금 착공만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자체가 안돼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아닌가 해서 금년에도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내년이면 진짜 착공이 가능한지…. 사실 저도 군수님이 아니라 저도 사실 주민들한테 기만행위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나보면 "군수님이 하는대로 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게 사실 3년을 끌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불신을 해요. 이것이 진짜 금년에 설계라도 가능한건지?
한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거라고 설계돼서 지금 착공만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자체가 안돼 있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아닌가 해서 금년에도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내년이면 진짜 착공이 가능한지…. 사실 저도 군수님이 아니라 저도 사실 주민들한테 기만행위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나보면 "군수님이 하는대로 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게 사실 3년을 끌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불신을 해요. 이것이 진짜 금년에 설계라도 가능한건지?
○군수 박용국
하여튼 앞으로 또 추경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돈가지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또 추경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돈가지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전년도도 그랬습니다마는 한해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18건을 해결하고 추진중인 사업이 9건 그리고 재검토할 사업, 아마 거의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3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만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마박물관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사도설치방안 강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입찰공고를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군수님께서는 열의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추진이 된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불가능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여 추진해서도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 것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이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은 임기내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입니다.
전년도도 그랬습니다마는 한해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18건을 해결하고 추진중인 사업이 9건 그리고 재검토할 사업, 아마 거의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3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만 그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마박물관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사도설치방안 강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입찰공고를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군수님께서는 열의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추진이 된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불가능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임기내에 완료하도록 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여 추진해서도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 것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이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중인 사업은 임기내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윤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하기가 상당히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하기가 상당히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테마박물관 건에 대해서는 제가 건교부까지 찾아가서, 그냥 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또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정히 안됐을 때는 그냥 포기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테마박물관 건에 대해서는 제가 건교부까지 찾아가서, 그냥 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또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정히 안됐을 때는 그냥 포기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군수 박용국
네.
네.
○군수 박용국
제가 금년쯤까지는 그걸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쯤까지는 그걸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네.
네.
○윤승진 위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공약사업중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하리시장 재개발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상권보호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리시장 개발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재래식 노후로 인해서 물론 도시 미관저해는 물론이거니와 화재위험이 항상 상존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을 재개발조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공약사업중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하리시장 재개발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상권보호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리시장 개발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재래식 노후로 인해서 물론 도시 미관저해는 물론이거니와 화재위험이 항상 상존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을 재개발조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이 하리시장문제를 제가 활성화하려고 제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사람도 접촉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잘 아시지만 거기가 가장자리 도로변만 살아 있고 그 안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사람들보고 "이 안을 살리자", 살리자면 이 안에 도로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도로를 창고로 쓰고, 도로를 2층 올라가는 자기네 계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걸 조치해야 된다 하는 생각가지고 제가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가 우리 시장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반발이 심해가지고 "내가 손을 떼면 이 시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했더니 자기네들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둬서, 나중에 "그러면 그걸 재개발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를 시장부지지만 그게 현재 상업지역으로 안됐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안돼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을 져서 그거를, 주상복합건물은 뭔고 하니 상가도 짓고 그 위로는 아파트도 짓고 이래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분양하면 그것이 어지간이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하려고 하던 한라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것이 추진이 잘 안됐고, 또 이걸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이 하리시장문제를 제가 활성화하려고 제 나름대로 거기에 가서 사람도 접촉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잘 아시지만 거기가 가장자리 도로변만 살아 있고 그 안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사람들보고 "이 안을 살리자", 살리자면 이 안에 도로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도로를 창고로 쓰고, 도로를 2층 올라가는 자기네 계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걸 조치해야 된다 하는 생각가지고 제가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가 우리 시장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반발이 심해가지고 "내가 손을 떼면 이 시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했더니 자기네들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둬서, 나중에 "그러면 그걸 재개발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를 시장부지지만 그게 현재 상업지역으로 안됐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안돼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을 져서 그거를, 주상복합건물은 뭔고 하니 상가도 짓고 그 위로는 아파트도 짓고 이래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분양하면 그것이 어지간이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하려고 하던 한라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것이 추진이 잘 안됐고, 또 이걸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군수 박용국
네.
네.
○군수 박용국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네.
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하리시장 인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우리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여주군상권살리기운동과 병행 실시해서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상인, 소비자 등이 함께 그리고 관이 주도가 돼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하리시장 인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우리 군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여주군상권살리기운동과 병행 실시해서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상인, 소비자 등이 함께 그리고 관이 주도가 돼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 박용국
마이크를 바짝 대고 좀 해주세요.
마이크를 바짝 대고 좀 해주세요.
○윤승진 위원
네. 그래서 하리시장, 먼저 번영회에서 주최한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단체, 농민회등 소수단체만 참여해가지고 일회성으로만 끝내버렸는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설장터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보다 좋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래서 하리시장, 먼저 번영회에서 주최한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단체, 농민회등 소수단체만 참여해가지고 일회성으로만 끝내버렸는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설장터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보다 좋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박용국
그 자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상설시장이 되도록…. 그런데 먼저 했던 자리가 한쪽 구석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없는건 아니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완을 해가지고 최대한 같이 진행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상설시장이 되도록…. 그런데 먼저 했던 자리가 한쪽 구석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없는건 아니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완을 해가지고 최대한 같이 진행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이거 직접 농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신선도, 고품질이 많이 직거래를 할수 있는건대 생산자도 좋고, 유통마진해서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은 요즘에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소리는 "무소신, 무책임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 민원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주민편익위주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토록 해서 소신껏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거나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군수님께서는 관용을 너그럽게 베풀거나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거 직접 농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신선도, 고품질이 많이 직거래를 할수 있는건대 생산자도 좋고, 유통마진해서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은 요즘에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소리는 "무소신, 무책임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 민원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주민편익위주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토록 해서 소신껏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거나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상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군수님께서는 관용을 너그럽게 베풀거나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매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매사를 긍정적으로 판단해 달라, 그리고 매사를 주민이 왔을 때는 내 부모형제가 왔다 하는 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렇게 무소신, 무책임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처벌을 받게 되면 그건 내가 카바해 주겠다, 그러나 자기가 무소신, 무책임으로 해서 빠져 나가려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죽인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매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매사를 긍정적으로 판단해 달라, 그리고 매사를 주민이 왔을 때는 내 부모형제가 왔다 하는 식으로 해달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렇게 무소신, 무책임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처벌을 받게 되면 그건 내가 카바해 주겠다, 그러나 자기가 무소신, 무책임으로 해서 빠져 나가려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죽인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군수님,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연찬을 가지실 기회가 있다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연찬을 가지실 기회가 있다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거 있으면 말씀좀 해보세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위민봉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실과소장님은 이동군수 역할을 하고 공무원 명예이장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무료 이·미용이라든가 세무상담, 보건진료, 농기계 수리등 각종 민원처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동군수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군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청취를 해서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회 했으며, 결과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거 있으면 말씀좀 해보세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위민봉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실과소장님은 이동군수 역할을 하고 공무원 명예이장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무료 이·미용이라든가 세무상담, 보건진료, 농기계 수리등 각종 민원처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동군수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군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청취를 해서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회 했으며, 결과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군수 박용국
지금까지 이동군수를 운영하면서 현재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군수를 운영하면서 현재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못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쫓기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윤승진 위원
앞으로는 좋은 군정보고회때만 면쪽으로 들려서, 읍·면 들려서 하시는 것 보다는, 이 방안이 아마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좋은 사항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좋은 군정보고회때만 면쪽으로 들려서, 읍·면 들려서 하시는 것 보다는, 이 방안이 아마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좋은 사항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수 박용국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음, 우리 여주는 성군 세종대왕이 계시고 또 우리는 그 뜻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군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의 뜻과 얼을 기리는 사업 일환으로 상점, 음식점등 상가에 외래어 간판을 추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미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색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수량 등을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설치를 해서 순수하게 우리말 간판이 걸릴 수 있도록, 달도록 권장을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은 추진하겠습니까?
옥외광고물 시범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다음, 우리 여주는 성군 세종대왕이 계시고 또 우리는 그 뜻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군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의 뜻과 얼을 기리는 사업 일환으로 상점, 음식점등 상가에 외래어 간판을 추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미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색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수량 등을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설치를 해서 순수하게 우리말 간판이 걸릴 수 있도록, 달도록 권장을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은 추진하겠습니까?
옥외광고물 시범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군수 박용국
제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래어로 된걸 우리말로 써서 하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물에 다이로 돼 있습니다. 다이로 돼 있는데 그걸 좀 닦으라고 얘기했더니 "남이 닦거나 말거나 왜 돈도 안주면서 그러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참, 너무하다. 닦으면 남보기도 좋고 다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가지고 해봤는데 그것이 거부반응이 없는건 아닙니다. 있지만 제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래어로 된걸 우리말로 써서 하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물에 다이로 돼 있습니다. 다이로 돼 있는데 그걸 좀 닦으라고 얘기했더니 "남이 닦거나 말거나 왜 돈도 안주면서 그러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참, 너무하다. 닦으면 남보기도 좋고 다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가지고 해봤는데 그것이 거부반응이 없는건 아닙니다. 있지만 제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관련 업주들과 자율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세종문화큰잔치를 지금 예산을 8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것을 "세종대왕"하면 굉장한 성군으로서 발명가이시면서 세계적 석학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축소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번 안나오는 그런 행사로 전락해 버리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 예산을 들이는데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이 전액 군비로 출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종문화큰잔치에 대해서는, 숭모제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러니까 관련 업주들과 자율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세종문화큰잔치를 지금 예산을 8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것을 "세종대왕"하면 굉장한 성군으로서 발명가이시면서 세계적 석학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축소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번 안나오는 그런 행사로 전락해 버리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 예산을 들이는데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이 전액 군비로 출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종문화큰잔치에 대해서는, 숭모제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군수 박용국
이건 자체 우리의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는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검사를 합니다. "세종문화큰잔치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호응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앞으로 2,3회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거기서 지원도 해주고,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도자기축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몇 번 해서 "많은 효과가 있고 좋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자체 우리의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는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검사를 합니다. "세종문화큰잔치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호응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앞으로 2,3회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거기서 지원도 해주고,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도자기축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몇 번 해서 "많은 효과가 있고 좋다" 하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가기 때문에….
○군수 박용국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3회를 열심히 했을 때 판단이 나면 거기서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별안간 "우리 한다", 그렇게 주지 않더라구요. 그런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면 국도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3회를 열심히 했을 때 판단이 나면 거기서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별안간 "우리 한다", 그렇게 주지 않더라구요. 그런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면 국도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도자기 신상품 개발을, 기념패죠? 판매수익의 일정액 정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1차로 도자기로 만든 기념패를 개발했구요, 현재 그것이 별로 사용을…. 개발을 해놓고 지금 판매를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도자기 신상품 개발을, 기념패죠? 판매수익의 일정액 정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1차로 도자기로 만든 기념패를 개발했구요, 현재 그것이 별로 사용을…. 개발을 해놓고 지금 판매를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군수 박용국
제가 해가지고 각 저기에다가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합니다" 하는 홍보를 하는데 그쪽 측에서 좀 이게 번거롭고 그러니까 잘 이용을 안하고, 다른데는 불러서 얘기하면 다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전략에서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 또 그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 체육용품 판매하는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도자기를 해봐야 이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 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편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나름대로 패같은 것을 열심히 그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각 저기에다가 "이런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합니다" 하는 홍보를 하는데 그쪽 측에서 좀 이게 번거롭고 그러니까 잘 이용을 안하고, 다른데는 불러서 얘기하면 다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판매전략에서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 또 그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 체육용품 판매하는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도자기를 해봐야 이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 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편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나름대로 패같은 것을 열심히 그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그런, 생활자기 우리가 개발한건 생활자기를 하고 또 기타 다른 것도 해서 우리가 그건 대학교수들이, 또 여주에 관계된 교수들이 우리 여주 것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활자기 우리가 개발한건 생활자기를 하고 또 기타 다른 것도 해서 우리가 그건 대학교수들이, 또 여주에 관계된 교수들이 우리 여주 것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윤승진 위원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세 번째로, 컨소시엄으로 도예발전과 연구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던 사항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컨대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연구기관과 산학협동체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이래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역구를 비교 견학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을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을 먼저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외지분들이 벌써 개발해 놓고서는 와서 예산을 세워 달라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 홍보판매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발전방향에 대해서 산학협동체를, 여주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15분 썼는데 다른분….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세 번째로, 컨소시엄으로 도예발전과 연구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던 사항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컨대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연구기관과 산학협동체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이래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역구를 비교 견학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을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을 먼저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외지분들이 벌써 개발해 놓고서는 와서 예산을 세워 달라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 홍보판매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발전방향에 대해서 산학협동체를, 여주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15분 썼는데 다른분….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군수님 차 2대에 대해서, 전용차 2대에 대해서 연료비를 보니까 참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저는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목요일날 첫 시간에 하셨을 것을 오늘 감사를 하시는데 마침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참 편안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돼서, 이게 다 군수님 덕이 많으셔서 그러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김경래 위원입니다.
군수님 차 2대에 대해서, 전용차 2대에 대해서 연료비를 보니까 참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저는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목요일날 첫 시간에 하셨을 것을 오늘 감사를 하시는데 마침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참 편안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돼서, 이게 다 군수님 덕이 많으셔서 그러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군수 박용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래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에 각 실과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또 군수님한테 직접 들을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실과소장님 답변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총 27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지만. 그동안 재직 6년 동안에 재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에 각 실과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또 군수님한테 직접 들을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실과소장님 답변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총 27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이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지만. 그동안 재직 6년 동안에 재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군수 박용국
당연히 줄었죠.
당연히 줄었죠.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그거는 제가 조합장 시절일 거예요.
그거는 제가 조합장 시절일 거예요.
○군수 박용국
아니죠.
아니죠.
○군수 박용국
그걸 꼭 얘기해야 됩니까?
그걸 꼭 얘기해야 됩니까?
○군수 박용국
보시면 되죠. 제가 창피스러워서 다 얘기를 못해요.
보시면 되죠. 제가 창피스러워서 다 얘기를 못해요.
○군수 박용국
공개서류 보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그거 제가 여기서 창피스럽게 뭘 그걸 얘기를 합니까.
공개서류 보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그거 제가 여기서 창피스럽게 뭘 그걸 얘기를 합니까.
○김경래 위원
제가 볼때는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떨어지게 봤으면 떨어지게 보아지는 거구요, 떨어지지 않았다 하면 않게 봐지는 거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떨어지게 봤으면 떨어지게 보아지는 거구요, 떨어지지 않았다 하면 않게 봐지는 거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군수 박용국
네.
네.
○김경래 위원
제가 신문에서 그러한 기고낸 것을 봤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아는채 하지 마세요",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주군수님보다, 여주군의 업무를 우리 600여 공직자보다 여주군수님이 아는것보다 다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여주군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바로 창의. 나름대로의 부서에서 여주의 현안에 대해서 창의력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가 군수님께서 전체 다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건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신문에서 그러한 기고낸 것을 봤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아는채 하지 마세요",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주군수님보다, 여주군의 업무를 우리 600여 공직자보다 여주군수님이 아는것보다 다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여주군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바로 창의. 나름대로의 부서에서 여주의 현안에 대해서 창의력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가 군수님께서 전체 다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건대 그렇지는 않아요?
○군수 박용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 박용국
네. 그러나….
네. 그러나….
○김경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주군 감사에, 상부기관 감사에서 2개 부서에선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군수님이 거의 지시했던 사항인데 나중에는 제가 방금 질의를 드렸던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마치 각 부서장이 아니면 그 담당이 창의적으로 한것모양,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군수님 뭐 하셔가지고 잘 끝났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작년에 여주군 감사에, 상부기관 감사에서 2개 부서에선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군수님이 거의 지시했던 사항인데 나중에는 제가 방금 질의를 드렸던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마치 각 부서장이 아니면 그 담당이 창의적으로 한것모양,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군수님 뭐 하셔가지고 잘 끝났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박용국
뭔지 지적해 주셔야지 그냥 얘기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지적해 주셔야지 그냥 얘기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군수 박용국
이거 말씀드려요?
이거 말씀드려요?
○군수 박용국
여러분, 리버스랜드는 우리가 신륵사관광지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거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와서 저로서는 그때 담당과장에게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시설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 오지 못하면 어렵지 않느냐"…. 거기 호텔부지를 해놨습니다. 호텔부지 거기 평당 얼마로 했는고 하니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100만원에 누가 사요. 그 옆에 땅 20만원도 안갔을때요. 누가 사느냐….
여러분, 리버스랜드는 우리가 신륵사관광지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거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와서 저로서는 그때 담당과장에게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시설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 오지 못하면 어렵지 않느냐"…. 거기 호텔부지를 해놨습니다. 호텔부지 거기 평당 얼마로 했는고 하니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100만원에 누가 사요. 그 옆에 땅 20만원도 안갔을때요. 누가 사느냐….
○군수 박용국
뭐 임의대로 한거 아니예요. 어떤걸 임의대로 해요? 제 얘길 들으셔야죠.
뭐 임의대로 한거 아니예요. 어떤걸 임의대로 해요? 제 얘길 들으셔야죠.
○군수 박용국
제 얘길 들으셔야 끄트머리 얘기가 답이 나오고 다 하지 중간에 끊으시면 답이 안나오죠.
제 얘길 들으셔야 끄트머리 얘기가 답이 나오고 다 하지 중간에 끊으시면 답이 안나오죠.
○군수 박용국
아니, 간단하게 할게 있고 설명할게 있으니까, 덮어놓고 "예스", "노"만 얘기하면 여기 법정이 아니니까 제가 볼때는 설명을 들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구요.
그래서 그 옆에 땅이 20만원도 안가는 땅을 100만원 넘기면 "이래선 안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쭉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호텔하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16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날부터 밑지면 안된다, 그래서 콘도로 바꿨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리버스랜드는 거기를 해놓고 허허벌판이예요. 그냥 뭐 운동장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지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마침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서 한 것이지 어떤 직원이 혼자 그걸 하고 그런건 아니다….
아니, 간단하게 할게 있고 설명할게 있으니까, 덮어놓고 "예스", "노"만 얘기하면 여기 법정이 아니니까 제가 볼때는 설명을 들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구요.
그래서 그 옆에 땅이 20만원도 안가는 땅을 100만원 넘기면 "이래선 안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쭉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호텔하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160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날부터 밑지면 안된다, 그래서 콘도로 바꿨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리버스랜드는 거기를 해놓고 허허벌판이예요. 그냥 뭐 운동장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지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마침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해져서 한 것이지 어떤 직원이 혼자 그걸 하고 그런건 아니다….
○군수 박용국
그건 공무원이 전가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총대를 메겠다 하는 그런 생각가지고, 사명감에서 한 것이지 다른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 책임자가, 과장이면 과장이 자기가 소신갖고 일한 것을 얘기하는거지 다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해서 어떤 저걸 받는다, 제가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또 만들죠. 그건 그게 아니고 "우리 여주로서는 이런거다", 분명히 이건 그런거지 그렇게 한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건 공무원이 전가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총대를 메겠다 하는 그런 생각가지고, 사명감에서 한 것이지 다른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 책임자가, 과장이면 과장이 자기가 소신갖고 일한 것을 얘기하는거지 다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해서 어떤 저걸 받는다, 제가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또 만들죠. 그건 그게 아니고 "우리 여주로서는 이런거다", 분명히 이건 그런거지 그렇게 한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김경래 위원
글쎄 군수님 지금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 총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주군에 모든 군정은 군수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총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진짜 여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총대를 맸을 때 또 문제가 됐을 때 군수님께서는 감싸주셔야 되죠?
글쎄 군수님 지금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 총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주군에 모든 군정은 군수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총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진짜 여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공무원이 총대를 맸을 때 또 문제가 됐을 때 군수님께서는 감싸주셔야 되죠?
○군수 박용국
감싸주죠.
감싸주죠.
○군수 박용국
아니오. 안 늦었습니다.
아니오. 안 늦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니까요.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천면 도전리 장묘단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신거 아시죠?
예,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니까요.
다음은 주민과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천면 도전리 장묘단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의회에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신거 아시죠?
○군수 박용국
알죠.
알죠.
○군수 박용국
네.
네.
○김경래 위원
거기에서 원종태 위원님에 의하면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반대하는 주민은 아직 여기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면요? 그래서 원종태 위원님이 "아니, 우리 여주군에서, 군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한 것은 여주군민의 뜻이지 그게 어떻게…" 그랬더니 말씀을 못하신적 있죠?
거기에서 원종태 위원님에 의하면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은 많은데 반대하는 주민은 아직 여기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면요? 그래서 원종태 위원님이 "아니, 우리 여주군에서, 군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한 것은 여주군민의 뜻이지 그게 어떻게…" 그랬더니 말씀을 못하신적 있죠?
○군수 박용국
글쎄 제가 거기까지…. 답변을 드려요?
글쎄 제가 거기까지…. 답변을 드려요?
○군수 박용국
글쎄, 그게 기억이 안나서 모르죠.
글쎄, 그게 기억이 안나서 모르죠.
○김경래 위원
안나시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주군의회가 그렇게 가치가 없고, 여주군민의 뜻의 대변의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들 공통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구요, 다음은 군수님께서 우리 임시회때 질문을 통해서 답변내용에 바로 반려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반려가 늦어 졌습니다. 그죠? 의회에서 말씀하셨던거 하고, 진짜 실지로 반려한 날짜는 거의 일주일 정도가 늦었죠?
안나시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주군의회가 그렇게 가치가 없고, 여주군민의 뜻의 대변의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들 공통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구요, 다음은 군수님께서 우리 임시회때 질문을 통해서 답변내용에 바로 반려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반려가 늦어 졌습니다. 그죠? 의회에서 말씀하셨던거 하고, 진짜 실지로 반려한 날짜는 거의 일주일 정도가 늦었죠?
○군수 박용국
그거는 생각하기에 다릅니다. 제가 그때 4월 20일날,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20일내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생각하는건 그때 당시에서 20일이내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거고, 또 위원님들은 4월 20일로 아신거고, 그 차이 뿐입니다.
그거는 생각하기에 다릅니다. 제가 그때 4월 20일날,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20일내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건 제가 생각하는건 그때 당시에서 20일이내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거고, 또 위원님들은 4월 20일로 아신거고, 그 차이 뿐입니다.
○군수 박용국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아셔야 돼요.
○군수 박용국
그 전에 의장님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4월 28일날쯤 제가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의장님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4월 28일날쯤 제가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경래 위원
아니죠. 의장님이 전부가 아니예요, 의회라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20일까지 의원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해주시면 그날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유인즉, 그때 당시에 무슨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러시아, 연해주를 군수님이 거기 몇 의원님하고 일부 주민하고 다녀 오셨죠?
아니죠. 의장님이 전부가 아니예요, 의회라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20일까지 의원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해주시면 그날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유인즉, 그때 당시에 무슨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러시아, 연해주를 군수님이 거기 몇 의원님하고 일부 주민하고 다녀 오셨죠?
○군수 박용국
네. 다녀 왔습니다.
네. 다녀 왔습니다.
○군수 박용국
네, 22일날쯤 될 겁니다.
네, 22일날쯤 될 겁니다.
○군수 박용국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재를 하시는데, 그 내용 다 아시는데 결재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어차피 할거면, 어차피 할거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강천주민들이 하루라도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게 해야지, 그게 우리가 여주군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재를 하시는데, 그 내용 다 아시는데 결재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어차피 할거면, 어차피 할거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강천주민들이 하루라도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게 해야지, 그게 우리가 여주군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군수 박용국
모든 일은요 그렇게 금방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은요 그렇게 금방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김경래 위원
아니, 그걸 말씀을 안하셨다면 모르지만 군수님이 계속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여주군민 전체한테 얘기한 사항을, 그거를 의장님한테 "나, 그때 28일까지 유보할테니까 그런줄…". 그러고서 어떻게 하고 나가셨어요? "그런줄 아세요"하고 나가셨죠? 의장님 얘기 한마디도 못하셨답니다. 의장님 얘기할,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유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려고 그랬더니 그냥 휙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들 다 아는 사실이예요. 의장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니, 그걸 말씀을 안하셨다면 모르지만 군수님이 계속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여주군민 전체한테 얘기한 사항을, 그거를 의장님한테 "나, 그때 28일까지 유보할테니까 그런줄…". 그러고서 어떻게 하고 나가셨어요? "그런줄 아세요"하고 나가셨죠? 의장님 얘기 한마디도 못하셨답니다. 의장님 얘기할,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유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려고 그랬더니 그냥 휙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들 다 아는 사실이예요. 의장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군수 박용국
질의를 했으면 답변하도록 얘기를 해줄 기회를 줘야지 그대로 긍정한 것 마냥 막아버리면 안되죠.
질의를 했으면 답변하도록 얘기를 해줄 기회를 줘야지 그대로 긍정한 것 마냥 막아버리면 안되죠.
○군수 박용국
아니, 의장님한테 얘기는 했지만 내가 금방 나간건 아닙니다. 얘기 던져놓고 그냥 나간거 아니죠. 분명히 얘기할건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얘기하고서 "그러냐"고 그럼 그랬으면 가는거지 그럼 내가 거기 앉아서…. 제가 금방 나간건 아니다라는걸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의장님한테 얘기는 했지만 내가 금방 나간건 아닙니다. 얘기 던져놓고 그냥 나간거 아니죠. 분명히 얘기할건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얘기하고서 "그러냐"고 그럼 그랬으면 가는거지 그럼 내가 거기 앉아서…. 제가 금방 나간건 아니다라는걸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군수 박용국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군수 박용국
네.
네.
○군수 박용국
네.
네.
○군수 박용국
안갔습니다.
안갔습니다.
○군수 박용국
다른 일이 바쁜데 거길 어떻게 갑니까?
다른 일이 바쁜데 거길 어떻게 갑니까?
○군수 박용국
아니죠. 다른 일하고 중복됐을 때는 제가 못가요.
아니죠. 다른 일하고 중복됐을 때는 제가 못가요.
○군수 박용국
제가 기억 안나죠.
제가 기억 안나죠.
○군수 박용국
군수가 하루도 수십건의 일을 다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저는 거기까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군수가 하루도 수십건의 일을 다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저는 거기까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군수 박용국
고마워서 했겠죠, 뭐.
고마워서 했겠죠, 뭐.
○군수 박용국
네.
네.
○군수 박용국
그거는 여주군수로 해서 냈겠죠.
그거는 여주군수로 해서 냈겠죠.
○군수 박용국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하루 행사가 똑같은 시간에 3건, 4건 행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하루 행사가 똑같은 시간에 3건, 4건 행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제가 갈 데가 있고, 안갈 데가 있습니다. 군수가 아무데나 다 참석하고 그러는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갈 데가 있고, 안갈 데가 있습니다. 군수가 아무데나 다 참석하고 그러는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그 이후에요? 그 후에 도전리 가지 왜 안가요.
그 이후에요? 그 후에 도전리 가지 왜 안가요.
○김경래 위원
다음은 여주읍 우회도로 월송구간에 평면도로 요구해서 월송리 주변마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한 적이 있죠? 거기에서 본 위원이 감사때나 군정질문때도 수차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의견서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여주군, 경찰서, 여주군의회 이렇게 해서 군수님 그거 받아본적 있으시죠? 국도관리청에서 의견서.
다음은 여주읍 우회도로 월송구간에 평면도로 요구해서 월송리 주변마을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한 적이 있죠? 거기에서 본 위원이 감사때나 군정질문때도 수차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의견서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여주군, 경찰서, 여주군의회 이렇게 해서 군수님 그거 받아본적 있으시죠? 국도관리청에서 의견서.
○군수 박용국
네.
네.
○군수 박용국
그건 처음에는 제가 평면도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처음에는 제가 평면도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수 박용국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따른다고 제가 답변한걸로 그렇게….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따른다고 제가 답변한걸로 그렇게….
○군수 박용국
하도 오래 되니까 다 기억이 안나요.
하도 오래 되니까 다 기억이 안나요.
○군수 박용국
네.
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여주군과 여주경찰서에서는 평면도로를 원했습니다. 여주군의회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입체교차로를 원했습니다. 자, 군수님이 제가 질문이나 감사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의원직이라는건 거의 여기 뭐랄까, 사심없이 일을 해요. 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기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군수님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쭉 계속 입체쪽으로 가시다가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다시 평면으로 돌아 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걸 반대하는, 평면으로 원하는 군민이 군 전체로 봤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천면에 그분들은 그렇게 또 처리를 해 주셨고, 월송리 분들은 월송리대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군수님 점점 피로만 해지시는 거예요.
자, 국도관리청에서 봤을 때 "여주군의회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고, 여주군수는 이렇게 했어", 참 웃지 못할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주군과 여주경찰서에서는 평면도로를 원했습니다. 여주군의회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입체교차로를 원했습니다. 자, 군수님이 제가 질문이나 감사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의원직이라는건 거의 여기 뭐랄까, 사심없이 일을 해요. 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기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군수님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쭉 계속 입체쪽으로 가시다가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다시 평면으로 돌아 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걸 반대하는, 평면으로 원하는 군민이 군 전체로 봤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천면에 그분들은 그렇게 또 처리를 해 주셨고, 월송리 분들은 월송리대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군수님 점점 피로만 해지시는 거예요.
자, 국도관리청에서 봤을 때 "여주군의회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고, 여주군수는 이렇게 했어", 참 웃지 못할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박용국
글쎄요, 일관성있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꿔줄 수도 있는게 있습니다.
글쎄요, 일관성있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꿔줄 수도 있는게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수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군정조정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데인지. 실과소장님, 그냥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더니 평면으로 원하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군수님이 책임소지도 적게 하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면 "그렇게 했다" 했으면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 내용에 깜짝 놀라서 그 경위를 보니까 건설과, 부군수, 군수로 싸인해서 올렸다….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더군다나 집단민원사항인데. 그죠?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이거 때문에 많은 질타랄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군수님이 그건 군수님 한분에 여주군 전체…. 여주군수님은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그죠? 군정조정위원회라는걸 통해서 했으면 지금 이러한 질의도 안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수차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군정조정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데인지. 실과소장님, 그냥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더니 평면으로 원하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군수님이 책임소지도 적게 하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이 건에 대해서 상정을 시켜가지고 하다보면 "그렇게 했다" 했으면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그 내용에 깜짝 놀라서 그 경위를 보니까 건설과, 부군수, 군수로 싸인해서 올렸다….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더군다나 집단민원사항인데. 그죠?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이거 때문에 많은 질타랄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군수님이 그건 군수님 한분에 여주군 전체…. 여주군수님은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그죠? 군정조정위원회라는걸 통해서 했으면 지금 이러한 질의도 안 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박용국
군정조정위원회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업무추진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업무추진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어요.
○군수 박용국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수 박용국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이달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맥을 달리해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질개선법을 보면 지적선으로부터 300미터까지는 사유지나 국공요지, 사유지인 경우에는 협의매수를 하게 돼 있고 또 비료농약 제초제 그걸 못주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적선이라고 했을 땐 제방을 가지고도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강으로 봤을 때. 제방이 없는데는 지적선이라고 그래서 한강선을 얘기하지만. 제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개 그래서 제방 밖에는 수질개선법에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비료농약제초제를 주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한강변에는 지난번에도 "왜 농사를 짓느냐" 하면서 단속을 하러 다녔던 사람도 있었고, 단속을 당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는 군에서 한강변에다가 비료농약제초제를 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그거와 좀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리밭 얘기입니다. 보리밭은 수질개선법에 "거기 비료농약제초제를 주면 저촉이 혹시 안되지 않나, 그것과 상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 그걸 심고서 보니까 군수님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전에 매일 단속을 하고 못하게 하던 사람들도 "군에서 농사를 짓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해서 강변에 고구마 좀 심고 농사를 좀 진들 어디가 어떠냐"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말들을 못하고 모두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참 고맙고, 농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계속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실건지, 아니면 하다가 그만 두실건지 그걸 좀 내가 여쭤보고 싶어요.
맥을 달리해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질개선법을 보면 지적선으로부터 300미터까지는 사유지나 국공요지, 사유지인 경우에는 협의매수를 하게 돼 있고 또 비료농약 제초제 그걸 못주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적선이라고 했을 땐 제방을 가지고도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강으로 봤을 때. 제방이 없는데는 지적선이라고 그래서 한강선을 얘기하지만. 제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개 그래서 제방 밖에는 수질개선법에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비료농약제초제를 주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한강변에는 지난번에도 "왜 농사를 짓느냐" 하면서 단속을 하러 다녔던 사람도 있었고, 단속을 당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는 군에서 한강변에다가 비료농약제초제를 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그거와 좀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리밭 얘기입니다. 보리밭은 수질개선법에 "거기 비료농약제초제를 주면 저촉이 혹시 안되지 않나, 그것과 상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 그걸 심고서 보니까 군수님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전에 매일 단속을 하고 못하게 하던 사람들도 "군에서 농사를 짓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해서 강변에 고구마 좀 심고 농사를 좀 진들 어디가 어떠냐"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말들을 못하고 모두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참 고맙고, 농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계속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실건지, 아니면 하다가 그만 두실건지 그걸 좀 내가 여쭤보고 싶어요.
○군수 박용국
답변드려요?
답변드려요?
○군수 박용국
저희가 그쪽에 면적이 한 8만평이 넘습니다. 8만평이 넘는데 그것을 저희는 그쪽에 느티나무를 300주를 심었어요. 또 벚나무를 100주를 심었습니다, 사방 10미터 간격으로.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그쪽 부분에 심고 또 물이 스쳐가는데는 앞으로 강건너는 체육공원도 하고 축구장…. 우리가 지금 운동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잔디구장을 하면서 보조구장을 거기다 2개 정도 해놓고, 또 다른 구장도 만들어줘서 하여튼 체육공원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가지고 했고, 지금 보리밭을 만들어 놓은 데는 하나의 그쪽으로 해서 전부 관광지화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심은 보리밭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사진사도 많이 보고 "참 아주 좋다, 이렇게 많이 심어진데가 여의도나 그쪽에 심었다고 하지만 조금 심었지 이렇게 많이 심은데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찾습니다.
저는 일본에 진남정을 가보니까 해바라기를 몇만평 심어가지고 꽃이 질 무렵되면 다시 노타리 치고 그 전에 다른데다 또 심어서 또 만들어 노타리 치는걸 봐서 그 해바라기 때문에 거기가 관광지가 되고 많이 오는걸 봤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리베고 나서 메밀을 심고, 메밀을 베고나서 보리심고 유채심고 하나의 관광지화를 만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저게 지금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더 지나면 보리짚이 그대로 거기서 노타리치고 오리 분같은걸 넣어서 거기를 유기질화 만들어가면 걸음을 주지 않아도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정말로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되면서 휴식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쪽에 면적이 한 8만평이 넘습니다. 8만평이 넘는데 그것을 저희는 그쪽에 느티나무를 300주를 심었어요. 또 벚나무를 100주를 심었습니다, 사방 10미터 간격으로.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그쪽 부분에 심고 또 물이 스쳐가는데는 앞으로 강건너는 체육공원도 하고 축구장…. 우리가 지금 운동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잔디구장을 하면서 보조구장을 거기다 2개 정도 해놓고, 또 다른 구장도 만들어줘서 하여튼 체육공원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가지고 했고, 지금 보리밭을 만들어 놓은 데는 하나의 그쪽으로 해서 전부 관광지화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심은 보리밭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사진사도 많이 보고 "참 아주 좋다, 이렇게 많이 심어진데가 여의도나 그쪽에 심었다고 하지만 조금 심었지 이렇게 많이 심은데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찾습니다.
저는 일본에 진남정을 가보니까 해바라기를 몇만평 심어가지고 꽃이 질 무렵되면 다시 노타리 치고 그 전에 다른데다 또 심어서 또 만들어 노타리 치는걸 봐서 그 해바라기 때문에 거기가 관광지가 되고 많이 오는걸 봤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리베고 나서 메밀을 심고, 메밀을 베고나서 보리심고 유채심고 하나의 관광지화를 만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저게 지금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더 지나면 보리짚이 그대로 거기서 노타리치고 오리 분같은걸 넣어서 거기를 유기질화 만들어가면 걸음을 주지 않아도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정말로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되면서 휴식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보리농사를 져서 보리수확을 보고, 호밀농사를 져서 호밀수확을 보고 그런걸 따지자는게 아니고 수질개선법에 그것이 저촉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거기를 계속 그렇게 지실 거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리농사를 지으시는데 보리농사를 지어도 비료농약제초제를 계속 주실거냐 그거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보리농사를 져서 보리수확을 보고, 호밀농사를 져서 호밀수확을 보고 그런걸 따지자는게 아니고 수질개선법에 그것이 저촉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거기를 계속 그렇게 지실 거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리농사를 지으시는데 보리농사를 지어도 비료농약제초제를 계속 주실거냐 그거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군수 박용국
한다고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한다고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군수 박용국
할거죠.
할거죠.
○군수 박용국
그거는 지금 크게 거기다가 우리가 엄청나게 농약을 주고 뭐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약을 별로 안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 농약 줬습니까?
그거는 지금 크게 거기다가 우리가 엄청나게 농약을 주고 뭐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약을 별로 안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 농약 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안줬습니다.
안줬습니다.
○군수 박용국
안줬습니다.
안줬습니다.
○군수 박용국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퇴비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퇴비를 넣어가지고….
○군수 박용국
농약을 제가 안줬다고 말씀드렸지 비료 안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농약을 안줬지, 그러나 유기질비료를 많이 줘가면서 우리가 비료를 가장 적게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농약을 제가 안줬다고 말씀드렸지 비료 안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농약을 안줬지, 그러나 유기질비료를 많이 줘가면서 우리가 비료를 가장 적게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윤태남 위원
그렇게 농사를 지으신다니까 참 한편 우리 수변께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때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잘 처리해 주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겸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농사를 지으신다니까 참 한편 우리 수변께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때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잘 처리해 주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겸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윤태남 위원
지금 우리고장에 특산물이 여주같은 경우에는 쌀도 있고 고구마, 땅콩이 있지 않습니까? 땅콩은 지금 WTO수입관계로 해서 생산원가가 맞지 않고 해서 농사를 안짓고 소멸되어 가는 상태인데, 대체작물로 뭐가 나왔느냐 하면 고구마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산물로 고구마를 치고 있는데 고구마도 역시 2004년이면 수입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망가지는건 나중이더라도 지금 보면 그것이 병 때문에, 연작피해대문에 지금 제 망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한 두사람이 망가지고 한 두평이 망가진다면 국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좋다고 하고 명품이라고 하는 그 주산단지에서 전멸을 하다시피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올같은 가뭄에 겸해서 병균이 번식을 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병이 번지고 하는 것을 요새 와서 이걸 54종 품종을 개발한다는둥 시험포를 전부 한다는둥 이제와서 떠드느냐 이거예요. 다 망가진 다음에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지 물건은 다 망가졌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쯤….. 그 병이 언제 왔느냐 하면 한 3년전부터 왔어요. 이거를 좀 착안했더라고 하면 지금의 꼴은 안 당하지 않을거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것이 우선 저희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가뭄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왔는데 이 작물이 그나마 지속이 되려고 하면 물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군수님 답변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고장에 특산물이 여주같은 경우에는 쌀도 있고 고구마, 땅콩이 있지 않습니까? 땅콩은 지금 WTO수입관계로 해서 생산원가가 맞지 않고 해서 농사를 안짓고 소멸되어 가는 상태인데, 대체작물로 뭐가 나왔느냐 하면 고구마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산물로 고구마를 치고 있는데 고구마도 역시 2004년이면 수입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망가지는건 나중이더라도 지금 보면 그것이 병 때문에, 연작피해대문에 지금 제 망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한 두사람이 망가지고 한 두평이 망가진다면 국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좋다고 하고 명품이라고 하는 그 주산단지에서 전멸을 하다시피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올같은 가뭄에 겸해서 병균이 번식을 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병이 번지고 하는 것을 요새 와서 이걸 54종 품종을 개발한다는둥 시험포를 전부 한다는둥 이제와서 떠드느냐 이거예요. 다 망가진 다음에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지 물건은 다 망가졌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군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쯤….. 그 병이 언제 왔느냐 하면 한 3년전부터 왔어요. 이거를 좀 착안했더라고 하면 지금의 꼴은 안 당하지 않을거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것이 우선 저희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가뭄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왔는데 이 작물이 그나마 지속이 되려고 하면 물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군수님 답변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수 박용국
답변드릴까요?
답변드릴까요?
○군수 박용국
윤위원님이 고구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전에 대한민국에서 논이, 밭이 가뭄을 탄다고 헬리콥터로 물 준데는 대신밖에 없어요. 헬리콥터가 총 15대가 3일을 줘가지고 첫날 3대, 둘째날 셋째날 6대씩 해서 15대가 약 90만평 가까운 그런 면적을 헬리콥터로 줬습니다. 그것은 대신면 분들이 "헬리콥터라도 물을 줄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해서 그것이 제가 요청한 것 때문에 거기서 국무회의까지 결정돼가지고 물을 줘진 것이지 다른건 아니거든요. 제가 산림청장, 농림부장관등 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화드리고, 어제 그저께는 경기도 산불진화용 헬기를 가지고 점동면 대우쪽을 어제 또 줬습니다. 거기가 대신벌마냥 모래밭이기 때문에 말라죽어서 못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주고 했는데, 고구마가 우리 헬기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하면 해남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해남 고구마하고 우리 여주 고구마하고는 질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남 고구마는 힘이 있고 여주 고구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가공을 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여주 고구마가 값이 비싼건 사실이예요. 그런데 이게 한 3년전에 일부가 나타났어요. 능서 용은리쪽으로 해서 일부가 나타났고, 작년도에 더 심했고 해서 제가 금년도에 이것을 실험을 도 진흥청하고 도 농원하고 해서 같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라는게 당장 끝나는건 아닙니다. 당장 끝나는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 가지가 죽고 가지를 심고 난 다음에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또 죽어요. 그래서 내가 흥천면 어느 지역에다가 그걸 투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과연 해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일러주는건대 가장 좋은 방법은 한 2년동안 고구마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었다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진작 못하고 했느냐…. 그럼 제가 고구마가 지금까지 병이 없고 한줄 알았지 제가 그 작물의 그런걸 몰랐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저 아랫녘에서 병있는 고구마 종자를 갖고오고, 전해졌기 때문에 그게 옮겨진거지 다른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돌림병 오는 것이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그것도 지금 실험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위원님이 고구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전에 대한민국에서 논이, 밭이 가뭄을 탄다고 헬리콥터로 물 준데는 대신밖에 없어요. 헬리콥터가 총 15대가 3일을 줘가지고 첫날 3대, 둘째날 셋째날 6대씩 해서 15대가 약 90만평 가까운 그런 면적을 헬리콥터로 줬습니다. 그것은 대신면 분들이 "헬리콥터라도 물을 줄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해서 그것이 제가 요청한 것 때문에 거기서 국무회의까지 결정돼가지고 물을 줘진 것이지 다른건 아니거든요. 제가 산림청장, 농림부장관등 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화드리고, 어제 그저께는 경기도 산불진화용 헬기를 가지고 점동면 대우쪽을 어제 또 줬습니다. 거기가 대신벌마냥 모래밭이기 때문에 말라죽어서 못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주고 했는데, 고구마가 우리 헬기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하면 해남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해남 고구마하고 우리 여주 고구마하고는 질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남 고구마는 힘이 있고 여주 고구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가공을 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여주 고구마가 값이 비싼건 사실이예요. 그런데 이게 한 3년전에 일부가 나타났어요. 능서 용은리쪽으로 해서 일부가 나타났고, 작년도에 더 심했고 해서 제가 금년도에 이것을 실험을 도 진흥청하고 도 농원하고 해서 같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라는게 당장 끝나는건 아닙니다. 당장 끝나는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 가지가 죽고 가지를 심고 난 다음에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또 죽어요. 그래서 내가 흥천면 어느 지역에다가 그걸 투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과연 해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일러주는건대 가장 좋은 방법은 한 2년동안 고구마를 안 심고 다른 작물을 심었다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진작 못하고 했느냐…. 그럼 제가 고구마가 지금까지 병이 없고 한줄 알았지 제가 그 작물의 그런걸 몰랐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저 아랫녘에서 병있는 고구마 종자를 갖고오고, 전해졌기 때문에 그게 옮겨진거지 다른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돌림병 오는 것이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그것도 지금 실험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지금도 안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안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수 박용국
저는 돌아봤는데 가물어서 죽은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돌아봤는데 가물어서 죽은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가물어서 그 병이 극성을 떨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망가졌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면 좀 사전에, 이 병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몇 년전부터 징후가 있었는데 그 징후가 있었건만도 그것을 수수방관해서 이제서 이걸 떠들고 나와서 시험을 한다는둥 어쨌다는둥…. 그런 만시지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물하고 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논관정이나 그런 것만 유념하시지 마시고, 이 특산품이라고 하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물어서 그 병이 극성을 떨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망가졌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하면 좀 사전에, 이 병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몇 년전부터 징후가 있었는데 그 징후가 있었건만도 그것을 수수방관해서 이제서 이걸 떠들고 나와서 시험을 한다는둥 어쨌다는둥…. 그런 만시지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물하고 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논관정이나 그런 것만 유념하시지 마시고, 이 특산품이라고 하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 박용국
대신면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신면 당산리쪽에는 땅을 파면 자기네가 관정파면 물이 산밑에 물이 그냥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밭관정을 거기다가 해놔 줬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파 쓰고 그걸 이용 안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고 하니 "전기세를 누가 감당을 하느냐"…. 해놓은 것도 안하는데 "다시 해달라" 이건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대신면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신면 당산리쪽에는 땅을 파면 자기네가 관정파면 물이 산밑에 물이 그냥 나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밭관정을 거기다가 해놔 줬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파 쓰고 그걸 이용 안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고 하니 "전기세를 누가 감당을 하느냐"…. 해놓은 것도 안하는데 "다시 해달라" 이건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윤태남 위원
군수님은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예요. 사용을 할수 없도록 돼 있어요. 지난번에 건설과장님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가뭄에 그 좋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도 써먹지도 않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입장인데….
군수님은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예요. 사용을 할수 없도록 돼 있어요. 지난번에 건설과장님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가뭄에 그 좋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도 써먹지도 않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입장인데….
○군수 박용국
자기네가 관리를 안하니까 망가지는거지….
자기네가 관리를 안하니까 망가지는거지….
○군수 박용국
그건 아니죠. 제가 처음에 할때 물이 다 나와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거지.
그건 아니죠. 제가 처음에 할때 물이 다 나와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거지.
○윤태남 위원
이거 보세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 개개인이 다 물을 퍼서 이제 극성떠는 사람은 많이 건졌어요. 건진 사람들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따라 하겠지만 없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방제시범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한 것도 좀 착안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 개개인이 다 물을 퍼서 이제 극성떠는 사람은 많이 건졌어요. 건진 사람들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따라 하겠지만 없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방제시범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한 것도 좀 착안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 박용국
어떤걸 착안을 해요?
어떤걸 착안을 해요?
○군수 박용국
물은 땅에 얼마든지 있는데 자기네가 안하는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물은 땅에 얼마든지 있는데 자기네가 안하는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윤태남 위원
아니 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산2리에 밭기반 관정 그거밖에 없고, 고구마 거기만 심은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 좋은 시설을 모관이나 차관이나 굵기를 똑같이 해놔가지고 한사람 밖에 못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기세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기세는 한사람이 써도 공동으로 그 많은 전기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기 전에는 운영을 못하겠다 싶어서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쓰는데 한사람 밖에 못써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물나오는 구멍에 수량기를 달아가지고 쓰는대로 돈을, 전기료 내게 해라",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군수님이 밭관정 당산2리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건대 그거뿐이 아니라 이 양촌벌, 이포 앞벌, 고구마 주산단지 거기가 그렇게 가뭄이 극심해서 병이 많이 번지니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산2리에 밭기반 관정 그거밖에 없고, 고구마 거기만 심은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 좋은 시설을 모관이나 차관이나 굵기를 똑같이 해놔가지고 한사람 밖에 못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기세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기세는 한사람이 써도 공동으로 그 많은 전기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기 전에는 운영을 못하겠다 싶어서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쓰는데 한사람 밖에 못써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물나오는 구멍에 수량기를 달아가지고 쓰는대로 돈을, 전기료 내게 해라",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군수님이 밭관정 당산2리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건대 그거뿐이 아니라 이 양촌벌, 이포 앞벌, 고구마 주산단지 거기가 그렇게 가뭄이 극심해서 병이 많이 번지니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 박용국
이포앞에는 물관계 걱정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만, 그쪽 개울로 가물때는 물이 내려갈 수 있게 해주고, 장마때는 물이 안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시설을 해줘가지고 물걱정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양촌벌도 우리 위원님만 물 걱정하시지 거기 가보면 지하수가 풍족해가지고 다 만족하다고 얘기하지 물 거기 해달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봤어요.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 한 사람도 못봤습니다. 위원님 차원에서 주민 생각해서 하시는건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밭관정에 물을 다한다, 그거는 형평상 안맞는다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포앞에는 물관계 걱정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만, 그쪽 개울로 가물때는 물이 내려갈 수 있게 해주고, 장마때는 물이 안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시설을 해줘가지고 물걱정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양촌벌도 우리 위원님만 물 걱정하시지 거기 가보면 지하수가 풍족해가지고 다 만족하다고 얘기하지 물 거기 해달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봤어요.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 한 사람도 못봤습니다. 위원님 차원에서 주민 생각해서 하시는건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밭관정에 물을 다한다, 그거는 형평상 안맞는다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윤태남 위원
이거 때문에 군수님께 말씀드리기는 모하고, 줘우지간 가보셨다니까 다시한번 가보십시다, 시간나는대로 저하고.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력이 있는 사람은 스프링클러를 장치를 하고 돌려요. 없는 사람은 그냥 타죽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거 때문에 군수님께 말씀드리기는 모하고, 줘우지간 가보셨다니까 다시한번 가보십시다, 시간나는대로 저하고.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력이 있는 사람은 스프링클러를 장치를 하고 돌려요. 없는 사람은 그냥 타죽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승진 위원
비도 오고 하니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골재채취하고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40억 6,2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상한 거 보니까 공영주차장도 여주군지회와 지명경찰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탁계약을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량 줄어들었습니다. 99년도에는 4,900만원이 두 배 이상 임대수입이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자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이다라는 논리로 생각하고 싶은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비도 오고 하니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골재채취하고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40억 6,2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상한 거 보니까 공영주차장도 여주군지회와 지명경찰입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탁계약을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량 줄어들었습니다. 99년도에는 4,900만원이 두 배 이상 임대수입이 늘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자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이다라는 논리로 생각하고 싶은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군수 박용국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저희가 현재 주차장 관계하고 또 골재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2000년도보다 금년이 떨어진 이유는 2000년대는 장애인 거기에서 했는데 자기네끼리 경쟁을 하다가 과열경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거의 배 이상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자기네끼리 또 담합을 해서 셋이, 장애인 단체가 셋이 있습니다. 셋이 같이 한 데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과열경쟁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한 예정대로 그것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한 거보다 거의 배 늘어난 거는 잘못되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해가지고 엄청난 우리 군에서 흑자를 본다 이거는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골재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줄어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줄어서 사실 문제가 있어서 사격장 부근에 100만 루베를 제척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제척되었을 때는 도는 도 나름대로 이득이 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득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저희가 현재 주차장 관계하고 또 골재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2000년도보다 금년이 떨어진 이유는 2000년대는 장애인 거기에서 했는데 자기네끼리 경쟁을 하다가 과열경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거의 배 이상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자기네끼리 또 담합을 해서 셋이, 장애인 단체가 셋이 있습니다. 셋이 같이 한 데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과열경쟁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한 예정대로 그것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한 거보다 거의 배 늘어난 거는 잘못되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해가지고 엄청난 우리 군에서 흑자를 본다 이거는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골재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줄어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줄어서 사실 문제가 있어서 사격장 부근에 100만 루베를 제척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제척되었을 때는 도는 도 나름대로 이득이 가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득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육상골재도 지금 허가를 해준 사항인데 우리 관내 업체수가 아마 19개사 정도 되어서 소요량이 한 220만 루베 정도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품귀현상은 물론이거니와 가격상승 요인이 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골재 채취허가를 내주고 직영으로 하지만 실제적인 직영으로 우리가 전수다 했을 때는 40억, 3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수입도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경영수익 사업이라면 좀 직영을 하려면 도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겠으니 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육상골재도 지금 허가를 해준 사항인데 우리 관내 업체수가 아마 19개사 정도 되어서 소요량이 한 220만 루베 정도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품귀현상은 물론이거니와 가격상승 요인이 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골재 채취허가를 내주고 직영으로 하지만 실제적인 직영으로 우리가 전수다 했을 때는 40억, 3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수입도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경영수익 사업이라면 좀 직영을 하려면 도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겠으니 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 사용하는데 그 장비 비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주면서 우리한테 수익이 얼마니까 우리 그것만 내가 너희가 판매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좀 더 고차원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거로 판단되어집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 사용하는데 그 장비 비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주면서 우리한테 수익이 얼마니까 우리 그것만 내가 너희가 판매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좀 더 고차원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거로 판단되어집니다.
○군수 박용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그것은 농민의 논인데, 주민의 논인데 장마 때면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서 일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를 늘 저도 물이 들어서 생각했었는데 그 밑의 골재를 파고 다시 원 상태로 70㎝를 높여주는 것을 해서 했었는데 그 골재는 여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현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 군민이 해가지고 고속도로 현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의 논인데, 주민의 논인데 장마 때면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서 일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를 늘 저도 물이 들어서 생각했었는데 그 밑의 골재를 파고 다시 원 상태로 70㎝를 높여주는 것을 해서 했었는데 그 골재는 여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현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 군민이 해가지고 고속도로 현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윤승진 위원
13억 1천만원을 공사비로 예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아보니까 채취장 위치를 변경했더군요. 원 장소가 아닌. 그래서 복구액이 2천만원으로 보존금으로 아마 징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도 잘 아시죠?
13억 1천만원을 공사비로 예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아보니까 채취장 위치를 변경했더군요. 원 장소가 아닌. 그래서 복구액이 2천만원으로 보존금으로 아마 징수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도 잘 아시죠?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그건 아닙니다. 논이기 때문에 아예 그 농민하고 계약해서 파종을 안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논이기 때문에 아예 그 농민하고 계약해서 파종을 안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저희 군에는 수익이 없습니다. 군에는 수익이 없고, 그러나 앞으로 농민에게 논을 좋게 해줄 때는 상당히 된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앞으로는 그런 걸 육상골재 할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3만평이 논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밑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모래를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면 상당한 수입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수익이 없습니다. 군에는 수익이 없고, 그러나 앞으로 농민에게 논을 좋게 해줄 때는 상당히 된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앞으로는 그런 걸 육상골재 할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3만평이 논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밑에 모래가 많기 때문에 모래를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면 상당한 수입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중 실시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근무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업무량은 점점 증가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를 처리하다 보면 부득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올해 같이 지난 폭설로 인한 피해조사라든가 복구 업무라든가 또 친환경 직불제 관계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산불 예방이라든가 구제역 예방, 또 앞으로 장마시에는 재해피해 조사 그런 거로 인해서 읍·면에서 야근을 하는 빈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직원복지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적어서 실제 근무한 일수보다 지급액이 적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1회 추경시 우리 예산이 2억 6천 정도가 읍·면별로 세워져 있는데 5월 말까지 지급한 내역을 보면 53.5%인 1억 3,900여만원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 또 이 예산 지급된 건 다행이지만 제대로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를 해도 그 수당을 타지 못하는 어떤 실정인 것은 아마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좀 증액해줄 방안과 최소한의 직원복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략하게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중 실시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근무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업무량은 점점 증가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를 처리하다 보면 부득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올해 같이 지난 폭설로 인한 피해조사라든가 복구 업무라든가 또 친환경 직불제 관계 조사하는 과정이라든가 산불 예방이라든가 구제역 예방, 또 앞으로 장마시에는 재해피해 조사 그런 거로 인해서 읍·면에서 야근을 하는 빈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직원복지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적어서 실제 근무한 일수보다 지급액이 적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1회 추경시 우리 예산이 2억 6천 정도가 읍·면별로 세워져 있는데 5월 말까지 지급한 내역을 보면 53.5%인 1억 3,900여만원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 또 이 예산 지급된 건 다행이지만 제대로 야근을 해도 초과근무를 해도 그 수당을 타지 못하는 어떤 실정인 것은 아마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을 좀 증액해줄 방안과 최소한의 직원복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박용국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 보면 어느 때는 11시까지 야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야근을 하느냐”그랬더니 “낮에 현장 다니고 저녁에 안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사실 안타깝더라구요. 그런데 읍·면에 어떤 때 가보면 그래도 읍·면엔 야간근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청에 와보면 야간근무가 더 많습니다, 야간근무는. 저도 읍·면에 가끔 가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야간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찾아보려고 애쓰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 보면 어느 때는 11시까지 야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야근을 하느냐”그랬더니 “낮에 현장 다니고 저녁에 안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사실 안타깝더라구요. 그런데 읍·면에 어떤 때 가보면 그래도 읍·면엔 야간근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군청에 와보면 야간근무가 더 많습니다, 야간근무는. 저도 읍·면에 가끔 가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야간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찾아보려고 애쓰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부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목 내에서 상호이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목 내에서 상호이용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무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직원간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부작용을 우려해 지급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경쟁력,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또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만 이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들간의 위화감 조성도 많은 부작용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여론 수렴등을 통한 예를 들면 공직자 설문조사를 통한다든가 이래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에 지급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직원간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부작용을 우려해 지급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경쟁력,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또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지만 이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들간의 위화감 조성도 많은 부작용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여론 수렴등을 통한 예를 들면 공직자 설문조사를 통한다든가 이래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에 지급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군수 박용국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얼른 따져서 3명, 4명 있는데 4급짜리 보면 몇 명 안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굴 빼고 뭐 하느냐 그걸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또 과장들은 밑의 부하들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깝고 누가 일 잘하고 그런 걸 아니까 그런데 모든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론수렴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얼른 따져서 3명, 4명 있는데 4급짜리 보면 몇 명 안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굴 빼고 뭐 하느냐 그걸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또 과장들은 밑의 부하들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가깝고 누가 일 잘하고 그런 걸 아니까 그런데 모든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론수렴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장 사용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사용개시 승인에 따른 조건이 9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충족된 조건이 몇 개가 있는지요?
원종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장 사용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사용개시 승인에 따른 조건이 9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충족된 조건이 몇 개가 있는지요?
○군수 박용국
제가 그 9가지를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가지 중에서 2가지가 지금 다 안되었습니다. 하나는 침출수 관로가 기한 내까지 다 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조례가 다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주민과 여러차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9가지를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가지 중에서 2가지가 지금 다 안되었습니다. 하나는 침출수 관로가 기한 내까지 다 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조례가 다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주민과 여러차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대화라는 거는 자꾸 얘기하면서 또 미진하면 그분들도 거기에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와서 얘기하시고 또 다시 회의를 하고 다시 와서 얘기하니까 저희는 가능한 빠른 기한 내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양쪽에 얘기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언제까지 한다 그것은 못박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화라는 거는 자꾸 얘기하면서 또 미진하면 그분들도 거기에 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와서 얘기하시고 또 다시 회의를 하고 다시 와서 얘기하니까 저희는 가능한 빠른 기한 내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양쪽에 얘기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언제까지 한다 그것은 못박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군수 박용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원만한 대화를 더 이루셔가지고 평화롭게 쓰레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여주관내 최고 복지마을이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그러면, 원만한 대화를 더 이루셔가지고 평화롭게 쓰레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여주관내 최고 복지마을이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군수 박용국
여주관내 최고 복지마을이요?
여주관내 최고 복지마을이요?
○군수 박용국
글쎄, 저는 우리가 골고루 전부 다 하려고 애쓰고 있어서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그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그러면 여론관계도 있고 하니까 지원되는데 우리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우리가 골고루 전부 다 하려고 애쓰고 있어서 어느 한 군데 집중적으로 그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고 하니, 그러면 여론관계도 있고 하니까 지원되는데 우리 가능하면 주민이 원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제가 볼 때는 점동면 뇌곡리 쪽이요, 거기는 보건진료소도 들어가 있고 회관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쪽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점동면 뇌곡리 쪽이요, 거기는 보건진료소도 들어가 있고 회관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쪽은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주군 공고 제189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 공모 내역에 보게 되면 응모를 해오는 마을은 여주군에서 가장 군내 최고복지마을로 건설해주겠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주군 공고 제189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 공모 내역에 보게 되면 응모를 해오는 마을은 여주군에서 가장 군내 최고복지마을로 건설해주겠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군수 박용국
앞으로 5년까지 갑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5년까지 갑니다.
앞으로 5년까지 갑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5년까지 갑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그거는 서로 의견서 제출해서 했습니다.
그거는 서로 의견서 제출해서 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그거는요, 거기 농토를 여주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우리 여주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거기 농사지은 것은 그쪽에 이북 쪽에다 판매를 하고, 우리가 쌀은 가져오지 못하니까 판매를 하고, 그 대신에 거기는 논 하면 한해 논 하고 그 다음해는 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밭에는 콩을 심습니다. 그 콩을 우리한테로 그냥 관세없이 무관세로 갖고 온다면 누가 하든지간에 상당한 이득이 되어진다, 거기 가마당 한 2만 한 2,000∼3,000원밖에 안되니까. 여기에 왔을 때는 상당한 이득이 와지니까 그런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거는요, 거기 농토를 여주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우리 여주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거기 농사지은 것은 그쪽에 이북 쪽에다 판매를 하고, 우리가 쌀은 가져오지 못하니까 판매를 하고, 그 대신에 거기는 논 하면 한해 논 하고 그 다음해는 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밭에는 콩을 심습니다. 그 콩을 우리한테로 그냥 관세없이 무관세로 갖고 온다면 누가 하든지간에 상당한 이득이 되어진다, 거기 가마당 한 2만 한 2,000∼3,000원밖에 안되니까. 여기에 왔을 때는 상당한 이득이 와지니까 그런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 고장 지향해서 최근에 아름다운 관광여주로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신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 고장 지향해서 최근에 아름다운 관광여주로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신지요?
○군수 박용국
그것은 우리가 문화관광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관광여주 건설 하면 보다 행사 측면에서 남 듣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감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 여주 건설은 기존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기준을 바꿔서 아름다운 관광 여주를 건설해서 모든 기준을 거기다 놔가지고 하자, 또 21C는 분명코 우리가 관광시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아름다운 관광 여주 건설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많은 사람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나으냐 우리 심의에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화관광은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관광여주 건설 하면 보다 행사 측면에서 남 듣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감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 여주 건설은 기존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기준을 바꿔서 아름다운 관광 여주를 건설해서 모든 기준을 거기다 놔가지고 하자, 또 21C는 분명코 우리가 관광시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아름다운 관광 여주 건설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많은 사람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나으냐 우리 심의에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강변을 정돈해서 그렇게 쓸모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평성 면에서 본다면 농민이 경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관에서 경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또는 뭐, 정당하다 여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우리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이 장소에서 바깥이 내다보입니다만 인공 구조물로 제방이 쌓여지고 나서 상당히 우리 여주강변이 삭막해졌다, 옛날 모습이 아니다 하는 여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핀블럭 위에 구호를 써놓은 것이 마치 우리가 70년대 구호선정을 해서 게시를 할 때 흡사 휴전선 일대에 가서 써놓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우리 남한강 주변을 자연생태적으로 복원해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강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강변을 정돈해서 그렇게 쓸모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평성 면에서 본다면 농민이 경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관에서 경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또는 뭐, 정당하다 여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우리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이 장소에서 바깥이 내다보입니다만 인공 구조물로 제방이 쌓여지고 나서 상당히 우리 여주강변이 삭막해졌다, 옛날 모습이 아니다 하는 여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핀블럭 위에 구호를 써놓은 것이 마치 우리가 70년대 구호선정을 해서 게시를 할 때 흡사 휴전선 일대에 가서 써놓은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우리 남한강 주변을 자연생태적으로 복원해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강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군수 박용국
남한강 문제는 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해가지고 수해피해를 최소한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방을 군에서 막은 것이 아니라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하고 나서 그 바깥의 토지를 건설부에서 다 샀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를 하나의 사람이 많이 꼬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서 여주를 보다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경작한다 하는 것은 경작해서 반드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거 때문에 우리 여주를 많이 찾는 분들이 왔을 때 상당한 홍보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강변 제방에 글씨 써놓은 게 마치 휴전선에 쓴 거마냥 이상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것이 그냥 하얗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느냐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한쪽에는 빨간 걸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꼭 빨간 거 하니까 무슨 투쟁하는 것마냥 좀 안좋다, 데모할 때 머리에 빨간 거 하는 것처럼 안좋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또 미술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색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럼 초록색으로 하는 게 낫겠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파란색인데 또 초록색으로 하면 되느냐, 그래도 그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또 한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 문제는 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해가지고 수해피해를 최소한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방을 군에서 막은 것이 아니라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하고 나서 그 바깥의 토지를 건설부에서 다 샀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를 하나의 사람이 많이 꼬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서 여주를 보다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경작한다 하는 것은 경작해서 반드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거 때문에 우리 여주를 많이 찾는 분들이 왔을 때 상당한 홍보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강변 제방에 글씨 써놓은 게 마치 휴전선에 쓴 거마냥 이상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것이 그냥 하얗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느냐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한쪽에는 빨간 걸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꼭 빨간 거 하니까 무슨 투쟁하는 것마냥 좀 안좋다, 데모할 때 머리에 빨간 거 하는 것처럼 안좋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또 미술전문가들한테 물어가지고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색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럼 초록색으로 하는 게 낫겠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파란색인데 또 초록색으로 하면 되느냐, 그래도 그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또 한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군수 선거 시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8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농산물 특화사업이 완료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 완료보고를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군자체는 못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 읍·면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실천하셨는데 반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군수님이 그 때 당시에 공약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공약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군수 선거 시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8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농산물 특화사업이 완료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 완료보고를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군자체는 못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 읍·면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실천하셨는데 반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군수님이 그 때 당시에 공약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공약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군수 박용국
앞으로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하자 했는데 한꺼번에 안되고 우리가 해서 지금 5개 면밖에 안 끝났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더는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찾아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하자 했는데 한꺼번에 안되고 우리가 해서 지금 5개 면밖에 안 끝났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더는 못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찾아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하리 지역 하천정비를 마치고서 현재 문제가 되는 토지 어디인지 아시죠? 중앙교회 하리 쪽으로 지금 누구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지역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하리 지역 하천정비를 마치고서 현재 문제가 되는 토지 어디인지 아시죠? 중앙교회 하리 쪽으로 지금 누구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지역에.
○군수 박용국
아, 형질변경이요?
아, 형질변경이요?
○군수 박용국
예, 했어요.
예, 했어요.
○군수 박용국
그거를 제가 1기 때 공약한 것입니다. 하려고 찾아보니까 토지임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해줍니다. 토지임자는 우리 그 하천을 그냥 무조건 구거를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자기네는 토지를 우리한테 토지를 도로나 뭐 이런 걸 내줘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안되어 있고 또 그것을 저희가 그냥 형질변경 했을 때는 주민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과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집어넣어 주려고 해서 동의를 받으니까 토지임자들이 도대체 말을 안들어요. 토지임자가 승인을 해줘야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지 토지임자가 승인을 안해주는데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임자가 승인을 해줬을 때는 저희가 바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제가 1기 때 공약한 것입니다. 하려고 찾아보니까 토지임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해줍니다. 토지임자는 우리 그 하천을 그냥 무조건 구거를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자기네는 토지를 우리한테 토지를 도로나 뭐 이런 걸 내줘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 안되어 있고 또 그것을 저희가 그냥 형질변경 했을 때는 주민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과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집어넣어 주려고 해서 동의를 받으니까 토지임자들이 도대체 말을 안들어요. 토지임자가 승인을 해줘야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지 토지임자가 승인을 안해주는데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임자가 승인을 해줬을 때는 저희가 바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사유지에 한해서 군수님께서 미해결되는 것을 해결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전에도 사유지였었습니다. 단, 단체장이 사유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약까지 하고 또 군수님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했을 때는 말 안 듣는 그러한 분들이 무던한 중재라든가 노력이 있으면 벌써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사유지에 한해서 군수님께서 미해결되는 것을 해결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전에도 사유지였었습니다. 단, 단체장이 사유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약까지 하고 또 군수님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입니다. 했을 때는 말 안 듣는 그러한 분들이 무던한 중재라든가 노력이 있으면 벌써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어요?
○군수 박용국
그것은 토지임자가 승인을 해주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임자가 승인을 해주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 박용국
아니죠, 처음에는 자기네가 한다고 다 찾아오고 다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자기네가 한다고 다 찾아오고 다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경래 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말 안 듣는 사람이 소수다 보니까 거기 피해보시는 여주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여주군 읍내 지역에 사실 균형발전이 안됐고 해서 이것은 군에서 군수님이 꼭 사업을 풀어야 될, 군수님이 하고자 하시는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말 안 듣는 사람이 소수다 보니까 거기 피해보시는 여주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여주군 읍내 지역에 사실 균형발전이 안됐고 해서 이것은 군에서 군수님이 꼭 사업을 풀어야 될, 군수님이 하고자 하시는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군수 박용국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토지를 제가 맘대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토지를 제가 맘대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군수 박용국
아니, 공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되질 않습니다.
아니, 공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되질 않습니다.
○군수 박용국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한다고 하는 거지, 그건 되질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한다고 하는 거지, 그건 되질 않는 겁니다.
○군수 박용국
예, 못하죠.
예, 못하죠.
○군수 박용국
했습니다.
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다 안 읽어봤습니다.
다 안 읽어봤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 내용중에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 한국대학 신설, 고양시에서 동국대학교 이전 확정 19개 과 5천 명, 고양시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건립 해서 2백 명, 포천군 중문의과대학 해서 3개 학과, 그리고 연천군에서 경기산업대학교 신설 이렇게 확정이 된 것도 있고 협의도 된 것도 있거든요, 도에서. 여기도 저희 지역처럼 똑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있는 지역이죠?
거기 내용중에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 한국대학 신설, 고양시에서 동국대학교 이전 확정 19개 과 5천 명, 고양시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건립 해서 2백 명, 포천군 중문의과대학 해서 3개 학과, 그리고 연천군에서 경기산업대학교 신설 이렇게 확정이 된 것도 있고 협의도 된 것도 있거든요, 도에서. 여기도 저희 지역처럼 똑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있는 지역이죠?
○군수 박용국
달라요.
달라요.
○군수 박용국
다릅니다.
다릅니다.
○군수 박용국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이고요, 그쪽으로는….
우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이고요, 그쪽으로는….
○군수 박용국
그래서 포천에는 대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천에는 대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군수 박용국
예,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아까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았었지만 대학교 유치 저번 95년도 때도 공약을 한 적 있습니까? 아마 하셨을 겁니다. 큰 일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넣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단,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 충분히 그 쪽에서 해결해 가지고 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아까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았었지만 대학교 유치 저번 95년도 때도 공약을 한 적 있습니까? 아마 하셨을 겁니다. 큰 일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넣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단,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있느냐 없느냐 충분히 그 쪽에서 해결해 가지고 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신 거죠?
○군수 박용국
있죠.
있죠.
○군수 박용국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삼림욕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또 뭐, 그거 가지고 전국 제일의 영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삼림욕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또 뭐, 그거 가지고 전국 제일의 영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 박용국
지난번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기념사업관을 여주로 옮겨야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가 땅을 제공할테니까 여주로 오십시오.”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은 안드렸지만 그렇게, 그 때 아마 의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거기 기념관만 700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든간 그 영릉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논 쪽에다가 하면 거기가 바로 주차장도 거기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 옮기도록 해봅시다.” 하는 얘기를 저도 해봤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또 영릉에다가 어떤 다른 거를 설치하는 그런 기념사업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다른 거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테마파크도 경기도지사님께서 영릉을 좀 보다 확대적으로 해서 관광지화하고 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해서 테마파크 조성하려고 지금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도에 보고 중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될 테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문광부로 올려서 문광부에서 추진하도록 하자 이게 너무 작다 크게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문광부에서 추진하도록 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기념사업관을 여주로 옮겨야 학생들이 다 볼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가 땅을 제공할테니까 여주로 오십시오.”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은 안드렸지만 그렇게, 그 때 아마 의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거기 기념관만 700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든간 그 영릉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논 쪽에다가 하면 거기가 바로 주차장도 거기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 옮기도록 해봅시다.” 하는 얘기를 저도 해봤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또 영릉에다가 어떤 다른 거를 설치하는 그런 기념사업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다른 거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테마파크도 경기도지사님께서 영릉을 좀 보다 확대적으로 해서 관광지화하고 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해서 테마파크 조성하려고 지금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도에 보고 중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될 테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문광부로 올려서 문광부에서 추진하도록 하자 이게 너무 작다 크게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문광부에서 추진하도록 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용역비를 8,500만원을 들여서 서울대학교 환경연에다가 입지후보 선정에 따른 현황 조사, 타당성 분석을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도지사님이 여주를 방문하셨을 때 그 지역 주민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나 모든 불편한 점 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지사님께서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용역비를 8,500만원을 들여서 서울대학교 환경연에다가 입지후보 선정에 따른 현황 조사, 타당성 분석을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도지사님이 여주를 방문하셨을 때 그 지역 주민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나 모든 불편한 점 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지사님께서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군수 박용국
그렇진 않고요, 세종대왕 영릉을 와서 보니까 쉴 자리도 없고 이게 현충사와는 너무 대조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에 하나의 큰 관광지화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야 된다 해서 그 예산도 지사님이 여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해가지고 도에 가서 보고 과정에서 이것이 세종타운이니까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너무 작다 하는 면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진 않고요, 세종대왕 영릉을 와서 보니까 쉴 자리도 없고 이게 현충사와는 너무 대조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에 하나의 큰 관광지화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야 된다 해서 그 예산도 지사님이 여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해가지고 도에 가서 보고 과정에서 이것이 세종타운이니까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너무 작다 하는 면에서 얘기가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군수 박용국
글쎄, 제가 같이 있어도 그걸 다 기억 못합니다.
글쎄, 제가 같이 있어도 그걸 다 기억 못합니다.
○김경래 위원
예,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세종대왕 테마파크가 영릉을, 당초 취지는 영릉 주변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영릉도 살리고 주변 주민들도 혜택을 볼까 해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그 후보지가 지금 군수님 세 번 정도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후보지가 지금 영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아시죠?
예,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세종대왕 테마파크가 영릉을, 당초 취지는 영릉 주변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영릉도 살리고 주변 주민들도 혜택을 볼까 해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그 후보지가 지금 군수님 세 번 정도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후보지가 지금 영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금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아시죠?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그거는 저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용역회사인 서울대학교 환경연에다가 사실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주군 공무원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영릉주변인 여주 중학교 후문 쪽에 그 쪽을 올렸더니 현행법을 분석을 해보니까 또 그것도 팔당상수원대책지역 2권역인데도 불구하고 1권역으로 넣었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현재 한강법만 따져보더라도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로매설을 환경사업소까지만 연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협의를 했나봅니다. 저도 중간보고서 받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하는 거는 거기는 문화재 보전지역 내지는 보호구역이다, 거기는 당초에 후보지 냈던 그 부지는 문화재 보전도 아니고 보호구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엉뚱하게….
그러면, 그거를 용역회사인 서울대학교 환경연에다가 사실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주군 공무원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영릉주변인 여주 중학교 후문 쪽에 그 쪽을 올렸더니 현행법을 분석을 해보니까 또 그것도 팔당상수원대책지역 2권역인데도 불구하고 1권역으로 넣었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현재 한강법만 따져보더라도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로매설을 환경사업소까지만 연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협의를 했나봅니다. 저도 중간보고서 받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하는 거는 거기는 문화재 보전지역 내지는 보호구역이다, 거기는 당초에 후보지 냈던 그 부지는 문화재 보전도 아니고 보호구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엉뚱하게….
○군수 박용국
저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여주 중학교 쪽으로요?
여주 중학교 쪽으로요?
○군수 박용국
그 면적이 얼마 돼요?
그 면적이 얼마 돼요?
○김경래 위원
면적이야 그 쪽이 땅이, 면적이 왜 얼마가 안돼?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면적을? 거기 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월송리 쪽으로 쭉 하면 얼마든지 그 땅이….
면적이야 그 쪽이 땅이, 면적이 왜 얼마가 안돼?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면적을? 거기 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월송리 쪽으로 쭉 하면 얼마든지 그 땅이….
○군수 박용국
자영농고인데 월송리 쪽이 거기 어디가 해당됩니까?
자영농고인데 월송리 쪽이 거기 어디가 해당됩니까?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후보지를 거기다만 넣고 자, 영릉 주변이라고 그러면 영릉 주변이 많습니다. 어차피 세종대왕 테마파크를 하려면 영릉 주변에다가 뺑 돌려서 한번 봐야죠. 지금 1후보지가 1, 2, 3 여기 나옵니다마는 연양지구라든가 또 천송지구, 현암지구 거기가 영릉 테마파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차라리 여주 테마파크지, 왜 거기가 또 영릉 테마파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후보지를 거기다만 넣고 자, 영릉 주변이라고 그러면 영릉 주변이 많습니다. 어차피 세종대왕 테마파크를 하려면 영릉 주변에다가 뺑 돌려서 한번 봐야죠. 지금 1후보지가 1, 2, 3 여기 나옵니다마는 연양지구라든가 또 천송지구, 현암지구 거기가 영릉 테마파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차라리 여주 테마파크지, 왜 거기가 또 영릉 테마파크입니까?
○군수 박용국
아니죠, 세종대왕릉과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택해보자 하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죠, 세종대왕릉과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택해보자 하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그 법을 현행법만 가지고 하지, 그게 도지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군수님이 우리 삼림욕장 했던 부지에 우리 공영청사를 옮긴다, 군청을 그리 옮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현행법만 가지고 하지, 그게 도지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군수님이 우리 삼림욕장 했던 부지에 우리 공영청사를 옮긴다, 군청을 그리 옮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언제요?
언제요?
○김경래 위원
우리 속기록에 다 있잖아요. 그 쪽으로 교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군수님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도지사님 사업이거든요. 도지사님이 한번 그걸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사업을 왜 현행에 그런 법을 넣어가지고 마치 그 지역은 전혀 안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기록에 다 있잖아요. 그 쪽으로 교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군수님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도지사님 사업이거든요. 도지사님이 한번 그걸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사업을 왜 현행에 그런 법을 넣어가지고 마치 그 지역은 전혀 안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박용국
김위원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건데 세종대왕 영릉이 있는데 능서를 빼고 왜 다른 데로 갔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 같은데
김위원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건데 세종대왕 영릉이 있는데 능서를 빼고 왜 다른 데로 갔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 같은데
○군수 박용국
아니, 이것은 세종대왕이라는 우리의 문화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 쪽이 아니고 그 가까운 지역이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세종대왕이라는 우리의 문화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 쪽이 아니고 그 가까운 지역이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군수 박용국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서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서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거기 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다리가 지금 공사를 해서 다 나가서 거기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 어디로 갑니까?
거기 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다리가 지금 공사를 해서 다 나가서 거기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 어디로 갑니까?
○군수 박용국
뭐를 자신있다고 그래요?
뭐를 자신있다고 그래요?
○군수 박용국
글쎄, 공공청사 그거하고, 그거는 제가 해보는 건데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글쎄, 공공청사 그거하고, 그거는 제가 해보는 건데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군수 박용국
아니 글쎄, 도지사님이 정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글쎄, 도지사님이 정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군수 박용국
얘기를 가능한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가능한 걸 얘기를 해야지, 가능안한 걸 날보고 대답하라고 하면 대답 못합니다.
얘기를 가능한 거를 얘기를 해주세요. 가능한 걸 얘기를 해야지, 가능안한 걸 날보고 대답하라고 하면 대답 못합니다.
○김경래 위원
같은 질문을 중복한 거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다음은 여주종합물류단지개발 해서 상거리 산 15-1번지 일원 해서 군수님께서 혹시 거기에 농산물 가락동에 있는 거 이전,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죠?
같은 질문을 중복한 거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다음은 여주종합물류단지개발 해서 상거리 산 15-1번지 일원 해서 군수님께서 혹시 거기에 농산물 가락동에 있는 거 이전,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죠?
○군수 박용국
없습니다.
없습니다.
○군수 박용국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게 타진이 안돼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게 타진이 안돼요.
○군수 박용국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여주가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성남, 과천, 하남 등 그 쪽에다 해보려고 추진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라도 그런 거 오면….
다음은 예산편성상 1회 추경 우리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형평에 안맞다 해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주민숙원사업이니만큼 균형에 맞게, 형평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여주가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성남, 과천, 하남 등 그 쪽에다 해보려고 추진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라도 그런 거 오면….
다음은 예산편성상 1회 추경 우리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형평에 안맞다 해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주민숙원사업이니만큼 균형에 맞게, 형평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는데?
○군수 박용국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형평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형평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글쎄,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못할 수도 있는데, 꼭 안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왜 지금 제가 하겠다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너 한다고 그러더니 왜 못하냐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답변합니까, 답변 못 하지. 책임자는 못 합니다.
글쎄,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못할 수도 있는데, 꼭 안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왜 지금 제가 하겠다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너 한다고 그러더니 왜 못하냐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답변합니까, 답변 못 하지. 책임자는 못 합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폭우 시에 수해피해조사를 할 시기에 인사발령을 했어요. 인사발령을 대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피해본 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되어가지고 또 조사가 안 되어가지고 또 누락이 되어서 원성이 높았던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지역에 뭐라고 그럴까 재해 같은 때는 되도록 인사이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은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폭우 시에 수해피해조사를 할 시기에 인사발령을 했어요. 인사발령을 대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피해본 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되어가지고 또 조사가 안 되어가지고 또 누락이 되어서 원성이 높았던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지역에 뭐라고 그럴까 재해 같은 때는 되도록 인사이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군수 박용국
그거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사는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사는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 박용국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한 두어 사람이 그만 뒀다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놔둘 수 없으니까 그 후속조치를 해야 되고, 또 면장이 어떻게 해서 그만뒀다 그러면 또 그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조사하고 뭐 있으면 최대한 그거를 피해가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인수인계 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때 안한 거는 지적해주시면 제가 그 당시의 인수인계 사항을 불러가지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한 두어 사람이 그만 뒀다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놔둘 수 없으니까 그 후속조치를 해야 되고, 또 면장이 어떻게 해서 그만뒀다 그러면 또 그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조사하고 뭐 있으면 최대한 그거를 피해가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인수인계 때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때 안한 거는 지적해주시면 제가 그 당시의 인수인계 사항을 불러가지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현장조사하는 걸 안 했으니까 그걸 하도록 해서 해줘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현장조사하는 걸 안 했으니까 그걸 하도록 해서 해줘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군수 박용국
그걸 얘기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 때 얘기해주시면 제가 바로 피해가 없도록 해준다 이거야.
여기 전체 위원님 다 계시지만 제가 일일명예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명예군수를 왜 하는고 하니 그 분들에게도 우리 복지 여주를 만드는데 관이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는 일일명예 군수님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만두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해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그 때 얘기해주시면 제가 바로 피해가 없도록 해준다 이거야.
여기 전체 위원님 다 계시지만 제가 일일명예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명예군수를 왜 하는고 하니 그 분들에게도 우리 복지 여주를 만드는데 관이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는 일일명예 군수님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만두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해나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버스 결행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군수님 잘 아시죠?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버스가 제대로 안다닌 거. 그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버스 결행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군수님 잘 아시죠?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버스가 제대로 안다닌 거. 그죠?
○군수 박용국
작년에 눈이 1월 7일날 왔습니다. 1월 7일날 눈이 와서 그 당시에 바로 저희들이 얘길 해가지고 그것도 트렉터에 도우저 날 있는 거를 우리 반위원님이 동부 거기 수련원에 되어 있더라 해서 제가 바로 수배를 해서 현장 가서….
작년에 눈이 1월 7일날 왔습니다. 1월 7일날 눈이 와서 그 당시에 바로 저희들이 얘길 해가지고 그것도 트렉터에 도우저 날 있는 거를 우리 반위원님이 동부 거기 수련원에 되어 있더라 해서 제가 바로 수배를 해서 현장 가서….
○군수 박용국
그 전에 눈이 안 왔습니다. 1월 7일날 이전에 눈이 안 왔어요.
그 전에 눈이 안 왔습니다. 1월 7일날 이전에 눈이 안 왔어요.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그게 1월 7일 날이에요, 1월 7일.
그게 1월 7일 날이에요, 1월 7일.
○군수 박용국
1월 7일날 눈이 와 가지고 저희가 눈을 치우느라고 치웠는데 산북에서 금사 넘어오는데 그쪽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꼴찌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꼴찌냐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사가지고 나눠줘서 2월 15일날 눈이 왔을 때는 경기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없고 교통 막히는 데가 거의 없는 데가 우리 여주였습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소문이 나고 해서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게 시범이다 해서 1,200대를 사서 시·군에 나눠준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월 7일날 눈이 와 가지고 저희가 눈을 치우느라고 치웠는데 산북에서 금사 넘어오는데 그쪽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꼴찌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꼴찌냐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사가지고 나눠줘서 2월 15일날 눈이 왔을 때는 경기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없고 교통 막히는 데가 거의 없는 데가 우리 여주였습니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소문이 나고 해서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게 시범이다 해서 1,200대를 사서 시·군에 나눠준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수 박용국
1월달에는 방학 중이고, 2월달에는
1월달에는 방학 중이고, 2월달에는
○군수 박용국
1월 7일날 오고 2월 15일 날하고 두 번째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기는 3월말까지 눈이 왔어요.
1월 7일날 오고 2월 15일 날하고 두 번째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기는 3월말까지 눈이 왔어요.
○군수 박용국
예, 결행되는데 지역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결행되는데 지역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조금만 하면 됩니다.
골프장에 세수관리 현황 및 체납세 징수 현황에서 금강CC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른 CC에서는 종합토지세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금강은 종합토지세가 없는 이유가 뭐죠?
조금만 하면 됩니다.
골프장에 세수관리 현황 및 체납세 징수 현황에서 금강CC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른 CC에서는 종합토지세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금강은 종합토지세가 없는 이유가 뭐죠?
○군수 박용국
좋은 걸 지적해줘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걸 지적해줘서 대단히 고마운데요,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경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수님 무던히도 노력하시는데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총량제에 걸려서 기존에 여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공장 증축이 참 힘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기업을 유치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수님 무던히도 노력하시는데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총량제에 걸려서 기존에 여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공장 증축이 참 힘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기업을 유치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박용국
그거는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기업유치를 52갠가 했습니다. 또 금년 들어와서도 지금 몇 가지, 상당히 많이 20 몇 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게 법 때문에 못해서 우리가 유치를 안 한다는 것은 좌절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법이 허락하는 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기업유치를 52갠가 했습니다. 또 금년 들어와서도 지금 몇 가지, 상당히 많이 20 몇 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게 법 때문에 못해서 우리가 유치를 안 한다는 것은 좌절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법이 허락하는 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어긴다고 제가 하진 않고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긴다고 제가 하진 않고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군수 박용국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총량제를 원보다 더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총량제를 원보다 더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더 받은 거는 할당량을 더 받으신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에 여주에서 그래도 수 십년 동안 그래도 여주지역사회라든지 여주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공장이 확장이 필요할 때 유치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와서 지역사회에 노력을 하신 그쪽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받은 거는 할당량을 더 받으신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에 여주에서 그래도 수 십년 동안 그래도 여주지역사회라든지 여주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공장이 확장이 필요할 때 유치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와서 지역사회에 노력을 하신 그쪽에다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 박용국
그런데 그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원래 공장 총량제가 많아가지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한계가 있고 지사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금강유리가 그렇습니다. 금강유리가 96년도에 유리가 많이 모자라서 중국에서 엄청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 안전유리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공장이 되질 않아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장을 더 하도록 노력해보자….그러면, 자동차유리를 생산 안할 수도 없고 하니까 조치원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15년인가 10 몇 년동안 세금을 안 물리는 조건에서 그쪽에서 유치해서 거기다 지금 새로 공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판유리하고 무늬유리하고 이런 것만 증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그것이 아마 금년내로 판유리 말고 안전유리는 이사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원래 공장 총량제가 많아가지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한계가 있고 지사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금강유리가 그렇습니다. 금강유리가 96년도에 유리가 많이 모자라서 중국에서 엄청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 안전유리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공장이 되질 않아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장을 더 하도록 노력해보자….그러면, 자동차유리를 생산 안할 수도 없고 하니까 조치원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15년인가 10 몇 년동안 세금을 안 물리는 조건에서 그쪽에서 유치해서 거기다 지금 새로 공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판유리하고 무늬유리하고 이런 것만 증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그것이 아마 금년내로 판유리 말고 안전유리는 이사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수 박용국
99년도에 해줬습니다.
99년도에 해줬습니다.
○군수 박용국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 조사를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달에 여주 교도소가 수원 게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지나가는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택시수요가 많아질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덮어놓고 증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끝나면 아마 증차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 조사를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달에 여주 교도소가 수원 게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지나가는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택시수요가 많아질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덮어놓고 증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끝나면 아마 증차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7월 1일 아니에요.
7월 1일 아니에요.
○군수 박용국
7월만 알고 있어요.
7월만 알고 있어요.
○김경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도 금방 돌아오는데 또 그때를 대비해서 증량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소요되는 시간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도 금방 돌아오는데 또 그때를 대비해서 증량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소요되는 시간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군수 박용국
제가 빨리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빨리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감사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건데.
다음은 농림 분야에서 양질미 단지, 금사 참외 해서 바로돈 공급을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이 바로돈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감사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건데.
다음은 농림 분야에서 양질미 단지, 금사 참외 해서 바로돈 공급을 많이 하셨는데 군수님이 바로돈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군수 박용국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군수 박용국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군수 박용국
홍보했죠. 내가 써 봐서 좋아서 홍보했습니다.
홍보했죠. 내가 써 봐서 좋아서 홍보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다른 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른 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1위라고는 얘기를 못하죠. 우리가 쓰는 양이 몇 푼 안되거든요.
1위라고는 얘기를 못하죠. 우리가 쓰는 양이 몇 푼 안되거든요.
○군수 박용국
글쎄 , 그건 모르겠어요. 회사내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글쎄 , 그건 모르겠어요. 회사내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군수 박용국
글쎄, 유사한 걸 제가 많이 써보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걸 못 봤습니다.
글쎄, 유사한 걸 제가 많이 써보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걸 못 봤습니다.
○군수 박용국
그것은 우리 군에서 써서 군민에게 많은 이득이 간다 하면 저는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써서 군민에게 많은 이득이 간다 하면 저는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예
예
○군수 박용국
어떻게 났는데요?
어떻게 났는데요?
○군수 박용국
제가요? 제가 거기 관계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요? 제가 거기 관계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경래 위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떠들고 그러는 사람이. 그래서 여광원 원아가 나이별로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는 원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본인도 아닌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게 되거든요. 그 안에 있다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떠들고 그러는 사람이. 그래서 여광원 원아가 나이별로 자기 의사표현도 못하는 원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본인도 아닌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게 되거든요. 그 안에 있다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박용국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다 해가지고 너희들 여기 있는 걸 원하느냐 안 하느냐 다 물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다 해서 지원해줬고요, 또 거기 있겠다 하는 사람은 거기 있도록 다 조치해줬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한 결과 가지고 다 처리했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다 해가지고 너희들 여기 있는 걸 원하느냐 안 하느냐 다 물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다 해서 지원해줬고요, 또 거기 있겠다 하는 사람은 거기 있도록 다 조치해줬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한 결과 가지고 다 처리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자기표현 못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제가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자기표현 못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제가 얘기를 해서 했습니다.
○군수 박용국
그거는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하고 안하는 거니까 저는 뭐라 얘기를 못하죠.
그거는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하고 안하는 거니까 저는 뭐라 얘기를 못하죠.
○김경래 위원
군수님이 그걸 파악을 하셔야죠. 더군다나 장묘단지로 인해서 떠들썩했었는데 우리가 여주군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사망자에 한해서 또 특히 공동이나 공설묘지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에.
군수님이 그걸 파악을 하셔야죠. 더군다나 장묘단지로 인해서 떠들썩했었는데 우리가 여주군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사망자에 한해서 또 특히 공동이나 공설묘지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에.
○군수 박용국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군수 박용국
물이 난다고요?
물이 난다고요?
○군수 박용국
아니, 물 안 나는 데도 많은데 꼭 물 나는 데만 가서 쓰려고 그래요? 공동묘지가 다 물 나는 자리가 아니죠.
아니, 물 안 나는 데도 많은데 꼭 물 나는 데만 가서 쓰려고 그래요? 공동묘지가 다 물 나는 자리가 아니죠.
○군수 박용국
그럼?
그럼?
○군수 박용국
공설묘지 물 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공설묘지 물 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군수 박용국
광대리 공설묘지는 안 가봤어요. 공설묘지가 하도 많으니까 비교적 공설묘지가 높은데 있지 낮은데 있는 건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광대리 공설묘지는 안 가봤어요. 공설묘지가 하도 많으니까 비교적 공설묘지가 높은데 있지 낮은데 있는 건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김경래 위원
다음은 테마박물관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참 한다고 그렇게만 해주면 한다고 해서 군수님이나 의회에서나 적극적으로 도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음은 테마박물관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이 참 한다고 그렇게만 해주면 한다고 해서 군수님이나 의회에서나 적극적으로 도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군수 박용국
제가 볼 때는 의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박용국
글쎄,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진입로는 우리 사전에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가 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그 때 당시에서 거기에 강천 교차로인가요, 거기하고 불과 거리도 얼마 안되고 다 아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럼 진입로는 우리 사전에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가 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그 때 당시에서 거기에 강천 교차로인가요, 거기하고 불과 거리도 얼마 안되고 다 아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분들이.
○군수 박용국
아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진입로를 하는데 그 안쪽으로 지금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진입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건교부를 가서 제가 시간나는 대로 해서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또 다시 질문하시면 제가 똑같은 답변밖에 못 드립니다.
아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진입로를 하는데 그 안쪽으로 지금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진입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건교부를 가서 제가 시간나는 대로 해서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또 다시 질문하시면 제가 똑같은 답변밖에 못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는 할 의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 거라고 단정이 되어서 차라리 그러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차라리 박물관 부지를 원 상태로 임야로 취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는 할 의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 거라고 단정이 되어서 차라리 그러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차라리 박물관 부지를 원 상태로 임야로 취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군수 박용국
취소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급하게 취소하고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취소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급하게 취소하고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군수 박용국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김 위원님께서 남의 일을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김 위원님께서 남의 일을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그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나중에 결과론 말씀하시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가 한해대책에서 전부 논 쪽으로만 했거든요 여태까지. 아까 밭기반 조성 그래봐야 여주군에 두 군데인가 시범사업으로 하셨던 건데 문제는 지금 논 농사를 짓는 농지를 밭으로 전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것은 밭에서 그만큼 수확을 보려고 그러는 쪽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밭에 대해서 한해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결과론 말씀하시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가 한해대책에서 전부 논 쪽으로만 했거든요 여태까지. 아까 밭기반 조성 그래봐야 여주군에 두 군데인가 시범사업으로 하셨던 건데 문제는 지금 논 농사를 짓는 농지를 밭으로 전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것은 밭에서 그만큼 수확을 보려고 그러는 쪽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는 밭에 대해서 한해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박용국
밭에 대해서 논을 이용해가지고 밭으로 써먹는데 안 해주죠.
밭에 대해서 논을 이용해가지고 밭으로 써먹는데 안 해주죠.
○군수 박용국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원을 해야 원칙이죠.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원을 해야 원칙이죠.
○군수 박용국
그런데 현재적으로 우리 여주군에서 밭에 한해가 많이 오고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대신 고구마가 피해가 왔고 또 일부 고구마도 그렇습니다. 일찍 심은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이게 5월 중순 지나서 심은 사람들이 조금 피해가 갔고 그런데 비교적 우리 고구마 재배는 한해가 강한 작물이다, 땅콩도 한해가 강한 작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채소를 했을 경우에 그게 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거의 다 해결해서 많이 해결된 사항이다, 우리 관내에 관정이 약 3,910개가 있습니다. 3,910개가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금강CC의 종합토지세는 3억 9,412만 3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컴퓨터 오류상에서 오류가 발생되어가지고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우리 여주군에서 밭에 한해가 많이 오고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대신 고구마가 피해가 왔고 또 일부 고구마도 그렇습니다. 일찍 심은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이게 5월 중순 지나서 심은 사람들이 조금 피해가 갔고 그런데 비교적 우리 고구마 재배는 한해가 강한 작물이다, 땅콩도 한해가 강한 작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채소를 했을 경우에 그게 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거의 다 해결해서 많이 해결된 사항이다, 우리 관내에 관정이 약 3,910개가 있습니다. 3,910개가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금강CC의 종합토지세는 3억 9,412만 3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컴퓨터 오류상에서 오류가 발생되어가지고 기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나 뭐, 얼마 안 있으면 선진국이 된다는데 지금 후진국형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긴장이 되어서 그런지 업무계획에도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염이나 결핵이나 후진성 그런 거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어떻게 더군다나 큰 행사를 앞두고 만약에 작년이나 올봄에 실례로 장티푸스도 발병이 됐었는데 군수님 대책 강구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나 뭐, 얼마 안 있으면 선진국이 된다는데 지금 후진국형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긴장이 되어서 그런지 업무계획에도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선염이나 결핵이나 후진성 그런 거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어떻게 더군다나 큰 행사를 앞두고 만약에 작년이나 올봄에 실례로 장티푸스도 발병이 됐었는데 군수님 대책 강구하시는 거죠?
○군수 박용국
지금 그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역 방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방역 방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혹 가다가 행사전이나 행사 기간동안에 발병이 된다고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쁜 얘기지만 보안을 해야 되겠다 그죠?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떠들면 다 망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안대책이 있습니까?
혹 가다가 행사전이나 행사 기간동안에 발병이 된다고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쁜 얘기지만 보안을 해야 되겠다 그죠?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떠들면 다 망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안대책이 있습니까?
○군수 박용국
글쎄, 이제 그게 보안을 한다는 얘기가 그게 쉽진 않거든요. 또 우리는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발생되면. 여기서 은폐했다가는 더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보고를 해서 바로 신속하게 응급처치라도 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니까 보안을 한다 하는 얘기는 보고하지 말라는 이야긴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화를 자초할 수 있으니까.
글쎄, 이제 그게 보안을 한다는 얘기가 그게 쉽진 않거든요. 또 우리는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발생되면. 여기서 은폐했다가는 더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보고를 해서 바로 신속하게 응급처치라도 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니까 보안을 한다 하는 얘기는 보고하지 말라는 이야긴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화를 자초할 수 있으니까.
○군수 박용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부군수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부군수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끝까지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 89쪽에 보면 엑스포 행사장 관련되어서 좀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저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세계 도자기 엑스포에 우리가 출연금이 혹시 부군수님 얼마 쯤 되는지 아세요?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여주군에서.
권재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끝까지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 89쪽에 보면 엑스포 행사장 관련되어서 좀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저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세계 도자기 엑스포에 우리가 출연금이 혹시 부군수님 얼마 쯤 되는지 아세요?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여주군에서.
○부군수 이우형
우리 여주군에서 도자기 엑스포 추진위원회 출연금은 순수군비가 약 9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여주군에서 도자기 엑스포 추진위원회 출연금은 순수군비가 약 9억 5천 정도가 됩니다.
○부군수 이우형
예, 순수군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순수군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완 위원
어떻든 예산회계법상 도비를 받아서 다시 전출이 됐든 그렇게 들어간 것까지 한 100억 될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62억, 2001년도에 18억 해서 80억이고 금년 문화행사까지 하면 한 100억 정도 든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행사를 치뤄서 100억에서 1,000억, 2,000억 부가가치는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생 많은 건 아는데 3개 시·군 행사장에 공히 이것이 경기도조직위하고의 여주군하고의 관계가 유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어떻든 예산회계법상 도비를 받아서 다시 전출이 됐든 그렇게 들어간 것까지 한 100억 될 겁니다. 제가 2000년도에 62억, 2001년도에 18억 해서 80억이고 금년 문화행사까지 하면 한 100억 정도 든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행사를 치뤄서 100억에서 1,000억, 2,000억 부가가치는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고생 많은 건 아는데 3개 시·군 행사장에 공히 이것이 경기도조직위하고의 여주군하고의 관계가 유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부군수 이우형
우리 여주군만 특별히 거북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여주군만 특별히 거북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예
예
○권재완 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주간경기나 일부 위원님들게 자료가 없을 줄 아는데 경기도엑스포조직위에서는 셔틀버스 운행도 서울 쪽에서는 이천, 광주고 여주까지는 안 온다고 그러고, 여주는 와야 원주에서 여주나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피해의식이 아니라 시·도의 날을 이천, 시·군의 날을 광주라고 그러는데 혹시 여주군에서는 그러면 이천, 광주는 그렇게 해주는데 여주군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행사가 이천과 광주에서만 이루어지는지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주간경기나 일부 위원님들게 자료가 없을 줄 아는데 경기도엑스포조직위에서는 셔틀버스 운행도 서울 쪽에서는 이천, 광주고 여주까지는 안 온다고 그러고, 여주는 와야 원주에서 여주나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피해의식이 아니라 시·도의 날을 이천, 시·군의 날을 광주라고 그러는데 혹시 여주군에서는 그러면 이천, 광주는 그렇게 해주는데 여주군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행사가 이천과 광주에서만 이루어지는지요?
○부군수 이우형
그것은 우선 셔틀버스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셔틀버스가 운행이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송파지역하고 충주 지역, 또 추가로 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셔틀버스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셔틀버스가 운행이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송파지역하고 충주 지역, 또 추가로 건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조직위에 강력히 어필을 해서 송파는 또 우리 자매 구이고 또 충주는 인근도시이기 때문에
조직위에 강력히 어필을 해서 송파는 또 우리 자매 구이고 또 충주는 인근도시이기 때문에
○부군수 이우형
건의를 해서 조직위에서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조직위에서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확정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열린 음악회가 이천에서 안 열리고 광주에서도 민속씨름대회가 안 열릴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지사 그 주간경기에 보면 계속 지금도 민속씨름을 광주에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부군수님께서는 여주에서는 도자기 좌판 벌려놓고 이게 사실 실익이 없는 행사를 치룬다라면 경기도지사가 주간경기에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 시킨다라면 지사도 거짓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천에서는 열린 음악회만 하고 광주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씨름은?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열린 음악회가 이천에서 안 열리고 광주에서도 민속씨름대회가 안 열릴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지사 그 주간경기에 보면 계속 지금도 민속씨름을 광주에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부군수님께서는 여주에서는 도자기 좌판 벌려놓고 이게 사실 실익이 없는 행사를 치룬다라면 경기도지사가 주간경기에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 시킨다라면 지사도 거짓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천에서는 열린 음악회만 하고 광주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씨름은?
○부군수 이우형
3개 행사장도 주관방송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은 KBS가 주관방송이 되고 우리 여주는 MBC가 되고 광주는 SBS가 주관방송사가 되었습니다만 이천의 주관방송사가 KBS다 보니까 열린 음악회가 도자기조직위원회에서 그리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민속씨름관계는 실현성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행사장도 주관방송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은 KBS가 주관방송이 되고 우리 여주는 MBC가 되고 광주는 SBS가 주관방송사가 되었습니다만 이천의 주관방송사가 KBS다 보니까 열린 음악회가 도자기조직위원회에서 그리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민속씨름관계는 실현성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경기도지사가 주간경기 요즘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가지고 올려다 그만뒀는데 거짓말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을 100억을 들여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는대로 두던지 사실 여주에서 여주에서 그냥 예산만 잡고서 좀 안스러워요. 홍보를 잘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이천 홍보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려면 더 적극적 대처를 하시고 안 하려면 주관부서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하는대로 쫓아나 가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하면서 결국 이천 홍보만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부군수님께선?
경기도지사가 주간경기 요즘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가지고 올려다 그만뒀는데 거짓말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을 100억을 들여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는대로 두던지 사실 여주에서 여주에서 그냥 예산만 잡고서 좀 안스러워요. 홍보를 잘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이천 홍보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하려면 더 적극적 대처를 하시고 안 하려면 주관부서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하는대로 쫓아나 가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하면서 결국 이천 홍보만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요, 부군수님께선?
○부군수 이우형
권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도자기 엑스포 행사는 3개 시·군에서 공동 개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이천에다가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 여주나 광주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한해만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영구건물이 건축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뭐, 2년에 한번씩 비엔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여주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천을 능가할 수 있는 도자기 산업의 중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에서 하는 대로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프러스(＋) 해서 우리 군의 힘을 합해서 좀 더 효과있는 도자기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도자기 엑스포 행사는 3개 시·군에서 공동 개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에서 이천에다가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 여주나 광주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한해만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영구건물이 건축되고 장기적으로 계속 뭐, 2년에 한번씩 비엔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여주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천을 능가할 수 있는 도자기 산업의 중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에서 하는 대로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프러스(＋) 해서 우리 군의 힘을 합해서 좀 더 효과있는 도자기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어보고 본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 위원님들이나 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더욱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어보고 본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 위원님들이나 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더욱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부군수님께서 작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청내에 계시지 말고 사업장 좀 다니시면서 미비한 것도 지적 좀 해 주시고 또 주민격려랄까 주민의 여론수렴이랄까 또한 외진 곳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많이 다니시라고 그랬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작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청내에 계시지 말고 사업장 좀 다니시면서 미비한 것도 지적 좀 해 주시고 또 주민격려랄까 주민의 여론수렴이랄까 또한 외진 곳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많이 다니시라고 그랬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우형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순회 점검 관계는 제가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 공무원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그렇게 추진한 바가 있고, 또 주민여론수렴 역시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주민도 격려도 하고 여론도 청취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또 외진 곳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수시로 만나서 어깨 두드려주고 고생하는 직원들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주군은, 뭐, 여주군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은 상급기관에서 많은 점검을 옵니다, 점검. 점검을 오게 되면 엊그저께 예를 들어도 중앙부처 한해대책 합동점검이 왔었고, 또 지난번에는 청와대에서 수해복구 현장점검도 왔었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어제도 삼합2리 대호 마을에 소방헬기가 출동해서 물을 양수했습니다. 거기도 나가서 주민도 만나보고 또 거기 현장에서 제가 주민얘기 들어보니까 헬기로 하루만 물을 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경기도 소방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하루 더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비가 오는 바람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때그때 현장을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 있으시면 지적해주시면 즉시 그런 데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순회 점검 관계는 제가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 공무원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그렇게 추진한 바가 있고, 또 주민여론수렴 역시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주민도 격려도 하고 여론도 청취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또 외진 곳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수시로 만나서 어깨 두드려주고 고생하는 직원들 열심히 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주군은, 뭐, 여주군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은 상급기관에서 많은 점검을 옵니다, 점검. 점검을 오게 되면 엊그저께 예를 들어도 중앙부처 한해대책 합동점검이 왔었고, 또 지난번에는 청와대에서 수해복구 현장점검도 왔었고,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어제도 삼합2리 대호 마을에 소방헬기가 출동해서 물을 양수했습니다. 거기도 나가서 주민도 만나보고 또 거기 현장에서 제가 주민얘기 들어보니까 헬기로 하루만 물을 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경기도 소방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하루 더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비가 오는 바람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때그때 현장을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 있으시면 지적해주시면 즉시 그런 데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부군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니까 비가 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갈테니까….”사전에 연락하지 말고 지금 부군수님께서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된 데는 나가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거고 암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수시로. 그럼 여주군에서 그동안 1년동안 사업이 추진된 사업자을 다 돌아보셨습니까?
부군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니까 비가 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갈테니까….”사전에 연락하지 말고 지금 부군수님께서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된 데는 나가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거고 암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수시로. 그럼 여주군에서 그동안 1년동안 사업이 추진된 사업자을 다 돌아보셨습니까?
○부군수 이우형
다는 못 돌아다녔지만 많이 다녔습니다.
다는 못 돌아다녔지만 많이 다녔습니다.
○김경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안 다니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연락없이 수시로 다니시면서 또 나름대로 수 십 년 공직생활 하신 분이니까 나름대로 보시는 관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종합해서 사업장은 물론 우리 외진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 우리 주민들 수시로 대화하면 과연 여주군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복 입지 마시고 그냥 운동화나 잠바 입으시고서 외지에서 한번 와서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하면 진짜 우리 여주 군민이 바라는 바램이 분명히 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안 다니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연락없이 수시로 다니시면서 또 나름대로 수 십 년 공직생활 하신 분이니까 나름대로 보시는 관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종합해서 사업장은 물론 우리 외진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 우리 주민들 수시로 대화하면 과연 여주군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복 입지 마시고 그냥 운동화나 잠바 입으시고서 외지에서 한번 와서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하면 진짜 우리 여주 군민이 바라는 바램이 분명히 들어질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군수 이우형
예, 좋으신 그런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그런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셨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여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지요?
원종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셨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여주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지요?
○부군수 이우형
지역주민과, 뭐, 계획을 세워서 한 말씀입니까?
지역주민과, 뭐, 계획을 세워서 한 말씀입니까?
○부군수 이우형
공식적으로는 안 나누었지만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나누었지만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게 상당히 우리 여주군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나신 적이 없다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혹시 처리장 주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게 상당히 우리 여주군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나신 적이 없다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혹시 처리장 주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부군수 이우형
글쎄, 뭘 질문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뭘 질문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과는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과는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우형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아까 군수님께 질문하셨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 부족된 거 침출수 이송관로라든가 또 관련주민지원조례라든가 이건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아까 군수님께 질문하셨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 부족된 거 침출수 이송관로라든가 또 관련주민지원조례라든가 이건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우형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조례제정 관계에서 조금 의견차이가 두어가지 나는 게 있는데 그건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제정 관계에서 조금 의견차이가 두어가지 나는 게 있는데 그건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글쎄, 원 위원님께서 거기 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원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위원장 자격으로 군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21일날 우리 군에서 주민협의회와 의견조율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글쎄, 원 위원님께서 거기 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원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위원장 자격으로 군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21일날 우리 군에서 주민협의회와 의견조율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다 주민한테 시책을 베푼다고 보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요구가 아니라 행정을 베푸는 집행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여주에 오신 지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다 주민한테 시책을 베푼다고 보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요구가 아니라 행정을 베푸는 집행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여주에 오신 지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부군수 이우형
그런 문제는 그 이전에 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우리 여주 군민이 다 같이 함께 쓰는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강천면이다 보니까 해당된 일부 지역에 피해의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그런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이랄까 이런 특별한 발전을 위해서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마을 건설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피해의식을 좀 완화시켜드리고 같이 우리 군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 이전에 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우리 여주 군민이 다 같이 함께 쓰는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그 장소가 강천면이다 보니까 해당된 일부 지역에 피해의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그런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이랄까 이런 특별한 발전을 위해서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마을 건설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피해의식을 좀 완화시켜드리고 같이 우리 군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임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조기에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주실 것을 축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임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조기에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주실 것을 축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우형
글쎄요, 사업장이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10억 이상 사업장이 한 열댓 군데 됩니다.
글쎄요, 사업장이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10억 이상 사업장이 한 열댓 군데 됩니다.
○윤태남 위원
큰 거 작은 거 해서 여주군 전체로 볼 때 군 발주, 면 발주 다 합해서 보면 한 200군데가 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발주의 경우에는 감독을 누가 하죠?
큰 거 작은 거 해서 여주군 전체로 볼 때 군 발주, 면 발주 다 합해서 보면 한 200군데가 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발주의 경우에는 감독을 누가 하죠?
○부군수 이우형
군 발주 경우에는 큰 공사는 감리단에서 하고 그 외에는 군청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군 발주 경우에는 큰 공사는 감리단에서 하고 그 외에는 군청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담당 면에서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담당 면에서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리고 또 손이 모자라서 명예감독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그 양반들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래도 업자가 시기상실의 원칙을 벗어나서 한다면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이 지켜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공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아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참 잘하려고 항상 눈독을 들여서 보지만 그것이 마음과 뜻대로 안되는 것이 또한 공사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법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업자등록을 하는데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63개 업자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100여 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를 담은 업체도 생겨났다고 봐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 KBS에도 방영이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겠다 해서 7월 1일부터 단속을 한답니다. 기이 등록된 업자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사를 줄 때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 아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점검을 다니고 하루에 몇 번씩 다니신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열심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공사를 많이 한 것 중에서 특히 농로나 기계화 확·포장 도로 이런 것은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노견이 적은 데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폭우가 닥치면 밑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꺼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예방 차원에서 노견에 흙을 다독거리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손이 모자라서 명예감독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그 양반들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래도 업자가 시기상실의 원칙을 벗어나서 한다면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이 지켜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공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아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참 잘하려고 항상 눈독을 들여서 보지만 그것이 마음과 뜻대로 안되는 것이 또한 공사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법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업자등록을 하는데 지금 등록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63개 업자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100여 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를 담은 업체도 생겨났다고 봐요.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 KBS에도 방영이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이 시정되어야겠다 해서 7월 1일부터 단속을 한답니다. 기이 등록된 업자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사를 줄 때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 아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점검을 다니고 하루에 몇 번씩 다니신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열심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공사를 많이 한 것 중에서 특히 농로나 기계화 확·포장 도로 이런 것은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노견이 적은 데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폭우가 닥치면 밑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꺼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예방 차원에서 노견에 흙을 다독거리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부군수 이우형
예,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몇 군데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밑이 빠져서 콘크리트가 붕 떠있는 경우를 작년에 다 보수했고, 금년에도 그런 데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몇 군데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밑이 빠져서 콘크리트가 붕 떠있는 경우를 작년에 다 보수했고, 금년에도 그런 데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한 명씩 맡아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한 명씩 맡아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읍·면장님도 참석을 하고 계시고 해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가꾸는 시기이기 때문에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각 부락에 주민들도 동원되고 일요일에도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가꾸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저께 도시과 소관인지 알고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도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서는 전과 비등하게 꽃길을 가꾸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이천이나 광주에 지나면서 보면 꽃길을 상당히 우리가 여주에 하는 것보다 보기 좋게 또 글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보기에 돋보이는 이렇게 가꾸는 것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혹시 각 읍·면의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 시·군의 잘된 데 견학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이번 행사가 3개 시·군에서 여주가 다른 지역보다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지금 특별히 눈에 띄는 데는 없겠습니다만, 보면 도로변에 공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은 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국내외 손님들이 많이 찾을 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좀 미리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가 한 80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주민들이 많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물론 계획을 세워놓고 있겠지만 같은 프로가 번복되지 아니하도록,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색다르게 번갈아 프로로 여러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읍·면장님도 참석을 하고 계시고 해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가꾸는 시기이기 때문에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각 부락에 주민들도 동원되고 일요일에도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가꾸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저께 도시과 소관인지 알고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도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서는 전과 비등하게 꽃길을 가꾸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이천이나 광주에 지나면서 보면 꽃길을 상당히 우리가 여주에 하는 것보다 보기 좋게 또 글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사람이 보기에 돋보이는 이렇게 가꾸는 것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혹시 각 읍·면의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 시·군의 잘된 데 견학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이번 행사가 3개 시·군에서 여주가 다른 지역보다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지금 특별히 눈에 띄는 데는 없겠습니다만, 보면 도로변에 공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은 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이번에 국내외 손님들이 많이 찾을 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좀 미리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가 한 80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주민들이 많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물론 계획을 세워놓고 있겠지만 같은 프로가 번복되지 아니하도록,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색다르게 번갈아 프로로 여러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부군수 이우형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가물어가지고 사실 꽃길 조성이, 뭐, 다른 데도 가물었겠습니다마는 좀 미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20만 본을 지금 묘를 키웠는데 완전히 이식을 가물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식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꽃길 담당자들을 인근 광주나 또 이천, 아니면 대륙간 컵을 개최했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견학을 시켜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철거 문제는 도로변 뿐만 아니라 우리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도로변의 공가 먼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읍·면별 주민참여 문제입니다마는 참 아주 절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0일간 우리 여주에서 도자기 엑스포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니 만큼 우리 여주 주민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엘 가보셔야 돼요. 우리 여주 군민이 볼 거 없다고 안가는 그런 행사장을 다른 시·군, 다른 타 시·도, 외국인들이 와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주 군민은 누구나 80일 동안에 한번 이상은 꼭 가보셔야 되고 또 사회 지도층 인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 80일간 10번 정도는 가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또 80일간 내내 매일같이 다른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만 보시는 거 아니고 가면 여러 행사가 80일간 계속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 입장을 하시게 되면 “야, 잘 왔다”그런 느낌이 들게끔 기본적으로는 도 조직위원회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리 여주군에서는 세종문화 큰잔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함께 알차고 볼거리 많고 즐거운 이런 도자기 엑스포 여주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가물어가지고 사실 꽃길 조성이, 뭐, 다른 데도 가물었겠습니다마는 좀 미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20만 본을 지금 묘를 키웠는데 완전히 이식을 가물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식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꽃길 담당자들을 인근 광주나 또 이천, 아니면 대륙간 컵을 개최했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견학을 시켜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철거 문제는 도로변 뿐만 아니라 우리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도로변의 공가 먼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읍·면별 주민참여 문제입니다마는 참 아주 절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0일간 우리 여주에서 도자기 엑스포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니 만큼 우리 여주 주민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엘 가보셔야 돼요. 우리 여주 군민이 볼 거 없다고 안가는 그런 행사장을 다른 시·군, 다른 타 시·도, 외국인들이 와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주 군민은 누구나 80일 동안에 한번 이상은 꼭 가보셔야 되고 또 사회 지도층 인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최소한도 80일간 10번 정도는 가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또 80일간 내내 매일같이 다른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만 보시는 거 아니고 가면 여러 행사가 80일간 계속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 입장을 하시게 되면 “야, 잘 왔다”그런 느낌이 들게끔 기본적으로는 도 조직위원회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리 여주군에서는 세종문화 큰잔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함께 알차고 볼거리 많고 즐거운 이런 도자기 엑스포 여주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주민이 동원이 될 때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그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읍·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주민이 동원이 될 때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그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읍·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부군수 이우형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우리 여주 행사장 입장권 7천원입니다만 100명 이상 예매를 하면 한 매에 4천원씩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를 사시면서 애향심을 가지신 분들은 4천원 내서 입장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다시 강조합니다만 타 시·도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7천원 이렇게 내서 오는데 우리 여주 군민들 4천원 내서 한번 정도 가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까지 다 군비로 예산지원을 해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우리 여주 행사장 입장권 7천원입니다만 100명 이상 예매를 하면 한 매에 4천원씩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를 사시면서 애향심을 가지신 분들은 4천원 내서 입장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다시 강조합니다만 타 시·도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7천원 이렇게 내서 오는데 우리 여주 군민들 4천원 내서 한번 정도 가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까지 다 군비로 예산지원을 해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그렇게 생각되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행사가 처음 있는 거 아닙니까, 여주에서? 그러니까, 흔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군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행사가 처음 있는 거 아닙니까, 여주에서? 그러니까, 흔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군의 바램입니다.
○반기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엑스포 기간에 광주와 이천은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여주는 담당과장 얘기를 들으면 주차비를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안 받을 겁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엑스포 기간에 광주와 이천은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여주는 담당과장 얘기를 들으면 주차비를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안 받을 겁니까?
○부군수 이우형
그것은 위탁관리 업체인 신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관리 업체인 신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예, 다른 데는 주차료를 안 받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데는 주차료를 안 받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예,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안 받습니다.
예,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안 받습니다.
○반기진 위원
안 받아요? 요즘 들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또 도에서는 안 받을 수 없다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확실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안 받아요? 요즘 들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또 도에서는 안 받을 수 없다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확실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부군수 이우형
도 조직위 입장은 주차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어느 행사장이나 주차료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비교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산 코스 이런 데도 가보면 주차료 다 받는데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주는 좀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영하는 주차장은 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조직위 입장은 주차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어느 행사장이나 주차료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비교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산 코스 이런 데도 가보면 주차료 다 받는데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주는 좀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영하는 주차장은 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예
예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연히 가다가 몇 번 들리신 적 있다, 쓰레기 매립장 강천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내용 중에서. 행정의 실무자로써 그 답변은 참 답변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를 해서 수 억 원을 낭비를 했고 실력행사를 했고, 그로 인한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별안간에 아무 통보도 없이 반입을 했단 말이에요. 쓰레기 매립장에. 이런 상황에서 군수님이 안 가셨으면 부군수님이라도 당연히 몇 번이라도 가셔서 주민들을 어우르고 다독거리고 “그동안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사곡리 매립장도 끝났으니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반입을 해야 되니 여러분 양해를 해주십시오”하는 내용 측면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한번 만나서 안 되면 열 번을 못 만납니까? 이런 노력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답변은 위원님들을 참 뭐하게 보신 답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연히 가다가 몇 번 들리신 적 있다, 쓰레기 매립장 강천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내용 중에서. 행정의 실무자로써 그 답변은 참 답변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를 해서 수 억 원을 낭비를 했고 실력행사를 했고, 그로 인한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별안간에 아무 통보도 없이 반입을 했단 말이에요. 쓰레기 매립장에. 이런 상황에서 군수님이 안 가셨으면 부군수님이라도 당연히 몇 번이라도 가셔서 주민들을 어우르고 다독거리고 “그동안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사곡리 매립장도 끝났으니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반입을 해야 되니 여러분 양해를 해주십시오”하는 내용 측면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한번 만나서 안 되면 열 번을 못 만납니까? 이런 노력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답변은 위원님들을 참 뭐하게 보신 답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이우형
그거에 대해서는 뭐, 윤승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윤승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짧게 질의하고 단답식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군에서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일명 심사분석을 통해서 군정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간다고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잘되고 있는지 또한 필요하지 않아서 변경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수립 내지는 집행업무 분석은 실시한 바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짧게 질의하고 단답식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군에서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일명 심사분석을 통해서 군정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간다고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심사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잘되고 있는지 또한 필요하지 않아서 변경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수립 내지는 집행업무 분석은 실시한 바 있습니까?
○부군수 이우형
심사분석 평가는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평가는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그게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도가 변경이 되어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이게 지침이 금년부터 바뀌어가지고 반기별로 연 2회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침이 금년부터 바뀌어가지고 반기별로 연 2회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앞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부군수 이우형
6월말 현재 상반기….
6월말 현재 상반기….
○부군수 이우형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럼 됐어요.
그 다음. 우리 지방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주에. 그런데 보면 공사가 오래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37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형개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도도 굴곡된 선형으로 사고위험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사고도 사실 많이 나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못된 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선형개량공사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혹시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으십니까?
그럼 됐어요.
그 다음. 우리 지방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주에. 그런데 보면 공사가 오래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37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형개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도도 굴곡된 선형으로 사고위험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사고도 사실 많이 나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못된 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선형개량공사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혹시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으십니까?
○부군수 이우형
선형개량사업을 지금 도전리 넘어가는 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장기 계획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선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을 지금 도전리 넘어가는 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장기 계획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선형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예, 예.
예, 예.
○윤승진 위원
우리 부군수님이 또 도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결토록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요, 조사를 해가지고요. 가능하겠죠?
우리 부군수님이 또 도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결토록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내로요, 조사를 해가지고요. 가능하겠죠?
○부군수 이우형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노력을 해주시면 뭔가 이루어지겠죠. 꿈을 꿔야 뭐가 되니까요.
우리 군정사업에 캐릭터 문구를 지금 홍보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새로이 제작하였습니다’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새로 제작하였습니다’이런 것이 맞습니까? 이 문구 하나에도 굉장한 외지인이 봤을 때 뭔가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여주군이 이것뿐이 안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로이’가 맞습니까, ‘새로’가 맞습니까?
노력을 해주시면 뭔가 이루어지겠죠. 꿈을 꿔야 뭐가 되니까요.
우리 군정사업에 캐릭터 문구를 지금 홍보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새로이 제작하였습니다’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새로 제작하였습니다’이런 것이 맞습니까? 이 문구 하나에도 굉장한 외지인이 봤을 때 뭔가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여주군이 이것뿐이 안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로이’가 맞습니까, ‘새로’가 맞습니까?
○부군수 이우형
그건 ‘새로 제작하였습니다’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새로 제작하였습니다’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우형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문구 하나에도. 그래서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거와 관련해서 관광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변에 44개소, 기타 도로에 15개소, 관광지별 신륵사의 22개소 외 세종대왕릉이 22개소 뭐, 명성황후 생가에도 3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지나가시다가 잘 보셨겠지만 명성황후 생가 보면 글씨체가 너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 중에는 더욱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웬 기도원 안내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몇 배 글씨체가 더 큽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좀 더 관광안내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왕 하는 거 제작을 했을 때. 이거는 뭐, 어떤 조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문구 하나에도. 그래서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거와 관련해서 관광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변에 44개소, 기타 도로에 15개소, 관광지별 신륵사의 22개소 외 세종대왕릉이 22개소 뭐, 명성황후 생가에도 3개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지나가시다가 잘 보셨겠지만 명성황후 생가 보면 글씨체가 너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합니다. 특히 야간 운전 중에는 더욱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웬 기도원 안내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몇 배 글씨체가 더 큽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좀 더 관광안내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왕 하는 거 제작을 했을 때. 이거는 뭐, 어떤 조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부군수 이우형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명성황후 생가 입구에 기도원 안내판을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비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명성황후 생가 입구에 기도원 안내판을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비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강천면 입구에도 관광지 안내판 설치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작성 시에는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안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으시죠?
강천면 입구에도 관광지 안내판 설치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 작성 시에는 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안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으시죠?
○부군수 이우형
예, 예.
예, 예.
○부군수 이우형
예
예
○위원장 변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동구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주읍장님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읍·면은 유인물로 생략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하세요.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주읍장님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읍·면은 유인물로 생략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하세요.
○여주읍장 신명희
여주읍장 신명희입니다.
여주읍에 주요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업무가 호적업무하고 주민등록, 그 다음에 각종 제증명을 자체로 발급하는거 외에는 군에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읍·면별로 나눠서 지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그동안에 각 실과소에서 군 총괄적으로 보고를 다 받으신 내용이고, 또 제가 보고드리는 읍·면별 내용들도 읍·면별로 물량이나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다 대동소이 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입니다.
2차 추경에 각 읍·면 공히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주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여주읍에도 18개 사업에 6억4,96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된 것도 있고 또 추진중에 있는 것도 전부 착공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레미콘에 대한 레미콘 공급사정도 있고 또 영농에 구태여 지장을 주면서까지 빨리 해야 될 그런 영농의 여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 사업장 여건을 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없이 각 읍·면 공히 다 추진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1단계는 이미 1/4분기에 끝났고, 현재 2단계 사업을 6월 30일까지 추진중입니다. 7월부터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돼서 현재 준비중에 있고 또 3단계 공공근로 추진할 사람들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단계 추진사항은 큰 문제점 없이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앞으로 4단계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비 내용입니다.
여주읍도 그렇고 각 읍·면 공히 체납액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그런대로 징수를 계속해서 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래 과년도분을 보면 여주군읍만해도 34억이 지금 부과액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약 1억8,7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약 32억원이 아직도 체납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뭄대책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비가 오고 가뭄이 마무리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주읍장 신명희입니다.
여주읍에 주요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업무가 호적업무하고 주민등록, 그 다음에 각종 제증명을 자체로 발급하는거 외에는 군에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읍·면별로 나눠서 지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그동안에 각 실과소에서 군 총괄적으로 보고를 다 받으신 내용이고, 또 제가 보고드리는 읍·면별 내용들도 읍·면별로 물량이나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다 대동소이 할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입니다.
2차 추경에 각 읍·면 공히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주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여주읍에도 18개 사업에 6억4,96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현재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된 것도 있고 또 추진중에 있는 것도 전부 착공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레미콘에 대한 레미콘 공급사정도 있고 또 영농에 구태여 지장을 주면서까지 빨리 해야 될 그런 영농의 여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 사업장 여건을 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없이 각 읍·면 공히 다 추진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1단계는 이미 1/4분기에 끝났고, 현재 2단계 사업을 6월 30일까지 추진중입니다. 7월부터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돼서 현재 준비중에 있고 또 3단계 공공근로 추진할 사람들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단계 추진사항은 큰 문제점 없이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앞으로 4단계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비 내용입니다.
여주읍도 그렇고 각 읍·면 공히 체납액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그런대로 징수를 계속해서 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래 과년도분을 보면 여주군읍만해도 34억이 지금 부과액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약 1억8,700만원을 징수를 하고, 약 32억원이 아직도 체납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뭄대책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비가 오고 가뭄이 마무리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주읍장 신명희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도자기엑스포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읍은 군청소재지이고 또 여주읍이 여주군을 찾는 손님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시고 제일 먼저 가시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주읍에 대한 도자기엑스포 준비중에서도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국도공원화사업을 금년도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주읍만해도 지금 12만본에 대한 각종 꽃을 기 일찍부터 식재를 했었고 또 각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뭄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식재했던 많은 화초들이 잘 자라지 않거나 발화가 잘 안돼서 대대적으로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다른 시군 이천하고 광주에 대한 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씩 가봅니다. 이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주도 좀 가보고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인근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식을 하고 또 각종 조화나 균형에 맞도록 그렇게 국토공원화 꽃길 또 화분걸이대 또 주요도로변에 화단 같은 것을 열심히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좀전에 보고드린 도자기엑스포에 관련해서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옥외광고물 정비, 도로변 광고물, 특히 공가철거, 불법노점상 또 시내 주요도로변에 대한 무단 쓰레기불법투기 같은거, 하천제방정비 또 각종 시내 불편사항 보도브럭정비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이렇게 해서 도자기엑스포에 대비해서 주요도로변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을 깨끗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깨끗한 들판가꾸기 사업은 농경지 폐비닐 수거사업입니다.
각 읍·면 공히 금년 상반기에 전부 폐비닐수집경진대회를 개최했고 또 저희도 개최해서 약 50% 정도를 상반기에 폐비닐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한 데는 상당히 많이 했고, 많이 한 읍·면은 벌써 금년도 목표량을 다 초과하는 그런 수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번기이고 또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가을에나 연말에 가서 금년에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들판에 깔린 모든 폐비닐, 농약 또 재활용품들이 전부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금년도 풍년농사 준비관계는 그동안에 못자리 설치나 예비못자리 관계 또 휴경지 생산화, 병충해 관계는 예년에 수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올봄에 유난히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가뭄대책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비가 충분히 내린걸로 봐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만한 가뭄에 이만큼이라도 가뭄을 극복한 것이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들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논농업 직접제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자체적인 기초조사를 하고, 농지원부를 정리하고 또 신규작성을 하고, 전출된 사람은 전출을 해보내고 그래서 전부다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농가에 한 65%에서 70% 정도가 금년에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혜택을 받는걸로 그렇게 윤곽이 잡혔습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는 다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주읍만 해도 한 2억원 정도의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혜택을 받는걸로 그렇게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각 읍·면이 공히 그런 수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가축방역 대책관계는 잘 아시지만 제가 가축 축사소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구제역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올봄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 이상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온이나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봐서 소강상태이고, 다시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도자기엑스포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읍은 군청소재지이고 또 여주읍이 여주군을 찾는 손님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시고 제일 먼저 가시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주읍에 대한 도자기엑스포 준비중에서도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국도공원화사업을 금년도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주읍만해도 지금 12만본에 대한 각종 꽃을 기 일찍부터 식재를 했었고 또 각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뭄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식재했던 많은 화초들이 잘 자라지 않거나 발화가 잘 안돼서 대대적으로 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 아까 다른 시군 이천하고 광주에 대한 도자기엑스포 공동개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씩 가봅니다. 이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광주도 좀 가보고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인근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식을 하고 또 각종 조화나 균형에 맞도록 그렇게 국토공원화 꽃길 또 화분걸이대 또 주요도로변에 화단 같은 것을 열심히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좀전에 보고드린 도자기엑스포에 관련해서 주요도로변 정비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옥외광고물 정비, 도로변 광고물, 특히 공가철거, 불법노점상 또 시내 주요도로변에 대한 무단 쓰레기불법투기 같은거, 하천제방정비 또 각종 시내 불편사항 보도브럭정비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이렇게 해서 도자기엑스포에 대비해서 주요도로변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을 깨끗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깨끗한 들판가꾸기 사업은 농경지 폐비닐 수거사업입니다.
각 읍·면 공히 금년 상반기에 전부 폐비닐수집경진대회를 개최했고 또 저희도 개최해서 약 50% 정도를 상반기에 폐비닐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한 데는 상당히 많이 했고, 많이 한 읍·면은 벌써 금년도 목표량을 다 초과하는 그런 수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번기이고 또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가을에나 연말에 가서 금년에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들판에 깔린 모든 폐비닐, 농약 또 재활용품들이 전부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금년도 풍년농사 준비관계는 그동안에 못자리 설치나 예비못자리 관계 또 휴경지 생산화, 병충해 관계는 예년에 수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올봄에 유난히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가뭄대책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비가 충분히 내린걸로 봐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이만한 가뭄에 이만큼이라도 가뭄을 극복한 것이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들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논농업 직접제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자체적인 기초조사를 하고, 농지원부를 정리하고 또 신규작성을 하고, 전출된 사람은 전출을 해보내고 그래서 전부다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농가에 한 65%에서 70% 정도가 금년에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혜택을 받는걸로 그렇게 윤곽이 잡혔습니다. 저희도 개별적으로는 다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주읍만 해도 한 2억원 정도의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혜택을 받는걸로 그렇게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각 읍·면이 공히 그런 수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가축방역 대책관계는 잘 아시지만 제가 가축 축사소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구제역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올봄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 이상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온이나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봐서 소강상태이고, 다시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마음은 아마 각 읍·면에 전부 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2가지만 읍·면장님들에게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 설해 피해때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입한 설해장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보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잘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미쳐 챙기지 못했으면 좀 읍·면장님들께서 잘 챙겨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입한 설해장비가 다음에 또 잘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백년만에 심한 가뭄이라고 해서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지원을 받고 해서 양수기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추과정에서 어떤 데는 아마 물이 안나와가지고 그대로 완전 폐공을 안하고 둔 곳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번에 내린 비로 만약에 되고 한다면 바로 완전 폐공을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해서 2가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기진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마음은 아마 각 읍·면에 전부 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2가지만 읍·면장님들에게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번 설해 피해때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입한 설해장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보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잘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미쳐 챙기지 못했으면 좀 읍·면장님들께서 잘 챙겨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입한 설해장비가 다음에 또 잘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백년만에 심한 가뭄이라고 해서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지원을 받고 해서 양수기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추과정에서 어떤 데는 아마 물이 안나와가지고 그대로 완전 폐공을 안하고 둔 곳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번에 내린 비로 만약에 되고 한다면 바로 완전 폐공을 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해서 2가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승진 위원
일선에서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선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읍·면별 총 과년도에 141억9천, 현년도에는 12억1,300, 체납액 합계가 154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징수제고를 위해서 상사업비 1억을 내걸고 있고,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받아보려고 애쓰고 있겠습니까. 지방재정확립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읍장님이 대표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읍·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선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읍·면별 총 과년도에 141억9천, 현년도에는 12억1,300, 체납액 합계가 154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징수제고를 위해서 상사업비 1억을 내걸고 있고,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받아보려고 애쓰고 있겠습니까. 지방재정확립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필요한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읍장님이 대표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장 신명희
저희가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 32억을 지금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년도거 징수하고 아울러서 징수활동을 5월전까지는 매주 저희가 담당부락이 있으니까 담당부락별로 또 고액은 고액대로 5가구씩 특별대책을 해서 별도로 납세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언제 낼거냐" 약속도 하고, 그렇게까지 징수독촉을 해왔습니다. 또 요즘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뭄대책 때문에 한정된 작은 인원가지고 또 가뭄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는 소홀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체납세 정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문제에서 자동차 이전관계에서 신구 체납자들이 임계가 잘 안돼서 체납되거나 아니면 폐차된 것이 아직 정리가 안됐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동차세가 지금 많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동차세 넘버를 지금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넘버를 조회해서 체납자들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가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 행정력을 한번 그쪽으로 집중해서 체납액을 정리를 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한 32억을 지금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년도거 징수하고 아울러서 징수활동을 5월전까지는 매주 저희가 담당부락이 있으니까 담당부락별로 또 고액은 고액대로 5가구씩 특별대책을 해서 별도로 납세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언제 낼거냐" 약속도 하고, 그렇게까지 징수독촉을 해왔습니다. 또 요즘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뭄대책 때문에 한정된 작은 인원가지고 또 가뭄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는 소홀했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체납세 정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문제에서 자동차 이전관계에서 신구 체납자들이 임계가 잘 안돼서 체납되거나 아니면 폐차된 것이 아직 정리가 안됐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자동차세가 지금 많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동차세 넘버를 지금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넘버를 조회해서 체납자들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가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 행정력을 한번 그쪽으로 집중해서 체납액을 정리를 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동면장 박수달
예.
예.
○점동면장 박수달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그 당시에는 그 직원이 출산휴가였습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그 당시에는 그 직원이 출산휴가였습니다.
○점동면장 박수달
그때도 저희가 직원이 그 업무를 인계 받아가지고 인수인계 돼서 계장이 직접, 팀장이 챙겼습니다, 같이. 그래서 조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었고, 기초적인건 그 사람이 출산휴가 가기 전에 다 해놓고 갔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직원이 그 업무를 인계 받아가지고 인수인계 돼서 계장이 직접, 팀장이 챙겼습니다, 같이. 그래서 조사하는데는 문제가 없었고, 기초적인건 그 사람이 출산휴가 가기 전에 다 해놓고 갔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점동면장 박수달
네.
네.
○김경래 위원
같이 여주에 살면서도 읍·면장님 뵙기가 참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여주군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그 동안에 눈도 많이 왔고, 비도 안와서 가물어서 속도 많이 썩었고 또 구제역 오지도 않았는데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셨고,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주읍 같은 경우에 의원님이 결원되셨는데 일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먼저 가남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율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같이 여주에 살면서도 읍·면장님 뵙기가 참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여주군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그 동안에 눈도 많이 왔고, 비도 안와서 가물어서 속도 많이 썩었고 또 구제역 오지도 않았는데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셨고,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주읍 같은 경우에 의원님이 결원되셨는데 일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먼저 가남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율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가남면장 허송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우리 군정이나 국정이나 사안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지 특별히 발생요인은 면 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가남면장 허송 현재 제가 볼때는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남에는 거의 대다수가 최종적으로 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읍·면장님들께서 거의 민원을 제가 알기로는 90%이상은 거의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다음은 점동면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곡리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므로써 그거를 어떻게 점동면민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읍·면장님들께서 거의 민원을 제가 알기로는 90%이상은 거의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다음은 점동면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곡리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되므로써 그거를 어떻게 점동면민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점동면장 박수달
사곡리매립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면장 차원에서, 면단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종료가 되므로 인해서 군에서 안정화사업을 지금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정화 공사가 다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가스라든가 폐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이 종료가 되면 그때 폐쇄된 후에 그 다음에 가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사곡리매립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면장 차원에서, 면단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종료가 되므로 인해서 군에서 안정화사업을 지금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정화 공사가 다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가스라든가 폐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이 종료가 되면 그때 폐쇄된 후에 그 다음에 가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김경래 위원
환경보호과 감사시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하여튼 안정화사업 하는건 다 아는거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능서면장님!
현재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꽃길조성이 전혀 안되고 있었는데 도자기엑스포 손님들이 42번 국도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거에 가로정비랄까, 가로환경이랄까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 감사시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하여튼 안정화사업 하는건 다 아는거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능서면장님!
현재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꽃길조성이 전혀 안되고 있었는데 도자기엑스포 손님들이 42번 국도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거에 가로정비랄까, 가로환경이랄까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능서면장 김준기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타에서 해바라기를 처음 한번 분양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심었다가 물을 주고 심고 또 오후에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전부 꼬부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체 도로변에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자체에 양묘장에 있는 저희 육묘장에서 키운 각종 야생화라든지 러시아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키가 커가지고 오늘부터, 아침부터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지금 저희가 10만본 가량 심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화단도 추가로 저희가 150평 정도로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꽃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타에서 해바라기를 처음 한번 분양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심었다가 물을 주고 심고 또 오후에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전부 꼬부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체 도로변에 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자체에 양묘장에 있는 저희 육묘장에서 키운 각종 야생화라든지 러시아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키가 커가지고 오늘부터, 아침부터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지금 저희가 10만본 가량 심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화단도 추가로 저희가 150평 정도로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꽃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 42번 국도옆에 진개장 마을진입로 입구 맞은편에 거기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거 꽃길조성이 다 됐다 그래서 그런거 있으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 42번 국도옆에 진개장 마을진입로 입구 맞은편에 거기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거 꽃길조성이 다 됐다 그래서 그런거 있으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능서면장 김준기
거기를 지금 저희가 코스모스로 전부 차폐를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저희가 코스모스로 전부 차폐를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서면장 김준기
도시가스공사하고는 지금, 도시가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땅을 파가지고 화단쪽에다 자꾸 얹어놓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프록스같은 경우가 몇 천본이 좀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사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흙을 화단쪽으로 얹어놓지 않도록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화단이 훼손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가스공사하고는 지금, 도시가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땅을 파가지고 화단쪽에다 자꾸 얹어놓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프록스같은 경우가 몇 천본이 좀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사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흙을 화단쪽으로 얹어놓지 않도록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화단이 훼손될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능서면장 김준기
예. 묘를 지금 키워 놨습니다.
예. 묘를 지금 키워 놨습니다.
○능서면장 김준기
예.
예.
○능서면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산북면장님,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의집을 개설을 해 드렸는데, 거기 이용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먼저 하셨으니까, 파악되신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북면장님,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의집을 개설을 해 드렸는데, 거기 이용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먼저 하셨으니까, 파악되신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지금 문화의집 관계는 영화감상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컴퓨터교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하에 있는 운동시설이 활용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센타 위원을 통해서 각리 홍보를 하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한테 알려서 이용하는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자치센터에 더욱 주안을 해서 많이 와서 주민이 활용을 할수 있는 쉼터의 시설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의집 관계는 영화감상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컴퓨터교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하에 있는 운동시설이 활용이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센타 위원을 통해서 각리 홍보를 하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한테 알려서 이용하는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자치센터에 더욱 주안을 해서 많이 와서 주민이 활용을 할수 있는 쉼터의 시설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아닙니다. 운동기구가 아니고 지하에 운동시설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탁구대 2대 있구요, 에어로빅 할 수도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운동기구가 아니고 지하에 운동시설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탁구대 2대 있구요, 에어로빅 할 수도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학생들을 이용해가지고 학교에 탁구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에어로빅 하고, 그 다음에 농악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을….
학생들을 이용해가지고 학교에 탁구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주부들이 에어로빅 하고, 그 다음에 농악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을….
○산북면장 김영택
아니, 사람들을 더 유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더 유치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네.
네.
○산북면장 김영택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율이 좀….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율이 좀….
○산북면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네?
네?
○산북면장 김영택
다른 애로는 지금 총무과에서 인원을 하나 배치해줘가지고 그동안에 관리가 좀 힘들었었는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로는 지금 총무과에서 인원을 하나 배치해줘가지고 그동안에 관리가 좀 힘들었었는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정원이 아니고 관리요원이 공공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 아니고 관리요원이 공공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은 대신면장님. 우리 읍·면장님께서 지역의 일을 하시다보면 왜 이렇게 각종 행사가 많은지, 또 행사때마다 간접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자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그걸 이용을 해서 마치 주관을 하지도 않는데 주관이 면장인것처럼 막 임의대로 인쇄물을 새겨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대신면이 그렇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 자금, 뭐랄까 거의 자금조달하는 책임자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적으로 지금 또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장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협조 안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런데 대신면에 작년에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대대적으로 한걸 제가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주체가 어디가 돼서 주체가 됐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대신면장님. 우리 읍·면장님께서 지역의 일을 하시다보면 왜 이렇게 각종 행사가 많은지, 또 행사때마다 간접적으로 읍·면장님들이 자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그걸 이용을 해서 마치 주관을 하지도 않는데 주관이 면장인것처럼 막 임의대로 인쇄물을 새겨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대신면이 그렇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에 자금, 뭐랄까 거의 자금조달하는 책임자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적으로 지금 또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장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협조 안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런데 대신면에 작년에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대대적으로 한걸 제가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주체가 어디가 돼서 주체가 됐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대신면장 정가영
작년에 불우이웃돕기는 대신면장인 제가 주체가 돼서 했습니다. 우리 대신면에는 관내 어려운 불우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 몇가마를 내놓고, 연말에 대신면은 술발, 찻발이 좀 다른데보다 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모임이나 망년회때 여행을 많이 가길래 제가 그 장소에 가서 우리 면민들한테 "술 많이 잡수는건 좋지만 술 많이 잡수면 몸만 상한다, 그래서 10잔 먹을거 7잔만 먹고 3잔은 불우이웃돕기 합시다, 면장도 몇가마 냈으니까. 우리가 합시다" 해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댓가마, 라면 250박스를 전달해서 이들이 아주 훈훈한 정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면을 떠나더라도 대신면은 항상 연말이나 설, 추석이 되면 항상 쌀 한말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의식개혁을 시켜서 저는 3년내에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정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면민들이 너무나 많이 협조해 주셔서 1년내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면민이 너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면민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불우이웃돕기는 대신면장인 제가 주체가 돼서 했습니다. 우리 대신면에는 관내 어려운 불우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 몇가마를 내놓고, 연말에 대신면은 술발, 찻발이 좀 다른데보다 센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모임이나 망년회때 여행을 많이 가길래 제가 그 장소에 가서 우리 면민들한테 "술 많이 잡수는건 좋지만 술 많이 잡수면 몸만 상한다, 그래서 10잔 먹을거 7잔만 먹고 3잔은 불우이웃돕기 합시다, 면장도 몇가마 냈으니까. 우리가 합시다" 해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댓가마, 라면 250박스를 전달해서 이들이 아주 훈훈한 정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면을 떠나더라도 대신면은 항상 연말이나 설, 추석이 되면 항상 쌀 한말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의식개혁을 시켜서 저는 3년내에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정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면민들이 너무나 많이 협조해 주셔서 1년내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면민이 너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면민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참 큰일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행법에 그게 안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면장님께서 지금 주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재 현행법으로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일 하시면서 좀 뭐랄까,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소지가 생기니까 그런 주체를 일반단체라든지 그런쪽으로 위임 유도라든가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참 큰일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행법에 그게 안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면장님께서 지금 주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재 현행법으로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일 하시면서 좀 뭐랄까,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소지가 생기니까 그런 주체를 일반단체라든지 그런쪽으로 위임 유도라든가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신면장 정가영
네. 그래서 저는 홍보하고 설득만 시켰지 저희가 주체가 된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홍보하고 설득만 시켰지 저희가 주체가 된건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큰일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내면장님. 큰 행사를 앞두고 신륵사 일원이 북내면 소재인데 누구보다도, 여주군민 다 마찬가지겠지만 북내면민의 각오가 남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의 각오랄까, 면장님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큰일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내면장님. 큰 행사를 앞두고 신륵사 일원이 북내면 소재인데 누구보다도, 여주군민 다 마찬가지겠지만 북내면민의 각오가 남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의 각오랄까, 면장님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북내면장 유국희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이 우리 북내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장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주변환경정비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꽃길조성이라든가 공가철거, 간판정리 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면민이, 군민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도자기엑스포행사에 참여를 해야지만 그 행사가 성공될 수 있는가 하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장님 회의나 부녀회장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참여율 제고라든가 또한 입장권 예매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본면 출신 권재완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저와 같이 늘 주민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민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북내면민은 행사장이 또 우리 북내면에 위치하고 있는만큼 우리 면민은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늘상 주민들한테 기회가 있을적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장 이하 전 직원 또 북내면민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모든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민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주민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이 우리 북내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장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주변환경정비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꽃길조성이라든가 공가철거, 간판정리 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면민이, 군민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도자기엑스포행사에 참여를 해야지만 그 행사가 성공될 수 있는가 하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장님 회의나 부녀회장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참여율 제고라든가 또한 입장권 예매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본면 출신 권재완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저와 같이 늘 주민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민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북내면민은 행사장이 또 우리 북내면에 위치하고 있는만큼 우리 면민은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늘상 주민들한테 기회가 있을적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장 이하 전 직원 또 북내면민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모든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민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주민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 행사장 주변마을인 천송리나 현암리에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식당을 간다든가 아니면 인근마을 지나가면서 본다든가 하는게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디를 갈는지 모릅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주변마을 청소라든가, 특히 가로변도 문제지만 마을안길 정도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행사장 주변마을인 천송리나 현암리에 손님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식당을 간다든가 아니면 인근마을 지나가면서 본다든가 하는게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디를 갈는지 모릅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주변마을 청소라든가, 특히 가로변도 문제지만 마을안길 정도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북내면장 유국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음, 강천면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천면장님 참 수고 많으신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지금 바라는 것.
다음, 강천면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천면장님 참 수고 많으신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지금 바라는 것.
○강천면장 한양호
글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일단 조례안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분적이나마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을 어떻게 집약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지금 대표를 구성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대표들이 군에다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안이 공고가 돼 있고 또 그러한 안이 군청에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아마 제출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쓰레기장으로 인한 어떤 원만한 군청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일단 조례안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분적이나마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을 어떻게 집약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지금 대표를 구성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대표들이 군에다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안이 공고가 돼 있고 또 그러한 안이 군청에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아마 제출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쓰레기장으로 인한 어떤 원만한 군청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천면장 한양호
네.
네.
○강천면장 한양호
토요일날도 각 지도자를 전체 불러서 우리가 대화를 한 바도 있었고 또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도 일전에 나오셔서 2차례에 걸쳐서 대표들하고 대화도 하셨고, 저는 늘 모임때마다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원종태 위원님도 같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각 지도자를 전체 불러서 우리가 대화를 한 바도 있었고 또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도 일전에 나오셔서 2차례에 걸쳐서 대표들하고 대화도 하셨고, 저는 늘 모임때마다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원종태 위원님도 같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문바위 유원지는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하품2리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내와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행락철마다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바위 유원지는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하품2리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내와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행락철마다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현재 제가 자료는 정확히 파악을 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연간 8천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제가 자료는 정확히 파악을 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연간 8천명 정도 됩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예.
예.
○산북면장 김영택
저희가 문바위 지역이 위원님 지적하신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주말에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바위 지역이 위원님 지적하신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주말에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예, 수거함이 있습니다.
예, 수거함이 있습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네,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게 올 행락철에는 문바위 뿐이 아니라 저 금사면에 이포대교 밑, 그런 데가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다보면 늘 쓰레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그러는데 그걸 좀 잘 유념하셔가지고 깨끗이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겸해서 제가 좀 공히 여러 면장님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것을 농경지에서 버리는걸 보는데 농약같은 것을 주다가도 가지고 와서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폐비닐은 동네 입구같은 데, 이런 데 공동수집장소를 만들어 주면 그런 것을 언제든지 갖다 거기다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올 행락철에는 문바위 뿐이 아니라 저 금사면에 이포대교 밑, 그런 데가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다보면 늘 쓰레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그러는데 그걸 좀 잘 유념하셔가지고 깨끗이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겸해서 제가 좀 공히 여러 면장님게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비닐이나 농약병 이런 것을 농경지에서 버리는걸 보는데 농약같은 것을 주다가도 가지고 와서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폐비닐은 동네 입구같은 데, 이런 데 공동수집장소를 만들어 주면 그런 것을 언제든지 갖다 거기다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가남면장 허송 예. 우선 그동안 가남 근린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많으신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16,000여 가남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업을, 특히 군수님과 위원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부지를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또 사업비는 정주권사업비에서 3억원을 또 이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진입로 공사등 이러한데, 진입로가 현재 굉장히 협소합니다. 농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개설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좀 많이 더 확보가 돼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구요, 다음은 흥천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천면은 내용에 보면 핵심발전전략이 있으신데 그건 좀 상당히 특징있는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구요, 다음은 흥천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천면은 내용에 보면 핵심발전전략이 있으신데 그건 좀 상당히 특징있는 업무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누가 하셨습니까?
○흥천면장 이상춘
그것을 제가 면장으로 가고 부터 "과연 어떻게 하면 흥천면을 주민과 행정이 친화적으로 일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없이 일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장이 어떤 지역을 커다랗게 발전시킨다"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서민생활과 직접 밀접하면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흥천면은 잘 아시다시피 경지가 다른 읍·면보다 조금더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쌀이 한 75,000가마 정도가 생산되고, 여주군 인구의 70% 정도는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구요, 특히 오이나 가지, 참외 등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지금도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가지와 오이가 가락동이라든가 농협공판장에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추구해 나갈 것이 주민복지생활과 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을 저소득층이나 영세농가 또는 독거노인 쪽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또는 금년도에 저희 복지회관이 목욕탕을 한 7천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는데 앞으로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의 목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가 하고 또한 공무원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신뢰를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가 면장으로 가고 부터 "과연 어떻게 하면 흥천면을 주민과 행정이 친화적으로 일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없이 일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장이 어떤 지역을 커다랗게 발전시킨다"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서민생활과 직접 밀접하면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흥천면은 잘 아시다시피 경지가 다른 읍·면보다 조금더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쌀이 한 75,000가마 정도가 생산되고, 여주군 인구의 70% 정도는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이구요, 특히 오이나 가지, 참외 등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지금도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가지와 오이가 가락동이라든가 농협공판장에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추구해 나갈 것이 주민복지생활과 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을 저소득층이나 영세농가 또는 독거노인 쪽에 집중 투자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또는 금년도에 저희 복지회관이 목욕탕을 한 7천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는데 앞으로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의 목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가 하고 또한 공무원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신뢰를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천면장 이상춘
예.
예.
○흥천면장 이상춘
예산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구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마음자세이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고품질 양질미 생산이나 특산품은 군에서 농림사업부에 연관돼가지고 예산이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다만, 서민생활과 복지증진은 지금 우리 흥천면에 복지예산이 한 6억 정도가 군에서, 면에서 주는게 아니라 군에서 투자하는게 한 6억여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쪽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그쪽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포괄사업비로 쓰는 방안과, 아니면 또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구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마음자세이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고품질 양질미 생산이나 특산품은 군에서 농림사업부에 연관돼가지고 예산이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다만, 서민생활과 복지증진은 지금 우리 흥천면에 복지예산이 한 6억 정도가 군에서, 면에서 주는게 아니라 군에서 투자하는게 한 6억여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쪽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그쪽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포괄사업비로 쓰는 방안과, 아니면 또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핵심을 살리셔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북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북면 업무내역에도 보면 "새해 새아침 대화"라는 이색적인 보고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화내용은 주로 어떤게 되겠습니까?
예. 핵심을 살리셔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북면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북면 업무내역에도 보면 "새해 새아침 대화"라는 이색적인 보고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화내용은 주로 어떤게 되겠습니까?
○산북면장 김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상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원로, 원로라면 예를 들어서 면장님을 하셨다든가 또 의원님을 하셨다든가 또 지역에 단체장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이런 분을 상대로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대화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에서 1월달부터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500명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했었고, 여기 계신 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에 기관장들하고 의원님하고 합심해서 우리군에 군정을 알려주고 또 의정활동을 알려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우리군에, 군정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상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원로, 원로라면 예를 들어서 면장님을 하셨다든가 또 의원님을 하셨다든가 또 지역에 단체장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이런 분을 상대로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대화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에서 1월달부터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500명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했었고, 여기 계신 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에 기관장들하고 의원님하고 합심해서 우리군에 군정을 알려주고 또 의정활동을 알려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우리군에, 군정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산북면장 김영택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반상회식으로 주민대화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반상회식으로 주민대화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사면에 이포대교가 있고 이포나루터가 나와 있는데, 간혹 매스컴이나 언론매체를 보면 "이천 이포나루터", "양평 이포나루터" 이런 기사가 아주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여주군 금사면이라는 것을 좀 홍보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사면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사면에 이포대교가 있고 이포나루터가 나와 있는데, 간혹 매스컴이나 언론매체를 보면 "이천 이포나루터", "양평 이포나루터" 이런 기사가 아주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여주군 금사면이라는 것을 좀 홍보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금사면장 김주명
그 관계는 제가, 원위원님은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직까지 "양평 이포나루", "이천 이포나루"는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접해보지 못했구요,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방안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원위원님은 그런 기사를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직까지 "양평 이포나루", "이천 이포나루"는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접해보지 못했구요,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방안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직 접해 보지 못하셨군요. 제가 그 관련기사를 제공해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산북면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천 하천개보수사업이 있죠?
아직 접해 보지 못하셨군요. 제가 그 관련기사를 제공해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산북면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천 하천개보수사업이 있죠?
○산북면장 김영택
예.
예.
○산북면장 김영택
지금 용담천 공사가 1억2천에 해서 거의 된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 안드리고, 군에서 해주기 때문에 고맙다는….
지금 용담천 공사가 1억2천에 해서 거의 된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 안드리고, 군에서 해주기 때문에 고맙다는….
○산북면장 김영택
예.
예.
○원종태 위원
하나 더 누락이 돼서 금사면장님한테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평리에 저희 의회에서 한해대책 일환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평리 골짜기에 모내기가 전부 끝났습니까?
하나 더 누락이 돼서 금사면장님한테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평리에 저희 의회에서 한해대책 일환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평리 골짜기에 모내기가 전부 끝났습니까?
○금사면장 김주명
네, 전부 끝났습니다.
네, 전부 끝났습니다.
○금사면장 김주명
향후 장기적인 한해대책은 군 건설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율등원의 날 나오셔가지고 저희 관내를 돌아봐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3인치 관을 2㎞를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강구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한해대책은 군 건설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율등원의 날 나오셔가지고 저희 관내를 돌아봐 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3인치 관을 2㎞를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강구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사면장 김주명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용국
오늘은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이제 밭작물은 어지간히 해갈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은 10∼20㎜ 더 와야 논이 해갈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여주는 30㎜∼45㎜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지를 다녀왔는데 아직도 산골 도랑에 물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좌우간 단비 내린 기쁨을 온 군민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주인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시고 또한 불편한 자리에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변동구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중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으며, 또 발전적인 대안은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군정을 총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무더운 날씨에도 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이제 밭작물은 어지간히 해갈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논은 10∼20㎜ 더 와야 논이 해갈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여주는 30㎜∼45㎜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지를 다녀왔는데 아직도 산골 도랑에 물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좌우간 단비 내린 기쁨을 온 군민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주인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시고 또한 불편한 자리에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변동구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중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으며, 또 발전적인 대안은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군정을 총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무더운 날씨에도 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또는 도자기축제 준비 등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중 현장점검이나 업무보고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진일보한 면모를 갖춰 발전적 행정의 일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대 의회개원이후 우리 의회에서는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호응하여 협력하여 왔으나 결과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을 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겠지만 일부 사업을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추진한 일부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정도를 걸음으로서 일관성 있고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욕적인 활동은 3대 의정사의 모범이 되지 않았나 자축하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차분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분방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 의회 무용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등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발상을 일축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본 위원장도 동감하는 사실입니다만, IMF등으로 총체적 경제 위기에 처한 입장에서 인력난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을 구현해야만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며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한 것입니다. 막바지 구조조정에서 그 동안의 시행착오, 비효율성 등을 재검토하여 탄력적이고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직정비를 해야할 것이며, 공무원 각 개인은 맡겨진 일만 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일거리를 찾고 만들어서라도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었으나 행정의 속도가 과연 얼마나 빨라졌나, 나는 하루 동안 얼마나 일했나 반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모든 일을 컴퓨터에 맡겨두고 인간은 창의적 사고만을 지향할 것이라고 장미 빛 청사진을 제시한 석학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가, 예언적 구호에 그쳤는가, 의문을 던질 때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건대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는 여주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지상명령을 잊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도자기 축제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과제입니다.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각 실과소 소관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도자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일관성, 닥쳐올 도자기 축제, 우기에 따른 수해대책, 감사준비에 따른 행정력의 소모 등을 감안하여 속행된 것이니만치 양해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한 방대한 자료의 검토와 민의를 찾아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은 물론 자료제출, 현장방문에 따른 협조, 질의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또는 도자기축제 준비 등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중 현장점검이나 업무보고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진일보한 면모를 갖춰 발전적 행정의 일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대 의회개원이후 우리 의회에서는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호응하여 협력하여 왔으나 결과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을 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겠지만 일부 사업을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추진한 일부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정도를 걸음으로서 일관성 있고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욕적인 활동은 3대 의정사의 모범이 되지 않았나 자축하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차분하고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분방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 의회 무용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등의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발상을 일축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본 위원장도 동감하는 사실입니다만, IMF등으로 총체적 경제 위기에 처한 입장에서 인력난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최대의 행정을 구현해야만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며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한 것입니다. 막바지 구조조정에서 그 동안의 시행착오, 비효율성 등을 재검토하여 탄력적이고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직정비를 해야할 것이며, 공무원 각 개인은 맡겨진 일만 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일거리를 찾고 만들어서라도 여주군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었으나 행정의 속도가 과연 얼마나 빨라졌나, 나는 하루 동안 얼마나 일했나 반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모든 일을 컴퓨터에 맡겨두고 인간은 창의적 사고만을 지향할 것이라고 장미 빛 청사진을 제시한 석학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가, 예언적 구호에 그쳤는가, 의문을 던질 때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건대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는 여주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지상명령을 잊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러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도자기 축제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과제입니다.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각 실과소 소관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성공적인 도자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일관성, 닥쳐올 도자기 축제, 우기에 따른 수해대책, 감사준비에 따른 행정력의 소모 등을 감안하여 속행된 것이니만치 양해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한 방대한 자료의 검토와 민의를 찾아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은 물론 자료제출, 현장방문에 따른 협조, 질의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