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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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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일차)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1월 29일(화)

피감사기관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장 윤승진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현장을 다니시면서 현장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의 실정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잘못에 대한 주민의 비판도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먼저 본회의에서 군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실과소, 읍․면, 부군수에 대한 감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순서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분들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있게 질의하여 건 별로 신속히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기타 질의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은 11만 여주군민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에 대한 감사는 작년도 정례회 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수께서 군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실시할 경우에 출석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군수에 대한 감사를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석을 거부하셨습니다. 어제 증인선서를 통해 성실한 답변을 하겠노라고 해놓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민에 대한 배신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의원   
 이상순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3년 연속 불출석하고 계신데 이는 군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군수 출석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윤승진   
 예, 이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 관련 조례까지 이미 개정하였고, 또한 군수 본인이 본회의 감사 시에는 출석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상순 의원님 말씀대로 군수 출석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으로 비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주군의 수장인 군수께서 약속한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까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군수님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 실과소장님에 대한 감사도 하겠지만 그 감사를 통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준비하셨고, 이런 내용을 같이 믹스(mix) 해서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저라면 떳떳하게 백번이고 의원님들이 부른다면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 어떤 의도에서 출석을 안 하시는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군수 불출석으로 인하여 자동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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