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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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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3년 11월 07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0. 9.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1. 10.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2. 11.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3. 1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 13.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결의 건
  15.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0. 9.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1. 10.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2. 11.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
  13. 1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4. 13.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결의 건
  15.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 의원 대표발의)(박명선·박용일·장학진 의원 공동발의)@11 

2.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명선·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1 

3.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1 

4.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1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 의원 대표발의)(이환설·박용일·장학진·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1 

6.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장학진·이환설 의원 공동발의)@11 

7.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길두호 의원 공동발의)@11 

8.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11 

9.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11 

10.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11 

11.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제출)@11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에서 의원 발의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7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원과 해당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본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5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5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여주 농촌테마공원 내 신축건물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규창   
박명선 위원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소규모 농업재해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1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1월 5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여주 농촌테마공원 내 신축건물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규창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결의 건@1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3항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더니 정말 좋은 날씨 속에서 여주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정말 그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학교를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아침 7시에 갔더니 4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 활기차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그 학생들이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주시를 발전시키는데 그 학생들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오늘은 그 학생들이 정말 대박나는 시험을 좀 보았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쁘게 물들었던 단풍도 서서히 떨어지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계사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2월 2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14

공유재산 심사보고서@15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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