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5일차)
여주군의회
피감사기관
일시 : 2009년 12월 02일(수)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시청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 가. 농업기술센터
- 나. 상하수도사업소
- 다. 문화재사업소
- 라. 읍․면
- 마.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해중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해중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89쪽에 보면, 진상명품 온라인 축제 현황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 축제를 하셨다는데 소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그 성과가 얼만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89쪽에 보면, 진상명품 온라인 축제 현황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 축제를 하셨다는데 소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그 성과가 얼만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판매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려서 아시는 것처럼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판매에서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최초의 온라인 관련한 판매행사고, 또 거기에 따른 상품성, 온라인 판매에 맞는 상품성 구상이 부족했던 것이 그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의 온라인 관련한 판매행사고, 또 거기에 따른 상품성, 온라인 판매에 맞는 상품성 구상이 부족했던 것이 그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매출총액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효과 때문에 그 농가에 사후연락을 통해서 직접 거래된 액수가 4,700만원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홍보성 효과로 온라인 축제 기간 내에서도 농산물이 아닌 다른 부가적인 효과는 1억 5천만원을 해서 2억 3,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매출총액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효과 때문에 그 농가에 사후연락을 통해서 직접 거래된 액수가 4,700만원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홍보성 효과로 온라인 축제 기간 내에서도 농산물이 아닌 다른 부가적인 효과는 1억 5천만원을 해서 2억 3,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확한 그런 구매비율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정확한 그런 구매비율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온라인상에서의 단점은 결국은 인터넷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하고 상품이 소품규모여야 되는데 저희 농산물 중심은 우송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게 문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농산물을 보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정말 이 물건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단점은 결국은 인터넷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하고 상품이 소품규모여야 되는데 저희 농산물 중심은 우송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게 문제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농산물을 보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정말 이 물건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년도 10회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 10회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지난해에는 전체 한 4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전체 한 4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온라인 축제를 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2억 3,600만원, 부가적 효과가 1억 5천만원, 농산물판매에서 거의 4천만원, 총 25억 5천만원으로 보는데, 온라인 축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그런데 온라인 축제를 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2억 3,600만원, 부가적 효과가 1억 5천만원, 농산물판매에서 거의 4천만원, 총 25억 5천만원으로 보는데, 온라인 축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축제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종플루 문제로 방문객수의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축제를 추진해야 방문객수도 많고, 또 현장에서 부가적인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축제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종플루 문제로 방문객수의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축제를 추진해야 방문객수도 많고, 또 현장에서 부가적인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초로 온라인 축제를 하고 그 장점으로 뽑은 것이 상당히 폭넓은 지역의 방문객이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 전남, 경남, 또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이 인터넷상에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효과는 클 것이라고 보고, 또 이용시간대가 심야시간대도, 쉽게 얘기하면, 12시～1시 사이에도 4%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축제를 하더라도 온라인 축제를 병행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초로 온라인 축제를 하고 그 장점으로 뽑은 것이 상당히 폭넓은 지역의 방문객이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 전남, 경남, 또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이 인터넷상에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효과는 클 것이라고 보고, 또 이용시간대가 심야시간대도, 쉽게 얘기하면, 12시～1시 사이에도 4%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축제를 하더라도 온라인 축제를 병행해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촌생활 개선사업은 주로 농촌에 있는 농촌 다음을 활용한 그러한 홍보효과라든지, 대외 이미지 개선 그러한 효과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또는 만족감, 또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 등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농촌전통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있는 테마를 이용해서 외지의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뿐 아니라 그 마을주민들의 만족감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고,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넓은 노인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골마을을 어떻게 하면 노후의 일감갖기 사업이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농부병도 언론에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듯이 이런 농작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다 편리하게,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 맨 밑에 있는 그런 창의적인 농촌사업 지원사업은 순수한 농산물만이 아니고 이것을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산업을 육성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나름대로의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사업은 주로 농촌에 있는 농촌 다음을 활용한 그러한 홍보효과라든지, 대외 이미지 개선 그러한 효과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또는 만족감, 또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 등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농촌전통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있는 테마를 이용해서 외지의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뿐 아니라 그 마을주민들의 만족감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고,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넓은 노인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골마을을 어떻게 하면 노후의 일감갖기 사업이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농부병도 언론에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듯이 이런 농작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다 편리하게,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 맨 밑에 있는 그런 창의적인 농촌사업 지원사업은 순수한 농산물만이 아니고 이것을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산업을 육성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나름대로의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선정된 창의적인 농촌지역 지원사업은 고구마나 쌀을 이용한 그러한 가공품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완성된 그런 사업장은 아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이용한 조청, 또 쌀을 이용한 조청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상품화 하는 그런 기술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선정된 창의적인 농촌지역 지원사업은 고구마나 쌀을 이용한 그러한 가공품을 만드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완성된 그런 사업장은 아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이용한 조청, 또 쌀을 이용한 조청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상품화 하는 그런 기술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직 브랜드는 결정된 게 아니고 상품이 결정되면 그 상품에 따른 브랜드 개발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브랜드는 결정된 게 아니고 상품이 결정되면 그 상품에 따른 브랜드 개발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그 맨위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마을전체에 1억을 주었고, 창의적인 농촌사업화 지원은 개인에게 1억을 주었습니다. 개인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그 맨위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마을전체에 1억을 주었고, 창의적인 농촌사업화 지원은 개인에게 1억을 주었습니다. 개인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테마마을 사업은 1년에 1억씩 2년간 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마을의 공동사업입니다. 그렇고, 이 창의적인 농촌사업은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저희들이 바라는 목표는 우수한 농가를 선정해서 상품화함으로써 인근에 생산된 농산물을 좀 가공,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단순한 한 농가를 지원해서 많은 액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인근의 농산물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면 주위에까지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마을 사업은 1년에 1억씩 2년간 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마을의 공동사업입니다. 그렇고, 이 창의적인 농촌사업은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저희들이 바라는 목표는 우수한 농가를 선정해서 상품화함으로써 인근에 생산된 농산물을 좀 가공,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단순한 한 농가를 지원해서 많은 액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인근의 농산물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가면 주위에까지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다음은 914쪽에 여주쌀 관광상품화 진상미 홍보행사 지원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에 보면, 쌀 자판기 운영 및 홍보행사에 1,900만원을 좀 더 썼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4쪽에 여주쌀 관광상품화 진상미 홍보행사 지원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에 보면, 쌀 자판기 운영 및 홍보행사에 1,900만원을 좀 더 썼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쌀 자판기 운영 및 홍보행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쌀 자판기는 제작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구입한 내용은 아니고 쌀 자판기는 제작회사에서 제공하고, 저희가 쓴 내용은 포장지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일괄 기본매수를 구입한 내용이고, 개발해서. 그 다음에 그 자판기를 설치하려면 그냥 자판기만 갖다놓으면 안 되니까 그 자판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고와 옆에 기존에 쌀을 보관할 수 있는, 하루에 한 100㎏에서 200㎏ 팔립니다. 그래서 그 쌀을 현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같이 지어서 거기에다가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비용이 약 한 4백여 만원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포장지는 기본매수를 제공해서 한 1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대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속도로 현지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행사를 했는데 그 홍보행사 비용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낱낱이 항목별로 1,900만원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자판기 운영 및 홍보행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쌀 자판기는 제작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구입한 내용은 아니고 쌀 자판기는 제작회사에서 제공하고, 저희가 쓴 내용은 포장지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일괄 기본매수를 구입한 내용이고, 개발해서. 그 다음에 그 자판기를 설치하려면 그냥 자판기만 갖다놓으면 안 되니까 그 자판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고와 옆에 기존에 쌀을 보관할 수 있는, 하루에 한 100㎏에서 200㎏ 팔립니다. 그래서 그 쌀을 현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같이 지어서 거기에다가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비용이 약 한 4백여 만원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포장지는 기본매수를 제공해서 한 1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대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속도로 현지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행사를 했는데 그 홍보행사 비용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낱낱이 항목별로 1,900만원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진상명품전 온라인 축제 때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같이 병행을 일부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중계방송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궁금한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쌀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쌀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644만원 들어갔습니다.
진상명품전 온라인 축제 때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같이 병행을 일부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중계방송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궁금한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쌀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쌀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644만원 들어갔습니다.
○경익수 위원
아니, 여기에서보다도 거기 온라인 행사에, 진상명품전 온라인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쌀 홍보로 644만원 지출됐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서보다도 거기 온라인 행사에, 진상명품전 온라인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쌀 홍보로 644만원 지출됐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온라인 행사는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안에 차려놓고 스튜디오에서 중계방송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계속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는 밖에 잔디광장과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떡메도 치고 소비자들 초청해서. 또 일부 쌀의 홍보쌀도 제공을 하고 그런 마당행사를 한 비용입니다 그것은.
온라인 행사는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안에 차려놓고 스튜디오에서 중계방송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계속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는 밖에 잔디광장과 저희 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떡메도 치고 소비자들 초청해서. 또 일부 쌀의 홍보쌀도 제공을 하고 그런 마당행사를 한 비용입니다 그것은.
○경익수 위원
그 진상명품 축제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에서 온라인 축제를 한 거죠? 그러면, 그 1억 3천만원을 쓰질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진상명품 축제 예산에. 그런데 돈이 모자랐다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온라인 축제 예산만 가지고도 밖에 나가서 충분히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이런 관광상품화 진상미 홍보행사에 금액을 거기에다 썼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진상명품 축제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에서 온라인 축제를 한 거죠? 그러면, 그 1억 3천만원을 쓰질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진상명품 축제 예산에. 그런데 돈이 모자랐다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온라인 축제 예산만 가지고도 밖에 나가서 충분히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이런 관광상품화 진상미 홍보행사에 금액을 거기에다 썼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명품전 축제 전체예산은 한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 행사로 활용한 것은 1억 3천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까지 남은 액수가 1억 7천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온라인 행사에 추진한 내용은 이 사업은 전체예산이 약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행사보조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쌀 연구회에다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초 계획에 의한 홍보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상명품 축제의 예산과는 별도로 이분들이 서울의 소비자 초청행사, 서울에 가서 현지행사, 또 자판기 같은 그런 행사, 앞으로도 좀 이렇게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가 행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져서 행사는 했지만 실제 독자적인 연구회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명품전 축제 전체예산은 한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 행사로 활용한 것은 1억 3천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까지 남은 액수가 1억 7천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온라인 행사에 추진한 내용은 이 사업은 전체예산이 약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행사보조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쌀 연구회에다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초 계획에 의한 홍보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상명품 축제의 예산과는 별도로 이분들이 서울의 소비자 초청행사, 서울에 가서 현지행사, 또 자판기 같은 그런 행사, 앞으로도 좀 이렇게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가 행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져서 행사는 했지만 실제 독자적인 연구회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행사가 지금 이게 10월 30일까지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판매행사를 벌리고 있고 판촉행사도 나가고 있고, 자판기 행사도 고속도로 휴게소 1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강원도 강릉의 대형마트라든지 청원에 9천 세대가 있는 대형아파트촌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여주쌀의 스티커를 인쇄해서 붙이고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그래서 충분히 그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행사가 지금 이게 10월 30일까지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판매행사를 벌리고 있고 판촉행사도 나가고 있고, 자판기 행사도 고속도로 휴게소 1개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강원도 강릉의 대형마트라든지 청원에 9천 세대가 있는 대형아파트촌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여주쌀의 스티커를 인쇄해서 붙이고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그래서 충분히 그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연구회에서 쓰는 쌀은 현재 연구회의 부회장님이 생산한 쌀하고 일부 첫 번째 현미조달이 어려워서 능서의 개인쌀을 구입을 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쓰는 쌀은 현재 연구회의 부회장님이 생산한 쌀하고 일부 첫 번째 현미조달이 어려워서 능서의 개인쌀을 구입을 해서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인증이 농협별로 된 쌀을 선택을 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실제 그 쌀을 가지고 밥맛 테스트를 거치고 저희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쌀 품질관리 시스템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쌀만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이게 앞으로 품질이 정말 좋은 쌀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구하는 게 저희의 고민 중의 하나라고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인증이 농협별로 된 쌀을 선택을 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실제 그 쌀을 가지고 밥맛 테스트를 거치고 저희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쌀 품질관리 시스템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쌀만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이게 앞으로 품질이 정말 좋은 쌀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구하는 게 저희의 고민 중의 하나라고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는 그 자판기를 이용한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품질혁신단지를 집중 관리해서 미질을 상당히 높여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만을 위한 별도의 재배는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 자판기를 이용한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여주군에서 추진하는 품질혁신단지를 집중 관리해서 미질을 상당히 높여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만을 위한 별도의 재배는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우리 요 사이 농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또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살포 실시를 하고 있죠? 올해도?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우리 요 사이 농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또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살포 실시를 하고 있죠? 올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예, 올해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자료 919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가 32회 808㏊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700㏊가 조금 넘게 살포를 했습니다.
자료 919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가 32회 808㏊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700㏊가 조금 넘게 살포를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들어가는 면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면은 안 들어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신청을 해도 보면, 농가들이 지금 기술센터 각 거기다 신청을 해도 너무 ㏊가 작다, 그래서 올 수가 없다, 뭐, 기계가 못 들어간다 이래갖고 이런저런 핑계로 아마 광역살포기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요?
그런데 보면, 지금 들어가는 면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면은 안 들어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신청을 해도 보면, 농가들이 지금 기술센터 각 거기다 신청을 해도 너무 ㏊가 작다, 그래서 올 수가 없다, 뭐, 기계가 못 들어간다 이래갖고 이런저런 핑계로 아마 광역살포기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부 그런 마을이나 그런 면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보시면, 저희들이 지원 살포한 것이 주로 6월 25일, 그러니까, 거의 7월달부터 8월 20일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된 시간에 여주군에 280 몇 개 마을에서 많은 양의 신청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하게 지원을 못 나간 마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같은 날 3개 마을에서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하면 수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에서 또 공동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되니까 조정이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일부 그런 마을이나 그런 면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보시면, 저희들이 지원 살포한 것이 주로 6월 25일, 그러니까, 거의 7월달부터 8월 20일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된 시간에 여주군에 280 몇 개 마을에서 많은 양의 신청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하게 지원을 못 나간 마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같은 날 3개 마을에서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하면 수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에서 또 공동인원이 동원이 되어야 되니까 조정이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첫해에 발대식 할 때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면단위로 구역단위로 해서 원활하게 방제효과를 잘 누렸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 와서는, 딱 1년 되던 해에 바로 중구난방이야. 이 면에 이 필지에 한 몇 시간, 저기 떨어져가지고 이동거리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농정과하고 실무 과에서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농약공급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해서 자, 오늘은 어느 면, 10개 읍․면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어느 면의 어느 필지 어느 곳에 거기에 그러면, 인력이 거기 동원되고 이동시간도 짧아질 거고. 하루종일 못 하지 않습니까. 아침 바람 안 불 때만 방역을 하는 부분인데, 그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방역을 하려면 이동거리가 많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이동거리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내년부터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면의 어느 필지에 뭐, 10㏊다, 하루 농약 살포하는 양이 한 30㏊다, 50㏊다 그렇게 되면 그 전체면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영양제나, 요즘은 영양제를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살충이나 살균제는 아마 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동구매 해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해서 정말 미질좋은 우리 여주 대왕님표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내년에는 꼭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첫해에 발대식 할 때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면단위로 구역단위로 해서 원활하게 방제효과를 잘 누렸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 와서는, 딱 1년 되던 해에 바로 중구난방이야. 이 면에 이 필지에 한 몇 시간, 저기 떨어져가지고 이동거리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농정과하고 실무 과에서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농약공급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해서 자, 오늘은 어느 면, 10개 읍․면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어느 면의 어느 필지 어느 곳에 거기에 그러면, 인력이 거기 동원되고 이동시간도 짧아질 거고. 하루종일 못 하지 않습니까. 아침 바람 안 불 때만 방역을 하는 부분인데, 그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방역을 하려면 이동거리가 많으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이동거리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내년부터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면의 어느 필지에 뭐, 10㏊다, 하루 농약 살포하는 양이 한 30㏊다, 50㏊다 그렇게 되면 그 전체면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영양제나, 요즘은 영양제를 많이 살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살충이나 살균제는 아마 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동구매 해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해서 정말 미질좋은 우리 여주 대왕님표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내년에는 꼭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살포 안 한 면도 있습니다.
살포 안 한 면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편견을 둬서는 안 되죠, 그것을.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개 읍․면에 그 짧은 기간에 방역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짧은 기간에 그렇더라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그 협의를 해서 만약에 북내, 강천, 대신 이렇게 해서 쭉 오면 면단위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공동살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내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편견을 둬서는 안 되죠, 그것을.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개 읍․면에 그 짧은 기간에 방역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짧은 기간에 그렇더라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어렵긴 어려울 겁니다. 그 협의를 해서 만약에 북내, 강천, 대신 이렇게 해서 쭉 오면 면단위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공동살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내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충의 답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광역살포기가 제한사항이 뭐냐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약 한 많게는 50㏊까지 할 수 있는데, 그 20㏊, 50㏊ 그런 범위 내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살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주는 살포를 또 안 하고. 통일이 잘 안 되는 경우죠. 또 그 안에 비닐하우스가 있든지 또 축사가 있든지 이런 제약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제를 뭐로 하냐 하면, 그 마을이나 단지에서 신청을 좀 해주시는 걸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런 제약사항이 있더라도 좀 많이 해소가 되어서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효율을 낼 수 있게 다면적을 뿌릴 수 있도록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홍보를 부족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뿌릴 수 있는 면적부터 신청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안 된 면은 주로 어디냐 하면, 금사하고 산북하고 강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면적들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원방제농약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광역살포를 전제로 한 그런 약제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지적해주신 대로 협의를 철저히 거쳐서 봄부터 가을까지 살포계획에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충의 답변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광역살포기가 제한사항이 뭐냐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약 한 많게는 50㏊까지 할 수 있는데, 그 20㏊, 50㏊ 그런 범위 내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살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주는 살포를 또 안 하고. 통일이 잘 안 되는 경우죠. 또 그 안에 비닐하우스가 있든지 또 축사가 있든지 이런 제약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제를 뭐로 하냐 하면, 그 마을이나 단지에서 신청을 좀 해주시는 걸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런 제약사항이 있더라도 좀 많이 해소가 되어서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대로 효율을 낼 수 있게 다면적을 뿌릴 수 있도록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홍보를 부족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뿌릴 수 있는 면적부터 신청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안 된 면은 주로 어디냐 하면, 금사하고 산북하고 강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면적들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원방제농약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광역살포를 전제로 한 그런 약제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지적해주신 대로 협의를 철저히 거쳐서 봄부터 가을까지 살포계획에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내년에는 각 면에 마을단위로 방제농약을 이장님들한테 공급을 해서 이장님들이 각 주민한테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게 다 이장님네 쌓여져 있지 않으면 각 개인한테 전부 다 분담을 줘서 지금 전부 다 고령이기 때문에 주질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인한테 나눠주지 말고 공동살포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단지별로 살포를 해주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는 902페이지 보면, 신육종개발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개발 우량품종 보급 현황에 보면, 벼, 포도, 특수고추, 버섯, 관상용 호박, 신품종 월동사료작물 이렇게 여러 작물별로 놓여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실무과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신데 이 포도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포도가 무지였었는데 이 신품종 개발로 인해서 포도 하시는 분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여주군의 신종포도로 인해서 앞으로 농가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심을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보면, 시범사업 현황이 있어요. 시범사업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땅콩을 올해 아마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어느 면에 땅콩을 심었는데 정말 우수한 품종을 선정해서 심었는데 대량의 수확이 나오고 품종이 좋은 걸 한다고 농가들이 정말 이건 추천 잘 했다, 신품종 개발하는데 이런 거는 참 잘 했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더욱 더 보급을 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농가들이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신육종개발에서 잘 된 부분은 이것은 미룰 때가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바로 그것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에 정말 실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각 면에 마을단위로 방제농약을 이장님들한테 공급을 해서 이장님들이 각 주민한테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게 다 이장님네 쌓여져 있지 않으면 각 개인한테 전부 다 분담을 줘서 지금 전부 다 고령이기 때문에 주질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인한테 나눠주지 말고 공동살포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단지별로 살포를 해주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는 902페이지 보면, 신육종개발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개발 우량품종 보급 현황에 보면, 벼, 포도, 특수고추, 버섯, 관상용 호박, 신품종 월동사료작물 이렇게 여러 작물별로 놓여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실무과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신데 이 포도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포도가 무지였었는데 이 신품종 개발로 인해서 포도 하시는 분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여주군의 신종포도로 인해서 앞으로 농가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심을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보면, 시범사업 현황이 있어요. 시범사업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땅콩을 올해 아마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어느 면에 땅콩을 심었는데 정말 우수한 품종을 선정해서 심었는데 대량의 수확이 나오고 품종이 좋은 걸 한다고 농가들이 정말 이건 추천 잘 했다, 신품종 개발하는데 이런 거는 참 잘 했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더욱 더 보급을 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농가들이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신육종개발에서 잘 된 부분은 이것은 미룰 때가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바로 그것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에 정말 실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 문제인데요. 포도는 그간에 저희 여주지역에서 상당히 면적이 적게 그렇게 심어서 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그런 과종입니다. 또 특히 일부 몇 농가가 하고 있었지만 주로 한 품종만, 단일품종만 기존에 내려오던 품종만 심어서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진흥청에서 아이디어를 낸 대로 색깔이 세 가지 나는 품종을 심어서 삼색포도 사업으로 관광상품으로, 주로 저희가 추진한 데가 길거리에서 차량 이동객이 많은 차량이동객을 상대로 한 노점판매가 가능한 지역 즉, 흥천을 시작으로 해서 산북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일시에 이것을 다량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건이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또 농가가 그 기술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인지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또 농가가 그렇게 팔 의지가 필요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콩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대신면 후포리에 신천교 농가를 비롯해서 한 12농가에다가 진흥청에서 개발한 5가지 품종을 비교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평가회를 통해서 상당히 평가결과가 좋은 것으로, 특히 두 가지 품종은 기존 품종에 비해서 약 50%가 증수되는 걸로 하고 땅콩의 색깔이라든가 질이 아주 우수한 걸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생산된 품종은 내년도에 보급품종으로 일단 매각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놓고 내년도 계획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약 100㏊를 할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자량을 최대한 확보해가면서 여주가 소득이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 문제인데요. 포도는 그간에 저희 여주지역에서 상당히 면적이 적게 그렇게 심어서 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그런 과종입니다. 또 특히 일부 몇 농가가 하고 있었지만 주로 한 품종만, 단일품종만 기존에 내려오던 품종만 심어서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진흥청에서 아이디어를 낸 대로 색깔이 세 가지 나는 품종을 심어서 삼색포도 사업으로 관광상품으로, 주로 저희가 추진한 데가 길거리에서 차량 이동객이 많은 차량이동객을 상대로 한 노점판매가 가능한 지역 즉, 흥천을 시작으로 해서 산북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일시에 이것을 다량으로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건이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또 농가가 그 기술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인지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또 농가가 그렇게 팔 의지가 필요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콩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대신면 후포리에 신천교 농가를 비롯해서 한 12농가에다가 진흥청에서 개발한 5가지 품종을 비교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평가회를 통해서 상당히 평가결과가 좋은 것으로, 특히 두 가지 품종은 기존 품종에 비해서 약 50%가 증수되는 걸로 하고 땅콩의 색깔이라든가 질이 아주 우수한 걸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생산된 품종은 내년도에 보급품종으로 일단 매각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놓고 내년도 계획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약 100㏊를 할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자량을 최대한 확보해가면서 여주가 소득이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장해중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서 그 동안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실적으로 굉장히 좋아져서 높은 평가도 받고 있는데 여기 907페이지에 보면, 인삼에도 미생물 처리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장해중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서 그 동안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실적으로 굉장히 좋아져서 높은 평가도 받고 있는데 여기 907페이지에 보면, 인삼에도 미생물 처리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미생물은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게 균종이 네 가지 정도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량은 금년도 자료에 10월 31일 현재 196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방법은 농가들이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사전에 그 주문량을 확인하고 농가면적, 사용할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교육을 실시하고서 거기에 필요한 양을 실제 지정날짜에 수령해가도록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생물은 현재 보급하고 있는 게 균종이 네 가지 정도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량은 금년도 자료에 10월 31일 현재 196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방법은 농가들이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사전에 그 주문량을 확인하고 농가면적, 사용할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교육을 실시하고서 거기에 필요한 양을 실제 지정날짜에 수령해가도록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연작장해에 특별히 효과가 더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토양을 활성화시키는 균종이 있습니다.
그 연작장해에 특별히 효과가 더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토양을 활성화시키는 균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홍보는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주로 육성하고 있는 게 작목별 연구회, 여기도 미생물도 축산을 포함해서 50개 작목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작목별로 2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홍보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금사에서 우리가 추진한 밀귀율을 이용한 연작장해 시범사업을 한 3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회도 했고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실증으로 보여주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육성하고 있는 게 작목별 연구회, 여기도 미생물도 축산을 포함해서 50개 작목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작목별로 2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홍보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금사에서 우리가 추진한 밀귀율을 이용한 연작장해 시범사업을 한 3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회도 했고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실증으로 보여주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 보급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그 재료비가 1억 한 6,500을 세워주셔서 그걸 가지고 재료를 사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계획은 현재 농가들이 올바로 알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농가가 한 2천 농가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농가들이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쓸 농가들이 알고 나면 그때 가서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서 가격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고, 현재는 합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마련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농가들한테 적정한 요금을 받진 않습니다.
현재 보급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그 재료비가 1억 한 6,500을 세워주셔서 그걸 가지고 재료를 사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계획은 현재 농가들이 올바로 알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농가가 한 2천 농가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농가들이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쓸 농가들이 알고 나면 그때 가서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서 가격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고, 현재는 합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마련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농가들한테 적정한 요금을 받진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연구회가 있는데, 인삼연구회 보면, 지제면에 있는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인삼연구회 명단에 보면, 지제면은 여주군이 아니잖아요. 명단에 연구회 회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여주군민을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야지,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사람도 연구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건가요?
연구회가 있는데, 인삼연구회 보면, 지제면에 있는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인삼연구회 명단에 보면, 지제면은 여주군이 아니잖아요. 명단에 연구회 회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여주군민을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야지,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사람도 연구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주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에 전체 한 700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여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하는 면적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다만, 이 지제면의 사람이 들어간 것은 여주에 와서 여주땅을 가지고 아마 인삼을 주로 경작하고 거주를 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주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에 전체 한 700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여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하는 면적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다만, 이 지제면의 사람이 들어간 것은 여주에 와서 여주땅을 가지고 아마 인삼을 주로 경작하고 거주를 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경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타 지역에서 와서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 우리 여주군에는 50% 이상이 외지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여주군의 상품을, 여주군 상표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한다면 주거지를 그래도 그것은 여주군의 회원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경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죠. 타 지역에서 와서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 우리 여주군에는 50% 이상이 외지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여주군의 상품을, 여주군 상표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한다면 주거지를 그래도 그것은 여주군의 회원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엄밀한 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생활권이 여주고 평상시도 모든 경작면적이 여주로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이해를 둬서 저희가 그렇게 회원으로…….
엄밀한 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생활권이 여주고 평상시도 모든 경작면적이 여주로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이해를 둬서 저희가 그렇게 회원으로…….
○최예숙 위원
그리고 연구회 회원들 명단을 보니까, 많이 빠져야 할 사람들도, 현재 하고 있지 않은데도 연구회 회원으로 그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회별로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신데 명단도 연초에는 좀 정리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연구회 회원들 명단을 보니까, 많이 빠져야 할 사람들도, 현재 하고 있지 않은데도 연구회 회원으로 그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회별로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신데 명단도 연초에는 좀 정리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연구회는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다든지 또는 문제가 발생해서 부적격회원일 경우 회원 자체는 그 회에서 제명을 물론 하고요. 저희가 그 27개 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그 연구회로서 등록을 받지 않는, 새로운 회도 받지만 연구회로서 활동이 미약할 경우, 뭐, 교육활동이라든가 현지 세미나나 이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든가, 뭐 1회 이하로 이렇게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 이후에 그 회를 제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회는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다든지 또는 문제가 발생해서 부적격회원일 경우 회원 자체는 그 회에서 제명을 물론 하고요. 저희가 그 27개 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그 연구회로서 등록을 받지 않는, 새로운 회도 받지만 연구회로서 활동이 미약할 경우, 뭐, 교육활동이라든가 현지 세미나나 이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든가, 뭐 1회 이하로 이렇게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 이후에 그 회를 제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그리고 또 9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여주군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우리 여주의 주산물인 고구마를 가지고 명주가 나온다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던 일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9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고구마 가공공장을 설립한다고 해서 여주군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우리 여주의 주산물인 고구마를 가지고 명주가 나온다는데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었던 일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빨리 그게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 농가들이 출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약간 적게 7억 4백만원 정도를 출자를 해서 국순당에서는 21억을 출자하고 해가지고 그 돈을 주식회사 형태로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여주명주」의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다가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모든 법인이나 주식이 완료된 그런 상태인데 부지가 지금 구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여러 가지 부지의 정보를 통해서 많이 저희가 받아가지고 현장답사 한 곳이 한 20 몇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순당 쪽의 기술자 입장에서 여주명주를 만들기 위한 적정장소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을 못한 상황이고 최근까지는 2개소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2개소로 압축이 되어 있어서 그 2개소에 대한 기술검증을 설립된 영농법인 대표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결정이 되면 토지는 농가 출자분이 적기 때문에 국순당 쪽에서 구입하는 조건으로 땅을 구입하면 바로 공사가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빨리 그게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 농가들이 출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약간 적게 7억 4백만원 정도를 출자를 해서 국순당에서는 21억을 출자하고 해가지고 그 돈을 주식회사 형태로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여주명주」의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다가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모든 법인이나 주식이 완료된 그런 상태인데 부지가 지금 구입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여러 가지 부지의 정보를 통해서 많이 저희가 받아가지고 현장답사 한 곳이 한 20 몇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순당 쪽의 기술자 입장에서 여주명주를 만들기 위한 적정장소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을 못한 상황이고 최근까지는 2개소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2개소로 압축이 되어 있어서 그 2개소에 대한 기술검증을 설립된 영농법인 대표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결정이 되면 토지는 농가 출자분이 적기 때문에 국순당 쪽에서 구입하는 조건으로 땅을 구입하면 바로 공사가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체 농가 출자분이 당초 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토지문제 만큼은 국순당 쪽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전체 농가 출자분이 당초 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토지문제 만큼은 국순당 쪽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최예숙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뜻과는 조금 다르게 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고구마 농가와 체결한 국순당 마음대로, 국순당 입맛대로 운영을 해가는데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여주군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뜻과는 조금 다르게 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고구마 농가와 체결한 국순당 마음대로, 국순당 입맛대로 운영을 해가는데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가 토지만 아니지 나머지는 법인을 설립을 한 내용은 농가의 일정투자분이 있고, 또 저희 여주군에서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기자재를 임차형태로 제공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가 토지만 아니지 나머지는 법인을 설립을 한 내용은 농가의 일정투자분이 있고, 또 저희 여주군에서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기자재를 임차형태로 제공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하여튼 빨리 잘 되도록 추진해줄 것을 요구를 하겠고요.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활력교육 강사 수당하고 재료비하고 지금 가남면 신해리 장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예, 하여튼 빨리 잘 되도록 추진해줄 것을 요구를 하겠고요.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활력교육 강사 수당하고 재료비하고 지금 가남면 신해리 장수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한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한 마을은 3개 마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가남면 신해리와 산북면 용담리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전2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남면 신해리와 산북면 용담리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지금 도전2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도전2리는 금년 추진 중입니다.
도전2리는 금년 추진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장수마을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사업량 측정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수마을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사업량 측정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노력을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주군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장수마을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922페이지에 보면, 여성전문 기술교육 강사료하고 여기 지금 노후생활 강사 수당하고 조금 차액이 있어요. 다 먼거리에서 오는 것 같은데 여성전문 기술교육을 지금 여주군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많이 연계를 해서 소득창출도 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증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 예산 때 얘기를 하겠지만 강사수당도 지금 위원회 수당도 8만원을 주는데 강사 수당이 왜 7만원밖에 안 되는지?
노력을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주군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장수마을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922페이지에 보면, 여성전문 기술교육 강사료하고 여기 지금 노후생활 강사 수당하고 조금 차액이 있어요. 다 먼거리에서 오는 것 같은데 여성전문 기술교육을 지금 여주군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많이 연계를 해서 소득창출도 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증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 예산 때 얘기를 하겠지만 강사수당도 지금 위원회 수당도 8만원을 주는데 강사 수당이 왜 7만원밖에 안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어려움이 그겁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강사 수당이 이 7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지출현황이라든가, 또 그간 해오던 내용, 또 어떤 다른 교육과의 형평성, 또 중앙의 지침 이런 것들로 해서 3만 5천원씩 2시간 해서 기본을 7만원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그겁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강사 수당이 이 7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지출현황이라든가, 또 그간 해오던 내용, 또 어떤 다른 교육과의 형평성, 또 중앙의 지침 이런 것들로 해서 3만 5천원씩 2시간 해서 기본을 7만원을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하기에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하기에 좀…….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적인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농가와 접해서 혁신적인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 높이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농가소득에 박차를 기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11쪽에 보면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연간 몇 번이나 실시하나요?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적인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농가와 접해서 혁신적인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 높이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농가소득에 박차를 기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11쪽에 보면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연간 몇 번이나 실시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개 저희가 하는 것이 1년에 한 2번～3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개 저희가 하는 것이 1년에 한 2번～3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참석율은 저희가 위원이 18분인데 보통 15분 내외로 참석을 통상 하십니다.
참석율은 저희가 위원이 18분인데 보통 15분 내외로 참석을 통상 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지금 아마 자료가 18명중에서 불참자 표시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되어 있고, 다른 그 이전 해거나 그런 것은 자료를 별도로…….
이게 지금 아마 자료가 18명중에서 불참자 표시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되어 있고, 다른 그 이전 해거나 그런 것은 자료를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난번 참여실적 중에서 자영농고 교장선생님 박봉식 교장이 그때 유고가 되어 있어서 불참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주대학에 안빈 교수님이 수업문제 때문에 불참이 됐었고, 배 연구회 회장이 그때 당시 개인적인 출장 때문에 여기에 있질 않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 참여실적 중에서 자영농고 교장선생님 박봉식 교장이 그때 유고가 되어 있어서 불참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주대학에 안빈 교수님이 수업문제 때문에 불참이 됐었고, 배 연구회 회장이 그때 당시 개인적인 출장 때문에 여기에 있질 않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일 위원
업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에 참석을 못 한 것은 협의회 개최시기하고 맞물려서 어쩔 수 없지만 학교교수가 교육 때문에 못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할 수 잇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업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에 참석을 못 한 것은 협의회 개최시기하고 맞물려서 어쩔 수 없지만 학교교수가 교육 때문에 못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할 수 잇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이 목적에 맞게 위원을 최대한 선정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완해서 임명직은 시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목적에 맞게 위원을 최대한 선정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보완해서 임명직은 시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특별히 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특별히 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위원회 수당 규정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규정에, 우리 군의 통상 운영위원회 규정에 맞게 그렇게 보통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조례에는 수당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수당 규정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규정에, 우리 군의 통상 운영위원회 규정에 맞게 그렇게 보통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조례에는 수당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와 같게 해서 보통 한 7만원 정도 지출한 것 같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와 같게 해서 보통 한 7만원 정도 지출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지금 올해 예산을 기억하는데 보통 2백만원 정도…….
제가 지금 올해 예산을 기억하는데 보통 2백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대개 운영회 지급수당이 빠진 것은 수당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할 때에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개 운영회 지급수당이 빠진 것은 수당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할 때에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활용은 어떻게 편법을 사용했던 어떻게 됐든 사용했더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몫이 그 몫 아닙니까?
아니, 활용은 어떻게 편법을 사용했던 어떻게 됐든 사용했더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몫이 그 몫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수당의 규정을 저희가 안 둔 것은 꼭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수당의 규정을 저희가 안 둔 것은 꼭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없다기보다 규정을 저희들이 해놓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없다기보다 규정을 저희들이 해놓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박용일 위원
아니, 다른 모든 여주군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 만큼만 이게 불투명한 자료입니다. 또 집행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이 있어야 책임감있게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 책임감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모든 여주군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 만큼만 이게 불투명한 자료입니다. 또 집행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이 있어야 책임감있게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선 책임감이 없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지적해주신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꼭 수당의 규정을 둬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꼭 수당의 규정을 둬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여주군의 모든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수당이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급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주군의 모든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수당이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급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촌진흥청 훈령에 의해서 우리 시․군 자율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군 조례상에 그런 지급규정은 안 정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게 꼭 그렇게 수당규정을 지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훈령에 의해서 우리 시․군 자율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군 조례상에 그런 지급규정은 안 정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게 꼭 그렇게 수당규정을 지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책자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9년도의 사업 중에 가공용쌀 단지 조성한다고 그랬죠?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예,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책자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9년도의 사업 중에 가공용쌀 단지 조성한다고 그랬죠?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50㏊…….
저희가 50㏊…….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50㏊ 전면적을 다 했는데, 그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통일계인 그런 벼를 재배해서 가공용으로 쓰고, 또 그 면적이 아닌 그런 면적은 흑미, 또 찹쌀로 재배를 해서 50㏊를 재배했습니다.
50㏊ 전면적을 다 했는데, 그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통일계인 그런 벼를 재배해서 가공용으로 쓰고, 또 그 면적이 아닌 그런 면적은 흑미, 또 찹쌀로 재배를 해서 50㏊를 재배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면적은 가공용 통일계는 15㏊, 그리고 흑미하고 35㏊를 재배했습니다.
그 면적은 가공용 통일계는 15㏊, 그리고 흑미하고 35㏊를 재배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전체적인 수량을 RPC에다 납품을 해서 계근을 해야 정확한 양이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고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을 저희들이 했더니 이게 무게를 달 수 없는 그런 톤백 형태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평균 10a(아르)당 805㎏이 나온 걸로. 그리고 전체물량은 81톤이 수확된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수량을 RPC에다 납품을 해서 계근을 해야 정확한 양이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고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을 저희들이 했더니 이게 무게를 달 수 없는 그런 톤백 형태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평균 10a(아르)당 805㎏이 나온 걸로. 그리고 전체물량은 81톤이 수확된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10a당 805㎏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 수량과 가공용쌀을 판매할 수 있는 구입처와 가격의 어떤 결정이 나서 농가가 10a당 805㎏ 생산한 거와 다른 품종의 벼를 생산한, 농사를 지은 수치와 가격면이 맞아야 되는데, 소득에. 소득의 격차가 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10a당 805㎏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 수량과 가공용쌀을 판매할 수 있는 구입처와 가격의 어떤 결정이 나서 농가가 10a당 805㎏ 생산한 거와 다른 품종의 벼를 생산한, 농사를 지은 수치와 가격면이 맞아야 되는데, 소득에. 소득의 격차가 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 품종인 추청벼를 심을 경우에 소득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최고가를 40㎏당 61,000원에 매입을 해서 평균가격을 약 59,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가격대비 해서 그것은 640㎏이 10a당 평균수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용쌀은 805㎏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근 후에 그 수량이 산정이 되면 추청벼를 심은 소득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것은 약 5만원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전량수매를 해서 무게를 달고 농가의 소득이 추청벼보다 같거나 약간 많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가공회사에서도 동의를 한 내용이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 품종인 추청벼를 심을 경우에 소득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최고가를 40㎏당 61,000원에 매입을 해서 평균가격을 약 59,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가격대비 해서 그것은 640㎏이 10a당 평균수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용쌀은 805㎏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근 후에 그 수량이 산정이 되면 추청벼를 심은 소득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것은 약 5만원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전량수매를 해서 무게를 달고 농가의 소득이 추청벼보다 같거나 약간 많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수매를 해가지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가공회사에서도 동의를 한 내용이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박용일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득액은 아직 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지금 평가를 할 수 없는데,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판매가 되었다면 소득의 차이로 해서 사업의 잘 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가려지는데 아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매를 한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추청벼가 10a당 640㎏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가공용은 805㎏이 생산이 되었는데 가격절충을 잘 해서 가공업체와, 해서 농가가 소득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소득액은 아직 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지금 평가를 할 수 없는데,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판매가 되었다면 소득의 차이로 해서 사업의 잘 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가려지는데 아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매를 한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추청벼가 10a당 640㎏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가공용은 805㎏이 생산이 되었는데 가격절충을 잘 해서 가공업체와, 해서 농가가 소득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가는 손해를 안 보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가격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 핵심은 가공용 업체가 농가는 소득이 유지되면서 싼값으로 쌀을 사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타지의 쌀을 쓰거나 또 어떤 부정적인 쌀을 쓰지 않도록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은 한 만원에서 7천원 이상 떨어진 가격으로 업체에 공급할 수 있으면서 농가소득은 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는 손해를 안 보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가격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 핵심은 가공용 업체가 농가는 소득이 유지되면서 싼값으로 쌀을 사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타지의 쌀을 쓰거나 또 어떤 부정적인 쌀을 쓰지 않도록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은 한 만원에서 7천원 이상 떨어진 가격으로 업체에 공급할 수 있으면서 농가소득은 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위원장 박명선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02번 행사실비보상금 참가자 급식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늘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가자 급식비 지원에 이게 4,4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거기에 새해영농설계 읍․면별 급식비 지원이 1,190만원이 들어가서 좀 높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장학진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302번 행사실비보상금 참가자 급식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늘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가자 급식비 지원에 이게 4,4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거기에 새해영농설계 읍․면별 급식비 지원이 1,190만원이 들어가서 좀 높아졌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그거 1,190만원하고 저희 센터 자체에서 한 게 또 91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이 겨울 영농교육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 1,190만원하고 저희 센터 자체에서 한 게 또 91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이 겨울 영농교육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다 급식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다 급식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새해영농설계 읍․면별 급식비 들어간 것은 그건 읍․면별로 나가는 거니까 예산을 별도로 한다고 그래도 가능하지만 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는 어차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해영농설계 읍․면별 급식비 들어간 것은 그건 읍․면별로 나가는 거니까 예산을 별도로 한다고 그래도 가능하지만 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는 어차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이라고 그래서 겨울철에 연초 영농교육은 읍․면별 교육하고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이라고 그래서 겨울철에 연초 영농교육은 읍․면별 교육하고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예산서상에 1식 7천원씩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1식 7천원씩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읍․면을 말씀하시는…….
읍․면을 말씀하시는…….
○장학진 위원
읍․면이 아니라, 읍․면은 어차피 그날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활개선회 현장교육 참가자 급식 “장어촌수산” 이렇게 해서 20만 5천원 나가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 참석한 자가 몇 명, 그래야만 예산 대비 몇 명이 얼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 7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원짜리 먹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읍․면이 아니라, 읍․면은 어차피 그날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활개선회 현장교육 참가자 급식 “장어촌수산” 이렇게 해서 20만 5천원 나가있잖아요. 그러면 그 날 참석한 자가 몇 명, 그래야만 예산 대비 몇 명이 얼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 7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원짜리 먹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명단이나 인원 제출을 안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참가자 인원은 기록을 해놓고 했습니다.
저희가 명단이나 인원 제출을 안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참가자 인원은 기록을 해놓고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급식비 집행현황을 줄 때는 그런 명단이 있어야만……. 명단은 아니라도 명이라도 있어야만 “아,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천원씩 계산하면 그 2천만원을 빼면 2,400만원인데, 약 4천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역상으로는, 행감자료로써는 좀 부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급식비 집행현황을 줄 때는 그런 명단이 있어야만……. 명단은 아니라도 명이라도 있어야만 “아,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천원씩 계산하면 그 2천만원을 빼면 2,400만원인데, 약 4천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역상으로는, 행감자료로써는 좀 부실하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명단 제출을 안 해서…….
명단 제출을 안 해서…….
○장학진 위원
행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쓴 거를 가지고 이 예산이 제대로 써 졌는가, 안 써 졌는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명단은 안 주더라도 몇 명이 참가했다는 것은 이게 나와야 우리가 정확히 행감자료로써 볼 거 아닙니까?
행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쓴 거를 가지고 이 예산이 제대로 써 졌는가, 안 써 졌는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명단은 안 주더라도 몇 명이 참가했다는 것은 이게 나와야 우리가 정확히 행감자료로써 볼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앞으로 가급적 인원수만이라도 표기하는 걸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인원수만이라도 표기하는 걸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지불하는 게 정말 다른 데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 치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밥을 주는 조건으로 매일 그렇게 하는데, 시간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지불하는 게 정말 다른 데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 치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밥을 주는 조건으로 매일 그렇게 하는데, 시간적으로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시간적으로 아침 일찍 우리 공직처럼 9시에 해서 12시에 끝나거나 그렇게 하면 식사제공을 안 해도 되는데 오후 시간까지 연장이 될 때는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재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적으로 아침 일찍 우리 공직처럼 9시에 해서 12시에 끝나거나 그렇게 하면 식사제공을 안 해도 되는데 오후 시간까지 연장이 될 때는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재공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행사 금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법인카드 문제 이런 것은 작년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자료를 보면 개선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것은 더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행감 자료를 줄 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자료 보고 하거든요. 또 추가자료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추가자료를 보고서 또 행감 준비를 하는데 그런 추가자료는 요즘에 굉장히 부실해서 안 넘어 와가지고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행감 자료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행사 금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법인카드 문제 이런 것은 작년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됐어요. 자료를 보면 개선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것은 더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행감 자료를 줄 때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자료 보고 하거든요. 또 추가자료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추가자료를 보고서 또 행감 준비를 하는데 그런 추가자료는 요즘에 굉장히 부실해서 안 넘어 와가지고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행감 자료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지적을 먼저 해 주신 대로 많이 개선을 했는데 그 이원수 빠진 거는 보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을 먼저 해 주신 대로 많이 개선을 했는데 그 이원수 빠진 거는 보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진상명품전 예산으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진상명품전 예산으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진상명품전 행사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요. 왜 이러냐 하면, “쌀의 홍보행사다” 그러면 쌀의 홍보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돼.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산을 편법을 쓰기 위한 하나의, 제3자가 볼 때 분명히 이게 돈이 모자란 건 아니지만 저는 돈이 남았는데 진상명품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진상명품전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아니 진상명품전 행사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요. 왜 이러냐 하면, “쌀의 홍보행사다” 그러면 쌀의 홍보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돼.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산을 편법을 쓰기 위한 하나의, 제3자가 볼 때 분명히 이게 돈이 모자란 건 아니지만 저는 돈이 남았는데 진상명품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진상명품전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서울에 청계광장 행사라든지 구청에 가서 행사, 또는 프레스센터에 가서 행사, 이런 것들이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별도로 연구회가 가서 단독행사를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그 행사 기간 내에 포함해서 같이 연대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내용은 사실 그런 연대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이지 편법이라고 보시는 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서울에 청계광장 행사라든지 구청에 가서 행사, 또는 프레스센터에 가서 행사, 이런 것들이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별도로 연구회가 가서 단독행사를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그 행사 기간 내에 포함해서 같이 연대해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내용은 사실 그런 연대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이지 편법이라고 보시는 건…….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왜 서울에 청계광장에서 진상명품 홍보행사를 하는데 쌀 홍보를 안 하고 진상명품 행사로 홍보행사를 해요? 쌀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예산상의 편성은 아니라 이거죠.
그렇다면 왜 서울에 청계광장에서 진상명품 홍보행사를 하는데 쌀 홍보를 안 하고 진상명품 행사로 홍보행사를 해요? 쌀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예산상의 편성은 아니라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진상명품전만 단독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여주 농산물 전체를 홍보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효과를 높이자면 어쨌든 여주군 전체를 홍보하게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진상명품전만 단독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여주 농산물 전체를 홍보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보효과를 높이자면 어쨌든 여주군 전체를 홍보하게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장학진 위원
저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다뤄보니까 금년도에 진상명품에 3억 5천을 가지고 돈이 남아서 아니라 “이 진상명품에 예산이 늘어야 되겠다”,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남을 때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야만 “아, 이런 행사도 있었구나,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구나.” 그거를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면 이해가 가잖아요.
나는 이거를 보면서 왜 진상명품을 여기서 돈이 남았는데도 여기서 들어가냐 이거지. 그렇다면 만약에 6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돈도 행사비용으로 진상명품전에 넣으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저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다뤄보니까 금년도에 진상명품에 3억 5천을 가지고 돈이 남아서 아니라 “이 진상명품에 예산이 늘어야 되겠다”,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남을 때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야만 “아, 이런 행사도 있었구나,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구나.” 그거를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면 이해가 가잖아요.
나는 이거를 보면서 왜 진상명품을 여기서 돈이 남았는데도 여기서 들어가냐 이거지. 그렇다면 만약에 6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돈도 행사비용으로 진상명품전에 넣으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쓴 640만원 연구회비는 실상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 쌀 고품질 특성화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특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쌀 연구회가 활용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항목을 늘리기 위한 그런 편성은 아니었고, 이건 별도로 여주쌀의 특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쓴 640만원 연구회비는 실상 금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 쌀 고품질 특성화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특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쌀 연구회가 활용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항목을 늘리기 위한 그런 편성은 아니었고, 이건 별도로 여주쌀의 특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내년도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액수가 아마 조정이 돼서……. 특성화 사업이 금년도가 첫 해거든요. 내년도에 특성화 사업 2년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들어갔어도 예산은 상당히 줄여서 편성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수가 아마 조정이 돼서……. 특성화 사업이 금년도가 첫 해거든요. 내년도에 특성화 사업 2년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들어갔어도 예산은 상당히 줄여서 편성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더 보충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농업인 관련 단체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303번을 보시면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 단체로 가입돼 있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일부는 지금 거기 보는 도표와 같이 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더 보충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농업인 관련 단체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303번을 보시면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 단체로 가입돼 있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일부는 지금 거기 보는 도표와 같이 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농업인 단체라고 해서 진흥청 관련한 단체는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다른 타 단체, 농민회라든지 기타 단체는 저희하고 사실은 조금 목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육성하는 학습단체만 쓸 수 있도록 편성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 거고, 타 단체는 그 육성 주최 부서에서 별도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단체라고 해서 진흥청 관련한 단체는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된 다른 타 단체, 농민회라든지 기타 단체는 저희하고 사실은 조금 목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육성하는 학습단체만 쓸 수 있도록 편성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 거고, 타 단체는 그 육성 주최 부서에서 별도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런 행감자료를 보면서 학습단체나 학습 비 단체나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농업기술센터에 내부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같은 농업 계열에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배정이 되고, 예산이 안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감자료를 보면서 학습단체나 학습 비 단체나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농업기술센터에 내부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같은 농업 계열에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배정이 되고, 예산이 안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형평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로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 또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래서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똑같이 형평성이 딱 맞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원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갖추려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농업 운영되고 있는 발전기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라고 그럴까, 지원이 안 되는 단체는 그런 데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 또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래서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똑같이 형평성이 딱 맞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원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갖추려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농업 운영되고 있는 발전기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라고 그럴까, 지원이 안 되는 단체는 그런 데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주군 전체 농민이나 농민 단체를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면 그런 데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여주군 전체 농민이나 농민 단체를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면 그런 데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명확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습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단체이고, 농업인 단체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앞으로. 명확히 해주려면. “농업인 단체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면 명확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습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단체이고, 농업인 단체는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앞으로. 명확히 해주려면. “농업인 단체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예산을 꼭 지출하는 것만이 저희가 관련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3개 단체인데 그 외에 연관된, 예를 들어서 4-H지도자협의회, 지도자회 그건 OB팀이 되거든요. 4-H를 현역에서 하다가 나가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 그리고 양돈을 하는 양돈농가에 양돈중앙회로부터 분리된 양돈협회.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지만 농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조하고 서로 그렇게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꼭 지출하는 것만이 저희가 관련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3개 단체인데 그 외에 연관된, 예를 들어서 4-H지도자협의회, 지도자회 그건 OB팀이 되거든요. 4-H를 현역에서 하다가 나가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 그리고 양돈을 하는 양돈농가에 양돈중앙회로부터 분리된 양돈협회.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지만 농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조하고 서로 그렇게 할 부분이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업무는 해야 되니까 단체는 그게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해야 되니까 단체는 그게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배정되는 단체와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단체……. 비 단체는 협조 단체로 가고 예산을 다루는 단체, 예산이 지급되는 단체는 농 관련 단체로 봐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감사를 할 때 그 과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 단체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농업 단체에서는 우리가 행정감사나 그런 거를 거기하고 애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배정되는 단체와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단체……. 비 단체는 협조 단체로 가고 예산을 다루는 단체, 예산이 지급되는 단체는 농 관련 단체로 봐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감사를 할 때 그 과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 단체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농업 단체에서는 우리가 행정감사나 그런 거를 거기하고 애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돈협회가 돈분 액비사업을 하면서 저희하고 액비시용 검증을 한다든지 시용을 한다든지, 또 그쪽에서 일부의 인건비를 제공을 한다든지 등의 협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하지 않는 단체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돈협회가 돈분 액비사업을 하면서 저희하고 액비시용 검증을 한다든지 시용을 한다든지, 또 그쪽에서 일부의 인건비를 제공을 한다든지 등의 협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하지 않는 단체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양분론에서 얘기가 되는데 정책적인 거를 협조하려면 정책은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물론 정책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 정책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우리한테 입안이 돼서, 우리한테 정책적으로 서류가 와서 그 정책을 같이 해줘야만 정책감사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그 정책을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못한다니까. 결국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배정하면서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책감사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정책 자료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양분론에서 얘기가 되는데 정책적인 거를 협조하려면 정책은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물론 정책감사를 해요. 그런데 그 정책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우리한테 입안이 돼서, 우리한테 정책적으로 서류가 와서 그 정책을 같이 해줘야만 정책감사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그 정책을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못한다니까. 결국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배정하면서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책감사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정책 자료를 받아야 된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평상시에 저희가 정책보고는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 자료를 작성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정책적인 어떤 사업을 협약을 맺거나 하는 사업만 여기다 보고 자료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 다른 단체를 나열한 것은 참고는 돼야 될 거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정책보고는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 자료를 작성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정책적인 어떤 사업을 협약을 맺거나 하는 사업만 여기다 보고 자료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 다른 단체를 나열한 것은 참고는 돼야 될 거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단체하고 업무 협조단체가……. 나머지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니까 업무협조 단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우리들이 제3자가 행감 자료를 봤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할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단체하고 업무 협조단체가……. 나머지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니까 업무협조 단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우리들이 제3자가 행감 자료를 봤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걸 저희가 직접 육성단체로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협조단체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직접 육성단체로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협조단체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미분공장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떤 추진사항이 여기 제시되거나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작년도에 지사님께 “미분공장이 여주에 필요하니까 유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문을 냈고, 또 지사님께서 방문했을 때도 그 건의문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또 도에 농정국장께서 여주에 오셔서 농민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답변은 “여주가 쌀의 특구이고, 특성화 센터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만 얻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여주에 미분공장을 해서 각종 가공, 떡이라든지 국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데 할 수 있는 데에 제공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분공장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떤 추진사항이 여기 제시되거나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작년도에 지사님께 “미분공장이 여주에 필요하니까 유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문을 냈고, 또 지사님께서 방문했을 때도 그 건의문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또 도에 농정국장께서 여주에 오셔서 농민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답변은 “여주가 쌀의 특구이고, 특성화 센터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만 얻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여주에 미분공장을 해서 각종 가공, 떡이라든지 국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데 할 수 있는 데에 제공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 유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때 보고자료를 보면 「현농」에다가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를 한번 알아봤는데 물론 공장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지금 「현농」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주 쌀을 못 쓰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나갈지, 아니면 여태까지 주무 과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보고자료를 보면 「현농」에다가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를 한번 알아봤는데 물론 공장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지금 「현농」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주 쌀을 못 쓰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나갈지, 아니면 여태까지 주무 과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쌀 국수공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여주 쌀의 단가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해소하고자 가공 쌀, 아까 박용일 위원께서 물으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다수성 품종을 15헥타 했다는 그런 보완책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판매량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주 쌀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8톤 정도밖에 소모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50톤 정도를 여주 쌀을 가공해서 쌀 국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쌀 국수공장이 최대한 여주 쌀을 많이 쓰고, 여주 쌀을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관리․감독 또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양을 소모하고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게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여주 쌀을 써서 여주 쌀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쌀 국수공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여주 쌀의 단가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해소하고자 가공 쌀, 아까 박용일 위원께서 물으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다수성 품종을 15헥타 했다는 그런 보완책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판매량이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주 쌀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8톤 정도밖에 소모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까지 50톤 정도를 여주 쌀을 가공해서 쌀 국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쌀 국수공장이 최대한 여주 쌀을 많이 쓰고, 여주 쌀을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관리․감독 또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양을 소모하고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게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여주 쌀을 써서 여주 쌀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철원에 쌀 국수 나오죠? 그 철원에 쌀 국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쪽에 공장 견학을 안 가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철원 쌀 국수가 맛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부에서. 그렇다면 그쪽 운영방법이 어떤 건지, 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원평야 쌀을 쓸 건데 그럼 그거의 가격이 어떤 거지 비교분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어차피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호남지방에 있는 쌀 국수 생산공장은 호남에서 나오는 쌀이기 때문에 워낙 거기는 미질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철원 쪽에 있는 쌀의 미질은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비교분석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철원에 쌀 국수 나오죠? 그 철원에 쌀 국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쪽에 공장 견학을 안 가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철원 쌀 국수가 맛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부에서. 그렇다면 그쪽 운영방법이 어떤 건지, 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원평야 쌀을 쓸 건데 그럼 그거의 가격이 어떤 거지 비교분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어차피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호남지방에 있는 쌀 국수 생산공장은 호남에서 나오는 쌀이기 때문에 워낙 거기는 미질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철원 쪽에 있는 쌀의 미질은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비교분석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도 아직 유감스럽게도 철원 국수공장은 견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비교를 해서 저희 여주 쌀 국수공장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도 아직 유감스럽게도 철원 국수공장은 견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비교를 해서 저희 여주 쌀 국수공장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더 드리고요…….
가축분뇨 퇴비액비 활용 및 지도현황이 있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또 대신면 가축분뇨를 위탁관리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녹색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이 가축분뇨도 에너지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를 가지고 에너지화 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더 드리고요…….
가축분뇨 퇴비액비 활용 및 지도현황이 있는데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또 대신면 가축분뇨를 위탁관리를 줘야 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녹색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이 가축분뇨도 에너지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를 가지고 에너지화 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시설을 견학을 한 적은 있지만 여주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은 아직 제가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시설을 견학을 한 적은 있지만 여주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은 아직 제가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정책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적으로 한번 이거는 심도있게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꾸 “녹색성장, 녹색성장” 그러는데 녹색성장이 결국 에너지화를 어떻게 활성화 되느냐…….
그 다음에 여주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지금 해양투기가 지금 해양배출 물량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가축분뇨를 해서 액비화 만들어서 뿌리지만 그게 많이 안 뿌려지거든요.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 액비화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도 정책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적으로 한번 이거는 심도있게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꾸 “녹색성장, 녹색성장” 그러는데 녹색성장이 결국 에너지화를 어떻게 활성화 되느냐…….
그 다음에 여주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지금 해양투기가 지금 해양배출 물량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가축분뇨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가축분뇨를 해서 액비화 만들어서 뿌리지만 그게 많이 안 뿌려지거든요.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 액비화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작년도에 액비화 사업장에서 한 2만톤 정도 액비화해서 관내에 살포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액비화 사업장에서 한 2만톤 정도 액비화해서 관내에 살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전체 액비화 사업은 4% 정도, 4.2%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2012년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오는 액비량을 전량 여주에서 소모하려면 1,500헥타 정도는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 800헥타 정도로 살포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각도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액비화 사업만 갖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바이오매스 사업까지 결합해서 하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고, 또 우리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온도변화가 심해서 바이오매스 사업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미래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액비화 사업은 4% 정도, 4.2%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2012년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오는 액비량을 전량 여주에서 소모하려면 1,500헥타 정도는 액비를 살포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 800헥타 정도로 살포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각도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액비화 사업만 갖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바이오매스 사업까지 결합해서 하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는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고, 또 우리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과 여름철의 온도변화가 심해서 바이오매스 사업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미래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만들든 우리 에너지 사업에 어떠한 효율성을 늘리든 그런 게 늘어야만 가축분뇨가 처리가 어떻게 됨으로 해서……. 우리 여주군의 예산이 물론 바이오가스를 내기 위한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향후 이것은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따라서 여주군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하리 지역은 가축분뇨를 가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기온의 차이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죠. 지금 시설보완을 했어요. 수천만원을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했는데 나는 이게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이든 에너지화 사업이든 바이오가스 사업이든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엄청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향후 투자를 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만들든 우리 에너지 사업에 어떠한 효율성을 늘리든 그런 게 늘어야만 가축분뇨가 처리가 어떻게 됨으로 해서……. 우리 여주군의 예산이 물론 바이오가스를 내기 위한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향후 이것은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따라서 여주군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하리 지역은 가축분뇨를 가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기온의 차이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죠. 지금 시설보완을 했어요. 수천만원을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시설보완을 했는데 나는 이게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이든 에너지화 사업이든 바이오가스 사업이든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엄청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향후 투자를 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마 그게 지적하신 그 말씀이 다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전체 가축분 중에서 고체형태인 퇴비 상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퇴비를 비료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대충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액상으로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 액상으로 나오는 것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농경지에 비료로 환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겨울철에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을 200헥타 했거든요. 저희가 당초 목표는 500헥타 이상이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200헥타를 했는데 이것이 좀 확대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한 1,500헥타 정도는 돼야 액비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가스라든지 다른 처리방법을 통해서 여주군에 부담이 덜 가고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지적하신 그 말씀이 다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전체 가축분 중에서 고체형태인 퇴비 상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퇴비를 비료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대충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액상으로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 액상으로 나오는 것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농경지에 비료로 환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겨울철에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을 200헥타 했거든요. 저희가 당초 목표는 500헥타 이상이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200헥타를 했는데 이것이 좀 확대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한 1,500헥타 정도는 돼야 액비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수용하도록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가스라든지 다른 처리방법을 통해서 여주군에 부담이 덜 가고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거 가축분뇨도 문제지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많이 설비투자를 했잖아요. 유용미생물 생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 많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성화 작업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농업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에 의하면 향후 가축분뇨 에너지화라든가 유용미생물화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농업기술에 정말 최고치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향후 자료가 적은데 유용미생물 작업에 대한 생산운영에 대한 거는 향후 이걸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작업이 있다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 가축분뇨도 문제지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 많이 설비투자를 했잖아요. 유용미생물 생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엄청 많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성화 작업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농업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에 의하면 향후 가축분뇨 에너지화라든가 유용미생물화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농업기술에 정말 최고치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향후 자료가 적은데 유용미생물 작업에 대한 생산운영에 대한 거는 향후 이걸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작업이 있다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생물의 사용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농작물에만 준 거나, 가축에만 준 거냐, 그건 아니고 앞으로 가공산업까지, 또는 인체에 필요한 미생물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게 미생물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할 여지라든가 시급히 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농작물하고 축산에 주는 것만 해도 작년도에 예산 1억 6,5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한분, 아르바이트생 세분 정도가 운영을 해가지고 시판되는 가격을 환산했을 때 미생물 가격만 70억 정도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한 효과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한 115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농업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까지 활성화 된다면 농업 쪽만 한정하지 않고 여주군에 굉장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준비를 해 나가고, 저희 단독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유관기관하고, 지금도 진흥청이라든지 각 대학의 미생물 은행과 협조체제를 해서 이게 다용도로 여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좋은 계획이 있을 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돈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생물의 사용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농작물에만 준 거나, 가축에만 준 거냐, 그건 아니고 앞으로 가공산업까지, 또는 인체에 필요한 미생물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게 미생물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할 여지라든가 시급히 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농작물하고 축산에 주는 것만 해도 작년도에 예산 1억 6,5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한분, 아르바이트생 세분 정도가 운영을 해가지고 시판되는 가격을 환산했을 때 미생물 가격만 70억 정도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한 효과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한 115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농업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까지 활성화 된다면 농업 쪽만 한정하지 않고 여주군에 굉장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준비를 해 나가고, 저희 단독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유관기관하고, 지금도 진흥청이라든지 각 대학의 미생물 은행과 협조체제를 해서 이게 다용도로 여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좋은 계획이 있을 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돈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우리 여주군이 쌀 산업특구라고 하지만 이제 쌀에 대해서는 쌀 산업특구적은 목적이 아니라 정말 “미질의 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고급화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중요시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홍보하는 것처럼 “전 국민의 1%가 먹는 명품 쌀”이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쌀 산업특구에 대한 작업도 해야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이제는 유용미생물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군민의 질 향상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퇴비화가 에너지화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미생물을 어떻게 우리가 함으로 해서 접목을 많이 시키느냐”, 그래서 농업인의 확대 활성화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가정에 활성화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 3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되니까 이번에 보면서 많이 개선이 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저도 진행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깊이는 못 들어 갔습니다마는 몇 가지는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우리 여주군이 쌀 산업특구라고 하지만 이제 쌀에 대해서는 쌀 산업특구적은 목적이 아니라 정말 “미질의 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고급화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중요시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홍보하는 것처럼 “전 국민의 1%가 먹는 명품 쌀”이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쌀 산업특구에 대한 작업도 해야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이제는 유용미생물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군민의 질 향상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퇴비화가 에너지화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미생물을 어떻게 우리가 함으로 해서 접목을 많이 시키느냐”, 그래서 농업인의 확대 활성화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가정에 활성화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 3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되니까 이번에 보면서 많이 개선이 됐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저도 진행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깊이는 못 들어 갔습니다마는 몇 가지는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린 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주 쌀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저도 개인적인 입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문제가 신뢰도 있는 쌀 생산입니다. 믿음이 있는 쌀, “정말 이 쌀을 먹으면 안전하다, 맛도 믿을 수 있다” 하는 믿을 수 있는 쌀 생산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미생물도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농약 덜 쓰고 중금속 없고, 또 그걸 정말 그런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검증, 토양검증, 또 사후에 새로운 기술이 투입돼서 품종이 새로워지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소비자가 여주 쌀을 사다 먹으면 “아, 이거 여주 쌀 믿을 수 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만드는 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 면적 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단지라든지 어떤 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여주군에 약 9,000헥타 되는 논 면적을 지대별로 구분해서 여기는 “고급쌀 생산지역”, 여기는 “가공용쌀 생산지역”, 여기는 “특별한 기능성쌀”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농협과 농정 업무하고 협의를 1차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린 건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주 쌀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저도 개인적인 입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문제가 신뢰도 있는 쌀 생산입니다. 믿음이 있는 쌀, “정말 이 쌀을 먹으면 안전하다, 맛도 믿을 수 있다” 하는 믿을 수 있는 쌀 생산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미생물도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농약 덜 쓰고 중금속 없고, 또 그걸 정말 그런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검증, 토양검증, 또 사후에 새로운 기술이 투입돼서 품종이 새로워지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소비자가 여주 쌀을 사다 먹으면 “아, 이거 여주 쌀 믿을 수 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만드는 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 면적 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단지라든지 어떤 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여주군에 약 9,000헥타 되는 논 면적을 지대별로 구분해서 여기는 “고급쌀 생산지역”, 여기는 “가공용쌀 생산지역”, 여기는 “특별한 기능성쌀”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농협과 농정 업무하고 협의를 1차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듭 얘기지만 맞춤형 비료를 우리 여주만이 만들어낸 비료 아닙니까? 정말 저는 그거 참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토질에 맞는, 여주 토질에 맞는,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여주 토질에 맞는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농업기술의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제 우리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금쌀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듭 얘기지만 맞춤형 비료를 우리 여주만이 만들어낸 비료 아닙니까? 정말 저는 그거 참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토질에 맞는, 여주 토질에 맞는,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여주 토질에 맞는 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농업기술의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제 우리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금쌀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는 저희한테 특별한 어떤 협력해서 추진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금을 나노화시키는 회사, “에스엠나노텍”이라는 회사에서 못자리 단계에서부터 수확단계까지 대신면의 한 농가를 통해서 실증 재배를 3,500평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자기네 회사에서 분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인된 금의 함유량이 ㎏당 20마이크로그램인데 여주에 모 농가 것은 약 96마이크로그램이 나와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하면서 현재 매스컴에도 알리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이게 과학적인 검증을 꼭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래서 과연 시용 체계는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또 정말 검증을 하면 공인검증기관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 검증 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냥 홍보해서 대외로 알리는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저희한테 특별한 어떤 협력해서 추진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금을 나노화시키는 회사, “에스엠나노텍”이라는 회사에서 못자리 단계에서부터 수확단계까지 대신면의 한 농가를 통해서 실증 재배를 3,500평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자기네 회사에서 분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인된 금의 함유량이 ㎏당 20마이크로그램인데 여주에 모 농가 것은 약 96마이크로그램이 나와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하면서 현재 매스컴에도 알리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이게 과학적인 검증을 꼭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래서 과연 시용 체계는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또 정말 검증을 하면 공인검증기관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 검증 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냥 홍보해서 대외로 알리는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상당히 그게 미세량이기 때문에 그 함량의 중심보다는 금쌀에, 나노기술로 이용한 금이 포함된 쌀을 만들었다는 홍보효과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여주 쌀의 홍보, 또는 여주 쌀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그게 미세량이기 때문에 그 함량의 중심보다는 금쌀에, 나노기술로 이용한 금이 포함된 쌀을 만들었다는 홍보효과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여주 쌀의 홍보, 또는 여주 쌀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주민과의 간담회 시 공약사항을 선물로 주고 가신다고 주록리 마을하수도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때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지연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간담회 시 공약사항을 선물로 주고 가신다고 주록리 마을하수도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때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주록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지연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록리에 식목행사로 오셨다가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을하수도를 건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같이 경기도지사도 오시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방에 대한 마을하수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께서 “그건 도비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도비로 해서 그 대상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군에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주록리가 처리구역으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구역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행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염총량제와 관련해갖고 해서 그 사업기본계획 변경인가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또한 기본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구역을 해서 50톤 용량으로 계획해갖고 가는 과정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 실사를 조사하면서 최상류 지역의 독립가옥 1,2가옥씩 돼 있는 거는 사실상 개인처리시설로 가는 게 합당하다 그래갖고 해서 일부 시설용량이 조정돼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조건부는 변경하는 거를 갖다가 오총제하고 관련해서 승인이 나면 그 계획과 같이 하수정비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 받은 거에서 설계 자문과 지금 사업인가 신청을 한강유역청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인가가 나서 본 사업이 착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록리에 식목행사로 오셨다가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을하수도를 건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같이 경기도지사도 오시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방에 대한 마을하수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께서 “그건 도비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도비로 해서 그 대상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군에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주록리가 처리구역으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구역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행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염총량제와 관련해갖고 해서 그 사업기본계획 변경인가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또한 기본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당초에 구역을 해서 50톤 용량으로 계획해갖고 가는 과정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 실사를 조사하면서 최상류 지역의 독립가옥 1,2가옥씩 돼 있는 거는 사실상 개인처리시설로 가는 게 합당하다 그래갖고 해서 일부 시설용량이 조정돼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조건부는 변경하는 거를 갖다가 오총제하고 관련해서 승인이 나면 그 계획과 같이 하수정비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 받은 거에서 설계 자문과 지금 사업인가 신청을 한강유역청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인가가 나서 본 사업이 착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사업지연에 따라서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래서 사업비 증액요인은 다소 발생할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록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0톤 용량으로 계획돼 있던 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독립가옥에는 개인처리시설…….
그래서 사업지연에 따라서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래서 사업비 증액요인은 다소 발생할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록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0톤 용량으로 계획돼 있던 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독립가옥에는 개인처리시설…….
○최예숙 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거기 마을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독립가구는 개인하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만이라도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그러면 환경청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해 주신다고 그래요? 용량을 초과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거기 마을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독립가구는 개인하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걸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만이라도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그러면 환경청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해 주신다고 그래요? 용량을 초과해 주신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용량을 당초에는 50톤으로 해갖고 독립가옥까지 전부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독립가옥은 개별하수도처리시설로 가는 게 합당하다 그래갖고 지금 35톤으로 조정이 돼서…….
용량을 당초에는 50톤으로 해갖고 독립가옥까지 전부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독립가옥은 개별하수도처리시설로 가는 게 합당하다 그래갖고 지금 35톤으로 조정이 돼서…….
○최예숙 위원
조정이 됐어요? 50톤으로 그냥 가야지, 그 동네는 지금 우리 여주는 인구증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는 더구나 살기 좋은 곳이라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용량을 줄여가지고 하면 안 되죠. 용량을 기존에 서 있던 대로 가야지.
조정이 됐어요? 50톤으로 그냥 가야지, 그 동네는 지금 우리 여주는 인구증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는 더구나 살기 좋은 곳이라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용량을 줄여가지고 하면 안 되죠. 용량을 기존에 서 있던 대로 가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양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도별로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전부다 용량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50톤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주변지역 개발하고 독립가옥을 전부다 포함시켰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연적으로 해갖고 보면 하천 건너로 해갖고 한 3,4백미터 독립가옥까지 다 포함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러면 앞으로 주록리 지역까지 하면 35톤 정도가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실시인가하고 설계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양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연도별로 증가추이를 감안해서 전부다 용량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50톤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주변지역 개발하고 독립가옥을 전부다 포함시켰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연적으로 해갖고 보면 하천 건너로 해갖고 한 3,4백미터 독립가옥까지 다 포함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러면 앞으로 주록리 지역까지 하면 35톤 정도가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금 실시인가하고 설계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저희들이 다…….
네, 저희들이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총제가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오염총량제에 있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환경기초시설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오총제 관리계획 최종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정비 재정비도 변경을 해갖고 추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총제와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 오총제에서 계획이 바뀐다면 같이 바뀌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정비해 나가는 걸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총제가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오염총량제에 있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환경기초시설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오총제 관리계획 최종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정비 재정비도 변경을 해갖고 추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총제와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 오총제에서 계획이 바뀐다면 같이 바뀌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정비해 나가는 걸로 하면 가능합니다.
○최예숙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벌써 오랫동안 마음에 문을 닫게끔까지 할 정도로 숙원사업이었는데 대통령이 다녀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됐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주록리 마을하수도가 하루빨리 설치가 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벌써 오랫동안 마음에 문을 닫게끔까지 할 정도로 숙원사업이었는데 대통령이 다녀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됐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주록리 마을하수도가 하루빨리 설치가 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4대강 사업 관련해갖고 강천 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4,5백미터 위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고 이천시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취수 방법이 간접 집수매거방식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편수로 표류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천에 암거를 묻어서 그 여과사층을 위에 입혀서 거르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양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취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가 건설되게 되면 취수 틀이 침수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해갖고 턴키방식으로 하는,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인상하는 거, 그 시스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질 자체, 수량 확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갈수기 때, 수량이 갈수량 때는 좀 떨어져서 수량 확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량 확보하는 데서는 오히려 더 양호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4대강 사업 관련해갖고 강천 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4,5백미터 위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고 이천시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취수 방법이 간접 집수매거방식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편수로 표류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천에 암거를 묻어서 그 여과사층을 위에 입혀서 거르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양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취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가 건설되게 되면 취수 틀이 침수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해갖고 턴키방식으로 하는,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인상하는 거, 그 시스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질 자체, 수량 확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갈수기 때, 수량이 갈수량 때는 좀 떨어져서 수량 확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수량 확보하는 데서는 오히려 더 양호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4대강 강천 보로 인해서 우리 취수장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군 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 국비로 어떻게든지 다 좀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취수장 문제로 인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있죠, 거기가.
그리고 4대강 강천 보로 인해서 우리 취수장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군 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 국비로 어떻게든지 다 좀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취수장 문제로 인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있죠,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일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냐하면 우만리, 단현리, 가야리, 가야1리, 그 다음에 적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적금리나 가야2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병행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제를 해줘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일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냐하면 우만리, 단현리, 가야리, 가야1리, 그 다음에 적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적금리나 가야2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재산권 행사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병행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제를 해줘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저희들 취수원으로부터 자정할 수 있는 최소 유하거리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구역 범위가 영동고속도로인 남한강 대교, 거기까지 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단현리 지역도 저희들이 가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걸 보면 한강 쪽으로 물이 흐르는 부분만 해갖고 거리가 2㎞가 안 되더라도 단현리 쪽으로 물이 흐르는 부분, 그쪽으로는 보호구역을 지정했고, 연양천 쪽으로 이러한 데는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주군 전체 상수원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최소 거리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한 사항이라 보호구역 해제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취수원 자체가 거기서 다른 데 이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검토가 좀 어려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저희들 취수원으로부터 자정할 수 있는 최소 유하거리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구역 범위가 영동고속도로인 남한강 대교, 거기까지 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단현리 지역도 저희들이 가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걸 보면 한강 쪽으로 물이 흐르는 부분만 해갖고 거리가 2㎞가 안 되더라도 단현리 쪽으로 물이 흐르는 부분, 그쪽으로는 보호구역을 지정했고, 연양천 쪽으로 이러한 데는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주군 전체 상수원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최소 거리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한 사항이라 보호구역 해제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취수원 자체가 거기서 다른 데 이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검토가 좀 어려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 유하가 처리장 지역으로 흐르는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처리구역에서 연양천 쪽으로 흐르는 부분에는 그 취수장은 직접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하가 처리장 지역으로 흐르는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처리구역에서 연양천 쪽으로 흐르는 부분에는 그 취수장은 직접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리로 묶어 놓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죠? 적금리 같은 경우는 그 안쪽 동네가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가야2리도 그 안 동네란 말이죠. 그럼 이쪽 강변에 있는 리는 그렇다고 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한 강 유역하고도 떨어져있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재산권 침해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법 규정이 꽉 묶여서 어쩔 수 없지만 예외규정이라도 찾아갖고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는 나무 하나 옮기는 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수원보호지역이 나무 하나 옮기는 것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나무의 수종이 소나무다 그런데 소나무를 없애가지고 참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면 리로 묶어 놓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죠? 적금리 같은 경우는 그 안쪽 동네가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가야2리도 그 안 동네란 말이죠. 그럼 이쪽 강변에 있는 리는 그렇다고 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한 강 유역하고도 떨어져있고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재산권 침해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법 규정이 꽉 묶여서 어쩔 수 없지만 예외규정이라도 찾아갖고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는 나무 하나 옮기는 데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수원보호지역이 나무 하나 옮기는 것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나무의 수종이 소나무다 그런데 소나무를 없애가지고 참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적금리 지역 말씀하셨는데 적금리 지역은 남한강대교 이하 쪽으로 해갖고 해서 적금리 가는 도로, 그 하천 쪽으로 일부만 지정돼 있거든요, 0.3㎞ 정도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 하천에서 영향받는 부분만 지금 적금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적금리 지역 말씀하셨는데 적금리 지역은 남한강대교 이하 쪽으로 해갖고 해서 적금리 가는 도로, 그 하천 쪽으로 일부만 지정돼 있거든요, 0.3㎞ 정도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 하천에서 영향받는 부분만 지금 적금리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게 해제가 안 된다면 재산권을 이용할 때 예외규정을 둬서, 전체적으로 딱 묶어가지고 상수원보후구역이라서 전혀 재산권 활동을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규제로 많이 묶여있는데 그 규제 때문에 또 우리 여주군에서 또 규제를 해야 된다면 이젠 아니라는 얘기죠. 그 규제를 정부 규제는 정부 규제로 가지만 우리 여주군의 규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자꾸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해제가 안 된다면 재산권을 이용할 때 예외규정을 둬서, 전체적으로 딱 묶어가지고 상수원보후구역이라서 전혀 재산권 활동을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규제로 많이 묶여있는데 그 규제 때문에 또 우리 여주군에서 또 규제를 해야 된다면 이젠 아니라는 얘기죠. 그 규제를 정부 규제는 정부 규제로 가지만 우리 여주군의 규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자꾸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법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약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관련 법령 개정 시나 이런 때 의견을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제출해서 주민들이 좀 행위를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법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약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관련 법령 개정 시나 이런 때 의견을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 제출해서 주민들이 좀 행위를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단현리 축조 쌓는 거를 보고 가야리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왔었어요. “왜 저기는 축조를 쌓게 내버려 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령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가야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제한을 많이 준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규제를 우리가 좀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단현리 축조 쌓는 거를 보고 가야리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엄청 많이 왔었어요. “왜 저기는 축조를 쌓게 내버려 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령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가야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제한을 많이 준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규제를 우리가 좀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초에는 거주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100㎡까지 뿐이 건축을 못하게 돼 있던 것이 자꾸 완화돼갖고 지금 130㎡으로 자꾸 완화는 돼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령 개정 이런 시기에 있을 때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초에는 거주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100㎡까지 뿐이 건축을 못하게 돼 있던 것이 자꾸 완화돼갖고 지금 130㎡으로 자꾸 완화는 돼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령 개정 이런 시기에 있을 때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얘기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취수장에 강천 보가 지금 도면이 없어서 모르지만 지금 강천 보의 설계, 다른 많은 주위의 자료를 수집해 보면 약 4미터 정도를 판다는 겁니다, 밑으로. 그러면 취수장 문제가 가깝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나오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통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는 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취수장에 강천 보가 지금 도면이 없어서 모르지만 지금 강천 보의 설계, 다른 많은 주위의 자료를 수집해 보면 약 4미터 정도를 판다는 겁니다, 밑으로. 그러면 취수장 문제가 가깝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나오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통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는 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4대강 사업 관련해갖고 수자원공사에 턴키를 하면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회의도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이천, 낙동강 지역, 영산강 지역 다 취수장 관련 시․군에서 가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전부다 건의를 해갖고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취수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준설을 거기에 대해서 폭을, 취수 틀이 있는 그 부분에서는 준설하지 않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4대강 사업 관련해갖고 수자원공사에 턴키를 하면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회의도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 군뿐만 아니고 이천, 낙동강 지역, 영산강 지역 다 취수장 관련 시․군에서 가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전부다 건의를 해갖고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취수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준설을 거기에 대해서 폭을, 취수 틀이 있는 그 부분에서는 준설하지 않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보가 쌓이면 4미터 축조를 해야 되, 어쩔 수 없이. 8미터짜리이기 때문에, 보가. 그러기 때문에 준설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준설을 안 하면 물 수위가 높아지는데, 물 수위가 높아지면 그 위에 강천리 바위늪구비인가 거기 물이 다 들어오는데요.
아니, 보가 쌓이면 4미터 축조를 해야 되, 어쩔 수 없이. 8미터짜리이기 때문에, 보가. 그러기 때문에 준설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준설을 안 하면 물 수위가 높아지는데, 물 수위가 높아지면 그 위에 강천리 바위늪구비인가 거기 물이 다 들어오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천 자체를 준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취수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 쪽으로 이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검토돼 있습니다.
하천 자체를 준설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취수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 쪽으로 이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하지 않는 걸로 지금 검토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러니까 그 하천 준설하는 것이 급하게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이게 1:5인가 이렇게 완만하게 파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천 준설하는 것이 급하게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이게 1:5인가 이렇게 완만하게 파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보면 아까도 여과사층 하는 게 자갈부터 해갖고 사석까지 해서 보 보호시설을 위에다 전부 씌웁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주물로 해갖고 틀을 해서 완전히 굴착시켜 놓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보면 아까도 여과사층 하는 게 자갈부터 해갖고 사석까지 해서 보 보호시설을 위에다 전부 씌웁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주물로 해갖고 틀을 해서 완전히 굴착시켜 놓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주에 3개 보가 생기는데도 보에 대한 설계도가 하나도 없어요, 안 보여주고. 우리고 기술적인 거를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강천 보는 몇 미터를 밑으로 파야 되고, 준설을 몇 미터를 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주 보는 준설을 얼마나 할 건지……. 강천 보는 양쪽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쪽 단현리 쪽에다 어디다가 보를 걸어요. 둑에다 걸잖아요, 그거. 그럼 이거 기술 검토를 해야 된다니까. 여주 보는 대신에 싸리산인가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쪽 왕대리 쪽으로 오는데 왕대리 어디다가 붙이냐고요, 보를.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포 보는 그래도 양쪽에 산이 막혀가지고 걸 수가 있는데, 토목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주 보하고 강천 보하고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미리미리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취수장도 문제가 돼서 그것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취수장에 대한 문제도. 지금은 아무 것도 없잖아, 우리가. 도면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관심있게 거기 뛰어 들어가야 된다니까. 어제 재난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이제는 감시자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늘 그쪽에 취수장에 나가서 진짜 얼마나 파는 건지, 물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 건지 탁도도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주에 3개 보가 생기는데도 보에 대한 설계도가 하나도 없어요, 안 보여주고. 우리고 기술적인 거를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강천 보는 몇 미터를 밑으로 파야 되고, 준설을 몇 미터를 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주 보는 준설을 얼마나 할 건지……. 강천 보는 양쪽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쪽 단현리 쪽에다 어디다가 보를 걸어요. 둑에다 걸잖아요, 그거. 그럼 이거 기술 검토를 해야 된다니까. 여주 보는 대신에 싸리산인가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쪽 왕대리 쪽으로 오는데 왕대리 어디다가 붙이냐고요, 보를.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포 보는 그래도 양쪽에 산이 막혀가지고 걸 수가 있는데, 토목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주 보하고 강천 보하고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미리미리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취수장도 문제가 돼서 그것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취수장에 대한 문제도. 지금은 아무 것도 없잖아, 우리가. 도면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관심있게 거기 뛰어 들어가야 된다니까. 어제 재난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소도 이제는 감시자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늘 그쪽에 취수장에 나가서 진짜 얼마나 파는 건지, 물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 건지 탁도도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보에 대해서 설계도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밑에 지반 기초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암반층이 아닌 이쪽 연양리 쪽 제방 쪽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보강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은 발주청에서 턴키하면서 전문기술자들에 의해갖고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민들과 직접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시공과정에도 관찰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보에 대해서 설계도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밑에 지반 기초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암반층이 아닌 이쪽 연양리 쪽 제방 쪽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보강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은 발주청에서 턴키하면서 전문기술자들에 의해갖고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민들과 직접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시공과정에도 관찰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바로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먼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먼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권 150쪽에 보시면,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권 150쪽에 보시면, 앞으로 더 많은 양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축산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공공처리시설 개념으로 하는 것은 신고 이하에 대해서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신면 액비시설로 지금 해서 공공처리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로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정과에서 그래서 액비시설을 갖다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가남지역에 정단리를 일단 협의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다른 후보지 안금리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공공처리시설 개념으로 하는 것은 신고 이하에 대해서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대신면 액비시설로 지금 해서 공공처리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로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정과에서 그래서 액비시설을 갖다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가남지역에 정단리를 일단 협의하다가 그게 안 되어서 다른 후보지 안금리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고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농경지에 필요한 축산액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볏짚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 또 유기질비료로는 최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농경지에 필요한 축산액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볏짚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 또 유기질비료로는 최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926쪽에 보면, 여주군 환경사업소 위탁관리비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5억 6,900만원, 2008년도에 24억 5,600만원, 2009년도에 27억 9,4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2008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1억 1,300만원이 더 많이 지출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926쪽에 보면, 여주군 환경사업소 위탁관리비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5억 6,900만원, 2008년도에 24억 5,600만원, 2009년도에 27억 9,4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2008년도보다 2007년도에는 1억 1,300만원이 더 많이 지출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2007년하고 ’08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007년하고 ’08년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슬러지처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항목 중에서. 그래서 슬러지처리비를 갖다가 2007년도에는 위탁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슬러지처리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슬러지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냐 하면, 양평에 소각시설이 있어요. 거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에서 청구서가 직접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슬러지처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항목 중에서. 그래서 슬러지처리비를 갖다가 2007년도에는 위탁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슬러지처리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슬러지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냐 하면, 양평에 소각시설이 있어요. 거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에서 청구서가 직접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금년도 같은 경우에 더 늘어나게 된 거는 저희들 시설이 2007년보다도 2008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시설이 7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달에 준공된 게 천서하수처리장, 또 거기에 따른 본두, 왕대, 내양, 천남, 장암, 가정 해가지고 7개소가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설 늘어난 거에 대한 운영비하고 약품 슬러지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더 늘어나게 된 거는 저희들 시설이 2007년보다도 2008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시설이 7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달에 준공된 게 천서하수처리장, 또 거기에 따른 본두, 왕대, 내양, 천남, 장암, 가정 해가지고 7개소가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설 늘어난 거에 대한 운영비하고 약품 슬러지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해가면 운영비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해가면 운영비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38쪽에 보면, 마을 상․하수도 설치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흥천면 복대와 금사면 도곡 마을하수도 사업이 현재까지 공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38쪽에 보면, 마을 상․하수도 설치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흥천면 복대와 금사면 도곡 마을하수도 사업이 현재까지 공사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모든 사업이 저희들 대상에서 2006년도에 설정이 되었었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이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고 자문하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총제 관련해갖고 해서 여태까지 환경부에서 그 승인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금년도 봄에서야 물고를 터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대리 같은 경우에는 착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대리 같은 경우에는 최종인가절차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회의 때문에 올라갔다가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인가가 전부 다 나면 바로 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모든 사업이 저희들 대상에서 2006년도에 설정이 되었었는데요. 그 후에 저희들이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고 자문하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총제 관련해갖고 해서 여태까지 환경부에서 그 승인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금년도 봄에서야 물고를 터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대리 같은 경우에는 착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대리 같은 경우에는 최종인가절차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회의 때문에 올라갔다가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인가가 전부 다 나면 바로 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도곡리는 최초에 처리장을 하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천서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게 운영 면이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더 낫다 해서 유역청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천서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변경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절차가 되면 바로 내년도에는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곡리는 최초에 처리장을 하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천서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게 운영 면이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더 낫다 해서 유역청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천서처리장에 유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변경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절차가 되면 바로 내년도에는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공사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되고요. 그리고 시운전이 보통 3개월, 그리고 준비기간 하면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관로만 부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 공사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되고요. 그리고 시운전이 보통 3개월, 그리고 준비기간 하면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관로만 부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박용일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재난안전과장이 업무협조를 해서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업무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졌나 확인하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재난안전과장이 거짓말 한 거예요.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그 사항을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재난안전과장이 업무협조를 해서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업무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졌나 확인하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재난안전과장이 거짓말 한 거예요.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그 사항을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월송리부터 해서 하리까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집관로 문제도 오래 되다 보니까 장마 때 이러 때 해가지고 맨홀부위에 귀 같은 게 나간 데는 저희가 전부 다 점검해서 보수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수가 나온다고 그러는 건 제가 들어보진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창리지역에 한강수계하수관거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0월달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전부 다 아마 정비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양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월송리부터 해서 하리까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집관로 문제도 오래 되다 보니까 장마 때 이러 때 해가지고 맨홀부위에 귀 같은 게 나간 데는 저희가 전부 다 점검해서 보수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수가 나온다고 그러는 건 제가 들어보진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창리지역에 한강수계하수관거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0월달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전부 다 아마 정비가 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정비계획을 잡고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군청 과와 과간의 업무협조가 잘 되나 해서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분명히 이 관계를 질의를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다 통보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재난안전과장이 본위원이 질의한 데 거짓답변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2-1, 478쪽이 있어요. 후포리～장풍리 구간 배수로 확장공사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정비계획을 잡고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군청 과와 과간의 업무협조가 잘 되나 해서 확인차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분명히 이 관계를 질의를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에다 통보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재난안전과장이 본위원이 질의한 데 거짓답변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2-1, 478쪽이 있어요. 후포리～장풍리 구간 배수로 확장공사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용일 위원
거기에 보면, 후포리～장풍리 구간의 배수로 확장공사인데, 다른 설계변경을 한 데 보면 다 금액이 올랐는데 거기는 설계공사금액도 줄었고, 또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폐기물처리용역도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왜 이런 감액현상이 일어났나요? 확장공사인데?
거기에 보면, 후포리～장풍리 구간의 배수로 확장공사인데, 다른 설계변경을 한 데 보면 다 금액이 올랐는데 거기는 설계공사금액도 줄었고, 또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폐기물처리용역도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왜 이런 감액현상이 일어났나요? 확장공사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후포리～장풍리간 공사는 여주에서 대신면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대신면에 있는 처리용량 천 톤짜리를 갖다가 내년에 일단은 여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공사하는 구간인데요. 그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착공하는 과정에서 맨홀 같은 경우가 불필요한 지역도 있던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가면서 그 구간 중에서 2005년도에 사업한 구간이 일부 있어가지고 현장시공 하면서 발견이 되어서 그 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후포리～장풍리간 공사는 여주에서 대신면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서 대신면에 있는 처리용량 천 톤짜리를 갖다가 내년에 일단은 여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공사하는 구간인데요. 그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착공하는 과정에서 맨홀 같은 경우가 불필요한 지역도 있던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가면서 그 구간 중에서 2005년도에 사업한 구간이 일부 있어가지고 현장시공 하면서 발견이 되어서 그 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초조사 하면서 사실 2005년, 한 5년 전에 시공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좀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조사 하면서 사실 2005년, 한 5년 전에 시공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좀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다시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왕대 마을하수도설치 공사를 승진건설(주)에서 했고, 하수관로 침하 및 관거경사 불량, 또 내양 마을하수도설치 공사도 역시 승진건설에서 했는데 맨홀 3곳에 마감불량이었어요. 하자보수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나요?
왕대 마을하수도설치 공사를 승진건설(주)에서 했고, 하수관로 침하 및 관거경사 불량, 또 내양 마을하수도설치 공사도 역시 승진건설에서 했는데 맨홀 3곳에 마감불량이었어요. 하자보수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을 저희들이 관로 해놓은 거에 대해서 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CCTV를 저희들이 촬영을 해보니까, 중간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은 시공하면서 일단 하수는 자연유화로 내려가야 되는데 시공하면서 부분적으로 아마 침하가 된 부분이 발생해서 그 관에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맨홀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하고 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마무리 처리했던 게 저희들이 하자검토를 해보니까, 하자검토는 보통 3년 동안 걸쳐서 하는데 그게 발생이 되어서 그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로 해놓은 거에 대해서 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CCTV를 저희들이 촬영을 해보니까, 중간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은 시공하면서 일단 하수는 자연유화로 내려가야 되는데 시공하면서 부분적으로 아마 침하가 된 부분이 발생해서 그 관에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맨홀 부분에 대해서는 맨홀하고 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마무리 처리했던 게 저희들이 하자검토를 해보니까, 하자검토는 보통 3년 동안 걸쳐서 하는데 그게 발생이 되어서 그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동남이엠비라고 해서
그것은 동남이엠비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를 하도급을 줬었고요. 그리고 동남이엠비가 부도가 나갖고 그래서 나중에 타설해서 승진에서 수의계약을 줘서 마무리 지었던 사항입니다.
거기를 하도급을 줬었고요. 그리고 동남이엠비가 부도가 나갖고 그래서 나중에 타설해서 승진에서 수의계약을 줘서 마무리 지었던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래서 마무리 지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 지은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승진건설에서 하도로 해서 하고 있다가…….
승진건설에서 하도로 해서 하고 있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부도가 나갖고 하도업체가 승계해서 한 겁니다.
예, 부도가 나갖고 하도업체가 승계해서 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박용일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상수도나 하수도에 이런 하자보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 입찰 본 업체가 아니라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을 준 사람들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 감독이 부실하고, 또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인부가 거기에 정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잡부를 들여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라 가남면 본두리에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하자보수를 하니까 하자보수비가 서 있으니까 별도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경과가 돼요. 그 시간 동안은 거기에 지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보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업체가 와서 바로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도급을 한다, 또 공사과정에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상수도나 하수도에 이런 하자보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 입찰 본 업체가 아니라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을 준 사람들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 감독이 부실하고, 또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인부가 거기에 정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잡부를 들여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라 가남면 본두리에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하자보수를 하니까 하자보수비가 서 있으니까 별도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경과가 돼요. 그 시간 동안은 거기에 지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초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보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업체가 와서 바로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도급을 한다, 또 공사과정에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하자보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다른 과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직원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 여주군이 정말 필요한 물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로 구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다른 과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직원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은 똘똘 뭉쳐서 우리 여주군이 정말 필요한 물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로 구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김규창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상수도로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상수도로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하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서 마을상수도는 보통 20톤 이상, 용량 20톤 이상, 또 급수인구가 100～2,500까지 급수하는 시설을 갖다가 마을상수도라고 하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시설용량 200톤 이하, 그리고 100인 이하에 대해서 공급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해서 총 1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하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서 마을상수도는 보통 20톤 이상, 용량 20톤 이상, 또 급수인구가 100～2,500까지 급수하는 시설을 갖다가 마을상수도라고 하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시설용량 200톤 이하, 그리고 100인 이하에 대해서 공급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해서 총 1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소규모 수도시설이 지금 수질악화로 인해서 지하수오염이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 소규모 수도시설이 지금 수질악화로 인해서 지하수오염이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마을에 여주군 관내에 있는 소규모 상수도사업 시설 중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수치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수도 수질오염이 심각한 마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마을에 여주군 관내에 있는 소규모 상수도사업 시설 중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수치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수도 수질오염이 심각한 마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지금 저희들이 매년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저희들이 검사하면서 부적합 항목에 나온 시설이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개 정도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해서 공급해서 조치하는 지역이 있고, 또 정수 처리장치를 한 지역이 있고, 또 탁도가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지역이 태평리 같은 경우에도 지방상수도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거리나 매화리 같은 경우, 양거리는 정수장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화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이 양거리하고 매화리, 또 신근리 이런 지역입니다. 안금리 이런 지역이라서요. 안금리는 2010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능서면에서부터 해가지고 매류리, 마래리, 양거리 이쪽으로는 내년부터 50억을 갖다가 균특자금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매년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저희들이 검사하면서 부적합 항목에 나온 시설이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개 정도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해서 공급해서 조치하는 지역이 있고, 또 정수 처리장치를 한 지역이 있고, 또 탁도가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지역이 태평리 같은 경우에도 지방상수도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거리나 매화리 같은 경우, 양거리는 정수장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화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이 양거리하고 매화리, 또 신근리 이런 지역입니다. 안금리 이런 지역이라서요. 안금리는 2010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능서면에서부터 해가지고 매류리, 마래리, 양거리 이쪽으로는 내년부터 50억을 갖다가 균특자금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 인간에 있어서 물이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이 수질정책, 수질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아무리 지나치게 질타를 해도 그것은 고맙게 받아들여서 이행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타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인접해있는 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어요. 여주, 양평에. 한 17개 이상 마을에서 집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바로 양평, 여주 바로 사이에 한 50m 지나면 여주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은 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아시죠?
우리 인간에 있어서 물이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이 수질정책, 수질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아무리 지나치게 질타를 해도 그것은 고맙게 받아들여서 이행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타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인접해있는 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었어요. 여주, 양평에. 한 17개 이상 마을에서 집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바로 양평, 여주 바로 사이에 한 50m 지나면 여주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은 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밑으로 지금 거기 가보면, 현장을 가보면, 지금 정화조 처리가 비올 때 나가면 이상한 물이 나가요. 내가 이번에 7월달에 가서 봤는데, 구정물에 같이 섞였는데 고기가 허옇게 까이더라고. 그게 올라가질 않고 우리 준용하천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그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지금 고기가 안 살지 않습니까. 준용하천에 그렇게 많던 물고기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생긴 이후로는 물이 꺼멓게 바닥이 썩고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소장님도 그거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시죠?
그 밑으로 지금 거기 가보면, 현장을 가보면, 지금 정화조 처리가 비올 때 나가면 이상한 물이 나가요. 내가 이번에 7월달에 가서 봤는데, 구정물에 같이 섞였는데 고기가 허옇게 까이더라고. 그게 올라가질 않고 우리 준용하천으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그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지금 고기가 안 살지 않습니까. 준용하천에 그렇게 많던 물고기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생긴 이후로는 물이 꺼멓게 바닥이 썩고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소장님도 그거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하천을 갔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우기철이 아니고 해서 그렇게 고기가 이런 건 보질 못 했었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하천을 갔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우기철이 아니고 해서 그렇게 고기가 이런 건 보질 못 했었고요.
○김규창 위원
본위원은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시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걸 보고 있는데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 부분이, 이 하수가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이 말입니다. 7개 마을에 한 1,500명 정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 근방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시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그걸 보고 있는데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 부분이, 이 하수가 그러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이 말입니다. 7개 마을에 한 1,500명 정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에는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와요. 전부 다 소규모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여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 상수도를 인입을 해서 마을사람이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는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와요. 전부 다 소규모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여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 상수도를 인입을 해서 마을사람이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 같은 경우가, 경기도가 평균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게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지금 현재 63%. 2008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63%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보급률이 적고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도 확대를 하고 용량도 확충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 같은 경우가, 경기도가 평균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게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지금 현재 63%. 2008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63%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보급률이 적고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도 확대를 하고 용량도 확충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지원을 중앙부서에서 많이 따서 그것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정말 수질악화로 인해서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활용하는 그 마을에 정말…….
수질검사는 누가 해요?
하여튼, 지원을 중앙부서에서 많이 따서 그것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정말 수질악화로 인해서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활용하는 그 마을에 정말…….
수질검사는 누가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저희 사업소에서 14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분기별로 저희 사업소에서 14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전년도에 본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질검사 하는데 평상복 입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쭉 소독약만 갖다 부어놓고 오는 형태로 봐서 수질검사 할 때는, 아니, 수질검사 및 거기에 소독약을 넣을 때는 위생복을 꼭 착용하고 발에도 위생장화 같은 걸 착용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맞죠?
전년도에 본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질검사 하는데 평상복 입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쭉 소독약만 갖다 부어놓고 오는 형태로 봐서 수질검사 할 때는, 아니, 수질검사 및 거기에 소독약을 넣을 때는 위생복을 꼭 착용하고 발에도 위생장화 같은 걸 착용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지적 해주셔가지고 좋은 지적이라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업체 종사원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질문하셨던 사항이 있어요. 근무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다 받느냐 해서 저희들도 1년에 두 번씩 해서 전부 다 건강검진을 받고, 또 거기에 들어갈 때는 소독약 넣고 할 때는 근무자도 일반복을 입지 말고 근무복을 입고 하라고 하지만 또 어느 때 보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과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지적 해주셔가지고 좋은 지적이라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업체 종사원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질문하셨던 사항이 있어요. 근무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다 받느냐 해서 저희들도 1년에 두 번씩 해서 전부 다 건강검진을 받고, 또 거기에 들어갈 때는 소독약 넣고 할 때는 근무자도 일반복을 입지 말고 근무복을 입고 하라고 하지만 또 어느 때 보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과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총 저희 군 환경기초시설 근무하시는 분들이 27명입니다.
지금 총 저희 군 환경기초시설 근무하시는 분들이 27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찾아가서 한번 근무하시는 걸 봤더니 너무 열약해요. 그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축분뇨처리 하시는 분들이 여주 7백여 공직자 중에서 그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거기 밀폐된 공간에서, 저는 거기 들어가서 가스 때문에 솔직히 호흡하기가 나빴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개선방안 같은 것을 윗사람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분들 27명에 대한.
그런데 거기 제가 찾아가서 한번 근무하시는 걸 봤더니 너무 열약해요. 그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축분뇨처리 하시는 분들이 여주 7백여 공직자 중에서 그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거기 밀폐된 공간에서, 저는 거기 들어가서 가스 때문에 솔직히 호흡하기가 나빴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개선방안 같은 것을 윗사람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분들 27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에다가, 그래서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또 환경기초시설이지만 그래도 이미지도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주변을 정화하시고 청소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를 하고, 직원들 건강 차원이나 근무개선 차원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연구를 하고, 같이 현장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위탁업체에다가 주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러한 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회사에 같이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에다가, 그래서 근무하는 환경이라든가, 또 환경기초시설이지만 그래도 이미지도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주변을 정화하시고 청소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를 하고, 직원들 건강 차원이나 근무개선 차원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연구를 하고, 같이 현장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위탁업체에다가 주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러한 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회사에 같이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앞으로도 우리 여주군 4대강 사업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발빠른 행보를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앞으로 우리 여주군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써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앞으로도 우리 여주군 4대강 사업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발빠른 행보를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앞으로 우리 여주군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써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전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노후관로 공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노후관로 공사 후에 그 관로를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노후관로 공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노후관로 공사 후에 그 관로를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노후관은 저희들이 매년 부설하고 햇수가 지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후관은 연장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후관 자체가 매년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개량해나갈 물량은 많지만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이 노후관 개량을 일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설하는 것보다도 기존 관에 대해서 개량하는 방향도 많이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나가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은 저희들이 매년 부설하고 햇수가 지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후관은 연장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후관 자체가 매년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개량해나갈 물량은 많지만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이 노후관 개량을 일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설하는 것보다도 기존 관에 대해서 개량하는 방향도 많이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나가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저희들 관로는 부설하고 나면 관망도를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관로는 부설하고 나면 관망도를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전부 다 관리해가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관리해가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산관리를 다 해서 관로를 교체할 때마다 그 노면을 관로도면을 전산입력을 해놔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 해결해나가야 또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로 다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산관리를 다 해서 관로를 교체할 때마다 그 노면을 관로도면을 전산입력을 해놔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 해결해나가야 또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로 다 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군 관내에 부설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관망이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군 관내에 부설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관망이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래서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올해 저희들이 공사한, 신설한 거라든가 개량한 거라든가 보수한 거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내년 1월달에 전부 다 관망을 다시 정비합니다.
예, 그래서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올해 저희들이 공사한, 신설한 거라든가 개량한 거라든가 보수한 거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내년 1월달에 전부 다 관망을 다시 정비합니다.
○최예숙 위원
예, 정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요구하겠고요.
마을하수도설치 사업의 지연사유가 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대하고 도곡 마을하수도 사업을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정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요구하겠고요.
마을하수도설치 사업의 지연사유가 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대하고 도곡 마을하수도 사업을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설계자문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인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인가 신청을 복대 같은 경우에 7월 16일날 한강유역청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서 11월달에 보완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단은 연내에 인가는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설계자문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인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인가 신청을 복대 같은 경우에 7월 16일날 한강유역청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완해서 11월달에 보완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단은 연내에 인가는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지난주에 제가 회의차 올라갔을 때도 같이 얘기 나눴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 내년도 초에 본격 사업 착수하면 내년연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회의차 올라갔을 때도 같이 얘기 나눴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 내년도 초에 본격 사업 착수하면 내년연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도곡리는 기본계획을 금사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해서 6월 10일날 기본계획 조건이행 해서 변경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인가를 11월 16일날 최종정리를 해서 지금 한강유역청에 올려놨는데 이것도 연내에…….
도곡리는 기본계획을 금사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해서 6월 10일날 기본계획 조건이행 해서 변경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인가를 11월 16일날 최종정리를 해서 지금 한강유역청에 올려놨는데 이것도 연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러면, 내년 초에 착수하면 내년연말까지…….
예 그러면, 내년 초에 착수하면 내년연말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산북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CCTV를 전부 다 돌렸습니다. CCTV를 돌려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자기간에 있는 건 하자를 시키고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전부 다 관리하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실지로 주방용수하고 화장실에서는 이것만 나와야 되는데 일반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에 누수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보수를 다 했습니다.
산북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CCTV를 전부 다 돌렸습니다. CCTV를 돌려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자기간에 있는 건 하자를 시키고 하자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전부 다 관리하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 실지로 주방용수하고 화장실에서는 이것만 나와야 되는데 일반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에 누수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보수를 다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경익수 위원님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비는 계약금액은 정산금액입니까?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경익수 위원님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비는 계약금액은 정산금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계약금액은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거기에 정산하는 비용은 슬러지처리비나 전력비, 통신비 자체가 당초 계약했을 때 금액보다 늘어나고 줄은 거에 대해서 정산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거기에 정산하는 비용은 슬러지처리비나 전력비, 통신비 자체가 당초 계약했을 때 금액보다 늘어나고 줄은 거에 대해서 정산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단 1년 치 위탁비를 정산했을 때 위탁계약을 맺을 때, 1년 치를 맡잖아요. 돈 계약은. 위탁관리는 2년으로 맺고 있고요. 그죠? 지금 현재 2년으로 맺고 있죠? 금년도가 위탁관리 마지막 해죠?
일단 1년 치 위탁비를 정산했을 때 위탁계약을 맺을 때, 1년 치를 맡잖아요. 돈 계약은. 위탁관리는 2년으로 맺고 있고요. 그죠? 지금 현재 2년으로 맺고 있죠? 금년도가 위탁관리 마지막 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매년 위탁관리비를 계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위탁을 정액제로 위탁을 줘요. 그러면, 그 정액제로 위탁을 줬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절약을 하든. 그거 위탁관리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위탁관리비를 계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위탁을 정액제로 위탁을 줘요. 그러면, 그 정액제로 위탁을 줬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절약을 하든. 그거 위탁관리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통신이나 슬러지처리비만 정산이 되고…….
일단 총액으로 계약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통신이나 슬러지처리비만 정산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탁계약서에 정산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 정산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 위탁계약서 좀 한번 주시고요. 위탁계약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요,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 위탁계약서를 보고 또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위탁비를 정산을 한다는 게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뭣 하러 위탁비 계약을 해요? 위탁을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거 직영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할 때 그때의 비용과 지금의 비용이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그 위탁계약서 좀 한번 주시고요. 위탁계약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요,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 위탁계약서를 보고 또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위탁비를 정산을 한다는 게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뭣 하러 위탁비 계약을 해요? 위탁을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거 직영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할 때 그때의 비용과 지금의 비용이 늘었다고 봅니까, 줄었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지금 직영으로 할 때하고 위탁 줬을 때요? 최초에 저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도 직영하는 비용하고 위탁하는 비용하고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거하고 세가지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직영으로 하는 거나 위탁으로 하는 거나 공사로 했을 경우에 직영과 위탁하는 거하고는 비용 면에서 대동소이 했었고요. 그때 당시 검토할 때요. 공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저렴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할 당시는 저희들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관계, 또 그리고 그때 따라서 민간위탁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직영으로 할 때하고 위탁 줬을 때요? 최초에 저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도 직영하는 비용하고 위탁하는 비용하고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거하고 세가지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직영으로 하는 거나 위탁으로 하는 거나 공사로 했을 경우에 직영과 위탁하는 거하고는 비용 면에서 대동소이 했었고요. 그때 당시 검토할 때요. 공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저렴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할 당시는 저희들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관계, 또 그리고 그때 따라서 민간위탁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경비가 총금액이 얼마였냐, 총금액이. 그래서 지금 임금상승분 여러 상승분을 쭉 따져봐도 지금의 이 비용이 되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사업의 효율성이란 말이죠, 사업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임금의 절감성.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임금의 절감성도 없다면 위탁을 굳이 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경비가 총금액이 얼마였냐, 총금액이. 그래서 지금 임금상승분 여러 상승분을 쭉 따져봐도 지금의 이 비용이 되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사업의 효율성이란 말이죠, 사업의 효율성. 그 다음에 임금의 절감성.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임금의 절감성도 없다면 위탁을 굳이 줄 필요는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줬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그런 데에서 오히려 관리함으로 해서 시설 운영하는 데도 효율성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노하우도 있는 데에다가 위탁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줬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그런 데에서 오히려 관리함으로 해서 시설 운영하는 데도 효율성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노하우도 있는 데에다가 위탁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환경기사요?
환경기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거기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요? 1/3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전문성이라면 안 되죠.우리가 전에 2002년도에 위탁을 주지 않았을 때도 환경기사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요? 1/3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전문성이라면 안 되죠.우리가 전에 2002년도에 위탁을 주지 않았을 때도 환경기사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그 운영하는 데에서는 환경기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기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운영하는 데에서는 환경기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기부분도 있어야 되고…….
○장학진 위원
물론, 그것을 떠나서 전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군청에서 직영을 만약에 했을 때 전기기사가 없고 기계기사가 없고 환경기사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따지고 논하는 게 지금 아니고, 환경기사가 됐든 전기기사가 됐든 아니면, 기계기사가 됐든간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의 절감성이죠. 예전에보다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경비가 줄어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게 있느냐 그래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것을 떠나서 전문적인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군청에서 직영을 만약에 했을 때 전기기사가 없고 기계기사가 없고 환경기사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따지고 논하는 게 지금 아니고, 환경기사가 됐든 전기기사가 됐든 아니면, 기계기사가 됐든간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의 절감성이죠. 예전에보다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경비가 줄어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게 있느냐 그래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여태까지 오면서 의회에 한번 첫 번째 동의안을 받고 여태까지 의회의 승인없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을 왔어요. 8년 동안.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오면서 개선된 점을 이렇게 우리가,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개선이 뭐가 되었나 보면요.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가지만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없다 이거죠. 개선된 측면에서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위탁비 금액과 우선 위탁에 대한 금액이 1년에 위탁을 주려면 그 위탁에 대한 정산금액, 고정정산금액을 가지고 위탁을 줘서 그걸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결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비를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여태까지 오면서 의회에 한번 첫 번째 동의안을 받고 여태까지 의회의 승인없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을 왔어요. 8년 동안. 그런데 지금 8년 동안 오면서 개선된 점을 이렇게 우리가,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개선이 뭐가 되었나 보면요.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가지만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는 없다 이거죠. 개선된 측면에서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위탁비 금액과 우선 위탁에 대한 금액이 1년에 위탁을 주려면 그 위탁에 대한 정산금액, 고정정산금액을 가지고 위탁을 줘서 그걸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결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비를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떨어진 거는 아까도 말씀…….
그 떨어진 거는 아까도 말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감 시킨 것은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7개 시설이 6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그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그것은 감 시킨 것은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7개 시설이 6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그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늘어났으면 2008년도에 의회의 동의는 애초에 받았다 그러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요. 내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의회에 예산승인을 할 때 어떻게 받았느냐. 위탁비를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받았죠?
그러면, 늘어났으면 2008년도에 의회의 동의는 애초에 받았다 그러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요. 내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의회에 예산승인을 할 때 어떻게 받았느냐. 위탁비를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받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여기 지금 위탁비가 있잖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도 위탁비예요. 여기도 보니까, 위탁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액위탁비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위탁비가 있잖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도 위탁비예요. 여기도 보니까, 위탁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액위탁비로 나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 수리 수선비는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갑자기 모터나 펌프가 망가지는 그 비용자체가 불과 몇 십만 이렇게 되는 이게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수리 수선비는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갑자기 모터나 펌프가 망가지는 그 비용자체가 불과 몇 십만 이렇게 되는 이게 포함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함된 거란 말이죠. 그게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상하수도 위탁관리 부분에 예산이 잡혀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예산 속에 쓰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25억 6,900만원에 계약을 했어. 이걸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1월달에 정산을 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포함된 거란 말이죠. 그게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상하수도 위탁관리 부분에 예산이 잡혀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예산 속에 쓰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25억 6,900만원에 계약을 했어. 이걸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1월달에 정산을 해줘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1월달에 정산을 해주는데 얼마가 더 플러스가 되느냐 하면, 정산금액을 보니까, 약 6천만원의 정산금액을 더 해주더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액위탁을 줬는데 정산을 봐가지고 가져온다. 그러면, 정액위탁이 아니죠. 부분위탁이 되겠지 이것은.
1월달에 정산을 해주는데 얼마가 더 플러스가 되느냐 하면, 정산금액을 보니까, 약 6천만원의 정산금액을 더 해주더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액위탁을 줬는데 정산을 봐가지고 가져온다. 그러면, 정액위탁이 아니죠. 부분위탁이 되겠지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은 계약서에도 있지만 슬러지하고 전력비, 통신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지 쓴 공공요금성 요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정산을 해서 운영비가 다른 게 늘어났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그 슬러지하고 전력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은 계약서에도 있지만 슬러지하고 전력비, 통신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지 쓴 공공요금성 요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정산을 해서 운영비가 다른 게 늘어났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그 슬러지하고 전력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해당 회사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해당 회사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한번 봅시다. 내가 화면을 올려놓을 테니까, 화면을 올려놓은 걸 보면서…….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이것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더란 말이죠. 보세요.
(화면자료 제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2007년도 계약금은 25억 6,900만원에 줬어요. 그래서 정산해보니까, 26억 2,800만원 해서 5,900만원 정도 증감해가지고 줬어요, 이거를. 또 2008년도에는 이것은 전년대비 1억 1,300만원을 삭감해서 계약을 했어요.
한번 봅시다. 내가 화면을 올려놓을 테니까, 화면을 올려놓은 걸 보면서…….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이것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더란 말이죠. 보세요.
(화면자료 제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2007년도 계약금은 25억 6,900만원에 줬어요. 그래서 정산해보니까, 26억 2,800만원 해서 5,900만원 정도 증감해가지고 줬어요, 이거를. 또 2008년도에는 이것은 전년대비 1억 1,300만원을 삭감해서 계약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의 슬러지를 이걸로 깎아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1억 9천 정도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시설이 7군데 늘어났던 거에 대한 시설보완으로 줬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위탁금이 잘못 되었냐 하면, 지금 소장님 말마따나 전력비하고요. 밑에 전력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의 슬러지를 이걸로 깎아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1억 9천 정도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시설이 7군데 늘어났던 거에 대한 시설보완으로 줬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위탁금이 잘못 되었냐 하면, 지금 소장님 말마따나 전력비하고요. 밑에 전력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자, 여기 전력비하고 슬러지 정산은 별도로 해요. 별도로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 같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마이너스 되는 부분.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자, 여기 전력비하고 슬러지 정산은 별도로 해요. 별도로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 같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마이너스 되는 부분.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인건비 마이너스가 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마이너스가 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운영비예요.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것은 운영비는 더 주지도 않고 깎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깎으면 잘못이고 약품비도 줄어들었고, 수도권정비 이게 ’07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한 해에만. 통신기타비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산을 표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표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자, 전력비, 슬러지 정산은 1억 2,600만원밖에 안돼요. ’07년도에 1억 2,600, ’08년도에 1억 3,200. 그죠? 더 늘어난 게. 정산금액을 해주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운영비예요.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것은 운영비는 더 주지도 않고 깎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깎으면 잘못이고 약품비도 줄어들었고, 수도권정비 이게 ’07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한 해에만. 통신기타비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산을 표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표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자, 전력비, 슬러지 정산은 1억 2,600만원밖에 안돼요. ’07년도에 1억 2,600, ’08년도에 1억 3,200. 그죠? 더 늘어난 게. 정산금액을 해주는 거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의 정산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겠다고 위탁비 산정기준서에는 있어요. 위탁비 산정기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3억을 정산해준다고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1억 3,200만원에 정산을 보면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정산표를 쭉 보니까…….
그래서 내가 위탁계약서를 좀 보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임의대로 정해요 여기서. 산출기초자료를 임의대로 정해가지고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3억의 정산금을 가지고 정산을 하겠다고 위탁비 산정기준서에는 있어요. 위탁비 산정기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3억을 정산해준다고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1억 3,200만원에 정산을 보면 이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정산표를 쭉 보니까…….
그래서 내가 위탁계약서를 좀 보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임의대로 정해요 여기서. 산출기초자료를 임의대로 정해가지고 해준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틀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2007년도, 2008년도 인건비성 해서 감액되고 이러한 사항은 2007년도에 보면, 천서처리장부터 7개 시설이 늘어났는데 바로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3명 인력이 지연이 되었어요, 74일이.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당초 총액 계약되어 있지만, 그것을 감액시켜서 감액지급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또 수질기준초과를 2회에 걸쳐 되어 있어서 거기에 또 감액해서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투입인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퇴사를 하니까 충원하는데 또 그게 한 26일 정도가 지연이 되어서 그거 만큼 정산하고 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2007년도, 2008년도 인건비성 해서 감액되고 이러한 사항은 2007년도에 보면, 천서처리장부터 7개 시설이 늘어났는데 바로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3명 인력이 지연이 되었어요, 74일이.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당초 총액 계약되어 있지만, 그것을 감액시켜서 감액지급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또 수질기준초과를 2회에 걸쳐 되어 있어서 거기에 또 감액해서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투입인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퇴사를 하니까 충원하는데 또 그게 한 26일 정도가 지연이 되어서 그거 만큼 정산하고 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좋다 이거죠. 그러면, 감액된 건 좋은데, 자 그렇다면, 내가 그래서 계약서를 보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계약서상에 이거는 우선 돈 정산, 계약금액 위탁비는 산술적기초에 의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월급도 줘야 되니까.
좋다 이거죠. 그러면, 감액된 건 좋은데, 자 그렇다면, 내가 그래서 계약서를 보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계약서상에 이거는 우선 돈 정산, 계약금액 위탁비는 산술적기초에 의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월급도 줘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산금액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위탁이 아니라니까. 부분위탁이라 이것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된다니까. 왜? 돈이 완불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월 정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매월 정산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거는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산금액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위탁이 아니라니까. 부분위탁이라 이것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된다니까. 왜? 돈이 완불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월 정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매월 정산을 받아야 된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정산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총액이니까 부분계약 아니냐 그랬는데, 총액 전부 다 산출해서 계약을 하고요. 거기에도 계약서상에도 저희들이 되어 있는 사항이 슬러지하고 전력비 이것은 실지 전력비는 공공성요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갖다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드는데 정산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사항입니다.
그 정산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총액이니까 부분계약 아니냐 그랬는데, 총액 전부 다 산출해서 계약을 하고요. 거기에도 계약서상에도 저희들이 되어 있는 사항이 슬러지하고 전력비 이것은 실지 전력비는 공공성요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갖다가 늘어나면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어드는데 정산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전력비라는 것은 슬러지는 우리가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슬러지 정산금액은 큰 변함이 없고 전력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력비에 쓰는데 뭐, 이번달에는 100만원이 나왔는데 다음달에는 200만원이 나온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전력비라는 것은 슬러지는 우리가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슬러지 정산금액은 큰 변함이 없고 전력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력비에 쓰는데 뭐, 이번달에는 100만원이 나왔는데 다음달에는 200만원이 나온다 이러진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전력비가 변합니다. 전력비는…….
전력비가 변합니다. 전력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전력비가 시설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처리용량이 많으면 용량이 늘어난 것만큼 전력비가 늘어나고, 또 슬러지도 시설이 늘어나고 용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한강수계 저희들 정비하면서 1단계 사업이 2007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 합류식으로 가던 게 분류식으로 가다 보니까 분류식으로 가고, 또 처리구역이 당초보다도 삼성아파트 쪽이나 강남아파트 이쪽까지 확대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양이 늘어납니다. 고농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슬러지도 늘어나고 전력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력비가 시설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처리용량이 많으면 용량이 늘어난 것만큼 전력비가 늘어나고, 또 슬러지도 시설이 늘어나고 용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나고, 지금 현재 한강수계 저희들 정비하면서 1단계 사업이 2007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 합류식으로 가던 게 분류식으로 가다 보니까 분류식으로 가고, 또 처리구역이 당초보다도 삼성아파트 쪽이나 강남아파트 이쪽까지 확대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양이 늘어납니다. 고농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슬러지도 늘어나고 전력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전부 다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07년도에 계약분에 보면, 5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08년도에는 6억까지 전기요금이 되는데 그러면, 5억 2천이나 6억이나 부가세야 별도로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의 고정비란 말이죠 이게. 예?
’07년도에 계약분에 보면, 5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08년도에는 6억까지 전기요금이 되는데 그러면, 5억 2천이나 6억이나 부가세야 별도로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의 고정비란 말이죠 이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고정비입니다 그것은.
고정비입니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용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용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꾸 늘어납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늘어나겠죠. 그러기 때문에 위탁관리라는 게 아예 우리가 총액을 기준해서 위탁을 줘서 진짜 빠듯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걔네들이 예산을 절감할 줄 알고 예산 아껴쓸 줄 안다는 거죠. 넉넉하게 주면 절대 위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조사에 의하면, 이윤을 몇 프로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 산정서를 보면, 약 6.2%의 이윤을 줘요.
물론, 늘어나겠죠. 그러기 때문에 위탁관리라는 게 아예 우리가 총액을 기준해서 위탁을 줘서 진짜 빠듯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걔네들이 예산을 절감할 줄 알고 예산 아껴쓸 줄 안다는 거죠. 넉넉하게 주면 절대 위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조사에 의하면, 이윤을 몇 프로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 산정서를 보면, 약 6.2%의 이윤을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윤을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은 누가 할 거죠?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은 위탁사업자가 하는 거라고요.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위탁사업자가 어떻게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해서 효율적 생산을 내느냐 이것은 사업주의 몫이란 말이죠. 우리 군청의 몫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고정금으로 줘서 짜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후에 정산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후에 정산을 하면 이게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이윤을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은 누가 할 거죠?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은 위탁사업자가 하는 거라고요.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위탁사업자가 어떻게 효율적인 인원관리를 해서 효율적 생산을 내느냐 이것은 사업주의 몫이란 말이죠. 우리 군청의 몫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고정금으로 줘서 짜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후에 정산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후에 정산을 하면 이게 넉넉할 수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비 줄 때 인건비성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제조품도 있고 일반 건설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품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인건비를 적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슬러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양평 같은 경우에 소각장 소각처리비가 당초에 82,000원 되던 게 11만 4천원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소각장이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비 줄 때 인건비성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제조품도 있고 일반 건설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품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인건비를 적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슬러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양평 같은 경우에 소각장 소각처리비가 당초에 82,000원 되던 게 11만 4천원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소각장이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공동으로 들어옵니다.
예, 공동으로 들어옵니다.
○장학진 위원
두 사람이 맡고 있는데, 지분으로 해서. 자, 이제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선을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개선할 때가 왔어요. 8년이라면 2년씩 네 번 임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돼요. 정확히 뽑아가지고 정확히 업체를 바꾸든가, 너희들 이거 가지고…….
지금 27억짜리를 의회에 동의 안 받고 위탁을 줘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은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의회에서 해야 될 몫이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재위탁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때가 됐다 이거죠.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쭉 정산을 해도 아마 내가 붙들고 이것을 한번 따져보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각 항목마다 정산금액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큰 틀만 줬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는 따질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계가 거의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작년에 행감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맡고 있는데, 지분으로 해서. 자, 이제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선을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개선할 때가 왔어요. 8년이라면 2년씩 네 번 임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돼요. 정확히 뽑아가지고 정확히 업체를 바꾸든가, 너희들 이거 가지고…….
지금 27억짜리를 의회에 동의 안 받고 위탁을 줘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은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의회에서 해야 될 몫이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재위탁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때가 됐다 이거죠.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쭉 정산을 해도 아마 내가 붙들고 이것을 한번 따져보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각 항목마다 정산금액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큰 틀만 줬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는 따질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계가 거의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작년에 행감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는 8년 동안에 해온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도 뭔가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맨날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주무소장이나 주무과장이 되었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안 놔뒀어요. 이건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데 위탁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거의 위탁에서 정말 세밀하게 조사해서 위탁에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 벌써 간 지가 한 3년 넘었잖아요. 3년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소장님도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한번 내 나름대로 쭉 뽑아보고, 이 선이면 되겠다 이 선이면. 제시를 해 줄게요. 이 선이면 되겠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뭔가 이런 배짱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하죠. 그냥 정산을 한다고 후정산이라고 다 정산해서 후에 다 맞춰주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는 8년 동안에 해온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도 뭔가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맨날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주무소장이나 주무과장이 되었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안 놔뒀어요. 이건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데 위탁 우리 의회에 들어오면 거의 위탁에서 정말 세밀하게 조사해서 위탁에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 벌써 간 지가 한 3년 넘었잖아요. 3년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소장님도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요구를 해서 한번 내 나름대로 쭉 뽑아보고, 이 선이면 되겠다 이 선이면. 제시를 해 줄게요. 이 선이면 되겠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뭔가 이런 배짱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하죠. 그냥 정산을 한다고 후정산이라고 다 정산해서 후에 다 맞춰주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에 대해서는 후정산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별도로 늘어나서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정산하면 부분계약이지 뭐, 총액계약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하고 전력비만 정산한 사항이지, 나머지 사항은 총액으로 해서 산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사에서 그것을 갖다가 최저로 운영하고 경비절감 하고 하는 거 그쪽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투입인원 자체는 저희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7명이라는 것은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100원을 줄 걸 90원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하는 예산은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적정한 운영비를 산출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후정산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별도로 늘어나서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정산하면 부분계약이지 뭐, 총액계약이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러지하고 전력비만 정산한 사항이지, 나머지 사항은 총액으로 해서 산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사에서 그것을 갖다가 최저로 운영하고 경비절감 하고 하는 거 그쪽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투입인원 자체는 저희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7명이라는 것은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100원을 줄 걸 90원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하는 예산은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적정한 운영비를 산출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계약이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것은 기간이 최대한 장기적으로 봐서는 15년 이상 계약을 하라는데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그렇게 오래 두면 너무 방관할 수 있어가지고 보통 3년, 2년 9개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최대한 장기적으로 봐서는 15년 이상 계약을 하라는데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그렇게 오래 두면 너무 방관할 수 있어가지고 보통 3년, 2년 9개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최대한 3년 이상으로…….
최대한 3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위탁관리는 5년 이내로 한다로 해서 10년, 15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행안부에서 지침은 5년 이하로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기한연수를 보통 얼마로 하냐, 3년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3년으로.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위탁 줬을 때 정말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된다. 이게 우리가 배운 공부거든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위탁관리는 5년 이내로 한다로 해서 10년, 15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행안부에서 지침은 5년 이하로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기한연수를 보통 얼마로 하냐, 3년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3년으로.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위탁 줬을 때 정말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된다. 이게 우리가 배운 공부거든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도 저희 위탁주고 있는 사항이 여기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6개월 전에 그것을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위탁하는데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결과가 부실하다라면 거기는 줄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이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되었다 그래서 연장해줬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저희 위탁주고 있는 사항이 여기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6개월 전에 그것을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위탁하는데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결과가 부실하다라면 거기는 줄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이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되었다 그래서 연장해줬던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 6개월 전인데 평가는 위탁해서 평가는 했습니다.
아, 6개월 전인데 평가는 위탁해서 평가는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사전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 평가서를 받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동안 행감을 치렀던 서류를 봤든 뭐 했든간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가서를 받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년 동안 행감을 치렀던 서류를 봤든 뭐 했든간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그 평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해보니까, 그래서 그 종합적인 평가니까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갖고 해서 연장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검토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해보니까, 그래서 그 종합적인 평가니까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갖고 해서 연장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검토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금년말까지인데, 자, 우리가 금년말까지라면 6개월 전에 아니면, 3개월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위탁조례에서는 처음 위탁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재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금년말까지인데, 자, 우리가 금년말까지라면 6개월 전에 아니면, 3개월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위탁조례에서는 처음 위탁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재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각계의 위탁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위탁이나 재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조례를 고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별도 위탁조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계의 위탁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위탁이나 재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조례를 고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별도 위탁조례가 없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조례를 바꿀 시간도 없고 못 바꿨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평가를 가지고 미리 우리가 아, 이것은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달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2월 31일까지는 너무 늦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우리들도 의회에서 의견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상하수도사업소도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고.
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조례를 바꿀 시간도 없고 못 바꿨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평가를 가지고 미리 우리가 아, 이것은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달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2월 31일까지는 너무 늦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우리들도 의회에서 의견을 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상하수도사업소도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결과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사전에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결과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사전에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냐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요. 의원발의 해서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자, 공개입찰을 해라,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여야 된다, 다 내용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를 나는 그런 틀 속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재입찰을 보든 누가 하든간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원칙이란 얘기죠. 그래야 올바르게 가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고 얼굴만 잘 보이고, 아닌 말로 거기 소장은 공무원 정년퇴임 하면 내려가는 자리, 그래서 그 소장이 얼굴마담이 되어서 위탁관리는 자기가 다 폼으로 가려주고 그 내부는 썩어가고 그거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냐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요. 의원발의 해서 위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자, 공개입찰을 해라,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여야 된다, 다 내용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를 나는 그런 틀 속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재입찰을 보든 누가 하든간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원칙이란 얘기죠. 그래야 올바르게 가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고 얼굴만 잘 보이고, 아닌 말로 거기 소장은 공무원 정년퇴임 하면 내려가는 자리, 그래서 그 소장이 얼굴마담이 되어서 위탁관리는 자기가 다 폼으로 가려주고 그 내부는 썩어가고 그거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정년하고 소장 내려가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쪽에서는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장으로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정년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가만히 자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서 실지 보면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정년하고 소장 내려가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쪽에서는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장으로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정년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가만히 자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서 실지 보면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소장님은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러한 거, 위탁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는 소장님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도 만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꼭 필요하다, 여주에서 꼭 있어야 되고 이 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은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4년 동안 임기 거의 다 끝나가지만 한번도 어느 소장님이 이 하수종말처리 애로사항을 가지고 자기가 소장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문제 내가 귀로 들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소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퇴임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가려만 주는 형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개선해줘야 된다니까, 우리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소장님은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러한 거, 위탁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는 소장님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도 만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꼭 필요하다, 여주에서 꼭 있어야 되고 이 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은 의회에 와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4년 동안 임기 거의 다 끝나가지만 한번도 어느 소장님이 이 하수종말처리 애로사항을 가지고 자기가 소장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문제 내가 귀로 들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소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퇴임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가려만 주는 형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개선해줘야 된다니까, 우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소장님은 보면, 일단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은 시공사에서 나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정년 하고 오랜 경륜이 있는 사람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보완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소장님은 보면, 일단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은 시공사에서 나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정년 하고 오랜 경륜이 있는 사람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보완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탁관리 방법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과거 가지고 지금 계속 갈 게 아니라 바꿔보란 얘기죠. 아닌 말로 이 환경사업소 전문업체가 그 두 군데밖에 없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쟁을 붙여야죠. 경쟁을 붙여야만 위탁관리가 내려가는 것이고, 뭔가 개선되는 것이고. 왜 자꾸만 그냥 이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냐고요. 나는 그게 싫다는 거죠.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봐요, 얼마나 달라지나.
그러니까,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탁관리 방법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과거 가지고 지금 계속 갈 게 아니라 바꿔보란 얘기죠. 아닌 말로 이 환경사업소 전문업체가 그 두 군데밖에 없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쟁을 붙여야죠. 경쟁을 붙여야만 위탁관리가 내려가는 것이고, 뭔가 개선되는 것이고. 왜 자꾸만 그냥 이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냐고요. 나는 그게 싫다는 거죠.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봐요, 얼마나 달라지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위탁하는 관리하는 업체가 사실 부실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렇게 해서 다시 회수해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위탁관리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해서 최종계약기간 6개월 전에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효율성있게 운영한다라면 연장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 위탁하는 관리하는 업체가 사실 부실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렇게 해서 다시 회수해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위탁관리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해서 최종계약기간 6개월 전에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효율성있게 운영한다라면 연장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글쎄요, 제가 첫 번 2006년도에 이걸 달았다가 잘 되겠지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도에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또 다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루는 건데, 소장님이 한번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더 깊숙이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내가 자료도 부족한 입장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이 행감 끝나면 자료를 주세요.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부터 이런 계약서를 맺은 걸 줘보세요. 제가 정말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그랬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되어가지고 95%에서 더 줄여라 줄여라 하고 입장 아닙니까. 이런 정원도 지금 줄여가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위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금액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라니까요. 무슨 얘긴지 소장님 이해하시죠?
글쎄요, 제가 첫 번 2006년도에 이걸 달았다가 잘 되겠지 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이걸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도에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또 다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루는 건데, 소장님이 한번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더 깊숙이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내가 자료도 부족한 입장이고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이 행감 끝나면 자료를 주세요.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부터 이런 계약서를 맺은 걸 줘보세요. 제가 정말 타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그랬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되어가지고 95%에서 더 줄여라 줄여라 하고 입장 아닙니까. 이런 정원도 지금 줄여가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위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총액인건비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금액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라니까요. 무슨 얘긴지 소장님 이해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환경기초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기초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용역결과를 줬다니까 그때 2007년도의 용역결과도 한번 보고, 어떤 용역이 나왔는가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마 내년도 예산의 자료도 명확히 뽑아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용역결과를 줬다니까 그때 2007년도의 용역결과도 한번 보고, 어떤 용역이 나왔는가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마 내년도 예산의 자료도 명확히 뽑아서 예산심의를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자료를 갖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자료를 갖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차피 다 끝나는 데에서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각 위원들이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위원이, 나도 그러지만 계속 한 두 건 가지고 한번 딱 하고 다음에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지 나도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치러나가는데, 지금 이것을 했는데 다음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끄집어내서 같이 보면서 행정감사를 치러야 되는데 또 다시 얘기하면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비효율적이라고요. 내가 요즘 계속 하면서 야, 이거는 너무 하구나 너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자료 찾을 동안에 잠깐만 정회를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위원이 바톤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해주면 내가 자료 찾아가지고 다음 질문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끝마무리까지 다 왔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컨트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자료 찾을 때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끝나는 데에서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각 위원들이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위원이, 나도 그러지만 계속 한 두 건 가지고 한번 딱 하고 다음에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지 나도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치러나가는데, 지금 이것을 했는데 다음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끄집어내서 같이 보면서 행정감사를 치러야 되는데 또 다시 얘기하면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비효율적이라고요. 내가 요즘 계속 하면서 야, 이거는 너무 하구나 너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자료 찾을 동안에 잠깐만 정회를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위원이 바톤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해주면 내가 자료 찾아가지고 다음 질문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끝마무리까지 다 왔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컨트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자료 찾을 때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자,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술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을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술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을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한 300여 세대가, 주민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대다수가 동네 복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니까 이미지가 나쁘니까 200미터 밑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가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고 집행부한테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면, 거기에 한 300여 세대가, 주민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대다수가 동네 복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니까 이미지가 나쁘니까 200미터 밑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가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고 집행부한테도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상사수도사업소장님은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일을 해 나가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위․수탁 계약서 사본과 평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양천 현장감사시 지적된 목교화단 오수․폐수 하수구 유입 관련 재난안전과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하여 협조하였다고 하였는데 상하수도사업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실 확인 결과 실무 직원에게 연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앞으로는 상사수도사업소장님은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서 일을 해 나가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위․수탁 계약서 사본과 평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당초에 했었던 행사였는데 금년도에는 실내로 문예관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 가다보니까 900여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남았는데 이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그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당초에 했었던 행사였는데 금년도에는 실내로 문예관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 가다보니까 900여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남았는데 이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그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문화재사업소에 공사입찰 하면서 설계변경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변경한 건 중에서 파사성 정비공사하고 파사성 성벽보수 주변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계금액이 똑같아요. 1억 8,800만원, 파사상 보수도 1억 8,800만원인데 이거 구분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파사성 정비공사하고 또 파사성 성벽보수 주변정비공사하고 왜 이거를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나갔는지?
문화재사업소에 공사입찰 하면서 설계변경한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변경한 건 중에서 파사성 정비공사하고 파사성 성벽보수 주변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계금액이 똑같아요. 1억 8,800만원, 파사상 보수도 1억 8,800만원인데 이거 구분되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파사성 정비공사하고 또 파사성 성벽보수 주변정비공사하고 왜 이거를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나갔는지?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이거는 저겁니다. 위에 파사성 정비공사는 2009년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한 거고, 밑에 파사성 정비 이거는 2008년도에 사업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진입로 중간 지점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게 있었고, 이 128번에 있는 파사성 정비공사 금년도에 한 거는 애초에 25미터 정도 하게 된 건대 변경돼서 26미터로 하면서 사업비 증액이 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겁니다. 위에 파사성 정비공사는 2009년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한 거고, 밑에 파사성 정비 이거는 2008년도에 사업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진입로 중간 지점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게 있었고, 이 128번에 있는 파사성 정비공사 금년도에 한 거는 애초에 25미터 정도 하게 된 건대 변경돼서 26미터로 하면서 사업비 증액이 되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다른 겁니다.
○장학진 위원
물론 사업 자체가 다른데, 물론 예산상에 문제도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도 있는데 어차피 파사성이라는 사업을 개․보수하고 성벽을 개․보수하고 그럴 때는, 물론 문화재사업소장님이 안 계셨을 때이지만, 인사명령을 받고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파사성에 대한 예산을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면 성벽, 아니면……. 주차장도 했잖아요. 파사성 주차장, 이런 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면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할 때 일괄적으로 파사성에 대한 용역을 주면 용역도 한꺼번에 될 거고, 거기에 사업도 일괄성 있게 한꺼번에 돼서 일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문화재사업소장님 교육받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 리모델링하는 공사, 이런 것이 다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일괄성 있게 벌어졌으면 예산 심의할 때나 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올릴 때나 굉장히 수월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리모델링 자체도…….
물론 사업 자체가 다른데, 물론 예산상에 문제도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상에 문제도 있는데 어차피 파사성이라는 사업을 개․보수하고 성벽을 개․보수하고 그럴 때는, 물론 문화재사업소장님이 안 계셨을 때이지만, 인사명령을 받고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파사성에 대한 예산을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면 성벽, 아니면……. 주차장도 했잖아요. 파사성 주차장, 이런 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면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할 때 일괄적으로 파사성에 대한 용역을 주면 용역도 한꺼번에 될 거고, 거기에 사업도 일괄성 있게 한꺼번에 돼서 일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문화재사업소장님 교육받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 리모델링하는 공사, 이런 것이 다 조금만 생각을 하고 일괄성 있게 벌어졌으면 예산 심의할 때나 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올릴 때나 굉장히 수월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리모델링 자체도…….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리모델링 관계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애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말씀드렸듯이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그건 그당시 추경 세울 때 말씀드렸듯이 그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관계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애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말씀드렸듯이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그건 그당시 추경 세울 때 말씀드렸듯이 그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얘기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문화재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업무를 하신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거고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야 입안만 해놓고 다른 소장님이 오시면 또 명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 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를 해서 앞으로 여주군의 문화재 유지관리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신륵사 극락전 보수라든가 엄청 많이 개․보수 작업을 하고, 또 강월헌도 다시 신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다 세워진 거라. 그런 문제도 일괄성 있게 처리돼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사업할 때도 편하다는 얘기죠, 문화재사업소에서.
그래서 예산서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거 그렇게 했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기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문화재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업무를 하신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거고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야 입안만 해놓고 다른 소장님이 오시면 또 명에 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 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를 해서 앞으로 여주군의 문화재 유지관리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신륵사 극락전 보수라든가 엄청 많이 개․보수 작업을 하고, 또 강월헌도 다시 신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다 세워진 거라. 그런 문제도 일괄성 있게 처리돼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사업할 때도 편하다는 얘기죠, 문화재사업소에서.
그래서 예산서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거 그렇게 했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예.
○박용일 위원
2-1책자 447쪽에 생가 성역화사업에 “민가마을 초가지붕 누수”가 있어요. 현영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지붕에 누수가 있었는데 보수는 끝났다고 그랬는데 혹여나 목재 부분에 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2-1책자 447쪽에 생가 성역화사업에 “민가마을 초가지붕 누수”가 있어요. 현영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지붕에 누수가 있었는데 보수는 끝났다고 그랬는데 혹여나 목재 부분에 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지금 민가라든지 초가 같은 경우에는 이엉잇기 부분이 일정기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중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 민가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립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 구조체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시다시피 지금 민가라든지 초가 같은 경우에는 이엉잇기 부분이 일정기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중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 민가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립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 구조체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예산은 더 안 들어갔는데 누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초가지붕인데 비가 샜단 말입니다. 그럼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죠. 설계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하자보수는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예산은 더 안 들어갔는데 누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초가지붕인데 비가 샜단 말입니다. 그럼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죠. 설계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붕을 짚으로 이엉을 덮기 전에 루삥이나 이런 걸로 먼저 덮고, 그 위에다 이엉을 덮고 했으면 누수는 안 이루어졌을 것이고, 누수가 있으므로 해서 목재에 물이 먹으면 벌써 일단 건축 후에 목재에 물이 먹었으면 그 수명이 물 안 먹은 것보다는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당초 설계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붕을 짚으로 이엉을 덮기 전에 루삥이나 이런 걸로 먼저 덮고, 그 위에다 이엉을 덮고 했으면 누수는 안 이루어졌을 것이고, 누수가 있으므로 해서 목재에 물이 먹으면 벌써 일단 건축 후에 목재에 물이 먹었으면 그 수명이 물 안 먹은 것보다는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당초 설계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물론 제가 민가를 건립할 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민가에 있는 초가에 이엉같은 경우에는 짚의 두께가 설계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충분한 두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얇게 덮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해마다 지금 하는 사업에 앞으로 보강을 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물론 제가 민가를 건립할 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민가에 있는 초가에 이엉같은 경우에는 짚의 두께가 설계상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충분한 두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얇게 덮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해마다 지금 하는 사업에 앞으로 보강을 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박용일 위원
당초에 건축을 해서 초가지붕 이엉을 덮으면 이엉 두께가 얇기 때문에 누수가 됐다, 그런 것을 머리 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속에 누수가 안 되도록 루삥을 깔고 하는 사항은 생각을 못 하셨네. 이것이 오래 되면 덮개가 높아지면 누수는 안 오겠지만 처음 시공했을 때는 이엉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누수가 될 것을 생각을 못 하셨나요?
당초에 건축을 해서 초가지붕 이엉을 덮으면 이엉 두께가 얇기 때문에 누수가 됐다, 그런 것을 머리 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속에 누수가 안 되도록 루삥을 깔고 하는 사항은 생각을 못 하셨네. 이것이 오래 되면 덮개가 높아지면 누수는 안 오겠지만 처음 시공했을 때는 이엉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누수가 될 것을 생각을 못 하셨나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러니까 민가마을 조성할 때에 이엉 두께에 대한 사항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됐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이엉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가마을 조성할 때에 이엉 두께에 대한 사항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됐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계속 추가적으로 지금 이엉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이 2009년도에 본예산서에 2천만원 올라온 걸 의회에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2008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는 또 민간단체이전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2천만원이 사업비가 이전이 됐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민간단체에는 2천만원을 세우고, 군 문화재사업소에서 할 때는 3천만원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본예산서에 2천만원 올라온 걸 의회에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2008년도에 보면 2008년도에는 또 민간단체이전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2천만원이 사업비가 이전이 됐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민간단체에는 2천만원을 세우고, 군 문화재사업소에서 할 때는 3천만원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할 때 2천만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 행사를 더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물가의 상승요인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거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2천, 우리가 할 때 3천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갈라쇼, 명성황후에 대한 공연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행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쓰지 못했습니다만 3천만원에 대한 계획은 애당초 계획수립 할 때 그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할 때 2천만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 행사를 더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물가의 상승요인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거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2천, 우리가 할 때 3천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갈라쇼, 명성황후에 대한 공연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행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쓰지 못했습니다만 3천만원에 대한 계획은 애당초 계획수립 할 때 그렇게…….
○박용일 위원
사업예산을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900여만원만 축소를 해서 집행을 했지만 사업예산 세우는 과정에 그런 2천만원과 3천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혹여나 여주군에서 민간단체이전 사업비는 빡빡하게 주고 군에서 하는 사업에는 넉넉하게 세워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주군에 민간단체가 활성화가 잘 안 될 우려성이 있어서…….
지역이 군 행정으로만 여주군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주군민이 모두 나서고 민간단체가 정말 여주군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줄 때 여주가 시가 되고, 여주가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을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축소를 해서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900여만원만 축소를 해서 집행을 했지만 사업예산 세우는 과정에 그런 2천만원과 3천만원의 차이가 있어서 혹여나 여주군에서 민간단체이전 사업비는 빡빡하게 주고 군에서 하는 사업에는 넉넉하게 세워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주군에 민간단체가 활성화가 잘 안 될 우려성이 있어서…….
지역이 군 행정으로만 여주군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주군민이 모두 나서고 민간단체가 정말 여주군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줄 때 여주가 시가 되고, 여주가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렇지는…….
그렇지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명성황후 생가에 감고당 자리에 지금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상품을 팔고, 또 거기에 식사제공도 하면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명성황후 생가에 감고당 자리에 지금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상품을 팔고, 또 거기에 식사제공도 하면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영업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감고당은 아니고 「민가」입니다. 감고당은 저희가 허가 내준 사항이 없고 「민가」만…….
감고당은 아니고 「민가」입니다. 감고당은 저희가 허가 내준 사항이 없고 「민가」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5동입니다. 화장실까지 6동에서 화장실은 공공이기 때문에…….
5동입니다. 화장실까지 6동에서 화장실은 공공이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10월 16일날…….
예, 10월 16일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거기가 지금 우리가 사용승인 허가 내준 데가 사단법인입니다. 「명성황후 기념사업회」라고 그래가지고 사단법인에서 받은 겁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사용승인 허가 내준 데가 사단법인입니다. 「명성황후 기념사업회」라고 그래가지고 사단법인에서 받은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제가 관여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요 지금 노동부에 속해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법인체들을 만든 지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는데 사단법인에서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여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요 지금 노동부에 속해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법인체들을 만든 지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는데 사단법인에서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시간될 때 가게 되면 들러서…….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시간될 때 가게 되면 들러서…….
○김규창 위원
그래서 아는 겁니다. 동료 위원하고 거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가서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게 뭔가 한번 갔습니다. 동료 위원하고 가서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그분들의 예절 부분, 손님 접대하는 부분 모든 부분이 예절부터 다 안 돼 있습니다.
가서 문화재사업소장님이 가서 보셔서 그분들 떡가래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들이 거기 오셨는데 떡가래 갖고 막 돌아다녀요. 그날은 무슨 날인지 몰랐는데 우리 최예숙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처음 갔는데도 그러니 저희들도 한심스럽더라고요. 여주군 문화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가서 지적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동료 위원하고 거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가서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게 뭔가 한번 갔습니다. 동료 위원하고 가서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그분들의 예절 부분, 손님 접대하는 부분 모든 부분이 예절부터 다 안 돼 있습니다.
가서 문화재사업소장님이 가서 보셔서 그분들 떡가래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객들이 거기 오셨는데 떡가래 갖고 막 돌아다녀요. 그날은 무슨 날인지 몰랐는데 우리 최예숙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처음 갔는데도 그러니 저희들도 한심스럽더라고요. 여주군 문화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가서 지적을 해 주셔야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가서 보시면 2동인가 3동에 가면 지금 그 팀에서 행사하고 남은 짐들이 많더군요. 가서 보세요. 지금 거기 집기들이 처마 밑에, 정말 쓸 수 있는 집기들이 처마 밑에 그냥 비닐 하나 덜렁 덮어놓고 비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화재사업소에서 예산이 수반이 돼서 했던 부분같은데…….
가서 보시면 2동인가 3동에 가면 지금 그 팀에서 행사하고 남은 짐들이 많더군요. 가서 보세요. 지금 거기 집기들이 처마 밑에, 정말 쓸 수 있는 집기들이 처마 밑에 그냥 비닐 하나 덜렁 덮어놓고 비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화재사업소에서 예산이 수반이 돼서 했던 부분같은데…….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에 설치한 것들은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고 임대사업자들이 전부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환경이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친절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그쪽 법인 쪽에다가 정확한 내용을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에 설치한 것들은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고 임대사업자들이 전부 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환경이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친절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그쪽 법인 쪽에다가 정확한 내용을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쌍용거줄다리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쌍용거줄다리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하여튼 환경 문제, 여러 가지를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네, 하여튼 환경 문제, 여러 가지를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김규창 위원
현장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을……. 여러 관광객들이 오는 데인데 예절교육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주변에 환경문제도 한번 사업소장님께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장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을……. 여러 관광객들이 오는 데인데 예절교육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주변에 환경문제도 한번 사업소장님께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화장실하고의 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실하고의 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상수도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상수도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아시다시피 지금 석재공장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석재공장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로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4대강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보려고 거기 많이 오고 계세요. 파사성에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주차장에 그런 게 놓여 있어갖고 아주 불편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지금 4대강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보려고 거기 많이 오고 계세요. 파사성에 지금 많이 올라오는데 주차장에 그런 게 놓여 있어갖고 아주 불편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그 주차장 관계는 옆에 석재공장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지저분한 것부터 석재까지……. 석재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 관계는 옆에 석재공장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지저분한 것부터 석재까지……. 석재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걸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또한 전 문화재사업소장이었던 차 소장님께서 파사성 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화재사업소장님은 아직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여러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고 자료를 갖다 드리고 그래서 한 부분인데 지금 미적미적하고 안 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빨리 속전속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사업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걸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 또한 전 문화재사업소장이었던 차 소장님께서 파사성 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화재사업소장님은 아직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여러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고 자료를 갖다 드리고 그래서 한 부분인데 지금 미적미적하고 안 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빨리 속전속결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사업소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말씀드렸듯이 파사성 깃발 관계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사전 협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쟁기념관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가서 문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소장한테도 갔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일단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벽이 완료가 되지 않고 남한산성처럼 여장 여담이 없는 상태에 건물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파사성 같은 이런 성벽에다가 깃발을, 그러니까 숫자기를 넣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 좀 부정적인 내용의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파사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은 걸로 친다면 이조시대 때 선조 때 준공했지만 사실 근거를 따진다면 삼국시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연혁, 이런 걸로 본다면 “삼국시대의 성벽이다” 이렇게 고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내용으로 한 걸로는 고려시대 이전의 성벽에 대한 그런 내역이 전혀 나와 있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증을 받거나 하기는 참 어렵다. 다만 ‘한다.’ 그러면 오륜색 기로 해서 하는 걸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가가 지금 2,100에서 2,200 정도가 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양평 쪽에 있는 쪽에 12미터짜리 기를 5개, 이쪽 동문지 쪽에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4미터짜리 8개, 6미터짜리 6개 해서 총 19개 정도의 깃발을 세우는 거, 성벽 있는 부분에다가 세우는 걸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한 2,2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함부로 사업비 계획을 못했던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상변경이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이라는 게 조그만 걸 해도 다 제한이 되다보니까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사업비를 확보하거나, 또는 그것이 여건이 안 좋다고 그러면 저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상변경에 대한 결과가 저희가 보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전문위원들이 “불허가”,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아예……. 예를 들어서 시기가 안 맞는다, 성벽이 어느 정도 보수가 돼서 건물 주위가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바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파사성 깃발 관계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사전 협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쟁기념관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가서 문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소장한테도 갔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일단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벽이 완료가 되지 않고 남한산성처럼 여장 여담이 없는 상태에 건물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파사성 같은 이런 성벽에다가 깃발을, 그러니까 숫자기를 넣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 좀 부정적인 내용의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파사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은 걸로 친다면 이조시대 때 선조 때 준공했지만 사실 근거를 따진다면 삼국시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연혁, 이런 걸로 본다면 “삼국시대의 성벽이다” 이렇게 고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내용으로 한 걸로는 고려시대 이전의 성벽에 대한 그런 내역이 전혀 나와 있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증을 받거나 하기는 참 어렵다. 다만 ‘한다.’ 그러면 오륜색 기로 해서 하는 걸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가가 지금 2,100에서 2,200 정도가 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양평 쪽에 있는 쪽에 12미터짜리 기를 5개, 이쪽 동문지 쪽에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4미터짜리 8개, 6미터짜리 6개 해서 총 19개 정도의 깃발을 세우는 거, 성벽 있는 부분에다가 세우는 걸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한 2,2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함부로 사업비 계획을 못했던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상변경이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이라는 게 조그만 걸 해도 다 제한이 되다보니까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수사업비를 확보하거나, 또는 그것이 여건이 안 좋다고 그러면 저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상변경에 대한 결과가 저희가 보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전문위원들이 “불허가”,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아예……. 예를 들어서 시기가 안 맞는다, 성벽이 어느 정도 보수가 돼서 건물 주위가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바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전문위원들한테 잘 협의를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문화재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한 부분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전문위원들한테 잘 협의를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문화재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한 부분을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5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참 질의하기가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고당 민가마을은 지난번에 연초에 위탁관리를 해서 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1년만이라도 해봐라 그런 내용으로 반려를 했거든요.
최예숙 위원입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께서는 지금 5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참 질의하기가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고당 민가마을은 지난번에 연초에 위탁관리를 해서 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1년만이라도 해봐라 그런 내용으로 반려를 했거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부동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동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렇게 했는데 상반기는 어찌됐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계획조차도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로 소장님이 또 바뀌셨고 그래서 민가마을 감고당이 그냥 무의미하게 올 1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민가마을은 이번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그러면 군에서, 사업소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와서 일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상반기는 어찌됐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계획조차도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로 소장님이 또 바뀌셨고 그래서 민가마을 감고당이 그냥 무의미하게 올 1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민가마을은 이번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그러면 군에서, 사업소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와서 일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관리가 부동의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서 활용을 할 거냐”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생긴 단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육성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면 여기서 이윤창출 하는 사업을 일제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실적을 봐가지고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이전의 단계에서. 그래서 이 사업에서 민가나 감고당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 게 저희한테 와서 사실 저희가 감고당 같은 경우에는 상업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고당은 저희가 배제를 했고요, 민가마을 같은 경우는 민가에 건물만 있지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게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로서 사용승인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갖고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관리가 부동의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서 활용을 할 거냐”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생긴 단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육성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면 여기서 이윤창출 하는 사업을 일제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실적을 봐가지고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이전의 단계에서. 그래서 이 사업에서 민가나 감고당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 게 저희한테 와서 사실 저희가 감고당 같은 경우에는 상업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고당은 저희가 배제를 했고요, 민가마을 같은 경우는 민가에 건물만 있지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게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로서 사용승인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갖고 있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임대로 사용승인 허가를 해준 겁니다.
네, 임대로 사용승인 허가를 해준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임대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2개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감정평가가 지금 1,817만 7,500원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2개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감정평가가 지금 1,817만 7,500원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감고당은 아니고요.
감고당은 아니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제가 되고, 교육가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업무를 챙기고 사전에 제가 정립을 하거나 이게 머리에 두고 하지 못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회에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
제가 되고, 교육가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업무를 챙기고 사전에 제가 정립을 하거나 이게 머리에 두고 하지 못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회에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
○최예숙 위원
그럼 소장님이 교육 중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 팀장님이 오셔서라도 매주 화요일 날은 서로 의정의 날인데,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날인데 한번도 와서 그런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명성황후생가 초입에 들어갔을 때 보면 거기에다 조그맣게 천막을 쳐놓고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우리 유적지가 너무 “미관상 안 좋다.” 그래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민가마을을 지으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거기 에어컨도 놓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했어요, 난방도 해놓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천막을 쳐놓고, 또 방은 손님을 그 따뜻한 방에 가서 잡수시게 하면 되는데 그 방문을 제가 열어보니까 거기는 전부다 거기 일하시는 여자분들 소지품하고 옷 벗어놓는 쉼터로 해놓고 손님들은 밖에서 천막 쳐놓고 받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난방을 그럼 왜 합니까, 돈 들여서. 찾아오는 손님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받는 건데 손님은 밖에다가만 앉아서 뭘 드시게 하고 본인들은 소지품을 넣어놓고 쉼터공간으로 해놓고……. 따끈따끈하게 해 놨던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소장님이 교육 중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 팀장님이 오셔서라도 매주 화요일 날은 서로 의정의 날인데,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날인데 한번도 와서 그런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명성황후생가 초입에 들어갔을 때 보면 거기에다 조그맣게 천막을 쳐놓고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우리 유적지가 너무 “미관상 안 좋다.” 그래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민가마을을 지으면서 깨끗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거기 에어컨도 놓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했어요, 난방도 해놓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천막을 쳐놓고, 또 방은 손님을 그 따뜻한 방에 가서 잡수시게 하면 되는데 그 방문을 제가 열어보니까 거기는 전부다 거기 일하시는 여자분들 소지품하고 옷 벗어놓는 쉼터로 해놓고 손님들은 밖에서 천막 쳐놓고 받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난방을 그럼 왜 합니까, 돈 들여서. 찾아오는 손님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받는 건데 손님은 밖에다가만 앉아서 뭘 드시게 하고 본인들은 소지품을 넣어놓고 쉼터공간으로 해놓고……. 따끈따끈하게 해 놨던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거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사실 저희가 임대를 줬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거라면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줌으로써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개념가지고 두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환경 관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친절교육 같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주문을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 거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사실 저희가 임대를 줬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거라면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줌으로써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개념가지고 두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환경 관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친절교육 같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주문을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예숙 위원
감고당은 그야말로 여주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문에 인접해 있고 거기는 누구나 여주를 오면 들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소소한 것조차도 굉장히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고 계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소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감고당은 그야말로 여주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문에 인접해 있고 거기는 누구나 여주를 오면 들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소소한 것조차도 굉장히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고 계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소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용역을 15건을 문화재사업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발주를 했는데 서희 선생에 대한 학술용역이 1차는 나왔는데 2차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보고도 안 돼 있고, 또 조사에 관련된 용역도 끝났는데 이미 여기에 준공일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용역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용역을 15건을 문화재사업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발주를 했는데 서희 선생에 대한 학술용역이 1차는 나왔는데 2차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보고도 안 돼 있고, 또 조사에 관련된 용역도 끝났는데 이미 여기에 준공일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용역에 대한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용역결과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용역결과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서희는 학술용역 관계가 돼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거를 당장 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없었고요…….
서희는 학술용역 관계가 돼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거를 당장 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없었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책자는 물론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물론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2차요?
2차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런데 서울에 가서 학술발표 한 거고, 용역은 1건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학술발표 한 거고, 용역은 1건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 다음에 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거는 없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다만 지금 후속조치 중에서 용역내용에 보시면 거기 일부 성역화하는 것처럼 기념관을 세우거나 하는 게 포함이 됐습니다, 한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러니까 군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움직임이었었냐 하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희 묘가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변경이라든지, 그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좀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희 관련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도 승인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명칭변경 승인이 안 됐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사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교통상부에서도 지금 서희 학술회의를 또 한번 했습니다, 서울에서.
예, 다만 지금 후속조치 중에서 용역내용에 보시면 거기 일부 성역화하는 것처럼 기념관을 세우거나 하는 게 포함이 됐습니다, 한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러니까 군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움직임이었었냐 하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희 묘가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칭변경이라든지, 그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좀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희 관련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도 승인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명칭변경 승인이 안 됐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사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교통상부에서도 지금 서희 학술회의를 또 한번 했습니다, 서울에서.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거기서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좀 성역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통상부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 건의서를 또 올렸습니다. 그 상태까지만 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였던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서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좀 성역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통상부에서 한번 하면 좋겠다.” 건의서를 또 올렸습니다. 그 상태까지만 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였던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주어사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사지는 최근에 해서 용역이 끝나는 건데 주어사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어사지 안에 보시면 건물지 5개가 나옵니다. 건물지 5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 나온 게 없고, 거기가 계곡을 따라서 발생한 데이기 때문에 건물 터가 그렇게 넓거나 그렇지도 않고 조금 조그맣게 계곡을 따라서 형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사자나 군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발굴하는데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5억에서 7억 정도를. 그래서 “발굴을 하는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문헌적으로 정리된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천진암보다 훨씬 더 천주교 성지로써 가치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발굴해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이 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사지 올라가는 접근로, 올라가는 진입로에 대한 정비를 해서, 여름 같은데 가시면 잡목 때문에 길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같은 거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나 등산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건물지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좀 정비를 할 필요성까지 정도만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대충 금년도에 계획수립 해놓은 게 한 7천 넘게, 그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면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건물지 보호라든지 진입로, 안내판 설치, 최소한 이런 정도만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별도로 서희까지 포함해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사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사지는 최근에 해서 용역이 끝나는 건데 주어사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어사지 안에 보시면 건물지 5개가 나옵니다. 건물지 5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 나온 게 없고, 거기가 계곡을 따라서 발생한 데이기 때문에 건물 터가 그렇게 넓거나 그렇지도 않고 조금 조그맣게 계곡을 따라서 형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사자나 군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발굴하는데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5억에서 7억 정도를. 그래서 “발굴을 하는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문헌적으로 정리된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천진암보다 훨씬 더 천주교 성지로써 가치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발굴해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이 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사지 올라가는 접근로, 올라가는 진입로에 대한 정비를 해서, 여름 같은데 가시면 잡목 때문에 길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같은 거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나 등산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건물지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좀 정비를 할 필요성까지 정도만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대충 금년도에 계획수립 해놓은 게 한 7천 넘게, 그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면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건물지 보호라든지 진입로, 안내판 설치, 최소한 이런 정도만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별도로 서희까지 포함해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산림청 땅입니다.
산림청 땅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예. 그래가지고 복자수도회라고 그래가지고 한 40 몇 년을 임대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는 건 거의 없는데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래가지고 복자수도회라고 그래가지고 한 40 몇 년을 임대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는 건 거의 없는데 그런 식으로…….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사유지는 아닙니다. 산림청 땅입니다.
사유지는 아닙니다. 산림청 땅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화재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문화재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각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읍․면 순으로 중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은 후 읍․면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주읍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읍․면 순으로 중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은 후 읍․면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주읍장님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장 남상용
예, 존경하는 위원님, 저 여주읍장 남상용입니다.
저희 읍․면 행정은 다 군 지시에 의해서 하는 소소한 행정입니다만,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있는 주민이 감동하는 섬김행정 구현은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도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등 섬김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기셔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서비스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11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저희가 각 읍․면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읍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라든가 마을에서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모래도 다 갈아주고 시설 다 보수해주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특히, 또 공설묘지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을 다 제거해줌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썰매장을 저희 여주읍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기상예보를 보니까, 예년보다는 온도가 높다지만 1월중에는 아주 극한 혹한기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500평에 대한 썰매장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쪽, 창의세정을 통한 안정된 세수확보, 농정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넘기셔서 14쪽, 청소행정 구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 읍을 본청에서 관리합니다만, 그 외에 틈새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이마트 앞 교차로에 벽화라든가 해왔고, 특히, 천송리 고개 빙판 사고예방을 위해서 절토공사, 또 특이한 것은 도심지내 유휴지라든가 또 사유지에도 지금 그냥 놀리는 많이 많았습니다. 쓰레기장화 된 것을 저희가 다 토지주들 승낙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80이 되지만 약 100여 대,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500m 이상을 개선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또한,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익제공을 위해서 기 아시겠지만, 읍사무소 앞 승강장에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전국최초입니다. 전열기를 설치해서 여름에는 선풍기를 설치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도 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군지부 앞에, 산림조합 앞에, 신용협동조합 앞에도 설치를 해놨는데, 다만, 전기료 같은 것은 해당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도 위원님들 보시면, 군지부장이라든가 산림조합장, 신용협동조합장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연 한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읍사무소 앞에 승장장 있는 데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요. 근무시간에 우리 읍사무소를 쓰고, 근무시간 끝나면 읍사무소 마당에다 대소변 보고 골목에다 대소변 보고 그랬습니다. 양평 용문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렇게 큰 승강장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중화장실을 해줬더니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기셔서 16쪽, 아름다운 여주읍 만들기 사업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원.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 것을 녹지공간을 만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시가지내에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간판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 간판 같은 것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담장도 지금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양목욕탕, 또 여고 앞에, 반석아파트 있는 데, 터미널 앞에도 그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17쪽에 드림 문자서비스는 지금 한 1,800여 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수시책 벤치마킹, 타 자치단체.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도 우수단체 평가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반기에도 다 벤치마킹 끝났기 때문에 15일 후로 윗분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변화된 행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주읍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저 여주읍장 남상용입니다.
저희 읍․면 행정은 다 군 지시에 의해서 하는 소소한 행정입니다만,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있는 주민이 감동하는 섬김행정 구현은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도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등 섬김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기셔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서비스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11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저희가 각 읍․면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읍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라든가 마을에서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모래도 다 갈아주고 시설 다 보수해주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특히, 또 공설묘지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을 다 제거해줌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썰매장을 저희 여주읍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기상예보를 보니까, 예년보다는 온도가 높다지만 1월중에는 아주 극한 혹한기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500평에 대한 썰매장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쪽, 창의세정을 통한 안정된 세수확보, 농정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넘기셔서 14쪽, 청소행정 구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 읍을 본청에서 관리합니다만, 그 외에 틈새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이마트 앞 교차로에 벽화라든가 해왔고, 특히, 천송리 고개 빙판 사고예방을 위해서 절토공사, 또 특이한 것은 도심지내 유휴지라든가 또 사유지에도 지금 그냥 놀리는 많이 많았습니다. 쓰레기장화 된 것을 저희가 다 토지주들 승낙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80이 되지만 약 100여 대,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500m 이상을 개선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또한,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익제공을 위해서 기 아시겠지만, 읍사무소 앞 승강장에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전국최초입니다. 전열기를 설치해서 여름에는 선풍기를 설치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도 기 설치를 해놨습니다. 군지부 앞에, 산림조합 앞에, 신용협동조합 앞에도 설치를 해놨는데, 다만, 전기료 같은 것은 해당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도 위원님들 보시면, 군지부장이라든가 산림조합장, 신용협동조합장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연 한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읍사무소 앞에 승장장 있는 데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요. 근무시간에 우리 읍사무소를 쓰고, 근무시간 끝나면 읍사무소 마당에다 대소변 보고 골목에다 대소변 보고 그랬습니다. 양평 용문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렇게 큰 승강장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중화장실을 해줬더니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기셔서 16쪽, 아름다운 여주읍 만들기 사업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원.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 것을 녹지공간을 만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시가지내에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간판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설치한 소방용수시설 간판 같은 것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담장도 지금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양목욕탕, 또 여고 앞에, 반석아파트 있는 데, 터미널 앞에도 그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17쪽에 드림 문자서비스는 지금 한 1,800여 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수시책 벤치마킹, 타 자치단체.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도 우수단체 평가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반기에도 다 벤치마킹 끝났기 때문에 15일 후로 윗분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변화된 행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주읍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점동면장 고제경
점동면장 고제경입니다.
점동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주민자치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저희 점동면이 10개 읍․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5월 28일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내에 있던 중대본부를 6월달에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 현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8월 20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회원등록을 해서 그 동안에 라인댄스, 사물, 요가, 탁구, 헬스, 컴퓨터, 영화상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게 컴퓨터 교육인데, 저희 점동면의 복지회관이 공간이 좁은 관계로 성신2리에 정보화마을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정보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교통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복지회관 증축을 해서 컴퓨터 교육장과 기타 프로그램 교육장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3층 증축하는데 약 1억 8,1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가 집기구입 하는데 한 4천만원이 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추경에 계상이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2쪽,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6월부터 11월달까지 저희가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오가반 웰빙 등산로 정비는 매일 15명씩 투입을 해가지고 등산로 11.4㎞, 등산안내도 3개소, 체육시설 5종 등 저희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하천제방 과실수 식재 사업입니다. 이것은 1일 10명 투입을 해서 금곡천 제방 양안 2.5㎞ 구간에3년생 매실나무 50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둑을 이용한 주민들의 산책로 및 그 다음에 과실이 열렸을 때 소득증대까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희망농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지를 임대를 해서 매일 6명을 투입을 해서 배추 4천포기하고 알타리무 50평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장까지 담궈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23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32건, 5억 8천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24쪽에 농정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9개 분야에 약 10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런 농정사업을 통해서 농업소득기반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산불 및 재난 종합대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점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동면장 고제경입니다.
점동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주민자치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저희 점동면이 10개 읍․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5월 28일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내에 있던 중대본부를 6월달에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까지 현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8월 20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회원등록을 해서 그 동안에 라인댄스, 사물, 요가, 탁구, 헬스, 컴퓨터, 영화상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게 컴퓨터 교육인데, 저희 점동면의 복지회관이 공간이 좁은 관계로 성신2리에 정보화마을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정보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교통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복지회관 증축을 해서 컴퓨터 교육장과 기타 프로그램 교육장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3층 증축하는데 약 1억 8,1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가 집기구입 하는데 한 4천만원이 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추경에 계상이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2쪽,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6월부터 11월달까지 저희가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오가반 웰빙 등산로 정비는 매일 15명씩 투입을 해가지고 등산로 11.4㎞, 등산안내도 3개소, 체육시설 5종 등 저희가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하천제방 과실수 식재 사업입니다. 이것은 1일 10명 투입을 해서 금곡천 제방 양안 2.5㎞ 구간에3년생 매실나무 500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둑을 이용한 주민들의 산책로 및 그 다음에 과실이 열렸을 때 소득증대까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희망농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지를 임대를 해서 매일 6명을 투입을 해서 배추 4천포기하고 알타리무 50평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장까지 담궈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23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32건, 5억 8천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24쪽에 농정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9개 분야에 약 10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런 농정사업을 통해서 농업소득기반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산불 및 재난 종합대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점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추진 하는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요,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남면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추진 하는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요,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남면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남면장 김주명
예, 가남면장 김주명입니다.
29쪽, 주민감동 열린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적기에 파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가남면에서는 이장회의시 대화식 회의운영과 격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면우회 등 8개 기관단체 정례회의에 참석해서 군정안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2회씩 마을담당직원이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또는 노인회장에게 안부전화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기회를 마련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0쪽,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과 31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가남면장 김주명입니다.
29쪽, 주민감동 열린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적기에 파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가남면에서는 이장회의시 대화식 회의운영과 격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면우회 등 8개 기관단체 정례회의에 참석해서 군정안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2회씩 마을담당직원이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또는 노인회장에게 안부전화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기회를 마련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0쪽,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과 31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능서면장 길창호
능서면장 길창호입니다.
35쪽, 쾌적한 환경가꾸기 사업 추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 341번 지방도, 관내군도 등 주요도로변에 팬지 등 5종을 43,000본 식재하였고, 소공원 관리 6개소에 계절화 12,000본 식재와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6쪽, 37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38쪽, 산불예방대책 추진 내용입니다. 산불방지기간 동안 영릉 55.5㏊, 북성산 622.8㏊ 등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하였고, 진화대 30개대 418명, 산불순찰감시원 5명, 무전기,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 537개를 확보하였고, 마을방송도 49회 홍보활동으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능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서면장 길창호입니다.
35쪽, 쾌적한 환경가꾸기 사업 추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번 국도, 341번 지방도, 관내군도 등 주요도로변에 팬지 등 5종을 43,000본 식재하였고, 소공원 관리 6개소에 계절화 12,000본 식재와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6쪽, 37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38쪽, 산불예방대책 추진 내용입니다. 산불방지기간 동안 영릉 55.5㏊, 북성산 622.8㏊ 등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하였고, 진화대 30개대 418명, 산불순찰감시원 5명, 무전기,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장비 537개를 확보하였고, 마을방송도 49회 홍보활동으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능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천면장 이상춘
예, 흥천면장 이상춘입니다.
흥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주민 만족의 친절․위민 행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남한강 여주소식지를 도착 즉시 마을 배부를 추진하였고, 면정 및 군정홍보를 36회 실시하였으며, 청사 환경 정비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비데 설치 및 핸드드라이기를 설치하였고, 신종플루 방지를 위해서 면사무소 현관에 손 세척용 세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숙직실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여 공중화장실로 개방하여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해서 처리기한 1/2 단축을 위해서 직원 교육, 직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서류 2천 여 건을 기간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 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쪽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43쪽,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벼 못자리 상토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볍씨파종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 생산기반을 위하여 소규모저온저장고 설치, 시설화훼 다겹보온커튼 설치,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했습니다. 또한,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군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 양축농가 톱밥지원, 가축방역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촌복지 증진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흥천면장 이상춘입니다.
흥천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주민 만족의 친절․위민 행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남한강 여주소식지를 도착 즉시 마을 배부를 추진하였고, 면정 및 군정홍보를 36회 실시하였으며, 청사 환경 정비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비데 설치 및 핸드드라이기를 설치하였고, 신종플루 방지를 위해서 면사무소 현관에 손 세척용 세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숙직실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여 공중화장실로 개방하여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해서 처리기한 1/2 단축을 위해서 직원 교육, 직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서류 2천 여 건을 기간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 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쪽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43쪽,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벼 못자리 상토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볍씨파종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 생산기반을 위하여 소규모저온저장고 설치, 시설화훼 다겹보온커튼 설치,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했습니다. 또한,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군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 양축농가 톱밥지원, 가축방역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촌복지 증진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등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사면장 김문섭
예, 금사면장 김문섭입니다.
금사면 48쪽, 제3회 금사 참외축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빛여행 행복한 우리 가족」이란 슬로건으로 금사근린공원 일원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 동안 1억 2,500만원으로 참여, 판매 및 전시행사로 방문객 52,000명이 참여하였고, 판매액은 3억 8,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향후 축제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금사면장 김문섭입니다.
금사면 48쪽, 제3회 금사 참외축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빛여행 행복한 우리 가족」이란 슬로건으로 금사근린공원 일원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 동안 1억 2,500만원으로 참여, 판매 및 전시행사로 방문객 52,000명이 참여하였고, 판매액은 3억 8,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향후 축제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북면장 신부철
산북면장 신부철입니다.
산북면에서는 지금 네 가지 자료를 보고 드리는데요. 정상추진 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북면장 신부철입니다.
산북면에서는 지금 네 가지 자료를 보고 드리는데요. 정상추진 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신면장 이해준
예, 대신면장 이해준입니다.
대신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62쪽에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 운영, 6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5쪽, 특색있는 『주민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대신면 천서리에 장승 80점과 나무벤치 20점, 통나무를 이용한 오솔길과 경계목을 설치한 희망장승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대신체육공원 헌수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체육공원에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주민, 마을, 기관단체로부터 헌수금 1,650만원의 기탁과 헌수목 115주를 기증받아 식재 완료하여 예산절감 효과 및 주민들이 체육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신면장 이해준입니다.
대신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62쪽에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 운영, 6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5쪽, 특색있는 『주민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대신면 천서리에 장승 80점과 나무벤치 20점, 통나무를 이용한 오솔길과 경계목을 설치한 희망장승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대신체육공원 헌수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체육공원에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주민, 마을, 기관단체로부터 헌수금 1,650만원의 기탁과 헌수목 115주를 기증받아 식재 완료하여 예산절감 효과 및 주민들이 체육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내면장 한양호
북내면장 한양호입니다.
북내면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북내면에는 신접리라는 부락에 산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민가에 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방문해서 격려해주시고, 또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봉사를 해주신 덕분에 응급복구도 빨리 이루어졌고, 또 현재 완전 정상복구가 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다.
7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나 가로환경 정비 사업, 가축 방역활동 등이 보고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내면장 한양호입니다.
북내면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북내면에는 신접리라는 부락에 산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민가에 좀 피해를 입은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방문해서 격려해주시고, 또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봉사를 해주신 덕분에 응급복구도 빨리 이루어졌고, 또 현재 완전 정상복구가 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다.
7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나 가로환경 정비 사업, 가축 방역활동 등이 보고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천면장 최진호
예, 강천면장 최진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사회 실현과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77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일상적인 업무로 차질없이 추진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8페이지, 의회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가야정 이전사업은 10월 23일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8일 동부권 국궁대회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국궁여주의 면모를 대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천면장 최진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행복사회 실현과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77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일상적인 업무로 차질없이 추진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8페이지, 의회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가야정 이전사업은 10월 23일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 8일 동부권 국궁대회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국궁여주의 면모를 대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예숙 위원님 먼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장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예숙 위원님 먼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우리 면장님들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로 또 전부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읍․면장님들, 지금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 하고 계시죠? 안 그렇습니까? 충분합니까?
최예숙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우리 면장님들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로 또 전부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읍․면장님들, 지금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 하고 계시죠? 안 그렇습니까? 충분합니까?
○흥천면장 이상춘
예, 모자랍니다.
예, 모자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서 마무리 할 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들을 하고 계신지, 못 한 거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느 한 면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서 마무리 할 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들을 하고 계신지, 못 한 거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어느 한 면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적을 할까요? 제일 마지막으로 가신 우리 고제경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지난번에 거기 도로 준공식 때도 가니까, 어느 곳에 주차장 해달라는데 예산 없다고 방방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처리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적을 할까요? 제일 마지막으로 가신 우리 고제경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지난번에 거기 도로 준공식 때도 가니까, 어느 곳에 주차장 해달라는데 예산 없다고 방방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처리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점동면장 고제경
예, 점동면장 고제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게 분출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군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군청의 가용자원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읍․면에 투자하면 저희로서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여주군의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배려가 있으시겠지만, 사실 주민들의 욕구를 100% 그때그때 수용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주민들의 욕구를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년도에 해결하지 못 하는 사항은 차후년도에 해결해나가도록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점동면장 고제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하게 분출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군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군청의 가용자원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읍․면에 투자하면 저희로서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여주군의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배려가 있으시겠지만, 사실 주민들의 욕구를 100% 그때그때 수용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주민들의 욕구를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년도에 해결하지 못 하는 사항은 차후년도에 해결해나가도록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 중에 두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방금 답변을 하신 점동면장님께, 또 한 분은 금사면 우리 김문섭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점동면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점동면 청안 2리에 보면, 「똥냄새가 웬 말이냐!」라는 플랭카드와 함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장님 중에 두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방금 답변을 하신 점동면장님께, 또 한 분은 금사면 우리 김문섭 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점동면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점동면 청안 2리에 보면, 「똥냄새가 웬 말이냐!」라는 플랭카드와 함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점동면장 고제경
예.
예.
○점동면장 고제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똥냄새가 나는 게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점동면 청안리 구역이고, 사실 그 위치는 금곡리 바로 앞의 지역에 축분을 이용한 비료생산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냄새가 나는 게 기압이 낮다거나 날씨가 흐린 날 냄새가 밑으로 깔려서 청안리 소재지 쪽으로 냄새가 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계속됐던 문제인데, 그래서 그 동안에 군에서도 이런 냄새제거를 위해서 사업자들한테 수 차례 시설개선 권고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냄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비가 내려올 때 혹시 침출수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게 내려와서 금곡천이 오염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군의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마 비료생산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비료생산시설이 축분을 이용한 어떤 자원재활용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크게 제제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설기준이나 아니면, 비료생산에 따르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으로 그걸 없애기 전에는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비가림시설이 있어가지고 비는 안 맞지만 냄새는 사실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냄새가 나는 게 원료가 들어올 때 완전히 부식이 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원료가 들어올 때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면에서는 사업자와 가급적이면 그런 냄새가 안 나게 물건이 반출될 수 있도록, 또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똥냄새가 나는 게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점동면 청안리 구역이고, 사실 그 위치는 금곡리 바로 앞의 지역에 축분을 이용한 비료생산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냄새가 나는 게 기압이 낮다거나 날씨가 흐린 날 냄새가 밑으로 깔려서 청안리 소재지 쪽으로 냄새가 내려와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계속됐던 문제인데, 그래서 그 동안에 군에서도 이런 냄새제거를 위해서 사업자들한테 수 차례 시설개선 권고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냄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비가 내려올 때 혹시 침출수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게 내려와서 금곡천이 오염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군의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마 비료생산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비료생산시설이 축분을 이용한 어떤 자원재활용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크게 제제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설기준이나 아니면, 비료생산에 따르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으로 그걸 없애기 전에는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비가림시설이 있어가지고 비는 안 맞지만 냄새는 사실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냄새가 나는 게 원료가 들어올 때 완전히 부식이 되면 냄새가 안 나는데 원료가 들어올 때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면에서는 사업자와 가급적이면 그런 냄새가 안 나게 물건이 반출될 수 있도록, 또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동면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사면장 김문섭
예.
예.
○박용일 위원
제가 건설과 행감 시에 인도 정비사업 한 곳에 맹인인도선이 있어요. 복판에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게. 그것이 어디로 갔냐 하면, 전봇대에 갖다 대놓고, 이 인도가 있으면 이리 만들어놔야 되는데 가로등에 갖다 대놓고, 또 은행나무에다 갖다 대놨어요. 그래서 건설과의 행감 시에 건설과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인도 정비사업 재시공할 때 잘 좀 챙겨서 그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건설과 행감 시에 인도 정비사업 한 곳에 맹인인도선이 있어요. 복판에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게. 그것이 어디로 갔냐 하면, 전봇대에 갖다 대놓고, 이 인도가 있으면 이리 만들어놔야 되는데 가로등에 갖다 대놓고, 또 은행나무에다 갖다 대놨어요. 그래서 건설과의 행감 시에 건설과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인도 정비사업 재시공할 때 잘 좀 챙겨서 그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사면장 김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사면장 김문섭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업에 면장님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아닌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재시공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사업에 면장님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아닌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재시공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사면장 김문섭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주읍장님과 흥천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도 제일 많고, 또 민원도 제일 많은 우리 여주읍장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 돌출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주읍장님과 흥천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도 제일 많고, 또 민원도 제일 많은 우리 여주읍장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불법 돌출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읍장 남상용
여주읍장 남상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익수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지각있는 여주군 분들, 지도자, 소위 지도자라면 다 공감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고민합니다. 과연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지도자인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플랭카드 행정시대는 지났지 않냐, 매체를 활용한 그런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 우리 행정,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다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많은 직원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벤치마킹도 시켜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은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고민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뭐, 불법광고다, 개인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익수 위원님은 흥천면이죠. 흥천면 인구보다도 대한민국 법 규칙․조례가 더 많습니다, 인구보다도. 그런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인근 시인 원주를 가보세요. 지금 가로를 횡단하는 플랭카드가 시내를 넘쳤습니다.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다루는 저희로써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금 사회여론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군이라든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플랭카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고물이 많습니다. 지금 지주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 다 고민할 겁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읍장 남상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익수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지각있는 여주군 분들, 지도자, 소위 지도자라면 다 공감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고민합니다. 과연 일부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지도자인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플랭카드 행정시대는 지났지 않냐, 매체를 활용한 그런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 우리 행정,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다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많은 직원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벤치마킹도 시켜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고 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은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고민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뭐, 불법광고다, 개인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익수 위원님은 흥천면이죠. 흥천면 인구보다도 대한민국 법 규칙․조례가 더 많습니다, 인구보다도. 그런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인근 시인 원주를 가보세요. 지금 가로를 횡단하는 플랭카드가 시내를 넘쳤습니다.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다루는 저희로써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금 사회여론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군이라든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플랭카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고물이 많습니다. 지금 지주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 다 고민할 겁니다.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읍장 남상용
예.
예.
○경익수 위원
여주대교 구대교 쪽에 가면, 이 시내에는 노점상들이 거의 주민들이라 사실 민생을 해결하고자 노점상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주대교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정말 난장판을 벌여놓고 거기에서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읍장님께서 제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대교 구대교 쪽에 가면, 이 시내에는 노점상들이 거의 주민들이라 사실 민생을 해결하고자 노점상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주대교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정말 난장판을 벌여놓고 거기에서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읍장님께서 제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주읍장 남상용
아주 우리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야말로 멱살 아닌 멱살을 잡을 정도로 욕을 하고 저도 하는데, 우리 직원들 지금 위원님들이 그래도 해주셔서 지난해 4월 14일자로 우리 도시미관팀이 생겨서 금년도에 해서 해오는데,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벽에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지금 도로상에 있는 입간판 같은 거 차로 막 실어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일거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시내 보세요. 특히, 하리지역 같은 데 보세요. 이 주요도로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교 옆에, 사실 엄격히 따지면, 업무환경을 따지면 본청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문제, 골목길에 있는 포장마차촌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계상해주시고 그래서 시내도 일방통행 했기 때문에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 앞에 여주대교죠. 저도 그거 상당히 처음 공사할 때부터 우려했던 겁니다. 야, 저거를 과연 함으로 해서 차가 저기 안 설 것이냐 했는데, 물론, 시행은 우리 군에서 했지만 같이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막질 못 했어요. 지금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보면, 차를 이용한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이것도 위법사항이고 해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또 노상적치물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주읍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십시오. 성원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위원님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야말로 멱살 아닌 멱살을 잡을 정도로 욕을 하고 저도 하는데, 우리 직원들 지금 위원님들이 그래도 해주셔서 지난해 4월 14일자로 우리 도시미관팀이 생겨서 금년도에 해서 해오는데,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벽에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지금 도로상에 있는 입간판 같은 거 차로 막 실어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일거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시내 보세요. 특히, 하리지역 같은 데 보세요. 이 주요도로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교 옆에, 사실 엄격히 따지면, 업무환경을 따지면 본청하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문제, 골목길에 있는 포장마차촌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계상해주시고 그래서 시내도 일방통행 했기 때문에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 앞에 여주대교죠. 저도 그거 상당히 처음 공사할 때부터 우려했던 겁니다. 야, 저거를 과연 함으로 해서 차가 저기 안 설 것이냐 했는데, 물론, 시행은 우리 군에서 했지만 같이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막질 못 했어요. 지금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보면, 차를 이용한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이것도 위법사항이고 해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또 노상적치물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주읍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십시오. 성원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본위원으로서 여주대교 쪽에 보면, 정말 여주의 얼굴이 아닙니까. 또 그리 통행도 제일 많이 되어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춘 흥천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흥천면에 거점마을 농촌개발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제가 본위원으로서 여주대교 쪽에 보면, 정말 여주의 얼굴이 아닙니까. 또 그리 통행도 제일 많이 되어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춘 흥천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흥천면에 거점마을 농촌개발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흥천면장 이상춘
예.
예.
○흥천면장 이상춘
예, 그것을 농림부에서 일단 예비심사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형태에서 22개 권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흥천면 효지권역이 일단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는 농촌공사에서 현지실사반이 있습니다. 실사반이 나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점마을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주민의 추진의지라든가 지역여건, 행정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몇 차례 토의도 했었고, 또 거점마을이라든가 농촌마을 잘 된 데 이런 데도 견학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 열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림부 계획이 12월 14일～15일 쯤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14일～15일 쯤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4명이 현지실사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를 18일까지 전국권역을 다 마치고 12월 24일날 쯤, 21일날 농림부로 실사결과를 보내줘가지고 24일날 쯤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유치되리라고 보고, 유치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농림부에서 일단 예비심사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형태에서 22개 권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흥천면 효지권역이 일단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는 농촌공사에서 현지실사반이 있습니다. 실사반이 나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점마을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주민의 추진의지라든가 지역여건, 행정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몇 차례 토의도 했었고, 또 거점마을이라든가 농촌마을 잘 된 데 이런 데도 견학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 열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림부 계획이 12월 14일～15일 쯤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14일～15일 쯤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4명이 현지실사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사를 18일까지 전국권역을 다 마치고 12월 24일날 쯤, 21일날 농림부로 실사결과를 보내줘가지고 24일날 쯤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유치되리라고 보고, 유치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천면장 이상춘
예, 경기도에서 2개 권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인근 시 권역 한 군데하고 여주 권역하고 했는데 인근 시 권역은 예비심사에서 안 됐고 저희 여주 권역만 됐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2개 권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인근 시 권역 한 군데하고 여주 권역하고 했는데 인근 시 권역은 예비심사에서 안 됐고 저희 여주 권역만 됐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 결과는 우리 면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서류상, 또 몸으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흥천 효지구역이 선정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주에는 북내면, 산북면, 강천면 세 군데가 지금 농촌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면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서류상, 또 몸으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흥천 효지구역이 선정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주에는 북내면, 산북면, 강천면 세 군데가 지금 농촌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흥천면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 질의에 앞서 남상용 여주읍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어패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또 집행자의 입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뭐, 역지사지 생각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화면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여주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관리조례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 별첨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별첨이 되어 있는데,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했지만,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현수막에 대한 것만 하신다면 역지사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정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하니까 현수막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거고 그런 입장이 되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통합에 관련된 현수막 엄청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걸렸는데, 제가 그 사진 여기 또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10월 9일날 불법 현수막 게시를 게첨하는 대로 무조건 철거해라,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12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10월 9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각 면에, 각 부서에, 각 읍․면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달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게첨이 불법이라고 하고 그 게첨을 묵인한 공무원은 징계까지 요구하라고 공문이 내렸왔는데 왜 그거 안 따릅니까? 따라주면 되는 거지. 결국은 부군수님한테 난리치고 허가과장한테 난리치고 담당들한테 조이고, 왜 이 지침이 떨어졌는데 안 하냐고 다구치니까 25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통합 지나갔지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통합이 우리 여주군에 반대가 31% 나왔어요. 관변단체를 다 동원하고 이장들을 다 동원해서 31% 반대 나왔습니다. 15%만 얻으면, 5백명 중에 15%만 얻으면 20명만 더 얻으면 역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난리치면서 관변단체를 해가지고 통합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난리치는데, 정말 나는 한번쯤은 더 생각해보실……. 각 읍․면장님들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는 주민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저것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제 다 결정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장소에 이게 걸려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재밌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화면자료 제시)
이게 가릴 수도 없어서 그냥 동네이름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그냥 올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 왕대리 여주보 설치하는 국정감사 자리에 이 플랭카드가 붙어있었습니다. 이게 여주가 시가 승격되어야 된다는 그 아우성 소리에 플랭카드가 붙어있던 게 그대로 붙어있었습니다. 시가 되어서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여주가 시가 되면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그 옆에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주․이천 통합 지역경제 무너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시가 된다는데 한쪽에서는 여주가 무너진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시가 되는데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그러고. 통틀어서 개념차이를 보면, 시가 되는 건 둘이 똑같아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그게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반대를 할 수 있고 찬성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시가 되는 개념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붙어있어요, 한 장소에. 보세요, 이렇게. 이게 우리 여주군의 행정이에요.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수많은 플랭카드가 걸려있습니다만, 안 걸은 데도 있어요. 안 걸은 데도 있지만 걸고 안 걸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플랭카드가 걸려있지만, 나는 이걸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논하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현수막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하고, 또 그것을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그 관변단체가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논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투표에 의해서 주민소환제 투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장, 반장들이 반대를 했든 찬성이 됐든 가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법이 상정되어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장, 반장들은 어떤 주민투표에 의해서 찬성과 반대를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자기 역지사지 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읍장님이나 우리 10개 읍․면 면장님들과 같이 공히, 또 우리 본청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게 어떤 것이 올바르게 군정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볼 만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고견이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걱정한다,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원칙을 세워놓고 조례가 정해져있는, 법령에 정해져있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물법에 의하면,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이나 플랭카드, 지주물은 꼭 승인된 장소에 거치된 장소에 걸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이 얘기는 여주읍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컴퓨터상에서 논란이 제기되어 있던 거 아시죠?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화면자료 제시)
저는 이 불법현수막을 보면서 이 현수막은 참 3일만에 떨어져나갔는데요. 여주읍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여주대교 앞에 불법현수막으로 붙어있는 겁니다. 같은 날 이게 여주대교 영월루 앞에 붙여졌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붙여졌어요.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붙은 것은 30분만에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붙인 날이 금요일날이었는데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금, 토, 일, 월요일날 떨어져나갔습니다 이게.
이 부모가 우리 인터넷상에 그렇게 많이 올렸죠? 답변도 하시고, 읍장님도 나가시고 군수님도 올리고, 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답변도 올리고 현장도 많이 나가셨는데, 자기 자식이 불법놀이시설에서 다쳐서 성장판이 깨져서 성장을 못 한다, 그 마음의 쓰라림은 어떻겠어요? 신고를 해서 읍장님이 여기 나갔다왔는데, 이틀 지나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부모의 아픈 가슴을 읍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셨냐 이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느 건물 옥상에 크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럽니다. 이것도 불법이지만 불법을 묵인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을 불법인 줄 알면서, 본위원도 불법인 줄 알면서 이걸 옹호를 하게 된다니까요. 애초부터 이게 불법이니까 걸자말자 떨어져나가면 이런 소리 안 하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읍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 질의에 앞서 남상용 여주읍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어패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또 집행자의 입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뭐, 역지사지 생각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화면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여주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관리조례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 별첨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별첨이 되어 있는데,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했지만,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현수막에 대한 것만 하신다면 역지사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정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하니까 현수막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 거고 그런 입장이 되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통합에 관련된 현수막 엄청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걸렸는데, 제가 그 사진 여기 또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10월 9일날 불법 현수막 게시를 게첨하는 대로 무조건 철거해라,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12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10월 9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각 면에, 각 부서에, 각 읍․면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달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게첨이 불법이라고 하고 그 게첨을 묵인한 공무원은 징계까지 요구하라고 공문이 내렸왔는데 왜 그거 안 따릅니까? 따라주면 되는 거지. 결국은 부군수님한테 난리치고 허가과장한테 난리치고 담당들한테 조이고, 왜 이 지침이 떨어졌는데 안 하냐고 다구치니까 25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 통합 지나갔지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통합이 우리 여주군에 반대가 31% 나왔어요. 관변단체를 다 동원하고 이장들을 다 동원해서 31% 반대 나왔습니다. 15%만 얻으면, 5백명 중에 15%만 얻으면 20명만 더 얻으면 역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난리치면서 관변단체를 해가지고 통합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난리치는데, 정말 나는 한번쯤은 더 생각해보실……. 각 읍․면장님들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는 주민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저것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제 다 결정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장소에 이게 걸려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재밌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화면자료 제시)
이게 가릴 수도 없어서 그냥 동네이름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그냥 올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에 왕대리 여주보 설치하는 국정감사 자리에 이 플랭카드가 붙어있었습니다. 이게 여주가 시가 승격되어야 된다는 그 아우성 소리에 플랭카드가 붙어있던 게 그대로 붙어있었습니다. 시가 되어서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여주가 시가 되면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그 옆에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주․이천 통합 지역경제 무너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시가 된다는데 한쪽에서는 여주가 무너진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시가 되는데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그러고. 통틀어서 개념차이를 보면, 시가 되는 건 둘이 똑같아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그게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반대를 할 수 있고 찬성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시가 되는 개념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붙어있어요, 한 장소에. 보세요, 이렇게. 이게 우리 여주군의 행정이에요. 나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수많은 플랭카드가 걸려있습니다만, 안 걸은 데도 있어요. 안 걸은 데도 있지만 걸고 안 걸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플랭카드가 걸려있지만, 나는 이걸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논하지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현수막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하고, 또 그것을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그 관변단체가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논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투표에 의해서 주민소환제 투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장, 반장들이 반대를 했든 찬성이 됐든 가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법이 상정되어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장, 반장들은 어떤 주민투표에 의해서 찬성과 반대를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자기 역지사지 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읍장님이나 우리 10개 읍․면 면장님들과 같이 공히, 또 우리 본청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게 어떤 것이 올바르게 군정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볼 만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고견이 필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걱정한다,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원칙을 세워놓고 조례가 정해져있는, 법령에 정해져있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물법에 의하면,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이나 플랭카드, 지주물은 꼭 승인된 장소에 거치된 장소에 걸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이 얘기는 여주읍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컴퓨터상에서 논란이 제기되어 있던 거 아시죠?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화면자료 제시)
저는 이 불법현수막을 보면서 이 현수막은 참 3일만에 떨어져나갔는데요. 여주읍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여주대교 앞에 불법현수막으로 붙어있는 겁니다. 같은 날 이게 여주대교 영월루 앞에 붙여졌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붙여졌어요.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붙은 것은 30분만에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붙인 날이 금요일날이었는데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금, 토, 일, 월요일날 떨어져나갔습니다 이게.
이 부모가 우리 인터넷상에 그렇게 많이 올렸죠? 답변도 하시고, 읍장님도 나가시고 군수님도 올리고, 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답변도 올리고 현장도 많이 나가셨는데, 자기 자식이 불법놀이시설에서 다쳐서 성장판이 깨져서 성장을 못 한다, 그 마음의 쓰라림은 어떻겠어요? 신고를 해서 읍장님이 여기 나갔다왔는데, 이틀 지나서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부모의 아픈 가슴을 읍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셨냐 이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느 건물 옥상에 크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럽니다. 이것도 불법이지만 불법을 묵인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을 불법인 줄 알면서, 본위원도 불법인 줄 알면서 이걸 옹호를 하게 된다니까요. 애초부터 이게 불법이니까 걸자말자 떨어져나가면 이런 소리 안 하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읍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여주읍장 남상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또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역지사지란 용어를 쓴 것은 만약에 장학진 위원님이 읍장이었더라면, 여기 여주 10만 7천 여 군민이 다 읍장이었다면 어떤 행정을 했을까. 저는 공직생활 서른여섯 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안 섰습니다. 왜? 군민 모두가 들끓고 있고 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입니다. 여주군 사상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플랭카드에 대해서 적법한 거다 아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현행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흥천면 주민보다 많은 그 많은 법이 뭐냐. 우선 행정의 행위라든가 일반적인 간담회 제도가 뒤따르는 것처럼 확신이 안 섰습니다. 왜? 너무 여주군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왜 플랭카드를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고 행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주신 그 건에 관련해서는 저는 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가 고향이면서 여주에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 건을 바라보고 그거에 관련되어서 주변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주인으로서 역할을 했느냐 반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저게 플랭카드를 보면 행정에서 잘못한 걸로 비쳐지지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야말로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치주의입니다. 행정 법대로 하는 겁니다. 재량행위가 주어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런 불법행위인 것 같다, 담당자가 나갔어. 현장에서 그걸 지적을 해와서, 행정이라는 것은 최종결정권자의 결정을 득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도착이 되어야지만 행정행위가 발휘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적발 해와서 지휘계통에 가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너무나 가슴아프지만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나 나서 그것은 장학진 위원님이 여기 모든 분들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너무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법을 떠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과장하고 나하고 찾아가서 참, 내 나름대로 뜻을 표하기도 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렇게 인터넷에 뜨고 과연 이것이 진실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는 행정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단지, 뭐냐. 야, 행정이 잘못됐으니까 하고 몰매를 주는 거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뭐,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저쪽 건 떼고 이건 안 떼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그 많은 사람들이 여주의 기관장들이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왜? 한번쯤 찾아가서, 여보, 당신 자녀라도 이만저만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보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녀도 어떻게 하냐, 이것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찰에 들어가서, 사법기관에 들어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저거는. 지금도 건물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치를 떠나서 인간사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거 지금. 그런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그랬는데, 그분한테도 자녀일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만, 아직도 죄송스러울 뿐이죠.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도 관리자한테 하긴 했지만, 알고 보면, 또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대화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운영자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의 틀에서 보면 우리 입장이고 또 그쪽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같이 많은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정말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도 사고를 당한 그 분에게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불법 플랭카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군 관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플랭카드를 떼는 놈은 누구고 붙이는 사람은 누구요. 악순환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 제작업자가 불법행위 거는 거에 대해서 일절 제작을 하지 말라는 것을 관계 과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 떼는 사람은 계속 떼는 게 일이야.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될는지 정착이 될는지 모르지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군청 관계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 민간 영역에서 다는 거,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또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역지사지란 용어를 쓴 것은 만약에 장학진 위원님이 읍장이었더라면, 여기 여주 10만 7천 여 군민이 다 읍장이었다면 어떤 행정을 했을까. 저는 공직생활 서른여섯 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안 섰습니다. 왜? 군민 모두가 들끓고 있고 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입니다. 여주군 사상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플랭카드에 대해서 적법한 거다 아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현행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흥천면 주민보다 많은 그 많은 법이 뭐냐. 우선 행정의 행위라든가 일반적인 간담회 제도가 뒤따르는 것처럼 확신이 안 섰습니다. 왜? 너무 여주군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왜 플랭카드를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고 행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주신 그 건에 관련해서는 저는 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가 고향이면서 여주에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 건을 바라보고 그거에 관련되어서 주변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주인으로서 역할을 했느냐 반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저게 플랭카드를 보면 행정에서 잘못한 걸로 비쳐지지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야말로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치주의입니다. 행정 법대로 하는 겁니다. 재량행위가 주어지긴 했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런 불법행위인 것 같다, 담당자가 나갔어. 현장에서 그걸 지적을 해와서, 행정이라는 것은 최종결정권자의 결정을 득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도착이 되어야지만 행정행위가 발휘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적발 해와서 지휘계통에 가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너무나 가슴아프지만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나 나서 그것은 장학진 위원님이 여기 모든 분들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너무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법을 떠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과장하고 나하고 찾아가서 참, 내 나름대로 뜻을 표하기도 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렇게 인터넷에 뜨고 과연 이것이 진실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는 행정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단지, 뭐냐. 야, 행정이 잘못됐으니까 하고 몰매를 주는 거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뭐,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저쪽 건 떼고 이건 안 떼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야, 그 많은 사람들이 여주의 기관장들이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왜? 한번쯤 찾아가서, 여보, 당신 자녀라도 이만저만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보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녀도 어떻게 하냐, 이것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찰에 들어가서, 사법기관에 들어가서 조사도 받고 그랬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저거는. 지금도 건물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치를 떠나서 인간사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거 지금. 그런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그랬는데, 그분한테도 자녀일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만, 아직도 죄송스러울 뿐이죠.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도 관리자한테 하긴 했지만, 알고 보면, 또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대화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운영자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의 틀에서 보면 우리 입장이고 또 그쪽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같이 많은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정말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도 사고를 당한 그 분에게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불법 플랭카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군 관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플랭카드를 떼는 놈은 누구고 붙이는 사람은 누구요. 악순환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 제작업자가 불법행위 거는 거에 대해서 일절 제작을 하지 말라는 것을 관계 과에서 서면으로 통보를 했고, 그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 떼는 사람은 계속 떼는 게 일이야.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될는지 정착이 될는지 모르지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군청 관계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 민간 영역에서 다는 거,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은 현수막 업체에서 아예 불법을 걸면 면허업을 취소시켜 주든가, 아예 그게 군과의 어떤 관계, 거래관계를 끊어주든가. 행정적인 행정에서 행위를 하란 말이죠. 그러면, 안 붙인다고요. 그 사람네들은 분명히 갖다 걸라니까, 돈을 주고 갖다 걸라니까 걸어요. 그런데 걸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걸면 행정적인 처분을 받기 때문에 못 겁니다, 그러면, 안 걸 거라고요. 그렇게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란 말이죠. 이 현수막 자체는 불법이에요. 바로 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한다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많은 플랭카드가 걸리면 최고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걸면 몇 개씩 걸리는지……. 60개니까 60개가 우선 걸리고, 제하단체 걸리면 20개가 걸리고 80개～100개가 걸리는 판이에요, 한번 걸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읍장님한테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니까, 향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또 불법적인 것은 지금 당장 개선이 안 되더라도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은 현수막 업체에서 아예 불법을 걸면 면허업을 취소시켜 주든가, 아예 그게 군과의 어떤 관계, 거래관계를 끊어주든가. 행정적인 행정에서 행위를 하란 말이죠. 그러면, 안 붙인다고요. 그 사람네들은 분명히 갖다 걸라니까, 돈을 주고 갖다 걸라니까 걸어요. 그런데 걸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걸면 행정적인 처분을 받기 때문에 못 겁니다, 그러면, 안 걸 거라고요. 그렇게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란 말이죠. 이 현수막 자체는 불법이에요. 바로 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한다니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많은 플랭카드가 걸리면 최고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걸면 몇 개씩 걸리는지……. 60개니까 60개가 우선 걸리고, 제하단체 걸리면 20개가 걸리고 80개～100개가 걸리는 판이에요, 한번 걸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읍장님한테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니까, 향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또 불법적인 것은 지금 당장 개선이 안 되더라도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주읍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음은 강천면장님, 이것은 강천면장님 가시기 전에, 가셔서 사고는 났지만 강천면장님이 관리 감독은 안 하신 건데 제가 현장을 보면서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하자보수인데, 분명히 하자보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어떻게든지 체육공원시설을 이번에 다시 날씨가 풀리면 이거 다시 재개할 텐데 좀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공이 제가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시공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게 무너져가지고 각도인데 이 위에, 각도가 여기는 밀린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각도 가는데 여기 각도를 보면요. 요 금이 떨어져나간 이게 각도가 이 폭 만큼인데 그런데 이게 한 2㎝ 정도 돼요. 이게 2㎝ 정도 되어서 2㎝ 정도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조립을 블록을 쌓으면 쌓을수록 1㎝나 2㎝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나 봤더니, 호안블록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호안블록이 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면장님도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실 때, 죄송합니다. 그게 사진이 없어졌는데요.
그 호안블록에 이렇게 올려놓을 때 각자 올려놓을 때 핀이 박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블록상에 이 만큼씩 올라온 게 이렇게 맞아져야 된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뒤편에 물배수가 잘 되게끔 잡석을 깔아서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배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얘기도 했지만 나중에 내년도에 강천면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계셔서 만약에 감독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셔서 같이 공사 다시 할 때 좀 정확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천면장님, 이것은 강천면장님 가시기 전에, 가셔서 사고는 났지만 강천면장님이 관리 감독은 안 하신 건데 제가 현장을 보면서 이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하자보수인데, 분명히 하자보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어떻게든지 체육공원시설을 이번에 다시 날씨가 풀리면 이거 다시 재개할 텐데 좀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공이 제가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시공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이게 무너져가지고 각도인데 이 위에, 각도가 여기는 밀린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각도 가는데 여기 각도를 보면요. 요 금이 떨어져나간 이게 각도가 이 폭 만큼인데 그런데 이게 한 2㎝ 정도 돼요. 이게 2㎝ 정도 되어서 2㎝ 정도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조립을 블록을 쌓으면 쌓을수록 1㎝나 2㎝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나 봤더니, 호안블록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호안블록이 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면장님도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실 때, 죄송합니다. 그게 사진이 없어졌는데요.
그 호안블록에 이렇게 올려놓을 때 각자 올려놓을 때 핀이 박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블록상에 이 만큼씩 올라온 게 이렇게 맞아져야 된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뒤편에 물배수가 잘 되게끔 잡석을 깔아서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해야 된다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배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얘기도 했지만 나중에 내년도에 강천면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계셔서 만약에 감독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셔서 같이 공사 다시 할 때 좀 정확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천면장 최진호
예,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본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단답형으로 짧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단답형으로 짧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서면장 길창호
예.
예.
○능서면장 길창호
그 후에 저희가 모금도 하고요. 또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지원도 하고요. 해서 폭발된 사람이 김오종씨인데요, 일가족 5명이 지금 다 퇴원을 하고 지금 김오종씨가 능서에 와서 살려고 방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성원을 해줘서 많이 완쾌되어서 가스사고나기 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모금도 하고요. 또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지원도 하고요. 해서 폭발된 사람이 김오종씨인데요, 일가족 5명이 지금 다 퇴원을 하고 지금 김오종씨가 능서에 와서 살려고 방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성원을 해줘서 많이 완쾌되어서 가스사고나기 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능서면장 길창호
모금액은 저희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사랑의 리퀘스트」 말고 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모금액은 저희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사랑의 리퀘스트」 말고 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능서면장 길창호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아까 잠깐 화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제가 그랬었는데요.
(화면자료 제시)
지금 이 가운데 보이는 게 핀블록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핀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거의 다 안 한답니다.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이 불룩 튀어난 거 이것은 이 밑에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게 있답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접촉이 잘 되려면 이게 굉장히바닥의 면이 깨끗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게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흙이 재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핀을 박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면장님이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각 면장님들한테 공히 도자기축제 입장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에 입장권들 많이 파셨죠, 이번에?
제일 많이 파신 면장님도 계시고 제일 적게 파신 분도 계신데, 그 배당도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배당도 엄청 많이 나갔는데,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여주읍은 3천만원을 팔라고 지시가 내려갔고요, 점동면은 천만원 팔라고 내려갔고, 가남면은 1,300만원, 능서면은 1,100만원, 금사면은 9백만원, 산북면은 89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갔는데, 대신면은 1,2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이게 뭐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주사님들이나 주사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9급, 8급들이더라고요. 9급, 8급들은 애초에 이게 군청에서 지시할 때 뭐, 봉급에서 강제로 뗀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많아서 아마 언론에서 엄청 많은 보도가 실리고 그래서 강제는 안 하고 최대한으로 팔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파신 분들은 대신면이 제일 많이 파셨어요. 93%. 그래서 1,200만원 팔라고 그랬는데 1,150만원을 팔아서 제일 많이 팔았는데, 저는 내년에도 이것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예매에 대해서, 도자기축제의 예매권에 대해서 이제는 강매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읍․면장님들이 어떤 선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게 우리까지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윗분들이 아셔서 정책을 입안할 때 야,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도자기축제에 도 예산이 2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번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년도 도자기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이 도자진흥재단에서는 저쪽의 돈을 안 받고 개방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도 도자진흥재단에서는 안 해줘요, 그거를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여주군에서는 뭔가를 담당 과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매권을 강매를 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부담이 가야 되고 그런 측면이거든요.
물론, 다 몇 군데 되셨지만 몇 군데는 다 보면, 허가부서에서는 최고 많이들 팔았어요 허가부서에서는. 그러나 일반부서에서는 뭐, 10%, 20%, 보통 한 30% 정도, 평균 24%를 팔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읍․면장님들이 조금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판매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 좋은 건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 다 공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읍․면장님들 주민숙원사업 배당 받아가지고 사실 수의계약을 주시잖아요? 수의계약을 주시는데, 그 수의계약을 주시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쭉 이렇게 보고 제 나름대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면은 한군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업자가.
어떤 면은 정말, 알아보니까 여주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토목공사나 뭐, 배관공사나 하여튼, 그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0분이 넘어서 다 뭐, 하나씩 달라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하다 보니까, 집중이 돼요 한 개인한테. 집중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나가 있어요. 보통 1년에 이렇게 보면, 많이 줘야 2건을 준 데가 있고 그것뿐인데, 뭐, 8건인가 해서 집중으로 나간 데가 있는데 이건 뭐, 면장님들 좀 문제가 있어서 발표는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면장님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히. 왜 그러냐 하면, 읍․면장님들 이거 가지고 다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불평불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히 이렇게 똑같이들 배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몇 개 면이 집중적으로, 한 두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뭐, 그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는 각 읍․면장님들이 한번쯤 더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행정감사를 할지 다른 위원님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잠깐 화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제가 그랬었는데요.
(화면자료 제시)
지금 이 가운데 보이는 게 핀블록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핀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거의 다 안 한답니다.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이 불룩 튀어난 거 이것은 이 밑에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게 있답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접촉이 잘 되려면 이게 굉장히바닥의 면이 깨끗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게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흙이 재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핀을 박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면장님이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각 면장님들한테 공히 도자기축제 입장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에 입장권들 많이 파셨죠, 이번에?
제일 많이 파신 면장님도 계시고 제일 적게 파신 분도 계신데, 그 배당도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배당도 엄청 많이 나갔는데,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제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여주읍은 3천만원을 팔라고 지시가 내려갔고요, 점동면은 천만원 팔라고 내려갔고, 가남면은 1,300만원, 능서면은 1,100만원, 금사면은 9백만원, 산북면은 890만원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갔는데, 대신면은 1,2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이게 뭐 다른 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주사님들이나 주사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9급, 8급들이더라고요. 9급, 8급들은 애초에 이게 군청에서 지시할 때 뭐, 봉급에서 강제로 뗀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많아서 아마 언론에서 엄청 많은 보도가 실리고 그래서 강제는 안 하고 최대한으로 팔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파신 분들은 대신면이 제일 많이 파셨어요. 93%. 그래서 1,200만원 팔라고 그랬는데 1,150만원을 팔아서 제일 많이 팔았는데, 저는 내년에도 이것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예매에 대해서, 도자기축제의 예매권에 대해서 이제는 강매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읍․면장님들이 어떤 선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게 우리까지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윗분들이 아셔서 정책을 입안할 때 야,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도자기축제에 도 예산이 2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번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년도 도자기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이 도자진흥재단에서는 저쪽의 돈을 안 받고 개방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도 도자진흥재단에서는 안 해줘요, 그거를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여주군에서는 뭔가를 담당 과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매권을 강매를 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부담이 가야 되고 그런 측면이거든요.
물론, 다 몇 군데 되셨지만 몇 군데는 다 보면, 허가부서에서는 최고 많이들 팔았어요 허가부서에서는. 그러나 일반부서에서는 뭐, 10%, 20%, 보통 한 30% 정도, 평균 24%를 팔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읍․면장님들이 조금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판매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 좋은 건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 다 공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읍․면장님들 주민숙원사업 배당 받아가지고 사실 수의계약을 주시잖아요? 수의계약을 주시는데, 그 수의계약을 주시면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쭉 이렇게 보고 제 나름대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면은 한군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업자가.
어떤 면은 정말, 알아보니까 여주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토목공사나 뭐, 배관공사나 하여튼, 그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0분이 넘어서 다 뭐, 하나씩 달라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하다 보니까, 집중이 돼요 한 개인한테. 집중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나가 있어요. 보통 1년에 이렇게 보면, 많이 줘야 2건을 준 데가 있고 그것뿐인데, 뭐, 8건인가 해서 집중으로 나간 데가 있는데 이건 뭐, 면장님들 좀 문제가 있어서 발표는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면장님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히. 왜 그러냐 하면, 읍․면장님들 이거 가지고 다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불평불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히 이렇게 똑같이들 배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몇 개 면이 집중적으로, 한 두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뭐, 그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는 각 읍․면장님들이 한번쯤 더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행정감사를 할지 다른 위원님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여주군을 이끌어나가시는 읍․면장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에 우리 읍․면장님들 오셔서 각 읍․면에서 고생하시는데 참,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각 실과소에 질의한 부분도 많이 겸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능서, 점동, 대신면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을 방문할 때 민원실에 컴퓨터 5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2000년도에 나간 거예요. 지금 면장님들은 그때 계신 분이 안 계세요. 민원실에서. 5대가 민원실에 나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그런데 지금 점동면장님하고 능서면장님하고 대신면장님하고 지금 5대가 나가 있어요. 2000년도에 나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그죠? 면장님들 맞습니까?
예,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여주군을 이끌어나가시는 읍․면장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에 우리 읍․면장님들 오셔서 각 읍․면에서 고생하시는데 참,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각 실과소에 질의한 부분도 많이 겸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능서, 점동, 대신면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을 방문할 때 민원실에 컴퓨터 5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2000년도에 나간 거예요. 지금 면장님들은 그때 계신 분이 안 계세요. 민원실에서. 5대가 민원실에 나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그런데 지금 점동면장님하고 능서면장님하고 대신면장님하고 지금 5대가 나가 있어요. 2000년도에 나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그죠? 면장님들 맞습니까?
○능서면장 길창호
내구연수 지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고장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 지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고장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지금 5대가 10개 읍․면에 세 군데만 5대가 나갔어요, 2000년도에. 민원실에서 나간 겁니다 그것은. 고치고 이럴 부분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점동면에도 있던 거 모르시죠? 어디 있는지도? 컴퓨터 5대 나간 거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지금 5대가 10개 읍․면에 세 군데만 5대가 나갔어요, 2000년도에. 민원실에서 나간 겁니다 그것은. 고치고 이럴 부분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점동면에도 있던 거 모르시죠? 어디 있는지도? 컴퓨터 5대 나간 거요.
○점동면장 고제경
면사무소 들어가서 맨 우측에 거기 그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그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사무소 들어가서 맨 우측에 거기 그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그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동면장 고제경
저희 면에도 그게 주민들이 면사무소 방문했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속도가 느려서 사실 한번 사용을 하려면 한참씩 기다리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저희 면에도 그게 주민들이 면사무소 방문했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속도가 느려서 사실 한번 사용을 하려면 한참씩 기다리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 주민들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대신면장 이해준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지금 4년이 훨씬 지난 건데, 지금 그것을 설치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빨리 군청에다 연락을 하셔서 컴퓨터를 교체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면장님들, 그거 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그거 해주실 수 있으시죠? 바로 군청에다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민원인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예산심의 할 때 이걸 꼭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있어요. 실과소에서 이건 꼭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10개 읍․면에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설치된, 상황실에 설치된 상담실이 있어요. 각 10개 읍․면에 다 있죠, 그게. 상담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꼭 해드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 이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의할 때, 그러면,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부분이니까 해야 된다 해서 의결을 한 부분인데, 지금 거기를 각 읍․면장님들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주읍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그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지금 4년이 훨씬 지난 건데, 지금 그것을 설치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빨리 군청에다 연락을 하셔서 컴퓨터를 교체하든지 이런 방법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면장님들, 그거 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그거 해주실 수 있으시죠? 바로 군청에다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민원인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예산심의 할 때 이걸 꼭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있어요. 실과소에서 이건 꼭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10개 읍․면에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설치된, 상황실에 설치된 상담실이 있어요. 각 10개 읍․면에 다 있죠, 그게. 상담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꼭 해드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 이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의할 때, 그러면,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부분이니까 해야 된다 해서 의결을 한 부분인데, 지금 거기를 각 읍․면장님들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주읍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여주읍장 남상용
예, 그거 지금 깨끗이 정리를 해놓고요. 때로는 활용을 합니다. 지금 공간을각 면이 공간을 그전에는 뭐, 일부에서 거기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 지금 깨끗이 정리를 해놓고요. 때로는 활용을 합니다. 지금 공간을각 면이 공간을 그전에는 뭐, 일부에서 거기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동면장 고제경
점동도 지금 복지상담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동도 지금 복지상담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동면장 고제경
예.
예.
○가남면장 김주명
가남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남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서면장 길창호
능서도 지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서도 지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천면장 이상춘
흥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3건 정도 사회복지사가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안 할 때는 제가 주민들 대화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2～3건 정도 사회복지사가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안 할 때는 제가 주민들 대화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사면장 김문섭
예, 금사도 상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금사도 상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북면장 신부철
산북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북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신면장 이해준 대신면도 상담실이 민원실 우측에 되어 있고요. 거기 응접세트며 뭐, 컴퓨터를 다 비치해놓고 상근요원이 한 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내면장 한양호
예, 북내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북내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천면장 최진호
예, 강천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강천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각 10개 읍․면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활용을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민원담당이 와서 저소득층에 대한 애로점을 풀어주는 부분을 한번도 제가 못 봤어요. 다 면장님들은 하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월별로 상담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해놓으셨죠?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행감 끝나면 기감실에 전부 자료 요청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그 방문일지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송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실과소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 또 읍․면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공히 여주군민을 위한 질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읍․면장님들, 올 한 해 고생 굉장히 많으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4대강이 우리 한강이 기적을 남기는지 하여튼,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읍․면장님들께서도 그 점을 주민 편에 서서 잘 이해를 돋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도 허가과 이세채 과장께 질의를 했더니, 현수막 설치대, 지금 설치대가 없어서 불법으로 걸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현수막도 설치대를 허가과에서 해놓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전방에서 우리 민원인들 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각 10개 읍․면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활용을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민원담당이 와서 저소득층에 대한 애로점을 풀어주는 부분을 한번도 제가 못 봤어요. 다 면장님들은 하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월별로 상담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해놓으셨죠?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행감 끝나면 기감실에 전부 자료 요청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그 방문일지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송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실과소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 또 읍․면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공히 여주군민을 위한 질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읍․면장님들, 올 한 해 고생 굉장히 많으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4대강이 우리 한강이 기적을 남기는지 하여튼,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읍․면장님들께서도 그 점을 주민 편에 서서 잘 이해를 돋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도 허가과 이세채 과장께 질의를 했더니, 현수막 설치대, 지금 설치대가 없어서 불법으로 걸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현수막도 설치대를 허가과에서 해놓는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전방에서 우리 민원인들 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질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각 읍․면장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전에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복지상담실 운영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그리고 각 읍․면장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부군수 임명진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5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행정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총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책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내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총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책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임명진
나열하고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크게 대내적인 업무와 대외적인 업무로 구분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열하고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크게 대내적인 업무와 대외적인 업무로 구분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마는 여주군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경기도에 가서 예산을 얻어오려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사정사정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것도 있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 부군수님은 도에서 근무하시다 여주군 부군수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2년 동안 임기를 마치면 다시 도로 가실 거죠?
본 위원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마는 여주군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경기도에 가서 예산을 얻어오려면 담당공무원이 가서 사정사정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것도 있고,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 부군수님은 도에서 근무하시다 여주군 부군수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2년 동안 임기를 마치면 다시 도로 가실 거죠?
○부군수 임명진
도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인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도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인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래도 도청에 공무원들이, 실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부군수님은 도에 과장님으로 상사로 모시던 분인데 부군수님께서 도에 가서 예산확보를 좀 부탁을 하면 다시 또 도에 상사로 오실 거니까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도청에 공무원들이, 실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부군수님은 도에 과장님으로 상사로 모시던 분인데 부군수님께서 도에 가서 예산확보를 좀 부탁을 하면 다시 또 도에 상사로 오실 거니까 좀 쉽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임명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지금 행정감사장에서는 5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하여튼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수익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또 경기도에서도 수익금을 분배를 해줄 것인지, 또 우리 여주군에 안해 줄 경우에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지금 행정감사장에서는 5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하여튼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수익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또 경기도에서도 수익금을 분배를 해줄 것인지, 또 우리 여주군에 안해 줄 경우에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명진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남한강 사업과 관련되는 시․군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여주군이나 저 부군수 자신도 국가가 가져가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50%,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100% 대금은 반드시 여주군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속된 표현을 쓰면 “지가 여주간지 며칠 됐다고, 잉크물도 안 말랐는데 여주 입장만 대변한다.”는 힐책까지 받아가면서라도 회의석상에 고성을 높여가면서라도 그 50%는 반드시 여주가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하였고, 국토해양부라든지 서울청에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는 조금 반전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처음에는 “여주에서 어거지를 쓴다, 여주만 생각하는 여주 이기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이던 분위기가 조금 변해가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서 여주군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골재대금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준설토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남한강 사업과 관련되는 시․군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여주군이나 저 부군수 자신도 국가가 가져가는 50%를 제외한 나머지 50%,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100% 대금은 반드시 여주군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속된 표현을 쓰면 “지가 여주간지 며칠 됐다고, 잉크물도 안 말랐는데 여주 입장만 대변한다.”는 힐책까지 받아가면서라도 회의석상에 고성을 높여가면서라도 그 50%는 반드시 여주가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여러 차례 건의하였고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하였고, 국토해양부라든지 서울청에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는 조금 반전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처음에는 “여주에서 어거지를 쓴다, 여주만 생각하는 여주 이기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이던 분위기가 조금 변해가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서 여주군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골재대금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노선 선정에 관련해서 오늘도 유감스럽게도 저희 행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여주대교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군요.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했다든가, 아니면 늦춰가지고 했었더라면 위원님들이 다함께 참여를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같이 고민해 보는 방법도 괜찮을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노선 선정에 관련해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으면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관련해서 건설과에 행감 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설계 시에 개략 설계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량 설치방법은 2개 노선에 대해서 개량 설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오늘 벌써 주민설명회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됐길래 지금 주민설명회가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노선 선정에 관련해서 오늘도 유감스럽게도 저희 행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여주대교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군요.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했다든가, 아니면 늦춰가지고 했었더라면 위원님들이 다함께 참여를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같이 고민해 보는 방법도 괜찮을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노선 선정에 관련해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으면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관련해서 건설과에 행감 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설계 시에 개략 설계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량 설치방법은 2개 노선에 대해서 개량 설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오늘 벌써 주민설명회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지금 추진됐길래 지금 주민설명회가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명진
제2여주대교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설명회는 지난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조짐이 있어서 오늘 하는 거는 명칭은 설명회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무마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실이 그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우암로 있는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51분인가 50여분이 그쪽 노선으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이 우암로 노선도 세종로 노선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설명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사업설명회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오늘 하는 거는 우암로 지역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꼭 그리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전제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이는 것이지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절차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2여주대교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설명회는 지난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조짐이 있어서 오늘 하는 거는 명칭은 설명회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무마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실이 그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우암로 있는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51분인가 50여분이 그쪽 노선으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이 우암로 노선도 세종로 노선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설명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사업설명회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오늘 하는 거는 우암로 지역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꼭 그리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전제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이는 것이지 공식적인 주민설명회 절차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최예숙 위원님이 제2여주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집단민원을 가지고 공문을 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도 이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보십시오. 「제2여주대교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의회에. 이렇게 놓고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그것도 어제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 예산 8억과 17억이 세워질 때 분명하게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때 당시 건설과 과장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걸 토론에 붙이고 설명회를 하고 그래야만 이게 우암 노선으로 갈지 세종로로 갈지를 결정해서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진 위원입니다. 최예숙 위원님이 제2여주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집단민원을 가지고 공문을 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도 이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보십시오. 「제2여주대교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의회에. 이렇게 놓고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그것도 어제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 예산 8억과 17억이 세워질 때 분명하게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때 당시 건설과 과장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걸 토론에 붙이고 설명회를 하고 그래야만 이게 우암 노선으로 갈지 세종로로 갈지를 결정해서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임명진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설명회는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박흥수 상권살리기협회인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42명의 연명으로 저희들한테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설명회는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박흥수 상권살리기협회인가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42명의 연명으로 저희들한테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 임명진
지금 설명회 드리는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조짐이 있고, 또 집단적으로 42분의 진정서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 지금 그쪽에서는 우암로 노선이 마치 “확정됐다” 그런 걸 전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회 드리는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조짐이 있고, 또 집단적으로 42분의 진정서가 들어와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 지금 그쪽에서는 우암로 노선이 마치 “확정됐다” 그런 걸 전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제2여주대교 관련 주민간담회」가 맞아요. 간담회 형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게 우암로 주민이 됐든 세종로 주민이 됐든 그걸 맞춰서 가야만……. 저희 오늘 아침에 이거 딱 받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건 신뢰라고요.
어제 주무과장하고 여기서 행감을 치르면서 회의록까지 까가면서 먼저 건설과장님이 이러한 얘기까지 다 까놓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려면 의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만 되죠. 그런데 어느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새로 오신 과장님이 “아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 예산을 승인할 때 누구를 믿고 승인합니까! 집행부의 건설과장이 됐든 어느 과장님이 됐든 다 부군수님이나 군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님 명이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갔다고 그래도. 이런 설명은 아니라는 얘기죠. 명칭 자체도 우리한테는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걸 받고 정말 신뢰가 깨지고…….
오늘 최예숙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 하고 말지 정말 신뢰가 뭡니까? 의회하고 집행부의 신뢰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가져가면 다시 그 다음에 올 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신뢰가 깨졌는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래서 오늘 잠깐 동안에 이것 때문에 이 얘기가 안 왔으면 사실 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신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군수님하고 이 문제를 논하면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다만 의회 의원적인 입장에서, 또 부군수님은 부군수님적인 입장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바로 입수를 해서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진 제시)
이게 금년도 9월 「남한강소식지」에 올라가 있는 여성회관입니다. 이때 당시, 금년도 9월에 이 도면 가지고, 이렇게 모형도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결정이 안 나서 삭감조치 다 하고 뭐하고 시끄러울 때입니다, 이때 9월달이. 그런데 떡하니 「남한강소식지」에 이 화면이 올라가서 배포가 됐어요. 그럼 많은 군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성회관을 이렇게 짓는데 의회에서 왜 반대해!”, 의회를 논하지 집행부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9월달에 이거 사진 안 붙인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문제 생기는 거 있습니까? 부군수님, 문제 생기는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2여주대교 관련 주민간담회」가 맞아요. 간담회 형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게 우암로 주민이 됐든 세종로 주민이 됐든 그걸 맞춰서 가야만……. 저희 오늘 아침에 이거 딱 받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건 신뢰라고요.
어제 주무과장하고 여기서 행감을 치르면서 회의록까지 까가면서 먼저 건설과장님이 이러한 얘기까지 다 까놓으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려면 의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만 되죠. 그런데 어느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새로 오신 과장님이 “아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 예산을 승인할 때 누구를 믿고 승인합니까! 집행부의 건설과장이 됐든 어느 과장님이 됐든 다 부군수님이나 군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님 명이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갔다고 그래도. 이런 설명은 아니라는 얘기죠. 명칭 자체도 우리한테는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걸 받고 정말 신뢰가 깨지고…….
오늘 최예숙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 하고 말지 정말 신뢰가 뭡니까? 의회하고 집행부의 신뢰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맞게끔 예산을 가져가면 다시 그 다음에 올 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신뢰가 깨졌는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래서 오늘 잠깐 동안에 이것 때문에 이 얘기가 안 왔으면 사실 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신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군수님하고 이 문제를 논하면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다만 의회 의원적인 입장에서, 또 부군수님은 부군수님적인 입장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바로 입수를 해서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진 제시)
이게 금년도 9월 「남한강소식지」에 올라가 있는 여성회관입니다. 이때 당시, 금년도 9월에 이 도면 가지고, 이렇게 모형도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결정이 안 나서 삭감조치 다 하고 뭐하고 시끄러울 때입니다, 이때 9월달이. 그런데 떡하니 「남한강소식지」에 이 화면이 올라가서 배포가 됐어요. 그럼 많은 군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성회관을 이렇게 짓는데 의회에서 왜 반대해!”, 의회를 논하지 집행부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9월달에 이거 사진 안 붙인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문제 생기는 거 있습니까? 부군수님, 문제 생기는 거 있습니까?
○부군수 임명진
사진게제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 생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조감도가 9월달에…….
사진게제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 생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조감도가 9월달에…….
○장학진 위원
이게 9월달 겁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여주를 향해” 그래서 9월호에 나온 겁니다. 이게 9월에 나와서 제가 긴급히 오늘 아침에 다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 여성회관 자체도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고민 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도 고민하고 기획실장님도 고민하고, 주무과장님은 더 할 것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말 예산심의를 할 때 다뤄봅시다”, 이건 그렇게 다루고, 우리가 회의록까지 남긴 사항이니까 회의록을 수정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두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뢰라고요. 이게 신뢰죠. 아직 회의록 아무 것도 안 고치고, 예산이 통과는 안 됐지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신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렇게 제2여주대교 때문에 신랄하게 “그게 기본설계가 맞느냐, 실시설계가 맞느냐”를 논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신뢰가 없는 거죠.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같이 동반자라고 얘기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9월달 겁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여주를 향해” 그래서 9월호에 나온 겁니다. 이게 9월에 나와서 제가 긴급히 오늘 아침에 다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 여성회관 자체도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고민 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도 고민하고 기획실장님도 고민하고, 주무과장님은 더 할 것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말 예산심의를 할 때 다뤄봅시다”, 이건 그렇게 다루고, 우리가 회의록까지 남긴 사항이니까 회의록을 수정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두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뢰라고요. 이게 신뢰죠. 아직 회의록 아무 것도 안 고치고, 예산이 통과는 안 됐지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신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렇게 제2여주대교 때문에 신랄하게 “그게 기본설계가 맞느냐, 실시설계가 맞느냐”를 논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신뢰가 없는 거죠.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같이 동반자라고 얘기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임명진
그 설명회 부분은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민원해결 측면에서 “설명회”라는 명칭 자체를 쓴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건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설명회가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일반적인 법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 그런 설명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우암로로 확정된 것처럼 해가지고 서명도 하고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연명으로 내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2개 안 중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오늘 모이게끔 한 겁니다.
설명회라는 명칭을 쓴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착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그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설명회 부분은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민원해결 측면에서 “설명회”라는 명칭 자체를 쓴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건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설명회가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일반적인 법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 그런 설명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우암로로 확정된 것처럼 해가지고 서명도 하고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연명으로 내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2개 안 중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오늘 모이게끔 한 겁니다.
설명회라는 명칭을 쓴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착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그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주무과장님하고 어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만약에 이거를 진짜 지금의 과장님이 “먼저 과장님이 잘못 법령해석을 했다” 그러면 그 법령해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저희들도 회의 기록상에 분명히 보면 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본설계를 하고……”, 내가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원 과장님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돈은 25억이 한꺼번에 승인이 나가지만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토론회 거치고 우암로로 갈지 세종로로 갈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기본설계로 갑시다, 돈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논한 거를 가지고 이제 와서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에 우암로가 됐든 세종로가 됐든 하나가 정해져야만 된다고 논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무과장님하고 어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만약에 이거를 진짜 지금의 과장님이 “먼저 과장님이 잘못 법령해석을 했다” 그러면 그 법령해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저희들도 회의 기록상에 분명히 보면 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본설계를 하고……”, 내가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원 과장님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돈은 25억이 한꺼번에 승인이 나가지만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토론회 거치고 우암로로 갈지 세종로로 갈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기본설계로 갑시다, 돈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논한 거를 가지고 이제 와서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에 우암로가 됐든 세종로가 됐든 하나가 정해져야만 된다고 논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부군수 임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쫓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1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쫓기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여론만 수렴이 되고 빨리 처리하면 늦을 건 없지 않느냐, 1,2개월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합시다”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중에 25억의 잔액이 있습니다. 18억 6천인가 지금 입찰이 돼서 나가고 나머지 6억인가 얼마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까”를 논의했더니 감리비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감리비를 쓴다는 얘기 한번도 없었어요. 어제 툭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입찰 잔액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그 말썽 많던 25억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가지고 뭐에 쓸 건지를 물어봤더니 감리비로 쓴대요. 그러면 “25억 중에 입찰 잔액을 가지고 몇 억이 감리비입니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다가 갑자기 감리비를 한다니까 이거는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 장난친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쫓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1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쫓기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여론만 수렴이 되고 빨리 처리하면 늦을 건 없지 않느냐, 1,2개월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합시다”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중에 25억의 잔액이 있습니다. 18억 6천인가 지금 입찰이 돼서 나가고 나머지 6억인가 얼마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까”를 논의했더니 감리비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감리비를 쓴다는 얘기 한번도 없었어요. 어제 툭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입찰 잔액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그 말썽 많던 25억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가지고 뭐에 쓸 건지를 물어봤더니 감리비로 쓴대요. 그러면 “25억 중에 입찰 잔액을 가지고 몇 억이 감리비입니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다가 갑자기 감리비를 한다니까 이거는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 장난친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는 안 되는 거죠.
○부군수 임명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2여주대교”라고 해야 하나 “신 여주대교”라고 해야 하나 명칭이 어떻든 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2여주대교”라고 해야 하나 “신 여주대교”라고 해야 하나 명칭이 어떻든 간에…….
○부군수 임명진
제2여주대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여주대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부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여주대교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부군수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경익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부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최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여주대교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부군수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부군수 임명진
이거는 지난번에 민원인이 집단으로 들어오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이 군청도 방문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둘게 아니라 진실이 뭔지 주민들한테 설명해줘라” 하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민원인이 집단으로 들어오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이 군청도 방문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둘게 아니라 진실이 뭔지 주민들한테 설명해줘라” 하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오늘 우암로하고 오학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암로하고 오학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예.
예.
○부군수 임명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한 50명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한 50명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한 인원이 56명 정도 등록이 됐고, 공무원이 10여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이 한 4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여주읍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한 인원이 56명 정도 등록이 됐고, 공무원이 10여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인원이 한 4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여주읍만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죠?
○부군수 임명진
여주군민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주군민의 절반이 넘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극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극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임명진
물론 저희들이 홍보부족도 한 가지 사유는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로는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문서를 보내고,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또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부족도 한 가지 사유는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절차로는 그거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문서를 보내고,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또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하리 쪽에는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답니다. 행정을 하려면, 또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통보를 해서 군민회관에서 할 정도의 설명회면 인원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850억에서 1,200～1,300억 사업인데 42명 주민설명회 했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리 쪽에는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답니다. 행정을 하려면, 또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통보를 해서 군민회관에서 할 정도의 설명회면 인원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850억에서 1,200～1,300억 사업인데 42명 주민설명회 했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임명진
이건 행정 일선까지 침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의 한 가지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감정입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정 일선까지 침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의 한 가지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감정입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임명진
저희들한테 41명 연명으로 들어온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41명 연명으로 들어온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이해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 모임을 갖게 된 거고요, 저희들도 문서로도 “어느 노선으로도 결정된바 없다” 하고 제가 오늘 오전인가 오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이해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 모임을 갖게 된 거고요, 저희들도 문서로도 “어느 노선으로도 결정된바 없다” 하고 제가 오늘 오전인가 오후에 결재를 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오염총량제가 환경부에서 승인되면 할당 부하량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언제쯤 확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오염총량제가 환경부에서 승인되면 할당 부하량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언제쯤 확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명진
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천하고 여주가 함께 지금 아마 승인된 것 같습니다. 이천은 오래 전에 미리 올라갔었고, 저희들은 최근에 올라갔는데 지금 돌아가는 추이로 보면 올 연말 이내에는 아마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하고,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을 통해서 환경부 쪽에 많은 협조를 요청해놓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하량을 많이 할당을 받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천하고 여주가 함께 지금 아마 승인된 것 같습니다. 이천은 오래 전에 미리 올라갔었고, 저희들은 최근에 올라갔는데 지금 돌아가는 추이로 보면 올 연말 이내에는 아마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하고, 저희들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을 통해서 환경부 쪽에 많은 협조를 요청해놓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하량을 많이 할당을 받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오염총량제 관리제에 할당부하량에 대하여 관리할 경우 개발계획수립 요청이 있을 경우에 택지개발, 공장입지, 골프장 시설 등에 어디를 중점을 두고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제에 할당부하량에 대하여 관리할 경우 개발계획수립 요청이 있을 경우에 택지개발, 공장입지, 골프장 시설 등에 어디를 중점을 두고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명진
오염총량제 승인 신청할 때 사업계획 목록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그러면 5년 동안에 고정 계획으로 움직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의 제도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5년 동안의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취합이 가능하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이 부결된다면 가장 공익에다가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염총량제 승인 신청할 때 사업계획 목록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그러면 5년 동안에 고정 계획으로 움직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의 제도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5년 동안의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취합이 가능하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당량이 부결된다면 가장 공익에다가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저도 공익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공장에 대한 접수를 안 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은 여주 공장에 대한 물량을 접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익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서는 공장에 대한 접수를 안 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은 여주 공장에 대한 물량을 접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임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 승인한 시․군이 여주뿐만 아니라 오염총량제를 신청하고 승인될 때까지 공통적으로 겪는,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겪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 승인한 시․군이 여주뿐만 아니라 오염총량제를 신청하고 승인될 때까지 공통적으로 겪는,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겪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지금 그 자료가 저희들이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환경과학원을 거쳐서 지금 환경부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저희들이 접촉할 때마다 저희들보고 그럽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제발 다른 쪽에 얘기해서 우리한테 압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많은 할당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군데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승인될 때까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저희들이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환경과학원을 거쳐서 지금 환경부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저희들이 접촉할 때마다 저희들보고 그럽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제발 다른 쪽에 얘기해서 우리한테 압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많은 할당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군데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승인될 때까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면 그거는 위원님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개가 어렵겠고, 공무원 자신들도, 같은 여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 업무와 관련없는 사람한테는 접근을 통제하는 사례는 빈번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면 그거는 위원님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개가 어렵겠고, 공무원 자신들도, 같은 여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 업무와 관련없는 사람한테는 접근을 통제하는 사례는 빈번히 있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리기를 그 부분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리기를 그 부분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부군수님으로 마지막 질의가 끝나는 날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장님한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을 다시 또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한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여주군에서는 지금 타 시․군으로 가는데 지금 여주군에서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여주군의 방향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부군수님으로 마지막 질의가 끝나는 날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장님한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을 다시 또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한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여주군에서는 지금 타 시․군으로 가는데 지금 여주군에서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여주군의 방향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명진
저희 여주 쪽에도 화장장을 좀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장장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장 문화로 점차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장시설이 여주군 관내에도 분명히 있어야만 여주군민들이 피해를 덜 보고 손해를 덜 본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시설이 “‘내 동네에는 안 된다’는 그런 기피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하는 거는 저희 군청 공무원들이 다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주 쪽에도 화장장을 좀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장장 문제와 관련해서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모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장 문화로 점차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장시설이 여주군 관내에도 분명히 있어야만 여주군민들이 피해를 덜 보고 손해를 덜 본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시설이 “‘내 동네에는 안 된다’는 그런 기피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하는 거는 저희 군청 공무원들이 다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내 지역은 안 된다” 해서 각 면 단위에서 만약에……. 여주읍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꼭 외지에, 인접해 있는 시․군에 갖다 꼭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마을 복판에 그런 화장장이 있었어요. 우리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여주에도 인식이 돼야 됩니다.
해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은 늦출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실․과․소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걸 빨리 추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내 지역은 안 된다” 해서 각 면 단위에서 만약에……. 여주읍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꼭 외지에, 인접해 있는 시․군에 갖다 꼭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마을 복판에 그런 화장장이 있었어요. 우리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여주에도 인식이 돼야 됩니다.
해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은 늦출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는 실․과․소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걸 빨리 추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 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그 즉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 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그 즉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하고 있고요, 또 이게 내년도 도자기축제는 여주군에 여태까지 해온 명품 축제로써 꼭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군비가 2억이 더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4억인데 지금 아마 주무 과에서는 도자진흥재단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본데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자진흥재단이 좀 돈은 많지만 여주에다 투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내년도 예산에……. 도 예산이 이미 거기도 다 올라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2억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거를 부군수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도자비엔날레를 하면서 사실 도자기축제 예매권을 발행했습니다, 우리가.
예매권을 발행했는데 처음에는 3개 시․군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천․여주․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했는데 총 우리 배당이 720명 인원에 10만매가 넘었어요, 배당을 받은 게. 돈으로 따지면 약 7억 6천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배당이 됐다가 신문에 나고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3개 시․군이 철회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1억 7,600만원 정도의 예매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진흥재단하고 아마 이게 주무 과에서도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이 예매권에 대해서는 강매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내년도가 될지 그 다음 도자비엔날레가 될지 그때 도자 예매권에 대해서는 정말 강매하지 않도록, 그것도 부군수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하고 있고요, 또 이게 내년도 도자기축제는 여주군에 여태까지 해온 명품 축제로써 꼭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군비가 2억이 더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4억인데 지금 아마 주무 과에서는 도자진흥재단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본데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자진흥재단이 좀 돈은 많지만 여주에다 투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내년도 예산에……. 도 예산이 이미 거기도 다 올라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2억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거를 부군수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도자비엔날레를 하면서 사실 도자기축제 예매권을 발행했습니다, 우리가.
예매권을 발행했는데 처음에는 3개 시․군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천․여주․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했는데 총 우리 배당이 720명 인원에 10만매가 넘었어요, 배당을 받은 게. 돈으로 따지면 약 7억 6천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배당이 됐다가 신문에 나고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3개 시․군이 철회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1억 7,600만원 정도의 예매권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자진흥재단하고 아마 이게 주무 과에서도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이 예매권에 대해서는 강매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내년도가 될지 그 다음 도자비엔날레가 될지 그때 도자 예매권에 대해서는 정말 강매하지 않도록, 그것도 부군수님께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임명진
그 예매권이라는 것이 강매만 아니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예매하는 사람들은 싼 가격에 구매를 해서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매 부분은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그 강도는 낮아지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배정이 됐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이 다시 반납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강매했다면 아마 옛날식이었으면 목표달성 안 했으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라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낮아진다고 보여지고, 낮아진다는 자체를 더 유화적인 표현을 한다면 자의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구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매권이라는 것이 강매만 아니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예매하는 사람들은 싼 가격에 구매를 해서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매 부분은 옛날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그 강도는 낮아지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배정이 됐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이 다시 반납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강매했다면 아마 옛날식이었으면 목표달성 안 했으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라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낮아진다고 보여지고, 낮아진다는 자체를 더 유화적인 표현을 한다면 자의에 의해서 상당부분이 구매했다고 보여집니다.
○장학진 위원
자의적으로 했으면 좋겠죠. 자의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은 여주군청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장을 찍어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 부서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엄청 많이 팔았는데 그걸 볼 때는 결국 그런 측면의 강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균적으로 전체가 23%를 팔았지만 그게 평균적으로 해서 골고루 했으면 좋은데 일부 부서에, 허가부서가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거, 그러다보니까 결국 “강매 아니냐.”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지양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부군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좋은 입장에서 예매를 한다면 바람직한 거죠,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또 예산도 없으니까 예매가 얼만큼 또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부군수님께서 적절한 판단으로 잘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했으면 좋겠죠. 자의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은 여주군청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장을 찍어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 부서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엄청 많이 팔았는데 그걸 볼 때는 결국 그런 측면의 강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균적으로 전체가 23%를 팔았지만 그게 평균적으로 해서 골고루 했으면 좋은데 일부 부서에, 허가부서가 굉장히 많이 팔았다는 거, 그러다보니까 결국 “강매 아니냐.”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지양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부군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좋은 입장에서 예매를 한다면 바람직한 거죠,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또 예산도 없으니까 예매가 얼만큼 또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부군수님께서 적절한 판단으로 잘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임명진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매입장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답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허가부서에서 많이 팔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매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인․허가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샀다”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겠고, 또 좋은 측면에서 본다면 인․허가 부서일수록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야,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다오”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좋은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매입장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답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허가부서에서 많이 팔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매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인․허가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샀다”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겠고, 또 좋은 측면에서 본다면 인․허가 부서일수록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야,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다오”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좋은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과․소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와 중복됩니다마는 꼭 이것은 해야 될 입장이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주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와 닿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현수막 정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수막 정치라고 그러는데 이 현수막 정치도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행안부의 지침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끝에 2주 만에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연치 않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둘이 다 다른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묘한 감정을 받았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여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동네 이름이 들어서, 지우지 못했습니다만 동네 이름이 들어서 그 동네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지난번에 여주 보를 설치하고 있는 데입니다. 여주 보를 설치하고 있는 내려가는 길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목에 “여주가 시로 승격돼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이 플랜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이게 참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참 오래된 건데 걸려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그 옆에 또 어떤 게 걸려있었냐! 요렇게 옆에 걸려있었어요. 하나는 “시가 되면 여주경제가 발전하고 미래가 보인다”고 그러고, 어떻게 됐든 간에 “통합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걸 제가 한꺼번에 봤어요. 요렇게 걸려있어요. 이거를 거기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고 보좌관들 많이 봤겠지만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정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그래서 “이제는 현수막 그만하라” 하는 얘기도 돼 있는데 아까 허가과하고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주읍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군수님이 계시는 동안, 또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현수막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과․소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와 중복됩니다마는 꼭 이것은 해야 될 입장이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주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와 닿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현수막 정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수막 정치라고 그러는데 이 현수막 정치도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행안부의 지침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끝에 2주 만에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연치 않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둘이 다 다른 플랜카드가 걸려있는데 묘한 감정을 받았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여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동네 이름이 들어서, 지우지 못했습니다만 동네 이름이 들어서 그 동네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지난번에 여주 보를 설치하고 있는 데입니다. 여주 보를 설치하고 있는 내려가는 길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길목에 “여주가 시로 승격돼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이 플랜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이게 참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참 오래된 건데 걸려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그 옆에 또 어떤 게 걸려있었냐! 요렇게 옆에 걸려있었어요. 하나는 “시가 되면 여주경제가 발전하고 미래가 보인다”고 그러고, 어떻게 됐든 간에 “통합시가 되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걸 제가 한꺼번에 봤어요. 요렇게 걸려있어요. 이거를 거기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고 보좌관들 많이 봤겠지만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정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그래서 “이제는 현수막 그만하라” 하는 얘기도 돼 있는데 아까 허가과하고도 많이 얘기했지만, 여주읍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부군수님이 계시는 동안, 또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현수막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군수 임명진
저희들이 국가행정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국가가 광역자치단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행정수혜자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 걸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수혜의 입장에서는 군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도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 방향의 일방적이 아니라 홍보라는 건 쌍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가장 고민이고, 저도 경기도청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서울에는 서울시청 앞에 조그마한 잔디구장 하나 만들어 놓고도 대서특필이 되는데 경기도 지역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준공이 돼도 반토막의 뉴스로 나가면 그걸로 끝이더라”, 그런 게 홍보의 한계입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이 여주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군정을, 시정을, 도정을 홍보하고 싶어 하고 지역주민들도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모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플랜카드라도 걸어서 그걸 한다고 알려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단순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단체장의 공적을 위한 그런 플랜카드가 아니고 주민들의 권익과 관련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플랜카드라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모습과 같이 아무데나 그냥 게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의, 행정목적의 게시대를 적당한 장소에 적당하게 만들어놓고 군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알려주고 싶은 일은 알려주고, 그분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이 현수막을 통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인을 위한 거나 특정 정당을 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홍보물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난무한 모습보다는 공익목적의 광고물 게시대를 만들어놓고 가지런하게 도시미관도 살려가면서 알릴 건 알리고 주민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찾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행정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국가가 광역자치단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행정수혜자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 걸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수혜의 입장에서는 군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도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쪽 방향의 일방적이 아니라 홍보라는 건 쌍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게 가장 고민이고, 저도 경기도청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서울에는 서울시청 앞에 조그마한 잔디구장 하나 만들어 놓고도 대서특필이 되는데 경기도 지역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준공이 돼도 반토막의 뉴스로 나가면 그걸로 끝이더라”, 그런 게 홍보의 한계입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이 여주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군정을, 시정을, 도정을 홍보하고 싶어 하고 지역주민들도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모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플랜카드라도 걸어서 그걸 한다고 알려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단순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단체장의 공적을 위한 그런 플랜카드가 아니고 주민들의 권익과 관련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플랜카드라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런 모습과 같이 아무데나 그냥 게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의, 행정목적의 게시대를 적당한 장소에 적당하게 만들어놓고 군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알려주고 싶은 일은 알려주고, 그분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이 현수막을 통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인을 위한 거나 특정 정당을 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홍보물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난무한 모습보다는 공익목적의 광고물 게시대를 만들어놓고 가지런하게 도시미관도 살려가면서 알릴 건 알리고 주민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찾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 내용이 자치단체의 행정을 알리는 거, 또 그게 저희들 같이 직접선거를 위한 사람들은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이라면 정식 게시대에 게첩돼서 알려주는 거, 그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홍보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불법으로……. 이게 불법을 하다보니까 정말 올바른 걸 한번 알리고 싶은 것도 불법으로 문제가 생기고, 좋은 말이 나와야 될 텐데 나쁜 말이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은 이제는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부군수님께서 공용에 대한 게시대를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 내용이 자치단체의 행정을 알리는 거, 또 그게 저희들 같이 직접선거를 위한 사람들은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이라면 정식 게시대에 게첩돼서 알려주는 거, 그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건 타당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홍보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이렇게 불법으로……. 이게 불법을 하다보니까 정말 올바른 걸 한번 알리고 싶은 것도 불법으로 문제가 생기고, 좋은 말이 나와야 될 텐데 나쁜 말이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은 이제는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부군수님께서 공용에 대한 게시대를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여주 오신지가 5개월 되셨다고 그랬는데 여주에 와서 보고 느낀바 그대로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바는 뭐냐 하면 여주군은 화합과 상생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이 모인 장소에 가면 의례히 화합과 상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화합과 상생으로 여주를 발전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여주군과 군민의 화합과 상생은 뒤로 미뤄놓고라도 여주군 집행부와 의회와의 화합과 상생의 척도를 점수로 재신다면 부군수님께서는 몇 점으로 생각하십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여주 오신지가 5개월 되셨다고 그랬는데 여주에 와서 보고 느낀바 그대로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바는 뭐냐 하면 여주군은 화합과 상생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이 모인 장소에 가면 의례히 화합과 상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화합과 상생으로 여주를 발전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여주군과 군민의 화합과 상생은 뒤로 미뤄놓고라도 여주군 집행부와 의회와의 화합과 상생의 척도를 점수로 재신다면 부군수님께서는 몇 점으로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임명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주는 거는 평가자가 피 평가자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의 한 사람이고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의 한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주군의 집행부와 여주군의회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라고 점수를 주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주는 거는 평가자가 피 평가자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의 한 사람이고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의 한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주군의 집행부와 여주군의회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라고 점수를 주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5개월 동안에 보고 느낀 바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주가 참 살기 좋다, 참 살기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좋으냐” 그래서 “중국이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소주, 양주입니다. 소주지역하고 양주지역인데 여주가 소주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드렸더니 “왜 그러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소(蘇)’자가 ‘초 두(斗)’ 밑에 ‘고기 어(魚), 벼 화(禾)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에 참외를 비롯해서 채소 많고 여주 쌀 좋고, 매운탕 있어서 참 살기 좋은 곳이 아니냐, 그래서 여주가 참 살기 좋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는 뭐냐! “내 고장에 조그마한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걸 들어오지 못 하게끔 길을 막는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주군민들의 정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 “그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쓰고 우리 지역 출신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야 될 입장인데 들어오니까 도로를 가로막고 차량이 못 다니게 파고, 거기서 그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에서 돈 몇 푼 뜯어오겠다는 그런 생각 가진 모습은 이게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지역 정서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함께 손잡고 그런 정서가 내 지역을 사랑하고 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 걸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5개월 동안에 보고 느낀 바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주가 참 살기 좋다, 참 살기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좋으냐” 그래서 “중국이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소주, 양주입니다. 소주지역하고 양주지역인데 여주가 소주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드렸더니 “왜 그러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소(蘇)’자가 ‘초 두(斗)’ 밑에 ‘고기 어(魚), 벼 화(禾)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에 참외를 비롯해서 채소 많고 여주 쌀 좋고, 매운탕 있어서 참 살기 좋은 곳이 아니냐, 그래서 여주가 참 살기 좋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는 뭐냐! “내 고장에 조그마한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걸 들어오지 못 하게끔 길을 막는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주군민들의 정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 “그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쓰고 우리 지역 출신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야 될 입장인데 들어오니까 도로를 가로막고 차량이 못 다니게 파고, 거기서 그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에서 돈 몇 푼 뜯어오겠다는 그런 생각 가진 모습은 이게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지역 정서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함께 손잡고 그런 정서가 내 지역을 사랑하고 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 걸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제가 평가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평가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부군수 임명진
제 생각같아서는 한 300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한 300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3”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3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300점 만점에 300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3”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3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300점 만점에 300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333점에서 300점이요? 그러시면 33점을 향해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정말 화합과 상생이라는 뜻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좀 부군수님께서 잘 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333점에서 300점이요? 그러시면 33점을 향해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정말 화합과 상생이라는 뜻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좀 부군수님께서 잘 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임명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글날 기념식은 순수한 도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VIP를 모셔서 행사를 하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VIP를 내년도에 한글날에 모시고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글날 기념식은 순수한 도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VIP를 모셔서 행사를 하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VIP를 내년도에 한글날에 모시고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명진
제 욕심같아서는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민을 위해서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모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담의 말씀입니다마는 이 행사 자체가 문화체육부에서, 문체부에서 행안부로 지금 주관행사가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VIP를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민을 위해서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모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담의 말씀입니다마는 이 행사 자체가 문화체육부에서, 문체부에서 행안부로 지금 주관행사가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VIP를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해도 괜찮겠습니까?○부군수 임명진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명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110건에 대해서 조치, 시정, 건의를 하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건수는 기억을 못 하시겠죠, 부군수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110건에 대해서 조치, 시정, 건의를 하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건수는 기억을 못 하시겠죠, 부군수님?
○부군수 임명진
예.
예.
○부군수 임명진
지금 종합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매 분기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추진실적을 통보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매 분기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추진실적을 통보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저희가 자료를 받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중요하지 않고요, 몇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3건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건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철저”, 그래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답변을 주시기를 “초과근무 위반자가 나오지 않도록 점검 시 초과근무수당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 행정사무감사 시 시간외수당 근무를 위반한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중요하지 않고요, 몇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3건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건을 짚고 넘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철저”, 그래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답변을 주시기를 “초과근무 위반자가 나오지 않도록 점검 시 초과근무수당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 행정사무감사 시 시간외수당 근무를 위반한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임명진
시인한 것으로는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시인한 것으로는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네.
네.
○부군수 임명진
시간외수당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자기 근무시간 전체 한 업무시간에 2시간을 뺀 나머지 초과근무 하는 수당이 나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있다고 시인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는 있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찍는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일일이 체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태를 더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CCTV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자기 근무시간 전체 한 업무시간에 2시간을 뺀 나머지 초과근무 하는 수당이 나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있다고 시인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는 있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찍는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일일이 체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태를 더 파악해보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CCTV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공직자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기본이 바로 서야 됩니다. 기본이 무너지고 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근무를 더 열심히 해서 여주군민을 위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그거 위반하는 공직자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공직자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기본이 바로 서야 됩니다. 기본이 무너지고 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과․소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근무를 더 열심히 해서 여주군민을 위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그거 위반하는 공직자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부군수 임명진
예.
예.
○위원장 박명선
예, 그것을 믿고요,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리․반 설치 관련 현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정을 완화 등 운영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서 조정대상이 있으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치결과 및 계획을 답변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그것을 믿고요,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리․반 설치 관련 현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정을 완화 등 운영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해서 조정대상이 있으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치결과 및 계획을 답변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부군수 임명진
이건 여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 지역에 공동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개 반이 있어야 리가 되고, 반은 얼마 세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다 있는데…….
이건 여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 지역에 공동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개 반이 있어야 리가 되고, 반은 얼마 세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다 있는데…….
○부군수 임명진
있는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 특히 농촌 산골같은 경우는 몇 세대 안 되는 집이 있고, 500미터 1㎞ 떨어져서 한 두 집이 있고 이럴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르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답변드린 이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드리고 조치계획을 드린 이후에 어떤 걸 했는지 아직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 특히 농촌 산골같은 경우는 몇 세대 안 되는 집이 있고, 500미터 1㎞ 떨어져서 한 두 집이 있고 이럴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르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답변드린 이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드리고 조치계획을 드린 이후에 어떤 걸 했는지 아직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리고 몇 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주군 사무의 전결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규칙을 훑어보니까 부군수님 전결사항이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몇 건이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주군 사무의 전결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규칙을 훑어보니까 부군수님 전결사항이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부군수 임명진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여러 가지 크게 해석을 해서 4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무 전결처리규칙을 보니까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돼 있고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2004년도에 이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몇 번 개정이 됐는데, 규칙이. 실질적인 건 그때 되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과․소장님들이 와 계신데 심시어는 부군수님, 군수님 전결규정이 1건도 없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빼고서는. 그런 게 여기 있어요, 지금.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크게 해석을 해서 4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무 전결처리규칙을 보니까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돼 있고 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2004년도에 이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몇 번 개정이 됐는데, 규칙이. 실질적인 건 그때 되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과․소장님들이 와 계신데 심시어는 부군수님, 군수님 전결규정이 1건도 없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빼고서는. 그런 게 여기 있어요, 지금.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 과연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부군수 임명진
전결규칙은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까지를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결규칙은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까지를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예치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가 된 게 있습니다. 질의․답변이 오고갔는데 군 금고를 지정을 해서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 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가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군 금고에 예치하는 이율하고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이율하고 어디가 더 높다고 보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예치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가 된 게 있습니다. 질의․답변이 오고갔는데 군 금고를 지정을 해서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에 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가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군 금고에 예치하는 이율하고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이율하고 어디가 더 높다고 보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부군수 임명진
이자율은 그때 적립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같은 저축이고 예치기간이 같다면 굳이 시중은행보다 낮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은 그때 적립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같은 저축이고 예치기간이 같다면 굳이 시중은행보다 낮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본 위원이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여주군 금고는 2.3%입니다. 또 외환은행은 2.5%, 우리은행은 2.6%, 국민은행은 2.8%, 신한은행은 3%입니다. 그래서 0.7%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주군 자금예치 현황을 파악한 결과 1,516억원 중 일반회계 851억원, 세입․세출외 현금 7억원 등 858억원을 제외하고, 그것은 군 금고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회계 338억하고 기금 320억원을 포함해서 658억은 이것은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 예규 240호하고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외규정을 둔 게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본 위원은 예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은 어떤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여주군 금고는 2.3%입니다. 또 외환은행은 2.5%, 우리은행은 2.6%, 국민은행은 2.8%, 신한은행은 3%입니다. 그래서 0.7%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주군 자금예치 현황을 파악한 결과 1,516억원 중 일반회계 851억원, 세입․세출외 현금 7억원 등 858억원을 제외하고, 그것은 군 금고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회계 338억하고 기금 320억원을 포함해서 658억은 이것은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 예규 240호하고 “여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외규정을 둔 게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본 위원은 예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은 어떤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부군수 임명진
지금 도청 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개의 금고에 모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기금까지 전부다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4년 전부터 일반회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기금 따로 2개의 금고를 갖고 있습니다. 주 금고는 농협이고, 그 다음에 부 금고가 매년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금고를 일반회계는 하나로 두도록 돼 있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별도로 둘 수 있다.”로 돼 있지 꼭 둬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개의 금고에 모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기금까지 전부다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3,4년 전부터 일반회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기금 따로 2개의 금고를 갖고 있습니다. 주 금고는 농협이고, 그 다음에 부 금고가 매년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금고를 일반회계는 하나로 두도록 돼 있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별도로 둘 수 있다.”로 돼 있지 꼭 둬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임명진
이 금고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군에 더 유리한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금고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군에 더 유리한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검토를 하셔서 이자율이 0.7%이면 상당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주군의 예산, 수입 이런 것도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실 거죠?
네, 검토를 하셔서 이자율이 0.7%이면 상당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주군의 예산, 수입 이런 것도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실 거죠?
○부군수 임명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설계변경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걸은천 문제하고 교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별도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또 의회와의, 공무원 상하 간에 소통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설계변경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걸은천 문제하고 교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별도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또 의회와의, 공무원 상하 간에 소통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군수 임명진
가장 기본은 상대방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마크를 붙이는 것보다는 “정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한 거? 날 왜 그렇게 했지?” 하고 “?”마크를 떼어버린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은 상대방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마크를 붙이는 것보다는 “정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한 거? 날 왜 그렇게 했지?” 하고 “?”마크를 떼어버린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임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평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 시간을 정하는 것도 이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평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여주군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네번째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5대 개원 이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선정 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한된 일정으로 행정전반의 사무를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홀함이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분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 확인을 통해 품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림～율촌 간(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오학체육공원 조성공사, 자연형 소양천 조성공사 등 현장 감사를 통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 확인 시에는 에코뮤지움 신축부지 협소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와 건물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방문객의 접근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사업장 전면 및 주변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진입도로가 완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운영 시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 충당은 물론 지역주민의 수익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족단위 소규모 체험단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기획 운영하여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과 준공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림～율촌 간(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확인에서는 율촌리 도시계획도로 끝부분에서 시내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도시과와 협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해 줄 것과 기존 도시계획도로와의 도로 구배를 적절히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배수로 및 인근 소하천 공사를 적절히 하여 우수처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도로보다 낮은 일부 구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도로개설 후 계림리까지의 잔여구간에 대한 시공대책과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오학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확인에서는 미해결된 진입도로 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보완,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산림청과 여주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무연분묘 이장문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연형 소양천 조성공사는 호안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마무리하여 줄 것과 산책로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사업구간 내 하수구와 가로등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가로등 전선매설 및 하수구 배관을 우선설치 하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상가주변에 주차장 조성방안을 강구해 줄 것은 물론 과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여주군 민원봉사과의 경우 ‘찾아가는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일상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의 출입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민원처리 후 출입문을 나서기까지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활용한 전화민원접수, 장애우 안내, 어르신 신청서 대행 작성, 창구안내, 복사 및 팩스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고객감동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사례와, 허가과의 경우 모든 허가민원에 대해 접수에서 자문상담,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민원인 입장에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는 ‘허가민원 일사천리행정’이 시행 2년째 정착되어 예전보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13일 단축한 사례는 주민편익이 우선되는 차원높은 민원행정 실현으로 군민의 신뢰도와 고객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는 좋은 수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몇 가지 사항을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주군의 현안사항인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각종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각종 예치금이 많은데 이는 「여주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금고에 대부분 예치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의 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여주군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군민이 분열되는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직원 상하간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군민과의 소통 등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재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모든 업무를 형평성 있게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민원업무가 지연 처리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민원인이 불편과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백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공직사회가 재정립되어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진행 상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평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 시간을 정하는 것도 이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평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여주군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네번째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5대 개원 이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선정 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한된 일정으로 행정전반의 사무를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홀함이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분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 확인을 통해 품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림～율촌 간(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오학체육공원 조성공사, 자연형 소양천 조성공사 등 현장 감사를 통하여 시공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 확인 시에는 에코뮤지움 신축부지 협소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의 문제와 건물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방문객의 접근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사업장 전면 및 주변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진입도로가 완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운영 시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 충당은 물론 지역주민의 수익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족단위 소규모 체험단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기획 운영하여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과 준공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림～율촌 간(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확인에서는 율촌리 도시계획도로 끝부분에서 시내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도시과와 협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해 줄 것과 기존 도시계획도로와의 도로 구배를 적절히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배수로 및 인근 소하천 공사를 적절히 하여 우수처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도로보다 낮은 일부 구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도로개설 후 계림리까지의 잔여구간에 대한 시공대책과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오학체육공원 조성공사 현장확인에서는 미해결된 진입도로 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보완,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산림청과 여주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무연분묘 이장문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연형 소양천 조성공사는 호안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마무리하여 줄 것과 산책로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사업구간 내 하수구와 가로등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가로등 전선매설 및 하수구 배관을 우선설치 하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상가주변에 주차장 조성방안을 강구해 줄 것은 물론 과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여주군 민원봉사과의 경우 ‘찾아가는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일상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의 출입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민원처리 후 출입문을 나서기까지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활용한 전화민원접수, 장애우 안내, 어르신 신청서 대행 작성, 창구안내, 복사 및 팩스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고객감동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사례와, 허가과의 경우 모든 허가민원에 대해 접수에서 자문상담,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민원인 입장에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는 ‘허가민원 일사천리행정’이 시행 2년째 정착되어 예전보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허가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13일 단축한 사례는 주민편익이 우선되는 차원높은 민원행정 실현으로 군민의 신뢰도와 고객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는 좋은 수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몇 가지 사항을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주군의 현안사항인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각종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각종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각종 예치금이 많은데 이는 「여주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금고에 대부분 예치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의 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여주군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군민이 분열되는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직원 상하간의 소통, 의회와의 소통, 군민과의 소통 등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재차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모든 업무를 형평성 있게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특히, 민원업무가 지연 처리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아 민원인이 불편과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백여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으로 공직사회가 재정립되어 군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당면한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진행 상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