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 가정일로 두 과는 윤희정 간사 위원님께서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7일차가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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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자   
오늘은 남한강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남한강사업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소장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요새 골재 때문에, 입찰 관계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실 텐데 또 입찰을 잘 봐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더 많은 이익을 남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골재 값이 많이 올랐죠?

○윤희정 위원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까, 보합세입니까?

○윤희정 위원   
지금 두 개는, 두 곳, 두 곳. 어느 쪽에 입찰을 보셨죠?

○윤희정 위원   
얼마에 보셨어요?

○윤희정 위원   
8,800…….

○윤희정 위원   
80원이요?

○윤희정 위원   
차이가 어디 있는 거죠?

○윤희정 위원   
보훈단체도 이게 입찰을, 수의계약이죠? 보훈단체는?

○윤희정 위원   
계약됐습니까?

○윤희정 위원   
장소는 어디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여기도 성분검사 했습니까, 두 곳도?

○윤희정 위원   
저는 양촌지구 인근지역에 살아서 그쪽 토질관계를 잘 알아요. 거기는 제가 생각해도 원석의 모래나 자갈 함량이 많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금사지구는 소송관계가 있었죠?

○윤희정 위원   
입찰가격에 모래, 자갈 양이 적다고 그래서 손해 봤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었죠?

○윤희정 위원   
아마 양촌지구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를 잘 해서 원석 양이 얼마라는 걸 잘 해서 보훈단체가 계약 맺을 때 다시 재이의를 제기하지 않게끔 그런 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렇게 보면 저류조에 있는 것을 거의 다 파서 옮겼는데 거기는 성분함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의가 제기 안 되도록 그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그리고 한강둔치 유지관리 현황인데요.

○윤희정 위원   
예산이 많이 계속 관리비가 준다면요?

○윤희정 위원   
올해는 얼마 예정되어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전년도는요?

○윤희정 위원   
6억 3700. 그러면 ’15년도는?

○윤희정 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윤희정 위원   
이 관리비용을 주로 어디에다 쓰죠?

○윤희정 위원   
’15년도에 비해서 거의 1/3 가량이 줄었는데 이 예산을 잘 활용 못하면 정말 너저분한 한강둔치가 될 것 같아요. 이 비용 갖고 제초작업은 충분합니까?

○윤희정 위원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준설토 판매비용을?

○윤희정 위원   
협의 봤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이 차후에 준설토 매각대금이 고갈됐을 경우 한강둔치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윤희정 위원   
서울청에서 해마다 지원금은 줄어들고, 또 예를 들어서 골재 판매대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는 다 시에서, 방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15년도 예산 보면 약 17억인데 그 예산을 시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니에요?

○윤희정 위원   
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 하셨어요?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또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준설토 수의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이 이야기는 남한강사업소장님께 이런 공직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또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의 질의방향이 아니에요. 현재는 어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여주시의 어려움, 고통이 뭐냐, 이런 걸 사실은 좀 알고자 하고, 이 타나난 문제 자체에서 여주시민들은 이것에서 합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준설토 우리에게 달라. 수의계약 해 달라’고 요청 들어와 있죠?

○이항진 위원   
규모에 대한 얘기 말고요.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이항진 위원   
대강.

○이항진 위원   
다른 말로 하면, 뭐 이게 여주시 수익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이제 하천에서 나온 건 하천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항진 위원   
그런 재정의 특수성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보면 여주에서 사용할 돈 70억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엽제전우회나 특수임무유공자회에게 사실은 주는 것과 같은 일인데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여주시 재정에서 70억 적은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둔치 관리비가 6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주시민들의 요구는 많고 관리비는 적고 그래서 환경청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달래야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고엽제전우회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70억 가량의 재정감소를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항진 위원   
그런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듦이 있는지?

○이항진 위원   
뒤에 말씀하신 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말씀하신 거. 무엇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신지.

○이항진 위원   
좀 잘라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수의계약 해야 되는 게 반드시입니까, 선택입니까?

○이항진 위원   
임의규정이죠?

○이항진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이항진 위원   
그것은 여주시의 재량권이죠?

○이항진 위원   
재량권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장에게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이항진 위원   
시장님에 있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 부담은 이거네요? 여주시의회하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위해서 한 70억 정도라고 그러셨죠, 대략?

○이항진 위원   
70억 정도의 여주시 예산을 그쪽으로 세수입이 넘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문제를 여주시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뭡니까?’예요. 그렇죠?

○이항진 위원   
저는 단순하게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보류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골재 지금, 가정리 골재판매장 있죠?

○이항진 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이항진 위원   
금년도 8월말?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하나의 골재장이 지금 거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골재장 있나요?

○이항진 위원   
그래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아직 여유가 있네요? 다른 입찰 본 데는 그냥 개인이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엽제나 이런 분들과 수의계약 하는 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네요? 지금은?

○이항진 위원   
제 생각은 이거예요. 그쪽에서 요구한 것 자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될 시간적 제한이 어떤 규정이나 법에 명문화되어 있나요?

○이항진 위원   
그런 사항이 뭐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항진 위원   
저는 질의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나 이런 쪽에. 고엽제전우회나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관련된 부서 있죠? 어디예요?

○이항진 위원   
보훈처죠?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여주시 재정부담이 너무 많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따라서 여주 재정부담이 많을 경우에 보훈처에서 여주시에서 그에 상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대한민국의 문제를 여주시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한 것 안 들어주면 사실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이항진 위원   
고통당하신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힘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리한 요구에 밀리는 행정이 과연 필요하냐, 그러면 계속 무리한 걸 요구하고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이전에 한 군데 있었죠? 한 번 있었잖아요, 한 번. 수의계약 한 번 있었잖아요?

○이항진 위원   
이번에는 두 군데를 동시에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 선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소장님이 힘든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에 따라 남한강사업소에서 이 수의계약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됐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주시의회가, 개인 제 이름을 파셔도 돼요. 그분들이 저에게 오시면 제가 겪어야 될 운명일 거라고 보고요.
‘여주시의회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여주시 세원이 70억 정도 줄어드는 것에다 문제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남한강사업소가 처리할 경우 그 책임은 남한강사업소가 지게 된다. 이것에 대하여 시장님과 논의한 바…….’ 시장님께 논의 하세요!
‘그래서 남한강사업소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해야 된다라고 결론 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골재수급에 문제가 없고, 그분들이 여기 찾아오신 거는 알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제한된 기간에 우리가 응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시장님 결심으로 수의계약이 되면 저는 시장님께서 70억의 세수를 줄인 책임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여주시민들이 이것에 대하여 주목하고 합의를 이루면 되지만,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면 다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전면적 검토내용은 국가적인 문제를 여주시가 해결책임이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여주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남한강사업소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진 위원   
네, 뭐라고 그러세요?

○이항진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보훈처 과장님이 국가사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사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구조상 지방정부는 훨씬 더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사무에 의해서, 또는 재정구조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보훈업무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요구하는 것 같고, 이건 중앙정부의 과장으로서 부적절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저하고 다시 한 번 만나시면 제가 해당과장님하고 한번 통화해볼 거고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금적치장이 계약이 되었죠?

○이영옥 위원   
반출구는 마련하셨어요, 계획에?

○이영옥 위원   
예, 예.

○이영옥 위원   
그래서 완성이 되면 좀 의원님들한테도 내역을 좀 알려주시고요.

○이영옥 위원   
그게 반출이 한 3년 걸린다고 그러셨나?

○이영옥 위원   
예, 3년 정도 되면 아마도 불편해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사항을 내놓을 거예요. 그럴 때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적치장 지금 다 끝났는데 주민들이 방지턱 해달라고 그랬어도 여태 안 하고 끝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또 이 덤프트럭이 너무 빨리 달리고, 심지어는 신호등도 안 지켜서 사고 날 뻔했다라는 주민이 “나도 세 번 날 뻔했다” “나도 두 번 날 뻔했다.” “나는 여러 번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CCTV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직도 설치 안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또 3년을……. 거기도 강천사람이 피해봤고요. 북내 사람 피해 별로 안 봤습니다. 다 그것이 이호리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강천 분들이 피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주시를 위한 거니까 그분들이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고 계신데 이제 또 3년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간다, 너무 과속한다, 이래서 CCTV를 요구하고, 또 방지턱을 요구하고, 뭐 이런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렇죠? 그 판매대금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주시는지 몰라요.
또 있어요, 안 해주시는 거. 지금 여기 사항에 보니까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주관이라서 그러나, 자전거도로하고 수목 처리 이런 것은 그쪽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그 판매대금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나뉘어져 있죠?

○이영옥 위원   
그런데 정말 복잡해요. 건의 드리는 저희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 생기면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 해준 건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여주시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주시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5∼6년 됐죠?

○이영옥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 돼서 파손된 곳이 엄청 많습니다. 아직 그거 파악 못하셨죠? 자전거도로가 어디가 파손됐는지? 다 파악하셨습니까?

○이영옥 위원   
종주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둔치 거는 사실 별로 고장 날 거 없어요. 잘 깔아 놓으셔가지고 위에서 봐도 이렇게 자세히는 안 봤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이 고장 났냐 하면, 강천보 올라가는데 가야리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게 너무, 그것도 이왕이면 내려오는 길을 좀 완화하는 것을 대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라서 안 되는 거 이해갑니다. 그런데 거기 급하게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자전거 타고 절대로 못 내려옵니다. 그리고 타고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끌고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를 좀 수시로는 못해도 연 두 번은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종주도로로 올라가는 계단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주시에. 거기 계단 옆에 자전거로 계단을 올라갈 때 이것을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아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전거를 이렇게 홈에 끼운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르륵 올라갑니다. 쉽게. 그것도 다 고장 났어요. ‘다’라기보다 구간구간. 그것 좀 어떻게 살펴가지고 동·면에 있는 것은 동·면에 의뢰하셔가지고 파손된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5∼6년 됐으니까 이제 수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힘센 어른은 들고 가도 되고, 뭐 자기 자전거니까. 번쩍 메고 가도 되고. 그런데 어린이가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듭니다. 누가 옆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이영옥 위원   
예, 협력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그리고 1620쪽에 보면, 예초 사항이 나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2회 한 곳이 있고, 가야리, 굴암리, 점봉리, 도리 지역, 천남 지역은 1회입니다, 이게. 쭉 1회. 연 1회.

○이영옥 위원   
제가 건의 드립니다. 소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는 진짜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우리 시가.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 그렇고, 경기도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비가 조금 와도 풀은 자라요. 그거 신기하게.
지금 벼는 있지, 말라 죽으려고 난리 났는데 풀은 잘 자라요. 제가 한강둔치에 가끔 갑니다, 거기. 걸어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작년에는 사실 2회 정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예 계획을, 이거 우리 돈으로만 다 하는 거 아니죠? 예초도?

○이영옥 위원   
예, 그래가지고 협의 좀 잘 하셔가지고요, 연 3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뭐, 풀만 지네끼리 잘 자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길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길로 넘어오니까 풀만 넘어오는 거 아니겠죠? 벌레도 넘어오고…….

○이영옥 위원   
또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또 사람이 걷다가 보면 다 그거를, 진행방향을 방해한다고 그럴까, 하여간 그래요. 미관도 안 좋지만 실지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회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 너무 과도한 요구 같아서 우선 3회로 늘려주실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영옥 위원   
제가 사실 행정감사에서는 ‘이렇게 풀 깎아가지고 되겠냐. 풀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소장님께 그냥 요청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선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남한강사업소에서 자료가 세 개가 넘어왔는데 세 개 다 조금씩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611쪽에 있는 이포캠핑장 위탁현황이요.
이용률이 지금 얼마나 되죠?

○이상춘 위원   
50%.

○이상춘 위원   
나는 70∼80% 되는지 알았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적네요?

○이상춘 위원   
아, 겨울과 여름이 비수기다? 덥다 이거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걸 보완책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와이파이 같은 것은 요즘 시대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 구축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이상춘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와이파이 구축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출이 4억 4천이 늘었는데 수입은 얼마나 됐죠? 수입자료는 여기가 없어요.

○이상춘 위원   
1억 6천? 그러면 상당히 많이, 2억 8천만원 정도 이렇게 적자란 말이에요.

○이상춘 위원   
뭐, 정확히 하면 2억 5천이겠지만 그렇게 2억 5천 적자인데 이걸 계속 적자로 끌어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흑자로 전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상춘 위원   
다양화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진 마세요. 그거 예산 투자한 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양화해야지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캠핑장이 돼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오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투자를 한다면 또 많은 더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적자해소 방법에는 다양화하는 건……. 돈 많이 드는 투자시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캠핑장이 공공성도 있는 거라 흑자만 낼 순 없지만요, 그래도 상당한 많은 금액이 적자라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운영방법을 내가 시정 질문도 했었습니다만, 타 시·군과, 개인캠핑장과 한번 비교 분석해볼 용의가 있죠?

○이상춘 위원   
거기다 직영을 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직영을 남강사업소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직영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문제가 있나 비교 검토를 좀 해라, 그래서 적자를, 해소를 최소화하자, 그게 운영비에 문제가 있으면 운영비를 어떻게 적게 들일 건가 하고, 수입에 문제가 있으면 수입구조를, 사용료죠. 사용료를 어떻게 할 건가, 감면규정이 과하다면 감면규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등등을, 또 뭐 시설이 부족하다면 와이파이 같은 건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구축됐나 해가지고 어쨌든 비교 분석해서 어떻게 나갈 건가를 좀 마련해주셔야 돼요.
내가 연말에 또 시정 질문 똑같은 시정 질문을 할 겁니다. 얼마나 개선하고 어떻게 바뀌어졌나를 할 건데 연말까지 한 6개월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나갈 건가를 대안 좀 마련하세요.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자, 준설토. 뜨거운 감자입니다. 또 지난번에 직제개편 때 안전총괄과의 하천팀하고 남한강사업소하고 합치자 그랬는데 나는 반대했습니다.
왜냐! 업무형평상 같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건 찬성입니다. 업무형평상 주장하면.
그런데 지금 남한강사업소의 일이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도 골치가 아픕니다. 과장님 중에서 가장 골치를 썩이는 부서 중의 하나가 남한강사업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뭐, 집에 가도 잠이 안 올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까, 아침에 생각 이렇고 저녁에 생각 또 바꾸고, ‘야, 내가 왜 사무관이 되어갖고 이 자리에 왔나?’ 이 후회조차 아마 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복잡한 업무기 때문에, 거기다 또 하천팀 업무 또 복잡하잖아요? 이거 오면 과장님 그야말로 머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사업소 문제가 어느 정도 정지된다면 하천팀과 남한강사업소가 한 데 합쳐야 되겠죠. 그때 되면 집행부에서 안 합치려 해도 내가 주장을 할 겁니다, 합치자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참 골치가 아픈 거는 알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남한강사업소에 대해서 시중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죠? 아주 구체적으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죠?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이상춘 위원   
일단 신문 보도된 것도 있죠, 한 두어 건?

○이상춘 위원   
뭐, 그 전에 한 건, 이번에 한 건.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골재판매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시달리기도 하고,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신문에 난 것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느냐, 남한강사업소가 힘이 있고 이권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권이 제대로 분배되나 안 분배되나를 많은 사람이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좀처럼 다 해서 그거 감시·감독·관리 다 못하겠죠.
그래도 힘들어도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할 건가만 구상하실 게 아니라 낮에는 시간내가지고 사업장마다 수시로 방문하세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를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업장 많고 사람 많으면 한 순간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누구 말대로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사업장마다 가서 한 시간 정도 멍청히 그렇게 서서 보세요, 그냥.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나. 그러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현장 위주로 좀 하시겠죠?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만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골재.
참, 이거 나는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나한테 골재를 좀 다루라고 홀더(holder)를 상당히 많은 분량을 나한테 갖다 줬어요.
“이거 문제가 많으니까 찾아봐갖고 개선 좀 해주십시오.”
딱 보니까 뭐, 정확한 비율은 아니겠지만 공무원 잘못 비율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욕심도 또 더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잘못보다는 민간업체 욕심이 내 판단, 내 기준으로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다루면 안 되는 문제구나. 골치 아픈데 내가 이거 가지고 매일 매달릴 것도 아니고 조금조금 매달리면서 내가 찝쩍거려봐야 해결 안 된다.’ 뭐, 골재 적치장 문제, 적치장 임대료 문제, 뭐 여러 가지 합쳐서 해결 안 될 거라고 해서 나는 덮어놓고 거의 발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만 “아, 이것 좀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만 했죠.
그런데 지금에 또 이제 수의계약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 수의계약에 두 분 발언하고 나도 발언하고 세 분인데 이 세 분의 의견이 다 다르죠. 또 소장님도 오늘아침 의견하고 오늘저녁 의견이 또 달라질 겁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저녁엔 이렇게 해야지.’ 아마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기 여섯 분이 있지만 여섯 분 나름대로 다 다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훈단체라는 게 뭡니까? 국가유공자들의 단체입니다. 그 양반들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훈처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주는 뭡니까? 여주는 쌔빠지게 고생하고 남한강 개발할 때 욕을 욕을 먹으면서 찬성하고 어려운 것도 해결하고 했습니다. 여주도 이익이 와야 되겠죠? 그게 좀 딜레마겠죠. 뭐, 이익 안 하면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고 최소한으로 줘버리면 다 편하겠죠. 그런데 여주의 이익을 찾다 보니까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어렵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보훈단체를 줄 때는 적정한 위치로 줘라.’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적치장 보니까 적정한 위치는 나도 지적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적정한 위치를 줘라.’ 그 적정한 위치를 주라는 건 아주 오묘한 얘기가 담겨있는 겁니다. 상당히 오묘한 얘기가 담겨있는데 ‘적정한 위치를 좀 줘라. 그다음에 가격의 적정성을 기해라.’ 이것을 감정가격으로 준다?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찰하고 최고입찰가격으로 준다? 또 보훈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라. 감정가격으로만 주지 말고.’ 그 입찰자가 이번에 뭐, 한 업체에 뭐 한 대여섯 개 이상 왔겠죠? 그 중에서 최저가격 빼고 중간가격 선으로 잘라주는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최고가격이면 이익이 안 나올 테니까. 또 최저가격이면 너무 많은 이익을 줄 테니까. 그 적정가격이 어딘가를 나름대로 선정해갖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관계공무원들이나 또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가격으로 주는 것을 도출한다면 보훈처의 기본목적도 충족을 하고 여주시의 세수의 목적에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하지 않을까, 모든 것이 100% 만족은 없습니다. 이쪽 보면 이게 맞고 저쪽 보면 저게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또 이쪽 보면 이게 틀리고 저쪽 보면 저게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누구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사지선다형에는 정답이 있을지 모르지만 논문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충안을 찾는 것이 양쪽에 다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권고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한강 둔…….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답은 좀 들어야지.

○이상춘 위원   
알겠다는 의미가 무시하겠다는 얘깁니까,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춘 위원   
네, 그렇게만 하고 더 이상 의견 안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1618쪽에 둔치입니다.
둔치가 이 1618쪽 자료를 보더라도 2017년도에 27억을 주다가 차츰차츰 줄어갖고 2017년 금년도에는 6억 200만원만 지원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죠?

○이상춘 위원   
요청한 거 관두고, 왜 줄었냐고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국가재정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줄 수가 없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자꾸 줄어들고 관리할 건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건의해봐야…….

○이상춘 위원   
소용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대강 보를 없애겠다.”고 그러잖아요? 4대강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둔치관리비 점점 더 줄어들겠죠?

○이상춘 위원   
국가예산상도 그렇고 정부의 시책방향도 그렇고, 보 관리, 둔치관리비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답답하죠, 이젠? 앞으로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재 판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타개책(打開策) 하나가 골재 판매가 얼마 이상이면 중앙정부하고 나누고 얼마 이하면 여주시만 갖는 겁니까?

○이상춘 위원   
그게 매년입니까, 누적입니까?

○이상춘 위원   
최종?

○이상춘 위원   
최종년도 그러면, 우리가 골재의 최종판매를 최대한 늦춰야 되겠네요? 한 장소만은 최대한 늦추세요. 그래서 이익 생기는……. 올해는 이익 많이 생기죠?

○이상춘 위원   
뭐, 150억인가 얼마 이상 이렇게 생기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추세로 가면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골재 판매를 최종 한계를 질질 끌어가지고 여주에서 쓸 거 다 쓰세요. 그게 여주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느냐, 여주의 둔치 어떻게 개선할 거고 어떻게 돈을 적게 들여서 관리체계를 만들 건가 지금부터 연구를 하세요. 지금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리비가 적게 드는 방법은 연구해서 돈 많이 드는 것을 발굴해서 지금 다 쓰세요. 둔치 완벽하게 보완을 하세요. 앞으로 돈 안 들게. 그러면 유지관리비 적게 들 거예요. 그게 여주시의회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방안을 전체 실태조사를 소장님도 현장을 가면서 방안을 좀 모색해보세요. 의원들한테도 의견을 좀 듣고, 그래서 완구지게 보완을 새놓으세요. 차후에 돈이 안 들게.
그러면 그 중앙정부에서 돈 적게 들여도 시비 부담 별로 없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시부담 하나도 안 드는 건 아니겠죠.
우선 그 작업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맨 처음에 둔치 관리할 때부터 주장하는 게 “버릴 건 버리고 집중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42㎞ 다 여주에서 하느냐? 못 하죠. 물론, 아까 수자원공사, 국토부, 여주시 세 개로 나눴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여주시에서 관리할 것도 버릴 건 버리세요. 자연으로 되돌릴 건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거기서 식물들도 적자생존 해갖고 살아날 건 살고 죽을 건 죽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군락지가 될 겁니다. 그런 데와 인공적으로 손을 댈 데를 구분하세요. 지금 그 구분 좀 하셨나요?

○이상춘 위원   
여주에서도 좀 하세요.

○이상춘 위원   
예, 서울시에서만 하지 말고 여주시 나름대로, 그럼 내가 얘기한 게 좀 효과가 있네요. 내가 맨처음부터 주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이상춘이 말 뭐 같이 알았고 전혀 반응도 없네요? 골재에 대해서 심하게 안 다루니까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자연으로 되돌릴 것, 새로운 집중관리 할 걸 아세요. 그래서 자연으로도 돌아가고 집중 관리할 것만 소규모투자를 하면서 관리를 할 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주더라도 여주시 시비 부담을 줄여가지고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쉽게 쫙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은 될 겁니다. 그렇게 그것도 금년도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남한강사업소가 말도 많고 골치 아프고, 뭐 일거리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겠죠, 솔직한 예로. 말 많고 골치 아픔이냐. 그럴수록 관리자이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해갖고 현장의 문제가 뭔가를 발굴을 해갖고 그걸 적절히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 어렵습니다.
소장님, 모래 분야에 근무 한 번도 안 했죠?

○이상춘 위원   
나머지는 모래 분야에 상당히 많이 근무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반들 컨트롤 하려면 소장님, 밤새워서 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컨트롤 절대 안 됩니다. 직위 갖고만 컨트롤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실력 갖고, 지식 갖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나름대로 묘안도 내고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밝아야지 컨트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위주로 하면서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소장님 요새는 다른 과도 보면 전부 뒤땅은 내 땅이다 이래가지고 뒤땅까지 기다리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뒤땅까지.
그런데 조금 아까 이상춘 부의장님이, 늘 옆에 계시는데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가지고 하나 고쳐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준설토 처리에 대해서 의원들 각자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틀리지는 않고요, 다른 거죠.
(웃음)
생각들이 다 다르죠. 한번 웃었고요.
준설토 수의계약 문제가 아마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화두에 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죠? 특수공작원하고 고엽제전우회 이런 부분인데 국가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가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지자체 이런 부분에서 감당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관변조직이고, 그다음에 보수 세력들이고,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자꾸 어떤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쩌면 불쾌하고 거부감이 강했었는데, 좀 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고, 어쩌면 청년시기 또는 일생을 왜곡된 삶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도와줘야, 또는 지원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보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보고,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준설토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와 국가 간의 이익을 배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배분할 부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정가를 기초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설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여된 비용, 공적비용, 이 부분을 가산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좀 우리가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매각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해관계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산정했으니까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책임도 또 묻게 되고, 그것이 논란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흔히 좋은 일도 틀어서 비난하는데 비난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능하면 투명하고 공론화 시켜서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진행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어때요, 소장님?

○박재영 위원   
그렇게 가면 우리가 이번 행감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됐든 협의가 됐던 다수가 공론화시켜서 그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들이 많이 비어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리고 또 대립과 갈등이 생기면 이걸 조정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문제가 발생한 거를 덮는 게 아니라 공론화시키고 열어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모아서 가면 전혀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전제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준다는 전제 속에서 이렇게 출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강둔치 관리의 문제를 저는 늘 고민을 하는데, 저는 남한강관리사업소장, 남한강사업소장님한테도 자주 부탁을 드렸습니다. 방치가 아니라 정말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4대강 사업하기 전에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보통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박재영 위원   
통계에 따라서 다른데 몇 백억에서부터 몇 천억까지 이렇게 이야기 되거든요? 3650억을 얘기하는 거는 국가하천관리 업체에서, 아니 관리기관에서 얘기하는 거고 보통의 하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한 860억, 이 정도가 국가하천관리비용이었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을 마무리하고 나서 4대강에 투여되는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지금의 4대강을 마친 이후의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하면 1조원까지 얘기를 해요, 유지·관리비가.
그런데 국토부에서 제기된 게 6100억인가를 제시했는데 그것도 일부 이거저거 다 떨쳐버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1조원 정도가 매년 국가하천에 투여되고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대강에서, 4대강 공사를 마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뭄을 보더라도 우리 4대강 3개 보를 막아놨는데 한강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거의 없었고, 공사를 해놨는데 이거를 다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몇 천억 원이 또 투여되어져야 하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에 대한 온갖 화려한 어구를 붙여가지고 4대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밀어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4대강 관리에 대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왔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가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관리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몇 십억에서 6억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니들이 비용부담해서 유지·관리해라,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요, 분명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 관리해야 되잖아요? 강은 별도로 하더라도, 나는 둔치, ‘그러면 너네 돈 안 줄 거면 둔치관리권 지자체에 넘겨라. 우리가 관리하겠다. 우리가 소유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준비해서 싸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남한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전부 마음을 모아가지고 ‘너네들 유지·관리비를 안 줄 거면, 줄여나갈 거면 이 둔치에 대한 관리권을 지자체에 넘겨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좀 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때요, 소장님?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양섬을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끔 가보면, 지난번 남한강사업소장님한테도 제기했던 문제인데 나무들이 안 크고 있고 나무들이 죽어 있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박재영 위원   
양섬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래흙이라서 나무가 착근(着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받았든 그쪽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동의를 해줬든 나무를 식재했잖아요. 살아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소 요소에 그냥 크게 범위를 잡아서 느티나무가 성장할 수 있게, 그래서 그늘을 만들 수 있게, 시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벤치라도 놓을 수 있게 이런 몇 곳을 지정해가지고 흙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흙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잖아요?

○박재영 위원   
진흙을 바꿔서 세 군데가 됐든 다섯 군데가 됐든 먼저 그 작업을 해놓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또 여유가 되면 또 다른 부분을 나무를 이렇게 흙을 바꾸어서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양섬을 정말 시민들의 휴양터로 삼아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전체 나무를 바꿔서 식재하는데, 흙까지 바꿔서 식재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해서 많이 든다고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정말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기 위한 차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시범적으로 한 세 군데가 됐든 다섯 군데가 됐든, 그리고 그 양섬이라는 데 가보면 거기 야구장을 또 하나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박재영 위원   
굉장히 저는 야구장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고가도로인가요?

○박재영 위원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그 밑에가 이미 쉼터가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텐트도 치기도 하고, 음식물 싸가지고 와서 가족끼리 야유회 비슷하게 즐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둘러보면 양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잘 가꿔놓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휴양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 계획, 나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야, 이거 참 여기 꽃도 좋고, 금계국이라고 있죠?

○박재영 위원   
굉장히 예쁘잖아요. 금계국 밀식도 시키고 이래서 우리 집 정원처럼, 각자 우리 집 정원처럼 꾸며나간다고 하면 정말 좋은 여주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명 휴양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것 좀 계획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주실 거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관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리틀야구장, 어린이……. 청소년야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양섬인데, 성인야구는 아니니까. 그 부분도 좀 모양새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허름하게 망이나 쳐놓고 그냥 없는 티내는 이런 야구장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정비해서 사무실도 멋들어지게 정비하고 종합적으로 양섬 발전 활용계획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이상춘 부의장님한테 또 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지 아세요?

○박재영 위원   
예, 그렇죠.
(웃음)
어느 날 남한강변 둔치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메타세쿼이아가 쫙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미련스럽게 저거 누가 심었느냐고. 그랬더니 이상춘 부의장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거 내가 한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메타세쿼이아가 최대 크면 얼마까지 크는지 아세요?

○박재영 위원   
예, 35m∼40m까지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는 쫙쫙 뻗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메타세쿼이아가 양쪽에 쫙 심겨 있으면 연인이 데이트하기, 부부가 데이트하기, 청춘들이 거기 거닐기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렇죠?

○박재영 위원   
아마 그거 때문에 거기 한강둔치에 심으셨던 건가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참 분위기 만들어내긴 좋은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35m∼40m 가까이 자라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 주민들의 조망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아름다운 남한강의 정치를 즐겨야 되는데 메타세쿼이아가 싹 가려버리니까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한산하게 하면 더 멋도 없고, 그렇다고 위에를 잘라버리면 심어놓은 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선한 의지,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심기는 한 건데,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든가, 아니면 정말 거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어디가, 이미 매몰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돈이 투여된 건데 정말 필요해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많은 비용을 또 투여도 해야 하는 거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그대로 돈이 아까워서 유지될 필요는 없고, 더 나은 공간, 더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식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때요, 소장님?

○박재영 위원   
네, 그러니까 판단을 해달라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 쭉 자라게 되면 나중에 예측 가능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정리를 해갈 건지,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조망권을 가리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의 대안이 좀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영 위원   
그랬어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당분간 정리를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직은 자라지 않았으니까 우려 수준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남한강을 내려보고, 매일 내려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야, 여기 경치 좋다. 조망권이 참 좋다.’ 해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보고 이래서 분위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살다 보면 밖에 거의 안 내다봐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걸리게 되면 불만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론화시켜서 사전에 불만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주시든가, 어쨌든 지금에 나타나는 문제는 말씀드렸잖아요?

○박재영 위원   
다 예측 가능한 문제들인데, 그러면 그거를 나무를 이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안을 만들어 갈까는 고민해야 되겠죠. 설득해가든가, 다른 방안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조금 아까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남한강사업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해체하는 거죠? 해체하고 하천과를 이렇게 해서 편입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반대도 주도했는데, 한 측면은 남한강사업소의 위상을 어떻게 점검할까, 또는 하천과로 이전하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솔직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개편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직개편을 이왕 할 거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일단 내년까지 가는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개편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조직 개편하는 모습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결을 시켰는데, 뭐 시장님이 다시 인사개편 하려면, 인사를 하려면 조직개편이 다시 올라오기는 올라올 건데 그때 하천과로 가든 그때는 좀 세밀하게 검토할 건데, 좀 더 소장님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또는 적절성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설명하는 이런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아니더라도.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이상춘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오해가 있을까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메타세쿼이아 추진은 내가 한 건 틀림없는데 산림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갖고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 나무도 기증받은 거죠?

○이상춘 위원   
이식비용만 든 거예요?

○이상춘 위원   
기증을 받고?

○이상춘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서 그 조망권은 나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파트가 층도 높고 그 위에 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가 35∼40m가 큰다지만 대개 한 20m정도 큰다고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망권을 깊이 생각한 부분은 아니지만 조망권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을 나 나름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산림전문가들도 그 조망권을 한번 검토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건가, 그런데 별 문제 없다, 이런 판단, 결론도 얻었던 거고.
그런데 더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아파트 쪽 가서 한 몇 개 층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떻게 여주시가 여주 강이 보이나, 그래서 그게 아파트의 조망권과 어떤 관련이 있나를 보시고, 그 조망권이 많다고 지금이라도 판단되면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40m도 큰다지만 보통 20m에서 웬만하면 성장을 멈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뭐, 조언해줄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참고로 하시죠.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7월 말∼8월 초면 세계걸스카우트 대회가 열리죠?

○윤희정 위원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주변 환경 문제 때문에 경관사업으로 황학코스모스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한 몇 명이 오죠? 한 6,000명 오나요?

○윤희정 위원   
인원이 많아서 1차, 2차로 나눠서 하죠?

○윤희정 위원   
음식은 어떻게 제공이 됩니까?

○윤희정 위원   
3,000명이 세 끼를 먹으면 약 9,000에서 1만 명입니다. 이거 보통 계획, 기획 없이는 상당히 어렵고, 또 세계 27개국에서 참여를 하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30개 나라의 음식을 다 골고루 제공을 못 하고…….

○윤희정 위원   
그냥 우리나라 여기 현지음식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뜨거운 여름이고, 아마 그때가 장마철 끝나는 부분……. 시기 봐서는 장마철 끝나는 부분인데 외지에서 귀한 딸들이 오는데 배탈 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위생 정말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갑자기 많은 음식을 다 제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윤희정 위원   
예, 그래서 어떠한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적정선에서 너무 몰리거나 붐비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음식업체는 다 됐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낮이 길어서 점심, 저녁 시간의 해 뜬 것으로 시간대로 봐서는 일찍 먹게 되는 폭이 되고, 밤이 짧은 대신에 더우니까 늦도록 놀고 즐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간식도 필요할 텐데, 간식. 간식은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걸 많이 시키겠죠? 배달 가능한 게?

○윤희정 위원   
어떻게 보면 피자나 통닭은 주문 즉시 뜨거울 때 해야지 더 맛있습니다. 미리 튀겨놓고 그러면 맛이 없어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여주 이미지, 또한 대한민국의 이미지일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주문 배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윤희정 위원   
그 부분은 업무분장 상 우리 남한강사업소에서…….

○윤희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외 여주시 위생팀이나, 아마 교육체육과라도 그 업무분장이 위생팀이나, 또 위생팀에서 외식업 쪽으로 협조가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잘 될 수 있게끔 위생팀하고 외식업지부하고 같이 협업을 잘하도록 저도 한번 그쪽으로 시선을 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 생각인데 우리 골재를 지금 남한강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윤희정 위원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건데, 저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와계신데 그쪽에다, 거기는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강사업소는 계속 바뀌고. 그런데 그쪽에다가 업무를 이관하면 어때요?

○윤희정 위원   
거기는 직원들이 고정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저거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하신 능력 있는 분들이 거기로 가시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행정적인 업무보다 사업적 성격을 띠고 추진하시면 여주에 더 많은 이익이 되지 않을까…….

○윤희정 위원   
그리고 해마다 꼭, 아니 입찰 볼 때마다 보훈단체 2개에 수의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에 거의 일시로 4개가 입찰과 수의계약 들어간 거 아닙니까?

○윤희정 위원   
그거는 어떤 몇 년도에 몇 개를 입찰 봐가지고 몇 개를 수의계약 하면서 팔아야 된다,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가정적치장 문제, 거기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마무리 짓고 입찰 2건, 수의계약 2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훈단체가 두 곳이,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무적일지 모르지만 그거를 동시에 풀지 말고 연차별로 풀면 수의계약도 동시에 2건이 접수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적고, 우리 남한강사업소에서도 부담이 적고 어떤 수의계약은 감정가에 의해서 거의 계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은?

○윤희정 위원   
그리고 입찰은 감정가 플러스 경쟁에 의해서 맺게 되잖아요?

○윤희정 위원   
그렇게 되면 동시에 4개를 입찰, 아니 동시에 4개의 적치장을 푸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보훈단체의 수의계약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윤희정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자유롭단 생각이 들고, 제가 생뚱맞게 왜 도시관리공단 쪽을 얘기했냐 하면 그쪽에다 이관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을 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운영비라든가, 또는 뭐라 그럴까, 관리비에서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털게 되면 여주의, 물론 남한강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나, 도시관리공단 사업이나 어떤 조건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여주에서 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그런 제안을 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저도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물론 수익의 일부분을 하천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희정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시정 질문한 부분도 있지만 청미천 부분도 중간에 물이 필요해서 보를 막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아래쪽 보면, 거기 아마 삼합리 쪽도 청미천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 부분도 하상이 엄청 얕아졌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보를 설치하든가, 낙차공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한 30억∼4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또 하상이 얕아짐으로 인해서 가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어떤 집수정 문제도 거기다 투자할 수 있고,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이런 부분, 또 금사천 같은 경우도 도에서 예산을 한 4억 5000 받아 왔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른 데 쓰고, 이쪽 골재이득금으로 그쪽에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가뭄, 여주시 전체가 비상 걸렸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비용이 그쪽에다 하면 여주에 훨씬 이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하자처리도 수익금에서 하는 거죠?

○윤희정 위원   
보통1리 들어가 보면 빈대떡처럼 툭 쌓아놓은 데 있더라고요, 시멘트. 그다음에 당산지구 거기 보면, 골재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시멘트 농로포장이 거의 금이 가고, 파손되고, 커브 부분 그런 데가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면 아스콘포장으로 싹 한다든가, 그러면 넓은 들판이 상당히 보기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기계 다니기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쪽에 하자 보수해놓은 건 이상 없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그리고 이 수익금을 적용해서 우리 하천 주변 관련, 우리한테 이득이 뭔지 그거를 짚어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 하셨어요?

○윤희정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시는 고마움은 알겠는데, 도와주더라도 어느 정도 계약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보훈가족이……. 저도 보훈가족이에요. 보훈가족이지만 여주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까지 그렇게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70억 손해라고 그랬죠?

○위원장 김영자   
아직 수의계약 특수임무하고 고엽제고 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영자   
그 낙찰지구, 내양지구 낙찰한 거가 10,450, ㎥이고, 그리고 적금지구는 낙찰은 부가세까지 해서 8,880원, ㎥당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도, 어느 정도 접근성 있는 근사치까지는 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4,800이라고 그랬어요? 4,300원이라 그랬어요, ㎥당?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준설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도 또 양촌지구하고, 또 어디 지구죠? 그 당산지구는 적금리라 이런 데보다 훨씬 준설토 품질이 더 좋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내양지구도 거의 거기 근사치인데도 거기 10,450에 그 ㎥당…….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이 예상한 거는 70억이 수의계약 주면, 보훈단체한테 주면 70억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100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할증량까지 합치면 100억이라는 손해를 여주 재정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고 할증량까지 치더라도 최소한 더 이거 반으로 팍 줄일 만큼 그렇게 해서 고엽제나 특수임무 그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주 재정 손실을 너무 많이 보면서까지 그렇게 수의계약을 특별하게 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통 여기 ㎥당 8,880원 준 거에다 비교했을 때 그래도 7,000원정도 근사치로 가야 그래도 싼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싸고, 또 굉장히 많은 양인데도 이거까지 이렇게 해서 4,000얼마 그렇게 준다면 여주 이거 수의계약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솔직히 해서 시장님 뭐예요? 돈을 버는 여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버리는 여주 만들어서는 안돼요! 이런 데다가 아무리 저거 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어느 정도 여주 재정이 손(損) 보지 않은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7,000원까지 ㎥당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싸게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4,000얼마에 갖다가 이거를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영자   
의원들도 아마 그런 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이거를 하라고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시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남한강 준설토를 가지고 시정 질문 했을 때 의원들하고 합의하에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이 수의계약 조절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의 하에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시장님이 약속하셨어요, 시정 질문에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감정가에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보훈단체에다가 수의계약 줘서는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영자   
아니, 감정가 나와서 내양지구나 그런 데도 이렇게 많이 10,450원, 10,450, ㎥당을 줬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적금지구도 그렇고.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미리 사전에, 미리 사전에 특수임무는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시장님이 그런 소문이 바깥으로 돌았는데 여주 시내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의들이 모르는 거를 바깥에서 벌써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니까 공무원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미리 다  놓고,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하시고, 그러고서 지금 와서는 감정가만 자꾸 운운하시면 되겠어요? 안되지! 이런 거는 정말 의원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수의계약 주시더라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잖아요? 수의계약 너무 단가 낮춰서 해선 안 된다고. 왜 여주 재정 손실을 보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손실을 보면서까지 수의계약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여주재정도 손을 좀 덜 보고,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돼야지 그리고 또 다른 지금 보훈단체가 여기 단체뿐이 아니고, 다른 단체가 또 있거든요? 또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주모래준설토를 수의계약을 싸게 주면서 여주에 있는 특수임무, 고엽제 굉장히 열악해요. 진짜 열악해요. 좀 주시는 게 여주 그 사람들 고엽제라든가, 특수임무 활동비로 쓸 수도 있고, 또 사무실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것도 다시 재정비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매칭 시켜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아니, 고엽제하고 특수임무 본부만 자금이 돌아가서 되겠어요? 여기 여주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여주에서는 정말 활동비고 없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거 계약하시면서, 여주 준설토를 싸게 주면서 여주 특수임무하고 고엽제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챙겨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다만 1억이라도 노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예, 꼭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강사업소의 당면 문제라 하면 둔치관리하고 준설토 판매하고 이런 게 관련돼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 방법도 항상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고, 둔치 관계 비용도 점차 여주시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준설토 계약량이 현재 35%인데 아직도 판매해야 할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준설토 판매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전에 김◎◎ 시장이 6년 안에 파시겠다고 그랬었어요. 이◎◎ 군수 때는 5년 안에 파신다고 그랬었고.
그거 약속 하나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관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농지임대비용도, 또 관리비용도 큰 부담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겠나 하고 우려해봅니다.
그래서 원래 골재수급은 경기와 민감해서 원하는 대로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상세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딱 한 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해서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아마 20대·30대나 볼 수 있는 자료지, 돋보기를 쓰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잔글씨로 해서 일부러 이거 행정감사에 혹시 지적할까봐 그렇게 자료를 주셨는지 몰라도, 자료 다시 주세요.

○위원장 김영자   
예, 여기 제가 나이는 제일 많지만 다 그래도 눈들이 어느 정도 나빠서 모든 자료들을 주실 때는 좀 글씨를 또박또박 큰 글씨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그거 그냥 돋보기 찾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료 그거 요구한 거 내일까지는 주셔야 돼요. 내일 이게……. 우리가 저기서 행정감사특위를 하면 한 12시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때까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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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여주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 아니고,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을 잘 모르거든요. 여기 1실 4팀이라고 하는데 그 팀의 사람 소개와 업무소개를 간략하게만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자   
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질의 이따가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따가 하실 거예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윤희정 위원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여주시 ’14년도에는 제 기억에는 한 10,000여 개의 보안·가로등이 있었는데 해마다 많이 증설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어떤 대기업에서 사회 환원 복지사업비로 한 3억 받고, 1억 받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총 몇 대이며, 올해 증설된 것은 한 몇 대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윤희정 위원   
지금도 요구는 많지 않습니까?

○윤희정 위원   
신설 관리?

○윤희정 위원   
신설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설치도 합니까?

○윤희정 위원   
아, 그 교통부서에서 하면 관리만?

○윤희정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만 해도 가로등·보안등이 나갔다고 그러면 수리하는데 여러 날이 걸렸었는데 요즘 실태는 어때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신속한 조치를 해주시는군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약 2∼3년 전에 9,700여 개에서 14,000개로 늘었는데 거의 한 4,500∼4,600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부족이라든가 그런 거는 특별히 없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아, 그랬어요?

○윤희정 위원   
예, 정말 수고가 많군요.
그러면 이제 참고로, 양평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당시는 양평보다 한 2,000여개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래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몇 가구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는 그래도 어두운 곳은 웬만한 곳은 다 비추죠?

○윤희정 위원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여기는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는 곳은 없습니까?

○윤희정 위원   
하기야 낮에 작업하시기 때문에 밤 사정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인원이 보충됐다고 그래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신속한 처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그 ‘불 나갔다’는 민원이 좀 덜 들어오더라고요. 몇 년 전만 했을 때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캠핑장 관리를 하시죠?

○윤희정 위원   
당남리 보면 오토캠핑장하고 또 웰빙캠핑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불만의 목소리는 ‘그늘이 없다’고 그래서 많이 찾지……. 토요일·일요일 날은 풀가동 되지만 그늘이 없어서 불편사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윤희정 위원   
몇 주 정도 식재했습니까?

○윤희정 위원   
20주는 어디에다 식재하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웰빙?

○윤희정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기 난간이 한 몇 개 있죠?

○윤희정 위원   
아니…….

○윤희정 위원   
저쪽에 웰빙 쪽에 난간이 한 10개?

○윤희정 위원   
데크가 그렇고, 빈공간이 많죠?

○윤희정 위원   
거기 캠핑할 수 있는 웰빙에는 난간과 일반 장소가 몇 군데 됩니까? 한 60여개 되지 않나요?

○윤희정 위원   
예, 66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희정 위원   
그래서 난간이나 캠핑장 면에, 한 개 한 개 면에 속성수가, 느티나무가 상당히 속성수예요. 큰 것이면 가격이 비싸지만 이제라도 적당한 나무 심으면 활착이 되면 2∼3년 되면 이게 그늘을 형성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리 나무는 심으면 항상 크는 거기 때문에 미리 심어놓으면 조만간에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윤희정 위원   
그리고 그 운영이 항상 만성적자죠?

○윤희정 위원   
만성적자를 보는 거죠?

○윤희정 위원   
40주?

○윤희정 위원   
그래도, 40주 심어도 부족하죠?

○윤희정 위원   
예, 40주는 난간이나 캠핑장 면적 옆에, 그 면 옆에 바로 심는 겁니까?

○윤희정 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관리비, 인건비에다가 수수료를 빼면 한 1억 오륙천 정도 손을 보잖아요? 자율경쟁에 맡겨가지고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 어때요?

○윤희정 위원   
경영상 위탁불가입니까, 아니면 법령상 위탁불가입니까?

○윤희정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업자들이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금요일·토요일은 만석이 차지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평일 날 각자 많은 캠핑족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많이 모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적자생존경쟁에 의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기존……. 관리비보다 지원금으로 봐야 되겠죠, 뭐.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또 잘 꾸민다든가 그런 쪽에만 관리해주고,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면 적자를 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설도 경영을 하고 그러는데…….

○윤희정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경쟁성 때문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죠, 뭐.

○윤희정 위원   
예. 그리고 캠핑족들 보면, 예약한 분들에 한해서 여주쌀을 제공해줬죠?

○윤희정 위원   
가서 보니까 500g짜리인가 캠핑용 압축용 쌀을 주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아하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윤희정 위원   
그 500g 단위의 가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쌀장사가 아니라 잘 모르시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오토캠핑장을 약 25,000원대.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웰빙은 얼마죠?

○윤희정 위원   
15,000원?

○윤희정 위원   
그러면 한 2,500원대의 여주쌀을 제공해주면 또 홍보도 되고.

○윤희정 위원   
홍보도 되고. 또 사가는 분들은 없어요?

○윤희정 위원   
예. 그리고 캠핑장이 우리 여주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가 세 군데 있죠?

○윤희정 위원   
어디…….

○윤희정 위원   
이포보도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윤희정 위원   
한 군데로 보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금은모래랑 이포캠핑장이랑 가격은 어때요?

○윤희정 위원   
쌉니까?

○윤희정 위원   
시설이 뭐, 열악해서 싼 건가요, 아니면…….

○윤희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조례가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모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하고 이포보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서 규정된 대로 저희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까먹었어요. 금은모래캠핑장이 단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윤희정 위원   
2만원? 그러면 한 5,000원 정도는 싼 거네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용률에 외지방문객 빈도는 어때요? 여주 관내…….

○윤희정 위원   
외지 분들이시고, 가격 차이는 잘 모르시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포보캠핑장…….

○윤희정 위원   
그러나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 동일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정 위원   
가격동일화?

○윤희정 위원   
글쎄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윤희정 위원   
조례 검토 한번 해보시죠?

○윤희정 위원   
아니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영옥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휴일을 바꾸셨죠? 월요일에서 토요일.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좋으신 거예요, 회원들이 좋으신 거예요?

○이영옥 위원   
원하시는 거예요?

○이영옥 위원   
어쨌든 교육체육과장님이 어렵게 통과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국민체육센터 질의하려고 그래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준 그 자료하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올리신 자료하고 이 금액이 안 맞아요. 그래서 금액은 좀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요기 이거는, 이 아래 이거 사업비용 851145는 맞는데, 44지 여기는 또. 뒤의 거 858378……. 어쨌든 그 금액이 틀린 거는 나중에는 잘 좀 해주시고요.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시민들 얘기가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새벽 3시에 해야 된대요. 이게 ‘요이 땅’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을 맞춰서 자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하고 싶었는데 저녁에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빨리 막 들어가 가지고……. 진짜 즐거운 비명이에요, 그죠?

○이영옥 위원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예약이 안 된다고 다들 그래요.

○이영옥 위원   
그렇죠?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실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시청에서 지으실 때 여성계에서는 무엇이 제일 문제였냐 하면, 이거 이렇게 해놓고 사람 안 오면 어떻게 하냐, 엄청 고민했어요, 저희 진짜.
그랬는데 지금 넘칩니다. 그래서 그것도 즐거운 비명이고, 이제는 “왜 이렇게 작게 했냐?” 막 이래요. 그런데 체육센터도 지금 정말 대풍이 들어가지고 ‘사람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다소 그랬는데 너무너무 넘쳐 와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적자예요?

○이영옥 위원   
82%?

○이영옥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이너스다?

○이영옥 위원   
뭐, 꼭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영옥 위원   
당연히 시민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려고 한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큰 이득은 안 나지만 거기에 이제 지금은 수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거의? 그렇죠? 새 시설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되면,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수영장도 대폭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수영장은 안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보다는 냄새가 덜 난다, 그 소독약 냄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바람직한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연도가 지나면 계속 보수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될 수 있는 대로 수지는 조금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영옥 위원   
카페에서 임대료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이영옥 위원   
예, 시설 있는 거는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영옥 위원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강사를 새로 뽑으셨으면 사실은 강사비가 더 많이 나가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강사가 정당한 또 월급을 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 시민인데? 그것도 뭐, 월급을 우리가 강사료를 깎자 이런 말은…….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님은 여기 한분도 안 계십니다. 이왕이면 더 주려고 그러지. 맞춰주려고 그러지.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무엇을 잘못했다, 이거 이전에. 그런데 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모든 시설이 지금 적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무엇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연구해야 된다, ‘아유 뭐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좀 조율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시설은 다 비싸다고 또 난리예요, 시민들은. 제가 몇 번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속으로 그러실 거야. ‘누가 조례를 개정하래? 그러니까 자꾸 적자지.’ 이렇게 얘기하서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또 시민이 그거 3,000원 뭐 또 합치면 몇 만원 내는 게 엄청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 체육시설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여 안 하는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이영옥 위원   
관리 안 하죠?

○이영옥 위원   
강천면 체육공원만 하는 걸로…….

○이영옥 위원   
거기도 안 해요?

○이영옥 위원   
지금?

○이영옥 위원   
종합운동장만 하고?

○이영옥 위원   
그전에는 거기도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금액 때문에 굉장히 실랑이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잘못 알아서 그러지, 시스템화 됐대요, 거기는. 시간을 정하는 게 데이터로 자동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새로 하다 보니까 잘 해 놨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시민의 질 좋은 삶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좀 더 같이 고민하고 효율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단의 운영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조금 전에 남한강사업소하고 이야기 할 때 준설토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점검하시고 그래야 될 사항인데, 여주시 준설토 판매에 대한, 그게 정확한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위탁판매든 수의계약에 의한 거든 그런 걸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가정리 적치장이 위탁운영보다 직영으로 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남았는데요. 남한강사업소에서의 지금 고민은 그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익은 더 남지만 또 공직자로서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또 순환근무제의 한계에 따라서 그만큼 운영 잘 하시던 분이 또 보직이동을 하게 되면 계속 그러한 능력이 사라지기도 해서 그래서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에서 여주시에는 아직도 준설토가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10년 훨씬 넘게 걸려요.
앞으로 여주지역 주변에 반경 40㎞이내에 대규모공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 골재판매는 더 줄어들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지금 골재 값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천지역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사(海沙)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한 일시적 문제고요. 지금보다 더 골재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다른 지역에서 육상골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골재 값이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골재 값은 절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둘 때 장기적으로 여주에 머무를 수 있다, 그렇다면 골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적 수급과 여주시의 또 전문적인 운영을 계산해볼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번 운영하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   
그렇죠.

○이항진 위원   
예,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사항에 대한 얘기 하나 할게요.
대개의 경우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관계법령이 있는지, 범례가 있는지 얘기하는데요. 4대강 사업 이후 골재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데는 여주시 밖에 없어요. 3500만㎥를 하나의 시·군에 있는 데는 여주밖에 없습니다. 여주에서 만들면 최초의 아마 업무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찾아내고, 최초의 어떤 개념을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개념이 있다 없다는 그건 그런 것이고, 없다면 우리가 새롭게 만들 개념으로 한번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공단이 해야 될 일은 너무 수익 대비 비용, 그러니까 B/C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건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데 왜냐하면, 공단이 갖고 있는 공익성의 성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수영장 얘기했는데, 수익구조를 높인다고 거기 수영장에 있는 사용자를 줄인다면 이것은 국민체육건강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겁니다. 공익성을 훼손하면서 수익을 보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설령 수익이 일정정도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성우선원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운영원칙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운영원칙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되려면 금방, 지금 행정사무감사처럼 이렇게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운영원칙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다른 정치인들, 시장님이 바뀌거나 시의원이 바뀌었을 때 ‘아, 왜 적자나냐?’ 또 ‘수익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 급격히 변경되는 혼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거의 전통은, 또 과거의 운영방식은 이렇게 운영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변형하거나 변경할 때는 또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제도으 안정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진 위원   
네, 그러면 그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회관에도 수영장 있죠?

○이항진 위원   
제가 보면 통합운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적자 나시면 시에서 보전해주고, 왜냐하면 관리에 질의 차이가 있으면 시민들은 ‘어, 왜 이래? 여기는 왜 그래?’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들께 관리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주시가 시민들의 어떤 고른, 어떤 복지정책 중의 일환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 차이를 설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것의 불균등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합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적자는 여주시가 보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진 위원   
지금 이제 “차후에 검토”라는 얘기는 이러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 시설 맡으면 말은 많고, 예? 말 많잖아요. 사람은 많이 다니는 데는 말은 많고 관리는 힘들고, 그렇다고 칭찬 듣는 거 별로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자라고 공단이 설립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 하는데 거기에 적절하다라는 그러한 어떤 운영의 부담까지 갖는 건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운영에서는 자유롭지만, 적자에선 자유롭지만 공익적 성격의 운영에는 좀 더 높은 운영원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공단의 운영 원칙이나 목적이 어떤 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는요?

○이상춘 위원   
수익도 창출해야 된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복지라는 게 공익이겠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한글시장 있죠?

○이상춘 위원   
한글시장의 이용률은 몇 % 정도나 됩니까? 한글시장 주차장?

○이상춘 위원   
예.

○이상춘 위원   
몇 대 규모인데 하루에 몇 회전하고 몇 대나 주차되고 이런 게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상춘 위원   
1,500대?

○이상춘 위원   
거기가 몇 대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죠?

○이상춘 위원   
예, 184면인가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러면 만차(滿車)있을 때는 몇 시간대가 만차고 가장 주차율이 적을 때는 몇 시간대가 적죠?

○이상춘 위원   
오전에 차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오후에는 비었고?

○이상춘 위원   
글쎄, 약 한 8회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용률은 많은데, 자 그러면, 거기의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 정도 되죠? 연간요?

○이상춘 위원   
예,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또는 지난달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상춘 위원   
수익이?

○이상춘 위원   
지출은요?

○이상춘 위원   
예.

○이상춘 위원   
아니, 월이고 여태껏 누계고 다 좋습니다, 그거는?

○이상춘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요, 수입이 한 달에 800이라고 그랬는데 한 달에, 여태껏 총수입이 1억 6000이고 지출은 6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무려 4억 5800만원을 적자를 봤어요.

○이상춘 위원   
자, 이게 왜 이렇게 적자구조가 크죠?

○이상춘 위원   
요금이 싸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이상춘 위원   
수지를, 아까 공익적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수지라고 그랬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떤 게 공익과 수익을 적절히 조화하려면 어느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이상춘 위원   
예, 예. 두 가지 다 합쳐서.

○이상춘 위원   
노상은 빼놓고, 내가 알기에는 창리와 한글시장만으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노상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이상춘 위원   
그러면 노상까지 포함돼서도 4억 5천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요?

○이상춘 위원   
노상까지 포함해서요? 노상은 적자가 얼마 아니라고 됐었는데요?

○이상춘 위원   
한글시장 빼고?

○이상춘 위원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이제 주로 한글시장을 중점적으로,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그 일반공영주차장은 적자폭이 별로 안 커요. 그런데 한글시장은 적자폭이 커가지고 그거를 질의하는 건데, 자료가 내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고, 또 완전히 수입·지출 구조를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그쯤만 해서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요. 여기는 수입·지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상춘 위원   
예,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죠? 뭐, 금액은 아주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대략 기억나시는 것만 답하셔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지출은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인데, 그런데 거기가 아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새벽시간대나 이런 때는 줄을 서가지고 얼른 신청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용사항은 많은데 왜 적자규모가 되어 있죠?

○이상춘 위원   
“다른 데보다”라는 건 어디를 비교하는 거죠?

○이상춘 위원   
다른 시·군보다?

○이상춘 위원   
자, 그러면 시간대별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새벽타임, 아침타임, 점심타임, 저녁타임, 저녁 몇 시까지 하죠? 밤에는?

○이상춘 위원   
10시 타임은 주로 어떻죠?

○이상춘 위원   
전부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상춘 위원   
한번 타임에?

○이상춘 위원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점심에도 30명 거의 차고, 아침저녁에도 거의 다 차나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운영은 잘하는 건데…….

○이상춘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또 1억 5천이면 다른 데보다 많은 건 아니지만 인원수가 많은데 비해서 적자는 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적자라는 게 감가상각비라든가 자본이자라든가 이걸 빼놓고 당해 연도의 투입자본과 수입의 차이거든요?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상당히 적자폭이 더 클 텐데…….

○이상춘 위원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다른 체육시설하고는 또 어떻습니까? 타 시·군의?

○이상춘 위원   
수영장은 비슷하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타 시·군보다 우리 여주시가 극히 더 적자폭이 많죠? 한글시장. 회전율도 여덟 대, 1일 8회전 정도가 되는데도 적자폭이 상당히 크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죠?

○이상춘 위원   
자, 그래서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공익적인 것만 너무 생각해서 적자를 봐도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공익, 공익 해갖고 수익의 수입·지출의 구조를 안 맞춰본 거예요. 누구도 왜 그런 구조가 가 있는지 분석을 안 해봤어요.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거의 다 적자죠? 거의 다 운영이?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익…….

○이상춘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수입과 지출이, 수입이 나오는 데 이런 데는 공익적으로 시 행정이 보조를 하는 데는 당연히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수입·지출을 따질 수 없는 구조죠. 다만, 운영의 합리화를 어떻게 했느냐는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는 데도 거의 다 적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왜 적자인가를 고민을 해봐야죠. 고민을 도시관리공단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해본 것 같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공공시설은 적자다, 이런 개념만 있어갖고 흑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전혀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똑같은 금액이라면 공익이 우선했기 때문에 수익에서는 이렇게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가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운영을 공익……. 누구나 적자구조가 돼도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공익만 생각해갖고 적자 구조가 나는 걸 개선하거나 원인파악조차 크게 신경을 써서 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데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또, 그쯤만 해두고. 교통약자이동센터를 한글시장으로 한 거는 도시관리공단 책임은 아니죠?

○이상춘 위원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반대를 했죠? 그런데 시에서 만들어갖고 줬으니까 그냥 운영하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도시관리공단의 운영구조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글시장에 주차 1대의 시설비가, 부지구입비 말고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상춘 위원   
대략 2천 몇 십만 원입니다. 1대 주차하는데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센터 그 사무실이 내가 대략적으로 세어보니까 한 18면 정도가 점유한 것 같더라고요. 뭐, 대충 세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 교통약자이동센터 차 지금 4대 있죠? 앞으로 시장님이 12대까지 늘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돈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평당 380만∼39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걸 또 매몰비용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 오류가 생겼어요. 물론, 도시관리공단 책임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다만, 연계해서 이런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땅값 싸고 조금 한산한 데로 갔어도 문제가 없다, 왜? 교통약자 이용하는 분들은 부르면 오기 때문에 교통편의시설이 있는 데 필요가 없어요. 다만, 거기 관리하는 분들만 약간 불편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놓쳤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것도 수익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통약자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공공시설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수익구조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공익성에 저해가 되지 않으면서 수익구조를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적자규모다 좀 더 낮아지고, 또 공익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익에 더 많은 기여도 뭔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아,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익에 더 많이 기여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어떻게 질문해야지 될까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간 거를 만족하십니까?

○이상춘 위원   
시청 과장 하실 때와 이사장 할 때 답변태도가 달라진 거 아십니까?

○이상춘 위원   
시청 과장 할 때와 도시공단 이사장 할 때 답변태도가 달라진 걸 아시냐고요?

○이상춘 위원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장 할 때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문제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사장 하시니까 박력 있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네? 참 좋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때 과장 할 때와 지금 할 때……. 고향이 어디시죠?
(모두 웃음)
흥천이죠? 그래서 내가 ‘야, 흥천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 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소신 있게 업무파악도 많이 하시고, 또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어시스트 해주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상춘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도시관리공단을 활력 있게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같은 흥천 후배라고 우리 이상춘 위원님께서 상당히 아주 높이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또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 자체의 특성을 좀 명확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에 오늘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적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적자 없거든요. 적자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익적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들이지, 이거 수지타산에 의해서 이건 적자다, 이건 흑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적자의 개념으로 가려면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얼마만큼 공익적 사업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투입한 재정에 비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으로 기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거지, 가령 지금 여기 비율로 보자면 사업비용은 18억이 들어갔는데, 18억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수지율은 보면 57.8%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적자다’ 이렇게 하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도시관리공단이 적자, 흑자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공익적인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평가기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미지개선 또는 일의 역할을 변화시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꾸 수지타산에서 흑자냐 적자냐, 수지율이 얼마냐, 이렇게 가면 도시관리공단의 무용성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공익적인 사업을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냐라는 측면에서 전반내용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된 내용으로?
지금 내용을 보자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저수익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박재영 위원   
예, 그러면 상수도검침은 검침해가지고 그 자료를…….

○박재영 위원   
수도사업소에, 시청에다 주고 우리는 수익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마찬가지로 하수도 검침도 마찬가지로 검침사업 하는 거고, 그 수익은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고?

○박재영 위원   
공익적인 일을 우리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자치단체장이든 누구든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유용성을 좀 갖춰주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는 부분의 사업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익적 측면에서 수익이 생기지 않는 부분도 위탁을 해서 그걸 일정하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아, 저거 적자네?’ 뭐 이런 평가가 되지 않게 사회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 보면 우리는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수익이 생기지 않는, 또는 골칫덩어리 이런 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수지율이 57.7%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이영옥 위원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겠죠? 사용에 대한 요금이 과도하니까 좀 낮추자,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도 이것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부담하니까 좀 낮추자, 그러니까 공익성 측면을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공익성 측면을 강화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인데 그래놓고 나중에 이렇게 평가해보면 ‘왜 수익률, 수지율이 이렇게 낮으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준공직자잖아요?

○박재영 위원   
공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쩌면 공직 부분하고도 일정한 차이라고 해야 되나?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꾸 비판하게 되면 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자긍심이 사라질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없는데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게?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측이 되냐 하면, 이직률이 높아지겠죠.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직률이 어떤가요? 높은가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바로 그리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시청에도 그렇고 대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려고 하는, 물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가지는 않겠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여주시청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계약노동자로 좀 변화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갈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도 기간제 계약직을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로 갈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정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되면 제가 제기할 생각인데, 진짜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차이’는 인정하는데 뭐냐 하면, 그 ‘차이’로 인한 ‘차별’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인해서 당연하게 ‘차별’적인 예우를, 대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한 단계 넘어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의 과제는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것,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계약직 있고 기간제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있고. 그런데 계약직과 기간제가 사실은 계절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기간제를 둘 수 있다고는 보여요. 그런데 정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해줬으면,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그들에게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둘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그 차이로 인한 차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박재영 위원   
그거를 이렇게 좀 살펴봐 주셔가지고 나중에 시청과 계약을 다시 조정할 때, 노동조건이라는 걸 조정할 때 그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쓸데없는 자리 만들어서, 그리고 수익도 나지 않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가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시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그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 이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어쩌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도 또한 명확히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이사장님께 부탁 구체적으로 드리는 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방법들을 찾아나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항진 위원   
아깐 있었는데 없습니다. 빨리 끝내시죠.

○위원장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도 없고요?

○윤희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영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자   
네, 그런데 그 집행기관에서 보면 관련된 일이겠지만, 어떤 사업의 경우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 생각하면 무조건 다 그냥 위탁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 여부는 좀 더 신중히 잘 판단하여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영자   
옛날에는 도시공단이 없을 때 시에서 다 공무원들이, 지금은 인원이 뭐 840명이지만 그때는 700몇 명이라도 다 운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1년에 가는 돈이 전체가 얼마죠?

○위원장 김영자   
84억 안 들여도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게.

○위원장 김영자   
사업장은 늘어갔다고 하더라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무조건 그냥 다 위탁 주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단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위탁받은 업무에 따라서 단순한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야, 전문인력 필요한대로 다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기존에 있는, 제가 보면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을 더 이렇게 써가지고 제대로 시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공단 업무의 경우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정말 여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경 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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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읍·면·동장 소관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읍·면·동 직제순서에 의거 가남읍장님께서 중앙좌석에 착석하셔서 포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특정 읍·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금사면장님께서 상중(喪中)이신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금사면에 대한 질의는 가남읍장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항상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가축 조례에 대한 발전적 해결방안의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삶과 수질오염총량제 한계에 따라 축사의 인허가, 축사의 관리 등 축산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최근 주민들의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인근의 축사에 따른 갈등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여 이번 행감에서 합의된 대로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장님은 각 동네에서 축사로 인해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앞으로 읍·면·동의 마을로 돌아가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시고, 또한 그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축산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축산인들의 뜻을 반영하는데 노력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장님의 행정감사에 있어서 위원장이 특별하게 보아온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각 읍·면·동장님께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최근에 여주시 전체로 보면 갈등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여러 가지를 쭉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시책과 주민과의 갈등, 또 기관과 기관 간의 갈등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오히려 이렇게 여주시가 그렇게 산업발전이 많거나 개발 사업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데요, 계속 이런 추세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강천면장님 오셨으니 강천면에 대한 예를 들기도 하고, 강천면에 대한 얘기로만 마치려고 하는데요.
강천면에는 두 가지가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항진 위원   
하나는 열병합발전소인데, 열병합발전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쓰레기소각발전소입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 문제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쓰레기소각발전소가 허가가 벌써 났어요. 주민들하고 이제 대충돌을 할 걸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찌해야 될 거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평1리, 잘 알고 계시지만 석산이 한 10년 정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쪽 영일석산인가요? 십 수 년 전에, 그쪽 맞은편에 입석 있는 데가 어디죠, 거기? 동네? 한 몇 ㎞ 떨어진 데에. 지난 협의회장님 하고 그러셨는데, 그 동네인데…….

○이항진 위원   
그렇죠. 석우리, 석우리. 석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석산 개발하고 그럴 때 석우리에 흉흉한 일이 많았죠? 기억 안 나세요? 막 자살도 많았고, 농약도 많이 먹고 그러셨다고.
제가 이제 그런 것과 연관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지만 동네에 굉장히 석산 개발할 때는 주변에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을 다 석산과 관련된 걸로 주민들은 해석하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가장 심각해서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관련 부서에만 묻지 말고 읍·면·동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론동향 파악이거나 또는 주민들께 알려야 될 의무를 충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천면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떠신지?

○이항진 위원   
네, 석산 얘기도 해주세요. 같이.

○이항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이 범례를 따라서 강천면을 두고 말씀드리면 해당 업무부서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읍·면·동이죠? 거기 관할 부서장님하고, 부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대표,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업체, 이렇게 사실은 협의회이거나 갈등 관련한 어떤 해결 기구를 좀 만들어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석산 문제는 이제 여주시가 많은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는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거는 사실 신재생에너지의 개념도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 적용한 거라 논란되는 내용이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쓰레기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원리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를 태우면 불이 올라가죠? 해당 지역주민들은 먼지 받아요, 안 받아요? 먼지는 쓰레기를 태우면 거기 떨어지나요, 멀리 떨어지나요? 피해는 그 들어오는 지역에서 피해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인근 반경 지역, 다른 지역으로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더 그 분진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기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갈등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비슷한 예가 가남 화평동에 있는 레미콘하고 비슷한데요. 거기는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장이 기 허가 난 데에 업종이 변경된 거예요. 허가 난 거를 또 취소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건 허가 났지만 아직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거든요. 시설비 투자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설 투자하고 했을 때 그 충돌은 더 어려워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주시의 부서, 그다음에 강천면, 강천면에 계신 주민들, 그다음에 업체, 이렇게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주시기를 강천면장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강천에 대한 얘기는 이것이 너무 심각해서 강천에 대한 구체적 질의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읍·면·동도 지금처럼 어떤 해당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함께해서, 함께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틀이 잘 주어진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강천에서 나온다면 타 시·군도 그런 모범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읍장님! 가남읍장님!

○박재영 위원   
포괄사업비가 1년에 얼마예요?

○박재영 위원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요?

○박재영 위원   
읍장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업을…….

○박재영 위원   
예, 사업비.

○박재영 위원   
다른 읍·면·동이 다 똑같은가요?

○박재영 위원   
적지 않나요?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기는 하겠지만 각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정말 요긴한 사업들, 그러니까 저는 ‘야전사령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야전사령관들이 소신껏 집행할 수 있는 돈의 규모도 어쩌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재영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읍·면·동 사무실, 사무소에 이렇게 가보면 신문이 아직도 다섯 부 이상 많이 보는 데가 있고, 그리고 신문대금 이번에 정리해 보니까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합의했던 것만큼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박재영 위원   
다 같이 합의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가남읍하고 그다음에 흥천면하고 금사면, 산북면 야전사령관님들 이렇게 생각 좀 듣고 싶은 게 과거 노무현 정부 막 출범하면서 사회적 요구들이 급작스럽게 분출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분쟁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요구들이 갑작스럽게 분출이 되면 정말 이거를 조정하기도 힘들고, 해결하기도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자제 안 해주시면 정말 대통령직 해먹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뒤를 다 거두절미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 해먹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온갖 비난을 쏟아냈던 게 당시의 언론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비슷한 지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사회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다가 이제 새롭게 변화된 정부,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가남의 같은 경우는 일◎레미콘, 그리고 흥천하고, 산북하고, 금사하고 겪었던 IC 나들목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해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야전사령관님들이라고 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집단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요구를 발현시키는 모습으로 전부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야전사령관님들이 정리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재영 위원   
흥천면장님 생각 좀 한번, 그때 IC 나들목 문제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던 그때 느낌 좀 한번 들어보고 제가 또 질의를 계속 할게요.

○박재영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행감도 그렇고, 지난 작년에 행감 하면서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한 건데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급격하게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적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부탁을 드려요. 야전사령관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일을 처리할 때 좀 멍석을 깔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갈등의 당사자들이 있고, 대립하고 그 대립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될 때 멍석을 깔아줘서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야전사령관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도 없고, 또 그런 경험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멍석을 깔아서 공론화시켜서 해결하기보다는 가남읍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더라고요.
주민들 대표들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대표들 만나서 또 설득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서로 조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일이 힘듭니까?
이쪽에도 만나서 이야기하지, 이쪽도 만나서 해야지, 또 양쪽 설득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최종 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설득해 들어가야 하지, 뭐 이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멍석을 깔아가지고 같이 공론의 장으로 모여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읍장님?

○박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뭐 30년 베테랑, 30년 이상의 베테랑 야전사령관님들한테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의 역할일 수도 있고, 시장님의 능력일 수도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의 책임자, 지도자는 야전사령관들이시고, 야전사령관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할 때 그 지역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정이 잘된다, 못 한다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야전사령관님들이 얼마큼 움직여주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시정도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야전사령관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전사령관으로 계신 동안 여주시의 변화·발전, 각 읍·면·동의 변화·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잔소리로 들리고 그래요.

○위원장 김영자   
질의 안 하세요?
각 읍·면·동에서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님 정말 수고들 하십니다. 가뭄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직도 완전히 해갈(解渴)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남은 두 번의 소나기도 하나도 안 왔던데, 가뭄해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도작

○위원장 김영자   
가남이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각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런 본청의 부서장하고는 업무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읍·면·동장님들께서 정말 모든 걸 다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보람도 있으시죠?

○위원장 김영자   
보람 있으시죠?

(「네」하는 읍·면·동장 있음)

애로사항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보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데 힘드신 점이 있으시겠지만 읍·면·동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주시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앙동에 우리 동장님은 정말 저소득층이 4,000명이나 되는데 거기 가셔서 ‘사랑의 열매’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읍·면·동장님들이 애쓰시고, 노력해주시는 것만큼 여주시 발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각 읍·면·동장에 대한 감사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자   
다음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에 대한 감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국장님들한테 이렇게 감사하고 이럴 건 없고, 다 들으셨죠? 행감하는 거.

○박재영 위원   
제가 제기한 문제 중에 국장님들하고 관계된 게 있죠?

○박재영 위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재영 위원   
도시환경관리단. 도시미관, 네.

○박재영 위원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쩌면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잘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제가 제기했던 게 국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제기했습니다. 전에도 제기했었고.
그래서 뭐, 꼭 거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국장을 보셨던 분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 게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생기면, 정말 제가 표현하듯이 버선발을 신고 넘어오다시피 뛰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일일이 다 접촉하시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를 좀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십시오. 집행부도 이러이러한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한번 이번만 이렇게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조율의 과정이 늘 있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국장 되신 분들은 제 기억으로는 갈등을 수없이,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갈등은 수없이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넘어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박재영 위원   
국장님은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자리들이 없었고.
그래서 지난 행감에선가 제가 그 질의를 한번 던졌죠?

○박재영 위원   
국장의 정무적인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무적인 역할이 없다고 대답을 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제기 안 했단 말이죠.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해서 시정에서 목표로 삼았던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냥 과장들은 자기 과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만 국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무적인 역할이 의미가 없다, 자기역할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도 사실은 그런 역할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고마운 건데, 가령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힌 문제를 보자면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가 어쨌든 우리 이번 행감에서도 뜨거운 감자처럼 작용을 했었고.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의 처리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조례는 어쨌든 올라와서 심의를 해봤어야 됐고,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뜨거운 감자로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대립되는 모습을 예상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역할을 누군가는 충분히 조정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표현할 문제는 아닌데, 잘못 이해하면 또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음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박재영 위원   
음모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소수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스리슬쩍 갖다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의 일들은 아주 구식이고 과거의 방식이고,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공론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멍석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다 공론화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모여서, 정치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수준에서 타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결과를 도출시켜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런 과정이 빠짐으로 인해서 사소한 대립, 사소한 갈등, 이것만 거치고 가도 될 거를 극단적인 모습의 죽고살기식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을 야기시키는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래요. 이제 제가 정리하자면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이상춘 부의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의정의 날 집행기관에서 자료 제출하는 거를 쓰레기만 갖다 준다고 화를 내시기도 하는데, 저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보고, 그리고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내서 좋은 결론을 가져오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많이 비어있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의회도 변하고 의원들 각자도 변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 대한 신뢰를 좀 만들어내서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속에서 서로와 정보도 공유하고, 일도 같이 만들어나가는 어떤 동반자, 반려자, 동지, 이런 개념으로서 어차피 여주시정을 같이 만들어갈 동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의회도 신뢰하면서, 또 의원에 대한 배려도 하면서, 그래서 적극행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 의정의 날에 모든 정보가 왔으면 좋겠는데 설사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부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의정의 날이 아닌 다른 시간에 ‘차 한 잔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 마시면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방식의 소통, 소통방식을 찾아주시기도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확보했죠?

○이영옥 위원   
한 174억인지 74억인지 제가 이걸 100을 붙여야 되는지 분간이 안 돼요.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174억이에요? 얼마예요?

○이영옥 위원   
결정 안 된 거예요?

○이영옥 위원   
아, 예산확정은 안 됐지만 우선 통과는 됐다?

○이영옥 위원   
아, 적정성은 인정받았다?

○이영옥 위원   
아, 예산은 아직 반영 안 됐지만 어쨌든 적정성까지는 통과됐다, 이 얘기입니까?

○이영옥 위원   
거의 그러면…….

○이영옥 위원   
예, 예, 아직 그 예산…….

○이영옥 위원   
예, 어떻게 분배될지 모른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사업을 받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금액은 안 정해 있어도?

○이영옥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이영옥 위원   
예, 예.

○이영옥 위원   
최대한 그럼 50%, 50%가 넘을 수도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어쨌든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번에 통과가 됐으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장소가 청소년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상, 우리 시의 여건상 그곳에다가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시내에다 하길 원했어요.
그랬는데, 좀 사실 힘없는 의원이라서, 또 그게 우리 실정상, 뭐든지 시정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에 안 맞는 거를 어떻게, 법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다면 내부시설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발표한 자료도 있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또 국장님께서도 학교에 나가 보셔서 학생들하고 이런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 내부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위치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위치는 시내에서 하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시내는 왜 했냐 하면요, 수련관에 왔다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접한 거리가 접근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내는 모든 지역에서 다 교통이 편리하니까 접근성, 또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거고요, 학생들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족을 못 해준 게 조금 미안하고요.
또 그 시설 문제에 있어서는요. 소극장, 자기들 동아리방, 그리고 체육 뭐, 저거 하는데 한 면을 거울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주시 아무 데도 그런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는 모습을 체크하면서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장소는 못 했더라도 시설은 정말 학생들, 청소년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네,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화원 원사가 지금, 제가 발표했듯이 아마 국장님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 뭐, 어떻게 문화원을 막 짓겠습니까,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담당 과에서 옆의 다른 시설로, 지금 도서관도 알아보고……. 도서관이 아니지, 박물관, (구)여주박물관 옆에, 먼저 지은, 거기도 알아보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무실이라도 좀 괜찮은 데로 해주시고, 그래서 여주문화원이라는 것을 기반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성회관 지으면서 문화원 올 때 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제가 회장일 때 했기 때문에. 왜 반대했냐고요? 두 기관이 같이 있으면 한 기관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여성들도 여성회관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해가지고 간신히 지었는데, 사실은 그때 안 오셨어야지 해결이 빨리 됐을 거예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뭐, 과거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과장님이 추진하는 거 하셔서 사무실과,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문화원과 회원들의 문화원이라는 거를 여주시에 맞게, 세종인문도시 문화의 도시답게 문화원을 정립한 이후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문화센터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현재 문화원에 대한 가치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영옥 위원   
그렇죠.

○이영옥 위원   
네, 네.

○이영옥 위원   
그거는 몇 평이에요?

○이영옥 위원   
100평?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냥 위탁행사라고 그럴까요, 그러지 말고 자체 내에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주세요. 그런 달란트를.
시에서 하는 거에 얹혀가지고 간다고 그럴까요, 문화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시·군 사례를 보셔가지고 국장님 하시는 동안에 문화원 확립이 딱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일이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국장님께서 힘써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이 항상 직언을 잘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말 여주시 발전에 ‘이거는 아니다’ 했을 때 윗사람들이 아무리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바른 길로 직언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복지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자   
다음으로 경제개발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경제개발국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위원장님이 시키실 것 같아서 미리 자수하는 겁니다.
요즘 가뭄에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보다 앞으로는 농업용수 개발을 각 지역에 추진하는데 ㅊ최소한 7∼8년은 걸리고 그렇습니다. 곧 개통을 맞이할 곳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업이 준공되기까지는 7∼8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는데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이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 어디가 가장 시급성이 있는 데가 뭔지 그쪽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윤희정 위원   
장호원 오남리인가요. 거기는 근래에 가보질 않았고, 또 어제 중암리 가는 길에 금당천이죠?

○윤희정 위원   
금당천, 거기 보를 막으니까 물이 흥건히 고인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재 판매 그 비용을 써서 사용 가능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보나 그런 걸 막아서 설치를 해야 될 어떤 시에서는 책임이 있지 않나. 정말 다른 곳은 개천인지 사막인지 모를 정도로 바짝 말랐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희정 위원   
예, 농업용수로 개발이 우리 여주시의 의지하고 사실 관계없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착공을 촉구하고 노력한다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지, 농업용수 개발하는 사업체에서는 그렇게 3년 안에 끝내자, 공기를 당겨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 7∼8년 걸리는 긴 세월에 농민들의 가뭄에 대한, 물에 대한 고통을 적극적으로 덜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분 위원님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많은, 저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없이는 어떠한 올바른 결정이 안 되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걸 떠나서 다른 의견인데, 사실 오염총량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어느 과든지 거의 걸렸습니다. 사실 따지면 보건소도 걸리고 농정과도 걸리고 축산과 걸리고, 뭐 거의 모든 과가 다 걸렸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머리 맞대고 물론,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거기에 대한 불안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된 찬성과 반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필요하고 부족하고 그에 대한 조례, 앞으로 조례에 대한 수정이나 그 수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윤희정 위원   
그거 같은 뭐, 하나의 예지만,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공장을 신축했습니다. 하는데, 그 신축하는데 그 공장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증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오염량이 모자라다, 오염량.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었고, 또 저기 가남 가면 주택단지가 들어오는데 오염량에 의해서 못 들어온다, 공장이 들어오는데 오염량에 의해서 못 들어온다, 그래서 아마 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우리 여주도 많은 변화 속에서 어떤 개발과 발전의 개발, 또 인구증가, 뭐 막 들어올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부하량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물론, 축산 할 때 정말 중요한 조례입니다. 또 어떤 참 잘한 것도 많아요.
뭐, 외지인 방어하고 그런 것도 많지만, 그 반면에 어떤 산업개발, 건설 그런 쪽에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조례가 다시 수정되면서 우리 여주에 어떤 거가 부담이 되고 어떤 거가 또 잘 했고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그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오염총량 뭐, 점오염, 비점오염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주시 만큼 오염총량이 뭔지 제일 잘 아는 여주시민일 것 같아요.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겠어요?

○윤희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조례에 대한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각 과마다 다 각 과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종결은 됐지만, 저는 이 생각이 앞으로 이 오염에 대한 이슈는 시민한테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왜냐하면 여주신문에서 계속 생중계하죠, 또 남한강뉴스에서도 계속 생중계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단체와 집행부의 토론을 떠나서 이제 이 이슈, 공은 시민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물론, 공장설립이라든가 어떤 산업개발 한다든가 할 때는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여태까지는 ‘아, 환경법이 이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 토론 이후로 앞으로는 다른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만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부담 주는 것보다 이거를 우리 시에서 정말 잘 숙의(熟議)를 하고, 어떤 산업적으로 분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2020년 후에도 우리가 오염량을 더 받고 잘 처리될수록 우리가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국장님, 건축물 중에 관리를 안 해서 붕괴에 처한 건물이 몇 개나 되나요?

○이상춘 위원   
동영상 많이 보셨다면서요? 최소한 1개는 되죠? 나도 많이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1개는 돼요. 그거 모르세요?
내가 허가지원과에 어제 그제 감사 때 구체적으로 동네까지 얘기를 해주고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데 여태껏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나가봤습니다, 어떤 건가.

○이상춘 위원   
벽은 바로 넘어갈 정도입니다. 건물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바로 넘어간다고 보면 바로 넘어가고 좀 이따 넘어가면 좀 이따 넘어가고. 그런데 그거를 행감에서 바로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왜 아무런 답이 없습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에요,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의 답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음시간에 부시장 행감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부시장 감사 전에 답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한테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부시장이, 행정책임은 부시장이니까 부시장보고 총괄책임지라고 그러면 되니까요, 답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부시장님 행감에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국장님 가뭄대책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조금이나마 가남은 빼고 시가 비가 좀 와서 다행은 다행인데 아직 해갈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영옥 위원   
그러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여주시는 경강선도 개통되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되고, 또 국선도 가고, 성남∼장호원 국도도 지나가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강천역사 유치는 국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 담당 애초에 계신 분이 인사이동 관계로 해가지고 좀 주춤한다고 그럴까요, 요즘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심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책은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예, 철도죠.

○이영옥 위원   
아, 기재부에?

○이영옥 위원   
도전리예요?

○이영옥 위원   
아니, 걸은리가 아니라 또 도전리예요?

○이영옥 위원   
걸은리 산이 아니고요?

○이영옥 위원   
어쨌든 국장님 신경 써주셔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동 지역이 뭐라고 뭐라고 그래도 어쨌든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발전되고, 사실 시 재정이 힘든데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차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 되고 있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도 드렸지만, 소양강천 주변 주차장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그건 당연하죠.

○이영옥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항진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사회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사회갈등은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가 지금 맡고 있어요. 좀 전에 맡았던 그 국에서 했지만, 이번에 지금 경제개발국은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갈등들이 여기에서 계속 충돌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잘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이제 강천중학교 옆 레미콘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관련 문서를 봤더니 교육청하고도 회람을 시켰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학교보건법에 영향 없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허가가 난 다음에 이제 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체 허가자가 서로 알고 하니까 회수해서 다행히 끝났죠. 그게 하나의 예고요.
두 번째는 북내산업단지 입지인데 그것도 위치변경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도 거기에 있는 마을 이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찾아오지도 않았다. 알려주지도 않았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부서하고 또 거기서는 거기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또 대충돌했죠. 북내면 이장협의회까지 가서 결국엔 또 위치 바꿨어요.
두 곳 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허가지원과에서 부평1리 석산개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더라고요?

○이항진 위원   
접수 들어오자마자?

○이항진 위원   
그러면서 허가지원과에서 강천면뿐만 아니라 부평1리 동네까지 바로 갔어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계법이나 내용에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죠? 관련법만?

○이항진 위원   
그런데 사회갈등이 일반화되니까 그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얘기는 법률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어요. 반경 뭐 500m냐, 1㎞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규정보다는 지금 허가지원과에서 강천면 석산개발에, 이렇게 잘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개발부서니까 국도 전체가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될 만한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는 걸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진 위원   
네, 잘 하셨는데요, 국장님.
그거를 그냥 해당부서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갈등이 사회적이고 보편적이었단 말이죠.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필수안내로, 그런데 이것을 면에만 알려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강천중학교 옆 레미콘 공장은요, 면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해당주민에게까지 도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충돌을 해요.
그래서 해당 읍·면·동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반경 1㎞면 1㎞, 500m면 500m, 또는 그 주민, 이장님들께는 반드시 공문으로 알려라, 이렇게까지는 규정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항진 위원   
그렇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신문 검색해보시면 뭐예요? ‘전국대비해서 5건 이상 비슷한 사업에서 갈등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알릴 것’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산개발 충돌 많이 있었고요. 레미콘 공장 많이 있었고요. 학교 옆 시설 많이 충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반드시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 알리고 어떤 건 안 알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걸 계속 알리게 되면 ‘어, 이게 뭘까?’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있단 말이죠. 그건 인정하죠?

○이항진 위원   
그런데 어떤 건 알리고 안 알리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임의성의 작동이에요. 할지 말지를 팀장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자율범위와 임의성 작동은 좀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기준마련을 하시라는 얘기고…….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준 마련하셔서 알려주십시오. 기준 마련하셔서.

○이항진 위원   
네. 하여튼 기준 마련해서 알려주시고.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천면 석산개발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할게요.
경제개발국장님으로 지금 맡으신 지 한 1년 되셨나요?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경제개발국장님으로 계신 동안에 여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업적이 있다면 뭐를 말씀드릴 수 있으세요?

○위원장 김영자   
저는 지역 경제개발국장님은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행자부나 뭐, 이런 데 가셔서 정말 여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위원장 김영자   
지금 그 하신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위원장 김영자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지역경제 살리시는데, 그런데 여주나……. 경기도에서나 보면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여주에서는 공무원들이 꼼작 움직이지도 않고 요구사항도 없다, 예산도 여주로 내려 보내고 싶은데 여주에서 오히려 요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예산을, 여주예산 자원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따오는 예산을 많이 좀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꼭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경제개발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자   
다음으로 창조도시사업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창조도시사업국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제 맘스아일랜드 2차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26일 날 본선이 있죠?

○이영옥 위원   
예, 본선이…….

○이영옥 위원   
예, 본 심사에도 선정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네, 네. 그래서 그 강천역, 아니 강천섬 그 입구에 지금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죠?

○이영옥 위원   
예. 또 하고 있죠?

○이영옥 위원   
굴암리 쪽에 포장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닦아만 놓으셨더라고요.

○이영옥 위원   
아, 평탄작업을 해놓으셨어요?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그래도 또 아주 넓지는 않지만 먼저보다는 조금 더 확보한 것 같아서……. 차가 몇 면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몇 면 정도 되는 거예요, 굴암리에는요?

○이영옥 위원   
예,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그냥 두셔요.

○이영옥 위원   
아, 1,000평?

○이영옥 위원   
글쎄요, 꽤 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강천섬이 문제잖아요? 하는, 뭐 기반적으로 예산을 통과해서 하면 너무 감사하고 다 되겠지만, 우선 공사 중에도 외부인이 갈 수 있어요? 시설을, 만약에 선정이 돼서 하면?

○이영옥 위원   
지금 식수가 없잖아요, 강천섬에? 그리고 화장실 있는데 지금 개방했어요?

○이영옥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이영옥 위원   
개방, 그게 두 칸인가?

○이영옥 위원   
예, 두 칸인가 그런데 문 꽉꽉 닫았었어요.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맘스랜드 시작하기 전에도 조금 시설은 좀 챙겨주시고, 사실은 통과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됐다 그래도 지금 두 양쪽의 주차장에서 강천섬까지의 거리가 좀 멀어요.

○이영옥 위원   
국장님도 그렇죠?

○이영옥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일반인도 사실 꾀가 나는 거리고, 그게 그냥 도로 같으면 덜 한데 이게 아스팔트는 여름에 걸어가면 굉장히 더워요. 그래가지고 좀 꾀가 나는 거리인데 임산부나 어린이와 함께 가면 그게 더 힘들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할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뭐, 달구지 얘기해가지고 좀 그랬어요.

○이영옥 위원   
순환열차로?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순환열차는 굴암리 쪽에서도 되고, 저쪽 지금 강천리 쪽에서 되는, 마련하는 주차장에서도 가고 양쪽에서 다 갈 수 있어요?

○이영옥 위원   
아마 길이 있어서 힘들면요, 자전거 도로 입구까지라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끝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잘돼있으니까 그거를 넘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가까운 거리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국장님 계속적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없으세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없으세요?

○이항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기업유치팀은 구성이 돼있는데 TF팀이 없어요, 여주에?

○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TF팀이 구성이 돼서 정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주에 기업하기 좋은 풍토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선 기업인들이 가만히 앉아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셔가지고 기업TF팀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여주로 좋은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자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국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창조도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시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부시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박재영 위원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죠?

○박재영 위원   
(웃음) 그러셨습니까?

○박재영 위원   
이거는 부시장님의 과제이기도 하고 시장님의 과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름으로 해서 이번 행감을 이렇게 하는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유언비어(流言蜚語)성 공격이 이렇게 좀 행해지는 걸 보고 좀 안타까워가지고 한번은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가남 체육공원 이전에 관해서 문제를 좀 제기했었단 말이죠?

○박재영 위원   
지금 현재 가남 체육공원이 아마 여주시에서 최초로 생겼을 겁니다. 처음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좁고, 여러 가지 협소한 점,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토지를,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공원답게 이렇게 갖춰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행하는 읍민체육대회 이럴 때 보면 각 마을별로 쭉 텐트를 둘러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리고 예전에 만들다 보니까 이 단상, 옛날에 보통 본부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운동장보다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뒤로 밀리고, 그다음에 천막도 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좀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들이 제기된단 말이죠.

○박재영 위원   
그리고 테니스면도 1.5코트 이렇게 돼가지고 좀 부족하고. 그런데 부지가 없으니까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고 이런 한계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 작년이겠죠? 읍민체육대회 때 정병국 의원이 와가지고 그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전해 들었는데, ‘다음에 읍민체육대회 때는 새로운 체육공원에서 읍민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이제 제기되는 거야. 왜 여주시에서는 그 계획을 제출하지 않느냐, 이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그 정도로 공약을 할 거면 국비를 갖다 주든가, 국비를 못 갖다 줄 거면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약속은 해놓고 그 책임은 시에 떠넘긴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게 되니까 시장님도 얼마 전에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 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체육공원, 가남읍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체육공원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남읍 체육공원은 그래서 그때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확장하는데 140억∼150억이 든다고 추정됐는데 그 돈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이전하려고 하면 정말 힘든 과정이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지금 있는 부지에 주변에 대명산 부지가 사유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사서 부족한 부분을 확장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재영 위원은 가남읍 출신인데 체육공원 신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반대한 건가요? 부시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박재영 위원   
(웃음) 그렇게 되나요?

○박재영 위원   
예, 저도 그래서요. 애초에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도 그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죠.
여주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 체육시설의 부족한 점은 있긴 하지만 어쩌면 과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사용빈도나 사용량에 비해서 보자면.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가남과 능서의 접경지역에 좀 규모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면 두 지역이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새로운 방안을 만들든가, 아니면 교육체육과에도 지난번에 시정 질문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전에도 한번 질문을 했단 말이죠.
여주시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범도 만들어내야 된다, 어디는 100평짜리 복합체육관을 지어주고, 어디는 50평짜리 복합체육관 지어주고, 어디는 200평짜리 지어주고 이런 기준들을……. 그렇게 가는데 그것도 이제 기준을 삼아서 인구에 비례할 건지, 아니면 체육동호인들에 비례할 건지, 그 지역의 특수상황에 고려할 건지, 이제는 지금은 종합체육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체육시설은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들 보완시설이 있으면 교육체육과에서 또 지원해야 되고. 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

○박재영 위원   
그걸 그래서 가남읍 체육공원도 정리를 하자면,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지, 이전의 절차를 밟아나갈 건지, 아니면 지금은 한번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할 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도 좀 명확히 정리해서 ‘제2의 체육공원 짓는다더라’ 아니면, ‘기존의 체육공원을 확장 한다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걸 잠재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재영 위원   
네.

○박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괜한 오래라든지 괜한 비난이라든지 괜한 소문이 도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시·군간 인사교류제도가 있죠?

○박재영 위원   
왜 그거 하는 거죠?

○박재영 위원   
아니, 왜 하는 거죠? 그 제도를 도입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인사교류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온 거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주와 경기도와의 교류를 통해서 여주에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경기도로 돌아가면 징검다리 역할, 교량의 역할을 통해서 여주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류가 아니라 도의 일방적인 파견이야.

○박재영 위원   
예. 그러니까 교류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사무관을 파견하면, 아니면 5급 사무관급을 파견하면…….

○박재영 위원   
우리에서도 한 사람이 가서 같이 근무를 했다가 나중에 시기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든가 이런 모습인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네 인사적체를 각 시·군으로 밀어내는 이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아니, 부시장님.
(웃음)

○박재영 위원   
예.

○박재영 위원   
차이가 나서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급이. 우리가 사무관이 가면 그쪽에서 팀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박재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질의를 드린 건데, 그래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그리고 10개 시·군을 보면 거의 양평은 2명, 포천은 1명, 부천은 6명, 성남은 8명, 동두천 1명, 평택 2명, 이런 식으로 거의 교류가 되는데 교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파견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경기도에서 나타나는, 경기도 도청에서 나타나는 인사적체를 각 지방에 떠넘기는, 그래서 자기들의 그 문제를 해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제일 불만스럽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시장님 같이 정년이 꽤 오래 남은 부이사관님이신가요? 왔다가 가시는 거는 교류 차원에서 굉장히 좋단 말이죠. 왔다 가면 나중에 다시 도로 가시든가 어디로 가시면 나중에 여주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요청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어떤 때가 제일 억울하냐 하면 퇴직을 1년 남겨두고 와가지고 여기서 명퇴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명퇴비용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여주시가 부담한대. 이런 거 보면 제일 억울하단 말이죠.
(웃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이제는……. ‘적폐(積弊)’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의미에서 교류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보자면,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여주시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원들, 이 부분을 또 인사적체를 시키는, 거꾸로. 이러한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달리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노력해주실 수 있냐고 질의를 드리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시겠죠, 뭐.

○박재영 위원   
(웃음) 그리고 저만의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굉장히 이전에서부터 답답했는데 옆에 행감 자료가 있죠?

○박재영 위원   책자로 엮인 거.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꼭 책을 봐야 되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의정대화의 자료도 전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메일로 보내 달라…….

○박재영 위원   
우리 노트북 있고 다 있는데, 사실은 메일 활용하고 아침마다 열어보면 되는데 의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10분∼20분만 설명해드리면 다할 수 있단 말이죠. 컴퓨터를, 노트북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노트북은 이미 다 공급되고 있고.
그런데 늘 보면 이렇게 종이로 이 자료들이 계속 전해져 온단 말이죠. 보고 다 버리잖아요?

○박재영 위원   
낭비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행감 자료도 메일로 보내주는 데가 여러 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메일로 보내서 의원들이 메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저거를 또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내년부터는……. 내년에 제가 시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주시의회를 60세 이상 고령자를 오시지 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웃음)

○박재영 위원   
제가 사실은 공무원한테 점수 따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단 한 건도 요청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주시의회 생긴 이래로 기록이겠죠.
그런데 저, 자료 이만큼 갖고 있어요, 올해 것만.
이건 뭐냐 하면, 전 행감 자료 보면서 쓸데없는 자료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제가 확인하거든요. 자료 신청해 놓고 보지 않는 자료들도 있고.
정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일상적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 아닌가,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료 요청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걸 꼭 행감 자료라고 해서 저렇게 묶어가지고 며칠 남지도 않은 행감 시기에 공무원들이 그냥 만사 제쳐놓고 자료 만들기에 급급하고, 저 이런 모습 보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자료들을 뭐, 다른 위원님들도 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일상적인 시기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행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공무원들이 만사 제쳐놓고 행감 자료 만들기에 매달리고 이러한 악습, 이러한 부분은 좀 극복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자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메일로, 그리고 평상시에 의정대화 때 다양한 자료로 의원들한테 이렇게 제공해주면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쓸데없이 자료 요청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나 그랬는데 평소에 의정대화의 날에, 그리고 우리 이상춘 위원님이, 부의장님이 맨날 화내듯이 쓰레기자료 주지 말고 정말 의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그때그때 제공해주면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하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로 부시장님이 각 관·과·소장님들한테 늘 일상적으로 의원들에게 자료제공을 의무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재영 위원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냐 하면, 가축분뇨 가지고 이번에 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도 다른 문제 가지고, 시민족구단도 그렇고 그 이전에 또 다른 문제들 가지고 의회가 이렇게 분란스럽게 보이고 이랬던 것도 저는 행정,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자료, 조례가 나온다든가 모든 사업계획이 올라와가지고 그날 논의를 해버리면 사전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격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의견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상적인 시기에 늘 소통하면서 논의에 들어가고, 또는 필요하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탈권위적인 사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물론 그것이 해결화 돼서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었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좀 왜곡된 권위의 모습, 이 부분을 좀 새롭게 ‘세상도 바뀌었으니까 바꿔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는 ‘권위를 좀 지켜줍시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는 행사 잘 안 가지만, 꼭 필요한 행사는 꼭 가지만 어떤 모습들을 보냐 하면 의장님이 바쁘셔서 못가시고 부의장님이 참석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부의장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는 의장대행으로 참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의장의 예우를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게 이상춘 부의장님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여주시의회에 대한 예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의원 아무도 안 오고 단 누가 박재영이가 왔든, 이영옥이가 갔든 그 자리에 의원이 한 명이 참석했으면 그냥 일개 개인의 의원이 아니라 저는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참석한 거다, 그래서 의장으로서의 예우를 해주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의회에 대한 권위를 지켜주는, 예우를 해주는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닐까요, 부시장님?

○박재영 위원   
뭘 오래 고민을 하십니까?
(웃음)

○박재영 위원   
그래서요, 저는 의원 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박재영 위원   
여주시의회라는 기관에 대한 예우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젠 정례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박재영 위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족구를 포기할 건데…….

○박재영 위원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마치 내가 족구를 하니까 시민족구단도 내가 만든 것 같고 족구랑 관련돼가지고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이 오는데,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활동하면 또 이야기가 나오기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뭔 생각을, 지난번에 자유발언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족구전용구장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박재영 위원   
시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나요?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족구전용구장을 자꾸 생각하게 되냐 하면, 여주에서 여주시 족구협회가 주말리그를 하는 형태로 해서 대회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곡나루배라고 해가지고 전국대회도 개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 보자면 경기도 공무원 족구연합회장배 족구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배 족구대회도 있고. 그런데 큰 대회를 가보면 전용구장이 없어요.

○박재영 위원   
다리 밑에 있는 족구장에서, 몇 개 있는 데서 대회를 개최하든가, 또는 운동장에서 그것도 큰 운동장이 아닌 작은 운동장 빌려가지고 족구대회를 유치하든가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가 볼 때는 족구전용구장을 만들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인근의 규모 있는 대회를 다 유치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주시 족구협회가 의도적으로 1박 2일 하는 도지사배처럼 이러한 족구대회를 개최하면 이쪽의 경제유발 요건은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저 이런 측면에서 전용족구장을 만들어서 한번 경제적인 발전을 한 번 시도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깊이 있게 검토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영 위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조금 토를 달려고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의전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의전이 과도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갈 때라든가 안 갈 때라든가 그거 구분하지 마시고 너무 과도한 의전은 하지 말자,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의 의전의 형평성은 맞아야 되거든요? 집행부 이렇게 띄우고 의회를 이렇게 띄우면 그거 역시 맞는 의전은 아니겠죠.
그래서 시장님부터 의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 있다, 나는 어느 자리 가서 크게 대우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격은 맞아야 된다, 이러면서 의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자, 물론 여기 우리 의회의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공개적으로 강하게 주장은 안 했습니다. 강하게 주장은 안 했는데 의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너무 격조 높은 의전은 삼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의 날”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의 날 가장 많이 오는 자료가 성립전예산 승인이에요.

○이상춘 위원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해대책에 무슨 뭐, 예방대책에 뭐, 이거는 의회에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보고가 되건 안 되건. 그런 건 서면으로 보고해줘도 될 것 같고요.
진실로 의회와 여주시가 하나가 돼서 논의할 거, 이런 게 가끔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의정의 날 자료로 올려가지고 집중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별안간 자료 주면 의원님들도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깊은 생각 없이 토론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쯤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면 여주시 행정이 의회에서 발목 잡을 필요도 없고, 시장이 생각한 거를 의원들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가서도 의원들이 그 사업을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탄력을 받아서 이만한 게 이렇게 돼가지고 다 잘 추진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의정의 날 대화를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물론 보고 과정에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하면 어느 정도 의견이 결론이, 의견이 접근이 되겠죠, 첫 번째는 아웅다웅하다. 그러면 힘을 받아갖고 더 잘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만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죠, 뭐.

○이상춘 위원   
중요한 건 꼭 의회하고 토론하세요?

○이상춘 위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는 하셔야 되겠죠. 세 번인데도 의회에서 결론 못 냈다? 집행부에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을 못했다, 그러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발목 잡을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레기 같은 자료라고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자료는 해주지 마시고, 진실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이런 걸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다음에는 아까 뭐 부시장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거 일주일 전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나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부담은 갖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부담에……. 질의 사항에 말꼬리를 잡거나 함정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상춘 위원   
여주시 행정을 조금 개선하자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여주시에서 1년에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죠?

○이상춘 위원   
예, 숫자는 나도 모르고 부시장님도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이상춘 위원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은데 이 공사가 하자보수기간에는 올라오는 게 별로 없어요. 하자보수가 잘 아시겠지만 2년, 3년 업종별로 다 다르지만.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에 들어오면 오히려 시공업체한테 보수를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끝나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실공사가 세 사람만 관심 가지면 잘하리라고 생각……. 안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시공자의 마음이겠죠. 시공자가 어떻게 꼼꼼히 시공을 하느냐, 그러면 부실공사 안 생기겠죠. 다른 사람이 하나 관리·감독을 안 해도요. 그런데 시공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편한 거 있고 요령 피우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감리자, 또 감독 이런 분들이 정확히 감리·감독을 하면 안 생기겠죠. 그다음에는 감리자도 또 사람이겠죠? 그러면 관리자가 ‘부실공사 없도록 좀 잘 해봐, 한번 체크해봐.’ 가끔 가다 이 말씀만 해주시면 또 감독자도 시공자한테 ‘제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번쯤 하겠죠. 그리고 샘플 채취해서 더 자세히 보겠죠. 그래서 관리자는 여기서 시장님도 되고 부시장님도 되고 국장님도 되겠지만, 부시장님이 그런 악역을 해주시면 여주시에 부실공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갔다 온 데가 노인작업장밖에 없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예를 계속 그걸로 들어서.
거기에 부실공사인가 아닌가 검증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죠. 검증하는 데는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기둥하고 슬라브 하고 이런 거겠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슬라브 친 거의 레미콘 규격하고 시방서하고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여태껏 안 오더라고요.
철근은 바깥에서 볼 수 없어서 철근 배근할 때 사진하고 그 시방서를 갖다 달라했더니 여태껏 안 와요. 어디에 얘기했냐 하면 회계과 감사 때 회계과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비교분석을 나 나름대로 해보려고.
그런데 여주시행정이 또 이런 문제는 있어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좀 빨리 갖다 줘야죠. 개인적 약속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면. 그런데 이렇게 사후관리가 조금 더디고, 때에 따라서 공무원들 특히 간부급들이 안 챙기는 게 있다, 이런 걸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여주시가 공사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음은 원주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바라보며)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원주화장장은 2년 전부터 해갖고 다 끝났어요. 의회에서도 동의 다 끝났어요. 지금 잘못을 트집 잡겠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하고 ‘왜 그러지?’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 금년 1월에 오셨던 건가요?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래서 언제까지 계실지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그런데 나는 금년 연말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전제에서 합니다.

○이상춘 위원   
7월 달에 가신다면 이 질의 안합니다.
12월 달에 원주화장장이 준공이 될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때 또 다른 협상이 있어요. 큰 협상이 아니고 조그마한 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협상에 뭐가 문제가 됐었나를 한번 짚어보면서 그때의 협상을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다른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도 차지하시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제대로 된 협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조감도 있죠? 조감도부터 띄워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조감도 조금만 크게 해주시죠. 그 도로를 따라서 한번 손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여주∼원주 국도변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좀 길 따라서 가 봐요. 쭉 가 봐요.
예, 그 부분에서 좀 멈춰주세요.
저 부분, 왜 저기냐 하면, 저게 한 11만㎡쯤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왜? 몇 평방미터냐고 자료요구 했더니 알려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11만㎡가 되는데 이게 크게 장례식장과 화장장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손이 온 쪽, 이쪽 조금 더 이쪽으로 내려오면 될 거예요.
거기가 약 2/3가 장례식장이고, 이쪽이 1/3이 화장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봉안당하고 화장장을 조금만 크게 보겠죠. 아니, 이쪽. 봉안당이 사설봉안당이 있고, 공설봉안당 2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봉안당……. 장례식장하고 화장장 있는데 장례식의 식장의 땅 소유는 누구여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하세요. 뭐…….

○이상춘 위원   
아니, 그거부터 한 번……. 단답으로 이건 좀 두어 개만 물어볼 게 있어요.

○이상춘 위원   
예.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화장장은 개인 거예요, 재단 거.

○이상춘 위원   
예.

○이상춘 위원   
아니요, 화장장. 아니, 아니 장례식장.

○이상춘 위원   
봉안당 옆에 장례식장 있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 장례식장이 소유한 부지의 땅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상춘 위원   
예, 사립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만 하세요, 상식적으로.

○이상춘 위원   
민간이 되어야죠?

○이상춘 위원   
사립이니까? 예, 건물 소유자가 임대도 할 수 있지만 건물소유자가 땅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이상춘 위원   
자, 그러면 공립부분에 봉안당과 화장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상춘 위원   
그거 조금만 크게 해줘 봐요.
자, 그러면 이쪽에 화장장은 아시겠지만 여주·원주·횡성이 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화장장 소유는 어디여야……. 화장장이 깔고 앉은 땅의 소유주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봉안당이 앉혀 있는 땅의 소유주는 누구여야지만 되죠? 이런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   
봉안당이 특정한 사람 거라면 누가 되고, 3개 시·군 거라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상춘 위원   
그 특정한 사람 거라면요?

○이상춘 위원   
예, 특정한 사람의 봉안당이라면 소유자가 그 부분의 땅은 소유자가 누가 되죠?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저 위의 사립 아니고 이쪽에 공립의 봉안당, 시립.

○이상춘 위원   
예.

○이상춘 위원   
벌써 앞장서서 나가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봉안당 부지의 땅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상춘 위원   
아니, 이것만 다른 거 또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단답으로는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상춘 위원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땅 소유자가 3개 시·군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상춘 위원   
아니, 어떻게 봉안당이 원주시 건데 원주시 봉안당 부근 땅이 원주시가 됩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봉안당이 원주시 건데 어떻게 3개 시·군 땅이 됩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 현실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봉안당이 원주시인데 봉안당 부지를 우리가 투자하는 게 맞느냐?

○이상춘 위원   
아니, 그거 맞느냐 안 맞느냐만 좀, 그래야지 내가 질의하자는 요지가 나오거든요?

○이상춘 위원   
예.

○이상춘 위원   
있죠, 당연히 있죠.

○이상춘 위원   
그렇죠, 양해를 받고 하죠?

○이상춘 위원   
도지 주고,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 답은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네요. 도지를 주고 지어야죠.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주시에 도지를 받아야 되겠죠?

○이상춘 위원   
그렇죠?

○이상춘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 땅을 사는 돈이 투자비가 16억입니다.

○이상춘 위원   
봉안당하고 화장장.

○이상춘 위원   
자, 위로 좀 숫자 나오는 거로 보자고요.
(화면자료 제시)
저걸 조금 크게 하자고요. 조금 크게 하면 봉안당 총 사업비가 350인데 그 분담액이 254억이에요. 그래서 여주시가 58억입니다.
그런데 그 봉안당이 42억이 투자되는데 여주시가 하나도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원주시만 봉안당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깔고 앉아 있는 땅 토지매입비가 16억인데, 도지도 줄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땅 소유가 원주여야 되겠죠?

○이상춘 위원   
정상적으로 나간다면, 물론 도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원주시가 사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구입비가 과다투자된 거거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감도를 다시 좀 비춰주시죠.
(화면자료 제시)
여기에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건설비용이 42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 포장하는데 용지 매수비 빼놓고 여주시에는 지형에 따라 다른데 약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42억이라는 건 왜 많이 들어 가냐 하면 원주∼여주 국지도, 국도 옆에가 하천이기 때문에 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2억 들어가는 건 설계내역서를 보니까 36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36억이나 42억이나 예측비용은 맞는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그 도로를 사립과 공립이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비용은 누구누구가 부담을 해야 될까요?

○이상춘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죠, 뭐. 부시장님 테스트해보거나…….

○이상춘 위원   
테스트하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고, 사립과 공립이 같이 있으면 사립·공립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이쪽에서 또 공립 중에서는 봉안당이 원주시니까 원주시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게 대체적인 이론이겠죠. 뭐, 형제라면 ‘내가 해줄게, 그냥 있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요.
그런데 원주시 현장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감리단에서 말하는 게 토목공사는 전부다 사립에서 하고 포장부만 공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항은 원주시의……. 우리 여주시공무원이 찾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설계 발주하기 되기 전이니까 계획서에서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도로, 이제 숫자를 좀 비춰주세요.
(화면자료 제시)
도로부분도……. 조금 크게 하세요.
도로진입도 부분이 42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주시가 9억 6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것도 좀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42억×0.35는 약, 아까 사립부분이……. 공립부분이 35%, 사립 부분이 65%라고 그래서 0.35라는 걸 냈습니다. 숫자는 가변적이지만 대략 0.35로 했고, 그다음에 0.23은 여주시가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23%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0.23이라 그랬고, 0.5는 또 왜 그랬냐 하면 공립과 사립……. 화장장과 봉안당의 봉안당 부지가 원주 거기 때문에 원주가 더 많이, 공공으로 쓰는 게 50%밖에 안돼서 0.5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주시 부담이 진입도로가 9억 6000이 아니라 1억 7000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숫자는…….
그래서 원주시하고 협상할 때 58억으로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추정한 건 30억 8000입니다. 또 세밀하게 계산하면 숫자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억∼2억은 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부담할 건 30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화면자료 제시)
30억 8000인데……. 그 다음, 그거 말고요. 맨 끝에 결론 낸 장. 그거 이제 결론 쪽으로 내야 되니까요. 예, 그거요.
나는 여주시가 58억을 다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누구도 모릅니다. 숫자상으로는 30억8000만원이 나왔지만 ‘이 돈 줄 테니 주면 너네 안 써줄 테니까 오지 마!’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원주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고생한 값 보상하라, 더 많이 내라 그런 돈이 알파(α)입니다. 알파(α)가 차액이 28억이 될지 38억이 될지 18억이 될지는 이게 협상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베타(β)가 있습니다. 또 여주시가 더 깎아야 될 베타(β)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답은 얼마가 나올까요? 누구도 모르죠. 협상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가격이죠. 협상가격이 58억도 될 수도 있고 60억이 될 수도 있고 29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여기 알파(α), 베타(β)라고 했는데, 편의상 알파(α)베타(β)로 하겠습니다. 알파(α), 베타(β)로 생각해갖고 물음표를 도출하려고 아무도 의지를 안 보였습니다. 그냥 58억이라니까 58억 갖고 협상을 한 겁니다. 이게 여주시에서 화장장…….
(의회사무과 주무관에게)
이제 그거 끄세요.
여주시에서 화장장을 할 때 엄청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협상하라고 그러면 얼마로 하냐, 나는 60억에 협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협상 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장단점을 따져보고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협상을 시작했어야죠. 58억 다 들어간다고 그냥 인정해주면 안됐죠.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에 사용료나 이것도 대략은 협의가 됐어요. 크게 협상할 건 없겠어요. 그런데 이때 협상할 때도 이거를 참고하셔서 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시고, 또 이 원주화장장 이외에 다른 몇 개 시·군이 공동적으로 투자할 때 그런 게 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때도 설계단가라든가 계획서를 꼼꼼히 좀 챙겨 보셔가지고 그러면 하시면 금액이 제시한 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주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될 테고, 최소한 공개적으로 할 때도 여주시에서 대단한 협상료를 갖고 꼼꼼히 협상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태껏 누구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부시장님 행감 때 이 사항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지금……. 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딴지걸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협상과정을 제대로 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협상을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때문에 지나간 거지만 했습니다.
물론, 원주공동화장장을 경기도와 강원도의 상생의 모범사례라고 해갖고 경기도 도비 7억까지도 받았죠. 또 지사님들끼리 협약도 맺었어요, 같이. 그 정도로 잘 된 사항입니다.
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지금 화장장 유치가 여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주에서도 활용하기에 엄청 좋은 지역입니다. 또 화장률이 지금 80%가 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주인행세를 하려면 공동투자를 해서라도 화장장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화장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을 조금만 더 꼼꼼히 챙겨봤으면 우리가 원주에 끌려가지도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원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약…….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원주에서 화장장 질의응답서에도 그 내용이 약간은 비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여주시 발전은 의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의원들이 내주고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은 있습니다. 의원들과도 협력해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고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힘으로 여주가 발전이 되게끔 해서 여주발전이 된다면 주민생활이 편의가 되겠죠. 그래서 주민이 행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복한 여주건설을 부시장님께서 열심히 이끌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이상춘 위원   
아니, 부시장님 간단한 멘트만 듣고 중지를 하시자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플러스알파(+α), 마이너스베타(-β) 그거를 물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상춘 위원   
또 내가 협상하면 60억에 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도 얘기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도 다 행정경력 40년 됐으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 알기 때문에 책임회피도 있고 어려운 거 슬쩍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내 주제는 앞으로 지금에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자…….

○이상춘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이 그런 의지는, 지금 말씀에 그런 의지는 좀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합니다.

○이상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계속해서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부시장님 저는 질의 드린 내용은 새로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내용, 그러면서 여주시가 앞으로 변화되는 방향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고, 그 수준은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분배로 보면 8대 2 예산에서 6대 4까지 예산이 지방정부로 내려올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면 공직자들이 그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 것만큼 예산에 대한 기획력,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외에 계속 벌어지는 일이 이번에 시민 모니터링단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있었고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 내용이 시민들께 공개됩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이 이제 시민들께 공개되면서 어떤 시민의 참여가 예전에는 선택이거나 부분이었다면 이젠 전면적인 변화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노정한다고 봅니다. 뭐, 이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이항진 위원   
네, 그렇죠.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   
네, 권한.

○이항진 위원   
그 나름대로 또 보시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떤 걸까요, 그러면?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8대 2의 현재 구조를 6대 4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것은 세수행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니 그것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풀어가면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돈과 권한이 동시에 내려온다고 보면 그에 걸맞은 어떠한 우리 공직자들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민 모니터링단이 이렇게 쭉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게 되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이분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찔리는 얘기도 하시고 자기 생각대로들 말씀하신단 말이죠. ○부시장 이대직 그러시겠죠.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예측불허의 얘기죠.

○이항진 위원   
럭비공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때 여주시 공직자들도 시민과 호흡하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제는 예산과 정책적 내용을 지금부터 시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들이 ‘이럴 땐 이러시구나. 저럴 땐 저러시구나.’ 하는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실제는 스스로 어떤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배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   
네, 그렇죠.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항진 위원   
네, 부시장님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나는 점 하나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가 얘기하는 게 정부3.0 개념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슬로건 단어를 제가 4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 개방과 소통과 공유와 협력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어가는 게 지금 자치와 분권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정부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개념 설계된 게 아니라 최고 정책자는 누구여도 상관없이 계속 사회는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이항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개방과 소통, 공유, 협력을 하려면 그 기저를 하나로 묶는 게 뭘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정말로 다양한 사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공직자들이 그러한데 11만 4천 명의 여주시민들의 생각은 11만 4천 가지인데…….

○이항진 위원   
어떻게 하나로 묶어나갈 건가,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무얼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운영방법으로서는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것이 8대 2에서 6대 4로 변화, 자치와 분권은 제도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로 관통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이항진 위원   
그 신뢰라는 단어를,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새로운 변화에 우리는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거는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논란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축산조례를 접근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사실 발견했어요.
제가 갈등을 빚어가면서, 어쩌면 어떤 논란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분들의 말만 믿고 말씀드리면 누구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진짜 알아야 될 부서가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개방과 소통, 공유, 협력이란 이런 큰 뜻은 정말 신뢰로서 완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면에서 신뢰는 사실은 뭐로 되냐 하면 인간의 어떤 도덕성과 그 업무를 잘 아는 전문성으로 되는데요. 도덕성에 대한 얘기는 논하지 않고요.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두고 보면 이건 통계로도 잡혀 있는데요.
하나는 여주시 공직자들의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요. 인근 시·군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요, 통계적으로 완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해당 업무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뭐예요? 관련규정이나 법을 통해서만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불어서 뭐냐 하면, 여주시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요. 이 이전에 그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이 쌓여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또 하나는 관계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면에 갔더니 이장님이 어떻고 그 이장님 옆에 또 다른 분은 어떻고 이 문제를 풀려면 누구하고 얘기하면 된다, 어떤 이런 관계적 전문성이 필요한데 제가 보면 해당업무에 대한 그냥 단순히 법과 제도에 대한 것은 숙지하더라도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것, 경험에 의한 능력과 어떤 시간에 따른 관계적 전문성이 없는 이 문제가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게 여주시에서는 일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논란에 대한 기저가 뭘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기저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상당기간 업무를 해야 되는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항진 위원   
너무 잦다는 거죠, 네.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순환하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진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상당기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이건 해당 과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요. 제가 청소 관련한 거는 3년을 매달려봤어요. 그런데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부족해요. 자료를 제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항진 위원   
네.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돼서 해당 이해관계자하고 제가 더 많이 만나봤어요.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그 공직자들이 제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물며 저하고 관계가 이런데 민원인들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지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계시고 다들 계시니까 정말 인사가 만사이니 업무에 전문성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너무 빠른 순환이 여주시에 도움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여주에 부임하고서 잡다한 불협화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큰 문제, 트러블이 없어서 조용히 잘 넘어간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4대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주는 잘 아시다시피 보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보를 건설했고, 박근혜 정부는 묵묵부답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철거 및 방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 보를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물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가 있고, 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경관사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맘스 아일랜드 넥스트경기 사업도 10위권 안에 들어서 30억인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교통통제가 원활한 철인3종이 열렸었고요. 또 자전거 대회 등 경강선, 여러 가지 사업을 열면서 여주에 많은 관광자원,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유치한 수상센터도 개관했고요.
이를 보면, 이를 통해서 보면 여주는 수상레포츠의 메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스포츠의 메카, 또한 관광자원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보를 철거를 한다든가 방류를 하게 되면 끼치는 영향이 막대할 텐데 우리 시의 입장과 앞으로 만약에 방류를 하거나 철거를 한다면 그 대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추가질의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   
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있어서도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시청에서 하는 그 교육사업이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뭐, 농업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여성회관에서 교육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또 경로당에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을 통해서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보건에 따른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도시답게 시민을 위한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옥 위원   
네, 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예, 예.

○이영옥 위원   
합쳐서 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시장님.

○이영옥 위원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요, 한 시스템 안에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딱 보시면 지금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이야기예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적합하고, 그런 교육을 실시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장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도서관에서는 또 도서관답게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이영옥 위원   
그런 교육이 잘 했다, 못 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다, 그럴 때가 이제 왔다, 왜? 평생학습도시답게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렇게 이왕이면 신속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사실 부시장님께서 조금 난해하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지만, 부시장님께서 지금 대도시에서 근무하시다 여주로 발령받아서 오셨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여주의 또 현안문제 하나가 여주시청사를 건립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냥 간단하게 부시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주민들이 어떤 분은 찬성 다 안해요.

○이영옥 위원   
왜?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하면서 왜 지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도 괜찮은데.’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협소하고 일을 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불편해서 이건 너무 정말 짜증난다. 어떻게든지 빚을 내서라도 빨리 짓는 것이 맞다. 장소는 둘째 치고라도.’ 하여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부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전이 아니라 건립에 관한 것을 우선 ‘건립해야 되겠다’ 또 ‘빨리 해야 되겠다’ 아니면, ‘늦게’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이거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렇죠.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짓는 것이 올바르다, 또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거기에, 그 용역회사가 전문가니까.

○이영옥 위원   
그렇죠?

○이영옥 위원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시라는 거죠?

○이영옥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부시장님,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용역회사에서 나온 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양반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가장 최선일 텐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정성을 보장하겠느냐, 이 대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공정성이 훼손되면 그걸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정성을 찾을 건가, 이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춘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성을 답보할 수 있을까요? 참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상춘 위원   
약간의 잡음이 있었겠지만 무난히 지나간 사례겠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도 좋고 상당히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걸 많은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성을 어떻게 답보할 건가, 이거를 조금만 더 고민 좀 해줘보세요. 그러면, 저도 그게 최적안이라고 생각하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마다 적지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제3자인 용역회사에 맡겨서 여주시의 일대를 조사를 하면서 적정한 분들한테 면접조사도 하고요. 뭐,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중간보고 용역통보 해주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성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차단하는 방법만 찾으면 저도 상당한 성공적이고 가장 좋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춘 위원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저는 그런 생각 못했거든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그 방법일 수 있을까, 질의에 어떤 거를 깔고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부시장님한테. 뭐, 일주일 전에 무슨 생각을 다 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깔고 어떻게 해서 어떤 함정을 팔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야,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다 여주시 부시장하고의 행정감사의 질의사항인데 그런 꼼수를 쓰면 되겠느냐, 정공법을 해갖고 하나의 함정도 쓰지 말고 순수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질의도 순수한 생각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세요?
제가 마무리 발언 할까요, 하지 말까요?

○위원장 김영자   
저는 여주시민들이, 그래도 다른 부시장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어요 고향이 여주이신 부시장님이 오셔서 그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지금 현재는 부시장이지만, 앞으로 혹시 내가 여주시장이 된다면 어떤 큰 그림을 여주에다 그리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힘듭니까?

○위원장 김영자   
나는 그래도 여주에 오셔서 ‘그러면, 여주는 참 이런 것이 답답하다. 뭐가 문제다.’ 이런 거를 좀 느끼신 거는 있으세요?

○위원장 김영자   
부시장님께서는 여주에 오셔서 주로 행정을 사무실에서 하시는 걸 더 즐기시는지, 아니면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모든 문제를 찾아내시고 일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혹시 하동의 재래시장은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김영자   
거기에 뭔 문제점 같은 거 못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자   
그 문제점 같은 거 다 확인하고 오셨어요?

○위원장 김영자   
어제도 보니까 선진국 영국에서도 24층 아파트가 굉장히 부주의로 인해서 큰 불이 났거든요. 아파트 전체가 다 타는 그런 거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동에 있는 재래시장 안전문제를 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난번에 가스통이 137개가 옥상에 있고, 또 집집마다 앞에는 기름통이 있고, 또 비가 줄줄 새는데 전기선은 엉켜 있고, 거기 옥상에 가면 C동에 가보면 쓰레기 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게 완전 불씨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장날이면 하동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거를 이걸 수없이 7년 동안 부르짖었거든요, 행정감사 때마다. 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방차가 장날 갈 수 있게, 부시장님이 진짜 이거는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자   
고민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자   
예. 그리고 하동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옥상 새가지고 누전……. 거기는 누전이 늘 따라 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그런 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8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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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인데 의회사무과의 경우 매주 화요일 날 의정의 날을 통해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다면, 그러면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