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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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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여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조례안(34건), 규칙안(1건), 동의안(5건), 승인안(1건), 의견청취(5건) 의결의 건
  3.    2.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5.    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의 건
  6.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6. 폐회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3.    1. 조례안(34건), 규칙안(1건), 동의안(5건), 승인안(1건), 의견청취(5건) 의결의 건
  4.    2.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6.    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의 건(의장 제의)
  7.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경준   의사팀장 박경준입니다. 
  2024년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박두형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등 5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8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경규명 의원님, 간사에 진선화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1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 간사에 경규명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규칙안·동의안·승인안·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이상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저와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함께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3월 5일부터 시작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우리 여주시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 냈습니다. 
  경기도와 여주시, 그리고 K-배터리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업인 ㈜그리너지와 신소재 투자협약을 이끌어내며 1천억 투자와 192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냈고, 주방용품 1위 기업인 ㈜크린랲과의 투자협약을 통해 500억 투자, 150명 고용 및 캠핑카와 일반 및 특수구급차 제작업체인 ㈜성우모터스와도 1500억 투자, 500명 고용을 내용으로 투자 의향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위에 언급한 3건의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여주시는 2천억 원의 투자와 842명의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북내와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공정률 90%를 넘어서 마무리 단계이며,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후속조치공사가 준공되었고, 일반물류단지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여주IC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대신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이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충우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빚어온 염원의 결실이라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각종 규제 때문에 발전이 미비한 이유로 10여 년간 인구변화가 거의 없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지방에 위치한 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국가산업단지와 달성 2차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제2국가스마트산업단지 유치, 대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모터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선정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미래산업 대전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과업을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 낼 견인차 역할을 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여주시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인적·물적 자원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주력산업의 쇠퇴,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 유출의 악순환 속에서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역 간의 불균형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지방을 살리는 것은 결국 기업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방투자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혜택과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등을 통한 열린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 교육·의료·문화·교통인프라를 제공하여 지방투자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혁신성장의 앵커 역할을 해나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회발전특구 추진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여주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노력에 발맞추어 추진협의체 구성과 투자유치 자문에 적극 협조하고 특구와 관련된 여러 논의 사항에 대해 정부 기관과 여주시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협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들도 충분히 훌륭한 역량들을 갖추고 지금까지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여주시를 위해 국가기관과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찾아 추진협의체로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여주시만의 기회발전특구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컨설팅 설계를 여주시의 산업 특성별, 입지별 아이템을 개발하고 여주시의 산업 구조에 맞는 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적자원의 확보입니다. 
  창업 기반시설 집중 구축 및 창업 유관기관 이전을 통해 창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같은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특구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특구 내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세대의 유입을 통해 여주시의 경제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여주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맞아 도약할 시기입니다. 
  미래산업 대전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의 노력과 염원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여주 미래 발전에 큰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34건), 규칙안(1건), 동의안(5건), 승인안(1건), 의견청취(5건) 의결의 건 

(10시10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3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청취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규칙안 17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1건,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안 5건, 총 4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면,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과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 고시 승인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5건의 의견청취 중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여주시청) 결정(안)의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 여주역세권 제2지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 창동지구입니다. 
  이상 3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콘셉트를 강하게 입혀주시고, 공원녹지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정원, 국가정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유형별 건축물 용도 계획 변경안 내용 중 주거형, 산업유통형 등의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건축행위 등을 과하게 불허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완화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 문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하여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 먹거리 클러스터 조성 시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과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 시 일단의 토지가 1,000㎡ 이상일 경우 모든 필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경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10시23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추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 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 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사 1일 차인 6월 10일은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등 7개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 그리고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 자료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감사 일시 3일 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 출석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공사 사장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 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 종료 선포 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부서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 의결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안을 상정합니다.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는 “의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법인을 포함한 2인 이내의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위촉안과 같이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진선화 의원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최승만 부지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최영호 전 행복지원국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3월 5일부터 8일간 열린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3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청취안, 5건의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느 안건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모든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여주시의회는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소통과 협치의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 파트너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며 건설적인 자세로 집행부와 함께 여주시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회의 준비 및 진행에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여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소통과 협치로 하나 되는 것이고 희망을 공유하며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타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해 내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여주시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목표는 오직 ‘여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뿐입니다.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금 본회의장에 모인 7명의 의원 모두가 처음 여주시의회 제4대 의회가 시작할 때를 되돌아보며 초심을 지키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 내의 발전을 위해 절치부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장자』의 ‘소요유(逍遙遊)’ 편에는 ‘지인무기(至人無己)’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요유라는 말의 의미는 ‘일을 하되 거리낌 없이 자유롭고 여유롭게 하라’는 것인데, 그 핵심은 목적을 이룬답시고 조급히 서두르지 말 것이며 스스로가 수단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지인무기(至人無己)는 ‘덕(德)이 높은 사람은 자기 뜻이나 고집이 없다’는 말입니다.
  궁극적 자신에게 도달하게 되면 ‘나’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와 ‘나 아닌 것’이 하나가 되어서 소요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서의 모두가 ‘나’ 자신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기심 대신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아집과 집착을 버리고 대의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인무기야말로 시민을 섬겨야 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대의 앞에서는 자신의 고집과 집착과 무리한 공명심과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정직하고 투명하고 겸손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3월에 들어서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아직은 쌀쌀하고 일기 변동도 많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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