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여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2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36건), 규칙안(1건)
- 4.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5건)
- 5.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 6.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5건)
-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2024∼2028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1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자유발언(박두형 의원)
-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 1.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5. ∼ 3. 12.)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6건, 규칙안 1건(의안번호 1715호∼1751호)
- 4.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의안번호 1752호∼1756호)(시장 제출)
- 5.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의안번호 1757호)(시장 제출)
- 6.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5건(1758호∼1762호)(시장 제출)
-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2024∼2028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3. 휴회의 건(3. 6. ∼ 3. 11.)
(10시26분 개의)
○의사팀장 박경준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월 2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3일 집회 공고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2035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등 5건의 의견청취,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규칙안과 동의안, 승인안 및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월 2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3일 집회 공고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2035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등 5건의 의견청취,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규칙안과 동의안, 승인안 및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오늘은 “여주시 청년 주거정책 선진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입니다.
2023 계묘년 하반기 정례회에서 인사드린 후 갑진년 새해 처음 들어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가운데, 도농복합도시 여주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봄기운처럼 우리 여주시 지역경제와 시민생활도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주시의 발전을 제한해 온 중첩규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을 필두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여주시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여주시는 인구 12만의 도농복합도시로 1982년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규제 상황에 놓여 저발전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11월 여주시와 SK하이닉스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여주시의 발전을 제한해 온 중첩규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지역 기업들의 공장증설이나 신규 투자기업들의 개발 제한이 완화되었고, 국토부의 협력에 힘입어 도시개발사업 규모도 9만㎡ 확장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2025년부터 재정비가 가능함과 동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국비 등 많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의 여주 산업단지 반도체 기업 입주 약속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혁신 클러스터로 역량을 강화해 산업 집적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시는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여주발전의 초석을 놓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주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여주시의 운신 폭이 넓어진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 여주시는 이러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SK 반도체의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첨단기업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이 투입되면서 인구 증가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들이 여주시에 거주하고 정착하여 여주시민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여주시의 주거여건, 교육환경, 문화인프라 등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민은 없을 것이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여주시의 현황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출산장려, 청년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에 사활을 걸고 현실 타개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space)’를 조성하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과 지역주민들에게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의 제공, 유입 청년과 지역민들의 협업 공간,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창의적인 허브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지자체들은 인구감소 타개와 청년층 유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는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구정책 사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이 있고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는 이 프로젝트는 주거, 그리고 일·생활 균형과 같은 포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등의 분야를 결합하는 정책입니다.
충북 유일의 인구 증가 지역인 증평군은 ‘전입세대 지원 정책 강화’ ,‘청년 월세 지원’ 등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공급’,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청년층 유입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소멸, 농촌소멸로 이어지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주시도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출생을 늘리고, 빠져나가는 인구는 줄이며, 들어오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위기론까지 나오는 여주시의 상황을 타개하고 최근 형성되는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유출을 막는 정책의 개발만이 살길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공직자, 의원, 언론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 혼자의 힘만으로는 청년들의 결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주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청년들의 관심과 기대를 이끄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여건, 고용여건, 육아·교육환경, 문화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기관, 시민단체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권자이자 차세대 주인공으로서 선진국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이 더 큰 기회와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진정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집값 안정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청년들 기대에 변화를 줄 정도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 정주여선 개선, 돌봄 정책 강화, 생활 인구 시범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청년 인구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의 심기일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여건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칩에 깨어나는 개구리처럼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완연해지는 봄기운이 여주시의 봄날로 활짝 피어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입니다.
2023 계묘년 하반기 정례회에서 인사드린 후 갑진년 새해 처음 들어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가운데, 도농복합도시 여주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봄기운처럼 우리 여주시 지역경제와 시민생활도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주시의 발전을 제한해 온 중첩규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을 필두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여주시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여주시는 인구 12만의 도농복합도시로 1982년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규제 상황에 놓여 저발전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11월 여주시와 SK하이닉스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여주시의 발전을 제한해 온 중첩규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지역 기업들의 공장증설이나 신규 투자기업들의 개발 제한이 완화되었고, 국토부의 협력에 힘입어 도시개발사업 규모도 9만㎡ 확장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2025년부터 재정비가 가능함과 동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국비 등 많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의 여주 산업단지 반도체 기업 입주 약속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혁신 클러스터로 역량을 강화해 산업 집적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시는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여주발전의 초석을 놓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주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여주시의 운신 폭이 넓어진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 여주시는 이러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상태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SK 반도체의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첨단기업에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이 투입되면서 인구 증가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들이 여주시에 거주하고 정착하여 여주시민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여주시의 주거여건, 교육환경, 문화인프라 등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민은 없을 것이며, 본 의원이 보기에도 여주시의 현황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출산장려, 청년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에 사활을 걸고 현실 타개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space)’를 조성하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과 지역주민들에게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의 제공, 유입 청년과 지역민들의 협업 공간,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창의적인 허브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지자체들은 인구감소 타개와 청년층 유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는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구정책 사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이 있고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는 이 프로젝트는 주거, 그리고 일·생활 균형과 같은 포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등의 분야를 결합하는 정책입니다.
충북 유일의 인구 증가 지역인 증평군은 ‘전입세대 지원 정책 강화’ ,‘청년 월세 지원’ 등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공급’,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청년층 유입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소멸, 농촌소멸로 이어지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주시도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출생을 늘리고, 빠져나가는 인구는 줄이며, 들어오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위기론까지 나오는 여주시의 상황을 타개하고 최근 형성되는 유리한 여건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유출을 막는 정책의 개발만이 살길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관련 지원사업과 코워킹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공직자, 의원, 언론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 혼자의 힘만으로는 청년들의 결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주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청년들의 관심과 기대를 이끄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여건, 고용여건, 육아·교육환경, 문화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기관, 시민단체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권자이자 차세대 주인공으로서 선진국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이 더 큰 기회와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진정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집값 안정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청년들 기대에 변화를 줄 정도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 정주여선 개선, 돌봄 정책 강화, 생활 인구 시범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청년 인구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의 심기일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여건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칩에 깨어나는 개구리처럼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완연해지는 봄기운이 여주시의 봄날로 활짝 피어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아른한데 어느새 3월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니 따듯한 기운과 꽃이 만연한 풍경이 기대됩니다만,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목감기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난 자유발언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고 탄소중립 기본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탄소중립, 이제 더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고, 나머지는 기후변화를 줄이고자 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재해 감소 부분은 각 나라별로 사정에 맞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인 탄소 배출량 감축은 선진국 중심으로 매우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수출 장벽이 생기게 되었고, 수출이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탄소 배출량 감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종합기구(IPCC)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여주시 탄소 배출량은 2020년 현재 1,945,714톤으로 2008년 기준으로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축산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4.8%로 미미하지만 이는 단순한 계산일 뿐 이를 가공하고 수송하는 것까지 합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발생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공공부문과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아직 지불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4년 현재 탄소거래가격 9,130원을 기준으로 최소 12억 4천만 원을 탄소세로 지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년 1.1%씩 증가한다면 탄소세를 지불해야 하는 2030년에는 매년 30억 원 이상을 탄소세로 지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8%가 농경지이고 48%가 임야입니다. 각종 규제에 막혀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와 농작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임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킵니다.
이를 통해 탄소세를 아낄 수 있으며 오히려 탄소배출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다르게 도시는 탄소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한 곳이 없지만 인근 일본에서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2021년 ‘2050탄소중립 관련 하천변 숲 조성 자원량 조사’를 통하여 탄소 상쇄와 탄소 휴양, 탄소 경관이라는 분류를 통하여 조림수종 및 탄소 저감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임야 중 일부분인 수변공간에서의 수종이 연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1월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년의 국제표준에 의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표준에 의한 자료를 축적하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기초연구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탄소시장 경제에 발을 못 들입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광명시는 전국 최초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기업의 노력은 실로 필사적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해 아프리카 케냐까지 가서 배출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자산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농경지와 임야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면적이 가장 큽니다. 다만, 이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수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빨리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간의 기존 활동방식 자체를 바꾸어야만 닥쳐올 파멸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발표했으며,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당신의 행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실천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작은 실천이지만 중요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 적정온도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고, 1도를 낮추면 최대 7%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 쓰는 플러그는 뽑아놓고, 세 번째는 재활용 분리는 철저히 하고, 네 번째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1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다섯 번째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캠페인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1.5도가 오르면 빙하가 녹고 사람도 살 수 없고 생물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탄소는 발생하고 이를 줄여야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많은 규제에 묶여 발전할 가능성을 빼앗긴 우리 여주시입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천혜의 자원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대한민국의 스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이 돈을 버는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물이용부담금이나 직불금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행복한 미래를 꿈꿔봅니다.
아직 마지막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힘차고 따듯한 갑진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아른한데 어느새 3월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니 따듯한 기운과 꽃이 만연한 풍경이 기대됩니다만,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목감기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난 자유발언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고 탄소중립 기본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탄소중립, 이제 더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고, 나머지는 기후변화를 줄이고자 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재해 감소 부분은 각 나라별로 사정에 맞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인 탄소 배출량 감축은 선진국 중심으로 매우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수출 장벽이 생기게 되었고, 수출이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탄소 배출량 감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종합기구(IPCC)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여주시 탄소 배출량은 2020년 현재 1,945,714톤으로 2008년 기준으로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축산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4.8%로 미미하지만 이는 단순한 계산일 뿐 이를 가공하고 수송하는 것까지 합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발생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공공부문과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아직 지불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4년 현재 탄소거래가격 9,130원을 기준으로 최소 12억 4천만 원을 탄소세로 지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년 1.1%씩 증가한다면 탄소세를 지불해야 하는 2030년에는 매년 30억 원 이상을 탄소세로 지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8%가 농경지이고 48%가 임야입니다. 각종 규제에 막혀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와 농작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임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킵니다.
이를 통해 탄소세를 아낄 수 있으며 오히려 탄소배출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다르게 도시는 탄소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한 곳이 없지만 인근 일본에서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2021년 ‘2050탄소중립 관련 하천변 숲 조성 자원량 조사’를 통하여 탄소 상쇄와 탄소 휴양, 탄소 경관이라는 분류를 통하여 조림수종 및 탄소 저감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임야 중 일부분인 수변공간에서의 수종이 연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1월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년의 국제표준에 의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표준에 의한 자료를 축적하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기초연구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탄소시장 경제에 발을 못 들입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광명시는 전국 최초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기업의 노력은 실로 필사적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해 아프리카 케냐까지 가서 배출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자산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농경지와 임야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면적이 가장 큽니다. 다만, 이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수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빨리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간의 기존 활동방식 자체를 바꾸어야만 닥쳐올 파멸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발표했으며,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당신의 행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실천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작은 실천이지만 중요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 적정온도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고, 1도를 낮추면 최대 7%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 쓰는 플러그는 뽑아놓고, 세 번째는 재활용 분리는 철저히 하고, 네 번째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1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다섯 번째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캠페인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1.5도가 오르면 빙하가 녹고 사람도 살 수 없고 생물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탄소는 발생하고 이를 줄여야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많은 규제에 묶여 발전할 가능성을 빼앗긴 우리 여주시입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천혜의 자원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대한민국의 스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이 돈을 버는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물이용부담금이나 직불금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행복한 미래를 꿈꿔봅니다.
아직 마지막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힘차고 따듯한 갑진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경규명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본격적인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여주시에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얼어붙은 도시 여주는 수도권의 대표적 낙후지역 가운데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보다 답답하고 밋밋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다시 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고장입니다.
1966년 인구통계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11만이었던 인구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았던 건물이 아직도 그대로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면 단위로 가면 1960년대∼1970년대 영화를 찍기 딱 좋은 세트장에 온 듯한 느낌이 새록새록 해서 차라리 정겹기 그지없습니다.
누에 치는 뽕밭이었던 잠실에 123층 세계 유수의 건물이 올라갔지만 여주시 면 소재지의 건물들은 정겨운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내 고향 여주의 삶은 1960년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썰렁하고 삭막하고 더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때는 활력이 넘쳤었습니다. 젊은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여주는 그 활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종 규제로 이렇다 할 변변한 공장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파리를 쫓기 바쁘고, 여주 쌀은 콧대가 높으며, 여주를 먹여 살리던 도자기는 과거의 영광만 곱씹고 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 아름다운 여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뒤처지고 있을까? 활력 넘치는 여주가 왜 시들어 가고 있을까 고심해 보았습니다.
규제 때문입니다.
여주는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복규제로 토지이용 제한 및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주시민은 국가를 위해, 수도권 시민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수용하였습니다.
언젠가는 규제를 풀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규제의 대가를 돌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인내해 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 20만, 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 가는 동안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그 결과 지역경제는 황폐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대규모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공장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니 지역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규제 때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 중첩된 규제로 여주시는 지금도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강선과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객관적인 교통인프라는 엄청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주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강천보, 파사성, 황학산 수목원 등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품고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팔당호 수원지 보호를 위해 우리는 40년간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한 갖가지 규제에 고통받고 있지만 희생의 대가는 미미합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여주시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하기도 어렵고, 아름다운 남한강 변에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똑같이 팔당 상수원으로 들어가는데 북한강 주변에는 식당, 카페, 숙박시설이 즐비하고 양수리를 넘어 양평에도 상업시설들이 들어차 있는데 양평을 넘어 여주시로 넘어오면 남한강 변에 황야가 펼쳐집니다.
상수원 보호는 불합리하고 허울 좋은 규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변경 비율 확대, 용도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시대에 뒤처져지고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라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즉시, 그리고 신속히 해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수질 영향 분석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 방안을 도출하여 수질 영향 분석을 활용한 상수원관리 개선 방안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상·하류지역 간 상생과 협력, 안정적 상수원공급,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 상수원관리계획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팔당호 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입지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규제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되는 등 수질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제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지역의 중복된 입지규제 폐지와 오염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 제한 완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특별대책지역 내 수상레저사업 및 계류장 증설과 공공 하수도 설치 보급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규제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메가시티 전략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균형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대책을 세우면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기술은 198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수십 년 전 과거에 머물며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찾아갈 권리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않으며, 우리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 공직자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경규명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본격적인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여주시에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얼어붙은 도시 여주는 수도권의 대표적 낙후지역 가운데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보다 답답하고 밋밋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다시 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고장입니다.
1966년 인구통계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11만이었던 인구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았던 건물이 아직도 그대로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면 단위로 가면 1960년대∼1970년대 영화를 찍기 딱 좋은 세트장에 온 듯한 느낌이 새록새록 해서 차라리 정겹기 그지없습니다.
누에 치는 뽕밭이었던 잠실에 123층 세계 유수의 건물이 올라갔지만 여주시 면 소재지의 건물들은 정겨운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내 고향 여주의 삶은 1960년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썰렁하고 삭막하고 더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때는 활력이 넘쳤었습니다. 젊은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여주는 그 활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종 규제로 이렇다 할 변변한 공장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파리를 쫓기 바쁘고, 여주 쌀은 콧대가 높으며, 여주를 먹여 살리던 도자기는 과거의 영광만 곱씹고 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 아름다운 여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뒤처지고 있을까? 활력 넘치는 여주가 왜 시들어 가고 있을까 고심해 보았습니다.
규제 때문입니다.
여주는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복규제로 토지이용 제한 및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주시민은 국가를 위해, 수도권 시민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수용하였습니다.
언젠가는 규제를 풀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규제의 대가를 돌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완화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인내해 온 여주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 20만, 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 가는 동안 여주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그 결과 지역경제는 황폐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대규모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공장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니 지역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규제 때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 중첩된 규제로 여주시는 지금도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강선과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객관적인 교통인프라는 엄청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주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강천보, 파사성, 황학산 수목원 등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품고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팔당호 수원지 보호를 위해 우리는 40년간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한 갖가지 규제에 고통받고 있지만 희생의 대가는 미미합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여주시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하기도 어렵고, 아름다운 남한강 변에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똑같이 팔당 상수원으로 들어가는데 북한강 주변에는 식당, 카페, 숙박시설이 즐비하고 양수리를 넘어 양평에도 상업시설들이 들어차 있는데 양평을 넘어 여주시로 넘어오면 남한강 변에 황야가 펼쳐집니다.
상수원 보호는 불합리하고 허울 좋은 규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변경 비율 확대, 용도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시대에 뒤처져지고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라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즉시, 그리고 신속히 해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수질 영향 분석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 방안을 도출하여 수질 영향 분석을 활용한 상수원관리 개선 방안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상·하류지역 간 상생과 협력, 안정적 상수원공급,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 상수원관리계획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팔당호 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입지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규제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되는 등 수질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제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지역의 중복된 입지규제 폐지와 오염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 제한 완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특별대책지역 내 수상레저사업 및 계류장 증설과 공공 하수도 설치 보급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규제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메가시티 전략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균형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대책을 세우면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 기술은 198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수십 년 전 과거에 머물며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찾아갈 권리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않으며, 우리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두형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두형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두형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715호부터 1751호까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52호부터 1756호까지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757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758호부터 1762호까지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등 5건의 의견청취, 이상 3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승인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승인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상정된 3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1763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 등 취득 3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763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 등 취득 3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필선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1765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안건은 금년 5월 27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4년 제1차 정례회 종료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주요 사업장 점검계획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765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안건은 금년 5월 27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4년 제1차 정례회 종료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주요 사업장 점검계획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안과 관련,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안과 관련,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2항 2024∼2028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2024년 기준 2028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간의 여주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최근 10여 년간 여주시 인구증가율은 4.64%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1년부터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고령인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77%로 초고령시대에 진입하였고, 작년 말 12월 기준 65세 여주시 인구비율은 25.3%로 매년 1% 이상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쪽, 지역여건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과 철도노선, 중부내륙선이 운행되고 있고, 여주∼원주 간 경강선 노선 연장으로 강천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여주역이 GTX-D 노선에 포함되면서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을 잇는 철도교통망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쪽, 향후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추진해온 복합행정타운 건립 업무에 따른 신청사 건립 전담팀을 구성하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복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도시특화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인력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또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 노후건축물 점검 등을 위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며,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먹거리종합유통센터 설립 및 농촌일손 확보를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추진에 대한 인력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맞춰 기능 및 직무분석을 통한 일반직 공무원 1% 이상을 감축하되 지원부서를 우선 감축 대상으로 검토하고, 기구 확대 및 인력충원 요구는 증원 없이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업무축소 등으로 감축된 인력을 지역현안 및 신규 발생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여주시의 현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기준 여주시 공무원의 정원은 1,010명이며, 2024년에는 10명을 감원하여 2028년까지 5개년 간 총 21명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인력증감 내용은 7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보다 여주시가 101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기준인건비에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은 의회에 사전보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와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또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2024년 기준 2028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간의 여주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최근 10여 년간 여주시 인구증가율은 4.64%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1년부터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고령인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77%로 초고령시대에 진입하였고, 작년 말 12월 기준 65세 여주시 인구비율은 25.3%로 매년 1% 이상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쪽, 지역여건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과 철도노선, 중부내륙선이 운행되고 있고, 여주∼원주 간 경강선 노선 연장으로 강천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여주역이 GTX-D 노선에 포함되면서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을 잇는 철도교통망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쪽, 향후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추진해온 복합행정타운 건립 업무에 따른 신청사 건립 전담팀을 구성하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복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도시특화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인력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또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 노후건축물 점검 등을 위한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며,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먹거리종합유통센터 설립 및 농촌일손 확보를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추진에 대한 인력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맞춰 기능 및 직무분석을 통한 일반직 공무원 1% 이상을 감축하되 지원부서를 우선 감축 대상으로 검토하고, 기구 확대 및 인력충원 요구는 증원 없이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업무축소 등으로 감축된 인력을 지역현안 및 신규 발생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여주시의 현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기준 여주시 공무원의 정원은 1,010명이며, 2024년에는 10명을 감원하여 2028년까지 5개년 간 총 21명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인력증감 내용은 7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보다 여주시가 101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기준인건비에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은 의회에 사전보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와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또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2028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