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특별회계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 안 제18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표현의 일반적 정비.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1조∼13조. 
  여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 비상설화, 안 제14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3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 관련 사항을 현행 도시개발법에 맞게 조정하고, 타 회계로부터 전용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불필요한 상설위원회 운영을 지향하기 위해 여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동의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169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옥상 비가림 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범위 및 용도를 규정하여 불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시설 촉진법」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여 입법의 공백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당초 ‘9m’에서 ‘10m’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건축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114쪽에서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118쪽에서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저촉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 제20조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하는 가설건축물 외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제한된 범위의 옥상 비가림시설,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확대 적용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반영과 건축신고 현장 대행업무수수료 적용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 인허가 기준 변경의 적절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시내 지역도 그렇고 농촌 지역도 그렇고요, 무분별하게 옥상 부분에 높게, 아주 높게 설치되는 함석으로 주로 된 재질로 인해서 경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공간이 생기면 그곳에다 창고처럼 쓰시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만들어서 법 제도권으로 한번 끌어오자는 취지로 조금 엄격해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좀 단서 조항이 길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저희가 허용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한번 해보자.’ 해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안전하게 확보가 된다면 좀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을 하고, 기타 ‘위생이라든가 통풍 이런 게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일조권 부분이요?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1m가 완화되는 겁니다. 요즘에 건물들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다 보니까 1층을 4m 정도 하면 2층부터는 3m, 3m 하면 10m 정도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9m 갖고는 건물의 계획이 잘 안 나오니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같은 주거지역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같이 완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물을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는 거리를 줄이면서 1m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설명드리면, 너무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다 보니까 아예 신축 때부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그게 오히려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좀 길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방수층이…….

○건축과장 김상희   일단은,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이라는 게 이게 입체적인 것을 평면으로 글씨로 풀다 보니까 저희가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발코니 확장을 할 때의 아파트 사업 승인 담당자였거든요. 그때는 순수하게 발코니 확장하는 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아파트 평면 설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법을 많이 변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사실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한번 좀 지켜보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가설건축물은 일조권 적용 안 받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예.

○건축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완화되기 때문에 변형될까 봐 이제 이렇게, 아까 ‘10년’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그게 생기면 주위의 일조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유필선 위원 거수)

○건축과장 김상희   12m, 예.

○건축과장 김상희   12m, 예. 6m.

○건축과장 김상희   예. 진북방향이라고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띄기 때문에요. 딱 이렇게 직선으로 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북쪽 방향에 따라서 실제로 인접대지 경계선에 띄는 거리는 다 다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독자적인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저희가 좀 많이 고민하고 관내 지역 건축사분들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저희가 나름 정한 기준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3층부터는 내진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터 적용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3층에서 1.6m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층이라는 이렇게 소규모 건축물의 소규모 주택이, 주택들이 대부분 2층이 많으니까요. 주택을 주로 좀 제도권 안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있을 것. 이걸로 치면 2층이면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확인이 있으면 면적 제한은 없는 거예요?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장 김상희   예. 지금 여기서는 면적 제한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주거용이 200평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의장님.

○건축과장 김상희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서 편하게 작업할 수가 없을 공간으로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다락의 기준에 준해서요. 
  이렇게 경사 지붕일 경우 최고 높이가 1.6이면 양쪽으로는 더 낮을 거 아니에요. 1.1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뭐, 물품을 보관하거나 이러지 못하게끔 저희가 ‘막는 그런 것은 좀 규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10년이 되고 2층이 됐으면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튼튼한 건물이 아닌데 거기에 뭔가 중량물이 올라가면 구조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이도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가벼운 재질을 말하는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중량물이기 때문에 그 중량물을 버티기 위해서는 또 기둥이라든가 이런 게 또 다른 중량물의 구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량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20일간 저거 있는 거 아닌가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조례 전체는 1월 1일 날 시행하는데요. 다만,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38조 1항 1호하고 2호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여기서 의결을 해서 공포하는 날까지 날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건축과장 김상희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서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를 해서 양성화는 가능한데요.

○건축과장 김상희   예. 그런데 이 기준에는 맞아야지 양성화가…….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어떤 행정 조치는 받아야 되겠죠. 미리 선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불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게 다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현실적 여건이기 때문에 민원인 신고라든가 국민신문고라든가 방문민원이라든가 이런 신고 접수된 민원은 다 불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예, 예.

○건축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해서 읍면동 통해서 홍보는 했는데요. 그래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전국적으로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주도 농촌지역이고 많은 불법건축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이것은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고요. 만약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아니, 10년이 경과된 게 아니라. 본래의 주택이 10년이 경과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건축물…….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해서만…….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학교는 지금 차양시설하고요. 학교 내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만 신설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식실에 가거나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에 그런 통로 규정에 대한 가설건축물 규정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이어서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예. 경기도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난간까지는 인정하고요. 올라오는…….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난간까지는 인정하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난간에서 덧대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1.6m는, 난간이 보통 1.1m거든요. 50cm 올라오잖아요. 그 50cm 올라오는 부분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상희   네, 그 외벽. 설치되는 구조물의 외벽.

○건축과장 김상희   일단은 첫발을 내딛는 단계니깐요. 우선은 원안을 가결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의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의안번호 제1695호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한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잔여 적치장 운영 및 매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9조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원안 가결 등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5호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도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은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제7조의2에서는 골재업무 담당 시·군은 골재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선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저희도 얼른 끝내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 같으면 진짜 얼른 끝내고 싶은데 이게 진척이 행정 절차도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그래서 4개가 남았거든요, 새로 할 거가. 그래서 대신면의 가산하고 천남적치장하고, 그다음에 점동의 삼합하고 장안, 이렇게 4개가 남았는데, 지금 또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5년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천과장 전근재   저희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예.

○하천과장 전근재   네. 저도 바람은 똑같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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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의안번호 1696호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조례인 사항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개시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7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규정 및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123조에 이동지원센터 위탁 대상,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이용대상자,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6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을 통하여 연결해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기준은 명확히 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규정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그러니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을 정비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차종 형식에 관한 그러한 사항이어서 정수, 차량 도입하고 그러는 데 대한 그런 정수는 저희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고요. 이것은 차량 리프트 없는 거나 아니면 이런, 그런 차량 형식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맞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정기회의는 한 번만 하고,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개최한다고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4회 추경에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어떤 금액을 정확히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기사분들이 지금 현재 한 24명가량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비는 도시공사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편성이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특별교통수단 4대랑 대체차량 4대가 또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지금 1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지칭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조례 명칭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1항에 4호로 넣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예, 예. 이것은 명칭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사항을 저희들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다가 이렇게 7조 1항에다가 규정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7조 2항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여기 이제,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거를 살린다고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게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법에서 어차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같은 사항을 또 이렇게 규정을 꼭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이것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의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이어서 이게 누가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차량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기사가 24명이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은 타 시·군 대비해서 적지 않은 차량을 가지고는 있으나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수단으로다가 내년에 4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광역을 하다 보니까 광역에 따른 조례 개정도 하지만 아마 그게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이 운행하는 차량의 한 30%를 광역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바쁜 시간에는 서 있는 차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위에 한번 또다시 지침이 바뀌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을 갖다가 심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차량을 계약해가지고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부터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그 조항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1항 2호에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그런 명시가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운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인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어르신들 보게 되면 관절염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현재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을 또 살리려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게 사실 65세,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정의가 또 사실은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우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대체수단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그거 대체수단 2항 1호에 보게 되면요. 저희들이 연령을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대체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그런 경우에는 진단서를 2항 1호에 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5조 2항 1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령에 대한 그런 사항만 없지 않을까. 만약에 연령을 다시 규정한다고 그러면 외려 그 이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사항이 또 같이 겹쳐서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게 이제 저희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65세…….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항 ‘4호’를 ‘5호’로 하고, 4호에다가 넣으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3호에다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3호에다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특별교통수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교통수단 1항 3호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항 3호를…….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항 3호?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1항에 보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만약에 65세 이상으로 추가로 넣는다 해도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정의가 2항 1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의를 같이 적용…….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의안번호 제1721호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구간 내 강천역 신설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 건설비 및 운영 적자 발생 시 재원을 분담하고자 예산 외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제1항 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해 있는 사항 중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강천면 이호리 일원으로 역사 1,644㎡, 역광장 3,430㎡로써 역사신설 사업비로 384억 7400만 원을, 운영손실비로 13억 9100만 원이며, 추진 기관으로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건설하고 운영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경강선 주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12월 여주∼원주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를 국가철도공사에서 발주함에 따라 2022년 10월 강천역 신설 타당성 검토 보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강천역 신설 건의를 하였으며, 2023년 1월 강천역 신설 검증용역비 부담 회신을 국토부에 하였으며, 2023년 2월 강천역 신설 검증용역비를 납부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철도공단은 강천역 신설 검증용역에 착수하였고 여주시는 강천역 신설을 위하여 관련 자료 조사 및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9일 철도공단 및 검증 용역사 미팅 시 검증용역 준공일시가 2024년 4월 30일로 연장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강천역사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1712호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조례의 제·개정, 예산심의·확정,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도 의무부담 등을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서는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도 이용 수요 부족 등으로 수지 균형의 확보가 곤란함에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 손실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역사 건설비용 및 운영 적자 발생 시 적자 비용을 여주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감소와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재정 여건에서 384억 원의 공사비용 재원조달 방안,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한 부담 비용의 합리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가 강천역 신설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준공해가지고 또 금년도에는 철도공단에서 검증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용역을 하게 되면 B/C분석이 나오고 또 향후에 지역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나 재경부에서 강천역을 신설하는 게, 신설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원인자가 제공하는, 아니면 이런 비용에 대해서 그 관련 법으로 지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아마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안 되고 이러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우리 시의회나 아니면, 우리 여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향후에는 다 절차는 이행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손실비를 13억이라는 명시는 했지만 이것은 항상 변동성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주택개발이나 아니면, 산단이나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또 운영비 적자분은 줄어들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혹시 저희들이 빠트린 게 있나 없나 조사를 하는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요. 문막 쪽이나 이런 쪽에서 여주역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통근버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대학교에서 통학버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 문막 쪽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강천역 쪽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나 아마 운영 적자 되는 부분이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가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용률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아무래도 교통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이용률은 지속해서 늘어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강천역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교통 편리성이, 접근성이 좋아지면 주변 개발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집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이용률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적자 부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당초의 계획에서 강천역 신설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부분에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수도급수설비 관리지원의 기준 및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 인상 및 수도사용요금의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7조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40조에서 수도급수설비 관리지원 기준을 개정합니다. 
  안 별표1에서 수도사용요금 요율표를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원안 의결되었고, 사전규제심사는 비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7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12조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에서 학교, 유치원 등을 해당 공익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도급수설비 관리기준 및 근거 규정의 정비와 수도요금 인상, 이에 따른 수도사용요금의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사실 절댓값으로는 한 2,200원 정도 한 달 사용량에서 가는 거라 아주 고령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다음 안건에서 하수사업소에서도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한 달 기준으로 20톤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면 110원 정도 올리는 거니까 한 2,200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인상했을 때 한 24억 정도가 추가 세수로 급수수익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사실은 인수위원회 권고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면서 저희가 적자경영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는데 작년 2023년 초에서부터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상 시기를 1년 정도 저희가 유보했었던 사항이고요. 또 이번에도 의결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홍보기간을 거쳐서 3월 고지분부터 하는 거고요. 또 전체적인 세계 경제를 보면 금리 추가 인상 정도가 어느 정도 멈췄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투자 활성화가 된다라고 많이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어서 3월 정도로 저희가 적용시점을 잡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하수도도 비율에 따라서 올리는 것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는 일단은 유보해서 고통을, 조금 시기를 조정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가 2015년 이후에 인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인상률이 더 커지는 결과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용이나 이런 일반용은 한 19% 정도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로 해서 수익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저희도 가정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다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가정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상하면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가정용에 대해서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누진제도 적용을 했었는데 한 88% 정도의 사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평균 급수량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톤 미만, 1단계 요금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이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돼서 누진제를 가정용은 폐지를 하고 일반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유지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법령상으로는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하겠고요. 사실은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용 요금제의 비고란에 있었던 부분들을 본 조항으로 산입하는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또 추가개정 부분이 저희가 입법예고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698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개정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요금 변경에 따른 요율표 개정”이라고 적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여주시는 여러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장기간 하수도요금의 동결로 현재 하수도 경영 실태 악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하수도사업 추진과 지방공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22년 기준 약 17억 원의 하수도요금 수익은 2028년 63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영 손실 상당 부분을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2에 하수도사용요금 인상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 변경과 이에 따른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상 폭을 더 크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추후 하수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요금 인상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 가결되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8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에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요금 인상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 ‘욕탕용’이라는 게 지금 목욕장업으로 되어 있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런 분들은 지금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만 일단 올리게 돼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구분 짓는 것은 그렇게 법에서 구분 짓게 되어 있고, 일단 안 올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욕탕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정에서 많이 그런 걸 이용하시기 때문에 일단 가정용 위주로 올렸고, 일단 ‘욕탕용’ 같은 경우는 물 자체를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써서 일단 부담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유보를 시킨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이것도 상수도랑 같은 명목으로 가는 건데 그쪽에서도 포함돼 있으면 저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기 자체가 구분을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가정용 11톤짜리를 따져봤을 때는 일단 한 달에 한 4천 원 정도. 3천 얼마에서 4천 원 정도 내시게 됐던 게 지금 요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한 1,600원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 값, 한 달에 더 내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상수도요금하고 합쳐서,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17억에서 한 63억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현재 지금 하수도 현실화율이 경기도 내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한 6.8% 되는데 2028년도 가게 되면 거의 한 30% 그 정도 수준으로 갑니다. 그 수준으로 가더라도 아마 경기도 내에서 하위권에 있을 겁니다.
  참고로, 양평은 현재 한 9% 그 정도 현실화율이 되는데 여주는 그에 반해 굉장히 낮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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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가정사가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99호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환수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지원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2조와 제7조에서 지원대상 및 환수조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규제개혁심사 비규제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99호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의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환수조치 규정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등의 지적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는 보건소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을 계속 맞춰드리기는 하는데 접종률이 평균 10%∼20% 내외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나이로는 저희가 아직…….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가 65세 이상만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아래쪽은 저희가 접종을 모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이게 해당 자치단체에서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기존에도 있는데 ‘65세’에서 차상위계층 연령도 ‘60세’로 하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2024년도.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백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것은 비용적인 부담도 더 따르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니까 지금은 약간 가격, ‘가성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두 번 맞추는 게 훨씬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항체 형성률도 솔직히 높습니다.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두 배 정도 되죠, 가격이?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두 번 맞추는 것은 2회 해서 총 48만 원이 됩니다. 저희가 접종하는 것은 12만 원∼17만 원 선으로 접종하는 거고요」라고 말함)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65세 이상이 되시면 한 10년 이상은 보통 항체가 형성된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1회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전부터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이게 저희가 연령을 하향하게 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반드시 기재를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게 연령을 낮춰서 할 때 복지부하고 별도의 사회보장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저희 마음대로 연령을 하향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취약계층에서 모든 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독려를 해도 맞질 않습니다. 일반 대상자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술개발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출연대상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근거합니다.
  총 사업비는 경기도의 출연 요청에 따른 1억 5천만 원이며, 도비 1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시비는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여주시 소재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에 사용되며, 기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700호 2024년도 기술개발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시 기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것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통계 수치고요. 지금 1억 5천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여주시 1개 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술 개발을 하려면 보통 2억 원 내에서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기존에 공모 사업을 거쳐서 하는데 31개 시·군에서 공모를 할 경우에는 여주시에서는 공모에 응모했을 때 하나도 되는 데가 없었어요.
  기존에 한 5개 정도가 공모를 했는데 안 됐는데 경기도에서는 정책을 바꾸면서 ‘그러면 너네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대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겠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5천만 원을 대고, 경기도에서 1억을 대고, 자부담 5천만 원 해서 2억 내에서 하는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것은 아마 경기도에서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아마 통계를 낸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25% 해서 2억에 대해서 5천만 원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1개 기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그것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5천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많이 하는 시·군이 3개까지가 가능합니다. 큰 도시도.
  그래서 출연금을 저희가 만약에 1억 5천을 세웠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보조가 된다면 3개 기업까지 가능한데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1개 기업에 대한 것만 세운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경기도에서 예산을 출연을 더 해 주시면 가능한데, 지금 여주시에 배당된 것은 1개 기업에 대해서 배당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여주 2025 여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여주시 전반의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와 검토 후 관계기관 및 관련법 협의 후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국토계획법 제2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공공지 및 공공청사 등 10개소를 폐지하였고, 한 차례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쪽,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주요 의견은 36건으로서 기반시설인 도로 신설 등에 따른 노선 조정 및 자연취락지구 편입 등 금회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향후 검토 및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2025년 여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여주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은 총 11개소로 3.5㎢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역세권 일원의 효율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업동, 교동 일원 등 4개소 약 3.32㎢에 대하여 도시지역을 확장하여 2035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현재 토지이용 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홍문동 231-8번지 일원 등 7개소 0.23㎢에 대하여 일반상업지역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5쪽, 두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주택정비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신규로 41개소, 약 0.898㎢를 지정하였고,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지구 경계를 조정한 지구 8개소 약 0.022㎢와 월송 도시개발구역과 중복 지정된 지구 1개소는 폐지를 입안하였습니다.
  10쪽, 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발전 견인 및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1개소 약 0.337㎢와 변경 2개소 약 0.379㎢를 계획하고 현지 여건을 반영하고자 지구 4개소 0.486㎢를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12쪽, 자연경관지구 2개소 약 0.13㎢는 존치의 효용성이 미약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개발진흥지구와 중복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3개소 약 0.062㎢ 또한 현재 여건을 반영하고자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도로 42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3개소와 공공청사 3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및 시장 1개소 등에 대하여 신설 또는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이중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강천면 간매리 광역도로 7개소, 공원 1개소와 공공청사 3개소로 시설 조성 현황에 부합하도록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회 여주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여주시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할 예정이며, 경기도 결정 승인 대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701호 2025년 여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었거나 주변 여건 변화가 필요한 지역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여주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저희들이 할 때도 있지만 급하게 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관리 재정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도시지역을 확장할 때 그때 민원이 조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가면 개발에 대한 제한이 계획관리지역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불만이 조금 있는 거고, 그때는 저희가 이 도시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거고, 그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인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용성이 조금 더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다고 해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희박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약간 지금 좀 설득이나 그런 걸 조금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자연녹지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왜 자기는 ‘그 주거지역으로 안 해주느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주거지역에 대한 것들도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무슨 계획적 개발이 있어야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은 사실상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시가화 예정지나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보통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좀 그것 가지고 주민분들 많이 협의를 하고 좀 이해를, 설득해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특히 도로가 민원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도로 선을 저희가 긋다 보면 도로에 편입되는 분들은 또 불만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 대한 토지 가치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발전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세부 설계에 들어갈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조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조금 더 상향이 되거든요. 건축물을 더 많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도시지역 확정되는 부분들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자연녹지로 하는 걸로 했거든요. 
  여기 생산녹지로 가는 지역들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조금 돼 있는 지역이나 농지가 집단화돼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런 고민은 저희가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조금 해줘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인 분들도 저희가 초반에 1차·2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약간 지정을 해놔서 건폐율 30% 상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향들로 조금 풀어나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준 연도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10호 이상의 동네 밀집지역 거기를 저희가 취락지구로 보통 그렇게…….
  예전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지정하기 전에는 우리 여주시에 7개인가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이 예전에는 도시지역만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여주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일반지역들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쉽게 말씀드리면 건폐율이 40인데 다 60%까지 끌어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자연취락지구는 다 지정을 했습니다. 좀 더 좋게 해주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사실상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을 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요즘 전원주택단지 마을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따져서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취락지구가 아니라 전원주택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데도 지금 지정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된 그런 지역을 내부적으로 조금 규정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되도록 지금 다 집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저희가 2019년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고, 이게 한번 하면 보통 3년 정도 걸리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2019년 기준 연도가 사실상 202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2025인데요. 내년에도 예산 세워서 또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적으로 산에 있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생성된 곳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 주택이 10가구 이상 조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획계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선을 연결하기가 약간 좀 불합리해서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치 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들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가 또 조사하는 것도 한계도 있다 보니까, 또 용역사에서 조사하는 것도 한계도 있고 저희들도 항공사진 가지고 보면서 중요한 지역은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하지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조사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그런 것 지역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도로도 일부 반영이 있고요.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이 조금 많은 건데요.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저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자료 186쪽하고 188쪽을 보면, 저희가 여주 전반에 걸쳐서 도로계획선이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번에 선을 좀 그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의 토지주분들께서 다 내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좀 이해관계 충돌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저희가 그쪽 지역을 다 포함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 부서에다가.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이나 수도 구역에 들어가면 향후에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수도 관련, 하수 관련해서 도시구역 내에 들어오니까 향후에 거기 정비계획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설득을 조금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계획관리……. 어차피 생산·보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찬성을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단 40에서 다시 20으로 줄어드니까 건축할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지역들은 이제 성장 관리 계획으로 다시 조금 구역 설정을 좀 해서 건폐율 30%까지 조금 할 수 있게끔,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건물들 짓는다고 하더라도 40% 다 꽉 차서 짓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으로 설명을 조금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서로 간의 주민들 간의 그 성향은 조금 다른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차원이라든가 여주시 발전 차원에서 약간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입안해서 올린 것들은 농림, 생산, 보전, 그리고 계획 그 4개 지역도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단 편입하는 걸로 해서 도시지역 확장하는 그 사항이고요.
  그런데 농림지역이나 생산·보전에 있는 분들은 다 좋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로 간의 상대성이 있어서, 그래도 그 지역이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지 확장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설정을 해 주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설득을 조금 드리면 그분들이 사실상 다 자기 그 지역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도 들어올 수도 있고 주거단지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주민은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 70∼80% 정도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우아파트나 동원아파트가 예전에는 도시지역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저번 도시관리 재정비 때 편입을 했고요. 원래는 정수장 있는 데까지 저희가 도시지역 확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일부는 또 도시지역에서 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좀 포함해서 거기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주는 편인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간다거나 아니면, 주거지역 그 자연녹지에서 일반지역으로 간다거나…….
  여기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지금 현재 오학동 옛날 도자기조합 건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다 변경을 했지만, 옛날 오학 도자기센터협회 그 건물은 아직도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도 입안을 했어요.
  그리고 터미널 앞에도, 터미널만 지금 상업지역인데 ‘터미널 앞에도 포함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안 해줘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가서 어필을 하고, ‘여주의 지역 활성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해달라.’라고 계속 어필은 하고는 있지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구획계를 정확히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서까지 다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자료를 일단 다 해서 다 주기는 하지만, 그런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들은 특혜를 준다고 해서 대부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나 거기서는 ‘상업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나 그런 걸로 해서 입안을 해서 나중에 들어오게끔 해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그래도 주민분들이라든가 그런 영향을 봐서는 좀 해달라고 이번에도 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또 한 번 신청해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쭉 끌어서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사상에 조금 잘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리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도로로 끌어서 가기도 형평성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건데 향후에 이것은 또다시 추가로 지정을 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것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다만, 밑의 쪽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도 도로를 하나 조금 정비를 해주면, 지금 여기 황제웨딩홀 그 앞에가 지금 현재 그 건물 앞의 주차장에 주차선이 다 그어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쪽으로 지금 다 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불법주차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여기 오학지식센터 들어오면서 그 주차장을 다 없앨 거거든요, 노상주차장을. 그러다 보면 뒤쪽으로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선을 조금 지금 그냥 계획을 잡은 건데 이것도 약간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선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향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냥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다시 또 하나의 맨 끝 쪽,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입구라면 뒤쪽으로도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선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선 계획 잡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세부 설계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 지역으로 설계는 한번 해보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해서 중간이나 어디로 또 그렇게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설계 들어가면 그때 가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선 조정이라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이런 것 할 때는 또 오학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 불러놓고 저희가 설명회 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 선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해당 지역주민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어떻게 따져서는 사실상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보전·농림지역은 이게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에도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계획상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변구역에서도 일단 제척이 됩니다, 도시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과 수변구역에서 제척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행위를 조금 더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안’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까도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건들은 그나마 자연녹지, 수많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오니 일단 건폐율은 하향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도시지역 확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소요 기간은 보통 저희가 5년마다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9년에 발주했던 거라서 용역 하는 데 한 1년 걸리고 그다음에 관련 법 협의하고 뭐하고 하는 데 또 1년 걸리고 보통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도 1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3년이 그냥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기준연도, 그래서 2025년이고요. 내년에도 추진계획을 다시 잡아서 하면 그때는 2030년이거든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203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다시 하반기 때 예산을 세워서 다시 조사해서 올라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 결정 사항은 위원님들 오늘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도시위원회 자문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올릴 계획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안번호 제170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8-6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본두4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며, 여주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1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702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18-6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본두4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기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9,80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업 신청 지구 내에 기존의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기존의 보전관리지역하고 기존의 농림지역을 개발계획을 하려면 4층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용 용도가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것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시장님께서 물류단지는 지금 잘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3만 미만의 물류창고는 지금 사실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구단위로 들어오는 것, 지구단위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들어오는 물류창고는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이게 ‘공공기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 그런 제반여건을 따져서 저희가 입안해 주고 처리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들어온 거지만 향후 건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 허가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한 기준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비오톱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해당 허가기준 적용 배제의 필요성과 타 시군 운영 상황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8호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의안번호 제1679호 여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화훼산업의 활성화와 관내 화훼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