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83% 증액된 1조 2050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8.38% 증액된 8746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9% 증액된 638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68.13% 증액된 2666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9% 증액된 1조 1412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1조 1412억 34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7.06%인 1946억 73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56.68%인 6468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26%인 2996억 6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교통 및 물류”의 순이고,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164.19%인 164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646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안전국”, “문화경제국”, “사업소”의 순이고, “도시안전국”은 기정액 대비 91.95%인 1746억 7100만 원 증액된 364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에서는 “도시개발과”, “하천과”, “하수사업소”가 두드러진 증가가 있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비비를 감액하고 학교 대응지원사업을 위한 대신고 여학생 기숙사 증축공사에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기능별 분류상 예비비 4억 91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를 교육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994억 3천만 원 대비 1671억 7300만 원 증액된 266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426억 68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14억 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12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11억 59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71억 74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9억 85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83% 증가하여 2397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보다 3억 9300만 원 감액된 3355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96억 21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2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51억 원, 예치금회수 3154억 1100만 원, 예수금 883억 4100만 원, 이자수입 36억 8700만 원, 기타수입 4억 13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0억 3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56억 3천만 원, 예치금 1979억 13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79억 2600만 원, 기타지출 3600만 원입니다.
  15쪽에 2023년도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2년도말 현재액 4073억 900만 원보다 1169억 6700만 원 감액된 2903억 41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문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98억 8862만 9천 원이 증액된 2448억 8862만 9천 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218억 71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억 4800만 원 증액, 부동산 교부세 20억 6654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일반조정교부금 128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10억 5100만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8억 2752만 1천 원이 증액된 2513억 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800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54억 474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9605만 8천 원이 증액된 609억 25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1억 285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5억 4361만 9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5억 592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65억 원이 증액된 36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재정력 지수가, 경기도 재정력 지수가 악화가 돼서 수원하고 용인하고 그리고 인근의 이천, 하남시가 교부단체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불교부단체였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세인 취득세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해당되는 시·군이 적었었는데 이번에 교부단체로 4개 시가 전환이 되면서 더 쪼개지다 보니까 저희가 128억 3100만 원 정도가 더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게 취득세나 이런 도세와 관련해서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매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아마 경기하고 되게 영향이 큰 부분이다 보니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조정교부금이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무래도 도에서 지원해주는 조정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 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크게 영향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불경기로 계속된다면 저희 여주시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한 49억 정도의 시비를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했잖아요. 관로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물류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시세 쪽으로는 좀 많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일반조정교부금이나 또 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예산을 좀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하여튼 신경 써서 신중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예산안 14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억 5775만 9천 원이 증액된 115억 4271만 8천 원입니다. 
  여주비전2035호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5천만 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월례회의 35만 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2530만 원,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2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 공통 운영경비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26억 72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 2022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 반납금 및 이자 1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책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책자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17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 910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때는 2억 6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비전2030’을 2019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때 했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그때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민선 7기 때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중점핵심전략과제 사업 중에 한 80% 정도가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저희가 보니까 제20대 새정부 국정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30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도 일부 좀 더 보완을 해서 향후의 어떤 여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지만, 이 ‘비전2035’에 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비전2035’ 또는 ‘2040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8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뭔가 앞으로 여주시가 발전해 나가는 어떤 지향성이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주에 대한 어떤 2035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해서 뭔가 방향성을 갖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업들도 ‘2035’에다가 포함을 해서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2008년도, 2014년도, 2019년도, 이렇게 쭉 그동안에 ‘비전2020’ 이렇게, ‘2025’, ‘2035’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저 생각에는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주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인들 이렇게 그 조합에 가서 설명을 좀 해봤더니 여주의 비전에 대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저희가 시민 공청회가 됐든, 또 의회에도 저희가 이렇게 의회 설명회도 하고 또 설문도 하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한번 ‘비전2035’에 잘 담아서 한번 잘 실행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맞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촘촘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정권이 꼭 바뀌었다는 부분보다는 이게 민선 기수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꼭 정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 2020, 2025, 2030’ 이렇게 5년 주기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4년 주기로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오해가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꼭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여주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을 잘 담아서 이것을 현 민선 8기도 잘 해나가야 되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연속성 있게 계속 민선 9기, 10기 때도 이 사업들이 잘 연장해서 쭉 갈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여주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지 절대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을,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드렸는데 지금 비전2030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아까 80% 정도가 지금 시행 중이거나 추진이 완료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업들도 진행 중인 사업과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경강선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물류와 관련해서도 어떤 장단점들이 많이 이렇게 대두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있지만 사실은 관광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정말 여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잘 좀 여기 용역에 담으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들도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받고 하되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전2035’라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이게 예산 낭비 요인이라기보다는 여주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무래도 민선 7기 때 ‘비전2030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도 일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민선 8기에 또 중요한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되 그 이상의 어떤, 2023년도를 목표로 해서 그 이상의 좋은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담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나 청사진들이 좀 나오면 아무래도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일관성도 있고, 지속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264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포상금을 했고요. 
  이번에 2640만 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 것, 6월까지의 상반기 부분에 대한 걸 이번 추경에 담아서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요청을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이 일부분은 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쭉 이어왔고, 이 신속집행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또 그런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신속집행에 대한 것을, 부정적인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이 신속집행을 통해서 그래도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그리고 전에 IMF 때도 그랬지만 이런 어려운 국내 경기 속에서는 그나마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빨리 집행을 해줘서 경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적인 그런 것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경규명 위원 그런 장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단점도, 사실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되게 마련인데 신속집행을 한 후에 그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청업체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 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좋은 질의이시고요.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시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는 취지로 하는 거고, 또 막상 우리도 이것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신속집행 보고회도 저희가 두 번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많은 부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그래도 격려를 좀 하고, 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상저하고(上底下高)’라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경기가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좀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불투명한 국제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신속집행을 통해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저희가 공공에서의 지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보니까 지금 현재 9기까지 왔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기는 총 5명이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등 온라인 활동이나 정책 현장 참여, 정책 모니터링 등 오프라인 활동, 워크숍, 교육,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하는데 취지는 지역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또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인데 저는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2008년도 주부 모니터단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남성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가 됐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렇게 발굴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 구성된 9기의 우리 회원들이 보니까 참여단이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생활밀착형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어떤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좀 주려고 이번에 35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런 수당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십사.’ 하고 35만 원을 요구를 했고, 앞으로 좀 더 활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나중에 더 좀 늘려서라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비전2030’을 2019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현 2023년 시점에서 봤을 때 ‘비전2030’이 한 80% 정도가 추진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어서 이것을 ‘앞으로 2035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35년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담아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비전2030’을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들, 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추진할 사업들, 그리고 부서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여주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용역에 담겠다는 거고요.
  그 담는 과정에 시민 공청회나 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주민들 설문까지 해서 시민들의 의견들도 반영이 되면서 또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또 앞으로 여주 미래의 청사진을 좀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좀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입찰로 하는 겁니다, 입찰.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가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예. 거기 지금 한 102㎡ 정도, 그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속협 사무실이 관광안내소 2층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도자기축제 때 가봤더니 계단 올라가는 데 천장에서 이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막. 위험하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또 공간도 비좁고. 
  그래도 다행히 여기에 지금 차량등록사무소 2층에 이런 빈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예. 그런데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은, 지금 이 정도 비어 있는 공간은 저희가 확인이 됐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그것은 저희는 일단 지속협사무실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했고요. 앞으로 계획이 그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쓸 건지,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공간이 비좁고 또 좀 노후화돼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장 여건상.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한 가지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던 ‘비전2035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35년만이 아닌 지금부터 2035년까지 저희가 여주의 청사진과 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주시 공무원들과 시민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날로날로 시대는 바뀌어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뭔가 여주의 어떤 미래를 좀 그려보자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계속해서 예산안 445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9410만 9천 원이 증액된 221억 59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비를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에 1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를 가남읍 등 11개 읍면동에 3억 3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외에 읍면동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페이지, 금사면 금사참외 조형물 설치 5500만 원, 이포권역 행복센터 증축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읍면동 특별한 사업은 없으며,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물품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며, 금번 변경안은 통합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3년도 기금변경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968억 9707만 7천 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20억 2234만 1천 원과 지출액 879억 2619만 7천 원을 반영한 1109억 9322만 1천 원입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융자 예탁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변경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39억 4690만 4천 원이 감액된 836억 43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재정 융자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특별회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변경하여 기정액보다 584억 4690만 4천 원을 증액한 879억 26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이어서 다음은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투자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신설되는 기금으로 수입액 20억 원을 반영한 2023년도 기금변경 조성액은 20억 원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기금 신설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수입계획에 따라 확보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7억 4090만 5천 원보다 1억 161만 1천 원이 증액된 38억 4251만 6천 원입니다. 
  내용은 시민소통 강화 지원사업으로 여주시민 친절운동 전개에 따른 분위기 조성, 친절운동 분위기 조성에 따른 홍보활동에 필요한 현수막이랄지 캠페인 활동 관련 전단지나 포스터 등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부서 선정 확대에 따른 포상금 확대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실시한 공무원에게도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에 대해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민주평통자문회의 협의회, 여주시 협의회에서 7월 27일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통일과 화합을 위한 염원과 기원을 담아 평화기원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여 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주시 재향군인회 업무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안보단체이면서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는 향토방위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여주시의 각종 축제 행사 및 밥퍼스 노인복지관 배식, 설거지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서, 향군활동 및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에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 지원 요청이 있어 금번에 업무용 차량구입을 지원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도비사업으로,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대상 인원 확대와 예측분 포함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쪽,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한 활동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연예인 등 전문성과 인지도를 지닌 분들로 신규 위촉하여 현재 1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의 요청에 의한 임무수행이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홍보대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최소한의 활동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행과 시정홍보용 물품취득과 관련한 집행잔액에 대해 각각 500만 원, 4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202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관련 이자 6천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금 기존에 있는 분 두 분하고요, 지금 새로 위촉된 분 한 열세 분 정도 해서 열다섯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역 내에서도 이분이, 물론 여주지역을 대내에 알리는 활동도 있지만 대내, 우리 여주시내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인지도나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시민들이 사업이나 어떤 행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항도 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럼 여주에 계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좀 이해가 안 돼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지도 있는 연예인이나 조금 그쪽 방면의 전문가, 좀 알려진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사항이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도 있는 분들이 좀 더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아,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그렇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분들의 인지도나 영향력에 따라서 약간, 그분, 이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분에 얼마’ 이렇게 기준적으로는 세우지는 않았고요. 
  타 시·군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나 어떤 그런 급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주시면 참고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현수막이나 또 홍보 물품 여러 가지, 포스터나 이런 홍보 분위기 조성에 따른 그런 물품 제작 관련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친절운동 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사항도 담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봉고차 한 9인승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안보단체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안보단체는 지금 없고 보훈단체는 지금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네. 보훈단체는 다 있고요. 지금 이 재향군인회가 안보단체이면서 보훈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거기는 이제 보훈단체고.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보훈단체에는 다 차량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예, 예.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만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로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아마 사무국장 자차를 이용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해와서 지원을 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억 1522만 8천 원이 증액된 110억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및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금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를 대비하여 다양한 공직자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각 부서 청렴 시책 추진의 중심에 있는 청렴리더 워크숍을 위해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인권교육 지원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시군종합평가 도정 주요시책 지표 중 도민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가 평가항목에 신설 포함됨에 따라 시민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운영으로 주민들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순회 마을변호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률상담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23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부서 포상 확대로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와 직원들의 목표 달성 동기부여는 물론 업무 추진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여주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 9265만 8천 원을, 공단본부 이전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 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공단자본전출금으로 62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자출연기관 관리에서 여주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 인권교육 도비보조금 반납금 10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정보통신과장 김은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9947만 원이 증액된 41억 550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획된 사업은 읍면동에서 노후화된 방송 장비에 대해서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대 하자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모두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사업을 완료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여흥동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장비도 거기가 처음에는 신규로 지금 아예 들어갔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아직까지 한참이 남은 겁니다. 아마 운영상에서 그때 행사 때 좀 미비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흥동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읍면동 방송 장비에 대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부를 조사해서 한 적은 사실 처음입니다. 원래 읍면동에서 개청할 때 방송 장비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나중에 마이크라든지 오디오 믹서라든지 이러한 음향 장비, 스피커가 고장이 나면 읍·면에서 사실 수시로 보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해왔었는데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 이런 음향 장비에 대해서 또 잘 사용을 안 했었고, 그리고 또 읍면동과 복지회관, 문화복지센터 이런 데서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수요량이 이게 많아지신 겁니다.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도 ‘시민과의 대화’도 갑자기 또 많이 하게 되고 회의, 댄스, 강좌, 노래교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른 분들이, 주체적으로 누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음량을 막 올려놓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또 본인들에 맞게끔 막 조정을 하고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도 또 많은 장애도 나오고 이러면서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노후화된 게 사실 개청 이래로 마이크 나오니까 다 사용하시다 보니까 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 반 이상은.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것들, 빔 프로젝트가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일률적으로 전부 저희가 용역업체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2억 3천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된 거고,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4개소 정도는 저희 정보통신과 지금 자체 예산으로 해서 어제까지 경미 조치 사항을 조치를 다 마무리했는데, 여흥동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민우입니다. 
  세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5억 9485만 7천 원보다 1억 4423만이 증액된 7억 3908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 기정 3077만 7천 원 대비 6446만 4천 원이 증액된 95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납세자 편의제도 기정 5511만 원 대비 97만 5천 원이 증액된 56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납세고지서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 경기도 보조사업 1875만 8천 원은 지난 5월 2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경기도 보조금 6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지방세 연찬회 1950만 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세정 연수를 통해서 또 보다 나은 주민들한테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하는 그런 계기로……. 

○세정과장 한민우   예, 예. 국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세정과장 한민우   그것은 하반기에 별도로 저희가 또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나중에,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인데 저희가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시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한 1950만 원 정도는 경기도 공무원들 전체 연찬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최우수 받은 시군에서 주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찬회 비용이고 나머지는 국외연수 비용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오늘도 월례조회 때 또 시장님께서 아주 적극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 표창을 또 3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분야 것도 받고 그래서 오늘 저희 세정과만 거의 다 상 받은 날이 됐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전부다, 거의 저희가 시에서 쓸 수 있는 시세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이 자주재원 확충에 아주 굉장히 저기됐고, 또 가까운 이천시에서도 축하한다고 그러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지금 저희가 27명입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그 정도. 

○세정과장 한민우   네, 네. 

○세정과장 한민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한민우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1189만 1천 원에서 9583만 8천 원 증액된 6억 772만 9천 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은 체납 징수 활동 프린터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또한 차량영치 활동 등 체납세 현장 징수 활동 단체복 구입, 차량 임차료, 현장 징수 활동 여비 등의 증액으로 24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진단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보조금, 체납자실태조사사업 보조금, 도 세외수입평가 시상금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지금 2012년도에 부착을 해서 지금까지 쭉 써왔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이면 벌써 1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지하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체납활동하러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전혀 인식이 안 돼요,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금의 카메라로는. 그래서 기계도 노후되고 또 인식률이 야외에서도 좀 어둡고 그러면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것은 저희가 광역 영치 활동할 때가 있어요. 도로공사, 경찰,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도로공사는 도로이용료 있잖아요? 그거하고, 저희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 체크하고, 저희도 차량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경찰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합동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럴 때 같이할 때 그렇게 하죠. 톨게이트 같은 데요.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런데 그 예산의 한도는 있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또 가야 되고 또 인원수도 조정을 해야 되고 시기별로 또 비용이 다 다르고 이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저희가 계산은 한 7∼8월 중에 한번 연수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또 맞춰서 단가조정도 또 25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명수가, 사람 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단가가 올라가면.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20명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런데 이거 14명은 저희 과 직원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는 한 4∼5명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 또 부서가 있어요. 각 그런 부서에서 저희가 작년에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그렇죠. 한 10명 정도, 한 9명 정도 되죠. 9명이나 많으면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예, 예. 

○세원관리과장 전제선   이번에, 지난번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민간위원을 네 분을, 포상금지급위원회가 7명 이내인데 우리 공무원들 3명, 그리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민간위원을 좀 넣어라.” 그래서 네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야 돼요. 7명이라니까 세 분도 될 수 있고 네 분도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오시면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72억 3900만 7천 원에서 5억 5856만 원이 증액된 777억 97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에서 2022년 회계연도 재무재표 검토용역비 90만 원과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47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당초 예산 총액에는 변동 없이 국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사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가남읍 복지회관 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 원, 점동면 구 복지회관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비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억 3300만 원, 흥천면 목욕탕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4500만 원,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공사비 2억 5900만 원으로 총 1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에 사업부지 매입 완료 후 잔여 예산 10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조리실 건축공사에 청안지구 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실습 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리실 건립공사 및 집기 구입비로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계획과와 기술보급과 직원 보수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기편성한 회계과 예산에서 18억 1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군소음 보상업무에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 공무원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농업기술센터 직책수행경비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2022년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8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93억 7786만 6천 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34억 6601만 7천 원과 지출액 8억 20만 원을 계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20억 4368만 3천 원입니다. 
  당초 지출액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4억 원과 위원회수당 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신청사 건립을 위한 비용으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2억 5천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원,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5천만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 계획은 이렇고요. 앞으로 또 추경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계획대로 가면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회계과장 추성길   계획은 예산 운영해보면서 그것으로다가 해야죠. 저희는 기금 받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다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더 받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총예산액은 34억 1715만 4천 원을 증액한 359억 47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개별구호물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기준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건강검진 지원비 4450만 원을 증액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도비 변경내시로 82만 원을 감액하여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변경내시로 694만 1천 원을 감액하여 3억 40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사업 변경내시로 103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9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사업량 변경내시로 154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억 12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조례 개정으로 사망위로금이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보훈회관 개보수를 위해 1850만 원과 보훈회관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 349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8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무공수훈자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필요한 운영 물품 및 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해 550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7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사업비 변경내시로 7432만 원이 증액된 2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변경내시로 120만 원을 증액하여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19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7억 82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31억 25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현재는 한 시설에서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것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유족도 있고요. 가족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이사 오면서, 전입 오면서 작년에는 세 분만 있었는데 올해 또 한 분이 전입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서 네 명이 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족도 있고 가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유족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참전명예수당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닙니다. 지금 생존해계시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이것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666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요. 그것은, 이건 도비로 100%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명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40만 원은 도비 100%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보훈명예수당이 있어요. 10만 원. 월 10만 원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수당이라고 우리 월남이나 6·25 참전하신 분들 또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25에 참전하신 분들은 호국영웅기장 수당이라고 그래서 또 5만 원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만 해도 한 달에 월 2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제하고 25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통과를 시켜주셔서 어떻게 보면 유공자 지원액이 지금 여주가 31개 시·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금액으로 봐서는 단독 1위입니다. 예.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나홀로.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시·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유공자를 저희는 중복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게 중복이 가능한데 한 가지를 타게 되면 한 가지를 못 받게 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회 있고요. 그다음에 6·25 참전…….
    (과장, 담당주무관에게 확인 질문)
  월남 있고요. 그다음에 고엽제, 거기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도 있습니다.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전입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 참전유공자를 보시면서 당초에, 최초에 지급할 때랑 연말에 지금 한 65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금액은 올랐죠. 2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금액이 확 뛰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2455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790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13만 5천 원과 내부거래전입금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2455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79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2만 원을 증액한 17억 62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2413만 5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하나 또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국민기초생활 하나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 그러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234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5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234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5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은 27억 8028만 원이 증액된 1371만 37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노인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8355만 원이 증액된 111만 99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차량구입 지원입니다.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노인일자리를 위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차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인원은 8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745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19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급식 지원 단가 인상으로 추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에는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식 지원단가 인상으로 추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천 원에서 4,5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3개년간 실시하고 2025년에 재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3개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20개 부서의 77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구성을 위한 수당, 모니터단 구성비, 실행을 위한 어르신친화도시 시민참여 행사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총 2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시설 확충비에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남반석주간보호센터의 지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신규 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48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법제화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27개 중에 올해는 장기요양기관 5개소에 대한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공설묘지 토지이동 정비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공설묘지에 대하여 ‘임야’로 돼 있는 것을 ‘묘지’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14개 공설묘지의 지적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안으로 올해 지적공사를 완료하여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까지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수는 여주시에는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에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사업 장애인복지 사업에는 5억 5661만 5천 원이 증액된 312억 18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고요. 
  204쪽 중간에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207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6억 5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업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식대를 반영하였습니다. 925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3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협회의 컴퓨터 구입입니다. 
  11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협회에 컴퓨터 5대분과 교사용 노트북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 하단에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 1억 54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장애인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하반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지원사업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2826만 1천 원이 증액된 8억 72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는 980만 7천 원이 증액된 50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는 1845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60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 취업에 따른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학 자격시험에 따른 응시료 지원에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자산취득비. 사회복지과 업무용 복사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공설묘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공설묘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공설, 공원묘지……. 면적이죠, 면적. 공원묘지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규모. 그러니까 법인에서 하는 큰, 우리가 말하는 가족묘지나 사설묘지를 제외한 큰 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7개소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7개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14개만 임야로, 큰 임야로만 돼 있지 묘지를 쓴 면적에 대해서는 ‘묘지’로 지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면 산이, 전부 다 임야에 묘지가 있으면 우리가 큰 산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다 돼 있습니다. 나머지 묘지……. 묘지는 ‘묘지’로 다 돼 있는데 이 14개만 이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남한강,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묘지를 쓴 면적이니까.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두리 추모공원 조성할 때도 무연고 묘가 지금 1,200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안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57개소 산지에 있는 것도 물론 자식분들이 찾아오는 묘가 많죠. 많습니다. 다 그때 쓴 묘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연묘도 자식들이 관리 안 하고, 또 지금 자식들이 그렇게 묘지에 크게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오지 않는 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본두리 추모공원을 만들었잖아요.
  다음번은 우리가 대신면 율촌리, 또 우리 공설묘지를 개발하고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다 화장문화가 되는 거니까. 추모공원 문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7.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글쎄, 그것은 옛날부터 써오던 데니까. 그래서 저희가 월송리 소방서 지을 때도 거기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 거기 소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또 그거 이전해서, 그렇게 개발 목적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워낙 많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워낙 많은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측량해서 한 데 모아야 되고, 모으는 데는 또, 이거 개발할 때는 우리가 추모공원 할 때도 성남에 갖다 일단 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57개를 다 정리를 해서 해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해야 되면 좋죠. 그렇죠?
  해야 되면 좋은데 돈도 많이 들고, 또 이분들이 ‘아니, 거기 잘 모셔 있는데 왜 개발을……’ 가업리 우리 할 때 3년 걸렸잖아요. 그거 정리하는데, 가업리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시간도 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허락돼서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에요. 하면 하는 겁니다. 예.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더라도, 예. 묘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정비죠, 정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해야죠. 예산 세워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건 안 나왔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1962년?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런데 이 임차료는요. 이 시니어클럽이 지금 있는 데 저희가 임차료, 세(稅), 임대료를 못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빠져서 이번에 한 달에 143만 원씩 나가야 되는 임차료입니다. 시니어클럽 사무실.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임대료가 사무실은 있고, 그 2층을 또 써요, 우리가.
  하는데, 하나는 그래도 됐는데 하나를 못 세웠어요. 요 2층을. 이게 빠졌어요, 본예산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그동안에 그냥…….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됩니다. 그게 관에서 이런 거 안 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임차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시니어클럽의 운영비는 저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여기 지금 추경은 이렇지만 본예산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다만, 임차료를 못 세웠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계획은 20명 정도, 많이는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점차 이 직업적응훈련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원도 그렇고 상생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는데, 지금 일상생활도 안……. 거의 중증장애인이니까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위주로 하려고 보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금 공고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이게 또 어렵다 보니까 하겠다는 법인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겠다고 나서는 법인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뭐, 각각 다릅니다. 143명이 그래도 시청에도 있고 찻집에도 있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에 따라서 어떤 일자리는 10개월만 하고, 어떤 일자리는 11개월을 하고, 어떤 일자리는 12개월을 하고 그래서 다 분야별로, 공익형도 사회서비스형도 시장형도 다 12개월 하는 일자리 그 분야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관리하고, 시니어클럽은 근무하면서 또 내년도 준비하고, 또 일자리 발굴도 하고 일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겨울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분들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분들이 하던 일 여기 봉사도 하고, 우리. 봉사도 하고, 또 ‘흙토람’ 같은 데서는 365일 계속 도자기 만들고, 또 시니어클럽 커피점이 되게 많이 수익도 내잖아요.
  그것도 하고, 많이 일자리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환경정화. 공익형.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분들도 사실은 10개월을 하는데 1월 달부터 하면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부터 나오시게 합니다. 12월까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1∼2월은 추우니까 넘어질까 봐 하시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미리 다 나갔고, 성립전예산. 미리 다 나갔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 나가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집행을 한 것으로, 예. 노인난방비도 그렇고 장애인 난방비, 그다음에 장례비, 이건 미리 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다 끝내고 지금 세운 겁니다. 이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제 끝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없어요. 지원 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제 4차분까지 다 나갔고,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공익형에서 늘었습니다.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2월이 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1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공익형도 있습니다. 공익형도 다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매년 늡니다. 작년에 2,900명이 올해 3,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글쎄요, 아직 뭐, 올해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산이 오지 않아야,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런 겁니다. 아직은 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뭐, 예산이 섰으니까 저희는 해야죠.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장님이 항상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지원센터. 그래야지 여기를 크게 해야지 우리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올해 그래서 이거 시비 7100만 원을 일단 프로그램비나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 사업비로 쓰라고 하고요.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업비가 조금 더, 추경에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43쪽입니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29억 9498만 2천 원이고, 금년도 조성액은 30억 42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22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후에 2022년 말 잔액 확정 금액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3708만 2천 원으로 변경되고, 지출계획은 이에 따른 예치금이 3419만 6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본 예산액보다 14억 645만 9천 원이 증액된 675억 31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또 난방비 부족분 1억 601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사무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추가지원 60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 4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 밑에 불법촬영 점검인력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사업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코자 신규사업으로 홍보비 및 캠페인 활동비 지원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중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 대상자 6명 증가로 156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농촌 소재 근무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대상자로 저희가 3명 증가하여 3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은 보육 또 아동복지시설 교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신규시설 증가가 예상돼서 고려해가지고 170명 추가 인원 반영하였습니다. 6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7명 증가로 9313만 5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어린이집 2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된 CCTV 장비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9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조리원 인건비 단가 변경에 따라 2400만 원 증액된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하고, 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하였었고요.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 지원사업은 7월 개원 예정인 신규 어린이집 3개소의 개원 준비를 위한 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육아종합센터 옥상 방수와 1층 프로그램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사업으로 9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작년에 문을 연 점동어린이집의 통학차량 구입을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중간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입양가정 위탁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으로 460만 원, 입양가족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은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아동수당 급여사업은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6064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은 1334만 4천 원이 증액된 1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그룹홈 직원 8명에 대하여 가족수당 또 명절수당을 지급코자 2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12개소에 1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7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 지원사업으로 순수 도비사업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부터 230쪽까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임차비는 교동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설치 수요를 반영한 건물 임차료 등으로 9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이전비는 현재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여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여주초등학교로 이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교동에 신규 설치 예정인 돌봄센터와 또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2호점의 정원 증원에 따라 교사 1명과 교동에 설치 예정인 돌봄센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514만 6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상담사 인건비로 2100만 원,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방시설 보수비용으로 13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4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 저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상담사 기간제 인건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상담사 2명 인건비 지원으로 544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233쪽입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시범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학습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 추진 비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 영무빌딩에 다니는 학생은 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직장인들 부모님들이 맡기다 보니까 여흥초등학교도 있고 여주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지금 사실 영무빌딩이 주차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 공공시설물하고, 기관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좀 늦게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의 불편한 점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 저희가 교실 2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크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그것은 이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아니 저희가 선생님이, 대상자가 늘어나면 또 선생님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해보면서 이용수요가 있으면 더 그것은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없고요.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를 볼 때 아마 저희 평생교육과하고 해서 2025년부터인가 아마 저희가 여주초등학교 준공된 다음에 저희 여주초등학교를 지역사회에다가 쓰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영무빌딩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좀 협소하고 하다고 하니까 교육청 쪽에서 특별히 먼저, 저희 것은 한 1∼2년 먼저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교장선생님까지도 이렇게 해주셔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계속 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그냥, 아마 교육청에서 다른 것을 용도로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쓰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원래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협력 사업하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실이 여유가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럼요. 저희가 공간까지 다 보고 왔어요. 현재 위치 1층에 어느 부분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상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상담실을 옮기고 저희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크기에 따라…….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보편적으로 20인∼30인 이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규정이 한 평당 1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한 평당 1명.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만 들어오고 농촌지역은 수요가 사실 없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동네가, 대부분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12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커버를 해주는데 저희가 북내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그쪽에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북내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도 해봤는데 사실은 수요가, “지금 아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시겠지만 교동지역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교동지역에 저희 공공시설물이 없어요. 건물 짓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아시겠지만 ‘유보통합’이라고 그래서 202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이 업무를 지금 또 어떻게, 아마 ‘이관’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까지 짓기는 그렇고, 지금 교동지역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새 아파트로, 아이 맡길 곳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교동지역에 임차를 먼저 하고 해서 한번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행을 그렇게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또 12개가 있기 때문에 교동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대신에 있는 데는 저희가 정원을 좀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번의 예산안에 보면 선생님들 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 쪽하고 저희가 대신, 또 교동 쪽에 신규 설치,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지금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요, 6월 중순에 이사회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그 법인이사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글쎄, 운영위원이 계시면 참석을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인건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편성을 할 때 작년도 예산을 그 기준으로 했다가 보통 2회 추경에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통 한 2∼3월 정도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있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화장실 불법촬영이 아니고 예전에는 저희가 점검을 했었어요. 카메라가 붙어있지 않나 그런 점검을 했었는데, 그 업무가 사실은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하수사업소로 넘어가요, 7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거 캠페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캠페인하고 시민감시단 운영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아직 안 세웠는데 여성단체에서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참석, 보셨었나요?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그러세요? 여성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여성들을 위한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6개월 분이라서 10명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한 달에 10명.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한 번이 아니고, 캠페인이야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6회분. 왜냐하면, 저희가 캠페인을 자주 좀 하려고 하면, 저희가 장날 한다든가 이러면 그때 5명 할 수 있고 그다음 장날에 또 5명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횟수는 관계가 없고요. 한 달에 한 6만 원 그래서 60만 원 정도 잡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여성단체에서는, 아마 개인별로 받는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로 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2015년에 해줬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80% 지원해주고 20%를 본인들이 자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왜 이것을 검토하게 됐냐 하면,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화질이 안 좋으면 약간 시시비비 가리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또 기존에 갖고 있는 2015년 당시의 저장장치도 좀 작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저희가 70% 지원해주고 30%는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올해 처음 세운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22개소에서 노후되고 오래돼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번에 이것은 시비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아파트준공은 다 돼서요. 지금 먼저 회기 때 동의, 위탁 동의해주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다 위탁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했고요. 현재 3개 아파트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어린이들이 쓸 교재·교구를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씩 해서 세 군데 것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정원은 비슷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다 30명, 32명 뭐 이런 건데요. LH아파트가 좀 큰데 거기는 당장 아이들을 80명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입주를 다 완료하고 몇 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교재·교구로는 한 30명분 쓸 거 정도 준비해 주는 거죠, 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리모델링도 다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리고 리모델링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탁자한테 저희가 2천만 원씩 줘가지고 교재·교구를 사라고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 학교 밖 사업이 늘다 보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1명 저희가 늘었습니다, 국비에서. 설명 139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아니요. 저희 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 공모사업비 받아온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번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사업비 해주면 저희가 미취학 학생들한테 참여 의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초등학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돈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해요. 제 돈도 아니고. 예. 
    (모두 웃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지금 아이들 관계 사실은, 새로운 저희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은데, 지금 2025년 1월 달에 유보통합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육이나 아동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장기적인 정책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1년 하다가 한 번만 하고 끊을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사업,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그분들도 알아요. ‘이거 하다가, 1년 하다가 끝낼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 이런, ‘다함께돌봄’ 이런 데 쪽에다가는 저희가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까지, 저희 업무영역도 아닌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그것은.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그게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웃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608만 8천 원이 증액된 210억 10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금사·산북 우정의 날’ 행사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위한 연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아박물관 방문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수리 지원비로 7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술인 소득 보전을 위한 기회소득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여주시민합창단 단복지원비로 4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세종리더십 실천 사례 공모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2억 7596만 원이 증액된 77억 35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에 여주향교 전통문화학습체험관 건립을 위한 현상 변경 설계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에 여주시사 편찬 사업비로 1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시사편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상이요? 문화상은 계속해왔던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대개 보면 체육의 날, 체육의 날 행사할 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시민의 날. 예, 그때 문화상을 시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6개 부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6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하는데 문화예술하고 또 교육 분야, 체육 분야…….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상으로 해서 시상을 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상패 또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상패하고 부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부상 같은 경우에 선거법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안 되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런데 저희가 해 온 것은 상패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이 축제를 추진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점동. 점동에 3개 동.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런 것 있고. 그다음에 오학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지금 제정돼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글쎄요, 어떤 상황인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소유는 ‘변씨고택’으로 되어 있고,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도비 지금, 예. 도비하고 매칭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를 공사 저거 때문에 시간이 좀, 공사기간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7억 원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절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하반기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시비를 좀 충당해야지만, 이게 지금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절차상으로 보면 기간이 좀 많이 필요가 돼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별도의 보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공사를 하면서, 이게 사유가 현장의 부재나 여기에 부식 이런 손상이 이렇게 좀 진행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도비를 충당해서 하려고, 지금 도비 7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시비를 충당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이게 좀 문화재가, 사업이 약간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이게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기간이 많이 거기에 소요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좀 있죠. 왕왕 있는 것은 아닌데 좀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불가피성으로 좀 보시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문화재위원이 의견을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경승인은 몇 차례 한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까지 이게 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읍면동, 12개 읍면동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다니면서 예선을 찾아가서 예심을 하고 본선은 오곡나루축제 때, 그때 본선을 하는 쪽으로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도 뭐, 이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잘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도 문화재니까 예산 관련해가지고 도 문화유산관리팀장 이런 쪽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총……. 저희가 2021년부터 이렇게 해왔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전, 저희 사업 공사 추진을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좀 기와하고 전통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문화재위원 자문 의견 받을 때마다 이게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변경이 돼가지고 증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비는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려면,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비, 그러니까 시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공사가 좀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총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금액 정도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1억 3700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1억 9500 정도로 지금 잡고 있고, 2025년도에는 4억 3500 정도로 잡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3억 7800 정도 잡고 있고, 2027년도에는 4억 5500, 2028년도에는 3억 8600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2005년 정도에 발행을 한 번 했고요. 금년도에 2회 해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제목이 ‘여주시장배’. 이게 저희가 ‘어르신 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용역에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노래하는 대한민국’ 해가지고.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제가 알기로는 150명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원형? 원형 무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읍면동 찾아가서 일정 이런 것을 줘가지고 거기 가서 예선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위원님처럼 이렇게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게 찾아가면서 시민들의 어떤 단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좀 그것은 견해가 다르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요, 시민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그런 저기가 이제 제목을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쪽의 제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좌우지간 이것은 어르신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단발성으로 한다면 비용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소한 읍면동 찾아가려면 열두 번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열세 번 이상은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단합된 그런 것도 마련하고 또 축제 분위기 붐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일익,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거기의 한 반은 저기 해가지고 그 정도로 했는데, 좌우지간 이게 목아박물관 안의 화장실을 갖다가 한다는 게 아니고 바깥의 화장실을 갖다가 수리한다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좌우지간, 그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좌우지간 그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렇게 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게 2019년도인가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제가 그것에 대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들은 적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코로나 이후에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여주시를 어떤 계획 있는, 대표해서 참가도 하고 이번에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게 단복이 노후화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단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해주면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탁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외부, 예. 외부도 될 수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용역이 아니고요. 이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국고 보조금 32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 매칭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래서 공연, 문화의 날 공연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용역비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9천만 원은 ‘갑돌이와 갑순이’, 그 공연비가 이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앞에 문화의 날 그거고요, 3200만 원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9천만 원은 ‘갑돌이와 갑순이 마당극’, 그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거기 내용은 콘텐츠 개발이…….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일단은, 그 내용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에 대한 산출 저기는 ‘갑돌이와 갑순이 마당극’ 관련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남한강을 활용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주가 남한강이라는 그런 자연적인 문화자원을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영상물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남한강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도 절차를 밟아서 ‘금사·산북 우정의 날’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가지고 한 건데요. 그 흥천은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거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확산해서 하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저희가 해왔던 거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 전에 건설과에서도 했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전에 지원한 것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금번에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술인 어떤 소득 보전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오곡나루 때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12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예심을 하고, 또 본선은 오곡나루축제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게 이제 읍면동에 찾아가서 하는 이유가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좀 저거 했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청 광장에 가서 거기에 도자기,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가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이번에 감액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좀 삭감을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도에서 직접 이렇고 해가지고 도비로 하고, 그런데 시군에 교부는 없고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여주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거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것은 재단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관광지는 관광과.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의안번호 제1599호 2023년 2회 추경 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4971만 6천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613만 4천 원이며 지출이 2억 4200만 원이므로 1억 9586만 6천 원이 감액된 19억 5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7117만 9천 원이 증액된 306억 7203만 6천 원입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2억 333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내소 유지보수, 근태 시스템 설치, 관광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관광안내 및 홍보 등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여행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과 1차분 리모델링 공사비이며 추가 사업비는 내년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여주도자기축제 사업비는 2023년 경기관광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2억 3333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관광 산업 활성화 기반 용역 1억 2천만 원은 분야별, 거점별 등 여주시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56쪽 맨 위, 시설비 5억 4400만 원은 신록사 관광지 내 토지·건물 매입,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확대 구상 용역, 강천섬 굴암리 일원 기본구상 용역 등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공사 11억 원은 강재 손료, 임대료 등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물가 변동 적용 등 사업입니다.   256쪽 중간, 도자산업 육성 지원으로 1억 3066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축제 및 박람회 참가 사업과 도예명장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해외 전시 공동 참가에 따른 한국 도자재단 출연금과 담당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257쪽 중간, 전문체육인 조형물 설치 9천만 원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김경옥 선수 고향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여주시 홍보 및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58쪽 하단, G-스포츠클럽 사업비 1740만 원은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259쪽 상단, 공사·공단경상출연금 2억 9250만 원 증액은 공단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는 시설에 필요한 유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수상센터 조종면허시험코스 준설사업비 6천만 원은 잦은 집중호우로 퇴적물이 적치되어 시험장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수상센터 시험선 구입은 국가조정면허 시험선으로 선체 3대를 구입하는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1년도 저희가 착공 시부터 조금 경기가 안 좋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체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점부에 하는 상동에 있는 가물막이를 할 때 거기가 암반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반에 따라서 수증에 대한 설계가 다시 됐고, 그 가물막이 공사 자체도 하루에 7개∼8개가 이렇게 가물막이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암반이 원체 이렇게 딱딱해서 그거의 작업 기간도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그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레미콘 파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그동안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는 지방계약법에서는 절차상 아니면 특별한 그런 게 없으면 투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4대강 사업을 할 때처럼 한국의 대기업이 사업을 하면 재정력도 있고 인력도 있고 해서 쭉쭉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대기업이 아닌 관계로 이렇게 그냥 신속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어쨌든 지금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오늘 그 시점부에 주탑을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탑이 지금 18m짜리 2개를 이어서 설치하고 그 위에 또 탑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상부공이 지금 시작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시민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분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다 신속집행 예산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필요하면 선금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원도급사에서 저희한테 선금을 신청을 하면 하도급사에도 이분들이 선금을 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고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1억 2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출렁다리 그 시점부, 연양동 지구입니다. 금은모래지구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2천만 원 용역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 보완하고자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할 것인지 좀 세부적인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용역…….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 ‘인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상징성 있는 조형물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조금 구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례를 보니까 살아계신 분들의 조형물을 할 경우에 그 후에 그분들의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명성황후처럼 뚜렷한, 이렇게 저희가 역사적으로 할 저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조형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해서 조형물로 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초·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해마다 이렇게 공모사업이 되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대회 같은 것은 저희가, 네. 별도로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 네. 저희 동창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그건 구입을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침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나요? 이게 이제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여기에 저희가 준설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준설. 본 사업비에 시험코스 준설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지금 모래가 이렇게 적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 모래랑 그런 게 접해서 자꾸만 누수, 부딪힘, 보수, 자꾸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시험선이 3대입니다. 3대인데 그것을 다 새롭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엔진만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 선체. 선체.
  엔진은 기존을 사용하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엔진은 기존을 사용하고 선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노후가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얼른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신륵사, 천송동 지구 종점부에 상가 건물, 식당 건물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강◎◎”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상호가 “강◎◎”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동안, 저희가 출렁다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닐 텐데 그 건물이 조금 환경에도 그렇고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동안 많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부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때 말씀하시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기능이 추가적인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애초에 이게 행사운영비성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사업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니 그것은 저건데,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문화관광과장 했을 때 “세종대왕열차 타고 여주여행 떠나자” 해가지고 세종대왕열차를 이용해서 순환버스를 하고 거기에다가 공연 같은 걸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니까 모집을 할 때 하루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세종대왕열차의 관광마케팅을 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돌린 것 그겁니까? 세종대왕열차. 경강선에 있는 그…….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예. 열차에다 하는 광고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안에다가 광고를 하는 행사이고요. 래핑보다는 안에 지면에 있는 그런 홍보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여주 5개 업체 선정했는데요. 그거를…….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도자기조합장님을 사절단으로 특별히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개 업체에 대한 도자재단에서 같이 받는 일부 지원금이고요. 여기 관계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총 업체는 12개 업체가 갈 거고요. 상징적으로 조합장님에 대한 별도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122만 3천 원입니다. 
  64쪽. 2023년도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예치금 회수 3억 5595만 2천 원이 증액된 35억 5394만 3천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정액 대비 비용자성 사업비 6828만 원이 감액, 예치금 4억 2423만 2천 원이 증액되어 35억 5394만 3천 원입니다.
  66쪽 편성안입니다. 
  유소년 야구클럽 운영 사업비 3천만 원 감액하고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일반회계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4003만 8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은 전년도까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정액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210만 원 편성하고자 하며, 매칭비율은 3대 7입니다.
  그 아래 여주 FC 운영 지원 사업비에서 154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82억 5048만 1천 원에서 52억 1605만 3천 원이 증액된 234억 66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중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여주시 관내 착한가격업소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입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은 375st여주아웃렛 패션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5일장 정기시장 등록 추진과 연계하여 문화, 공연, 체험활동을 통한 차별화된 여주 특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3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12월 29일 자로 한글시장 등 6개 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니저 6명 인건비 1억 8천만 원 중 도비 50%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되며 시비부담금 50%,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0만 원 중 도비 50%는 기 지급분 외 시비 부담금 50%,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입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성립전예산입니다.
  작년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가 시스템상 입력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 방침에 따라 도비 100%를 대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중간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은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발행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5억 9800만 원, 도비 5억 9800만 원, 시비 8억 9700만 원을 포함, 총 2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확보로 연말까지 인센티브 10%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67쪽 상단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으나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미지급금 이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미지급분을 시비로 보전하고자 4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실시한 2023년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1269만 원을 여주시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계상하겠습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시설·공사 관련 지역제품 카탈로그 제작 사업은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시설·공사 관련 제품의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지역 생산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정부의 접근성 향상으로 각종 시설·공사에 지역 내 생산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동부문화창조허브 운영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만든 콘텐츠 융복합 창업 육성 사업으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자금 및 전문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구축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20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을 매년 보조받습니다. 2022년 3월 동부센터 공모에 여주시가 선정되어 공모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 SOS 현장클리닉 사업은 기업체들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경영애로 분야, 코로나19 관련 피해 분야, 대외수출 분야 등에 대해서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약 26개 사(社)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출연할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은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에 청년공동체 1개소가 선정되어 2회 추경에 국비 4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단기획전은 2023년 홍보, 판로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제2회 추경으로 도비 520만 원, 시비 880만 원, 총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사업은 2023년 마을기업 사업 신청 기업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제2회 추경으로 국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송촌2리가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5억 6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0쪽 중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LPG소형탱크 보급사업)는 신청 세대 저조 및 사업비 재검토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곡1리, 보통3리, 옥촌2리 등 12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11억 8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2쪽 상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전소 가동 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북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 125억 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수령 후 2년 내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나 사업 사전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수행 단계에서 1∼2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시비를 편성하여 수행 후, 센터 건립 전 수행해야 할 사전 행정절차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검토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375랑 상생…….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제가 알기로는 첼시아웃렛이랑 상생협약을 맺어서 그 건물이나 이런 걸 리모델링하고 입점 상가도 재조정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구정 전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임대 관계는 모르겠고, 아마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선비, 공사비 이런 것은 375 그 사업주들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운영은 그 375……. 운영도 하시고요. 그 사업주들이. 375에서.
  그런데 이쪽에서는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첼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알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게 2017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한 40개소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행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1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도비인데 그게 행사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거기 단지 내 조경 등 시설비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포스너, 현수막, 홍보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도…….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시설 공사가 일찍 끝나서, 그게 운영이 돼서 10월 달까지 시설 공사가 끝나서 10월 달 이후에 행사가 혹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사항이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내년 본예산에 꼭…….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신청하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이 사업은 자가용 3㎾ 해서 217가구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상업용은 12개소가 있고요. 자가용은 3㎾로 해서 총 마을에서 217가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217가구.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이게 800만 원으로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벤치마킹 임차료나 강사비,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청년공동체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공동체 활동과 관련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지금 여기 ‘생산’이 ‘200여 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런데 저희가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책자를 만든다고 홍보를 계속했는데도 지금 접수된 게 30개소만 접수가 됐어요. 추가로 계속하다가 좀 더 홍부를 해서 올해 제작을 하고, 1차 제작하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배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직 배부계획까지는 안 세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공서, 여주 관내 기관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문서를 보낼 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1차 해서 호응이 좋으면 더 많이 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네.
    (정병관 의장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 아웃렛 패션타운 마케팅,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여주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375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 이런 패션타운 해가지고 시내에 있다면 다른 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곳은 여 375아웃렛밖에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계속 이쪽으로다가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아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시에서 해당되는 데는 여기 375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위탁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여주시가 직영해서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지금 계획은 500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아마 횟수가 줄어들면 금액이 올라갈 거고요. 일단 500만 원씩 6회로 잡고 있습니다, 계획상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예. 26개 사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출연금을 낸 여주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기도에서 시·군마다 1개소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여주시에서 출연금을 내면 여주시에 해당되는 26개소 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   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1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북내면, 오학동, 강천면, 대신면, 점동면이며, 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 86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91억 152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190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1월 개최 예정인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금년 3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흥천면 귀백리 동화마을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관련 금년 3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원 공모사업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금년 2월 교육부 특수교육원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매칭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등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경기관광고 육교 및 운동장 담장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대응 지원사업으로 1억 7890만 5천 원을,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에 여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여주교육지원청의 위탁사업비 교부에 따라 4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280쪽, 여주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기간제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와 도비 보조에 따른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로 648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81쪽 세종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도서관 재개관 기능보강 및 도서구입비로 3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1쪽 하단부터 282쪽까지 점동, 대신, 금사, 산북, 북내도서관 도서구입비 등으로 2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3쪽 하단부터 284쪽까지, 여주 기적의 도서관 워크숍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899만 원을, 그리고 6월 중 시범운영 예정인 흥천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로 122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3쪽입니다. 
  1차 수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196억 63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10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대신고등학교에 여학생기숙사 1개 층 증축을 위한 학교 대응 지원사업으로 4억 910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렇죠. 액수는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렇게 변경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전자책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전자책은 저희가 ‘밀리의 서재’라든가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요, 그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돼서 편성이 따로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1년 단위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민들이 가입해서 저희가 이용권을 신청을 하시면 발급을 해서 그렇게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전자책을 보실 수 있게끔.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리고 또 일반 종이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로 발급, 발행하는 도서는 또 구입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족센터하고도 협업을 해서 다문화가족분들을 대상으로도 하고요.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아니면 다문화가족 인식개선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한 번은 아닌데 이제 몇, 그 프로그램이 몇 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10억.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현재 그 기숙사가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3개 층을 더 증축하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계획을 한 건데요. 올해 10억 세우고 내년도 본 예산에 좀 나머지 30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여강고등학교 측에 약간 수요조사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거기가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개관을 할 시기가 되면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입소할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이 한 8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입소한 인원이 한 18명, 그다음에 대기자가 한 7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향후 3학년 됐을 때 입소할 의사를 좀 물어봤더니 한 36명 정도가 희망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한 학년에 한 35명만 잡아도 한 105명 정도가 수요가 발생하는 것인데, 저희가 거기가 증축계획이 한 100명에서 105명 정도 수용가능한 인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는 것으로 수요조사는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외부의 약간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주요 과목의 특강 같은 것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은 좋은데 학교 갈 경우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좀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맞출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1대 1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요, 그런 학력 인증은 아니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올해 여주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학력 인증,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성인문해교육을 수강을 하시면 일정 시수를 이수하시면 초등학교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3단계 과정을 다 이수를 하시면 졸업이 되는 건데, 그것은 사전에 어르신들의 그런 학력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테스트해서 반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이게 몇 년 동안 국비를 계속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시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이런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2개 기관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한글 교육이라든가 글짓기 교육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력 인증을 받으려면 그것은 교육청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그런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졸업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기관은 합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그렇게 학력 인증을 받고자 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주교육지원청에 신청을, 그게 공모 기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어르신들이 교육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행하는 기관에도 어르신들이 교육받으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세종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재개관식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같이 자리를 못 해주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 직원들이, 이게 지금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빨리 개관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좀 시간이 많이 들었던 점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46억 3902만 9천 원에서 50억 8521만 6천 원이 증액된 697억 242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책자 제작 및 인쇄에 1250만 원이 증액된 1814만 원으로 편성하고, 여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예산을 901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소식지 및 정보제공지 예산을 56만 7천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비로 2억 1693만 9천 원으로 편성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편성하고,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 벼수매통 구입 지원사업비로 1848만 원으로,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지원사업비로 72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비로 75만 원이 증액된 2375만 원으로,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으로,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334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으로,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비로 1500만이 증액된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참외 꿀벌 수정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50만 원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로 16억 4천만 원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281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3915만 원이 감액된 1억 2500만 원으로,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버섯생산시설 사업비로 3425만 원이 증액된 2억 3787만 5천 원으로,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비로 599만 원이 증액된 2억 617만 원을,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비는 국비 내시가 취소되어 5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4692만 9천 원이 증액된 14억 2553만 3천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는 국비 내시가 취소되어 7948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교육홍보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사업비로 1억 2308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6954만 3천 원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2억 6011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4천만 원으로,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을, 농업용 무인방제기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비로 도비 9350만 원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억 3505만 원이 증액된 3억 4660만 원을, 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비로 2274만 7천 원이 감액된 6994만 6천 원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비닐류 등) 지원사업비로 1억 9701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733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비로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5880만 원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비로 12억 6640만 9천 원을, 수리계 운영 및 경비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비로 36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6천만 원으로, 공공기관 관리기반 구축 사업비로 36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을, 도롱지구 실시설계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100만 원이 증액된 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채용지원비로 2065만 2천 원이 증액된 8040만 원으로,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사업비 금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비는 6만 4천 원이 감액된 257만 6천 원으로, 업무추진 여비를 150만 원이 증액된 1494만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612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동일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 입장에서는 없고요. 도에서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은 국비는 삭감이 됐지만 경기도에서 도비로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여주시도 세웠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를 추가적으로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시겠지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도 별도로 지방, 여주시비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비가 매칭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금액적으로도 5천만 원 정도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만 좀 매칭을 시켜주시면 시비 매칭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저희도 도의원님한테 한번 건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우선 관공서에 배부할 거고요. 귀농·귀촌으로 교육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당초에는 신청했다가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사유가,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금액이 더 올라가기 전에는 신청자는 점점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비가림 재배시설의 조건이 건고추만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무슨 타 작물을 또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이 있어서 더 포기하는 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우스가 660㎡인데 거기다가 타 작물을 심으면 또 법의 보조금 지원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고추 말리는 것으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참깨도 만약 하게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아마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여성농업인의 날’에는 아직 예산 안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5년마다 한 번씩…….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라서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전체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거기에 따른,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농민들을 직접 만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거 용역 낙찰받은 업체가 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여주시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뭔지 그런 것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예산 보겠지만 15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주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담겨져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여기 50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50명에서 60명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농촌유학은.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실제 이게 된 것은 연도 수는…….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연도 수가, 언제 됐다고…….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2015년이고요」라고 말함)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예.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것은 이제 국내, 국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일반농가하고 매칭시켜서. 농가 신청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또 외지에 있는 우리나라 농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 일손을 돕기 위해 하는 분들을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현재 123농가하고, 123명에 대해서 농가하고 매칭을 현재 시켜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필리핀 마발라캇시하고는 MOU를 체결했고요.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예, 1개만 했고.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서로 오고 가는 것은, 아직 맺지는 않았지만 오고 가는 것은 한 두 나라 정도 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7월 인사에는 TF팀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현재 조사 대상은 5년 이내 농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네, 1명씩 해가지고요.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사는 것은 다 가능한데요. 신규 취득이라든지 연명 취득 이럴 경우에는 심의를 합니다, 별도로. 그전에는 그냥 담당자가 현장 출장해서 복명하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지 사람이 여주 땅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또 여러 사람이 2명 이상, 3명 이상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도 심의수당을 별도로 1회 추경 때 세웠지만. 그래서 지금은, 취득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순 심의한 건이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데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것은 농지 취득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농지를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 경작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처분대상 농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는 거고, 농지 불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이제 5년까지 조사를 하고요. 5년이 넘은 농지는 제외를 시키고 계속해서, 제외된 농지는 계속 5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사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래서 조사를 하지만 5년이 넘어가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규 취득자 계속 들어가서 5년, 또 신규 취득 5년 내 농지에 대해서만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허인무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 등으로 소액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838만 8천 원이 감액된 116억 1184만 2천 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애경사 또는 질병 발생 시 대체 노동력을 지원하는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092만 원을 증액하여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도비 보조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비를 3천만 원 증액하여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꿀벌응애류 등에 의한 양봉 집단폐사로 피해를 본 관내 양봉농가를 구제하고자 설탕 구입 지원 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를 통한 자체방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지원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 의심축으로 살처분된 가축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살처분보상금은 대상농가 축소로 보조내시에 의거 9억 3750만 원 감액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상반기 AI방역 및 수시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경기도 내시에 의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가축의 잔반을 급여하던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목적으로 잔반급여가 중단됨에 따라 잔반처리시설 폐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거 71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및 소외계층과 트라우마 직업군을 대상으로 말을 매개로 한 신체적 정서적 교감을 통한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해서 보조 내시에 의거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에 가축분뇨 액비살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 내시에 의거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이게 삭감된 부분이 살처분보상금 같은 경우에 한 9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다행히 작년 겨울하고 올 초에 AI 발생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살처분보상금을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살처분보상금 관련이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것은 저희가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거기서 일부 삭감이 됐고요, 이 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축산경쟁력 강화는 경영개선하고 가축질병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살처분보상금 부분,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7쪽이며, 예산설명서는 30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규모는 당초 114억 4119만 6천 원에서 8억 8004만 6천 원이 증액된 123억 2124만 1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경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의 단가 상승 및 대신면 당남리에 소재한 노인복지재단에서 1대를 추가 신청하여 5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산사태 피해 누락지에 대해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추가 복구코자 경기도에 사방사업비 추가지원 요청하여 국도비 포함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100%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물 공급을 위해 이동형 물주머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초에 의회 승인을 받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 자체사업은 무선중계기지국 설치 시 태양광시설을 추가로 설치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림청 국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11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용역사업으로 1차 위험지를 조사하여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대상지가 40개소에서 20개소로 변경되어 국고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사업은 2022년 집중호우 수해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 관련 강우량계를 추가 구입하여 설치코자 기존 2000만 원에서 시비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 발생량이 증가하여 국도비를 일괄 추가 배정함에 따라 시설비로 245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사업은 공무직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51만 5천 원과 수목원 탐방객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동제세동기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설치코자 400만 원 등 총 195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은 수목원 조성 예정지 편입토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은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로, 연구 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청에서 국비를 사업비로 교부받아 시비로 재편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20쪽 근린공원 운영관리사업은 공원 내 초화원 관리에 필요한 트랙터 및 부속장비를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종대왕근린공원 진입도로 토지보상은 잔여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생활권 내 자투리땅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녹색쉼터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 여주시에 자연휴양림을 조성코자 강천면 강천리 산35-14번지 외 6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3개소가 적합한 곳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중 강천면 강천리 산35-14번지는 10만 3천 평 규모의 경기도 도유림으로 경기도자연휴양림 조성권이 금년 2월 3일 최종 결정되어 여주시 자체 휴양림 조성권을 중지하게 되어 자연휴양림 사전 입지조사 타당성 용역비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사업은 새마을 부녀회 간담회 시 홍문동 4호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를 건의한 사항으로, 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화장실이 필요한 상황으로 화장실 설치비 8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전자 복합기 구입 건은 산림공원과는 전자 복합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흑백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능률 제고 등 자산취득비로 전자 복합기를 구입코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일부는, 한쪽은 사유지고 한쪽은 시유지고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황학산 등산로 소나무 전지하고 잡목 제거해서 철쭉을 심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박두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학산 등산로 정상 부분 소나무 전지, 잡목 제거, 그다음에 꽃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지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은 식재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 봄에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이렇게 좀 훼손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사성 주변 이렇게 주변 정리하고 꽃나무 식재하고 그러는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얘기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토지보상을 해주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그 한 필지가, 저희 도로가 중앙 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분께서 중앙으로 나가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그래서 양쪽이, 중앙으로 나가니까 토지를 못 쓰니까 잔여토지를 다 매입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가 잔여토지 매입 규정에 맞는 규모고, 그분도 또 요청하고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한 14일 안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민원도 해결하고 저희 도로도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조금 넓혀지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봄철 및 가을철, 또 행사했을 때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차가 굴박스 저 밑에까지 계속 토요일 날·일요일 날은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또 옆에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재체험장이라든가 힐링센터 같은 것은 공공사업 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모자라고 앞으로도 저기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역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먼저 좀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매입은 다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14만 평……. 제곱미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그쪽 확장해서 하는 건데 당초 주차장이 5,352㎡고 대형이 8대, 소형이 127대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부족해서 변경을 해서 한 208㎡를 더 우선 넓혀서 대형이 11대, 소형이 208대, 이렇게 해서 총 중간 면적이 4,470㎡고 대형이 3대가 늘어나고 소형이 81면이 더 늘어나게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기존에 하고 남은 돈 1억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1억 세워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추경은 기존에 1억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1억만 더 한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예.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용역비 세울 때는 예산은 목적외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사항을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저희가 사업별로 용역비를 세우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별도로 지금 서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환경과장 이종수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환경과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0억 3228만 9천 원에서 16억 2502만 6천 원이 감액된 124억 726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예산 금액 변동 없이 보조지원 변경에 따른 통계 목간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야생멧돼지 사체이송비, 시료채취비로 10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환경오염 측정도 측정대행 수수료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통한 객관적 환경오염도 자료 확보 및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기질 관리 지원은 대기질 관리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지원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환금 4988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이거 본예산에 당초에 세웠을 때는 저희가 국도비 이전 사업인데 국비를 요청한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차원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부속품 수급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최소한 10개월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변경내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집행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작년 대비, 그리고 앞으로 보급할 차량 대수를 계산해서 삭감요구를 저희가 스스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진행중’이고요. 아시다시피 여주에는, 서비스 주식회사는 북내면 외룡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런데 지금 준공을 앞두는 게 한 12월 달로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그 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현재 대기질 농도라든지, 하천변의 수질 농도라든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회사에서 정상가동이 되면 그때도 데이터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그리고 SK……, ‘SK’라고 하겠습니다. 이 SK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하고 대기 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 SK 자체적으로 자가 측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측정을 하는 데는 배출시설, 그러니까 굴뚝 대기 쪽 같은 경우는 굴뚝에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SK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굴뚝에서 측정하는 것은 법적 기준 이내만 사실 준수하면 그 업체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가 측정한 데이터도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그것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을에서 데이터를 측정할 계획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지로 사시는 분들 동네에서 측정을 해보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추측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측정도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법적인 책임 소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는 배출시설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게 허가 조건으로 내준 게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런 기준도 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정도.    사실 그런 시설이 여주시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측정이 되면 어쨌든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한테 피해 주면 여주에너지서비스(주)한테도 ‘어쨌든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당신네들이 법적 이내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피해 주는 건 사실 아니냐?’ 그런 데이터로도 충분히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축적하기 위함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물론…….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정상 가동하기 전의 데이터가 정상 가동 후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그 영향이 사실 없지는 않겠지만,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쨌든 질병에 관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에다가. 
  물론 측정을 해봐야, 결과치가 나와야지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충분히 여주시 입장을 그 회사 측에 설명하고 때로는 그거 갖고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용역을 SK에너지서비스(주)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뭐하지만 그게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가 그래서 SK 측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사실 TMS라는 거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항목이 극히 작아요. 
  그래서 그 항목 플러스해서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그 측정선은 인근에다 설치하고, 여주 이마트 옆에 보면 전광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광판을 당우리 소재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최소한의 그 주민들의 불편이, 아니 그것 때문에 염려되지 않도록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전광판에 좀 띄워달라,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이종수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신에 한 군데 있고, 여주 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가남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건 사실 대표성입니다. 여주시 대표성.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기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위원회…….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그게 여주시 대표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주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환경과장 이종수   측정소를 SK에서 설치하든 시에서 설치하든간에 일단은 설치는 할 겁니다.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측정소 설치하게 되면 거기를 봉인을 해 놓습니다. 누가 조작하지 못하게.

○환경과장 이종수   그렇기 때문에 SK에서 설치하든 여주시에서 설치하든 그 측정값은 정확한 거니까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측정치가 상당하게 올라간다, 아니면 여주시 전 지역이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SK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 어떤 그것이 발견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별도로 측정할 수도 있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인데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차원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저희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걸렸을 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랜더링 처리해서 완전히 분해처리하고 있는데 ㎏당 640원인가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체처리 이송비라고 해서 산 같은 데서 잡았을 때 저희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점동면 처리에 가면 냉동창고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이송할 때 그 비용은 10만 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사실 저희가 야생멧돼지 잡은 게 제가 기억으로 한 975마리인가 지금 현재까지 누계가 잡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마리 정도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생기기 전에는, 멧돼지 잡기 전에는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은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산소까지 파헤쳐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야생멧돼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잡는 것도 보면 저기 양자산이나 높은 데나 가야 있지, 이쪽 야산 같은 데까지 가끔은 출현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종수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쪽입니다.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2억 8846만 7천 원에서 3억 5931만 7천 원이 증액된 106억 4778만 4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은 예산금액 변동없이 주민요구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통계목간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는 공동물품 RFID 기반관리를 위해서 기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8쪽,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사업비 변경으로 기금 2388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천 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 변 쓰레기 수거 작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기금 1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2억 6064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4억 3890만 3천 원에서 26억 1010만 9천 원이 증액된 180억 4901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서 기정액 8천만 원에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보조사업입니다.
  5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 수거량이 증가하여 7492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333쪽 제일 하단에, 다음 페이지는 334쪽입니다.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기정액 9504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 1억 4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시가지 청소 추진 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환경주무관 기간제 인건비를 기정액  5억 1065만 6천 원에서 47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억 15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상승에 따른 기정액 5억 5731만 4천 원에서 1128만 원 증액한 5억 68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하동적치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 물탱크 구입 및 바닥기초공사와 적치장 경계휀스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3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원순환과 신규 청소차량 4대와 굴삭기 집게 구입을 위한 기정액 1억 1300만 원에서 4억 491만 원을 증액한 5억 1791만 원입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종량제 물품 인터넷 주문시스템 설치비 2200만 원 증액하여 71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제일 하단과 335쪽 상단 이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4천만 원과 기 설치된 카메라 보수비 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에 폐기물 매립장 운영 시설비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6단 제방을 축조하기 위한 기정액 1억 8691만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8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활용선별장 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공무직 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비와 대형폐기물 분류를 위한 선별자 2명에 대한 증액 사항을 기정액 2억 4689만 1천 원에서 5730만 2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액 3억 4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제일 하단에 이어 336쪽 제일 상단까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대형폐기물 임시적치장 조성을 위해 바닥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4800만 원에 총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입니다.
  당초 예산은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민간투자사업 계약기간까지만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 전체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에 대한 비용을 기정액 10억 4732만 3천 원에 9억 8286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 20억 3018만 3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하단부터 337쪽에 이어지는 환경주무관 인건비 증액사항입니다.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49억 8996만 9천 원에서 5334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총 50억 43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1단지는 끝났고요. 2단지가 지금 저희가 2단지를 단을 더 축조를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2단지를 축조를 하면 1.2m를 저희가 235, 거리가 235입니다, 거기가.
  이 1.2m를 축조를 해가지고 거기다 매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끝난 다음에는 3단지에 그게 넘어와 있습니다.
  3단지는 저희가 매립량이 17만 7천㎥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효율적으로 5년을, 더 축조해가지고 5년 동안 더 사용, 5년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일 반입되는 매립량이 15톤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저희가 공동집하장이 지금까지 설치된 게 100여 개소를 마을별로 공급했거든요. 1개 마을에 큰 마을은 2개소도 설치돼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부지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은 마을이 많은데, 이것은 마을별로 다 시골 농사짓는 마을에는, 농어촌마을에는 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폐비닐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마을별로 거의 하는 공동집하장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것까진, 마을별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천송리 마을이요?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신륵사, 정확한 위치가……」라고 말함)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폐비닐에 따른 재활용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거점배출시설 장소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아니, 저희가 지금 이동식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아니요, 저희가 상습적인 무단투기가 되는 장소에, 거기에 저희가 기둥이나 전봇대나 여기다가 고정시켜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차량으로 버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독해서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다시 떼가지고 바로 또 상습투기지역을, 우리 무단투기단속원들이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의장님 제가 모시고, 이거 끝나고 의장님 하동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지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사업은 조성한 기금을 효율적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5억 5464만 2천 원이 증액된 220억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 사업은 전체 600m 중 잔여구간 47m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보상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2호, e편한-학소원) 구간은 보상이 70% 완료되어 미보상 토지는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6월 공사 시행을 위해서 10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3호, 소방서∼종합운동장) 구간은 감정평가 시행 중으로 예정 공사비 40억 중 6월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사도시계획도로(소로3류16호, 천양복지회관 앞)는 현재 보상률 70% 완료되어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 재결 신청하였으며, 공사 시행을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초등학생들의 교통 및 안전 등 등하교 해소 대책을 위해 지난 4월 20일 학교와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만다린∼천송3통 연결도로는 지난 5월 10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오학초등학교와 같이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거동∼하거동(2구간)은 작년 6월 준공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에서 하거동 연결을 위한 2차 사업으로 5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설계부족분과 영향평가를 위해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6호, 역세권 연결도로)는 여주역세권과 월송동 지방도 333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시계획도로로써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 확충을 위해 설계비 10억 원 중 1차 차수분 5억 원을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2류5호, 대신농협 앞)는 대신면 소유지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당우리 153호선)는 북내초등학교 연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토지 소유자와 구두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건물 철거 및 보상, 공사를 위해 보상비와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용역에 필요한 525만 원을, 원도심 활성화 도시전략 및 투자유치 전략 벤치마킹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소모성비용 6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