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4억 9435만 3천 원이 증액한 97억 613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1960만 5천 원이 증액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을 현재 70%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9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 조례 개정에 따라서 총사업비 2억 1천에서 1억 4천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빈집 정비계획에 대해서 동 지역 빈집 58개 동에 따른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627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여주시 경관개선사업을 위하여 지금 저희 전용 서체 글꼴 개발을 위해서 22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여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에 따른 금액 4억과 주요 교차로 경관개선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주요 도로변의 디자인 월(Design Wall) 저희가 한 1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해서 7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여주시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5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120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당선된 건으로요, 2000만 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글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명의 상징이고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경관의 이미지와 접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주시의 지금 공공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표준디자인에는 버스 전용장 전용,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글꼴들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의, 그러니까 여주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경관이라든가 상징성 이미지들을 서체에 좀 담아서 그것을 브랜드화, 아니면 저희가 그런 것을 여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여주시도 그런 공공디자인 개발과 발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이거 2200만 원은 그냥 글꼴 개발…….

○건축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저희 명함에다가라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내라든가 관광단지 내 입간판, 방향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통일성을 기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예.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아뇨, 조형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하도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걸리고, 또 세종대왕, 한전사거리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잘 안 보인다.’라는 여론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설계용역비가 한 군데지만 한전사거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에 따라서 어떤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안이 나오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설계비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아뇨. 동상이 잘 보일 수 있게…….

○건축과장 김상희   동상을 이전하는 문제는 저희 건축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아, 반영을? 

○건축과장 김상희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아마 디자인이…….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저희 아래 한글 문서에 보면 폰트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거 하나를 개발하는 거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섯, 여섯 가지를 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상희   그런데 요즘에 이런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의 글꼴이고, 저희가 2,350자와 그다음에 영어, 영문 해가지고 24자죠. 그것만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체를 개발해서 활용성도 좋고 하다면 도시브랜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주의 이미지를 담은 그런 디자인으로 더, 개발을 더 진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이·서울·유(I·SEOUL·U)’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서울서체’라고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체고요. ‘제주한라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색있어서 상표에도 이용될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 제주한라체? 제주한라체, 어떤 이미지지?’ 이러면서 또 그 도시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주시의 이미지를 담은, 아이덴티티(identity)를 담은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그 10년이 초과된 경우는 저희 민간보조사업에 해당되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뒷부분의 예외 조항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된 것으로. 

○건축과장 김상희   네. 보안등에 한해서는 1년이 지난 경우에 지원하도록 예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기준이요.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로등 요금을 따로 청구하는 그런 단체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공동주택도 단지가 넓다 보니까 야간에 어둡고 이런 것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다음에 범죄에도 또 취약하고 하니까 여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 가로등에 대한 요금제를 따로 청구하는 단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의장님.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 의장님,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본의 틀로 작성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하니 대상이 있으신 단지는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5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2개 단지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고 서류가 미비해서 지원할 수가 없는데요. 23개 단지에 5천만 원씩 지원을 하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전과 동일하게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옥상 방수라든가 우기 전에 지금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2억 1천에 맞춰서 공사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단지가 선정을 했고 통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예, 5천만 원. 

○건축과장 김상희   네, 신청이 너무 많았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아니요, 20%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그런데 우기 전에 급한 단지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19개 단지를 우선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건축과장 김상희   지금 사업 구간이 여주대교에서부터 오학동사무소까지의 ‘걷고 싶은 거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여주대교 같은 경우는 간접조명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비가 5억이라서 한정된 예산가지고 저희가 한 1.2㎞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대교 같은 경우도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주대교 구간은 경관조명을 할 거고요. 150m 구간 같은 경우는 수목에다가 빛을 좀 쏴서 걸을 때 이렇게 빛을 보면서 경쾌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이트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약간 다이내믹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 경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거치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 그다음에 수입계획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거나 설치하고자 1억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설이 4개소, 이설 5개소, 교체 14개소, 철거 2개소, 총 2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과 포함한 2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5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위법 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통 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수당 및 심의수당을 1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택시 정류소 정비사업은 택시 정차대 정비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자 보전금 지원사업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사업은 우수한 기능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유지관리계약 체결을 위하여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관련 평가위원회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사업 사전 검토수당 및 심의수당 감액분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 사업 또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22년 경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계획에 포함된 대상지인 하동교 삼거리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불합리한 기하구조의 교차로 운영체계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호교 삼거리 사업비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여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가변속도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5억을 증액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 기반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사업은 가로등 및 신호등 원격점검 구축으로 6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차산업 기술 IOT를 활용하여 상시 비대면 원격점검 체계 전환으로 감전 위험이 높은 도로조명 설비 대상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381쪽 내부거래지출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대왕릉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남읍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5억 원을, 중앙감리교회 무료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반납금 등 771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2020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비 사업 이자 등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버스. 뭐…….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이렇게 외곽 쪽에다, 외곽 쪽에는 보면 아무래도 시가지 부분보다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게 많이 적어서 어두워 보이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사고가 덜 날 수 있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자문을 계속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설치도 교통과에서 하고요. 도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요. 그런데 업무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내용은.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거기의 과속카메라가 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전해달라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다른…….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추가로다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이 과속카메라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남부청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 지난번에 민원이 접수됐던 사항은 초등학교 앞에 있던 그 카메라 이전을 해달라고 그랬던 사항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지금 그 뒤쪽 부분이, 지금 농협 옆에 있는 곳 말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그 안쪽에 있는 것.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 부분도 하고 그 안쪽의 것은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확충하고 그거랑 같이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글쎄요. 저희들 1월 달, 작년도부터 이렇게, 아마 그전서부터 민원은 계속 접수가 되고 저희들한테도 추가로다가 또 이야기되던 게 작년 말, 금년 초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장님들이나 그 마을 주민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유료화를 하는 데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다 지역주민들일 거고요. 또 계속 장기 주차를 하면서 불편을 겪는 것도 또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최소한의 서로서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유료화를 하면서 무조건 또 전 시간을 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차를 주차하시던 분들도 지역주민인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 시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운영의 방법은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보육…….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 조례에 감면조례에 보면 감면사항이 한 20여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 감면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 번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제 시설 준공은 되어 있고요. 저희들 그 운영 주차비를 받고 이런 것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체크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도 아마 사람들 들어가면서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해서 사전 한 7월 달, 7월 2일 날, 3일 날? 2일 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7월 2일서부터는 이것을 유료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잘된다고 그러면 7월 2일서부터는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게…….
    (책자를 들척이며)
  운영경비, 공사, 이게 공사·공단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은 전출금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운영비로다가, 인건비랑 운영경비로다가 저희들이 4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책상 및 가구 이런 부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사실 해머드릴, 엔진브로워 이런 것은 살 장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40만 원을 이렇게 해서 금액이 산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 해가지고 인건비랑 운영경비로 4900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거기는 저희 직원들은 주차를 하지는 않고요. 관용차량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관용차량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금 주차를…….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시설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용에 관한 게, 이런 게,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가 한번 이 관련 부서랑, 회계과랑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문제점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간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할 수 있도록, 우회전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이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좀 안쪽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러다 보니까 ‘대형 차량들이 운행하기에는 참 이게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교통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요청을 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검토 요청을 해서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예림건설 쪽.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사실은 못 들었었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에서 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위탁관리사업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는 해머드릴, 엔진브로워 구입을 위해 140만 원이 증액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대왕릉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 또한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안전점검 사업은 강변 노상주차장, 옹벽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남읍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읍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감리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리지구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시도비 보조금반환,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반납금 및 이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에 대한 지금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주차장 부분, 이제 지금 저희들 6월 중에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GTX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GTX랑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경강선 전철이랑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환승에 관한 개념을 갖다가 도입하고자 우리 시내버스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고자 용역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환승주차장을 만들기는 하면서도,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기에 사실은 추진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GTX노선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물론 주차장은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승을 할 때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지, 또 투자 사업비는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타 시·군 사례를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래서 또 환승이, 그게 또 큰 도로를 4차선 도로를 건너서 가야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기존의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갈지, 아니면 더 고가를 하나 설치를 할지,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거기 부분의 주차장이 철도에서 가남 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할까?’ 그러다가 거기가 세종대왕릉역 역세권 사업이 확장, 2차분이 사업 구역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지를 갖다가 추가로다가 다른 데에다가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용역비를…….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 용역비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게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또한 추진, 그냥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기왕이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자.’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게 좀 타당성 있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들 타 시·군 터미널이나 이런 개념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성남 모란터미널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그 모란역 전철역이 있고 그런데, 모란 그 버스터미널이 어쩌면 이렇게 환승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터미널이 사실은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그래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생각이, 터미널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터미널을 꼭 세워야 되느냐? 원주터미널도 없어요. 너무 열악하게 자꾸 바뀌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전문가들의 도움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좀 타당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한번 안이 잡히게 되면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차들이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시권 내에 안 들어오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전자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시설이 많이 있어도 이게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게 속도가 시간대별로, 저희들 학교랑도 협의를 하고 학부모회랑도 운영시간을 갖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그 협의가 되게 되면 속도가 지금은 무조건 30㎞인데 그걸 갖다가 가변형으로 시간대별로 변경해서 운영할 수…….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런 취지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 법도 그렇고 어떠한 제도도 그렇고, 일단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것은 저희가 작성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사항인데요. 여기는 하동교 삼거리 교량 있고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격점검 시스템은 다른 사업비인데, 제가 이걸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것은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인데 아마 우리 작성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거기를 넓히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차선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표시를 어떻게 하고, 또 만약에 거기가 미리 사전에 어떠한 교통 방향이나 이런 걸 안내하고 이러한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선을 한다라면 그것을 이렇게 꼭, 확장의 개념도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번이 처음은 사실 또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도 여기 ‘삼거리’라고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환경사업소나 양섬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거리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개념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이것은 예산은 1억 1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것은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직까지는 무료로 거기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아니, 저기 어디쯤이냐 하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거기는 창동 공영주차장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거기에서 하리…….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여흥동 위탁하면서 같이 하려고 계획 잡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닙니다. 그것도 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4대, 임차택시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사업은요, 저희 여주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다른 연구하는 그런 사업체랑 공동으로 출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측에서는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또 그쪽에서는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갖고서 승객의 안전이나 아니면, 기타 그 수집된 자료를 갖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특허를 출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향후에 특허가 출원이 되게 되면 그 특허를 갖다가 얼마나 쓰는 거냐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의 성패가 아마 좌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대화나 이런 쪽이 아니고요. 승객이 얼마나 타고내리는지,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어떠한 불편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그러한 것을 전문가들이 그것을 갖다가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갖고 통계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다 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게 명성황후 삼거리도 그렇고, 도전리 삼거리도 그렇고,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신규로 이렇게 우리 면이나 아니면, 우리 도로 부분에 하는 데도 안전을 위해서 차량도 서행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의 한 곳이 이호리 삼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차량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게 매해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적을 때는 1개소 사업도 하고, 또 많을 때는 서너 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423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7층. 옥상까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또 길 건너편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고요. 이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자로 유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추진할 것이냐, 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이 사업비 대부분은 주차장 확장에 있습니다. 현재의 주차장 부분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또 바로 옆에 연접해서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구장을 갖다가 주차장 시설로 확장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이 차단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감리교회랑 협의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개방해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자기네들이 쓸 수 있을 때 주말이나,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자기네들이 집중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지만 우리도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도 쓸 때는 자기네가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데 유료화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료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거기는 대형주차장은 아니고요, 소형주차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어느 위치에 어떤 공법으로, 아니면 노상에다가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 여주시에서 가장 비싸게 조성된 것은 1면당 한 4천 가량. 저희들 여흥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면당 사업비가 한 4천 정도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사업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 단가는 많이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과 코로나19 단계 조정으로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9976만 1천 원이 삭감된 94억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가남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 2억 7172만 8천 원과 보건소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및 설치 공사, 보건소 부지 아스콘 포장공사 예산 등 예산 8천만 원 등 3억 5172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17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은 인건비 부기명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38만 원이 감액된 2억 64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은 코로나19 단계별 조정에 따라 감염병대응 인력 인건비를 3억 3320만 5천 원을 삭감한 1억 23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는 변경된 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으로 33만 8천 원이 삭감된 37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일반운영비 5772만 원, 민간이전 112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삭감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하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399쪽,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은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1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일반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08만 원을 삭감한 2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는 2022년 국고보조금 반납 및 이자 반납을 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대부분은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남지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용률도 적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의대 입시생의 5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에 대한 신입, 새로 발생하는 의사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중보건의는 지속적으로 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남보건지소는 특히, 주변에 병의원이 많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평균적으로 하루 1명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만성질환자 관리, 치매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사업 위주로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못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아직은 지금 검토 중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줄게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양쪽, 그러니까 보건지소 두 군데를 맡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좀 적은 쪽을 그런 쪽으로 개선해보려고 검토 중에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관리,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 같은 관리,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간호사 선생님들. 저희 선생님들이.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도 인지검사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지금 그 가남지소는 증축하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리모델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매센터와 함께하기에는 좀 공간이 협소한데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강천리 진료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하시고 계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의 차이는 진료소는 나가 계신 선생님들이 약무 업무라든지 그런 처방 교육을 6개월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의료취약지역에 별도로 약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이게 올해는 병원급 이상 수술실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실이 여러 개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씩밖에는 못 받았는데 한번 추가로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있는 병원이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2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새로운병원하고 세종병원이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그러니까 의원급은 적용이 안 되고요, 병원급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지침이 조금 개정이 완화가 되면 의원급까지 오면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저희가 기간제 모집공고를 할 때 저희 진료소장으로 퇴직하신 분 중에서 제한을 두고 뽑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이미 교육까지 다 마치시고 정년이 돼서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라서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존액보다 1억 3169만 5천 원이 증액된 95억 41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406쪽 하단부터 407쪽 상단까지 청년 및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133만 3천 원을 감액한 46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확충. 민간위탁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501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상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850만 원을 증액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408쪽 하단부터 409쪽 상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접종은 운영사업 축소로 예산 조정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하여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410쪽.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이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납 및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기술기획과 2회 추경예산은 19억 6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전액 인력 운영비로 2023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가 4개 과에서 2개 과로 변경되었습니다.
  5월까지는 회계과에서 집행하였으나 6월부터는 기술기획과에서 기술보급과를 포함하여 인력 운영비를 지출코자 회계과에서 기술기획과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고, 4-H회 육성 지원사업은, 420쪽 상단입니다. 도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2개 사업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은 세종대왕면 농협의 사업 포기에 따라 2억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기술능력 배양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는 잔액 반납을 위해 1700만 원 감액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사업은 행사비, 급식비 부족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은 도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은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지원 사업으로 강사비 600만 원, 운영비 9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임차료 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인력운영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9억 41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3년도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세종대왕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주산지일관기계화는 밭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콩 탈곡기 부분하고 감자에 관련된 수확기, 파종기하고 그런 부분들 신청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게 지금 저희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 작년도 세 군데 신청해서 국비사업으로 세 군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데가 지금 가남하고 여주읍하고, 그다음에 세종대왕면하고 이렇게 세 군데 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2억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면 농협에서 20%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니까 4천만 원을 5년 동안 분할해서 임대료로 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대왕면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좀 부담이 되는 형태로 해서 일단은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사업포기 내용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저희도 누차 면 농협에 확인을 하고 설득도 해봤는데 결국은 주체가 사업을 포기하니까 저희도 진행은 못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은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기술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내려주는 사업인데 경기도에 지금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사업내용이냐 하면, 이분은 금사에서 조롱박 체험농장을 하는 분입니다. 조롱박하고 수세미하고.
  그래서 체험농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하고자 그걸 공모하고, 그 공모내용이 지금 합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지금…….
  3개서 선정하는 건데 1차에는 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2차에서 추가로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지금 확보가 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조롱박 체험. 주로 체험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0평 내외 정도 되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는 일단 관리는 5년 합니다, 5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5년 동안 관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저희가 5년…….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5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매년 기술원에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실적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것은 저희가 지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농가 단위입니다, 1명.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할 대상을, 할 사람을 앞으로. 하우스에다 자기가 본인이 신청을 해서 자동화 센서를 단다든지 원격제어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원하는 사람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그렇죠. 자동화시설 센서분하고 지금 원격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일단 기본 하우스 시설이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박두형 위원 거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개소당 2억이니까 2억씩 세 군데 했던 것을 두 군데 사업은 지원이 되는 거고, 한 군데…….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가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종대왕면 포기하고 다른 농협에다 섭외를 했었는데 올해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부득하게 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이게 본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목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5군데의 돌봄센터하고 지금 교육청의 위(Wee)센터하고…….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하고 5군데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 5군데를 대상으로 저희가 치유농업하는 농장으로 등록된 농장이 지금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 4군데가 ‘자연농원’하고 점동에 ‘영춘농원’하고, 그다음에 북내 ‘산속애’하고 그다음에 ‘곤충박물관’ 이렇게 4군데가 치유농장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받고, 그다음에 이 기관에서 신청한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중간에 서서 알선을 해주는 형태고, 한 기관당 교육을 네 번 하게 되죠. 네 번 해서 5회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회가 나오는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기관만 되어 있고,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인원은 한 10명∼20명 정도 내외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관만 선정이 된 상태고, 교육생들은 기관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올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기본으로 농장주가 기본으로 하는 거고, 모자란 부분은 강사를 섭외해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치유강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농장주가 기본 하고 전문강사도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저희가 알선해서, 예.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오곡나루 축제 때 같이 했는데 ‘농업인의 날 의미가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한 5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 한 3년은 못 했고요. 
  그래서 11월 11일 날 별도로 기념행사를 하는 걸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기술보급과장 정건수입니다. 
  2023년도 추경 2회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인 96억 9874만 2천 원에서 3억 5360만 원이 증액된 100억 5234만 2천 원입니다. 
  같은 쪽, 스마트팜 기술활용 과수생육 환경조절 시범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원격제어시스템과 관수·관비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밭작물 생력화 및 품질관리 시범사업은 도비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여주 가지’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센터 내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으로 기술센터 내 하우스에 시설비,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무인방제기 설치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역으로, 52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은행 신축사업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위한 건축구조 변경 및 2023년도 자재단가 상승에 의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1건이라서, 저희가.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지금 땅콩도 지역발전 전략연구사업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공동 연구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그래서 다양한 품목을 우리 여주의 주산물 위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센터 안에.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지난해에 1동을 또 추가로 지었거든요. 그 지어진 데에다가 이런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가 기존에 쓰던 고구마 무병묘 생산시설은 5동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신축한 것은 스마트농업으로 해서 1동을 또 추가로 신축한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저희 지역은 가지가 주 작목이다 보니까 현재 시설은 가지를 양약재배를 하려고 신축하는 거거든요. 가지를 우리가 토경재배를 하다 보면 연작장애가 나와서 계속 그 작물이 죽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의 가지농가도 한 10여 농가는 스마트팜으로 해서 지금 변환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고 향후, 계속해서 수요가 느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가지가 주 작목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으로 이런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쉽게 우리가 봤을 때 고추 같은 경우 노지 재배했을 때 탄저병이 많이 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요즘에 기상도 계속 변화가 있고, 기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팜으로 하면 병해충 밀도가,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건수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5812만 1천 원이 증액된 162억 791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대교 경관연출시설관리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5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시설부대비 315만 4천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반환금과 이자 292만 1천 원입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12억,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수도사업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10시서부터 오후 7시 또는 9시까지 하는데 중간중간에 바람이 부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은 저희가 끄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또 날씨가 맑은 날은 운치 있고 이렇기도 한데, 또 흐린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은 좀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또 저희가 조정해서 끄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같이, 경관연출비는 같이해서 이번에, 이게 예산상으로 5520만 원을 증액한 거고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얼마가 지출될지는 진행해보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12개 달.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런데 겨울철에는 사실은 저희가 조정해서 끌 예정입니다. 그게 좀 을씨년스럽다고 그러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조정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사실은 수도부서기 때문에 수도시설인데 아마 그것은 경관부서에서 아마 준비나 오더를 받았을 것으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 상수도를 쓰면 저희하고 아마 협의를 했을 텐데 하천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단독적으로 진행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사실 업무를 미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를 상사업비로 받아서 설치했었던 것을 이관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경관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수도 쪽으로 조금 연관성이 있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전기나 기계직이 있어서 아마 저희 쪽으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거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급하게 못 찾겠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위원님,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동력비로 지금 공기업에서 예산 세운 것은 19억 8500이니까 한, 약 20억 정도라고 파악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찾아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조금 있다가 제안설명 드릴 공기업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유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정수장 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업이 발주되고 지금 현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수장 쪽에는 그런 문제가 이후에 발생이 돼서 덮개 설치 등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같은 정수장 내에서 신설 정수장에는 시기가 선행됐기 때문에 덮개 같은 것이 위생시설이 설치가, 설계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 중에 그게 사항이 나와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기존의 침전지의 방식이나 혼화지의 방식은 그냥 상부는 노출 형태입니다. 개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문제가 되면서 기존 정수장에는 보완 조치를 했는데 신설 정수장이 없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개폐가 가능하고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폐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아니, 그거 반영이 돼 있고요. 설계를 완료했고 발주를 해서 지금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금년도 말이나, 급수관로까지는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거랑 점핑분수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제트분수까지는 큰 민원이 없는데 점핑분수라고 그래서 인도교를 넘는 분수는 민원이 좀, 바람에 수압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어서…….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10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사실 한두 번 놓쳐서, 사람이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직원들이 정수장을 운영하는 인력이 주로 하던 일 하면서 번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몇 번 놓쳐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신중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위원장님,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9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6억 1933만 4천 원이 증액된 426억 6872만 5천 원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1933만 4천 원이 증액된 114억 17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후된 약품주입시설 교체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정수장 및 취수장 등 시설 전기요금에 대해 7억 43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공사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6억 1933만 4천 원이 증액된 300억 703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4억 1933만 4천 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619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7억이 증액된 312억 6700만 원입니다. 
  구축물 설치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 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누수,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유수율 제고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자금운용계획부터 635쪽 지출예산 목별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439쪽입니다. 
  하수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6억 4329만 3천 원 증액된 242억 2030만 4천 원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운영에 시설비 5천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천송-신남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오수관로 이설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하수관로 긴급보수 및 정비에 2억 5천만 원을 추가하고, 시설비로 편성했던 천송-신남 도로확포장 오수관로 이설공사 9억 원을 부담금편성으로 감액했으며,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에 국비와 시비로 15억 9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집행잔액 140만 원과 2022년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 29만 3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531쪽, 하수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46억 2997만 2천 원 증액된 568억 763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에 국고 9억 900만 원, 기금 7억 5810만 원 증액과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에 국고 20억 9785만 6천 원 증액과 기금 44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2쪽 중간, 점동지역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기금 25억 7265만 5천 원 증액과 금사지역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국비 14억 2800만 원, 기금 13억 67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3쪽,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와 기금 26억 3504만 원,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와 기금 19억 4466만 원, 복대리 마을하수도 증설에 국비 3억 40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4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기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반환금으로 내양2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 3억 7599만 2천 원, 도비 54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총규모는 211억 5980만 3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87억 6175만 8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23억 9804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65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8100만 원 증액된 171억 7406만 2천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 6억 8천만 원, 수도권매립지 2단계 악취방지시설 분담금 300만 원 증액 및 예비비 2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66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2304만 5천 원 증액된 23억 9804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5304만 5천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66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4204만 5천 원 증액된 39억 8574만 1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2억 8206만 7천 원, 환경기초시설 시설물 보수비 1억 2556만 7천 원, 하수도 검침원 업무용 PDA구입비 350만 원, 환경사업소 운영차량 교체비 2억 원, 환경사업소 휴게실 편의용품 구입비 556만 원, 금사 하수처리장 증설비 12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5만 원 증액 및 하수도 대수선비 12억 950만 원과 예비비 199만 9천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태양광 설치는 요즘 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조항이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천서리 쪽에 지금 설치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설치할 수 있으면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환경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글쎄요, 당장은 지금 그쪽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다 충당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투자된 비용을 뽑으려면 한 10년 이상은 지금 써야 되지 않을까.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예상은 그렇게.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지금 처리장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오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곳곳에 족구장이나 남는 부지가지고 그런 일반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기존처리장을 증설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별도로 그것은…….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여튼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때 당시에 원포인트 추경했던 것은 처리구역 확대 때문에 했던 거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그것과 별개로 지금 국비가 더 확보된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저희가 조금 신속집행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더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업체가 선정돼서 금년도는 처리구역 확대를 한강청이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처리구역 확대를 해볼 거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사업비를 더 저희가 받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에 편성을 해주셨던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의정의 날”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의회사무과장 안문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 24억 8108만 8천 원에서 2억 869만 6천 원이 증액된 26억 89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에서는 인사업무 추진에 따른 면접위원 시험수당을 100만 원 증액하였고, 의회 인원 증원에 따라 대민활동비를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특화 의회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층 전문위원실 근무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확장 공사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속기사용 키보드 구입기와 소회의실 환기시스템 설치비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는 의장협의회 체육행사, 의정박람회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예고 수수료를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회비 총액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2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26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건강보험료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24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의회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1억 5140만 2천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거 당초에 본예산에서 2200만 원을 그때 삭감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의정박람회가 있고, 또 경기도의회 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각각 5회씩 홍보를 하려고 추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5회가 예고돼있는 게 아니고 박람회 저희가 참가한다고 홍보하는 것을 5회 정도 할 예정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게 10월 달에 예정돼 있거든요. 10월 5일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할 때도 역시 똑같이 저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5회 정도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게 저 3층에 전문위원실 그 사항입니다. 직원이 한 3명 정도 더 늘어나면 현재 있는 게 약간 협소해서 그 벽을 철거하면 적당한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게 저희가 문화예술과의 용역을 준 사항을 중간 보고를 같이 받다 보니까 의회 사항이 아마 의장님께서 약간 미진하다고,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별도로 한번 다시 용역을 추진해보자.’ 그렇게 돼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아니, 먼저 “의정의 날” 때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시간이 없으셔갖고 저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때 자료만 제출하고, 보여드리고 저희가 설명은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기존이 2억 7천이 아니구요. 저희가 작년에 1억 4천 정도……. 
    (의정팀장 이응열, 앉은 자리에서 「1억 7800……」이라고 말함)
  아니 아니, 1억 4천 예산이 반영이 됐었고, 올해 6천만 원 정도 추가해서 2억으로 편성을 한 건데 거기서 22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현재는 1억 7800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상반기에 저희가 한 반 정도 쓰고요. 하반기에 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가 1년에 홍보비 편성을 하는 게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같은 계획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그간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경기도협의회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5회 정도 더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글쎄, 의장님은 거기서 보고를 받으시고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것은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근 시·군하고 저희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올린 면도 있고요. 
  또 집행부 쪽에서도 홍보비가 많이, 집행부 쪽에 비해서 저희가 홍보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박람회는 전국적으로 하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 경기도의장단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가 선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진 못하고 경기도내 인근 시·군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의장님실에서 해갖고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기 문화예술과에서 의장님실에 와서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알겠습니다. 아마 시방서에는 그런 사항이 입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장이라는 분량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또 그쪽 용역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를 ‘이리 오라, 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조금 난처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글쎄요, 어디까지…….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그렇죠. 그 용역결과가 어디까지 포함돼서 만족을 시켜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준 용역이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의회의 한글특화가 절반 정도 차지하거나 3분의 1을 차지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중간보고회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전화를 해서 그쪽에 중간보고서가 있으면 그거 카피를 해서 1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22억 274만 2천 원으로, 그중 총 5억 7332만 2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 3758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21억 6324만 2천 원으로, 그중 총 5억 3403만 1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 3758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3950만 원으로, 그중 총 3929만 1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금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지원에 관한 건으로 1억 2412만 원, 민선8기 취임행사에 관한 건으로 1천만 원, 공무직 인건비 지출에 관한 건으로 7천만 원,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용역에 관한 건으로 2200만 원, 이재민·행려자 구호비용에 관한 건으로 4천만 원, 코로나19 특고 및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으로 6천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한 건으로 2억 5천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지원금에 관한 건으로 9억 원, 지방도 및 수로원 인건비 지급에 대해 9762만 2천 원,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용역에 관한 건으로 3억 800만 원,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관한 건으로 2억 3천만 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건비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하여 515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형 불법주정차 무인단독시스템 구입에 관한 건으로 3950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액 22억 274만 2천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2억 200만 원, 실제 지출액은 5억 7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2억 91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되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비비는 도로관리 및 보수 1억 1300만 원, 민선8기 출범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99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7천만 원 등 총 14건의 사업에서 사용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2년 예비비지출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부의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저희가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예비비가 2020년도에는 한 60억 정도의 예비비가 발생했고, 2021년도에는 54억,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사실은 그전보다는 좀 적게 저희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검토보고서 19쪽,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건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 세 분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2년도 예산 현액은 1조 4323억 76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4414억 8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766억 7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648억 1천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표의 ‘㉰ 실제수납액’으로 1조 4414억 88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241억 49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92억 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8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액은 표의 ‘세출’ 항목으로 1조 766억 78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516억 3천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35억 8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1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종으로써 표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7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4조 3803억 9200만 원이며, 총부채 438억 5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4조 3365억 3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재정 운영은 총수익 1조 269억 1200만 원, 총비용 7477억 9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2792억 3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3억 6200만 원입니다. 
  또한 2022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808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2,213개 수량에 252억 95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22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네. 검토보고서 19쪽,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 현액은 1조 4323원 76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4414억 88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766억 7800만 원, 결산상잉여금 3648억 1천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집행률 제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 예산전용 사용의 적정성 확인, 예비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타당성 확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625억 600만 원, 지출은 506억 7300만 원으로, 차기이월금은 118억 3300만 원입니다. 
  손익 계산서의 총수익은 149억 8800만 원, 총비용은 169억 4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19억 6천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2291억 9500만 원, 부채는 5천만 원이고, 자본은 2291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27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 결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4.34%로써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4.03%의 요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32쪽,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66억 9900만 원, 지출은 229억 1200만 원, 차기이월액은 37억 8600만 원입니다. 
  손익 계산서는 총수익은 204억 8800만 원, 총비용은 237억 69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32억 8100만 원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1575억 3천만 원, 부채는 3억 5800만 원이고, 자본은 1571억 7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33쪽부터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결산 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78%로써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629.57%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회계과장 추성길   하수과장님 들어오시면 담당이 거기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그 부동산 관련 세입은 아닌 것 같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먼저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탈루 세원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먼저도 45억인가 이거 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의안번호 1602호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결산감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625억 682만 원, 지출이 506억 7302만 원, 차기이월액은 118억 3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149억 8875만 원, 비용은 169억 4897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9억 6022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291억 9536만 원이며, 부채는 5014만 원으로, 자본은 2291억 4522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625억 682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31억 9256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7794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358억 1312만 원, 유보자금은 43억 9135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10억 1145만 원, 이월금은 79억 1745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506억 7302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94억 5503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234억 5234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7억 5300만 원, 이월예산지출은 60억 1263만 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18억 3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49억 8875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46억 5499만 원, 영업외수익은 3억 3376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69억 4897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69억 3416만 원, 영업외비용은 1481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19억 6022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의 총계는 2291억 9536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133억 7376만 원, 비유동자산이 2158억 21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채로 5014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총계는 2291억 4522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886만 원, 자본잉여금이 2622억 6124만 원이며, 미처분이익 잉여금은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으로 399억 6489만 원을 전액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의견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등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상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4.34%이며, 당년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에 비해 톤당 716.82원이 부족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4.03%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으며, 향후 상수도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도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사업 증가와 지속적인 원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공기업 회계 재정상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수도 공급사업비를 확보하고 경영 적자 개선을 위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 15% 미만 정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사실은 요금에 대한 평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70억에서 80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저희가 감가상각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허수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15% 정도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15% 정도를 올리고자 상반기부터 준비를 하다가 지금 사실은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상반기만이라도 요금 인상 요인을 조금 보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하반기부터 다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15%지만 3개년에 걸쳐서 5%씩 미만으로 해서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예.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유리한 게 광역수도를 지원받고 있어서, 광역은 사실 요금을 거의 현실화에 가까운 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만약 ‘광역’을 떼어내고 본다라면 저희보다는 높겠지만 아주 월등히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2022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결산감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66억 9908만 원, 지출이 229억 1266만 원, 차기이월액은 37억 8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로 수익이 204억 8886만 원, 비용은 237억 6995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2억 8108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1575억 3071만 원, 부채는 3억 5867만 원, 자본은 1571억 7204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266억 9908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15억 6638만 원, 영업외수익이 185억 6748만 원, 투자자산 처분이 11억 7800만 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21억 8413만 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5억 2219만 원, 이월금은 26억 8088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29억 1266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57억 9819만 원, 투자자산취득이 24억 5400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10억 5253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이 11억 78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7억 4467만 원, 이월예산지출 16억 8525만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37억 8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204억 8886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17억 1932만 원, 영업외수익은 187억 6954만 원입니다. 
  비용총계는 237억 6995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237억 5962만 원, 영업외비용은 1032만 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32억 8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총계는 1575억 3071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40억 5106만 원, 비유동자산이 1534억 7965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부채로서 3억 5867만 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다음 자본총계는 1571억 7204만 원으로 원시자본금이 435억 1860만 원, 자본잉여금이 1470억 9564만 원이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34억 4221만 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22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가 동일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 및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2022 회계연도 총괄 원가 분석 결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78%입니다. 
  사용료수익은 16억 7300만 원으로 총괄원가 289억 3900만 원을 회수하는데 1,629.57%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수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하수도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이것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올릴 계획, 수도랑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앞서 설명은 드렸지만,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이것 자체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 꾸준히 좀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당연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