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9월 25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조례안(42건), 동의안(8건), 의견청취(4건) 의결의 건
- 2.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4.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 5. 폐회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유필선 부의장)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 1. 조례안(42건), 동의안(8건), 의견청취(4건) 의결의 건
- 2.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서호석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2023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 간사에 박두형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2건의 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등 4건의 의견청취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경규명 의원님, 간사에 진선화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 간사에 박두형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2건의 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등 4건의 의견청취 건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경규명 의원님, 간사에 진선화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필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부의장 유필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2024년도 본예산 편성기조와 관련하여 민생 관련·복지 관련 예산안의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함입니다.
기업이 어렵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종합무역뉴스에 따르면 2023년 올해에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적자 규모 역시 약 59조 6천억으로 기존 역대 최고치인 IMF 때의 약 26조 4천억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큰 규모이며, 금융위기 당시와 IMF 시기의 적자를 합친 수치인 약 42조 8천억보다 16조 8천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최대 적자인 것입니다.
가계부채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공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에 무려 101.7%입니다.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뒤를 이은 세계 네 번째이며, 전 세계 평균치인 61.9%를 훌쩍 웃도는 수치입니다. 40% 넘게 웃도는 거죠.
이처럼 가계 부채는 높아지고,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상환에 압박받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 또한 커지고, 건설·토건 사업의 부실화 및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전문가그룹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가계 부채 증가액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OECD 한국경제 전망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 3.7%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 소득은 도리어 줄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는데 물가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지수는 농산물이나 원자재처럼 가격변동이 심한 것을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들을 모아 계산하는 물가지수를 말합니다.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그런 물가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을 하여 왔습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근원 물가지수 상승폭이 IMF 때 6.8%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서비스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도하는데 물가상승률은 3.7%인데 근원 물가지수는 4.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난과 민생고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가계뿐이 아니라 정부 재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9월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59조 정도 부족할 전망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월 18일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세수를 기존 세입 400조 5천억보다 59조 1천억이 줄어든 341조 4천억으로 전망하며, 기존보다 무려 14.8%나 내려잡았습니다.
법인세(-25조), 소득세(-17조), 부가가치세(-9조) 등 ‘3대 세목’이 모두 기존 예상보다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12월에 여주시에 내려올 예산이 500억 정도 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29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2023년도 75조 2천억에서 66조 7천억으로 8조 5천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 예산팀이 예측한 2024년도 본예산 편성규모 예상보고에 의하면 여주시 총예산액 또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600억∼650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말 내려오기로 했던 500억이 안 내려오고 내년도 600억∼650억이 가모되면 여주시는 전대미문의 1천억에서 1100억이 넘는 재정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자기 ‘공무원 들어와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를 4대 중점분야의 하나로 두고 있기는 하나 부족한 세수만큼 여주시의 국비 또는 도비 매칭사업에 규모와 액수는 축소가 예상되며, 세수 부족과 더불어 언급한 민생고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주시의 민생과 복지 관련 사업도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여주시도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압박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조조정이 필수불가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안의 기조는 민생관련 예산안, 복지관련 예산안의 축소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전시성·낭비성 사업을 폐지하거나 삭감하고, 시설 사업과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중완급을 세밀히 가려 추진 및 집행 시기를 조정하여 민생과 관련된 사업,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축소를 회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 축소의 폭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도 여주시 예산편성에 있어 민생과 복지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재차 촉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친지들과 함께 마음은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부의장 유필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2024년도 본예산 편성기조와 관련하여 민생 관련·복지 관련 예산안의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함입니다.
기업이 어렵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종합무역뉴스에 따르면 2023년 올해에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적자 규모 역시 약 59조 6천억으로 기존 역대 최고치인 IMF 때의 약 26조 4천억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큰 규모이며, 금융위기 당시와 IMF 시기의 적자를 합친 수치인 약 42조 8천억보다 16조 8천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최대 적자인 것입니다.
가계부채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공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에 무려 101.7%입니다.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뒤를 이은 세계 네 번째이며, 전 세계 평균치인 61.9%를 훌쩍 웃도는 수치입니다. 40% 넘게 웃도는 거죠.
이처럼 가계 부채는 높아지고, 고금리로 인해 원리금상환에 압박받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 또한 커지고, 건설·토건 사업의 부실화 및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전문가그룹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가계 부채 증가액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율은 OECD 한국경제 전망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 3.7%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 소득은 도리어 줄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는데 물가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지수는 농산물이나 원자재처럼 가격변동이 심한 것을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들을 모아 계산하는 물가지수를 말합니다.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그런 물가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을 하여 왔습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근원 물가지수 상승폭이 IMF 때 6.8%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서비스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도하는데 물가상승률은 3.7%인데 근원 물가지수는 4.5%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난과 민생고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가계뿐이 아니라 정부 재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9월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59조 정도 부족할 전망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월 18일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세수를 기존 세입 400조 5천억보다 59조 1천억이 줄어든 341조 4천억으로 전망하며, 기존보다 무려 14.8%나 내려잡았습니다.
법인세(-25조), 소득세(-17조), 부가가치세(-9조) 등 ‘3대 세목’이 모두 기존 예상보다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12월에 여주시에 내려올 예산이 500억 정도 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29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2023년도 75조 2천억에서 66조 7천억으로 8조 5천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 예산팀이 예측한 2024년도 본예산 편성규모 예상보고에 의하면 여주시 총예산액 또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600억∼650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말 내려오기로 했던 500억이 안 내려오고 내년도 600억∼650억이 가모되면 여주시는 전대미문의 1천억에서 1100억이 넘는 재정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자기 ‘공무원 들어와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를 4대 중점분야의 하나로 두고 있기는 하나 부족한 세수만큼 여주시의 국비 또는 도비 매칭사업에 규모와 액수는 축소가 예상되며, 세수 부족과 더불어 언급한 민생고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주시의 민생과 복지 관련 사업도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여주시도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압박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조조정이 필수불가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안의 기조는 민생관련 예산안, 복지관련 예산안의 축소는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전시성·낭비성 사업을 폐지하거나 삭감하고, 시설 사업과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중완급을 세밀히 가려 추진 및 집행 시기를 조정하여 민생과 관련된 사업,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축소를 회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가피하게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 축소의 폭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도 여주시 예산편성에 있어 민생과 복지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재차 촉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친지들과 함께 마음은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 약화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하여 수많은 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통계수치들을 양산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전의 절반인 25만 명을 넘기지 못했고, 합계 출산율은 0.8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주시 또한, 10년 전인 2013년도 839명이 출생하였으나 3년 뒤인 2016년도에 781명으로 800명대가 무너졌고, 2021년도 457명으로 500명도 출생하지 않아 10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나버린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율이 급속히 상승하는 반면 출생률은 낮아져 그야말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복지예산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출생률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 관련 정책에서 지원 기준율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과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노인 복지에 상당한 관심과 기여를 하셔서 노인 복지가
1위로 뛰어오를 만큼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듯하게 보내시라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저는 며칠 전 5남매를 둔 엄마가 난방비 걱정하는 소리에 ‘살펴봐야 할 것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결정한 대전을 포함해 전국 광역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정’으로 완화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최근 교육비 지원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여주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주시는 전체 가구 중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인 가구가 3,927가구이며, 3자녀 이상 가구는 1,101가구입니다.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자녀인 가정이 3자녀인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3자녀, 2자녀는커녕 한 자녀도 갖지 않거나 한 명도 낳아 키우기 힘드니 둘째는 아예 포기하는 현실에서 3자녀 이상만 지원하는 정책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행정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될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주시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을 완화하고 입장료·주차료 감면, 체육시설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3자녀 이상의 가구는 다자녀 장려금, 입학 축하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고는 있으나 다자녀가정에서 체감할 만큼의 혜택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저는 요즘 아이 둘 가진 엄마만 보면 애국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미혼으로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부에서 특별과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가족도 나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만, 요즘 MZ 세대들 사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대에 맞게 정책을 뒷받침할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 규모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거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는 여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으로 행정 추진과 실천의 달인,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여주시의 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정주인구를 유입하는 데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계기로 여주시의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 가정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근거가 되는 조례 정비 등 우리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법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 약화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 원을 투입하여 수많은 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통계수치들을 양산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불과 10년 전의 절반인 25만 명을 넘기지 못했고, 합계 출산율은 0.8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여주시 또한, 10년 전인 2013년도 839명이 출생하였으나 3년 뒤인 2016년도에 781명으로 800명대가 무너졌고, 2021년도 457명으로 500명도 출생하지 않아 10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나버린 출생아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율이 급속히 상승하는 반면 출생률은 낮아져 그야말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복지예산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출생률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자녀 관련 정책에서 지원 기준율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과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노인 복지에 상당한 관심과 기여를 하셔서 노인 복지가
1위로 뛰어오를 만큼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듯하게 보내시라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저는 며칠 전 5남매를 둔 엄마가 난방비 걱정하는 소리에 ‘살펴봐야 할 것이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결정한 대전을 포함해 전국 광역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다자녀 기준을 ‘2자녀 가정’으로 완화했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최근 교육비 지원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여주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주시는 전체 가구 중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인 가구가 3,927가구이며, 3자녀 이상 가구는 1,101가구입니다.
자녀가 1명인 가정이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자녀인 가정이 3자녀인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3자녀, 2자녀는커녕 한 자녀도 갖지 않거나 한 명도 낳아 키우기 힘드니 둘째는 아예 포기하는 현실에서 3자녀 이상만 지원하는 정책은 현실에서 동떨어진 행정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될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주시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을 완화하고 입장료·주차료 감면, 체육시설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도 3자녀 이상의 가구는 다자녀 장려금, 입학 축하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고는 있으나 다자녀가정에서 체감할 만큼의 혜택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저는 요즘 아이 둘 가진 엄마만 보면 애국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미혼으로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부에서 특별과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가족도 나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만, 요즘 MZ 세대들 사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대에 맞게 정책을 뒷받침할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혹시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 규모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거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는 여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으로 행정 추진과 실천의 달인,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여주시의 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정주인구를 유입하는 데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계기로 여주시의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으로 가정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근거가 되는 조례 정비 등 우리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법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화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천섬 힐링센터의 활용 활성화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천섬은 강천면 굴암리 앞 남한강 샛강에 만들어진 섬으로 4대강 사업과 함께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넓은 잔디밭 안에 만들어진 약 1.2㎞의 은행나무길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 그야말로 예술로 큰 인기를 끌며 백패킹의 명소로 알려졌습니다.
여주시와 K-water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강천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10월 19일 강천섬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지상 2층 규모의 힐링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어린이 독서광장, 친환경 놀이터, 강의실, 다목적실, 정원과 휴게공간을 갖추게 되면서 ‘제2의 남이섬’으로 불리며 수도권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강천섬 조성을 위해 주차장과 다목적 광장,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태교·힐링 프로그램,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각종 콘텐츠를 운영한다는 계획 아래 강천섬 일대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이충우 시장님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이 자리 잡아 가는 가운데 강천섬 힐링센터 준공으로 강천섬을 수도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강천섬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피력하여 왔습니다.
여주시로부터 강천섬 힐링센터를 위탁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해 온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월 28∼29일 이틀간 강천섬 힐링센터에서 ‘여주 안단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시범운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여주 안단테’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싱잉볼(singing bowl) 명상’, 후각을 통한 호흡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향기 테라피’, 다양한 문화 예술작품을 통해 쉬어가는 ‘그림 명상’ 등의 보고 듣고 호흡하는 다양한 명상 힐링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시범운영 프로그램이므로 우선은 관내 16주 이상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경찰관, 소방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특정계층 35명만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여주시민을 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한강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품은 강천섬을 배경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훌륭한 힐링의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관광명소에서 시민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큰 의미를 담고, 친환경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강의실과 다목적실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모임을 진행하고, 많은 공연과 강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상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6월 23일에는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 비화식 시식 등을 포함한 강천섬 행복·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학생은 46명이었습니다.
9월 2일∼23일까지는 매주 토요일에 여주시민과 강천섬 관광객을 대상으로 커피와 음식 체험, 음악공연, 영화, 건강관리 등의 콘텐츠로 ‘강천섬에서 놀자’를 진행하였지만, 참가자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프로그램이 진화하고 참가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횟수나 참가 규모 면에서 봤을 때 68억이나 투입된 강천섬 힐링센터는 누가 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거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강천섬 힐링센터는 간헐적인 공연과 강연 공간으로써의 역할 이외에는 큰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운영·관리 중인 세종문화관광재단은 나름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재단이 공연과 강연의 기획은 전문성을 가지고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민 스스로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주시는 하드웨어는 잘 갖추고 있지만 정작 운영 프로그램은 재단에 일임해버리고, 재단은 재단이 잘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공연이나 강연을 굳이 강천섬 힐링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나 강연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독서를 하기 위한 어린이들이 여주시 곳곳에 있는 도서관을 놔두고, 굳이 강천섬 독서광장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놀이터가 있는데 아무리 친환경 놀이터라고 해도 멀리 있는 강천섬 친환경 놀이터를 아이들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원을 보기 위해, 또는 휴게공간을 찾아서 강천섬까지 들어갈 시민과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강천섬 힐링센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주시 차원에서의 힐링센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시민소통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천섬 힐링센터는 그야말로 강천섬 힐링센터만의 특징을 가진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주의 아이 키우는 부모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도서관’입니다.
여주에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종도서관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도서관을 비롯해 읍면동마다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고, 도서관을 갖춘 마을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그야말로 조용한 공간입니다.
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책이 많은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가 책과 함께 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전형적인 도서관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보통 아이들은 대부분 시끄러운 것이 기본인데, 이 아이들이 조용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떠들면서 책을 봐도 괜찮은, 그런 ‘시끄러운 도서관’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아이들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색다른 독서공간, 색다른 놀이공간이 필요한데 강천섬 힐링센터가 그 최적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고, 강천섬 힐링센터의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도서관’ 이외에도 강천섬 힐링센터라서 할 수 있고, 강천섬 힐링센터라서 더 힐링되는 다양한 방안을 여주시 차원에서 논의하고 기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천섬 힐링센터가 여러 가지 현실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정신적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은 좋지만,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힐링센터에 ‘Healing’은 없고, 힐링강의와 힐링공연만 있다면, 강천섬 힐링센터 먼저 ‘Healing’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천섬 힐링센터의 활용 활성화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천섬은 강천면 굴암리 앞 남한강 샛강에 만들어진 섬으로 4대강 사업과 함께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넓은 잔디밭 안에 만들어진 약 1.2㎞의 은행나무길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 그야말로 예술로 큰 인기를 끌며 백패킹의 명소로 알려졌습니다.
여주시와 K-water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인 ‘강천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10월 19일 강천섬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지상 2층 규모의 힐링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어린이 독서광장, 친환경 놀이터, 강의실, 다목적실, 정원과 휴게공간을 갖추게 되면서 ‘제2의 남이섬’으로 불리며 수도권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강천섬 조성을 위해 주차장과 다목적 광장,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태교·힐링 프로그램,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각종 콘텐츠를 운영한다는 계획 아래 강천섬 일대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이충우 시장님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이 자리 잡아 가는 가운데 강천섬 힐링센터 준공으로 강천섬을 수도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강천섬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피력하여 왔습니다.
여주시로부터 강천섬 힐링센터를 위탁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해 온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월 28∼29일 이틀간 강천섬 힐링센터에서 ‘여주 안단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시범운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여주 안단테’는 소리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싱잉볼(singing bowl) 명상’, 후각을 통한 호흡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향기 테라피’, 다양한 문화 예술작품을 통해 쉬어가는 ‘그림 명상’ 등의 보고 듣고 호흡하는 다양한 명상 힐링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시범운영 프로그램이므로 우선은 관내 16주 이상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경찰관, 소방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특정계층 35명만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여주시민을 위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한강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품은 강천섬을 배경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에게 훌륭한 힐링의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관광명소에서 시민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큰 의미를 담고, 친환경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강의실과 다목적실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모임을 진행하고, 많은 공연과 강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상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6월 23일에는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 지식 프로그램과 버스킹 공연, 비화식 시식 등을 포함한 강천섬 행복·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학생은 46명이었습니다.
9월 2일∼23일까지는 매주 토요일에 여주시민과 강천섬 관광객을 대상으로 커피와 음식 체험, 음악공연, 영화, 건강관리 등의 콘텐츠로 ‘강천섬에서 놀자’를 진행하였지만, 참가자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점점 프로그램이 진화하고 참가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횟수나 참가 규모 면에서 봤을 때 68억이나 투입된 강천섬 힐링센터는 누가 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거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강천섬 힐링센터는 간헐적인 공연과 강연 공간으로써의 역할 이외에는 큰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운영·관리 중인 세종문화관광재단은 나름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재단이 공연과 강연의 기획은 전문성을 가지고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민 스스로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주시는 하드웨어는 잘 갖추고 있지만 정작 운영 프로그램은 재단에 일임해버리고, 재단은 재단이 잘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공연이나 강연을 굳이 강천섬 힐링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연이나 강연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독서를 하기 위한 어린이들이 여주시 곳곳에 있는 도서관을 놔두고, 굳이 강천섬 독서광장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놀이터가 있는데 아무리 친환경 놀이터라고 해도 멀리 있는 강천섬 친환경 놀이터를 아이들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원을 보기 위해, 또는 휴게공간을 찾아서 강천섬까지 들어갈 시민과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강천섬 힐링센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주시 차원에서의 힐링센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시민소통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강천섬 힐링센터는 그야말로 강천섬 힐링센터만의 특징을 가진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주의 아이 키우는 부모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도서관’입니다.
여주에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종도서관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도서관을 비롯해 읍면동마다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고, 도서관을 갖춘 마을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그야말로 조용한 공간입니다.
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책이 많은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가 책과 함께 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시끄럽습니다.
전형적인 도서관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보통 아이들은 대부분 시끄러운 것이 기본인데, 이 아이들이 조용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떠들면서 책을 봐도 괜찮은, 그런 ‘시끄러운 도서관’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아이들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색다른 독서공간, 색다른 놀이공간이 필요한데 강천섬 힐링센터가 그 최적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고, 강천섬 힐링센터의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도서관’ 이외에도 강천섬 힐링센터라서 할 수 있고, 강천섬 힐링센터라서 더 힐링되는 다양한 방안을 여주시 차원에서 논의하고 기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천섬 힐링센터가 여러 가지 현실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정신적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은 좋지만,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힐링센터에 ‘Healing’은 없고, 힐링강의와 힐링공연만 있다면, 강천섬 힐링센터 먼저 ‘Healing’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다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42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안 4건,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지난번 회기에서 결정이 보류되었던 4건의 안건 등 총 5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14일부터 9월19일까지 4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여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정기시장(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이상 8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고, 그리고 4건의 의견청취 중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이상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장마 또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가옥 피해 및 생활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첫째,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수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신근리에서 흥천중학교 구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도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확대되는 유통용지가 공장과 관련한 시설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아스팔트 등 제조공장 용지를 확장하는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성에 재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여주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사보고 내용 중에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과 관련된 안건 3건 중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의회견제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 반영하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안 4건,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지난번 회기에서 결정이 보류되었던 4건의 안건 등 총 5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14일부터 9월19일까지 4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여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정기시장(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이상 8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고, 그리고 4건의 의견청취 중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이상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유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장마 또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가옥 피해 및 생활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당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첫째,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수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신근리에서 흥천중학교 구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도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확대되는 유통용지가 공장과 관련한 시설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아스팔트 등 제조공장 용지를 확장하는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성에 재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이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여주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사보고 내용 중에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과 관련된 안건 3건 중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서 의회견제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 반영하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2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2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사유지 사용승락 문제로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다수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계획적인 행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련 현황 조사와 장기적 정비계획 수립, 일관성 있는 보상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2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사유지 사용승락 문제로 사업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다수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계획적인 행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련 현황 조사와 장기적 정비계획 수립, 일관성 있는 보상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입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감기에 들려서 목소리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9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자원순환시설 견학 관련 사무관리비 955만 원, 비법정 소규모시설 편입토지 매입비 2억 원,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 총 2억 315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감기에 들려서 목소리가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9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자원순환시설 견학 관련 사무관리비 955만 원, 비법정 소규모시설 편입토지 매입비 2억 원,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 총 2억 315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경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에는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9월 14일부터 12일간 열린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42건의 조례안, 9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과 관련된 의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한 끝에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공단 전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전환과 관련하여 박시선 의원님이 제기하였던 자유발언 내용과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자 동의안 등에서 심의·의결된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경쟁체제 유지와 거래 질서 확립, 엄격한 감사 관리 규정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여주시장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질 것이라는 약속의 전제 속에 의결된 사항이란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주시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자세로 집행부와의 행정파트너십을 십분 발휘해 나갈 것이나 아울러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번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심사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회의 준비, 그리고 진행에 물심양면으로 밤이나 낮이나 수고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회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산적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소통과 협치로 하나 되는 것이며,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해 내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시민도, 언론인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목표는 오직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의 2009년 1월 20일 국회의사당 연설을 인용하는 것으로 저의 신념과 의지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진보층의 여주도, 보수층의 여주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시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여주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잘 사는 사람의 여주도, 소외계층의 여주도, 젊은이들의 여주도, 어르신들의 여주도 아닙니다.
오직 시민들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주시가 있을 뿐입니다.
어려움에 맞서는 희망, 불확실성에 맞서는 희망, 담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힘이고 기반입니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같은 절박함을 느끼고, 힘을 모으고, 같은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지는 법이니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두르지 말라는 채근담의 교훈을 되새기며, 함께 손잡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에는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에는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9월 14일부터 12일간 열린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42건의 조례안, 9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과 관련된 의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한 끝에 가결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공단 전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 전환과 관련하여 박시선 의원님이 제기하였던 자유발언 내용과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자 동의안 등에서 심의·의결된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향후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경쟁체제 유지와 거래 질서 확립, 엄격한 감사 관리 규정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여주시장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질 것이라는 약속의 전제 속에 의결된 사항이란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주시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자세로 집행부와의 행정파트너십을 십분 발휘해 나갈 것이나 아울러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번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심사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회의 준비, 그리고 진행에 물심양면으로 밤이나 낮이나 수고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시회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산적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소통과 협치로 하나 되는 것이며, 희망을 공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해 내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시민도, 언론인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목표는 오직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의 2009년 1월 20일 국회의사당 연설을 인용하는 것으로 저의 신념과 의지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진보층의 여주도, 보수층의 여주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시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여주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잘 사는 사람의 여주도, 소외계층의 여주도, 젊은이들의 여주도, 어르신들의 여주도 아닙니다.
오직 시민들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주시가 있을 뿐입니다.
어려움에 맞서는 희망, 불확실성에 맞서는 희망, 담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힘이고 기반입니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같은 절박함을 느끼고, 힘을 모으고, 같은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지는 법이니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두르지 말라는 채근담의 교훈을 되새기며, 함께 손잡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