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09일(목)
- 의사일정
- 1.회기결정의건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여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30건의조례안과1건의규칙안(의안번호1500호∼1530호)
- 4.여주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등4건의동의안(의안번호1531호∼1534호)
- 5.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심석지구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청취등3건의의견청취(의안번호1535호∼1537호)
- 6.여주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추가고시승인(안)(의안번호1538호)
- 7.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8.202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 9.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0.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제안설명의건
- 11.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2.2023∼2027년도여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13.여주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고의건
- 14.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안)
- 15.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1.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 9.∼3. 16.)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의안번호 1500호∼1530호)
- 4.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의안번호 1531호∼1534호)
- 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3건의 의견청취(의안번호 1535호∼1537호)
- 6.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의안번호 1538호)
-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2023∼2027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 15. 휴회의 건(3. 10.∼3. 15.)
(10시22분 개의)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월 24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8일 집회공고한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한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등 3건의 의견청취,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규칙안·동의안·승인안·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의결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월 24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8일 집회공고한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한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등 3건의 의견청취,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규칙안·동의안·승인안·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여주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의결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뮤지컬과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조국은 무엇입니까?”라고.
123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저 외에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절벽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느니, 핵심 산업의 침체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느니, 좌파 정책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이 심각하다느니.
이 역사적 질문에 본의원이 정답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개인의 대답이 전체의 답변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도대체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현실을 직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막연한 공포가 얼마나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지, 진실의 가면을 벗겨야 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여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소멸론’을 거론하며 당장이라도 여주가 없어질 듯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주의 저발전을 개탄하며 암울한 여주의 미래를 우려하는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저 또한 여주에서 나고 자란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절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여주는 무엇입니까? 진정 여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주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주의 인구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여주 지역소멸론의 진상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966년 11만 8백, 1970년 10만 1천, 1980년 9만 8천, 1990년 9만 6천, 2000년 10만 3천, 2010년 10만 9천, 2020년 11만 1천, 2023년 1월 말 11만 3천!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966년 공식적 통계를 작성한 이래, 우리 여주시의 인구 추이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여주시 인구는 50년 전 인구 수준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위기감을 가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간 중 이웃 양평의 인구를 보면, 1966년 11만 8천으로 시작해서 2023년 1월 말 12만 2천입니다.
여주와 마찬가지로 2023년 현재 50년 전 인구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2020년도부터 여주와 양평의 인구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현재는 1만 명 정도 양평 인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중 이웃 이천 인구는 1966년 11만 9천으로, 2023년 1월 말 22만 2천입니다.
여주나 양평에 비해 많고, 많이 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90년대 말 SK하이닉스 빅딜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1966년 대비 2배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인구 추이와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추이를 보면 1966년 2900만 명, 1990년 4300만 명, 2010년 4800만 명, 2020년 5180만 명, 그리고 2023년 1월 현재 514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50년대까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1960∼1990년대까지는 다산소사(多產小死), 2000년대 이후로는 소산소사(少産少死)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955년생이 80대가 되어가는 2035년 무렵부터는 소산다사(少産多死)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때부터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136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2047년 4771만 명, 2067년 3689만 명으로 감소하고, 2117년도에는 2017년 대비 71% 감소한 15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대다수 도시가 고령인구 10명 중 가임기 여성이 2명도 안 되는 이른바 ‘국가소멸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228개 기초단체 중 79개가 소멸위험지역, 2014년 현재입니다. 진입했다고 발표한 이래, 소멸위험지역은 매년 급속히 늘어나 2022년 3월 현재는 113개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거의 절반 수준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현재 0.7%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세는 2061년 정점을 찍고 이후 인구감소가 둔화되면서 출산율도 1.4명대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엄청난 위기인 것은 맞지만 무한 공포에 시달릴 만큼 모든 정책을 인구문제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와 우리 지역의 인구 추이를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66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년간 76%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50%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 결과 현재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50%가 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여주나 양평의 인구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요약하면, 1966년부터 2015년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76%나 증가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250% 증가했을 때 여주의 인구는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로,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인구집중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출생률은 0.63명으로 우리 출산율 0.78에도 못 미치는, 수도권의 인구증가는 가속화되었고 서울소멸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0여 년 세월 동안 총인구가 늘고 수도권의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여주시의 인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이제 총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시점에 과연 여주시의 정주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노령화의 24%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여주에서 출산율 정책에 올인한다고 해서 과연 신생아를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부모수당을 늘리고 육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정 정도는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기울어진 추세와 경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정주인구를 늘려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소멸론, 지역소멸론에 무조건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비현실적인 출산율 제고를 외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여주시가 여주만의 길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우리 지방의 쇠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인구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인구 정체에 실망하며 지역소멸론에 편승하기보다는 인구가 늘지 않아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 더 필요합니다.
출생아 수가 아무리 많아도 타지역으로 더 빠져나간다면 결코 여주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수당과 지원 일변도의 퍼주기식 복지정책보다는 생산적 복지의 길을 찾아 여주형 발전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파편적 지원, 중복성 지원, 일회성 지원, 선심성 지원보다 노령화시대에 걸맞은 생산복지시대를 열어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소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막연한 불안을 벗어내고 냉정한 자세로 실질적 발전의 모색을 해야 합니다.
여주의 경우는 인구 대책보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고 농어촌을 부흥시키는 것이 살길입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의 경제구조와 삶의 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이 뽑아준 민선8기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는 민의 수렴과정을 성숙시키기 위해 의회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제안합니다.
경기도의 남도·북도 분할론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여주시도 산업단지개발, 신청사 이전, 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정확한 현실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현실분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구에 대한 관점과 전망이라는 점을 우리 의원님,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명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구호보다는 실천과 행동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뮤지컬과 영화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조국은 무엇입니까?”라고.
123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저 외에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절벽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느니, 핵심 산업의 침체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느니, 좌파 정책으로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이 심각하다느니.
이 역사적 질문에 본의원이 정답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개인의 대답이 전체의 답변이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도대체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현실을 직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막연한 공포가 얼마나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지, 진실의 가면을 벗겨야 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여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소멸론’을 거론하며 당장이라도 여주가 없어질 듯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주의 저발전을 개탄하며 암울한 여주의 미래를 우려하는 분들이 또한 많습니다.
저 또한 여주에서 나고 자란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절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여주는 무엇입니까? 진정 여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주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주의 인구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여주 지역소멸론의 진상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는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1966년 11만 8백, 1970년 10만 1천, 1980년 9만 8천, 1990년 9만 6천, 2000년 10만 3천, 2010년 10만 9천, 2020년 11만 1천, 2023년 1월 말 11만 3천!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966년 공식적 통계를 작성한 이래, 우리 여주시의 인구 추이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여주시 인구는 50년 전 인구 수준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위기감을 가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간 중 이웃 양평의 인구를 보면, 1966년 11만 8천으로 시작해서 2023년 1월 말 12만 2천입니다.
여주와 마찬가지로 2023년 현재 50년 전 인구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2020년도부터 여주와 양평의 인구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현재는 1만 명 정도 양평 인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중 이웃 이천 인구는 1966년 11만 9천으로, 2023년 1월 말 22만 2천입니다.
여주나 양평에 비해 많고, 많이 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90년대 말 SK하이닉스 빅딜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1966년 대비 2배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인구 추이와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추이를 보면 1966년 2900만 명, 1990년 4300만 명, 2010년 4800만 명, 2020년 5180만 명, 그리고 2023년 1월 현재 514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1950년대까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1960∼1990년대까지는 다산소사(多產小死), 2000년대 이후로는 소산소사(少産少死)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955년생이 80대가 되어가는 2035년 무렵부터는 소산다사(少産多死)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때부터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136만 명이었던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2047년 4771만 명, 2067년 3689만 명으로 감소하고, 2117년도에는 2017년 대비 71% 감소한 15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대다수 도시가 고령인구 10명 중 가임기 여성이 2명도 안 되는 이른바 ‘국가소멸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는 우리나라의 228개 기초단체 중 79개가 소멸위험지역, 2014년 현재입니다. 진입했다고 발표한 이래, 소멸위험지역은 매년 급속히 늘어나 2022년 3월 현재는 113개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거의 절반 수준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현재 0.7%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세는 2061년 정점을 찍고 이후 인구감소가 둔화되면서 출산율도 1.4명대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엄청난 위기인 것은 맞지만 무한 공포에 시달릴 만큼 모든 정책을 인구문제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와 우리 지역의 인구 추이를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66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년간 76%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50%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 결과 현재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50%가 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 여주나 양평의 인구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요약하면, 1966년부터 2015년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76%나 증가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250% 증가했을 때 여주의 인구는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로,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인구집중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출생률은 0.63명으로 우리 출산율 0.78에도 못 미치는, 수도권의 인구증가는 가속화되었고 서울소멸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0여 년 세월 동안 총인구가 늘고 수도권의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여주시의 인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이제 총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시점에 과연 여주시의 정주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노령화의 24%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여주에서 출산율 정책에 올인한다고 해서 과연 신생아를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부모수당을 늘리고 육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정 정도는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기울어진 추세와 경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정주인구를 늘려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직시해야만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소멸론, 지역소멸론에 무조건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비현실적인 출산율 제고를 외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여주시가 여주만의 길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우리 지방의 쇠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인구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인구 정체에 실망하며 지역소멸론에 편승하기보다는 인구가 늘지 않아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 더 필요합니다.
출생아 수가 아무리 많아도 타지역으로 더 빠져나간다면 결코 여주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수당과 지원 일변도의 퍼주기식 복지정책보다는 생산적 복지의 길을 찾아 여주형 발전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파편적 지원, 중복성 지원, 일회성 지원, 선심성 지원보다 노령화시대에 걸맞은 생산복지시대를 열어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소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막연한 불안을 벗어내고 냉정한 자세로 실질적 발전의 모색을 해야 합니다.
여주의 경우는 인구 대책보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고 농어촌을 부흥시키는 것이 살길입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의 경제구조와 삶의 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이 뽑아준 민선8기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는 민의 수렴과정을 성숙시키기 위해 의회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제안합니다.
경기도의 남도·북도 분할론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여주시도 산업단지개발, 신청사 이전, 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정확한 현실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현실분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구에 대한 관점과 전망이라는 점을 우리 의원님, 담당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명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소통과 협치’는 구호보다는 실천과 행동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은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채무를 같이 고민하고자 “대한민국 사회복지와 채무, 우리의 몫이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 중 하나이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력,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함께 국내외 경제적인 불황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GDP는 전년도 대비 1%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수요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수출 대폭 감소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 규모는 매우 크며, 국내외에서 발행한 채권을 합산하면 현재 약 1800조 원 수준입니다. 이 중 국내 채권은 약 1100조 원이고, 국외 채권은 약 7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 규모는 국내 총생산량(GDP)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와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해마다 100조 원 빚이 늘어나면서 1000조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IMF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초·중·고 수가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교육지방교부금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던 대학교육에 활용하고, 공무원 정원억제와 일자리 사업도 줄여 재정지출과 부채관리에 엄격한 목표를 정하고 법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포장력이 강력한 제도는 당연 ‘사회복지’일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에게 복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잘나가던 국가들이 국가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초에 경제선진국이었던 포퓰리즘의 대명사, “페론주의” 이후 경제가 곤두박질친 남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후안페론 대통령 집권 후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지출을 대폭 늘렸고, 국가 예산의 19%를 생활 보조금 등에 쓰는 등 퍼주기 정책이 일상화되면서 재정이 바닥나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와중에도 잘못된 정책으로 2001년 1천억 달러 규모의 빚 때문에 국가부도를 선언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복귀에 실패하고 2014년 2차 디폴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가 그냥 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세계 최고 원유보유국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큰돈을 벌어 표심을 얻기 위해 빈곤층에 대한 무상으로 의료, 교육, 주거주택 제공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는데, 국가가 번 돈으로 빈곤층에 쓴다는 것은 좋은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GDP 대비 13%이던 사회적 지출 비용이 40%로 늘어나면서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석유 사업만 발전시켰고, 석유가 팔리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럽에는 지중해에 위치한 “그리스·로마 신화”의 국가인 그리스가 있습니다.
엄청난 관광산업과 공산품, 석유제품이 풍부한 경제국가가 당시 평등주의를 외치던 안드레아 총리의 단일 호봉제와 학교 시험 폐지로 경쟁력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을 게으르게 만들고, 열심히 일할 필요 없는 완전한 포퓰리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국영화되고, 고용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부채로 지탱하다 보니 사회의 모든 비용은 빚으로 유지하여 국민은 국가보조금이 없이 살 수 없고, 정부는 스스로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 국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갈망하는 국민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상황들은 ‘국가가 국민을 버리고, 국민이 국가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건전한 복지’란 국가나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적절한 투자와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전한 복지의 핵심은 복지서비스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질적인 향상, 적극적인 투자, 협력과 연계, 지속가능성.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건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율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 기준으로 출산 관련은 총 11조 246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중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예산이 4조 3455억 원, 보육시설 확충예산이 4조 3012억 원, 출산·육아휴직 확대 예산이 548억 원, 난임부부 예산지원이 5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총예산은 638조 7천억 원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예산은 부모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2023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부터 월 100만 원으로 ‘0세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프랑스가 저출산 극복을 성공하게 만든 정책입니다.
흩어진 출산장려 예산을 1.3조의 예산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야심찬 중앙정부의 정책에 저도 출산장려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응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가속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5년간 우리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부채율이 2027년도까지 57.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부채율은 계속 상승곡선을 따라가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적지만 세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유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국채 비율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1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2596만 원의 나랏빚을 안고 태어나 27세가 되면 2억 1046만 원의 나랏빚을 안게 된다고 합니다.
IMF는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이며, 고령화도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에 여주시도 소멸위기도시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향후 20년 후 기성세대처럼 국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나랏빚을 갚아나갈 부담감에 대한민국을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을 효율화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퍼주기식 사회복지’는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여주시도 이에 발맞춤 하여 민관이 협력하고 연계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관리, 그리고 여주시의회의 성실한 감시·견제로 혈세가 누수 되지 않는 협응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용하지 않은 복지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여주시는 우리 모두의 손에, 관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빚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채무입니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과 계획을 살피고 또 살피는 행정과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면 여주시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번 민선8기 들어와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두서없이 나라를 걱정하는 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여주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은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채무를 같이 고민하고자 “대한민국 사회복지와 채무, 우리의 몫이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 중 하나이며, 높은 기술력과 생산력,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함께 국내외 경제적인 불황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GDP는 전년도 대비 1%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수요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수출 대폭 감소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 규모는 매우 크며, 국내외에서 발행한 채권을 합산하면 현재 약 1800조 원 수준입니다. 이 중 국내 채권은 약 1100조 원이고, 국외 채권은 약 7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 규모는 국내 총생산량(GDP)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와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해마다 100조 원 빚이 늘어나면서 1000조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IMF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초·중·고 수가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교육지방교부금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던 대학교육에 활용하고, 공무원 정원억제와 일자리 사업도 줄여 재정지출과 부채관리에 엄격한 목표를 정하고 법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포장력이 강력한 제도는 당연 ‘사회복지’일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에게 복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잘나가던 국가들이 국가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초에 경제선진국이었던 포퓰리즘의 대명사, “페론주의” 이후 경제가 곤두박질친 남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후안페론 대통령 집권 후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지출을 대폭 늘렸고, 국가 예산의 19%를 생활 보조금 등에 쓰는 등 퍼주기 정책이 일상화되면서 재정이 바닥나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와중에도 잘못된 정책으로 2001년 1천억 달러 규모의 빚 때문에 국가부도를 선언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복귀에 실패하고 2014년 2차 디폴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가 그냥 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세계 최고 원유보유국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큰돈을 벌어 표심을 얻기 위해 빈곤층에 대한 무상으로 의료, 교육, 주거주택 제공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는데, 국가가 번 돈으로 빈곤층에 쓴다는 것은 좋은 일로 보일 수 있겠지만 GDP 대비 13%이던 사회적 지출 비용이 40%로 늘어나면서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석유 사업만 발전시켰고, 석유가 팔리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럽에는 지중해에 위치한 “그리스·로마 신화”의 국가인 그리스가 있습니다.
엄청난 관광산업과 공산품, 석유제품이 풍부한 경제국가가 당시 평등주의를 외치던 안드레아 총리의 단일 호봉제와 학교 시험 폐지로 경쟁력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을 게으르게 만들고, 열심히 일할 필요 없는 완전한 포퓰리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 국영화되고, 고용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부채로 지탱하다 보니 사회의 모든 비용은 빚으로 유지하여 국민은 국가보조금이 없이 살 수 없고, 정부는 스스로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 국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갈망하는 국민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상황들은 ‘국가가 국민을 버리고, 국민이 국가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건전한 복지’란 국가나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적절한 투자와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전한 복지의 핵심은 복지서비스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질적인 향상, 적극적인 투자, 협력과 연계, 지속가능성.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건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율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 기준으로 출산 관련은 총 11조 246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중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예산이 4조 3455억 원, 보육시설 확충예산이 4조 3012억 원, 출산·육아휴직 확대 예산이 548억 원, 난임부부 예산지원이 5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총예산은 638조 7천억 원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예산은 부모급여를 월 100만 원으로, 2023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부터 월 100만 원으로 ‘0세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프랑스가 저출산 극복을 성공하게 만든 정책입니다.
흩어진 출산장려 예산을 1.3조의 예산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야심찬 중앙정부의 정책에 저도 출산장려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응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가속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5년간 우리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부채율이 2027년도까지 57.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부채율은 계속 상승곡선을 따라가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적지만 세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이유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국채 비율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1년도에 태어난 신생아가 2596만 원의 나랏빚을 안고 태어나 27세가 되면 2억 1046만 원의 나랏빚을 안게 된다고 합니다.
IMF는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이며, 고령화도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에 여주시도 소멸위기도시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향후 20년 후 기성세대처럼 국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나랏빚을 갚아나갈 부담감에 대한민국을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을 효율화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퍼주기식 사회복지’는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여주시도 이에 발맞춤 하여 민관이 협력하고 연계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관리, 그리고 여주시의회의 성실한 감시·견제로 혈세가 누수 되지 않는 협응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용하지 않은 복지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여주시는 우리 모두의 손에, 관심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빚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채무입니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과 계획을 살피고 또 살피는 행정과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면 여주시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번 민선8기 들어와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두서없이 나라를 걱정하는 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여주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선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선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00호부터 1530호까지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31호부터 1534호까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35호부터 1537호까지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3건의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38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이상 30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 1건의 승인안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00호부터 1530호까지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31호부터 1534호까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35호부터 1537호까지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3건의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38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이상 30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 1건의 승인안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 1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 1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2건으로 북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과 공공승마장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 1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총 2건으로 북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과 공공승마장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 1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필선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1542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5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조사 건에 근거하여,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3년 제1차 정례회 종료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사업장 점검계획을 작성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1542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5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조사 건에 근거하여,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3년 제1차 정례회 종료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사업장 점검계획을 작성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안과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안과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2항 2023∼2027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2027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 2023년 기준 2027년까지 여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간의 여주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여주시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약간의 인구감소가 있다가 2021년부터는 여주역세권 개발로 인구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77%를 초과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고, 2022년 12월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1%로 초고령화 비율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2쪽, 지역여건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과 철도노선 중부내륙선이 운영되고 있고, 여주∼원주 복선화, 강천역 및 GTX 노선 신설 추진 등 수도권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역세권 개발사업 효과로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민선 8기의 시작으로 신청사 부지 확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복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도시특화 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인력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청소년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인한 인력충원, 교통상황실 확장이전, 65세 이상 어른신 무상교통 지원 등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반려동물 보호복지, 농산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요인력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은 적극 반영하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체 수요인력은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유사기능 통폐합, 민간위탁, 업무축소 등으로 감축된 인력을 지역현안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 운영·관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기준 여주시 공무원의 정원은 1,002명이며, 2023년에는 군소음 보상, 의회 정책지원관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10명의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은 여주시청 신축, 도시재생사업, 청소년문화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농업산업발전, 교통행정업무 등을 위해서 33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획은 5년간 43명으로 세웠지만 실제 증원되는 인력은 기준인건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쪽부터 13쪽의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와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 2023년 기준 2027년까지 여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간의 여주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여주시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약간의 인구감소가 있다가 2021년부터는 여주역세권 개발로 인구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77%를 초과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고, 2022년 12월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1%로 초고령화 비율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2쪽, 지역여건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과 철도노선 중부내륙선이 운영되고 있고, 여주∼원주 복선화, 강천역 및 GTX 노선 신설 추진 등 수도권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역세권 개발사업 효과로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민선 8기의 시작으로 신청사 부지 확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복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도시특화 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인력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과 청소년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인한 인력충원, 교통상황실 확장이전, 65세 이상 어른신 무상교통 지원 등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반려동물 보호복지, 농산물 병해충 예찰·방제 등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요인력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은 적극 반영하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체 수요인력은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유사기능 통폐합, 민간위탁, 업무축소 등으로 감축된 인력을 지역현안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 운영·관리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기준 여주시 공무원의 정원은 1,002명이며, 2023년에는 군소음 보상, 의회 정책지원관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10명의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은 여주시청 신축, 도시재생사업, 청소년문화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 농업산업발전, 교통행정업무 등을 위해서 33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획은 5년간 43명으로 세웠지만 실제 증원되는 인력은 기준인건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쪽부터 13쪽의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와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까?(「네」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2027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5년부터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 결과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간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비전 아래 3개의 전략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둘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예방·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셋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각 전략별로 3개∼4개의 실천 추진과제를 설정·작성하였으며, 각각의 전략별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전략은 4개의 추진과제로 감염병 감시·관리체계 강화, 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재난·응급 대응체계 강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은 감염병 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및 보강, 응급의료업무, 암·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둘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예방·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전략은 4개의 추진과제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강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구체적 사업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금연관리사업, 식품안전사업, 국가건강검진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전략은 3개의 추진과제로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강화, 취약계층 건강증진 강화입니다.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다문화 방문건강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성과지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목표 추진과제 11개를 선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개 세부과제 중 9개의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감염병 환자 발생률, 보건기관 기능개선율, 응급구조장비 적정관리율, 양호한 주관적 건강인지율, 식중독 환자 발생률, 임산부 등록관리율, 자살 사망률, 취약계층 등록관리율, 치매환자 등록률 등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2월 15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의의견 중에는 장애인 관련사업 실천계획 수립과 독거노인 사업의 노인복지관 연계 의견 요청이 있었고, 심의 후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수정·보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41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41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5년부터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 결과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간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비전 아래 3개의 전략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둘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예방·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셋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각 전략별로 3개∼4개의 실천 추진과제를 설정·작성하였으며, 각각의 전략별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전략은 4개의 추진과제로 감염병 감시·관리체계 강화, 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재난·응급 대응체계 강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은 감염병 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지역보건기관 재정비 및 보강, 응급의료업무, 암·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둘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예방·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 전략은 4개의 추진과제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강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구체적 사업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금연관리사업, 식품안전사업, 국가건강검진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전략은 3개의 추진과제로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강화, 취약계층 건강증진 강화입니다.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는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다문화 방문건강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성과지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목표 추진과제 11개를 선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5개 세부과제 중 9개의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감염병 환자 발생률, 보건기관 기능개선율, 응급구조장비 적정관리율, 양호한 주관적 건강인지율, 식중독 환자 발생률, 임산부 등록관리율, 자살 사망률, 취약계층 등록관리율, 치매환자 등록률 등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난 2월 15일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의의견 중에는 장애인 관련사업 실천계획 수립과 독거노인 사업의 노인복지관 연계 의견 요청이 있었고, 심의 후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수정·보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41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없으시죠?(「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나누어드린 추천안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주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나누어드린 추천안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