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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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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6월 04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현장확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현장확인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건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번에 제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다른 위원님이 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한테 임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된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공용의청사 예정부지 취득건과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결 유보되었던 보건소 신축부지 이전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변경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현장확인의 건@2 
○위원장 원종태   
(보건소 이전신축외1, 공용의청사 예정부지 취득)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나가는 것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의안 올라온 것이 이전부지 자체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 대해서 답사하는 것은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건의서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몇 가지만 의견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있는 자리를 현장 답사하는데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전할 자리만 보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김강배 위원   
여기는 다 아는거 아니예요, 이거, 그전 자리는. 그러니까 옮겨갈 자리만 보는거지….
신명희 위원   
다 하셨나요, 말씀을?
김강배 위원   
네, 네. 말씀하세요.
신명희 위원   
거기 여흥어린이집이 뜯은 자리가 지금 그 부지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어떻게 포함됐는지, 그리고 저쪽에 과거에 문화원에서 쓰던 조립식 건물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아마 거기다 만약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개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뜯깁니다. 그랬을 때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의 여론을 참고를 하고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봐 주는게,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가봐 주는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그래요?
신명희 위원   
예.
○위원장 원종태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고유의 권한이시니까 현장을 보시는데 가서 그쪽도 아주 돌아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현재 기왕 있는 자리니까 굳이 다시 갈 필요가 있냐 하는 2가지 의견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보건소도 그렇고, 현재 보건소 이전부지라는 구 배수지 지역도 그렇고 공용의청사 부지같은 경우에도 수십번 다닌 데예요. 꼭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께서는 김강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신명희 위원   
우리가 다른데 다 가보고 저 아래만 안 가본다면…. 차라리 탁 터놓고 깨끗하게 가봐 주는게 저희도 떳떳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자꾸 여론이 빈번하고 그러니까 신명희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가는 성의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현지를 보는 성의를 한번 보여 주시자,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없으십니까?
최진형 위원   
저도 못봤으니까 한번 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윤승진 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윤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승진 위원   
이 내용은 아마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원장님 뜻이나 몇 분들…. 물론 가보신 분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대체적으로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결정은 저희 각 고유권한 가지고 나중에 행사하면 되니까, 그런 민원 차원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한번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전에 조율을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마웠을걸…. 아쉽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건 가보는데에 포함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명환 위원   
방향이 그렇게 흘렀는데 가시죠.
○위원장 원종태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확인하는데 큰 이의가 없으시니까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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