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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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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4월 21일(금)


  1. 의사일정
  2. 1. 제128회 정례회의시 의결 유보된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과 관련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3.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동의안 심의의 건
  4.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8회 정례회의시 의결 유보된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과 관련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3.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동의안 심의의 건
  4.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28회 정례회의시 의결 유보되었던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과 관련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철회 동의안이 2006년도 4월 11일 접수가 돼서 철회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제128회 정례회의시 의결 유보된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과 관련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 요구안이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128회 위원장님이신 이승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졸지에 지난 것을 연결해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128회 정례회의시 의결 유보된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과 관련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제128회 정례회의시 의결 유보된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과 관련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1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정례회의시 의결 유보된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과 관련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11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위원장님! 철회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아니라 전문위원님한테 여쭐 사항인데 동일 회기내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재 상정이 가능한지? 동일 안건 상정이 되거든요. 동일 회기내 상관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진호   
이상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동일 회기내에….
○전문위원 최진호   
내용이 수정이 된 안건입니다.
권재완 위원   
138회 임시회 동일 안건이 철회됐는데 동일 안건 상정됐을 경우에 처리가 가능한지?
○의사담당 길병윤   
처리요구안과 본 건에 대한 것은 별개 건으로 됩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지만 철회를 요구하는 별도의 안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의 원칙하고 관계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위원장님! 동일한게….
○전문위원 최진호   
128회 정례회의에서 있던 공유재산 특위관계가 유보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유보가 됐을 경우에 그 사안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하면 모르지만 이걸 철회하고 동일 사안을 다시 상정시킨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전문위원 최진호   
동일 사안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안건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건 변경이니까 변경 승인안이니까….
○전문위원 최진호   
철회하고 다시 새로 안건이 들어온 겁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권위원님, 양해를 구하겠는데 이건 의제 진행 관계는 지금 한 내용은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권재완 위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쭌 겁니다. 별도로 물을게요. 왜냐하면 저는 동일 사안으로 봤어요.
○위원장 이승우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바로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동의안 심의의 건@2 
○위원장 이승우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안 나오셨어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철회 동의안 제출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철회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의안번호 993호로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변경되어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3필지가 추가로 매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그것이 총 10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기 유보되어 있는 의안번호 993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회 동의안에 대한 동의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3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정례회의시 의결 유보괸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과 관련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철회 동의안에 대하여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을 통해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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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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