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4월 20일(목)
- 의사일정
-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지금부터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읍 매룡리 282번지 등 토지 10필지 26,236 평방미터이며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2억 6,561만 2천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황학산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교육, 학술연구, 희귀식물 보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자연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제12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으로 제출되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심사한 바 있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수목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2. 10일 의결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 1필지 413 평방미터 및 사유지 3필지 7,721 평방미터에 대한 추가 매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그동안 의결이 유보되었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우리 의회가 이를 동의함으로써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으로 재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수목의 유전자 보존 및 증식 등 산림문화 발전과 녹지공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여주읍 매룡리 287번지 및 산5-1번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규정에 의거 사권 소멸 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지금부터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읍 매룡리 282번지 등 토지 10필지 26,236 평방미터이며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2억 6,561만 2천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황학산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교육, 학술연구, 희귀식물 보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자연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간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제128회 제2차 정례회의 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으로 제출되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심사한 바 있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수목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2. 10일 의결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지 1필지 413 평방미터 및 사유지 3필지 7,721 평방미터에 대한 추가 매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그동안 의결이 유보되었던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우리 의회가 이를 동의함으로써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으로 재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수목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수목의 유전자 보존 및 증식 등 산림문화 발전과 녹지공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여주읍 매룡리 287번지 및 산5-1번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규정에 의거 사권 소멸 후 취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총 부지는 12필지에 27만 2,922㎡가 소요됩니다. 그 중 군유재산이 1필지 23만 4,726㎡, 국유재산이 2필지에 12,373㎡,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9필지에 25,82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 부지 중에 우리가 취득해야 될 토지는 10필지에 26,236㎡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문화관광과 연계한 산림문화 체험·휴식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목유전자원 보호에 근거가 있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총 부지는 12필지에 27만 2,922㎡가 소요됩니다. 그 중 군유재산이 1필지 23만 4,726㎡, 국유재산이 2필지에 12,373㎡,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9필지에 25,82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 부지 중에 우리가 취득해야 될 토지는 10필지에 26,236㎡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문화관광과 연계한 산림문화 체험·휴식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목유전자원 보호에 근거가 있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세부적인 답변사항은 사업담당부서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사항은 사업담당부서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답변은 산림공원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답변은 산림공원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원종태 위원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 황학산 수목원 얘기가 상당히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요, 추진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신문에 우리 차기에 아마 예비후보님들이 신문에 의견을 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 중에서 우리 군정을 책임질 분들이 나오시겠지만 만약에 이 분들이 여기에 밝힌 소신처럼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만약 ‘추진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 황학산 수목원 얘기가 상당히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되었는데요, 추진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신문에 우리 차기에 아마 예비후보님들이 신문에 의견을 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 중에서 우리 군정을 책임질 분들이 나오시겠지만 만약에 이 분들이 여기에 밝힌 소신처럼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만약 ‘추진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산림공원과장 임태식입니다.
정부에서 식물유전자 자원보조금하고 자원을 위해서 수목원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수목원 조성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림휴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웰빙시대를 맞아가지고 여주시가지에 수목원을 조성을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자연탐구와 자연학습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황학산 수목원 발전 시에는 우리 군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수도권 주민들의 관광명소로써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황학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주가 계속 발전이 기대되고, 수목원 조성사업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학산 수목원은 2004년 9월 30일날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2004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 2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오늘 경기일보에 여주군 자치단체장의 홍보에 대한 현안사항 그것에 대한 의견이 오늘 나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서, 국가에서 다 검증이 된 사업이고 이것은 권장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그거와 관계없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입니다.
정부에서 식물유전자 자원보조금하고 자원을 위해서 수목원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수목원 조성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림휴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하고 그 다음에 웰빙시대를 맞아가지고 여주시가지에 수목원을 조성을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자연탐구와 자연학습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향후 황학산 수목원 발전 시에는 우리 군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수도권 주민들의 관광명소로써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황학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주가 계속 발전이 기대되고, 수목원 조성사업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학산 수목원은 2004년 9월 30일날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2004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 2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오늘 경기일보에 여주군 자치단체장의 홍보에 대한 현안사항 그것에 대한 의견이 오늘 나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서, 국가에서 다 검증이 된 사업이고 이것은 권장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그거와 관계없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이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목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측량을 하면서 꼭 있어야 될 면적에 대해서 육안으로 사실 하는 것하고 실지 측량했을 때하고는 포함되는 면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편입된 수목원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목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측량을 하면서 꼭 있어야 될 면적에 대해서 육안으로 사실 하는 것하고 실지 측량했을 때하고는 포함되는 면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편입된 수목원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 주변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 주변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실시설계에 의해서 요약된 설계완료된 사항입니다.
예, 실시설계에 의해서 요약된 설계완료된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저희가 먼저번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설명회 의회에 하면서 책자로.
예, 저희가 먼저번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설명회 의회에 하면서 책자로.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거기 관리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 관리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수목원은 저희 다른 데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목원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으로써 우리 군 뿐 아니라 아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한 것 보면, 저희가 대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6개팀에 한 30명이 운영을 하고, 5월달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개장하는 수목원은 2개 팀에 10명,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한 2개팀에 5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5～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관리 운영비가. 그래서 저희도 4억원 미만 정도로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목원은 저희 다른 데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목원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으로써 우리 군 뿐 아니라 아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 한 것 보면, 저희가 대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6개팀에 한 30명이 운영을 하고, 5월달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개장하는 수목원은 2개 팀에 10명,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한 2개팀에 5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5～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관리 운영비가. 그래서 저희도 4억원 미만 정도로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지금 저희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로 해서 연간 한 2억 정도를 매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로 해서 연간 한 2억 정도를 매년 받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국고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국고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2억은 저희가 기본적인 필요한 예산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이나 이런 예산은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부담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억은 저희가 기본적인 필요한 예산은 주민들의 욕구충족이나 이런 예산은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부담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최대 국고보조를 받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일부….
최대 국고보조를 받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일부….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산림세종욕장이요?
산림세종욕장이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지금 연간으로 하면 저희가 데이터는 잘 모르지만, 하루에 3백명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꼭 세종욕장만 오시는 분 외에 그 관광지에 오셨던 분들도 또 방문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인원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간으로 하면 저희가 데이터는 잘 모르지만, 하루에 3백명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꼭 세종욕장만 오시는 분 외에 그 관광지에 오셨던 분들도 또 방문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인원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저희가 조성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앞윽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뚜렷이 올해부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그래서 거기에는 급수대부터 일부 안내판 내지는 훼손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감산, 세종산림욕장, 그 다음에 황학산 세종욕장, 영월루 전체적으로 해서 연간 일정금액을 세워서 그것 가지고 보수 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저희가 앞윽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뚜렷이 올해부터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그래서 거기에는 급수대부터 일부 안내판 내지는 훼손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감산, 세종산림욕장, 그 다음에 황학산 세종욕장, 영월루 전체적으로 해서 연간 일정금액을 세워서 그것 가지고 보수 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세종산림욕장만 따로 한다고 그런다면, 1년에 한 천 만원 정도는.
세종산림욕장만 따로 한다고 그런다면, 1년에 한 천 만원 정도는.
○윤태남 위원
천 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수목의 유전자 보존 및 증식 등 산림문화 발전과 녹지공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그랬는데 여주군은 다른 데와 달라서 산림이 한 70% 되지 않아요?
천 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수목의 유전자 보존 및 증식 등 산림문화 발전과 녹지공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그랬는데 여주군은 다른 데와 달라서 산림이 한 70% 되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한 50% 됩니다.
한 50% 됩니다.
○윤태남 위원
예, 50% 되지 않아요? 문만 열면 맨 산이고 맨 강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에 보조를 줘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우리 지역정서와 맞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예, 50% 되지 않아요? 문만 열면 맨 산이고 맨 강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에 보조를 줘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관리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우리 지역정서와 맞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윤태남 위원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1년에 4억씩 들여서 그것을 산림문화발전이니 이런 녹지공간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꼭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왜 드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1년에 4억씩 들여서 그것을 산림문화발전이니 이런 녹지공간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꼭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왜 드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관내에 임야가 50% 됩니다마는 사실 뚜렷한 여주군에 오면 등산로나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에서 검진된 사업이 사실 저희 여건에 안 맞으면 못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군유림 내지 이런 게 국공유지가 91%, 그 다음에 사유지가 한 9% 정도 되는데 거기 특정자치단체가 지금 점차 이런 수목원을 지금 유치하려고 앞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관광을 연계해서 지역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유치를 해서 현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관내에 임야가 50% 됩니다마는 사실 뚜렷한 여주군에 오면 등산로나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에서 검진된 사업이 사실 저희 여건에 안 맞으면 못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군유림 내지 이런 게 국공유지가 91%, 그 다음에 사유지가 한 9% 정도 되는데 거기 특정자치단체가 지금 점차 이런 수목원을 지금 유치하려고 앞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관광을 연계해서 지역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유치를 해서 현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다 연관이 되는 것으로.
다 연관이 되는 것으로.
○윤태남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이 된다 하면 그렇다고 합시다. 지금 땅 변경승인안 들어온 거 보면 땅이 어제 답사해 보니까, 고압철선 밑에도 그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고압철선 밑에까지 땅을 사서 그게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가 되고 그런 것인지? 고압철선 밑에는 아무짝에도 못쓰는 거거든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거기에 지나다니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밑에 땅도 샀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역발전이 된다 하면 그렇다고 합시다. 지금 땅 변경승인안 들어온 거 보면 땅이 어제 답사해 보니까, 고압철선 밑에도 그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 고압철선 밑에까지 땅을 사서 그게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가 되고 그런 것인지? 고압철선 밑에는 아무짝에도 못쓰는 거거든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거기에 지나다니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밑에 땅도 샀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하단부가 되겠는데 주차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 어제 나갔다 보신 한쪽이 왕래가 되고 실지 위쪽으로는 고압철탑하고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는데 주차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 어제 나갔다 보신 한쪽이 왕래가 되고 실지 위쪽으로는 고압철탑하고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고압철탑 관계가 없다면 안 되지. 왜냐하면, 고압철탑에는 전파가, 전기류가 약 100미터까지 전파가 침투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사람들이 가까이에 가면 안 되는데.
고압철탑 관계가 없다면 안 되지. 왜냐하면, 고압철탑에는 전파가, 전기류가 약 100미터까지 전파가 침투하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사람들이 가까이에 가면 안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것도 다 감안을 했습니다. 아래쪽을 해서….
그것도 다 감안을 했습니다. 아래쪽을 해서….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관리계획하고 추진사항 보고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관리계획 부분 올라온 1120호는 금액이 이거 차이가 나요. 71억이고 이거 먼저번에 조성된 걸 보면 69억이란 말이예요. 혹시 이게 주신 자료에 상황보고는 69억이었는데 수목원 이것도 매입예정에 포함된 건 71억이란 말이예요.
권재완 위원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관리계획하고 추진사항 보고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관리계획 부분 올라온 1120호는 금액이 이거 차이가 나요. 71억이고 이거 먼저번에 조성된 걸 보면 69억이란 말이예요. 혹시 이게 주신 자료에 상황보고는 69억이었는데 수목원 이것도 매입예정에 포함된 건 71억이란 말이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71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시설계비가 2억 4천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가 5억, 그 다음에 조성사업비가 64억….
71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시설계비가 2억 4천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가 5억, 그 다음에 조성사업비가 64억….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실시설계비 2억 4천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실시설계비 2억 4천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추진상황 보고가 2006년 4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같은 달에 올라온 예정부지가 2억 차이라면 계수 2억을, 그 때도 실시설계, 기본설계 다 나온 자료일 거란 말이예요. 상황보고니까. 그럼 얘기가 잘 안 맞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모르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치는 같아야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이면요. 뭘 알아야 되는데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추진상황 보고가 2006년 4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같은 달에 올라온 예정부지가 2억 차이라면 계수 2억을, 그 때도 실시설계, 기본설계 다 나온 자료일 거란 말이예요. 상황보고니까. 그럼 얘기가 잘 안 맞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모르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치는 같아야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이면요. 뭘 알아야 되는데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시설계비가 2억 4천이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5억….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시설계비가 2억 4천이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5억….
○권재완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사업비가 추진상황 보고회 한 것은 69억이고, 여기가 지금 부지매입 예정지 총괄한 건 71억 7천이예요. 그럼 2억 4천이 또 안 맞아요, 계수도. 안 맞는다고. 그런데 이게 어느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러면, 서류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니까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업비가 추진상황 보고회 한 것은 69억이고, 여기가 지금 부지매입 예정지 총괄한 건 71억 7천이예요. 그럼 2억 4천이 또 안 맞아요, 계수도. 안 맞는다고. 그런데 이게 어느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러면, 서류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되니까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2억 4천이 빠져서 그런 건데요, 딱 맞는 금액입니다.
2억 4천이 빠져서 그런 건데요, 딱 맞는 금액입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봐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게 실시설계비를 포함시키고 여기는 뺐다? 추진상황 보고회는?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두고요. 69억 중에는 상황보고회에. 전시온실 예정인데 이것은 안 지을 겁니까, 지을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봐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게 실시설계비를 포함시키고 여기는 뺐다? 추진상황 보고회는?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두고요. 69억 중에는 상황보고회에. 전시온실 예정인데 이것은 안 지을 겁니까, 지을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전시온실 그것은 저희가 1단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박물관 조성하고 그 다음에 시설보완 15억 빼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은 2단계지, 그 때 가서 분석을 해서 추진해 보면서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때 충분히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전시온실 그것은 저희가 1단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박물관 조성하고 그 다음에 시설보완 15억 빼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은 2단계지, 그 때 가서 분석을 해서 추진해 보면서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때 충분히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다는 게 주차장, 미로원, 놀이터, 전기파크 이런 관리사 짓는데 거의 70억이 든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투자는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전시실이나 있는 그대로의 정원만 조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박물관을 짓거나 뭐, 온실을 지어서 관광자원이 있어야 오는데 그냥 있는 산을 그냥 둬도 자원인데, 등산로고. 7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주차장하고 관리사밖에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다는 게 주차장, 미로원, 놀이터, 전기파크 이런 관리사 짓는데 거의 70억이 든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투자는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전시실이나 있는 그대로의 정원만 조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박물관을 짓거나 뭐, 온실을 지어서 관광자원이 있어야 오는데 그냥 있는 산을 그냥 둬도 자원인데, 등산로고. 7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주차장하고 관리사밖에 없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여기는 보면, 온실은 물론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1단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한 사항에도 보면, 증식재배시설이라든지 연구용 온실, 관리사무소 해서, 산책로 해서 기본적인 1단계에 갖춰야 될 것은 거의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보면, 온실은 물론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1단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한 사항에도 보면, 증식재배시설이라든지 연구용 온실, 관리사무소 해서, 산책로 해서 기본적인 1단계에 갖춰야 될 것은 거의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래서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에 조성하는데 거기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2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1단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에 조성하는데 거기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2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1단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다른 데 봤을 때 한 25억 정도로 보로 있는 것이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다른 데 봤을 때 한 25억 정도로 보로 있는 것이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진입로는 수목원 진입로 해서 2차선을 한 1㎞ 정도 101호 농어촌도로 해서 명성황후 생가 해서 연양리간 포장공사와 연계해서 한 25억이 이번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2008년까지는 수목원하고 연계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입로는 수목원 진입로 해서 2차선을 한 1㎞ 정도 101호 농어촌도로 해서 명성황후 생가 해서 연양리간 포장공사와 연계해서 한 25억이 이번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2008년까지는 수목원하고 연계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 뭐 얼마를 해주냐 안 해주느냐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아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주군 뿐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된 그런 수목원으로 해서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 뭐 얼마를 해주냐 안 해주느냐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아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주군 뿐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된 그런 수목원으로 해서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잘 하자고 만드는 것인데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차이가 나는 게 1,738㎡ 차이가 나요. 기본설계 때 확인을 왜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되는 대로 해주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잘 하자고 만드는 것인데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차이가 나는 게 1,738㎡ 차이가 나요. 기본설계 때 확인을 왜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되는 대로 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70억에서 70억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 했을 적에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었더라면 위원님들이 혹시 불안해하거나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아, 이게 군민을 위하고 또 더군다나 서울의 인근에서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써 여주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주셔야 통과가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좀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70억에서 70억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 했을 적에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었더라면 위원님들이 혹시 불안해하거나 우려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아, 이게 군민을 위하고 또 더군다나 서울의 인근에서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써 여주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주셔야 통과가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좀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주군 총 임야면적이 여주땅의 50%죠?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주군 총 임야면적이 여주땅의 50%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이명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9,746㏊가 임야면적이예요. 거기에서 보존임지, 보존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지로 따지면 절대농지하고 비슷한데 이게 14,695㏊예요. 그리고 보안림, 보안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471㏊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1㏊에 3천평 따지면 4백만 평이 넘는 그런 땅이 보존림으로 현재 묶여 있는데 수목원을 주민의 여가선용, 또한 외지인들에게 이것을 개발해서 여주의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앞으로 70억 정도 더 투자해서 140억이 들어가겠다, 인건비도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하고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구 수목원 말씀하셨습니다. 대구 수목원 2천억원이 들어간 그런 수목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인근 수목원만 하더라도 거의 3백억 이상, 5백억에서 7백억 정도가 들어간 수목원들이 현재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서 인원이 10명, 아니면 5명, 많은 데는 30명씩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부임은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수량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무를 전정을 하고 전지를 하고 이런 노임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문점이 가고요.
맨 처음에 황학산 수목원을 하려고 계획 잡았을 때 그 당시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일일 입장객 수입을 잡아서 월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 들어올 거다, 그래서 월, 동절기 빼고 해서 2억 정도는 수입이 발생할 거다 해서 제가 그 때 분명히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민들에게도 입장료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40억 가지고 사실상 수목원이 잘 조성이 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두 번,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것이 여기 뿐 아니라 아까 세종산림욕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산림욕장 외지에서 와서 이용하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말감산 등산로 개설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황학산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인근 이천이나 양평, 가까운 장호원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걸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을 해놨다, 과연 서울이나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다른 수목원하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정보에 의하면, 지금 엘지그룹에서 이천이나 아니면 가까운 횡성에다가 5백억을 투입을 해서 수목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맡겼습니다. 하역하는 사업으로 맡겼는데, 과연 인근에 그것이 생길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또 지금 산북에 형성되고 있는 해오름 식물원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 허덕여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꾸며놓은 데도 관광객이나 학생학습장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꾸미겠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상부에서 시킨 사항이고 국책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아산이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아산하고 우리 군이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다른 군에서 안 했고, 다른 지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쳐서 우리가 견제했던 수목원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수목원 만큼은 우리가 앞서간다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9,746㏊가 임야면적이예요. 거기에서 보존임지, 보존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지로 따지면 절대농지하고 비슷한데 이게 14,695㏊예요. 그리고 보안림, 보안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개발행위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471㏊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1㏊에 3천평 따지면 4백만 평이 넘는 그런 땅이 보존림으로 현재 묶여 있는데 수목원을 주민의 여가선용, 또한 외지인들에게 이것을 개발해서 여주의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앞으로 70억 정도 더 투자해서 140억이 들어가겠다, 인건비도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하고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구 수목원 말씀하셨습니다. 대구 수목원 2천억원이 들어간 그런 수목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인근 수목원만 하더라도 거의 3백억 이상, 5백억에서 7백억 정도가 들어간 수목원들이 현재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서 인원이 10명, 아니면 5명, 많은 데는 30명씩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부임은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수량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무를 전정을 하고 전지를 하고 이런 노임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문점이 가고요.
맨 처음에 황학산 수목원을 하려고 계획 잡았을 때 그 당시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일일 입장객 수입을 잡아서 월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 들어올 거다, 그래서 월, 동절기 빼고 해서 2억 정도는 수입이 발생할 거다 해서 제가 그 때 분명히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민들에게도 입장료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에게는 입장료를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40억 가지고 사실상 수목원이 잘 조성이 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두 번,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것이 여기 뿐 아니라 아까 세종산림욕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산림욕장 외지에서 와서 이용하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말감산 등산로 개설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황학산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인근 이천이나 양평, 가까운 장호원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걸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을 해놨다, 과연 서울이나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다른 수목원하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정보에 의하면, 지금 엘지그룹에서 이천이나 아니면 가까운 횡성에다가 5백억을 투입을 해서 수목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맡겼습니다. 하역하는 사업으로 맡겼는데, 과연 인근에 그것이 생길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또 지금 산북에 형성되고 있는 해오름 식물원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 허덕여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꾸며놓은 데도 관광객이나 학생학습장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꾸미겠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상부에서 시킨 사항이고 국책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아산이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아산하고 우리 군이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다른 군에서 안 했고, 다른 지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쳐서 우리가 견제했던 수목원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수목원 만큼은 우리가 앞서간다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사실 운영 관리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장기간으로 해가지고 수목원이 용인에 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경기도 수목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사실 아산시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승인을 맡아가지고 현재 저희도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물론 개발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이 사업자체가 공익적 기능이지 절대 경영수익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치단체가 다른 데도 장차 해달라고 자꾸만 요청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천 같은 경우에 설봉 경우에도 현재 1개 팀에서 5명이 공원관리하고 연간 운영비가 한 5～6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저희보다도 1/3이 많은 42만 9,750㎡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 같은 데, 설봉 공원은. 그런데 저희는 황학산 같은 경우에는 한 27만 2천㎡인데 한 4억 정도를 운영비를 들여서 주민의 삶 향상시키고 그런 데는 사실 여주군 전체 예산의 사실은 다 투자해도 1% 내지는 2% 정도 해가지고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런 여건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유림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이것을 사서 만약에 한다라면 어려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있는데, 또 이번에 그런 여건이 다 맞아지고 사실 그런 추진 여건이 되니까 사실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이 수목원이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그런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사실 운영 관리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장기간으로 해가지고 수목원이 용인에 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경기도 수목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사실 아산시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승인을 맡아가지고 현재 저희도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물론 개발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이 사업자체가 공익적 기능이지 절대 경영수익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치단체가 다른 데도 장차 해달라고 자꾸만 요청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천 같은 경우에 설봉 경우에도 현재 1개 팀에서 5명이 공원관리하고 연간 운영비가 한 5～6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저희보다도 1/3이 많은 42만 9,750㎡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 같은 데, 설봉 공원은. 그런데 저희는 황학산 같은 경우에는 한 27만 2천㎡인데 한 4억 정도를 운영비를 들여서 주민의 삶 향상시키고 그런 데는 사실 여주군 전체 예산의 사실은 다 투자해도 1% 내지는 2% 정도 해가지고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앞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런 여건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유림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이것을 사서 만약에 한다라면 어려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있는데, 또 이번에 그런 여건이 다 맞아지고 사실 그런 추진 여건이 되니까 사실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또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이 수목원이 내실있고 짜임새있는 그런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데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경영을 해서 수입이 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입장료로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내놨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데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경영을 해서 수입이 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입장료로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내놨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글쎄, 물론 대구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전혀 안 받고 있고. 조성된 지는 꽤 오래 된 건데. 그래서 사실 공익적 목적이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향후 수목원이 기능을 다 할 때, 여건이 되고, 그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는 유료입장을 추진을 해서 일부 운영비를 경감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운영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물론 대구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전혀 안 받고 있고. 조성된 지는 꽤 오래 된 건데. 그래서 사실 공익적 목적이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향후 수목원이 기능을 다 할 때, 여건이 되고, 그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는 유료입장을 추진을 해서 일부 운영비를 경감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운영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이천의 설봉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설봉산하고 수목원하고는 그 자체가 틀리다는 내용을 혹시 모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설봉산은 등산로로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우리 수목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를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이천의 설봉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설봉산하고 수목원하고는 그 자체가 틀리다는 내용을 혹시 모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설봉산은 등산로로 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우리 수목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를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지금 수목원은 다양한, 광릉수목원도 가보셨겠지만 거기 오래된 나무들, 거기도 학습장 내지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수목원이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충족하는 시설에는 큰 운영을 하고 그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목원은 다양한, 광릉수목원도 가보셨겠지만 거기 오래된 나무들, 거기도 학습장 내지 다양한 목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수목원이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충족하는 시설에는 큰 운영을 하고 그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 모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것을 형성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 갈 분이 몇 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두 번이야 호기심에서 가지만 요즘은 사실상 주말 휴일제로 인해서 레포츠라고 해서 등산이라든가 조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사실상 수목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좀 나무가 왕성하게 자랐을 경우에 산림욕을 즐기고 걷는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갖다가 어떤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리버스랜드는 뭐고, 세종산림욕장이라든가 말감산이라든가 영릉이고 이런 건 뭐로 활용합니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가. 그러면, 그런 걸 다시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 놔두고 다시 또 만든다,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힘드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억 지금 투자해서 앞으로 2백억이나 3백억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다가 정말 명실상부한 수목원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앞으로 70억 정도 더 갖다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 저는 그것은 무조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기 군수 후보자들은 한 분만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머지 분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한 명의 수장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액수 많이 요구하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9억 받아다가 2억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천 억이든 5백억이든 산림청이나 경기도나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받아다가 한번 해보겠다 사실상 이런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가져야죠. 140억 가지고 무슨 수목원을 한다고,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모순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것을 형성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 갈 분이 몇 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두 번이야 호기심에서 가지만 요즘은 사실상 주말 휴일제로 인해서 레포츠라고 해서 등산이라든가 조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사실상 수목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좀 나무가 왕성하게 자랐을 경우에 산림욕을 즐기고 걷는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갖다가 어떤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리버스랜드는 뭐고, 세종산림욕장이라든가 말감산이라든가 영릉이고 이런 건 뭐로 활용합니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가. 그러면, 그런 걸 다시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 놔두고 다시 또 만든다, 주민의 편익사업으로.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힘드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0억 지금 투자해서 앞으로 2백억이나 3백억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다가 정말 명실상부한 수목원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앞으로 70억 정도 더 갖다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 저는 그것은 무조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기 군수 후보자들은 한 분만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머지 분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한 명의 수장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액수 많이 요구하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69억 받아다가 2억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천 억이든 5백억이든 산림청이나 경기도나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받아다가 한번 해보겠다 사실상 이런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가져야죠. 140억 가지고 무슨 수목원을 한다고,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위원님 말씀을 잘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하여튼 산림청이나 먼저 저희가 주록리에서 VIP 식목일 행사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우리 수목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산림청에 들러서 그게 산림공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님하고도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보조를 최대한 끌어서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여주의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하여튼 산림청이나 먼저 저희가 주록리에서 VIP 식목일 행사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우리 수목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산림청에 들러서 그게 산림공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님하고도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보조를 최대한 끌어서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여주의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경기도 모 분하고 통화를 했고 아까도 다른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여주실상을 사실상 모릅니다. 수원시나 성남시나 뭐, 안양시 이런 데가 녹지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하고 여주하고 비교를 하면 됩니까?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아니면, 수변지역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규제를 시켜놓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림을 지정해서 4백만평 이상이 묶여있고 앞으로 개발도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보존림지라든가 이런 걸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여주가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 녹지공간이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하고도 말싸움을 한참 했는데 우리 실정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하고 정책이 이야기가 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경기도 모 분하고 통화를 했고 아까도 다른 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여주실상을 사실상 모릅니다. 수원시나 성남시나 뭐, 안양시 이런 데가 녹지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하고 여주하고 비교를 하면 됩니까? 여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아니면, 수변지역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 규제를 시켜놓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림을 지정해서 4백만평 이상이 묶여있고 앞으로 개발도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보존림지라든가 이런 걸로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여주가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 녹지공간이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하고도 말싸움을 한참 했는데 우리 실정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하고 정책이 이야기가 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가가치로 쳐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가가치로 쳐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김강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금사의 주록리 같은 데 꽃길 가꾸기 현장에 가보면 길이 패이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폐가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경제불황이나 세수가 감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저조하고 하기 힘든데 이것을 꼭 하시려 하는 저의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금사의 주록리 같은 데 꽃길 가꾸기 현장에 가보면 길이 패이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폐가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경제불황이나 세수가 감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저조하고 하기 힘든데 이것을 꼭 하시려 하는 저의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운영·관리는 아까도 또 말씀을 해드렸는데 인근에 저희가 아산시 같은 데 보면,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대구 수목원이나 경기 수목원, 그 다음에 우리 군 실례를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운영 인원 이런 걸 따져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근 이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원관리 하고 있는 것 이게 연간 한 5억원이 소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사업비를 저희가 최대한 국비하고 도비를 최대한 저희가 받아서 군비보다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관리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아까도 또 말씀을 해드렸는데 인근에 저희가 아산시 같은 데 보면,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 대구 수목원이나 경기 수목원, 그 다음에 우리 군 실례를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운영 인원 이런 걸 따져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근 이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원관리 하고 있는 것 이게 연간 한 5억원이 소요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사업비를 저희가 최대한 국비하고 도비를 최대한 저희가 받아서 군비보다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관리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도 들어갔습니다. 수목원 진입로로 해서 2차선으로 해서 한 1㎞ 정도 그것을 101호 농어촌도로하고 명성황후 생가-연양리간 포장하고 연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것과 연계해서 또 주변도 발전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20억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수목원하고 연계를 해서 완료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도 들어갔습니다. 수목원 진입로로 해서 2차선으로 해서 한 1㎞ 정도 그것을 101호 농어촌도로하고 명성황후 생가-연양리간 포장하고 연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그것과 연계해서 또 주변도 발전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20억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수목원하고 연계를 해서 완료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룡리하고 여기하고는 사실상 개발이 되어도 저는 큰 인프라 구축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나오면서 지금 매룡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목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굴다리를 통과해야 그 동네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하고 이쪽 들어가는 진입로하고는 완전히 외곽도로로 인해서 분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룡리하고 여기하고는 사실상 개발이 되어도 저는 큰 인프라 구축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나오면서 지금 매룡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목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굴다리를 통과해야 그 동네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하고 이쪽 들어가는 진입로하고는 완전히 외곽도로로 인해서 분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아니, 건설과에서 이번에 실시용역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용역을 줘서 가장 효율적인 진입로가 어디가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한 실시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건설과에서 이번에 실시용역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용역을 줘서 가장 효율적인 진입로가 어디가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한 실시용역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해주시고, 지금 그것은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우리한테 말씀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할텐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반문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내부로 도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중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 땅이 자연사 박물관으로 먼저 유치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수목원으로 바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의 어떤 인프라 구축한다고 그러면 대학 정도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수목원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분들이 평가해주실 부분이고, 여기 지목을 떼보면 옆에 기획부동산에서 택지로 절개해놓은 땅이 한 개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맹지인데 앞으로의 그 계획을 알고 있는 분들이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해주시고, 지금 그것은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우리한테 말씀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할텐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반문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내부로 도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중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 땅이 자연사 박물관으로 먼저 유치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수목원으로 바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의 어떤 인프라 구축한다고 그러면 대학 정도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수목원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분들이 평가해주실 부분이고, 여기 지목을 떼보면 옆에 기획부동산에서 택지로 절개해놓은 땅이 한 개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맹지인데 앞으로의 그 계획을 알고 있는 분들이 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기획부동산에서 잘라놓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잘라놓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것은 주변에 하면서 문제점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된다면.
그것은 주변에 하면서 문제점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된다면.
○이명환 위원
염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사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 자연사 박물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투기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사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거기 자연사 박물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투기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2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3개년에 걸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72억을 들여서 수목원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수목원이 조성된 이후에 매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72억을 가지고 수목원 8만 한 3천평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다 보면 졸작이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흐지부지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주군으로 볼 적에는 수목원 자체를 꼭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 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것만 내가 여쭤볼게.
이승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2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해서 3개년에 걸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 72억을 들여서 수목원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수목원이 조성된 이후에 매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72억을 가지고 수목원 8만 한 3천평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다 보면 졸작이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흐지부지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주군으로 볼 적에는 수목원 자체를 꼭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 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것만 내가 여쭤볼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다른 데로 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로 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것은 저희가 현재 국비나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충족이 된다면, 그거와 관계없다면 변경도, 그것보다 더 나은 부가가치가 되고 여주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꼭 거기가 다른 것으로 가야 되겠다, 시설이 아닌 다른 걸로 한다든가 한다면 그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체의견을 들어서. 그 대신 충족되는 조건에 맞아야 되고, 벗어나지 않게….
그것은 저희가 현재 국비나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충족이 된다면, 그거와 관계없다면 변경도, 그것보다 더 나은 부가가치가 되고 여주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꼭 거기가 다른 것으로 가야 되겠다, 시설이 아닌 다른 걸로 한다든가 한다면 그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체의견을 들어서. 그 대신 충족되는 조건에 맞아야 되고, 벗어나지 않게….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8만평을 수목원을 했는데 지금 가다가 안 되어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여기에다가 무슨 대학이 하나 와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거나 관공서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8만평에서 3만평이고 2만평이고 잘라서 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부가가치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수목원으로 가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8만평을 수목원을 했는데 지금 가다가 안 되어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여기에다가 무슨 대학이 하나 와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거나 관공서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8만평에서 3만평이고 2만평이고 잘라서 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부가가치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수목원으로 가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예.
○위원장 이상순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을 잘 하면 좋지요. 그것을 걱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보면, 이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든다고.
왜 그러냐? 벌써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왜 운영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광객이 찾아와서 “거기 가면 볼 것이 많더라.”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해놓고, 좀 흐지부지 하다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자꾸 들어가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거 안 하니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 자체가 이렇게 해놔서 도시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늘 간다고 하더라도 도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원을 잘 하면 좋지요. 그것을 걱정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보면, 이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든다고.
왜 그러냐? 벌써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왜 운영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광객이 찾아와서 “거기 가면 볼 것이 많더라.”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해놓고, 좀 흐지부지 하다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자꾸 들어가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거 안 하니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 자체가 이렇게 해놔서 도시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은 늘 간다고 하더라도 도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충분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예, 충분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윤태남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 70억, 70억 2번 갖다가 해도 140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돈이 적지 않느냐.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 70억, 70억 2번 갖다가 해도 140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돈이 적지 않느냐.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래서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에 충분히 현지여건하고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아주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에 충분히 현지여건하고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아주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운영비 자체도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거기에서 먹어라 하는 식의 운영이 되는 체제가 되어야지, 자꾸 여기저기 보조나 주고 지방비나 보태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라고 이게. 또한 이게 몇 십 년 계속 가야 할텐데 계속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운영비 자체도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거기에서 먹어라 하는 식의 운영이 되는 체제가 되어야지, 자꾸 여기저기 보조나 주고 지방비나 보태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라고 이게. 또한 이게 몇 십 년 계속 가야 할텐데 계속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검토해서….
○최진형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은 꼭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2005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요?
그래서 이게 유보가 되었던 사항을 보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내역에 따라서 다시 한다 하는 차원에서 유보된 것인데 사실 2억 4천인가 얼마 들여서 용역을 줬느냐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뚜렷한 운영계획이랄까 로드맵이 확실하게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의심을 갖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아주 일등가는 수목원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상당히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뭐 합니다만, 사실 이 여주군은 자연으로 산에서 나오는 것만 활용한다 해도, 이런 것만 있어도 좋은데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니까 저한테도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아, 거기는 소득이 되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왜 거기를 훼손을 하는 거 아니냐, 돈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되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확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들께 약속했던 사항대로 훌륭한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염려가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말씀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은 꼭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2005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요?
그래서 이게 유보가 되었던 사항을 보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내역에 따라서 다시 한다 하는 차원에서 유보된 것인데 사실 2억 4천인가 얼마 들여서 용역을 줬느냐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뚜렷한 운영계획이랄까 로드맵이 확실하게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의심을 갖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아주 일등가는 수목원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상당히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뭐 합니다만, 사실 이 여주군은 자연으로 산에서 나오는 것만 활용한다 해도, 이런 것만 있어도 좋은데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니까 저한테도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아, 거기는 소득이 되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왜 거기를 훼손을 하는 거 아니냐, 돈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되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확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들께 약속했던 사항대로 훌륭한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염려가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쟁력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경쟁력에서 실패를 봤죠. 놀이시설로 먼저 비교를 해보면, 용인 에버랜드 때문에 치악산 놀이공원이라든가 여주 리버스랜드가 다 죽은 겁니다. 놀이공원 갖다놔야 큰 곳으로 가서 다 활용하게 되지, 조그만 데는 안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조성부지 매입은 우리가 군에서 땅을 확보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쟁력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경쟁력에서 실패를 봤죠. 놀이시설로 먼저 비교를 해보면, 용인 에버랜드 때문에 치악산 놀이공원이라든가 여주 리버스랜드가 다 죽은 겁니다. 놀이공원 갖다놔야 큰 곳으로 가서 다 활용하게 되지, 조그만 데는 안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조성부지 매입은 우리가 군에서 땅을 확보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수목원 조성부지로 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놓고 또 다음 차기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원이나, 군의원들이 다시 선출이 되면 그 때 가서 군민토론회를 거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가능도 한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회를 열고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그것은 다음 집행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수목원 조성부지로 해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놓고 또 다음 차기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원이나, 군의원들이 다시 선출이 되면 그 때 가서 군민토론회를 거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가능도 한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회를 열고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그것은 다음 집행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일정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목원이. 그래서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면 매입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농지를 이용을 해서 농사짓는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사실 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매입을 해놓고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것과 다시 연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서 아주 그 관계는 확실히 좀 일을 할 수 있게,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 그게 안 된다면 차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하여튼 좀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일정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목원이. 그래서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면 매입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농지를 이용을 해서 농사짓는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사실 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매입을 해놓고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다시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것과 다시 연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기서 아주 그 관계는 확실히 좀 일을 할 수 있게,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 그게 안 된다면 차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하여튼 좀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이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하고 앞으로 선거 40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5·31 지방선거가 40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절차를 좀, 여태까지 우리가 10년, 20년 기다려왔는데 2～3개월 더 못 기다립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이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하고 앞으로 선거 40일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5·31 지방선거가 40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절차를 좀, 여태까지 우리가 10년, 20년 기다려왔는데 2～3개월 더 못 기다립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능한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가능한’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현 집행부가 잡았으니까 한 달 안에 막 심의 뭐, 이런 거 해서 진행을 시키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절차를, 뭐 영어를 써서 뭐 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천천히 진행을 점진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현 집행부가 잡았으니까 한 달 안에 막 심의 뭐, 이런 거 해서 진행을 시키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절차를, 뭐 영어를 써서 뭐 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천천히 진행을 점진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쉬지도 않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하고 세부적인 질의를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장시간 쉬지도 않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