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161쪽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25억 3,656만 9천원, 기정에 25억 3,536만 3천원이 증액된 150억 7,1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큰잔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세종경축음악회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 관계로 행사 말미에 군민이 모두 모인 한자리에서 혼연일체가 되는 한마당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금년 563돌을 맞는 10월 9일 한글날 기념행사비를 전액 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격년제로 실시하는 군민의 날 행사에 6개 분야에 대한 여주군문화상 시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으로 일인당 8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입니다. 이건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전액 군비에서 분권교부세와 군비로 나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당초 본예산에 1억 5,500만원을 분권교부세 2,500만원에서 2,207만원이 증액된 4,707만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백만원, 3,207만원 감액돼서 도비 5천만원, 군비 4,293만원으로 재원 변경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1,500만원을 감해서 다음에 말씀드릴 163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는 산북 작은도서관이 준공이 다가오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서 인건비로 1,205만원이 증액된 2,378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다음은 163쪽 중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날 의정대화의 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점검 결과 우리 도서관 전․후면에 옹벽이 노후돼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도서관 전․후면 옹벽보수로 2억 3,200만원을,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로 2억 1,300만원, 총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도서구입비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00만원 감액한 것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즉,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979만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164쪽에 도서구입비 521만원, 총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 교당 1,290만원씩 8개분에 1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예비 사서 인턴쉽 인건비로 1명당 100만원씩 2명에 대한 8개월 치에 대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 지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대응 투자사업으로 4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5억 5천만원을, 분권교부세 지정 사업인 초등보육프로그램 신설교 지원으로 교당 5천만원씩 3개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1억 5천만원, 영어 거점센터 설치․운영으로 5억 2,7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동마케팅 즉, 스탬프랠리 참여업체 지원을 할 기념품 구입에 9백만원을, 그 다음에 금년 6월 안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 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모전에 따라 시상금으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 등 운영비, 상해보험 가입, 해설자료 도서구입비 등 내용은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기정액 735만원에서 484만원을 증액하여 1,21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들의 해외연수, 선진사례 답사, 심화교육, 급량비, 활동보상금으로 기정액 480만원에서 항목별로 이것도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해서 증감을 통해서 30만원이 증액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황포돛배 운행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황포돛배 선착장 계단 연장 설치공사 시설비로 기정액 2,100만원 예산은 신륵사에 기존 관광지 보강개발사업과 일부가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9백만원을 감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내 노후된 관광안내시설의 정비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안내판 설치비로 국비, 도비, 군비로 50%, 15%, 35%의 비율로 총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생태연못 정비, 연양리 느티나무 음수대 설치, 부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도합 해서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0만원 증액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민간경상보조로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지원, 제33회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제16회 초․중․고 육상경기 연맹대회, 여주군 체육회장배 골프대회 또한 민간행사보조로 2009.WK리그 대회 유치분담금 등 3,900만원 증액된 2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군 육상연합회장기 역전마라톤대회 개최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교실에 탁구대 및 탁구 휀스 등 물품구입으로 6백만원을, 장애인의 날 기념 경기도 장애인 축제한마당 지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된 650만원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으로 3백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여주초교, 여강중학교, 세정중학교 등 축구부 운영에 각각 1천만원씩 증액된 3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종별 생활체육대회 군비 1,800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종합운동장 내에 응급의료장비 구입으로 자동제세동기 즉, 심폐소생응급장비와 의료침대 등 각각 6백만원과 50만원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궁장 제초작업 인건비, 170쪽 양궁부 차량관리비 관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직급보조비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610만원을 반영을 했고, 국가대표 수당은 우리군 소속 양궁선수 중에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수지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서 감독과 선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절감 차원으로 삭감 및 보조금 반납분에 대한 예산으로 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된 걸로 알고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올해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하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올해는 같이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큰잔치가 10월 10일날……. 작년에도 여주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 바 있는데 올해도 세종문화큰잔치 기간 중에, 특히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적합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이거는 저희가 문화원이 지금 여주군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문화원을 통해가지고 공모,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 관계는 먼저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에서 해가지고, 민경보로 해가지고 다 행사가 개최되고, 물론 행정기관에서 일부 협조도 해주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이건 여주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작년도부터 도자기축제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당초에 재작년까지는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작년에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 그 관계는 중복된 행사는, 도자기축제가 중복이 됐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어떤 행사든지 교부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 정산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동기를 2대 갖다놓고 필요역량에 의해서 사용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중복으로 해가지고 하나만 나와도 되는 거를 2개 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관계는 도자기축제 관련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협조를 같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앞으로 정산검사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잘 차질이 없도록 잘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거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산북에 지금 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학교에 지원되는 사항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초등보육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방과 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전 학교에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52%, 그 다음에 군에서 48%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과 특기교육, 권역별 중심교육 운영, 평생교육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거는 새로 신설 교에 한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봉초등학교하고 오산초등학교하고 상품초등학교가 신설 교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청하고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해설사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거는 여주군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근무복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비율이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기준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만원이라는 거는 옷의 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거기 포함되는 여러 가지 옷 관계 해가지고서 45만원의 단가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우리가 여기서 돈으로 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우리 해설사는 별도로 승선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큰 행사나 저희가 인원이 많거나 그래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설사를 승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본인이 그쪽에서 해설사…….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해설사가 지금 “영릉”하고 “신륵사”하고 “명성황후” 해가지고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교대로. 그래서 그분들을 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평일에는 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지금 1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일날은 1명 정도가 신륵사에 근무하고 영릉에 근무하고 명성황후생가에 하는데 지금 주말은 대개 2명 정도는 보강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에는 인원을 좀 충원을 해가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1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그 쪽에는 좀 특별히 배치를 해서 해설사가 아주 여주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장하고 대개 부선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장 관계를 한복으로 해가지고 개량한복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안 입고 운행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도를 해가지고 꼭 입고서,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5명이 갔다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009년도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추가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66쪽……. 이거는 재원 조정이 돼가지고 기 섰던 예산인데 조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일부 재원 조정이 돼가지고 삭감인데 이번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서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스탬프 랠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원에서 저희가 관내 기념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참여 업체들한테 저희가 나눠주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스탬프 랠리” 해가지고 1차적으로 여주군 관내 관련 업체, 그 다음 “음식업조합” 해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게 안 하는 사항인데 저희 군은 신륵사활성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관내 모범음식점, 쌀밥집, 막국수…….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음식점을 아무데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음식조합에서 추전도 받고, 잘 되는 데를.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축구부가 창단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말씀을 드리면 여주초등학교, 여강, 세정 해가지고 지금 3군데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얘기는 “대신고등학교, 제일중학교, 가남 해가지고 창단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부가 저희가 작년만 해도 사실은 육성하려고 여러 학교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그렇게 창단을 했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1년에 거의 한 2억 5천에서 3억이 들어가야 학교 축구부가 운영이 되는데 일부는 학부형들이 한 반 정도 부담을 하고,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학교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게 거의 70～80%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축구부나 학교 운동부가 창단이 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는 데는 이번에 1천만원씩 증액을 하면 한 1학교당 3천만원 되는데 쉽게 따지면, 물론 목적은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감독의 인건비로 따졌을 때 한달에 250만원씩 해서 12달하면 3천만원입니다. 사실 상당히 큰 돈이면 큰 돈이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축구부의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쉽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세정이나 여강이나 여주초등학교도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창단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 된다고 그런다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오학초등학교가 영어체험학교로 해가지고 지정이 돼가지고 2억 5천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학에 있는데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천이나 양평, 파주 이런 데는 영어캠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주는 “그런 쪽에서 해 주는게 뭐 있느냐” 하는 일부 학부형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사실 이천 같은 데도 시설비만 해도 한 50억, 연간 운영비가 한 10억 이상씩 지금 투자가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거점적으로 해서 영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오학,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남 쪽이라든지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런데도 같이 흡수를 해서 그런 거 감안을 해가지고 추가로 더 만들어가지고 적은 예산가지고 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교육청하고 예산이 서면 그거가지고, 요새는 학교도 빈 공간이, 교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직도 일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도브래뉴」에서 학교 증설 8개 학급인가 증축하는 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여주군의 관광기념품 공모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관광지로 해가지고 여주가 항상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관광”, 사실 “‘여주’하면 ‘관광’이다” 하고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군정도 그렇게 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와서 볼거리, 먹거리 등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와서 살거리,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한번도 저희가 제품을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매욕구도 충족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저희가 5월 중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좀 이런 공모를 하게 되면 그래도 시상금이 많아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전국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공모전 하는 개최 계획을 전국에다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부터 관련 부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전국적인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금액은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도 대개 보면 그 수준에서, 대개 그 정도 금액에서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꼭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한 시상금은 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해 놓기는 해놨는데 지금 생태연못에 지금 물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고여는 상태라 물이 일부 썩고,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부 관정을 거기다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파가지고 거기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물을 뽑아가지고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수생식물 식재를 해서 볼거리도 주고, 그 다음에 생태연못 주변에 정화도 하고 수질개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배수로, 거기까지도 지금 다 정비를 해서 물이 원활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금은모래지구 내 급수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일부 노후가 되고 오수관로가 막혀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보수가 지금 상당히 시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위에 씌우는 것까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금은모래 쪽에, 신륵사하고 그쪽하고 해서 한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요, 사실은 거기 당초에 만들 때도 사실 여러 가지 검토가 돼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만 이번에 주시면 아주 적정하게 맞는 정비를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산만 서면 거기에 의해서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견적은 받았지만 세부적인 건 또 설계를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건 민경보 사업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화원이라는 데가 육성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민간인 쪽에서도 육성을 시켜라”, 사실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하여튼 정산검사나 이런 지도를 통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처음입니다. 한번도 안 했어요, 공모전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런 개발 관련해서도 안 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체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학교 운동부에 대한 병폐라고 느껴지는데 거의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훈련만 하고 대개 그런 식으로 학교 운동부가 그렇게 추진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수가 자꾸만 줄어드니까, 학교 존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창단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앞으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정상수업을 해라”, “4시간이면 4시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든지.” 지금 축구대회를 나가서 4강 안에 들어야 대학을 가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방학 때, 그때만 이용을 해서 대회를 개최한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지만, 정상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이러는 걸로 지금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게 2회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안 서가지고 그랬는데 여주군에는 현재 14개 골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8개가 지금 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용인 다음에는 제일 많이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그래도 골프를 골프회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위상에 맞는 대회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여주골프 위상을 한번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WK리그와 관련해가지고 여자 실업축구가 어제 군산에서 개막식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녁 7시에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개막식을 보러 갔다가 거의 12시 돼서 왔는데 상당히 개막식을 잘 하더라고요. 6개 실업팀 중에서 어제 2개 팀이 어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원이 예상외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거의 운동장이 다 찰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그거와 같이 해서 지금 현재는 북한하고 상당히 안 좋은 관계가 있지만 체육하고 그런 관계는 또 별도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또다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초청에 드는 그 비용은 거기서 다 대고 여기 와서 체류하는, 그래서 WK리그와 같이 해서 여주대학 여자팀과의 친선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벤트로 같이 하면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먼저번에 저희가 의정대화 때 재난관리과에서 보수․보강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응급조치로 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계측기, 거기다가 갈라지고 그러는 쪽에다가 더 이상 갈라지느냐의 여부, 그런 측정하고 일부 도서관 뒤쪽 산쪽에 배수로가 유수가 잘 안 되는 쪽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가지고 배수가 잘 되게끔 그런 조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세종국악당 밑에 인도 그쪽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표시, 설치를 해갖고 일반적으로 이런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건 일단 안전점검진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기금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느끼는 세종국악당 밑에 인도 쪽에 그쪽에는 기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전체 들어가는 게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시급한 인도 쪽에 옹벽에 대해서는 지금 결재가 다 돼가지고 발주 단계에 있고, 기금으로. 그 다음 나머지 바닥하고 일부 공사하는 건 예산이 끝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도블럭 관계는 이거 예산이 서야, 우선 제일 시급한건 인도 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금으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서면 보도블럭 밑에 물이 스미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도 바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시급한 사항이 하루가 사실 급한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예산만 잘 해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최영호   
 전체 예산은 7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전면부가 E등급 나와가지고 제일 위험해서 기금으로 집행해서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발주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 부분은 먼저 하고, 바닥 옹벽 물 스며드는 주차장 광장하고 나머지 보수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재난관리담당 최영호   
 2억 5천 관계는 기금에서 집행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최영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재원 관계를 교육 관계에서 지금 자꾸만 자치단체로 부담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0에서 벌서 58로 떨어지고 그러는 자체가 자꾸만 “자치단체의 역할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결산보고를.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권한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시간이 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게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관정이 당초에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현재 WK리그가 3군데에서 개최가 됩니다. 군산하고 수원하고 여주하고 이렇게 3군데가 지정이 돼서 실업 6개 팀이. 그래서 지금 남자는 K리그 해가지고 리그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자는 올해 처음 이게 창단이 됐어요, 실업연맹이.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도 20일……. 어제 사실은 개막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계획 자체를 저희가 27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당초에 예산 관계가 확실히 서지 않고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13일날 임시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좀 늦어져가지고 또 16일에서 27일 끝나는 걸로 돼가지고 조금 시차가 맞지 않았습니다. 절대 의회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규제대책추진분과위 운영비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및 대책을 위한 규제대책위원회 운영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비 증액의 필요성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이 비상근 무급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직장업무 수행과 병행해서 비상근으로 규제업무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군사격장 이전 등 현안해결 및 지역발전을 추진할 유급사무국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해소대책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단의 환경오염 측정 및 방제의 사무관리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오염물질 단속 정화추진을 위하여 3백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이천시 소각장으로 반입처리하게 되어 금번 추경에 민간업체로 위탁처리 하던 처리비용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는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역 나대지라든가 산골짜기 등에 수 년 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도비 85%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폐기물 매립장 운영비 일반운영비인데,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까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10% 절감을 위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에 재무활동 중 기타회계전출금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비 정산후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의제21 같은 경우 민간업체 같은 지역주민이라든가 행정기관하고 같이 의제21을 추진하는 것이고, 규제대책위원회에서는 뭐냐하면, 지역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격장 이전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규제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내어서 국가라든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간사 혼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안동희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본예산에서 규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일반적인 사무관리라든가 의제21 사무국장이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의 지역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앞에 나가서 궐기대회를 한다든가 집회를 한다든가 그런 건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의제21하고 규제대책위원회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성격이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이것은 막상 규제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안이라든가 규제와 관련된 거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사무국장 선임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은 비전정책과에서 적격자로 사무국장을 선임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것은 사전에 비전정책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익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의제21하고 규제대책위원회를 추진하는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무국장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규제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역주민들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규제대책위원회가 사무국장이…….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뭐냐하면, 규제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선임이 되면 사무국장이 하나의 단체 같은 걸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장협의회라든가 일반 환경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규제개선을 위해서 하나의 큰목소리를 냄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규제를 개선한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클린코리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 학생이라든가 통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읍․면에다가 투입을 해서 생활쓰레기라든가 산골짜기에 있는 쓰레기 그런 것을 수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3월달에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주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10명이면 한 8명은 여주읍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2명 정도가 아마 금사라든가 대신면이라든가 그렇게 신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래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일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균 한 98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여주읍에 신청을 한 사람이 만약에 금사면 쪽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데 차비라든가 그런 게 들기 때문에 다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여주읍 같은 경우다 그러면, 여주읍에 거주하는 사람들 공공근로를 차에다 태워가지고 산골짜기라든가 하천변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된 데 그런 데에다가 내려놔서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장소에다가 또 수거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죠, 여주읍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읍․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공공근로를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무단투기 경고판을 보통 70개～100개를 제작을 해서 취약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경고판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31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11쪽 중간부분에 기금 환경보호과 소관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액기금으로 지원하는 읍․면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사업비 1,500만원과 산북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비 10억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기정예산 8,688만 8천원에서 4,700만 5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간변경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신면 양촌리 마을 조경용 나무구입에서 마을창고 신축으로 총 1건에 3,988만 3천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예산 16억 4,462만 2천원에서 20억 9,537만 7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 또는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의 산북체육공원 조성 특별지원비 증액과 능서면 광대1리 농배수로 정비에서 건강운동기구 구입으로 금사면 금사2리 마을창고 부지매입에서 장학기금 적기운영 등 총 30건에 4억 5,075만 5천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는 기정예산 36억 5,959만 2천원에서 42억 3,863만 5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흥천면 외사3리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부지매입에서 마을공동농기계 구입으로, 흥천면 하다리 마을회관 신축에서 마을진입로 부지매입 등 총 16건에 5억 7,904만 3천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12억 1,844만 1천원에서 12억 8,932만 6천원으로 주요인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신면 가산2리 마을회관 물품구입에서 마을창고 증축으로 강천면 가야1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에서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등 총 16건에 7,088만 5천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에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은 읍․면의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로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금을 전액 지자체에 지원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의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은 협의회 내 상주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예산을 특별대책지역 내 7개 시․군이 매년 출연키로 합의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산북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 수계기금이 2007년도에 6억 3천,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0억 60만원, 그래서 16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거기에서 수계기금이 6억 3,500이 있습니다. 

○한강수계담당 이창호   
 권재윤 2006년도에 전체 주민지원사업비를, 산북면 주민지원사업비를 전체 세웠던 거고요.

○한강수계담당 이창호   
 아니 아니에요. 2005년도에 주민지원사업비가 6억 5천만원 산북면 사업비를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했다가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2007년도에 우리가 다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부터…….

○한강수계담당 이창호   
 6억 3,500이요.

○한강수계담당 이창호   
 그 자체는 산북면 전체 주민지원비로 받고…….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3억 중에서 수계기금…….

○한강수계담당 이창호   
 산북면의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한강수계담당 이창호   
 주민지원사업기금은 특별지원사업비 10%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2007년도에 대신면 12억을 받고, 올해 또 저희가 산북면을 올려서 10억 6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한 겁니다. 

○한강수계담당 이창호   
 저희가 3년 치 그거 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런데 저희가 광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2008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상태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간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한강수계담당 이창호   
 그게 아니고요, 대신면은 2008년도에 30%를 떼는 걸 합의할 때, 40%를 떼는데 면 차체 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한강수계담당 이창호   
 예.

○한강수계담당 이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일당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보통 신청자들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이 뭐냐하면, 올해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인데,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하나의 일당제지만 상반기에 일 할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대체로 거기에서 신청자들이, 보통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보면, 거의 다 지역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 8월 1일부터 우리 여주에서 발생되는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천에 있는 동부권 광역화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대형쓰레기, 예를 들어서, 장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천시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했습니다. 보통 1톤당 평균 한 24만원씩 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금년 1월 1일부터 동부권 광역화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비용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일부를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거는 우리가 안산에 시화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입찰계약을 해가지고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상 1,000톤 정도가 발생이 되면 그 중에서 800톤 정도는 깨끗한 목재가구가 발생이 될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동부권 광역화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고 나머지 200톤은 뭐냐하면, 의외로 목재가 발생되면 거기에 페인트 같은 게 많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소각장으로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화관리공단 쪽에다가 위탁처리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동부권 광역화 소각장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다가 쓰레기를 반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더 절감이 되는 거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렇습니다. 거기 자체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반입을 시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작성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중간 부분에 장학금및학자금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 부분에 농산물 전시관 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코엑스에서 G푸드쇼를 한바가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1천만원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농산물포장 디자인 공모전이 있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태 해본 일이 없지만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진상명품전이 금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농특산물에 대해서 전 품목의 농산포장재 디자인을 공모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상금이 한 2,100만원, 참가보상비, 그 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에 수용비 등으로 해서 4,500만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G마크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부터 G마크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학교에 급식을 하도록 돼 있어갖고 저희도 학교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8개 학교에 대해서 금년부터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70%를 부담을 하고 도비로 3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이번에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25만원을 반영이 됐고요, 다음에 181족에 중간 부분에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참외 꿀벌 수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참외농가가 전부 140농가입니다. 그런데 90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벌통 300통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에 지역문화축제 육성 참외축제 기금이 좀 늘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축제비용으로 1,500만원을 더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군비가 70, 도비가 30%인데 1,500을 주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도 5백만원을 더 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에 토양개량제 지급 공급 단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당초보다 사업량이 늘었고, 옛날에는 분상에서 지금은 토양개량제가 입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단가가 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인데 저희가 국비로 해서 6,600만원이 지금 내시가 돼 있는데 ㎏당 30원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폐비닐 수거비를 지급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돈 내려온 것이 다 쓰지를 못해갖고 남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150만포를 배정을 저희가 올린 금액도 아닌데 내려 와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충분한 양을 했는데도 저희가 한 80여만 포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여주군이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왕대1리에 길현기 씨가 단장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50헥타 이상의 단지를 묶어가지고 고품질쌀을 최적경영체 육성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저온저장고 60평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에 미생물 활용 병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생물 제재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무농약 재배를 하는 건데 딸기, 토마토, 고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5쪽 중간 지점에 조사료 생산장비, 종자, 공포사일리지 비닐 등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량이 당초에 1,210롤에서 2,040롤로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HACCP컨설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4농가에 축산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는 그런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맨 상단에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축산 농가에 대한 신축, 개축, 개․보수를 해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지점에 아름다운 축산농가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4개소였는데 사업량이 늘어서 5개소로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5백만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는데 자부담 5백, 지원 5백 해서 1천만원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고, 농장 내에 꽃이나 나무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아름다운 축산 농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맨 상단에 보시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명이 당초에는 소독시설 10개소만 돼 있었는데 추가로 저희가 보조용 시설 726개까지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운영비 이하로는 사업비가 전부 절감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농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G마크 받은 건 여기는 학교 부식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G마크 받은 농가는 지금 고구마, 쌀 해가지고 11농가가 지금 있어요. 쌀도 가남면하고 여주가 지금 받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이번에 추경이 되면 저희가 사서 넣어야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쪽 농가들이 지금도 주문하면…….

○농정과장 이두환   
 참외는 어제부터 첫 수확을 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래서 지금 하우스 하나에 1통씩 넣는 거니까요, 벌을. 농가수로 보면 이번에 한 90농가가 했는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가 수정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 참여를 못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추경이 확정이 돼야지 들어가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가 6백만원을 들여서 61농가한테 했는데 금년에도 영농교육이나 주민대화 때도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도 당초에 사업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경이라도 저희가 세워가지고 꼭 지원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해갖고 농가들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거래처 그런 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여주에서도 양벌을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가격차 이런 것 때문에…….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유기질비료 넣는 것도 여주에도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썼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벌을 여주에서 살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훼연구회 회장uh, 지금 서광범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초화가 많이 나가는데 도자기엑스포뿐이 아니라 각 읍․면에까지 쓰는 게 양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시설을 짓는 문제, 또 그거를 초화라고 치지만 겨울을 나야 되는 초화가 있고 또 바로 3,4월에 파종을 해서 모종이 나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다시 연구해서 지어가지고라도 우리 관내에 소모되는 꽃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흘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모되는 꽃은 우리가 생산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농정과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지금 잘 하고 있고요, 홍보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려고……. 저희가 비록 자금은 읍․면에서 세운 사항이지만 올해 홍보가……. 지난해에는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거 못지않게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올해가 정액 지원이 올해 단가가 1,880원이다보니까 업자들이 아마 정액지원하는 거 그 이하로 납품을 한다고 그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부담을 안 들이고.

○농정과장 이두환   
 120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박 위원님 말씀대로 퇴비를 어떤 게 성분이 더 좋고, 그런 걸 분석해서 “어떤 비료를 써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비료 예를 들면 어떤 성분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건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값이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읍․면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읍․면별로 전부 유기질비료 선정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선정을 해갖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료를 어떻게 주고, 또 유박비료라고 해서 한 7,800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같은 유기질이라도. 그런 건 원래 우리가 퇴비부산물 비료하고는 차등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줄 수가 없고,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농가들이 자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도 유기질비료 만드는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많이 납품을 했고, 그 외에는 외지 사람들이 왔는데 단가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고 저렇고 참견할 그런 입장이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어려운 말씀인데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이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요즘에 농협에서 RPC 통합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지금 법인등기를 신청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희가 통합브랜드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걸로 대왕림표, 여태 각종 농산물이 많이 있지만 이렇다 할 농산물별로 포장디자인은 사실 우리가 여태 세부적으로 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진상명품전 축제 때 같이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한번 농산물 품목마다 한번 디자인을 공모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전국적으로…….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죠.

○농정과장 이두환   
 다른데서 한 데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축제 기간 동안…….

○농정과장 이두환   
 우리는 ㎏당 30원씩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 폐비닐 수로하는데 단가가 30원씩 했는데 이게 30원씩에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도 군비를 보태서 120원, 130원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비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농가들이 금액을 올려놓으니까 버리지 않고 다 모아서 가져오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추가로 경비를 부담 안 하고 그냥 ㎏당 30원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군비를 추가 소요하는 사항이 되면 저희 금액도 같이 해서 군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저희 쪽으로 내려오는 건 ㎏당 30원씩 정해져 있는데 군비가 만약에 환경보호과 예산이 섰다면 ㎏당 30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유기질비료를 23만포를 공급했습니다. 보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쓰는 그런 추세에 있고, 80만포로 몇 배가 많이 소요가 됐는데 전 농가에 전 필지 다 하려면 아직도 많은 비료 양리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A라는 업체에서 조금만 공급을 하던 양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런 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비료 성분을 낸 거 기준치에 미달되는 게 혹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관내의 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비료라도 저희가 한번 시료를 떠서 성분검사를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추가로 늘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신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 100% 반영되도록……. 

○농정과장 이두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난해에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난해에 우리가 「탐스레」 그걸 하려고 예산 세웠던 건데 지난해 못해가지고 그걸 반납했었죠, 사업비를. 

○농정과장 이두환   
 다 돼 있습니다. 출원비가 따로 있고 등록비가 따로 있고 그래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현재 어떤 농산물이든지 저희가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특허청에. 그래서 300 몇 가지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왕님표」를 쓰도록 전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종이, 작물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지만 다른 축산물까지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시켜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올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5평씩 지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3평에서 5평까지 기준을 뒀는데 3평 한 농가도 몇 농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이번에 목적이 농가들이 밭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시들고 그러니까, 잠시 운반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자체적인 사업도 5평 이상짜리를 많이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오이, 부추 이런 등해서 소규모로 저희가…….

○농정과장 이두환   
 중복된 거…….

○농정과장 이두환   
 먼저 조사는 했는데 장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난해 3천만원이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요 군비 3천만원……. 그 전에는 도비가 나와가지고 도비가 그때 시책추진비로 아마 생각이 안 나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이번에 도에서 축제, 그러니까 농산물 축제죠. 이런 축제로 1,5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도에서 기준이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참외축제는 금년처럼 축제 행사가 있을 때 1,500만원 내려왔을 때 있고, 몇 년 전에는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별도로 줘서 한게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다른 행사는 군비 자체로 추진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농산물축제 관계 때문에 별도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담당 김성구   금사 참외축제도 당초에 올려달라고 한거 못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분야가 틀리고 도 도비가 어떻게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150만포, 이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농림부에서 “여주” 해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농가들한테 “이번에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빠짐없이 신청을 해라” 해서 해본 결과 그게 80만포 되는 거거든요. 여주군에서 신청량은 전부 공급이 된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두환   
 여기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군 자체로 하는 거하고 맞지 않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해본 적도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쌀이 어느 정도 RPC가 거의 통합이 돼서 하반기부터는 통합 운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농산물별로 쭉 있지만 뚜렷하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쓰는 게 별로 적어요. 그냥 디자인을 보면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할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이미지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학생들 디자인과, 이런데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디자인 하는 건 포장재가 있잖아요. 인증미, 청결미 해가지고 그걸 소비자들이 지금 저희가 몇 번을 검토를 해가지고 먼저 바꾼 것은 소비자가 이상한 표현을 하면서 그런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디자인을 바꾼 겁니다. 나름대로 쌀 홍보라든지, 다니다보면 색깔이 우중충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그냥 쓰고 지금 안 돼 있는 상품 중에서…….

○농정과장 이두환   
 진상명품전이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겸해서 하면 뭐랄까 효과라고 할까 그런 게 더 낫지 않느냐, 행사도 빛이 나고. 이런 취지에서……. 

○농정과장 이두환   
 한번 믿어주세요. 잘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걸 몇 번 건의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군비 70%, 도비 30%인데, 그 반대로 돼야 되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당초예산451만 6,439만원에서 3억 7,085만 9천원이 삭감된 447억 9,3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은 공공요금 인상요인시 연 2회 운영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으나 1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회의수당 8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전기요금은 아시다시피 공공운영비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하부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중앙로상점가 고객쉼터 조성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비 60%인 8,400만원, 도비․군비 각각 15%인 2,100만원씩 4,200만원, 도합 1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곤농협 옆 중앙로 입구에서 하리에 이르기까지 각 구역별로 특색있는 공원화사업을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은 관내 사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을 통해서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출연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8천만원에서 금회에 출연금 1억원을 더 해서 총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1/4분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관내 업체에 지원된 출연금은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127개 업체에 21억 5천 여 만원을 지원받아서 정말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보육창업, 보육센터의 자립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와 50:50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비 확보 시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주대 산학협력단체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환승할인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도비가 착오로 편성되어서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맨 위에 유류세액 인상에 다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유가보조금 소액 금액에 따라서 변경내시 되어서 3월 24일날 내시를 해서 11억 8,484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은 금년도 분권교부세가 줄어서 작년도 대비 도비․군비를 각각 59만 4천원씩 총 118만 8천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버스업계의 경영악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 방지책을 위하여 금년도 재정지원금이 작년대비 도비 660만 5천원이 증액변경 내시되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입니다. 시내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왁화로 지원금이 필요해서 금년도 부담금이 당초 2억 7,884만 2천원에서 2,428만원이 증가된 3억 304만 9천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먼저와 마찬가지로 증액사유는 금년도 사업량이 작년대비로 노선이 변경되어서 대수가 증차되고 거리가 연장되어서 이것이 시․군별로 지원액이 조정에 따라 도․군비가 각각 50%인 3,189만 2천원씩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취약지역에 대중교통 확보사항으로 우리 여주군에 있는 대원고속 공영버스가 대폐차 1대 값의 20%인 순수도비 1,793만 7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맨 위에 운수사업자 유가연동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6월 8일 정부발표에 의거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경유가격 리터당 1,800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작년도 11월에 지방세 배분시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금회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약 350개 업체 3,100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도자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및감리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자기박람회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물의회랑 A동에 대해서 작업장에서 상설전시장으로 용도변경 할 시에 리모델링 설계 시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할 수 있는 전력증설이 요구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전력증설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미반영 되었던 시설 용량 당초에는 70㎾에서 300～350㎾로 용량을 확충하는 공사비를 전시장으로 활용시 꼭 필요한 냉난방시설이 있습니다. 온풍기, 냉풍기 겸용인데 80평형 12대 설치하는 전기공사비 1억 4,200만원과 그리고 우리가 물의회랑 A동에 일단 작업장을 옮기면서 신규로 220평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건축에 필요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약 한 12톤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2,400만원, 그 다음에 220평 작업장으로 짓는 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공사비 허가에 따라서 전기, 소방시설의 감리비 9백만원, 그래서 총 1억 6.6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주신다면, 비엔날레와 도자기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은 작년도 사업 잔액으로 도비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우리가 25억 해서 주차장 부지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완성되면 조성공사 1억 3천 들여서 하는 게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아직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제가 여러 상급기관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다른 먹거리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상인들끼리의 조직이 좀 미비하답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자기들이 자비능력이 있어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 신청하면 자금이 떨어지는데, 중앙로 거기 거리는 그 사람들이 기 조직이 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선 거기 지원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먹거리촌이라든가, 그 외에 하리에도 상점가에 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을 해서 많은 사업을 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연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나중에 상설전시장으로 됐을 때 운영비는 지금은 현재 도자기추진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후에 그게 끝난 다음에는 도자기조합, 여주군도자기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다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리고 군하고 협약을 맺을 겁니다. 아직은 맺진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군에다 세 내는 것은 지금 현재 협약은 되지 않아서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은 높은 분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은 그 운영비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높은 분의 뜻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렇죠. 거기에 따른 전기라든지 물세라든지 전체는 다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최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회에 와서 사전에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21억 5천 여 만원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못 받지만 받지 않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사실은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올리면 우리 군 예산만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지금 올리는데 다른 시 같은 데는 5억씩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 같은 데. 그래서 우리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1억을 하더라도 많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렇습니다.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글쎄, 그게 먼저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의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군의 이번에 또 추가 소요 1억을 안 해줬을 때 중소기업 나머지 못 받은 업체에서 좀 그렇고, 또 경기도라든지 이러 재단에 우리 군에 되는 게 좀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렇죠, 그 양반들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금을 좀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얘기할 때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홍보자료랑 많이 기업체로 나눠줬는데, 받으러 가면, 여주군에서 출연금을 못 해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받은 기업은 명단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져올 수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127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뭐라고 말씀드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아시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애로는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3백 한 50개 업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애초에는 작업장이 아닙니까, 그게. 흙 체험장. 작업장이라는 것은 사실 창고거든요. 창고에서 전시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기가 70㎾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그것을 상설전시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도변경을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사업비가 부족한 바람이 누락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이 되겠습니다. 
건장～은봉간은 ‘08년 본예산에 1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확보의 부족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09년 확보된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화평～상활간을 건장～은봉간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도비 15억원과 군비 6억 8천만원 등 총 2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화평～상활간은 현재 실시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11월 준공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원부～관한간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에 반영된 가설방음벽 설치를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서 주민동의 하에 가설방음벽을 삭제하고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억 9,688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림～율촌간은 ‘08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계림～율촌간의 4개 사업을 통합하여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감리비 8,200만원과 부족사업비 1억원 등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미불보상은 과거에 시행된 군도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써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6필지 1,413㎡에 대한 보상비 5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함으로써 추후 부당이득금 청구로 인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화평～상활간은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올해 본예산 토지매입비 15억원의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건장～은봉간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코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율극～내양간은 2009년 4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 중이며, 총 보상액 35억원 중 ‘08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 중이나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연내 집행이 가능한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매～가야간은 2008년 11월 감정평가 결과 보상가격이 설계당시의 추정가격보다 높게 평가되어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보상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번도～왕대간은 2009년 2월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 예정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조기완공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부족사업비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리～가업간은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말 조기준공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감리비 2억원과 부족사업비 5억원 등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이호간은 2009년 11월 준공예정이며, 주민의 민원사항 및 현장여건 변동사항에 따른 부족사업비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한리 진입도로는 2009년 3월부터 보상 추진 중에 있으나 보상비 부족으로 금년내 토지보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기착공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다대리 진입도로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수렴 결과 노선변경 요구에 따라 선형이 변경되어 연장이 축소되어 토지보상비 등 10억 3,7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은 과거에 시행된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토지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써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11필지 3,812㎡에 대한 보상비 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함으로써 추후 부당이득금 청구로 인한 소송을 사전예방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석양교 점검시설은 경기도 2008년도 수해복구사업 사전준공검사 시 지적되어 ‘09년 본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8년도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국토해양부 교량점검시설설치지침에 교량높이 6.5m이하는 불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제외토록 지적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교량 보수보강 공사는 관내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8개소, 2008년도 풍수해대책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3개소 등 11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설계용역결과 6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서 본예산에 반영된 8억 4천만원 중 잔여예산 1억 8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 관리 및 보수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지방도 사업입니다만, 경기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여주군 2009년 본예산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재배정이 됨에 따라 전액삭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건설 운영비는 수당이라든지 경상적 경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도로 정비사업은 군청 뒤 강변도로를 쾌적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설계 결과 소요예산이 약 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잔여예산 4,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경상적경비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주군에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이 1997년도에 수립이 되어서 이후에 2004년도 일부 보완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관내에서 추진 중안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역세권 개발, 여주도시재정비 사업, 제2여주대교 건설, 여주지원․지청 이전, 종합행정타운 건설 등 그 다음에 지방도 333호선 개설 등 각종 개발계획이 입안되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자전거도로 정비계획과 연계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09년도에 시설비로 23억 4,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 중 2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삭감예산 2억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 통계 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농촌지역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영농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도비 1억원이 추가 보조내시 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09년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건의사항인 마을회관, 경로당 신설․보수 등 건의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여가공간 마련 및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소요사업비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못 봤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하품2리, 지내리, 원부리, 홍문3리 이렇게 4개 마을입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하품2리하고 지내리는 신축하는 사항이고요, 원부리는 증축이고 홍문리는 리모델링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증축입니다, 증축.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2층으로 올릴 때는 기초에 대한 조사라든지 해서 2층으로 올려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착공하고 지금 토공작업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지금 현재…….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건의서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지금 문서가 저희한테 건의서가 와 있습니다. 와 있고요, 지금 현재 착공된 구간, 1공구 구간에 대해서 440m가 도시계획 구간이고 나머지 220m가 일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440m는 현재 12m로 되어 있고 나머지 220m는 7.5m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220m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에 올 초에도 군수님 나가실 때도 말씀이 계셨고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도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목이라든지 사고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당초노선 시점부와 같이 확장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1억원이 소요되는 것도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확보하는 게.

○건설과장 박성규   
 예, 지금 현재 있는 거에다가 1억원을 더 보태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10.5m 정도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게 이게 군의 어떤 수입이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원은 다 저희가 해결을 하고 받고, 그것 때문에 지역개발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골재관리를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감시를. 그런데 감시원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월액여비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어떤 허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하게 저희가 해서 허가를 해놓는데, 그게 감시가 야간이라든지, 야간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이라든지 취약한 시간대에 그런 불법행위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도 여러 건씩 하고 하는데도 근절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거 뭐, 처벌규정이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도 저희 감시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감시를 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감시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시간에 야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공무원들 퇴근이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많이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것은 지금 예치금을 받아서 거의 한 96～97% 됐습니다. 됐는데…….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농사를 짓게 하려고 저희가 보증예치금을 받아서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먼저 건설과장님 계실 때는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도 막고, 건설과 전직원들이 나가서 막고 경찰까지 입회하에 하고 했는데도 자꾸 불법행위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참 난감하고, 그래서 원칙대로 발견이 되면 고발조치 하고 처벌받고, 또 나와서 또 불법행위 몇 번씩 하니까요. 그것은 저희도 참 난감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건설과장 박성규   
 작년에 가로등이 43등이고요, 보안등이 198등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금년도는 지금 89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저희가 지금 예산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도합 한 377등 정도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89등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은 또 시간을 조절해달라든지 아니면, 야간에도 불이 켜있으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간다, 그러니까, 위치를 어떻게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없애달라든지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현지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 추경에서 변경이거나 반영되는 사업 중에서 산북하고 금사면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 두 개 사업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원부～관한간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박성규   
 이것은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준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올해 그것을 부족사업비로 해서 올해 2009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주민들이 가설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설계당시에 암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리핑암이나 발파암이나 이런 암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사로 되다 보니까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이게 공사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데, 이것을 올해 안에 어떻게 조기에 준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대가 일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대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용지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를 했거든요. 올해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래가지고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용지보상도 빨리 되고 진행이 빨리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한 6개월씩을 더 줬거든요, 공사기간을. 공사기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준공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준공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마지막 끝부분, 협의해서 거기까지는 완전히 연결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담당 손계운   
 그게 영릉 세종대왕릉 정비종합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하면 지금은 그쪽 세종대왕릉하고 번도5리 쪽하고 통행이 되는데 그 길 자체를 막을 계획입니다. 길 자체를 없앨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그 길까지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그 앞에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까지만 하는 걸로 협의가 다 되었고요. 

○도로건설담당 손계운   
 거기는 다 길 막을 계획입니다.

○도로건설담당 손계운   
 지금은 번도5리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길이 외길입니다. 차가 오면 피할 공간도 없고, 기존동네를 따라서 그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을 위한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제가 한번 저도 가봤는데, 승용차도 잘 못 가겠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성규   
 올해 2억 7천만원만 되면 다 종료가 됩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건설과장 박성규   
 이것은 저희가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경관이라든지 어떤 조경이라든지,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치하면 이게 어떤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로 조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도로는 어떤 특별하게 뭐, 우리가 품샘에서 적용하듯이 이것은 얼마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것은 노임은 특급기술자는 얼마고, 뭐 얼마고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여주군 관내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개발계획하고 4대강 살리기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하고의 어떤 연결, 그 다음에 기존에 신륵사라든지 모든 박물관이라든지 유적지에서 남한강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자전거도로에 연결하는 그런 방안, 이렇게 좀 상당히 복잡하고 사전기초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근거는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국도구간입니다.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건의도 여러 번 했고 한 사항인데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그런 의견만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22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과에서는 기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사무를 깎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액사항이고, 223페이지 중하단에 보게 되면,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38동에 100만원씩 해서 3,800만원의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흉가처럼 나타나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각 10개 읍․면에서 신청된 것이 38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51동, 2006년도에는 63동, 2007년도에는 70동, 2008년도에는 66동이 신청되어서 9동이 반납되어서 57동이 실적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34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 2,0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6억 3천만원이 되는데요, 다음 장 350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면, 기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지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그 사업비 6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50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전출금 6억 3,0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허가과장 이세채   
 예.

○주택담당 박세윤   
 인감증명서는 외지사람도 많고 그래서 인감도장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택담당 박세윤   
 예, 인감도장으로…….

○주택담당 박세윤   
 예.

○허가과장 이세채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도 모색해보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기정액 61억 297만 8천원보다 5억 4,174만 5천원이 증액된 66억 4,472만 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이 5억 8,74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3억 8,110만 5천원 그리고 보건소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이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북하고 금사에 설치할 보건소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235쪽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예산이 6,8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7쪽에도 모자보건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이 3,059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9,934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연클리닉 운영비 1,16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4,242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6백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4,385만 2천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대강의 보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헤모콘틴이 석면 탈크가 검출이 됐던 약품으로 표시가 돼서 임산부한테 이미 지원이 됐던 거는 회수를 하였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제재를 갖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제재로 가지고 있던 엘레비트로 다 바꿔줬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된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모두 다 회수해 가서 나중에 문제가 없는 약품으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의약품에서는 석면 탈크가 검출된 의약품이 저희가 구입한 게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기존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부지에서 좀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200평의 부지를 주민들이 부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입한 부지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이미 부지 매입해서 부지 조성공사를 끝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대학에다가 지정 민간위탁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한 대학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학교 선정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한양대 의대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걷기대회 1회는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해서 금번 도자비엔날레 기간인 5월 9일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삭감한 1,100만원은 학교 운동교실을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운영할까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 1,100만원 삭감한 부분을 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강사를 쓰고 소모품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위탁을 하면서 그게 추경에 증액돼서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검진비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내고 증액을 시킨 사항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로 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대상자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미숙아 의료비 들어간 걸로 200만원 이하는 전액이고 200만원 이상은 80%를 계산을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작년에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네, 현재 북내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있는게 노후가 돼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농특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내려와서 신축하는 보건지소에는 새 것으로 하고 지금 노후돼서 잘 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는 전체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나오게 되는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줄면서 치과의원이 있던 데부터 공중보건의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데가 산북하고 흥천하고 점동하고 북내만 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5군데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데만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한 곳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천 같은 데는 의원이 하나도 없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도 저희가 공중보건의 숫자를 수요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5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화학분석기의 역할이 저희가 고혈압,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를 검사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저희 고혈압, 당뇨 관리실적에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대신에서 저희한테까지 나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쪽에 편중된 데만, 거기만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저희가 혈액을 채취를 해다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일단 인구수나 이런 거를 따져서 대신에만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다음에 다시 농특사업 계획서를 써서 추가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봐서 별다르게 차이가 나는 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농어민으로 한정돼 있지만 저희는 농어민으로 그렇게 한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2주 가량 파견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2주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중복지원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읍․면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정확한 명 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작년에 예산 선 거에서 일부 1천만원 정도 남고 다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복지부에서 농특자금을 받은 거는 프라이드로 차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 저희가 3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대가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현재는 보건소에 두는 걸 염두를 두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소로 내보내는 경우에 차량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만 지소에다 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2개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가 한시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여주 군민이 보건소보다 아마 더 많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와 이런걸 운영하는데 일부 인건비 쓰고 나머지는 다른 것들 전시하고 설명하고 이러는 강사비로 쓸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이거는 초․중․고하고 일반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글짓기나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연중으로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밖에서 별도로 행사를 하기보다는 어차피 금연 자체에 대해서 인식률을 높이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날을 한 날 정해서 밖에서 하기보다는 일단 다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비가 금연 때문에 생긴 건강증진기금에서 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연에 대해서 사업을 더 기획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1,100만원을 더 증액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연을 주제로 해서 사업을 2개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세워준 1억 4,100만원에다가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방문보건 인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건비를 똑같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에게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 하면서 양쪽에서 직원 관리를 하다보니까 일괄성이 없어서 일단 인건비까지를 다 넘겨서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전체 관리는 저희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주는 게 지금 인건비 성격만 떼어 넘겨주는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방문간호사하고 영양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로 고용됐던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상생복지회에서 민간위탁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인건비를 일단 거기에서 주고 사업비가 있는 데서는 일단 사업비를 운영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인력들이 어차피 저희가 인건비를 넘겨주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넘겨주고 센터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에서 같이 가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상생복지회에서 법인에서 출연하는 돈도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현숙   
 사업비가 일단 본예산에 계상돼서 서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래서 그 민간위탁금을 세우고 저희가 기관 공모를 해서 다른 기관과 같이 대상으로 공모에 응했는데 거기에서 된 데가 상생복지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업으로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트롤 할 사업비는 이미 서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인력을 넘기면서 인력관리와 이런 걸 다 거기에서 컨트롤을 해가지고 사업도 좀더 확대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인건비를 민간위탁기관에다가 넘길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본예산에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을…….

○보건소장 이현숙   
 아니오, 상생복지회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때는 기관 선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현숙   
 양쪽이 약간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2개 다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밤에는 연막으로 하고요 낮에는 농약 뿌리는 거와 똑같은 분무소독을 해가지고 밤낮으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연막이 그래도 조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잔류 효과가 좀더 있는걸 하기 위해서 분무와 연무를 같이 해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한 지역을 한번은 수막으로 하고 한번은 분무로 해갖고 다 뿌리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7억 3,077만 4천원이 증액된 90억 7,732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안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3천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비 2,288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농업인대학 연찬교육 참가자 보상 7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가 당초 6개월분 1,8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500명에 대한 6개월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능력 배양에 민간경상적보조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 중에서 약 6개 정도를 25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교육이라든가 연찬회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써 농업인대학 강의실에 기자재를 보수하고자 저희 강의실에 전․후면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매우 싫고, 또 칠판이라든지 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써 농기계실 내부에 개선공사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농기계 창고가 있는데 특수 임대농기계를 저희들이 여러 종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의 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작업 재배예방 사업으로써 농작업 안전진단관리 컨설팅비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49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2천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은 저희들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농업기술지원사업으로써 당초에 계상됐던 2억 3천만원 이외에 추가 지원 내시가 돼서 7천만원이 내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주쌀 품질분석 시약 및 재료구입으로 3천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볍씨발아기 보급사업에 3,600만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쌀 분석기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술교육에 하단 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여주 농․특산물 세계화 요리대전입니다. 이것은 도의 축제 지원비로써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그간의 자체 행사비를 가지고 요리대회를 추진했는데 여기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조금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로 고구마 가공공장가공장비 구입사업으로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구마 가공공장이 설립됐을 때 고구마 가공장비를 구입해서 임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에 신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저희가 유기성 자원활용 장비 구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감액을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기존 9천만원 있던 것을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원으로 변형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동애등에라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사업으로 기 편성돼 있는 예산에 볍씨종자 공급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58포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 84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으로 민간경상적보조로써 고구마 생산기반조성 기술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기술보급사업 중에서 소득 작물 새기술 보급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원환경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극복시설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수원에다가 미세 살수장치를 설치해서 서리가 왔을 때 과수원에 꽃눈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점적관수 시설도 같이하는 2개소의 시범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효율화 향상시범은 저희 군에 양계 농가들에게 저희 센터에서 액상 배양한 미생물 원균을 농가들이 갖다가 가루 사료에다가 혼합, 증액 양성을 해서 농가들이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지원사업은 감액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업환경 안전분석 시스템운영 재료구입인데 여기에는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인 물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 여주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친환경 품목을 인증 받으려면 수질이라든지 농약, 중금속 등의 검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첨부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를 검사할 때마다 약 점당 40만원 정도의 비용을 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가들이 건의사항으로 이 분석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족한 가스질량 분석기 외 9종을 구입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구입이 7백만원, 기종 구입이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하단에는 저희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전부 감액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간에 우리 자체 축제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요리대회를 작년 같은 경우에 80팀을 추진하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구마 개발요리대회, 외국인 쌀 요리대회를 추진하는데 이거에 보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묶어서 약 200팀 정도의 화합의 요리대회 겸 새로운 여주 농․특산물의 요리개발을 위해서 추진해서 여기 2천만원이 추가돼서 5천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지금 현재 운영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관원에서 검사를 의뢰를 해도 일부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일부 부족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만 더 하면 완전히 저희가 다 검사를 한 것을 품질관리원에서 다 인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부는 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토질검사하고 일부는 하는데 일부는 기계가 모자라서 못 했는데 지금 이거 다 해놓으면 여기서 다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채소류에 농약을 뿌리는데 농약이 얼마나 나오는지 잘 검시할 수 있는 기계가 별로 없습니다. 이 예산을 올린걸 하면 다 그거 검출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센터 검정실 자체가 검정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5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한 미생물 활용 사료효율화를 물으셨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유용한 미생물들을 액상으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나눠드리는데 축산농가들은 그걸 다시 가루 사료에다가 증액해서, 양을 늘려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51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그 사업은 양계 농가들한테, 양계 농가들이 여주군에 한 60여명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증액해서 쓰는 그런 시범사업 내용이고요, 아까 나중에 말씀해 주신 동애등에 사업은 250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음식물을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이용해서 한 4일만에 완전 분해하는 그런 기술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음식물뿐 아니라 저희가 돼지 분뇨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농가한테 실제 실증시험을 하는 겁니다. 연구실에서만 했던 것을 농가들한테 직접 적용을 해서 장비를 갖춰서 그렇게 해보는 사업니다. 더군다나 그 효과가 있는 것은 음식물이나 가축 분뇨를 분해하는 그 곤충이, 애벌레가 상당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를 가지고 닭 사료나 양어 사료로 활용하는 기술까지도 현장 검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국에서 현장 시험을 딱 한 군데 저희만 첫 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개발된 거고, 말씀으로 설명 드리기 좀 어려운데 나나니벌같이 작은 벌 종류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벌레일 때 구더기 형태입니다. 그 구더기 형태가 가축 분뇨나 음식물을 빨리 먹어치우고 빨리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빨리 조기 퇴비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퇴비화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애벌레가 그래서 많이 나와서 한군데 모여지는데 한번 사육시설을 보면 하루에 많은 양이 모여지기 때문에 그걸로 사료로 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건조 분말사료로도 하고 직접 닭이나 양어 사료로, 또 낚시 미끼로……. 저희들이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는 지렁이 사육하는 농가가 여주에 꽤 있는데 그게 낚시 미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동애등에 애벌레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작년도에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교류중단 때문에 지원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재개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신청하는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락을 받고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받은 내용이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작년도에 했던 보리재배……. 식량이 거기 북한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개성 같은 데는. 그래서 보리 후작 사업도 상당량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현재 계획하기는 여주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재료는 본인이 구입을 하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재료를 사는걸 일률적으로 저희가 사드릴 수 없으니까, 쌀을 선택하든 고구마를 선택하든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 보조를 해 드리기로 그렇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10만원 정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직까지 이게 지금 어느 분한테 이거를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 건 사실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사업을 한 걸로 봤을 때 평화통일추진협의체가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년도에는 제가 잘 기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이거 기획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재 중심으로 싹, 비닐, 농약 그런 것들을 해 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여주군통일사업협의체에서 만약에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세부사항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실제 이북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도비 지원이 이번 추경에 제시된 1,5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지난번에 본예산에 3억 5천이 편성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3억 5천인데 그건 순수 군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우리 진상명품축제는 도비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그건 참외축제에 1,500만원, 진상명품축제에 1,500만원 그리고 군비부담률이 3,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하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축제지원 예산입니다. 249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육성사업인데 1,5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부담을 3,500만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거 고구마 축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진상명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리대전입니다. 요리 축제를 진상명품전에 고구마 요리대회하고 쌀 요리대회 2가지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5천만원입니다. 그 비율이 1,500만원 도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냐하면 지역문화축제 육성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내려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장님, 여기 250쪽에 보시면 위에 당초 기정예산이 3억 5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가로 내려온 걸 5천만원 플러스(+) 해서 4억으로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이게 계상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요리대회 명칭으로 하지 말고 진상명품 축제로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뒤에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기정 축제예산이 3억 5천 서 있는데다가 이 예산을 5천만원을 추가하니까 4억으로 편성해서 계상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상명품에 4억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좀 생각을 달리한 건데 저희는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드려서, 그냥 뭉뚱그려서 진상명품 축제에 증액 요구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증액된 내용을 “이런 항목으로 쓰겠다.”, 또 도에도 그 용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도의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되면 작년처럼 그런 요리행사가 되는 거죠, 3천만원짜리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본데, 저는 이 생각에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으로 기존에 서 있던 3억 5천에 +돼서 축제를 4억원을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줄 알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3억 5천에는 1,500만원 포함 안 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직 그런 세부계획은 안 돼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에는 1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큰 의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계획한 것은 기간에 요리대회를 2가지를 해서 70팀에서 80팀을 모셔보니까 상당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또 새로운 요리가 개발이 계속 됩니다, 여주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요리가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 요리대회라든지 이런 데까지 나가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또 이 요리대회를 저희가 좀 규모를 키우고 참석인을 늘린 것은 저희가 여기에 포함 안 됐던 대사관이나 군인 파트라든지, 호텔의 조리장급이라든지 또 요리대학에 전문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여주의 행사에 와서 여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제가 부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진흥기금에서는 안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에서 자체 향토음식요리대회를 작년에 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행사 속에 날짜에 들어와서 하긴 했지만 예산 편성은 저희한테 안 해주고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그 성격이 좀…….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고구마나 쌀의 개발 요리로 한정을 해서 대회를 추진했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요리가 아니라 고구마의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주민생활 향토음식요리대회는 기존의 음식점들에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이고 자랑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건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 설명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3억 5천의 예산이 서 있던 것을 5천만원 추가해서 4억으로 했으니까, 축제비용이 4억으로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줄 알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실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사전에 그런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 건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2007년도에 전국에 한 70여개의 농업인대학 운영 중에서 8개 우수 농업인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그 중에서는 3개의 우수 농업인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이것이 2010년까지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진흥청의 지원 지침이.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지원 사업이 예상이 돼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그래서 당초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을 국비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국비지원이 안 됐거든요. 저희가 다시 확인하니까 추가 내시가 잘못 됐다, 진흥청에서. 그래서 다시 내시가 되어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차 추경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군수님 예산 결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인대학은 2007년도에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느는 것은 군수님 결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학장으로 돼 있지만 학교 명칭이나 과정을 늘리는 문제는 2개 과정으로 편성할 때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였고, 과 하나를 더 늘리는 정도는 부학장 전결로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한 과 늘리는 것은 결심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엘리트여성과정 늘리는 것은 군수님 결심 없이 저희 부학장 전결 체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목은 그런데 실제는 생활개선회원이나 여주에 농업인 주부들이 한 70%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농업인이 아닌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명단을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하나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인 체크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농업인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체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아까도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업인대학 예산편성은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순서는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침을 내려온 것을 보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이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금사면 이포2리가 되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3년차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것은 파종을 일괄되게 하는 기계이고요, 그러니까 종자를 쭉 그렇게 여기서 상토 넣고 파종 되고 덮고 이러는 기계이고 저희는 볍씨가 키다리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키다리병이 나오는 이유가 낮은 온도에서 종자를 담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기계 안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일정한 온도로 볍씨가 싹이 트도록 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당 한 3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 유채가 파종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메밀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코스모스는 봄에 심어야 되는데 메밀을 저희들이 8월달 중순쯤 심습니다. 그래서 8월달이면 코스모스를 심기 어려워서 메밀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2009년도 1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위에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민의견 청취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사찰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2회를 하도록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 신륵사 강월헌 신축공사는 시설부대비와 함께 경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륵사 강월헌은 강변에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월헌 공사가 저희가 2월달에 발주가 될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4대강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6월달 이후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원하고 있고 그런 추세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6월달에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했던 목을 민자보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고. 그래서 앞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설계비를 저희가 기 설계가 70% 이상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는 저희가 시설비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보로 옮겨서 그렇게 해서 조기집행이 원활토록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는 절감된 거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또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신륵사에 감시인력을 배치토록 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근무를 하는 관계로 해서 여름 되면 선풍기라든지 그런 위생용품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목조문화재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목조건물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료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관계는 국도비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신륵사조사당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을 도비,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김영구 가옥 방재시스템도 사업비가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중요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도비, 군비를 추가 했습니다. 
명성황후와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운영비 목으로 해서 방화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감고당하고 민가마을 건물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 동상하고 관련해서는 도로변에 있는 청동제가 매연 등에 의해서 자주 시커매지고 그래서 이것을 청소를 하고 닦기 위해서 그러한 특수물질 도포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가마을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선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료를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목 중에서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전시물을 마네킹을 구입코자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네킹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자 했으나 너무 딱딱하고 명성황후생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밀랍인형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 해서 재료비 목으로는 예산과목 해소가 안 되어서 부득이 이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특수제작한 명성황후생가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마네킹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마네킹은 딱딱하고 이질적이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감고당 및 민가마을을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냉․난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기 없으면 부식되고 썩고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8대는 감고당에 3대, 또 민가마을은 앞으로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줘야만 나중에 어느 업체가 입주했을 때 자기네가 설치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편법적인 문제를 원천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음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명성황후 추모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직접 운영토록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또 10월 8일 명성황후 추모제 이전에 의정대화의 날 등을 통해서 추진계획, 행사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에서는 명성황후 앞마당에 토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를 넓은 마당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자 그래서 일부러 포장을 안 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거기에 자꾸 모래가 쓸려내려가고 그래서 여기를 좀 고쳐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황토로 바꿔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념관에 나무계단이 저희가 까맣게 칠을 했습니다만, 오래 되어서 부식되고 자꾸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비가 오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노인분이나 노약층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방지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 명성황후생가 이주단지 오수처리 시설공사는 저희가 명성황후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해서 그 앞동네로 신규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작동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락주민들께서 수 차 건의가 있어서 최소시설 범위내에서 저희가 시설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쪽 지역에 대한 설계를 금년도부터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이나 4년 후에는 이 시설은 폐쇄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부분은 삭감된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지났죠, 그거야. 준공한 지 오래 됐죠. 크랙(균열)이 가고 흙이 밀려나오고 그랬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감고당 쪽은 포장을 아직 안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2천만원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었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데 작년 같은 전례로 봤을 때 좀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재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했었고, 작년에 2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 지역주민들이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을 담그고 나면 무, 배추를 씻은 소금물을 좀 다른데에다가 재활용 하든지 좀 분리배출 했어야 되는데, 소금물이 갑자기 확 집집마다 다 들어가다시피 하니까 오니(汚泥)가 살질 못 하고, 또 그런 것을 좀 걸러서 배출했으면 좋은데 배출찌꺼기나 음식찌꺼기 같은 것을 수챗구멍 같은 생각을 하고 버리다 보니까 블로워가 제기능을 사실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금이 나와서 저희한테 벌금을 내달라고 온 것을 저희가 일단 어렵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락에서 그래서 대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항구적인 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행사계획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기천서원하고 매산서원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말씀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요, 상을 더 차리고 또 덜 차리는 것은 제물 준비상의 문제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큰 분이나 인원은 적은 분이나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거기에 땅이 지금 2필지가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150평 정도 있고요. 또 사유지가 2백 평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3필지에 한 350평 되는데, 문제는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감정가격하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한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백만원이면 약 한 1억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종중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하면 한 3천만원 정도면 해보시겠다, 기금이 준비되어 있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종중에서는 2필지 150평 되는 것을 군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것을 물납(物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모자란 돈을 군에서 좀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종중 쪽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서류가 가시화되면 의회에다가 또 사전설명을 드려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의회사무과장 정남식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11억 6,029만 8천원에서 2,875만 6천원 증액된 11억 8,9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우수학생 및 의정발전유공자 표창액자 구입이 먼저 기 우리가 구입해서 쓴 거와 그 단가도 오르고 해서 이번에 25,000원씩 300개 해서 7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회의문화 정착을 위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20명씩 참여신청을 받아서 5개교에 대해서 모의 어린이 의회운영에 1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의장님 차량이 2003년 6월 16일자로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5년이 금년 6월달이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2300CC였었는데 이번에는 2800짜리로 해서 풀 옵션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의정예고 수수료는 2008년도에 1,600만원 정도 우리가 지급을 해서 금년에 우리가 2,860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을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1,700 정도를 남기고 1,1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대금은 단가가 올라가서 한 20만원 정도 우리가 삭감하는 거고요. 의회비에서 월정수당에서는 의원님들 먼저 행안부 기본금액으로 작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우리가 의정비 심의 확정되면서 그 차액이 92만 4천원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10% 절감 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금에 대한 것을 10% 감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비하고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그게 의장님이 표창을 주시는데 옛날에는 상품도 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액자로 바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그게 패인데 액자에 담긴 패, 상장하고 메달 같이 주는 것을 그것을 해서 넣다보니까, 따로따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장문안하고 메달 같이 들은 액자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25,000원씩…….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5만원씩 먼저…….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먼저 우리가 5백만원을 세웠거든요. 그 우수학생 졸업생 표창패하고 의정발전유공 모범주민 표창패하고 해서 5백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작년도에 일반보상금으로.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그쪽에 차량 체어맨 쪽에서 2800CC짜리 풀 옵션으로 받아서 한 게 4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받은 거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등록세는 저건 안 들어가니까, 관용차라 취득세․등록세는 안 들어가고 차량가격만 들어가면 풀 옵션 해서 전체 다 잡아서 4천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아니오, 이건 전부다 우리가 고급형으로 회사에다가 전부 문의를 해서 금액을 보고 정한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2,860만원 세웠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그런데 우리가 행정예고 나가는 게 작년도에 준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한 1,600 정도 썼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준 해서 쓰면 한 1,700 정도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작년도 수준 정도만 남겨놓고, 그래서 나머지는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홍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것은 작년도 수준에 준 해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우리가 나머지 삭감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