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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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5억 1백만원이 증가한 3,190억 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천 328억 7,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6,200만원이 증가한 714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24일 여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일과 3일, 제1․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한편,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7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들이 제출한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2억 2,497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3억 4,471만 8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 1억 2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6억 7,188만 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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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원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8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6월 9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원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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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여주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군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윤태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저번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할까 좀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도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주 톨게이트에서부터 여주군청까지 중간에 여주대학이 있고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인위적인 조건이 되어 있어요. 또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주 거기는 폭발적인 인구가 수요되지 않나 그런 지역으로 간주되는데 반면에 강북으로는 또 오학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일부 변두리만 조금 발전이 되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간에 선진국도 가보면 블란서의 세느강변이라든가 영국의 템즈강이라든가 이런 도시가 형성된 데를 보면 대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역도 앞으로 15만이나 20만을 대비한다고 봤을 때 강남으로만 인구가 집중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으로 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도로를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신 겁니까?

○윤태남 의원   
 아니 지난번에 그렇지 않던데. 그러면, 강북에는 인구가 집중되게 하려면 무슨 공공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을 그쪽에 배분한다고 하면 자연히 거기도 인구가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윤태남 의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아파트 업자가 그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득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쪽으로 가는 거지, 인위적으로 아파트 허가만 내주고 이쪽은 안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도시계획처럼 입안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강북으로는 도시가 몇 ㎡나 도시계획을 입안했나요?

○윤태남 의원   
 그러면, 그 비율로 했을 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남하고 강북하고 비율이 근소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윤태남 의원   
 내가 묻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려면 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도시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안이 미흡하다 하면 앞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윤태남 의원   
 아니, 이것을 보시라고. 가장 이상적인 도시형성을 하려면 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감한다 하면 그것을 재점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럴 의사가 있느냐 그거예요.

○윤태남 의원   
 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얘기예요, 내 얘기는.

○윤태남 의원   
 보세요.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에 가장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이상적인 도시 이런 것을 가상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현재에 가장 인위적이고 가장 하기 쉽게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하지 말고 지금 15만이니 20만이니 하는데 10년, 20년 후에도 그러한 것을 가상해서 하시라 그런 말씀이예요. 내가 봤을 때는 강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좀 재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 하실 거 없겠네요. 예? 아셨죠?

○의장 윤승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을 먼저 청취를 하면서 우리 군계획이 상당히 일반론에 치우쳐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종전에도 우리가 여주의 어떤 도시계획을 얘기하면 항상 나오던 어떤 통계나 이런 것이 정리되어서 나열된 것이 아닌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여겨져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론 도시계획이 인구유입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장기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화두로 되고 있는 행정타운을 어느 쪽에 위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도시계획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 점 하나와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적금산업단지가 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고 당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추진 중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아니, 그런데 보고 당시에 적금산업단지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사업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고는 또 계속 하고 있고?

○원종태 의원   
 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원종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다소 이 군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행정타운이나 이런 것이 이전을 하는 것이 우리 여주군에 상당히 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 틀이 반영되어서 그 주변에 어떤 배후시설이나, 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함께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거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계속 안 하실 건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원종태 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기본계획이 어떤 공무원의 행위나 이것을 귀속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천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운다라면 사실 기본계획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관리계획 쪽에서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기본계획에 사실 드러나 있으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사항을 유념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펼치는데도 상당히 투명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타운 관계의 기본틀에 맞춰서 세부계획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학인구가 한 2천명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의원 된 이후로 지금까지 감소가 한 2천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일아파트가 허가나서 아직까지도 그냥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도자기나 오학엠씨 뒤에서 아파트 허가가 나갔다라면 거기에서 기본틀에 의해서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를 들어 제2, 제3 대교가 서야 된다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 군청이 세종로에서 접근방법이 도로가 개설된다라든가 이런 기본계획 틀을 가지고 세부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됐다는 것, 그래서 동료의원들의 지적이 강북의 어떠한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이 기본틀이 있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각론이 나가야 되는데 총론이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떤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재론의 그 어떤 기본계획의 수정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권재완 의원   
 기본계획에 지금 인구가 오학에 예를 들어 2천명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여주군 인구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파트를 양산을 시켜놓고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놓는다면 과연 그게 50년, 100년 대계로 볼 수 있는 기본계획 틀을 잡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섰다라면 제2, 제3의 여주대교를 쓸 수 있는 기본계획도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것이 좀 총론이 부족하지 않나. 

○권재완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이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문제가 아까 대두가 됐었는데 1차 기본계획 설명 시에는 그 위치를 선정해 주셨죠?

○이명환 의원   
 그런데 1차 군기본계획 수립을 와서 설명할 때는 위치를 지정을 해서 나오셨거든요. 동그랗게 원점을 표시해서. 

○이명환 의원   
 수목원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다 했는데, 그 때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 본인도 반대했었습니다마는. 반대를 해서 군민의 공청회를 열었죠? 공청회 때 군민이 얼마나 왔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극소수가 갔지요? 
극소수가 가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설명회 때는 모든 게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는 그러면, 용역비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틀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에는 우리 군비나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용역비가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자기네가 어떤 학문 확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고자 하는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난개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병원 앞에 우후죽순격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여흥초등학교 앞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떤 시가지로서의 역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것이 먼저 선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후죽순으로 개발된 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명환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도시계획기본법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비골에서 운골 넘어가는데 도로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2년도 안 된 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느낄 때 2년 있다가 공사가 이루어질 것을 왜 허가를 내서 집을 짓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거든요. 사전에 여기는 도로가 날 것이니까 건축을 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주민들은 집을 안 짓거든요. 그런데 집을 지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대두되고 보상금이 누가 나가는 돈입니까. 다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실태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주군의 앞으로 큰 미래,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2020년까지 20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 만큼 인구가 늘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용역이 우리 군에서 추가하는 대로 잡혀져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설계를 줬으면 여주군에 맞는 프로젝트, 큰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큰 변화가 없다라는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법령이나 지침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본 의원이 그동안에 장기개발계획 수립된 것을 보면, 사실상 도농간의 생활격차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균형개발이 되느냐, 생활격차가 해소가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의 흔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현재는 각종 규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2020년까지 장기개발계획인 만큼 그런 규제가 있는 지역,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떤 위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행 도시 위주로만 한 것이지 균형개발은 아직 전혀 배제가 된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균형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최진형 의원   
 종말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현재 거기 거주하는 농민들그냥 거기 살기 위한 것이지, 종말처리장이 들어와봐야 특이한 게 없어요. 원래 지역이 좁아서 그건 괜히 상식적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지금 여주군에 보면 사실 수질특별대책지역 1권역이 면적으로 보면 한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재지 일부만 지원되고 그 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최진형 의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균형개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층에서 입안을 할 적에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사실은. 아주 거기 1권역은 내버리는 지역도 아니고. 자꾸 말씀드려야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 특별히 좀 유념하셔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토지문제, 관리지역 지정할 때에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승진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이것이 승인이 확정이 되었다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을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폼을 넣었고, 또 수목원은 황학산에 간다 이렇게 예를 들어 계획을 세웠다, 확정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사안이 내년에 행정타운을 옮긴다 할 적에 거기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와 예를 들어서, 5년마다의 여주군의 사안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계획을 심의할 수가 있는 게 있는 건데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승우 의원   
 말씀을 막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대로 행정타운을 모 지역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확정이 되었다, 그런데 실지로 해보려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면 그게 가능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승우 의원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정리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행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계시고, 이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의장에게 한 마디 없이, 이건 세상에 어느 의회 가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관심이 없으니 군 계획 자체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은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본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주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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