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9월 10일(금)
- 의사일정
- 1.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 의결의 건
- 2. 폐회의 건
1.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한강하도준설특별위원회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한강하도준설특별위원회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회기중「수원수구」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이는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일의 결과에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정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5일 여주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남한강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여주군의회 의견을 정립하기 위하여 신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한강하도준설사업 의견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등을 통한 여주군의회 의견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경과 및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남한강하도준설사업 의견작성의 건에 정확하고 분명한 우리 의회의 의견정립을 위하여 지난 9월 2일 제12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열분의 위원으로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3일 제1차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남한강하도준설사업 예정지인 여주군 여주읍 우만리 앞 남한강을 시점으로 능서면 왕대리 사업구간에 대하여 해병대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생동감 있는 현장확인 및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한 관련 전문업체로부터 상세한 사업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9월 6일에는 제2차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작성시 참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분한 의견 개진과 협의된 의견정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가 계획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남한강하도준설사업은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본 사업안은 대규모 골재채취사업으로 11만 여주군민과 지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료인 500만㎥에 달하는 골재판매 수익금 산정 및 유사토 퇴적, 철새도래지인 보전구역, 인공습지 조성, 또한 골재채취로 인한 농작물 및 주민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남한강하도준설사업의 시행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정립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견작성(안)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기존의 특위 운영방식의 틀을 벗어나 여러 열악한 제반여건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아울러, 지역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 온 여주·이천해병전우회 그리고 지역 전문가 등의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민의 의견에 부합하는 남한강하도준설사업 의견작성의 건과 관련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회기중「수원수구」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이는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일의 결과에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정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5일 여주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남한강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여주군의회 의견을 정립하기 위하여 신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한강하도준설사업 의견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등을 통한 여주군의회 의견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경과 및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남한강하도준설사업 의견작성의 건에 정확하고 분명한 우리 의회의 의견정립을 위하여 지난 9월 2일 제12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열분의 위원으로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3일 제1차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남한강하도준설사업 예정지인 여주군 여주읍 우만리 앞 남한강을 시점으로 능서면 왕대리 사업구간에 대하여 해병대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생동감 있는 현장확인 및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한 관련 전문업체로부터 상세한 사업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9월 6일에는 제2차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작성시 참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분한 의견 개진과 협의된 의견정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가 계획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남한강하도준설사업은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본 사업안은 대규모 골재채취사업으로 11만 여주군민과 지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료인 500만㎥에 달하는 골재판매 수익금 산정 및 유사토 퇴적, 철새도래지인 보전구역, 인공습지 조성, 또한 골재채취로 인한 농작물 및 주민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남한강하도준설사업의 시행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정립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의견작성(안)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기존의 특위 운영방식의 틀을 벗어나 여러 열악한 제반여건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아울러, 지역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 온 여주·이천해병전우회 그리고 지역 전문가 등의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민의 의견에 부합하는 남한강하도준설사업 의견작성의 건과 관련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의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남한강하도준설사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하도준설사업에 대한 의견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나누어 드린 의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