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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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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9월 8일(수)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평소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윤승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하신 사항은 군정 정책에 뒷받침 될 수 있는 대안까지 질문해 준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여주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배 부의장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격기준의 완화 및 현실에 부합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148가구 3,621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및 5조에 의거 본인의 신청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에 의하여 본인 또는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소득상황을 조사하여 급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관계법이나 지침 등을 개정할 계획이 있을시에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확대, 생계비의 인상,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인상 계획 및 자격기준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자격기준은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에 의거해서전국이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 임금에 있어서는 올해 2004년 9월 1일 기준으로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액이 20,080원에서 22,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참여자의 임금도 22,000원에서 2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참여 기준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앙에 지속적인 기준완화를 건의하여 주변의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무의탁.치매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후생활보장은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사회문제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말 개원예정인 노인복지회관에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창강요양원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탁 노인들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입소를 의뢰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군에서도 무료 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무의탁, 치매노인 등을 위해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및 맞벌이 부부의 사회참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아동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면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여건조성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군에서는 현재 4개의 정부지원시설을 포함하여 62개소, 총 정원 2,831명의 보육시설이 읍·면별로 고루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정원에 미달하는 2,202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일반보육시설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영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등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맞벌이 부부의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시 규격봉투 외의 배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쓰레기의 규격봉투 사용은 정착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122개소의 규격봉투판매소를 통해서 100만매 가량의 종량제 봉투와 마대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쓰레기감량과 규격봉투 사용을 위해 읍·면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를 순회 교육하였으며, 이와 병행해서 비규격봉투의 매립장 반입을 강력히 규제하여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 외의 배출행위에 대하여는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계도하고, 아울러 불법 배출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규격봉투 미사용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산업용, 공업용 폐기물을 산과 농경지 주변에 불법투기하는 행위에 대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의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차량진입이 용이하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 많아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명령과 고발,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해 금년 4월부터 6월중에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등 모든 단체장들에게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기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무단투기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단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활동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치 저해는 물론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가 및 시설물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매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72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2003년에 발생한 빈집 53동 6,360만원은 금년 10월말까지 정비완료 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발생되는 빈집은 2005년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형식적 실적위주의 방역에서 내실있는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은 8월말 현재 방역소독 실적은 보건소 차량연막소독 165회, 특수차 분무소독 111회, 휴대용분무 88회등 364회를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지회에서 연막 105번, 위탁소독업체 연막 98회등 총 567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10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 실시체계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주군새마을지회에서 방역봉사활동을 하기로 함에 따라 보건소, 위탁업체, 새마을지회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주민자치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편성된 리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필요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민간위탁업체 등과 협조하여서 전염병이 없는 여주군, 쾌적한 마을환경조성을 위해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주농산물 경쟁력 제고 그리고 농가사기진작을 위한 여주쌀 맞춤비료값 지원대책에 대해서 이명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은 DDA 및 쌀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국내외적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군정시책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항공방제를 중지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로『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논 필지별로 토양처방을 하고 맞춤비료를 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맞춤비료는 들녘별, 필지별로 필요한 성분을 함유한 비료로써 토양 및 수질오염을 경감하고 경영비 부담을 낮추며 고토, 붕소등 미량요소가 첨가되어 쌀품질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쌀생산지 18개소를 선정해서670ha 608농가에 5,4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맞춤비료를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시용 농가반응은 비료 시용량과 구입비용을 크게절감할 수 있었으며 또한 벼알이 알차고 작황이 좋다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쌀생산 및 농산물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주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채택하여 공급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의 지역경관 보존대상지역 선정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별도의 기획팀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계획으로 관광수익 및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어 소득보존에 적극 대응하고자 2005년도부터 경관보존 직불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관보존 직불제사업은 지자체에서 지역특성과 보존가치가 있는 경관을 발굴하고 마을지역 단위와의 경관협약체결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지구면적 단위는 5ha이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사업의 중요성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팀 구성이나 현 업무 추진부서에 인원증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농업소득과 관련한 관광수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최근 여주읍을 비롯한 도로굴착을 통한 각종 시설공사의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군 관내 및 여주읍 시가지에는 노후관로 교체, 한강수계 하수관로매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남, 금사, 산북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오수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흥천, 대신, 오학지구에는 한강수계 오수관로 매설 및 지방도 335호선 구간에는 가스관로매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등 우리군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통한 각종 공사가 시행되다 보니까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보도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구간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익보다는 시공자 위주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도로굴착구간에 대한 복구공사를 우선 완료하고, 추가적인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복구 완료구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침하된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굴착 공사에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순 의원께서는 항공방제 시행의 현실적인 문제로 현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으로 농민에게 광역살포기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상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살포기는 전량 수입기종이라 대당 가격으로 볼 적에 1억원이 넘는 매우 비싼 기계이고, 소규모 농가나 작목반이 구입, 운영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기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입과 운영이 가능한 지역농협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여 나가겠으며, 농업인의 병해충 공동방제와 영양제 살포에 편리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대왕님표 쌀 명성제고 및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방법 중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대왕님표는 2000년 10월에 등록하여 여주쌀을 비롯한 참외, 고구마, 여주배 등 여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대왕님표 여주쌀을 비롯 도자기와 관광홍보를 위하여 차량부착용 스티커 140대 분량을 제작하여 관용차량을 비롯해서 농협, 개인택시 등 93대의 차량에 부착하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햅쌀 출하시기에 맞추어 KBS, MBC, SBS방송을 통하여 9월 1일부터 여주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10월에는 지하철 동영상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쌀 명성유지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왕님표 여주쌀 명성제고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한 홍보는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서 향후 화물운송조합, 택시회사 등과 협의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래 의원께서 군립도서관 독서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군립도서관 이용자들의 제안을 수렴해 신간도서구입, 편의시설을 보강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준공 후 일부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금년 6월, 7월에 건물 옥상과 내외벽의 일부 누수가 되는 것을 찾아서 방수하였으며, 지하실 냉·난방 시설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독서실내 독서대의 칸막이가 낮고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연차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들어 걷기운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바 이에 바르게 걷기운동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누구나 쉬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차원의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걷기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운동이므로 걷기운동의 방법이나 효과 등의 홍보전단을 만들어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학교, 마을 등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서『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르게 걷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개선의 일환으로 건조 펠렛화 처리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양축농가는 물론 양질의 비료 즉, 축분을 농가가 이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축분을 원료로 하는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으며, 년간 9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입자형 비료생산업체는 1개 업체로 년간 3천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2개 업체는 입자형 생산을 위하여는 시설개선을 하여야 하는데 자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축분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는 신규업체에 대하여는 입자형으로 생산토록 권장해 나가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수도작 대체작목으로 고소득이 예상되는 연 재배기술을 보급시킴으로써 농가소득향상은 물론 연꽃 개화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 재배는 대구광역시와 무안군이 주산단지가 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는 매년 재배면적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소득작물로 재배되는 곳은 없습니다. 연 재배는 연근에 의한 소득은 300평당 240만원으로 벼농사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영비 중 종근비가 150∼300만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근뿐 아니라 연꽃, 연잎, 연밥 등을 가공하여 지역 특산품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근은 특성상 저장이 어려워 일시출하에 따른 가격등락폭이 심한 작물이며, 비교적 출하가격이 높은 겨울철 수확이 용이한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산 연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보급하기에 앞서 연꽃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관광농원과주말농장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진형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농어촌투자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선별 지원한다는 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용역을 주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생활권이 같은 마을을 소권역 3∼5개 마을 정도를 합하여서 그 지역이 가진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는 1,000개의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금년도가 일차 년도로서 36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사업과 연계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구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세부계획 수립시에는 전문 용역업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눈앞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 여부와 위탁시 예상되는 문제점(운영비 충당방안, 적자발생 책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은 노후에 안정적인 여가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가복지시설로서 운영에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건립하는 노인복지회관은 복지부에서 정하는 가형 기준에 적합하게 건립하였고, 2003년까지는 건축비와 운영비 전액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2004년부터는 건축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비 20%, 도비 4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경우 국비 7천만원과 도비 1억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검토 결과 년간 총 예산은 직영시 11억 3,500만원이 예상되며, 위탁경영시는 8억 5,600만원으로 위탁운영시 년간 2억 7천만원 즉, 3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을 할 경우 공무원의 증원, 비용증가, 운영의 탄력성 저하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위탁운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운영중인 50개의 노인복지회관중 2개소를 제외한 48개 노인복지회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에 따라서 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진형 의원께서 지적하신 운영비 충당방안, 운영비 적자시 책임문제, 시설이용 편의제공, 운송대책 등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탁협약시 철저히 분석하여 이와 같은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의원께서 골프장 설치계획과 관련한 우리군의 대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고, 대다수 군민들께서는 이에 대한 민원이 대단하며,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슬기롭게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의 뜻이며 우리군의 개발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현행 법령의 제한을 극복하고 녹색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골프 및 레저시설을 유치하므로서 여주군의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신속한 골프장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경제 부총리의 발언과 해남군의 수십개 골프장 유치 선언, 전라북도 새만금 지구의 540홀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장 유치 보도등 각 지방지치단체에서는 골프장을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여주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지가 및 지형을 감안할 때 투자효율이 탁월하여 다른 지방과 같이 유치의 노력을 하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골프장설치 희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사유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80%이상 확보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보전적성이 아닌 개발적성으로 평가될 경우는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시 우리군 골프장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입안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사적인 요구가 아니고 공공성이며 무리하지 않은 요구일 경우에는 옳고 그름과 그 타당성을 떠나서 주민의 편에서 적극 중재하여 주민, 사업자, 행정청의 3자가 유기적인 관계로 이와 같은 것이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 재해, 교통, 지하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과 지하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검토 및 검증하여 그 영향에 내실있게 대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가정∼당우, 당우∼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 준공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2년 3월 7일 착공하여 추진중인 가정∼당우간 군도 5호선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10월 15일경까지 준공하고자 현재 93%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우리에서 장암리까지 미확장구간 2.7km는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소요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엇그저께 제가 제주도에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다녀왔습니다. 행자부 차관께서 내년도부터는 이미 신문에 보도됐지만 양여금이 일체 군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로포장, 군도 등등의 포장문제는 실지로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규는 어렵고 앞으로 진행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도권에 있는 시·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여주읍 상거리 산15-1번지 일원의 여주종합유통단지는 금년 4월 23일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신세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7월 29일 경기도지사에게 사업시행자와 개발계획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향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금년 12월 7일까지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신세계 측에서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특별히 우리가 자료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께서 여주군청사 이전시에 신 청사에 화장장을 설치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은 물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사문화의 변화로 화장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는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성남시나 수원 그리고 인접한 강원도 원주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의 설치는 많은 예산과 화장수요, 시설입지 여건등 사업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방침이 권역별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지를 공모 중에 있었으며,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부평리에다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주군의 반대로 해서 일단 기각이 돼서 반려시켰습니다. "청사 안에 화장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저 개인의 얘기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가지고서 다음 기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을 사용완료 후 활용계획은 무엇이며, 사용종료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1998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1년 5월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17년간으로써 2017년에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13년간의 매립연한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매립장 종료 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빠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사용이 종료되는 5년전부터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용이 종료될때까지 매립장이 주민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영동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및 휴게소 예정지에 농특산물을 직거래 할수 있는 농산물 마케팅장터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농산물판매장을 92년부터 운영하여 고속도로를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판매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 부지선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의 판매장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9월중에 개장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휴게소 내에 산지 직거래 행사를 하고자 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차량 가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승인하여 주지 않고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에 한시적으로 산지 직판행사를 할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을 관통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예정부지가 생길 경우 향후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농산물유통센타를 설치, 우수농산물 판매와 홍보로 농가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각종 도로망과 임도, 제방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도로 및 산악자전거도로를 개설,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여주를 찾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121회 임시회에서 이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어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보도폭이 3.0m 미만인 협소한 시가지 도로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한 자전거도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그러한 관계로 우리 군에서는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와 걷고싶은 녹색거리 조성사업으로 여주대교에서 터미널까지 총 7개소에 14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변도로에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자전차, 보행자 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도로 확포장시 적극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제방겸용 농로는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대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한강 제방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설치는 하천관리청에서 제방구간내 포장공사를 불허하고 있어 자전거도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강변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도로 개설은 임도 조성지가 대부분 사유지이며 급경사로써 산악 자건거도로 이용객의 낙상시에 대형사고 발생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에서의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검토와 자전거 이용량이 많은 읍소재지에서 학교, 관공서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기존에 개설된 자전거도로와 연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자전거도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4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이용량이 많은 구간부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속에 여주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 예산관리등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여주군은 세계속의 여주건설과 발전전력으로 공원속의 여주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장기식재기본계획 등 45개 전략사업인 여주공원화 사업과 소나무숲 조성등 21개 사업인 생활주변 녹화사업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여주대교∼터미널 사이에 걷고싶은 거리조성, 세종로 분리대 및 하리 로타리의 개선공사등 시가지 가로환경을 정비했습니다. 흥천면 우회도의 벚꽃나무 식재, 강천면 부평리 구간의 복자기나무 식재, 여주 우회도로 및 영월근린공원 가로변 벚꽃나무 식재등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산림개발 등지에 발생되는 우량 수목을 헌수받아 T.G 주변과 주요 도로변의 소공원에 소나무외 6개종 1,283본을 식재하였으며, 나무은행을 설치해서 예산절감 효과와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능서, 금사, 흥천, 강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여주근린공원, 가남근린공원, 황학산 근린공원, 쌈지공원을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여주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가로수 장기식재계획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11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6,3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공원조성과 녹지공간 확충에 따른 사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전담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단위별 도로변 제초와 소공원관리를 위하여 읍.면 단위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협조가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특히 내집앞 꽃밭조성, 마을별 꽃길가꾸기, 기관·단체별 1공원 가꾸기 등을 전개하여 주민이 함께하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륵사관광지등 문화유적지와 유원지 등의 수목관리와 근린공원등 생활주변 녹지관리, 가로수등 포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등 주요 수목과 가로수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 그리고 녹지를 전담 관리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여 살기좋은 공원속에 여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북 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구역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의 누락지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연계한 마을하수도 공사를 적극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북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6월 16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20일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약 45%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서 누락된 세대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인접한 지역이 증가될 때는 사업비의 활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김강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군수님 들어 가십시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군수님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축분처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주군에서 축산분뇨를 폐수로 생각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환경부 방문 시에도 환경부차관이 "축산폐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우리는 쓰지 않는다, 앞으로 축산분뇨로 해가지고 자원화 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축산폐수"라는 말을 안 쓰는데 지금까지도 여주군에서 보낸 내용 중에서 어느 기관에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축산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산폐수"로 분류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맞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축산분뇨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 탱크라든가, 또 축분장비라든가, 또 살포장비라든가 많이 지원을 농정과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서 폐수로 변했는지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농어촌특별법을 만들어서 19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기 투자가 된 관계로 이 막대한 돈을 농어촌에다가 쓰는데, 쓰고자 하는 쓰임새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환경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 했을 때 과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가 과연 맞겠느냐. 그래서 우리 현재까지도 해왔던 대로 우리가 농정과 축산팀에서 사용관리라든지, 방역관리, 축분관리, 또 지도감독, 또 정책홍보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되어야지 이것을 따로 하니까 사실 축산농가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앞으로 "폐수"라는 용어를 다시는 쓰지 않고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수도작 대체작목에 대해서 여러 번 군정질문 내지는 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참 답변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이 정도는 씁니다. 
여기에 보면, 기 대구광역시하고 일부 남쪽에서 하고 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중국에서 안 들어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남쪽에서 여주에서 재배되는 거 재배 안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사과" 하면 "대구사과"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주사과"가 전국의 일등이랍니다. 배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하면 일등인데 왜 안 합니까. 수확기가 겨울철이다, 농가에서 소득이 있으면 겨울철에 땅 안 얼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안 들이고도 안 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낼 거 다 포크레인으로 캡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주군에서 하면 농산물에 대해서 모든 게 일등입니다. 중국 농산물 들어와도 괜찮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주 고구마 한 박스 22,000원∼23,000원 갈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해남 고구마 만원이 안 갑니다. 바로 그게 여주 농산물입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해보자, 시범농가를 몇 농가를 해서 해보면 소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답변이 부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임창선   
환경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분리된 것이, 또 지금 말씀드린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축분, 분뇨를 갖다가 폐수로 인정한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 얘기하면서 우리가 비료 주는 방법에 대해서 화학비료 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유기질 비료를 우리가 자체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으냐 하는의미에서 볼 적에는 이 문제에 김경래 의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하면, 우리 소관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또 환경과, 또 농정과 이렇게 우리가 업무적으로 볼 적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일의 효율성과 두 번째는 뭐냐하면, 예산확보가 우리가 가장 유리하다 즉, 김경래 의원은 뭐냐하면, 앞으로 농정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참모회의를 통하고 3개 과가 한데 모여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래 의원 얘기대로 뭐냐 하면, 효율성을 갖고 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는 말은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에게 과제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축분을 완전히 비료화 시킬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입자형으로 우리가 만들어준다면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근재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기술센터소장한테 누누이 얘기합니다. 과거의 마인드 가지고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작목을 개발해서 농촌이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짧게 하기 위해서 예를 안 들었습니다만, 대신면 보통리의 이장이 마를 생산해서 왔는데 2002년도에 저한테 왔을 때입니다. 그 때 뭐냐 하면,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여주에서도 마가 나나. 그런데 약 한 1m 정도 되는 것을 전부 잘라가지고 한 60㎝∼80㎝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때 박스에 아주 가득히 가져왔어요. 집에 가서 제가 해먹어봤습니다.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일식집에서 가장 최고로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마거든요. 그 위에 제가 지금 블루헤런(클럽700)하고 몇 군데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 대신에서는 "마"인데 한번 골퍼들한테 신상품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그 이장 얘기가 뭐냐 하면, 없어서 못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연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도 뭐냐하면, 우리가 좋은 작목이 있다면 개발을 못할망정 찾아서 정보를 받아서 이것을 시험실시 해봐서 「시범농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용, 그리고 또 거기서 뭐냐하면, 생산전체비용과 막상 우리가 소비자에게 냈을 때 타산이 맞느냐인데 앞으로 경쟁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BDA 결정되고, 쌀 또 협정되면 우리의 친환경 이외에는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농약 주면서 고기능 쌀 생산한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연근재배에 대해서 문제는 아까 원칙적인 말씀은 드렸는데 앞으로 기술센터소장과 농정과에서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험을 해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아무 때고 우리 서면으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뭐냐하면, 해야겠다, 저는 요즘 무슨 생각 하냐 하면, 1년이 늦으면 2년이 늦는 겁니다. 군수, 군 의원 임기 4년 동안 하면 4년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15년 후의 사업을 생각하고 15년 후의 여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후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80이에요. 80세 되어서 "저게 누가 한 것이지?" 우리 그 당시 군 의원님들, 초기 의원님들도 80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공원을 세우고, 내가 무슨 업적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군의원님들과 또 저와 함께 해서 뭐냐 하면, 우리 미래의 여주를 가꿀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명쾌하게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의 소견은 보충질문에 이 정도로 답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군수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군수님 답변과 실과소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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