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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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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5월 7일(화)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경래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인건비2,081만9천원을 시간외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과 229페이지 기타직보수의 증액분 1,600만원은 금년 4월 공중보건의사가 한방공중보건의가 2명이 더 오고 치과의사가 1명이 더 추가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공중보건의 관사 임대료 조정분 140만원과 출산준비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여비 240만원 및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를 1,09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고혈압·당뇨관리사업 교육강사수당 및 홍보비등 58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150만원은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인부임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신보건교육 참가자급식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 의료 및 구호비는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검진비등 777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예방접종사업 및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등을 1,99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에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민간위탁비 1,600만원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2항 소독업무의 대행에 근거하여 보건소 및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던 방역사업을 인력부족등 방역업무 소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방역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전문성있는 업체에 방역소독을 위탁,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70만원은 공중보건의 추가배치에 따른 금사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으로 1차 진료에 필요한 진료용 물품을 구입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 228, 229, 230, 231.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일반운영비에 출산준비교실운영 강사수당은 출산준비를 위해서 지금 먼저 예산세운거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출산준비로는 지금 영양제 보급하거나 그러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세운 예산이 있고 강사수당으로는 세운 예산이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홍보같은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 저희가 원주의대 임영미 교수가 와서 하고 있는데 일단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승진 위원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되니까 홍보를 각 읍면별로 많이 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30, 231.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33쪽에 방역소독 위탁비, 관내에 이러한 소독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2군데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지 않고 위탁을 주시겠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받아도 방역을 시키게 되면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명 지원하면 1명이 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읍면도 지금 인원이 없고 그래서 일단 공공근로 인부임 나가는거와 마찬가지로 계산을해서, 그거보다 약간 단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독업체에 위탁을 하고, 그 읍면 지역별로 지역거리까지를 계산해서 각각 산북면인 경우에는 얼마, 금사면인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각각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이 뒷장 마져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래   
 예. 
원종태 위원   
 그리고 234쪽에 한방진료 장비구입, 이것이 보건지소 설치돼 있는 데는 다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저희가 설치공간이 있는 데가 금사지소가 제일 설치공간이 좋기 때문에 금사지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사지소 한 군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앞으로 한방공중보건의가 좀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는 지소별로 저희가 받는 인원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혜택을 더 받는 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특정지역으로만 편중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차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장·단기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한방공중보건의를 배치를 받으면서 읍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고려를 해서 지금 최소한 2주에 한번씩은 다른 읍면을 다 순회해서 이동진료를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인원이 배치돼서 일단은 제일 설치하기 좋은 금사지소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방금 원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금사지소에 의사선생님이 한방의사선생님입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지금 내과의사와 한방의사 2명 있게 되는 겁니다. 보건요원 1명에 의사가 2명이라서 저희도 인력적인 면으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현재 한방의사가 파견돼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만약에 한방의사가 파견 안되는 데는 이걸 설치를 할 수가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은 설치한다 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지소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보의 선생이 계속 이동진료를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한쪽에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금사지소로 내고, 금사 공중의가 산북, 금사, 흥천, 대신까지를 이동진료를 하는 스케줄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한분 느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5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351페이지 보건소 신축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28억9,400만원을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사무소와 이번주 내에 5월 10일날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체결 되는대로 납품을 9월달까지 받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2002년도 계획예산안은 4억6,5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먼저 구제역 방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흥천면 효지리 임현주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방차 건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농림부에서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그래서 용인하고 여주가 신청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분들이 하는 목적은 농촌어린이 보육활동이라든가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상담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농림부 특색사업으로 여주군이 발탁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인데 이게 대신겁니다.  당초에는 증설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위성시설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쌀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순전히 도비인데 싸라기 선별기는 여주RPC에서 신청한거고, 그 다음에 진공포장기는 가남RPC, 색채선별기는 대신RPC에서 군농협을 통해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리구입비 지원이라고 해서 민자보인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80㏊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40㏊로 증가돼서 증액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병충해 방제기 구입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항공방제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혹시 돌발 병해충이라든가 기타 등등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트렉터 부착용 분무기를 농협하고 우리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관리하고 그럴 때는 바로 그 기계를 가져가서 뿌리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 여기 논농업 직불사업으로 있는데 이건 780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교육자료라든가 홍보자료,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재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리가 140㏊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녹비재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50㏊를 하는데, 조사료로.  그래서 이게 ㏊당 14만5천원이 종자재가 되겠습니다.  또 논농업 직불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진흥지역 밖은 20만원, 진흥지역 내는 25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가 다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밖은 40만원, 진흥지역 안은 50만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리농법 지원은 80㏊로 돼 있는데 이건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80㏊가 되고, 아까 140㏊라고 했는데 이 늘어난건 우리 군에서 부담돼서 7,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품질미 포장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84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오리농법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주하고 대신하고 RPC에서 대왕님표는 그대로 고유디자인은 다 놔두데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뭔가 특색있게 해야 될거 아니냐, RPC별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도비로 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걸로 해서 돼 있습니다.  이건 여주, 대신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또 토양개량제, 병충해 방제농약대는 그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가 작년보다 우리가 3천만원 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농림부 방침이 친환경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점점 감축시키고 있는 추세라는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공방제는 아까 중단이 돼서 이건 다 국도, 군비가 없어지는 거고, 민간자본보조로 사과·배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농약지원은 성립전에 이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농가에다 259.7㏊에 대한 농약을 지원해서 100% 국비로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가 1억5천만원이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단기 영농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77농가가 신청을 해서 한 사람이 2천만원 이하까지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되고.  1년짜리인데 이게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다 서 있는데, 우리가 군비로 들어가 있는게 출연금이 3억8백만원인데 50%를 더 증액해서 같이 해주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료비에 꿀벌방제 예방약품은 삭감이 됐는데 이건 기술센터와 중복이 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소독하는건대 이게 월 2회로 돼 있다가 월 4회로 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27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물브랜드전시 참가지원은 우리가 여기 세우지 않아도 축협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서 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우리가 당초에 1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10개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개만 했는데 이번에 도하고 절충해서 우리가 6개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구제역 방제용 소독장비를 21개 방제단에다가 하나씩 우리가 사서 줬습니다.  이건 순전히 도 시책보전금 지원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이거를 사가지고 현재 우리가 11개 통제소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삼림욕장 환경미화원 2명 쓰는거, 이게 일용인부임으로 둘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행자부 승인이 돼가지고 여주군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 분들은 하게 되면 우리가 삼림욕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세종하고 말감산인데 거기에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 분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대체조림비 징수인부임이 549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산림형질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형질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징수부과를 하게 하는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걸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2000년 1월 1일부터는 시군에서 징수를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당초에는 우리가 5%에 해당하는 3천만원이 우리 지방세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으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함으로써 10%를 더 주겠다 그래서 9천만원이 현재 예상하는 금액이 세수증대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형질변경이 한 3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보호계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징수부과, 체납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산불취약지 소각인부임은 추기겁니다.  추기에 우리가 480만원, 다른데는 다 태웠는데 강천하고 일부 지역에 덜 태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기때는 그걸 좀 태우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효성 약제라든가 속효성 지상방제는 이게 원래는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보호수 주변정리로 해서 섰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사업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는 53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시설부대비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도로부터.  그 다음에 무궁화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부담지시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5,631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는 당초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세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진화장비 구입도 삭감이 됐고, 이것도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5페이지는 가로수 사후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4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현재 꽃복숭아라든가 은행나무, 벚나무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변토 시비에 따라서 쓰다보니까 거의 75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해충방제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할때 쓰려면 4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이나 야계사방은 문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7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178.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구제역 방역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너무 애쓰시는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증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구입비가 당초에 80㏊에서 결국 4천만원 세워주므로써 140㏊를 카바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군비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또 오리농법지원 해서 80㏊란 말이예요. 그거 이해하기 곤란한게 그럼 이 도·군비 또 합해서 7,6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80㏊이면 (+)해서 300㏊로 증가가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우리가 14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청받은건 140㏊를 받았고 도에서 지원하는건 80㏊ 분이고, 그래서 추가로 해서 우리가 4천만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오리구입비 지원으로. 
윤승진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누구든지 이해 못해요. 당초에 80㏊ 아닙니까? 그래서 5,600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늘려서 140㏊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오리구입비 지원은. 그렇잖아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윤승진 위원   
 그런데 오리농법지원 군비, 도비 포함해서 7,600만원이 그 80㏊에 주는거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위에 보면 민자보조로 이건 순전히 오리를 구입하는거, 다른데 쓰는게 아니라 오리만 구입하는 걸로 해서 4천만원이 서 있는거고, 오리농법 80㏊ 이건 오리 뿐만 아니라…. 
윤승진 위원   
 시설비까지 지원해주나….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시설비는 사실 본인부담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오리로 지원해 줄수 있어도 시설비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할게 아니라 시설비로 지원해 주든지 그래야 하는거 아니예요? 뭔가 안 맞는데…. 
○농림과장 이범용   
 도에서 해주면서 처음에는 계속 연연이 하게 되면 시설비같은건 아마 중단을 해야 될 겁니다. 처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윤승진 위원   
 먼저 몇 번 시범사업을 해봤잖아요. 해봤으면, 물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건 저도 동감해요, 어려운 실정이니까. 그러나 이건 지원해 주는 어떤 한도가 있어야지 이런 시설비까지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도에서 방침이 우리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도비로….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시설비까지 지원해 주는거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40㏊ 중에서 80㏊만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서류만 80㏊지만 140㏊ 농가 전체한테 해 주시는건지?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다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140㏊ 시설비, 오리구입 다 해서. 
○위원장 김경래   
 아니 오리구입비는 140㏊를 주는데 여기 80㏊라고 있잖아요. 그걸 140㏊ 전체를 나눠줄건지, 아니면 80㏊만 줄건지? 
○농림과장 이범용   
 전체를 다 주는걸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8, 179.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농업발전기금출연금"해서 단기 영농자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금리는 일반 영농자금하고 같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금리가 3%짜리인데 1년이죠, 단기죠. 3%짜리…. 
○위원장 김경래   
 그럼 농협을 통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죠. 농협을 통해서….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180, 181.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양봉농가 표준벌통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몇 페이지요. 
한정길 위원   
 180페이지 중간에 도비, 군비인데…. 
○농림과장 이범용   
 양봉농가 표준벌통사업, 이건 우리가 지원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한정길 위원   
 신규사업이냐구요? 
○농림과장 이범용   
 신규사업입니다. 
한정길 위원   
 점점 늘어나네요? 
○농림과장 이범용   
 늘어 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양봉농가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많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한정길 위원   
 벌통이 얼마나 가길래 그래요? 비싸요? 
○농림과장 이범용   
 벌통이 8,9만원 될 겁니다. 
한정길 위원   
 그렇게 비싸요?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양봉농가가 할수 있는건데…. 
○농림과장 이범용   
 이것도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빠져 나갈 구멍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한번 시책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난건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대신이라고 말씀하셨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반기진 위원   
 대신 어디다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대신 땅콩가공공장 있죠? 우리가 정부 지원해주고 그런거. 거기에다가 그냥 증설만 하는걸로 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제대로 빼내지를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위성시설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위성시설, 점동면같이. 
○위원장 김경래   
 땅콩이 아니죠. 여기 미곡종합처리장에다 하는거…. 
○농림과장 이범용   
 아니 미곡종합처리장인데 거기다가 증설하는게…. 그렇죠. 그건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반기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군정질의에도 제가 아마 거론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이 벼를 싣고 가서 제때에 판매를 못해가지고 다음날까지 있는 불편이 있고 그래서 증설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건대 여기에서 보면 증설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있는 데 거기다가 더 증설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먼저 대신조합장 얘기를 들으면 땅콩공장이 지금 안쓰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계만 설치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RPC에다가 건조하고 저장시설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땅콩공장 거기다가 하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반기진 위원   
 그래야죠. 왜냐하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벼를 가져가서. 
○농림과장 이범용   
 원래는 땅콩가공공장 거기다가 증설하는걸로 했었는데 거기다가 건조하고 저장시설로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이게 맞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벼는 거기서 받는 거군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죠, 건조저장이니까.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에 위성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시설이죠?
○농림과장 이범용   
 이건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원종태 위원   
 용어가 왜 "위성시설설치"인지? 건조시설인데. 
○농림과장 이범용   
 뭐냐하면 지금 위성시설이 돼 있는 데가 여주군에 점동면이 있어요, 점동농협이 있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800톤 이상은 위성시설로, 건조능력이. 그렇게 용어를 도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고유한 명칭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이게 명칭이예요. 
원종태 위원   
 저는 그냥 내용상으로만 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 어떤 위성설치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는 시설이냐, 그게 이해가 확실히 안가서…. 
○농림과장 이범용   
 저도 처음에 이게 위성시설이 뭔가 했는데, 맞는 말씀이예요. 800톤이상에 대해서. 
원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8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6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형식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돼 있는건대 이게 아마 개소당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경래   
 어떤 형식으로…. 
○농림과장 이범용   
 분뇨처리, 늘 보시는거 아니예요? 지도소에 시범으로 해놓고 그런거. 
○위원장 김경래   
 그게 1개소에 1천만원만 들어요? 
○농림과장 이범용   
 글쎄, 지금 그런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16개에서 6개만 확정이 돼가지고 6개를 하는건대 개소당 1천만원씩 들어가는거…. 실지는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182, 183페이지. 184, 185페이지.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가로수 사후관리 있잖아요? 읍·면소재지에 가로수 가쟁이 전지 다 했어요? 
○농림과장 이범용   
 우리 가로수 말이죠? 
한정길 위원   
 그렇죠. 
○농림과장 이범용   
 거기는 우리가 다 못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한정길 위원   
 점동같은 소재지는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했던데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래서 실지는 소재지 있는 가로수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걱정이 잘못한게 뭐냐 하면 가로수를 바짝 은행나무 잘라놓은게 있습니다, 한전에서.  
한정길 위원   
 그런데 너무 촘촘히 심어가지고 간판, 전기불 이런게 지장이 많아요. 옮겨 줄수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으로써는 어렵죠. 
한정길 위원   
 어려워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한정길 위원   
 수차 건의를 해도 그게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읍·면소재지에 있는 은행나무라든가 플라타너스가 너무 밀집하다는거 아닙니까? 다른데로 솎아달라는 거죠? 
한정길 위원   
 간판도 안보이고 또 가로등을 켜도 가려가지고 지금 안돼요, 지장이 많아요. 
○농림과장 이범용   
 그러면 그건 우리가 별도로 조사해서 확인을 해서 실지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건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사업으로 변경되었어요?
○농림과장 이범용   
 앞에 보면 800만원짜리가 있을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니까 주변정리사업으로 변경됐다는 얘기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보호수 외과수술로 해서 800…. 
반기진 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호수에 수술할게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현재로는 대상이 돼서 꼭 해야 될건 파악한게…. 
반기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2년 전에 산북에 수백년 된 느티나무에 구멍이 뚤려서 그거 외과수술을 못해가지고 민원이 돼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 보호수 하나를 기르자면 수백년이 걸리는데 잘못해가지고 고사되면 지역주민도 막대한 손실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될텐데 어떻게 지금 다른 사업으로 돌렸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거기 외과수술 끝났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기 184쪽에 산촌종합개발 53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돌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시설부대비 산촌개발의 금액이 위의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한 28만원 정도가. 혹시 그 이유는 다른 예산에 포함이 된건지?  
○농림과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유럽에 연수를 갔습니다.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사례 비교연수라고 17일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13페이지. 
○도시과장 정화영   
 213페이지입니다. 가야리, 보통리에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70㎾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5개월치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가 당초에 10개 지구에서 12개 지구가 추가로 증가돼서 이건 도비내시가 10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도비와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와 가을착수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착수사업비가 6,900만원이 증가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 편성되었고,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지역특화)사업과 하단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가야리 양수장 및 용수로), 이건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해서 결국은 가야리 양수장에 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의 증가에 따라서 각각 3억 342만원,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가남과 금사 2개면에 도비내시에 따라서 3억 263만 2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맨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감되고 군비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확정측량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건 농업기반공사지역에 기존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농로포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1.5㎞에서 13.7㎞로 2.2㎞가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2억 2,884만 4천원이 증가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천서, 왕대, 신근리가 추가로 들어와서 1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사업, 이건 벌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기 1억 2천만원이 원부저수지와 금사저수지에 대하여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대신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12억 4,16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일신지구의 경지정리에 하천개수 구간에 대해서, 991미터에 대해서 토공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천개수공사가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빗물펌프장 전자경비시설수수료입니다.  당초에 월 16만원을 계상했는데 17만 5,2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자설비시스템도 있고 해서 냉·난방기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에 시민 안전문화운동 506만원, 안전관리 GIS구축 소프트웨어구입 250만원, 다음 페이지에 안전관리 GIS구축 단말기구입에 따른 단말기구입 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가로등 수리 및 도로보수반 피복비 하복, 동복해서 54만원 그리고 맨 하단에 도로표지 정비에 있어서 도비를 성립전 집행한 월드컵 안내표지판에 따른 예산 8,480만원, 다음 페이지에 도로표지 정비에 도비 변경증액에 따른 3억8,9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도로법상에 각 도로에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도로표지판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시설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번도∼신지간 도로확·포장 9억 1,100만원, 태평∼대신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명성황후생가 우회도로 개설공사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생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감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체 공사감독 하는걸로 해서 전액 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위에 시설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록∼이포간 확·포장공사에 따른 감리비 6,911만 3천원, 맨 하단에 여주군 관내 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에 3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1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한정길 위원입니다. 
맨 밑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이 사업 예정지가 선정이 됐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도에서 이게 선정이 됐는데 지금 추가 12군데에 대해서…. 지금 10개 읍·면에 최소 1군데씩은 다 있고, 가남면이 2군데가 추가가 돼서 3군데입니다. 
한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214, 215페이지. 216, 217. 218, 219.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도로표지판을 성립전 정비를 하셨는데 그거하고, 이 밑에 도로판 기본계획수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계획수립을 한건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국도는 안될테고 국도, 지방도, 군도 범위가 전체가 포함이 되는건지? 
○도시과장 정화영   
 기본계획은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표지판입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국도는 그 위에…. 자기 소관청 것만…. 
권재완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 군에서 하고, 정비는 도비로 하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 위에 도로표지판정비, 성립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기본계획을 할때 범위가 어떻게 돼요. 국도도 가능한건지? 
○도시과장 정화영   
 그 기본계획 자체가 지방도나 이런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방도는 도에서 세우고, 우리는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표지판만…. 
권재완 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받아서 하라는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만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표지는 사실 이정표니까 잘 해야 되는데 잘 안되는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대 그건 신중을 기해가지고…. 열심히는 해 주신는게 아직 안되는게 있더라구요.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는 잘좀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꼭 해야 된다면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비 갖다 쓸때 수립이 안되고 있으니까. 시정을 바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알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20페이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여주읍 멱곡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도 37호 삼교리에서 강남건영 공장 들어가는 231미터의 도로개설공사인데 2001년 예산 1억9천 예산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도로보상비가 모자라서 4,500만원을 금년 예산 추경에 새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농로포장하는데 보상을 해줬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명칭이 농로포장이지만 인근의 농지도 있지만 지금 대우 로얄피아노 건너편에서 올라가는 길이 이 도로와 맞닿게 되는데 협소하고, 기존에 인근 주민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중기 내지는 큰 차량이 공장에 진·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도에서 바로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땅값을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보상비입니다. 
윤태남 위원   
 이걸 시설비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시설비에서 보상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시설비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을 시설비로 세운 겁니다. 
윤태남 위원   
 농로포장은 그 땅값을 안주고 하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땅값을 안주고 하는 농포포장이 있고, 완전히 새로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지를 우리가 보상을 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새마을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냥 보상을 안주고 그냥 추진을 하고, 이건 새로 개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줍니다. 
윤승진 위원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15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315페이지 시설비에서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5억3,824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과거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했던 9억3,824만원 중에 금번에 5억3,824만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갚기 위해서 일단 예산확보 차원에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360만원이 감액돼서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감한 금액에 대해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5억3,824만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223페이지에 아까 윤태남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토지 농로포장에 대해서 토지값을 보상했다고 하셨는데, 새로 내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현재에 보통 농로가 2미터인데, 네자 길이라고 해요, 농로가. 그런데 지금 4미터, 5미터 닦자면 확정되면 그 나머지 금액은 새로 닦는거와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건 보상을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데 지금 사업의 추진배경이라든가 사업의 추진성격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다시 개설하는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명칭은 농로포장이지만 마을 내지는 인근 공장진입로예요. 기존의 도로가 협소하고 인근 주민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옆의 도로를 새로 우회도로를 뚫듯이 그쪽으로 안거치고 갈수 있게끔 국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윤승진 위원   
 도로가 없는 것을 보상해주고 그 길을 닦는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반기진 위원   
 불요불급한 데는 토지보상을 해 줄수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개설한건 인근주민 피해 내지는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한 겁니다. 어떤 인근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숙원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 차원에서 한다면 보상을 대부분 안주죠.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이 5억 3,824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9쪽에 보면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수령하고 맞아야 되는건지? 이게 안 맞아요, 숫자가. 지금 이쪽에 여흥지구토지구획 환지청산금은 5억 7,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도시과장 정화영   
 환지청산금하고 이건 관계 없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관계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우리 재원을 갖고 과거에 꿔왔던 돈 일부를 갚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리사업에서 정산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돈이 아니겠어요? 그 계수하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힌 돈이 맞아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아닙니다, 그건. 
권재완 위원   
 안 맞아도 돼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있네요. 잘못 봤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예산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은 36억 421만 3천원이었으나 금번 2회 추경에 2억 6,176만 4천원을 계상하여 총 38억 6,5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8백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흥천농민상담소가 그동안 면사무소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에 있던 상담소를 이전하면서 내장수리 하기 위한 시설보수비로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리수확 임차료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메밀파종 및 수확임차료를 75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지구독료를 1,100만원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37% 정도 삭감을 해서 1,100만원 올렸습니다.  재료비로 강변보리밭 비료, 마대 해서 50만원, 메밀경작에는 1,000㎏해서 4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에서 그동안 농촌지도자 신문구독료를 회비로 매년 6백만원씩 자부담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기금을 출연을 해서 기금 또는 군 자치단체 보조에서 신문구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654명 농촌지도자의 신문구독료를 위해서 우편발송료 180만원씩 해서 588만6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자생화시험포 표찰 및 라벨로 해서 5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라벨, 자생화시험포 표찰이 금년 국비사업으로 반영하는데 라벨은 자생화에 대한 사진까지 담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당 3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포 및 부대비용은 국·도비예산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문능력개발 부문 전국 최우수 기술센터로 선정돼서 부상으로 상사업비 1억 5,7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사업이 추경에 의해서 진흥청에서 예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 예시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국·도비 내시된 것을 예산에 반영했던 것이 이번에 하는 사항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설비에 꽃가루은행 설치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시설비로 당초에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2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 기기구입비 2,500만원을 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는 1,500만원, 나머지 2,500만원은 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목 변경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자료실 설치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 설치비용인데 4천만원으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통합형 과학영농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4천만원 세웠는데 4,8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할때 설계를 했을 적에는 당직실을 그대로 두고서 기능통합형 과학영농시설 설치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직실까지 포함이 된다 해서 당직실 들어가는 예산이 8백만원이 추가됐고, 거기에 따라서 당직실에 있는 전기 배선시설을 전부다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통합실험실 전기이설 2,500만원, 대회의실 각종 보수공사 7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9,400만원입니다.  상사업비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생화전시포에 농업기술센터, 아까 라벨과 같은 사업으로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 자생화전시포보다는 시험포가 되겠습니다.  300평을 설치를 하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시료건조 및 염색실험실 설치를 20평을 설치하는데 2천만원, 정문 자바라 설치에 6백만원인데 저희 정문이 철재로 돼서 상당히 노후가 돼서 닫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새로이 알루미늄 자바라로 해서 가볍게 자동 닫히게 할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험포 작업로 조성이 4,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배수로 정비부터 전혀 안돼 있어서 차량이동이 농로 쪽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작부터 해야 되는데 이번에 상사업비로 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이번에 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사업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술시범 6백만원인데 이것은 양돈농가들이나 낙농농가들이 지하수를 그대로 가축에 급여하는데 이것을 정화를 시켜서 정화기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질병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10%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이 새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다목적 건조냉장 저장시설 시범 1,200만원, 이것은 친환경실천 우수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온풍기 열회수기 시범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85만원짜리 30개가 되겠는데 온풍기에서 열 손실이 약 20% 정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열 손실을 50% 회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인상등 여러가지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30개소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예산을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이미 선정된 부락으로서는 대신면 초현리가 52㏊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꽃가루은행 기기구입에 2,500만원인데 이것은 배에 기상대에서 저온이 온다든가 하면 꽃가루가 피지도 않는데 저희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과수의 고품질 생산을 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자료실 물품구입인데 기존 7천만원을 이번에 3천만원 삭감을 해서 정보자료실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이 정보자료실 시설비는 내년도에 화상정보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의 20평을 40평으로 확장하라는 진흥청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비를 더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시설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학영농시설 확장공사를 하는데 전기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라든가 혈액분석기등 물품구입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2,090만원인데 이것은 통합실험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집기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 개발장비 구입에서 디지털클래스 1천만원, 그 다음에 정보자료실 도서구입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경계측량비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토지교환 대상필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인근 필지가 지금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토지가 경계 외에 지금 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다른 지주의 땅이 우리 센터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지주간판 안내판을 교체하는 예산이 650만원인데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3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38, 239.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리수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작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매우 좋습니다. 올해는 정말 관광가치가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총 투자된게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한 1,1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한다면 당초에 8,000㎏을 잡았는데 지금 계산으로 하면 9,000∼1,0000㎏ 를 잡으면 한 750∼800만원 정도는 수확이 되는데 그 극사질답을 빼놓는다면 상당한 금액인데 사실 거기 극사질답하고 자갈밭을 개량한다면 보리만 심어도 연 2,300만원 소득을 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입하는 예산하면 오히려 수익이 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토양을 객토정비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관광도 되고 소득도 할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현재로써는 소득이 되지 않는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현재는 자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확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40, 241페이지. 242, 243페이지. 244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40페이지에 농업인 정보지구독료 400부라고 했는데 먼저보다 부수가 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줄었습니다.  
윤태남 위원   
 왜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축산농업 하시는 분들은 축산양계협이라든지 낙우협회 이런데서 정보지가 가고 하는게 되기 때문에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분들은 제외했습니다. 
윤태남 위원   
 정보지하고 농업인신문하고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농촌지도자들이 신문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발송료만 지원해 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농업인신문은 몇부나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600부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244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경계측량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 울타리가 다 돼 있는거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다 돼 있는데 신축할 때 그 앞에 바로 철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주토건인데 거기에 저희 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쪽으로, 그 옆에 바로 산이 있는데 거기는 외지인 땅이 저희 경계 아래까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럼 측량을 해가지고서 울타리를 다시 쳐야 될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다시 치든지 아니면 대체교환을 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기정 7억 8,552만원보다 1,580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1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91쪽 하단에 보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2쪽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를 찾는 손님들에게 물을 계속 끓여서 대접하는 불편이 있어서 정수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의회 본회의장에는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트 청소하는 청소기 구입비로 50만원 계상을 했고, 또한 여주읍에 의원 한분이 지금 증원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1명 증원되는 분에 대한 의자를 하나 구입하는걸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 관계는 저희가 여주읍 출신의원이 한분 늘어나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씩 6개월분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도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이건 40일분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지금 여주읍에 의원 한분이 결원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 관계도 의원님들 한분당 130만원이 계상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30만원을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에 30% 관계는 저희가 풀로 계상이 돼 있어서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관계도 일인당 의원님들이 48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에 쓰는 경비관계도 100만원씩인데 그것도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9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 의자구입이 1대로 돼 있는데 이게 의원실만 하는게 아니라 소회의실이라든가 본회의장까지 3개 정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이게 뭐냐하면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번에 열한분으로 돼 있다가 한분이 줄어서 있는건대 현재 의자만 고장이 나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계상은 저희가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52쪽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심의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동면 삼합2리 취수원 및 물탱크 개량사업이 당초 저희가 8천만원을 계상했다가 3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이 개량사업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서면 구양리 관로개량사업은 당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물탱크가 노후돼서 관로개량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천면 율극2리 취수원개발은 당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질불량 원인이 외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사항으로써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5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보수사업비로 조치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사면 금사1리 관로개량사업은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주민요구에 따라서 미급수지역 약 117가구에 대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하므로 인해서 관로연장에 따라서 2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상품3리 물탱크 및 관로개량사업도 관로설치 지역이 물탱크보다 높아 가압펌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내면 지내리 물탱크 및 관로개량사업도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취수용량 부족으로 취수원 추가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우리 물탱크 및 관로개량사업도 석우1리 관로개량 대상지가 추가돼서 약 1,000미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중암리 취수원 및 물탱크 개량은 취수원 수질 음용수 부적합이 됐고, 여기는 간이상수도는 사용하지 않은게 3,4년이 돼서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천면 간매리 물탱크 및 관로개량사업도 저희가 당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한 3년 동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관정을 파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남면 삼군1·2리하고 오산리는 간이상수도 지역에서 지방상수도 전환에 따라서 가정관 연결 및 개량기 설치공사비가 7천만원이 소요돼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4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 249페이지.  250, 251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사업이 많다보니까 소장님 힘드실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흥천면 율극2리 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질불량 원인이 외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사항으로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5백만원이 작아서 긴급보수사업비로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보수사업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항인데 다른데는 몇 천만원씩 추가로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취수원 개발을 하는데 상사업비가 약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취수원 개발을 할 필요가 없고, 수질 자체가. 그래서 보강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 
윤승진 위원   
 못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보강사업만 하는 겁니다, 취수원을 다시 개발을 하는게 아니고. 
윤승진 위원   
 물은 나쁘니까 앞으로 그것을 없애고 그냥 보강사업, 예를 들어서 배관교체라든가 이런거를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여기는 배관공사는 안들어가 있고 취수원 개발만 들어가 있는데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수질검사를 잘못을 한 거죠.  
윤승진 위원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거기는 관로나 이런 것이 노후된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가막지 같은 경우는 27농가가 살고,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저쪽 것을 갖다가 같이 쓰기 위해서 지금 취수원 개발을 하는데 이쪽에 사람들은 사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럼 관로개발비도 필요하고, 예산이 증액 요청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건 그 양반들이 몇 년전부터 물을 못먹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해야 될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취수원 개발은 이렇게 됐으니까…. 
윤승진 위원   
 취수원 개발비를 빼버리고 다시 거기에 맞는 취수개발(+)관로개량공사까지 집 앞에까지, 집에서 들어가는건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해 주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그거 소요액은 저희가 긴급보수비가 지금 1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윤승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심 아무개라는 분이 종중땅인데 거기가, 지금 취수원 개발하는데 물이 잘 나온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수질도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수질불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건 율극1리…. 
윤승진 위원   
 1리하고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율극1리는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2리에 대해서 관로개량이 필요한지 제가…. 
윤승진 위원   
 박스는 이상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52, 253, 254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하수를 파다가 말면 그걸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거 그렇게 두면 안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당연히 안됩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지하수계량 봉인기가 그런걸 꿰메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게 지하수를 파다가 물이 안나오거나 폐공이 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막게끔 돼 있고, 그걸 안하게 되면 국가에서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제도가 있어서 신고를 하면 보상제도…. 
윤태남 위원   
 여기 이게 뭐예요? 계량봉인기라는건 뭐예요? 맨 끝에, 254페이지. 지하수마다 다 계량기를 단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계량기는 지하수마다 다 달고 있죠. 지하수를 달았으면 봉인을, 우리 기관에서 자동차 넘버같이 봉인을 해서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떼지 못하게 해야지, 저희가 부정적으로 계량이 안되게끔 봉인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이게 먹는 물만 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용이 많고, 변경사유를 보면 "부적합해서 사용폐기",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데 예산을 당초에 신청할 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조사 안해서 올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가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쳐 챙기지 못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간이상수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한 거에 보면 우선 순위로 설정돼 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기간이 한 이틀밖에 안되다보니까 현지확인을 안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 이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되지 않고 한 1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오염지침에 의해서 간이상수도 사업도 국가대상 사업으로 포함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80%, 지방비 20%로 해서 사업대상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군비 10%이고. 현재는 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인데 이렇게 전환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은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9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9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49억 8,08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예산내시가 167억 1,036만 7천원으로써 1억 7,253만 3천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예산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92%, 군비가 8%의 부담율을 갖게 됐습니다. 1억 7,253만 3천원 중에 8%에 대한 군비부담금 2,5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 군비부담금 1억 9,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 35억원의 예산내시를 받았습니다만 변경 예산내시에서 28억 4,400만원이 예산내시 되므로써 5억 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되는 군비부담 차액 1억 9,7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기금은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증액된 1억 4,725만 4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도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5억 3,6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국비 4억5,9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금은 저희가 당초에 기금이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5억 4백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마지막 두 번째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5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남, 금사, 천서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현재 집행액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천서하수종말처리장은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가남, 금사는 용역이 완료돼서 현재 환경부 인가신청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70%, 군비 30%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이건 환경부와 9개 시·군에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현재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하반기에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권한이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절충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서 상당히 지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자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주, 아니면 늦어도 내주 안에는 인가가 될 것으로…. 
반기진 위원   
 되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확실히 됩니다. 환경부에서 담당자가 바뀌면 정책 자체를 전임자가 인계한 것을 무시하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승인만 되면 바로 할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렇죠. 사업비는 확보가 일부 돼 있는…. 
반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세입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시설분담금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개량 일반회계부담금 해가지고 도비 3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거하고 수도사업 결산결과 8억 9,700만원 그리고 가남교 상수도이설공사비로 국도관리청에서 받은 1천만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총 12억 5,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원가 이하로 수돗물을 공급하다보니까 원가이하에 대한 보전금 지원이라든지 26억 7,9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정예산액에서 15억 9,828만 7천원을 삭감한 사유는 여기에서는 이자상환금 10억 8,115만 9천원만 계상하고, 원금상환으로 돌려서 자본에 대해서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병기 고지수수료 정산분 22만 2천만원은 계상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을 계상한 것은 2002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적용했고, 저희가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에 기능보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재료비에 2백만원 계상한 것은 수질검사용 시약, 초자류 및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비에 탈수기 슬러지공급펌프 증설은 저희가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기간이 지나면서 성능저하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2대에 대한 성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1대를 더 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수지 침출수 이송펌프 및 전기판넬 설치공사는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하면서 슬러지를 걷어 내는데 밑에 1.2미터의 슬러지는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1.2미터에 대한 슬러지가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서 현재까지 슬러지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 슬러지 때문에 상당히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료비에서 절수기 구입 및 설치는 저희가 대신초교, 오학초교, 여주초등학교 그리고 여주여고하고 여주여자중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이 사람들이 절수기를 요청해 와서 627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유선원격시스템 계량기교체는 저희가 아파트에는 화장실 안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 검침원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밖에다가 부착을 해달라고 하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검침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 있는 검침내용을 밖에서 볼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회계원리 교육강사료 11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원리라든가 회계원리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복식부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연찬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인상분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시설분담금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청안리하고 저희가 금강에서 받는 돈이 5,700여만원 돼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4,5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금은 전자에서 수입에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을 15억 9,828만 7천원을 여기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개량 일반회계 부담금은 도 특별교부세로 노후관 개량사업비 3억원이 내시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331호선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보상비는 도로공사로부터 1,015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사무실에서 1개 팀이 더 되다보니까 임시로 회의실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증축을 하고, 창고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3억원 세입에 대해서 노후관개량공사비 3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룡배수지 청소는 수도법에 의해서 연간 2회씩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룡리 저수지 청소용역비 650만원씩 2회해서 1,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시설확장사업으로 당우리, 번도, 내양간이 현재 지방도로 쓰고,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운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도가 도로공사가 되기 전에 저희 상수도관이 묻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용역비 3,720만 3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달 전기안전진단을 받는데 여과지동 및 응집기에 전기누전 및 배선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누전 및 배선공사비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31호선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도로공사로부터 1,015만 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사, 대신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사, 대신정수장에는 시설지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사, 대신정수장에 대해서 무인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9,396만 5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수기동 고압세척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금을 4억 4천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상환을 하기 위해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7페이지 운영계획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로개량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면 송현리 마을인데 저희 마을 상수도가 언제 설치됐느냐 하면 70년도에 새마을 자립마을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부실공사예요.  그러다보니까 1년에 수시로 그게 터져가지고 물을 들에 가서 통으로 받아먹고 이런게 간혹 있는데 선로를 바꿔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보수비로, 그런걸 쓰기 위해서 긴급보수비가 있으니까…. 
반기진 위원   
 아마 여주에서 상수도 쪽으로는 아마 몇째 안에 설치했을 겁니다. 자립마을에 그때 시범공사로 한건대 그게 지금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반드시 그건 고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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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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