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5월 06일(월)

다음은 12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9,017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어서 28억 1,0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 편성된 총 예산액은 이번에 46억 1,461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어서 총 예산은 323억 4,043억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됐어요.

9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화상정보시스템 구축은 군정이나 의정, 각종 기록들을 영구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영상자료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 열람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용이한데 아까 검토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학술용역으로 한 것보다 전산개발비도 세목을 정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현재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목은 지침에 적합하게 편성은 되는데 판단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윤승진 위원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편성지침에는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전문위원님이 그럼 검토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본인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적에 예산편성지침에는 별….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하신 사항은 아마 세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시간 끌 게 아니라 이따가 확인 좀 서로 하셔가지고 어느 분 말이 맞는지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98페이지, 99페이지.

( 98페이지 ∼ 111페이지까지“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윤승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종합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돼요?  국고나 도비 보조사업에서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아무렇게도 사용잔액이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면 남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별로 상세히 나열하다 보면….

○윤승진 위원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는 제대로 했는데 5,300여 만원이 남았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죠, 저희 목표를 다 달성하고도 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6,800만원, 뭐, 많이 남아요. 예산 따올 때는 그거 조사를 안하고 막 그냥 요구한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중간에 아마 여건변동도 있을 겁니다.

○윤승진 위원

예를 들면, 축사파손비 8억, 비닐하우스 8억 2천, 뭐, 버섯재배사 이런 것도 9억 3천 이런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런 것은 설해피해복구 관계인데 사실 저희가 요구를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복구하는 과정에서 표준에 맞아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윤승진 위원

어떤 규제사항 때문에 실제로는 그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맞으니까 반납을 하게 된 사례네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침에 맞아야 되는데 복구도 된 농가도 있고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실제적으로 조건이 맞는다라면 수 십 억 되는 것을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데 결국 그 규제로 인해서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 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포기를 많이 했고, 또한 개중에 복구를 했다 하더라고 지침에 안 맞는 건데 복구하고도 지침에 안 맞은 분들은 몇 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완을 시켜서….

○윤승진 위원

좀 독려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이거? 중요한 사항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257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일반행정비는 1,310만 4천원이 증액된 22억 7,6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 취득비로 1,1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점동면에 복사기 구입, 산북면 당직실 에어컨 구입, 또한 대신면 호적용 전동타자기, 또한 북내면에 복지회관에 대한 집기와 오학출장소 복사기 구입 등 해서 1,14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를 170만 4천원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여주읍을 비롯한 각 읍면에 전자경비시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회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억 3,223만 5천원이 증액된 21억 9,891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를 2억 3,09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73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요, 여주읍을 비롯한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든지, 상여금,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 해서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까지 내용이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여주읍 하리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여주읍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1대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경제개발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64억 5,8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를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여주읍과 점동면에 양수기 수리비를 각각 50만원씩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증감이 없는데 흥천면에 기존에 예산에 계상된 상백1리 찬우물 도로포장 사업비 1,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활터 방호벽 설치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내역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5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당직실 에어컨 구입이 있죠?  이게 다른 읍면 당직실에도 에어컨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거의 다 된 걸로 판단하는데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 면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100%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고 아마 설치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58, 259페이지.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58페이지에 전자경비시설 수수료가 북내면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다른 면보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내면에는 전자경비시설이 3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또 오학출장소, 또 복지회관까지 3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윤태남 위원

복지회관도 전자경비시설을 해놨어요, 북내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거기까지 시설이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 수수료를 왜 올려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매년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93년도 처음에 전자경비시설 설치하면서 그 당시에 경비용역비 수수료가 이번에 아마 처음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올려야 될 부분을 올리지 못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에 그 때는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을텐데 왜 추가로 이걸 올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관계는 작년 말에 되었다면 작년 예산 본예산에 편성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년도 2월 말이던지, 아니면, 3월초에 다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상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태남 위원

용역회사가 이게 한 두 군데가 경합해서 되는 건 아닐텐데요. 그렇죠?

입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주군 전체를 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하여튼 하기야 전자경비 업체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중에 설명을 정확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런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 추가로 계약을 해서 업자가 돈 더 달라 그러니까 올리는 건데 그게 석연치 않아요. 애초에 1년 계약을 하면 그 해는 그냥 넘어가야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볼 적에 이게 아마 2월말이나 3월초에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윤태남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슨 꼴이냐, 청부업자가 집을 짓다가 말고 중단하면서 돈을 더 줘야 짓겠습니다 하는 거와 같은 이치라고요. 이런데 휘말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단은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것은 더 섬세하게 주무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이게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어기장치지 마시고 자세히 모르겠으니 실무부서한테 말씀을 듣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북내 전자경비시설 수수료가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데 북내 복지회관은 사실 안됐어요.  오학출장소 내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본 면에 사무실하고 창고가 있을 시에 창고도 별도로 수수료 줘요?  경비 시스템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경비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시스템별로 지급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면사무소 내에 기술센터 상담소나 창고 같은 것은 하나의 단지 내로 봐서는 아마 이게 14만 2천원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학 출장소도 그 복지회관이 한 울타리내에 있다라면 창고 내지 부속사로 봐서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3개로 계산했다라면 좀 나중에 집행할 때 검토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하나만 보충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혹시 복지회관에 경비시스템을 넣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저희 예산부서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복지회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얘기예요. 북내도 복지회관 당우리에 있는 건 설치를 안해줬어요. 그런데 이건 출장소 내에 예를 들어서, 여주읍사무소 옆에 창고 같은 거 보완시스템 있다고 별도로 집행을 안할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그런데 오학출장소 울타리 내에 있는 거를 별도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집행한다라면 조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니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서 나간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안되죠 이건. 그거 정확히 해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예산요구 자료를 보면 북내면에는 면사무소, 또 오학출장소, 북내면 복지회관 여기에 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오학출장소 복지회관. 북내복지회관은 잘못된 거고 오학복지회관 해서 3군데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앞으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에 이 시스템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다 해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게 별도로 현재 그 시설을 볼 적에 운영하는 걸 봐서 거기에 꼭 경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적에는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해주실 수 있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6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76페이지까지.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27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주읍, 점동면 양수기 수리비는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뭄이 계속 봄가뭄이 심해가지고 비가 오는 관계로 일단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가뭄은 피해예상이 굉장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자료를 먼저 뽑아놓은 것을 지금 가져오질 못했는데 각 읍면에 양수기를 몇 년전에 오래 전부터 사놓은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수리가 다 되었다고 해서 2군데만 올리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서 2군데만 올리시게 된 건지 동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읍과 점동면을 제외한 다른 읍면은 금년도 본예산 아니면, 1회 추경예산에 모두 수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동하고 북내면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각 읍면 전부 이상없이 다 보수가 될 것이다, 수리가 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수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34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823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4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5만원, 긔고 순세계 잉여금이 1,950만 4천원이 되겠고, 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아까 말씀대로 세입이 2,823만 4천원이 초과되어서 총 예산액은 1억 1,4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융자금이 3,500만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676만 6천원이 감액된 1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2,823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1,438만 4천원이 되어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4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북지역에 한강물 상수도 관로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지선 설계비가 이번에 반영이 꼭 되려니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 본선공사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해당부서에서는 요구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본 결과 자체적으로도 그것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자체로 사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바로 설계를 착수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산관계를 봐서 우선 검토를 해가지고 시기에 맞도록 설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미리 설계를 해야지 보조금도 신청하고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하여튼 예산절차를, 확보서부터 그 절차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하여간 속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절차부터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345, 34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던 사항인데 지금 찾아보니까 다른 읍면에 양수기가 5대 9만원씩 45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주읍, 점동에는 기정에 3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추가로 50만원을 요구한 거니까 몇 대를 하시는 건지? 다른 데는 45만원씩 그냥 5대 기준을 했단 말이에요, 9만원씩.

○위원장 김경래

실장님, 요구자료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것 좀….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산출근거를 해서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3월 7일 법개정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경비인 기타 부담금 1,176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앙과 경기도계획에 의한 공무원들의 국외연수가 증가되고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모든 시군에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자 국외여비 3천만원과 공무원 외해외배낭여행여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청 전자경비 수수료 45만원, 전산실 전자경비설치에 따른 수수료 180만원, 요금후납 우편료 1,080만원, 발송우편 반송료 120만원, 본청 일·숙직 수당 120만원, 정문근무자 피복구입비 6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주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육성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한 사항의 지원비로서 예비군 무기 및 탄약고 시설보완 사업비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관리 일반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있어 군비 6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 또는 도비 보조금 내시가 있어서 자원봉사단체 협의 지원금 1,09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1,60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4천만원,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가입비 200만원,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지원비 1백만원, 월드컵대비 외국인 손님맞이 활동지원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또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상사업비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전산관리입니다.  금번 기구조성에 의하여 신설된 지속화와 주민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의 노후된 모사전송기 4대를 구입하여 민원서비스를 하고자 전송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군지방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규정에 의거 매년 직원 정보화활용능력 평가실시에 따른 평가수당 150만원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와 교육시간에 정확한 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장에 PC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앞서가는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교육장에 컴퓨터칠판 자산취득비 600만원과 교육장에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가 너무 노후되어 구입비로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시 식수난 대비를 위한 비상급수 시설비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민방위비상급수설치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0개년 계획에 의거 방독면 구입비 도비 추가지원이 있어 2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 테러 대비를 위한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기준경비 인상에 따라 교육훈련수당 478만 8천원, 화재출동수당 478만 8천원, 소방파견소 근무수당 1,04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 통합운영에 따라 1,670만 7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 127.

○윤승진 위원

126쪽에 국외여비요. 3천만원이나 늘렸네요, 2천만원이 기정에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공무원 위주로….

○총무과장 박수달

예, 이거 공무원입니다.

○윤승진 위원

공무원 위주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예, 예. 일반인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총무과장 박수달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예비군 무기 및 탄약고 시설보안이라고 해서 880만원 어딥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번에 해병대 탄약고가 탈취가 되고 그런 문제점 등이 있어가지고 또 특히 우리 관내 예비군들의 사용하는 무기가 2대대 내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2대대에 무기탄약고가 있는데 주변이 울타리라든가 이런 게 목책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군부대에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점검도 받고 그랬지만 이번 기회에 거기에다가 감시카메라나 철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여주군의 예비군들 무기고가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여주군내의 무기고가 전체가 군부대 안이라고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설치한다?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이번에 방위협의회에서도 요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군이 허술하면 2대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이게 향토사단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군인들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탄약고고 무기고이기 때문에 좀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29쪽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에 지적과하고 흥천면에 이렇게 모사전송기 사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총무과 예산으로 올라왔죠 이게?

○총무과장 박수달

아, 이게 각 과에서, 읍면에서 요구되었으나 우리가 전산장비 관계, 팩스나 이런 거는 우리 총무과 정보통신에서 일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아까도 논란이 있었지만 화상정보 시스템도 전산실에서 다루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 팩스 통신은 저희가 군청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를 했지만 계상 자체를 우리 총무과에다 묶어놓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팩스하고 통신만 일괄해서 관리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 관계는 팩스를 말하는 겁니다. 모사전송은. 팩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128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본예산에 안됐나?

○총무과장 박수달

이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비보조 없이 앞에 127쪽에 민간이전비로 2,200만원을 기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면서 부담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를 삭감을 시키고 지금 이 뒤에 128쪽에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한정길 위원

거기 사무국장 지금 뒀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사무국장 현재 없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자원봉사자 간사도 있지만 시스템 인력보강을 1명을 더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더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정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사무국장 없는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원래 보수가 적고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에 근무하기를 회피를 하고 그래서 한 명만 갖고 예산도 적기 때문에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자들 갖다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해가지고 PC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를 더 보강을 하도록 지시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주로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지금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봉사자들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요청이 있을 경우 등등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28쪽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이번에 우리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상사업비를 우선 증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천만원이 지원되는데 도비가 500, 저희 군비 500 부담지시가 되어가지고 이걸 세우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이것이 전에도 군비로 지원했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50%는 군비로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전에도요?

○총무과장 박수달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군에서 대고 검찰에서 선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총무과장 박수달

그렇죠. 저희가 모시고 가서 시상은 군에서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한정길 위원님이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지원금 그것을 1,090만 8천원을 삭감을 하고 1,100여 만원을 그러면 협의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128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이건 뭐고, 협의회 지원은 뭐고?

○총무과장 박수달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계상을 할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센터운영을 행정기관 또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다가 센터를 위탁해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센터의 업무를 자원봉사자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센터기능까지도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협의회라고 명칭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은 센터지원이 되겠습니다. 센터지원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는 예산이냐고요?

센터지원에는 거기 인건비부터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간사라든가, 또 사무국장을 두도록 해서 인건비하고 또 각종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경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는데 먼저번에는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수가 적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간사 한 사람을 두고 사실상 봉사단체 협의회장이 센터기능을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년에 자원봉사센터….

○윤승진 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됐구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지원에 4천만원. 도비, 군비 합해서. 이건 또 뭐예요?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이라고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수달

자원봉사 위에 활동지원비 1,600만원이 내시된 거는 이번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홍보물제작이라든가 교재라든가, 강사료 또는 임대료 등 쓸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1,200만원이 내시되면서 저희 부담지시가 4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력보강, 그러니까 봉사자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PC운영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더 추가로 둘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은 인력보강, PC보강운영요원을 더 늘릴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전산….

○총무과장 박수달

늘리고, 인건비도 쓰고 센터운영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비.

○윤승진 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먼저보다 결국은 1,400여 만원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여기에 천만원이 삭감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금을 월드컵 홍보물제작교재강사료 등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월드컵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데서 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수달

아니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월드컵에 관한 홍보지 좀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 약 70%의 보조금을 내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일부를 부담해서 해달라고, 위의 거 봉사활동비 지원은 그겁니다.

○한정길 위원

거기 참고로 말이죠. 거기 뭐, 인건비나 봉급이 적어서 사무국장이 없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짚어보세요.

○총무과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130, 131페이지.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상급수 설치비를 1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이거는 저희가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하고 우리 영월루 체육공원하고 대신면 시장 부근에 3개가 있고, 이건 가남면에서 작년도에도 요구가 됐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이 내시가 안되어가지고 올해 가남면에다가….

○변동구 위원

가남면에 그러면, 읍면 단위로 설치하는 거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방사능측정기 월드컵 테러대비 해서 55만원….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변동구 위원

사게 되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수달

이건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런 기기인데 이게 그냥 음주측정기 모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서 월드컵 대비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월드컵행사를 앞두고 시군에도 한 대씩은 필요하다 해서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평소에 이걸 일정한 장소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설치하는 게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변동구 위원

휴대용으로 가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수달

측정하는 거예요.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32쪽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죠?

○총무과장 박수달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 그러는 바람에 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던 장학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예산 계상된 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지급이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실제 수혜 받는 데는 이상이 없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예. 수혜 받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좀 늘어났어요. 사실 더 늘려도 될 수 있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활동하는 의용소방대를 위해서는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급현황을 자료로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에 앞으로 이런 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북내면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저도 출동을 하고 흥천면에서 출동을 해서 같이 불을 끄면서 저희가 호스를 한 400m 연결시켜서 발동기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잔불 끄는데, 또 초동진압 하는데는 아주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이거 쎄렉스 정도 하나 사가지고 배치해놓는다면 뭐, 2개 면에 한 대도 좋고 우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웬만한 산불은 야산 같은 데 올라가서 끌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되니까 1년에 먼저 헬기 같은 경우에 3억, 5억씩 임대해가지고 쓰느니 그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예, 알겠습니다. 차량관리는 물론 회계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차량을 증가를 할 경우에는 인력이 또 증원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아니, 그걸 의용소방대 자체 사업비니까….

○총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기존에 면 차량을 쎄렉스로 교체를 한다던가 내구연수가 다 된 거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보겠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2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항목을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세항 변경을 했습니다.  관광여주 홍보센터 전자경비 수수료를 반영을 했습니다.  관광여주 홍보센터에 사무용품과 기타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복사기 소모품과 복사기 유지비를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3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서비스헌장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 1억 50만원을 받아서 함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상사업비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 특근매식비와 자치센터운영 추진여비를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본청과 읍면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군청에 민원과에는 읍면에 나눠줄 안내판을 예산을 세웠고 세무과에 현재 있는 컴퓨터가 창구민원에 있는 게 책상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내장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또한 여주읍과 각 읍면 공히 저희 직원이 읍면을 점검하면서 읍면 직원과 협의 하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읍면에서 예산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그 밑에 137페이지 복사기가 저희 창업지원팀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복사기 1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또한 인감이 전체가 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고자 읍면과 출장소에 배부할 장비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한정길 위원입니다.

여주읍에 민원대 및 편의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많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여주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원인이 계속 많이 몰리고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다는 게 컴퓨터에도 먼저도 몇 번 떴습니다. 떠가지고 그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 민원대가 높아가지고 공무원이 앉아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서서 처리하는 관계로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민원대를 다시 뜯어내고 지금보다 우리 군청과 같이 낮춰서 내장형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정길 위원

그 앞에 민원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창구민원대.

○한정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한정길 위원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한정길 위원

내가 알기에는 여주읍도 옮겨야 되는데 자꾸 투자만 하면 뭐 해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아직은 그것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예산하고는 변동이 없구요, 금번에 도에서부터 시책도비 보조사업비로 1,031만 8천원의 보조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저희는 일반운영비 681만 8천원, 이것은 지방세 세수증대활동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국내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가서는 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세무교실운영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을 하고 포스터라든지 또는 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상금으로 저희가 5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20억 9,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4억 5,5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본청 정문 개보수비 1,400만원, 본청 기계실 노후설비 및 배관교체공사비 2천만원, 흥천면 구소방소 1층 내부수리 2,5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본청 정문 개보수는 지금 본청에 정문을 보시면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둥이 있고 옆으로 사람이 통과하는 인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한 대가 서서 있으면 바깥에서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기둥을 없애고 자동차가 진입이 쉬울 수 있도록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는데 한 1,400만원, 그 다음에 본청 기계실 노후설비는 지금 우리 군청이 1978년도에 지어가지고 아직까지 배관을 교체하지 않은 유일한 청사입니다.  지금 다른 청사들은 그 이후에 지은 청사도 전부 다 배관을 교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리를 잘해가지고 현재까지 배관교체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하도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계실에 있는 배관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흥천면 구소방소는 지금 여성농업인 센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농업인 센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소방소였기 때문에 셔터문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고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것도 깔아줘야 되고 화장실도 설치해줘야 되고 이런 부수적으로 해줘야 될 게 많아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시설 예정부지 토지매입 20억 3,300만원 이것은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토지취득하는 것이 회계과 소관만 3건에 25필지 35만 6,986㎡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공설운동장 옆에 소방파출소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옆에 공공시설 예정부지로 해서 19필지 37,858㎡를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2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승인해주신 점동면 처리 9만 5천평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이 땅을 매입하기로 해서 이번에 예산사정상 이 20억 3,300만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흥천면 구소방소 1층 내부수리?

○회계과장 옥영욱

예

○한정길 위원

여기 조금 보태서 새로 짓는 게 낫지.

○회계과장 옥영욱

소방서 이미 지어져 있거든요. 지어 있고 1층, 2층까지 있는데 소방파출소를 새로 짓고 이사를 갔습니다. 흥천면사무소 옆으로 소방파출소를 짓고 이사를 가고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예산은 농업인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2개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주군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를 해달라고 해서 임대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여성농업인 센터 해가지고 어린이들 가르치고 그런 농촌의 육아시설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주군이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를 해서 그거를 쓰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그럼 이것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유상으로 빌려줍니다.

○반기진 위원

유상으로?

○회계과장 옥영욱

1년에 대략 한 150만원 정도 받아야 됩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한정길 위원

손해되는 건 없네요?

○회계과장 옥영욱

손해되는 건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거라면서 왜….

○회계과장 옥영욱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운영비는 지원이 되어서 나왔고….

○윤태남 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나왔다고요?

○회계과장 옥영욱

1억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46쪽 공공시설 예정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공공시설이죠?

○회계과장 옥영욱

아직 공공시설을 확정한 건 아니구요,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소방파출소 옆에 있는 만 여 평의 토지를 매입을 하면 토지가 집단화가 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그거를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입하기로. 그래서 그거를 매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는 건 없고?

○회계과장 옥영욱

예, 구체적으로 예상해놓은 건 아닙니다.

○원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저희 지적과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는 저희 일반행정비로서 자산 취득비를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가관리팀에서 거기에 모든 보증서와 재산권에 관한 것은 10년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도면에 대한 제작하는 것을 3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관리에서는 민원관계에 대한 인증기 수수료를 현찰로 받기 때문에 인증기에 대한 것이 저희 과 분류하면서 저희 지적관리에 대한 인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넘기셔서 150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용 플러터 구입하고 지적도면에 대한 좌표구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 전산용 플러터라는 것은 자동제도기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봄에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지적공사에 가서 한번 보신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성능이 좀 좋고, 저희가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은 1억씩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산이 여의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민을 위한 거라면 약 1,300만원짜리 정도의 이런 플러터라면 업무처리가 가능할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15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표지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1,100원씩 300매인데 그게 원이 되어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3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아동에 따른 부양자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새로 국비, 도비예산이 선 것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이 270만원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54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부터 155페이지, 15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오순절 평화마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 내지 급여, 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재활치료센터는 오순절 평화마을에 대한 겁니다.  6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비 5억을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오순절 평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이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도 도비와 일부 군비를 포함해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무엇이 되냐 하면, 노인치료장비 및 심리이완 치료등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 등에서 자활공공근로 사업비를 치료용 자활근로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을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자활근로사업비로 하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58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예산이 감액되는 거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 중에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는 저희 군에서 직접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랑의 보금자리에 참여하는 기술 가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경로당에다가 직접 민경보로 해서 보내드림으로 해서 예산낭비요인도 줄이고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1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노인요양시설 네트워크 구축은 가남면에 있는 창명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예산이 감액되어서 115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교육 행사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기록유지 관리를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청소년 수련실에 전자경비 시설 수수료는 매월 지급되는 겁니다.

161페이지 1388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이 변경되어서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축제 어울마당은 도비 양여금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에 따른 인건비, 또 진로상담 등 경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예산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도 청소년 활동에 따른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예산감액에 결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손을 한번도 안 댔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버티컬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실이 작년에 도자기 엑스포를 하던 것이 저희 군에서 쓰다 보니까 화장실이 일부 파손되고 해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내지 영아반 운영 지원 등 해서 증감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는 아동복지시설인 「우리 집」에 대해서 아동지원금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국도비 변경내용에 따라서 증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53페이지∼157페이지까지“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8, 159.

예,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59쪽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48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원종태 위원

이게 대상이 전부 선정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직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을 안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일부 수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접수는 했습니다마는 신청물량보다 실제가 적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60, 161.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59쪽에 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이것이 도배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도배는 저희가 현재에도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규모가 큰 수선을 요구하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는 보금자리대로 하고요, 이것은 경로당에서 직접 필요한 예산을 민경보로 드려가지고 수선하실 거구요.

○반기진 위원

도배하는 것을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금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 할 수 있는 분들이 두 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경로당을 직접 못하고 경로당에다가 민자보로 예산을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4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48개소는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을 똑같이 200만원씩 안배하는 건 아니구요,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61, 162.

(161페이지∼164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세입으로써는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따라서 286페이지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 과오납금 등을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288페이지의료보호기금 예비비는 2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83페이지.

287, 288.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1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써는 순세계 잉여금 2,690만 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에서 325페이지 민간융자금을 2,69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21, 3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환경보호과장 정상구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167쪽부터 1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7쪽과 168쪽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 4,0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환경보존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지역사회의 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 5월 3일 실무준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9쪽 기타 회계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비 감소로 대형예산인 군비부담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169쪽의 시설비를 170쪽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환경시설관리 인건비는 2000년도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을 반영 편성한 사항이며 171쪽 일반운영비는 자원화 사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보험 가입비로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시설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인 군도 10호선 건설사업비 5억원과 폐기물 매립장 1단 및 2단 제방축조 공사비 1억 5,800만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설치비 1천만원 및 전자경비 설치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장 내부벽체 보수비 45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장 보일러 교체공사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지방의제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내용을 여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보면, 제8조에, 군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주군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 4천 여 만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윤승진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68, 16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0, 1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2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71쪽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숙원사업이 잘 진행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계획한대로 이상없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군도 말고 다른 지원사업이 있었죠? 지원사업은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현재 응모부락에 5년간 6억 주기로 한 그 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태 위원

올해 그럼 6억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안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예산은 서 있구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군도 10호선에 5억을 증액해놓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이 맞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한번 과장님,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장이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현황 좀 하나 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9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계속해서 297쪽부터 302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과 298쪽의 여비는 299쪽 일시사역인부임 1,03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본청 및 읍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9쪽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7,602만원과 301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70억 5,093만원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써 마을단위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2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94페이지.  297, 298.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298쪽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으로 목초액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그거는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요,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300, 301, 302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저희 예산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한 사항만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있는 하리 제일시장 현대화사업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기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색이라든가 각종 열악한 여건을 개선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5천만원 부담케 되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 하리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법건물이 5년간 지연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꼭 좀 계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가 2001년도 4월 5일날 중앙통 차없는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 860여 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가로등이라든가 일부 시설은 했습니다마는 그거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보도와 차도의 높이도 물론 날 뿐더러 또 주변환경을 개선하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일반 콘크리트가 아닌 노바콘 지금 이런 재질로 해서 이것이 일반 콘크리트보다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런 노바콘으로 했을 경우에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우레탄으로 하고요, 이거로 하는데 이것이 일반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반 블록 ㎡당 81,000원 되는데 이건 5만원 대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문양도 넣을 수 있구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특색사업으로 우리 순화당약방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꼭 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중간부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국고인 주행세를 저희 여주군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국고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매년 하는 거지만 저희가 벽지노선이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버스 노선도 안맞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이번에 2대가 더 증차가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 되게 되면 그간 위원님들이 많이 꾸중도 하셨던 사항이 다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자동차압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매년 스티커 안내 오는 것이 월 한 3천 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수기로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압류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경찰서에 줘서 디스켓만 받아서 하면 금장 작업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89페이지부터 190,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90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그게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 앞으로 증차되는 차량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 겁니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 7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그겁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7개 노선 되는 것이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5월달에 서게 됩니다. 이게 서면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 본예산에 국비 6,394만 2천원하고 군비 1억 2,788만 4천원인가 세운 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제가 본예산 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게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금인데….

그 벽지노선하고는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반기진 위원

벽지노선 차량은 여태까지 운행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건데,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매년 이맘 때쯤 되면요. 그래서 그 부담지시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시게 되면 7개 노선을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승차인이라든가 이걸 조사를 합니다. 거리 같은 거 쭉 해서. 공식이 아주 복잡해요. 그거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처음 세우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죠, 금년도에는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들.

○변동구 위원

그 내역을 말이죠, 7개 노선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지 자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189쪽에 하리시장하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그럼 여기 위에도 상리시장도 해줘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현재 위원님들 지적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여건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해서 지난 2001년 4월 5일부터 중앙통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효과가 시기가 엇갈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앙로, 지금 순화당 있는 데까지만 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혁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이천 같은 경우는 화문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 부담이 가고요, 저희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서 우리 캐릭터라든가 아주 자유자재로 보수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쑥쑥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가 꼬마들도 다치지도 않습니다. 또 겨울에 쉽게 눈이 녹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이게 순화당이라든가 거기까지만 하고 그 밑으로 또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점진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상리도 해야 될 거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런데 그것은 차 없는 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시장 번영회에서도 자부담을 낸답디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자부담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자부담 2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소방도로에 6개 포점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것을 철거하지 않는 조건이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부담해서 그걸 철거시켜라,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벌써 계약을 해서 수년동안 해왔어요. 우리는 이번에 관건이 그거다 그걸 철거하지 않으면 돈을 안주겠다 그겁니다.

○윤태남 위원

이게 자율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이런 걸 그냥 쏟아 붓는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번 군정에서 역점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거기 보충해서….

○위원장 김경래

예,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그게 맨 처음 올라올 때 3억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중앙로는 그렇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 다음에 1억 5천 또 올라왔었고. 이번에 1억 5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번에 1억 5천입니다.

○한정길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젊은 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과연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내부적인 경제, 외부적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했느냐 그거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물론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시면, 노상적치물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군에 와서 하고 지금 군지부 앞에도 상당히 노점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당신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해줘야 될 명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적치물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한 20개 업체가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간판이라든가 내부시설. 지금 이천 같은 데 가보면 도로에서 상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20여 업체가 인테리어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받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정길 위원

글쎄 이게 환경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되어서 여주 경제가 살려 진다면야 100억은 못 줘? 100억도 아깝질 않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 하는 건 겉치레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통과시켜 달라고. 별 전화가 다 와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 좀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겠지만 한번 우리 지역경제를 상징적 의미에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

그럼 현대화사업하고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게 그건가?

조성사업하고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건데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느냐 그걸 좀 줘봐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건 자료를 별도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견인보관소 전기공사는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전기를 인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꾸 220볼트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380볼트로 승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역시 저희가 차를 견인해다 놓으면 견인보관소라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주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하고 가까이 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2개를.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1억 5천입니다. 이것은 기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시공을 해서 금년 7월 30일까지 준공기한을 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옛날에 쓰레기장이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토공사라든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관계과장님이라든가 설계심의를 나름대로 해서 필요불급한 사항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공사라든가 또 기타 차량 안전관계시설, 또 거기에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포장마차 폐기물 또 거기에 보시면 이광호 위원님의 건물에 보면 불법 건물이 있었어요. 일반 임시건물이 아니라 목조로 된 건물 3동, 이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240만원 공영유료주차장 손실보상은 지금 세종로에 좌우측에서 경계석,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차를 못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손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 그래서 이것인 건설과 계통으로 해서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공영주차장 건설은 반환금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주차장사업 예비비는 4,5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95쪽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지금 하리 문화의 거리 화장실이랑 음수대 이런 것이 전부 파손이 되어가지고 모자라서 500만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문화유적답사 차량임차료가 1,125만원 위원님들께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관내 문화유적에 대한 올바른 계도를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끔 보면 경찰서 직원이라든지 우리 군청 공무원 자체도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두고서 학교에서 자체로 받았는데 현재까지 9개 학교에 1,10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학교가 취지를 잘 몰라가지고 빠졌는데 하다 보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첫설명을 들은 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하단에 제14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서부터 뒷 페이지 19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쪽에 명성황후생가 및 기념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8쪽에 명성황후생가 및 기념관 환경미화원에 1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명성황후 상설공연장이 7월부터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자경비 수수료,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역시 시설장비 유지비, 소모품,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학술 용역비로 파사성 발굴조사부터 201페이지까지는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로 향토유물 보전처리 복식유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향토사료관에 복식유물이 15점이 있는데 수장고에 현재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세탁도 해야 되고 뜯어진 곳 기우고 또 훈증소독을 해서 오동나무 박스안에다 약품을 넣어서 보관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 향교화장실 및 주차장 조성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은 조립식 목조 한 3평짜리이고 주차장은 그냥 자갈 같은 걸로만 깔아서 포장을 하지 않고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성황후 상설공연장 및 관리사 전자보안경비시설 설치,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 2층에 자동문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가 관리사가 7월부터 준공이 되어서 쓰게 되면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는 책상, 쇼파 등 가구구입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신륵사 관광지 미매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유스호스텔 및 음식점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안패표지판 설치하고 관광지 투어 임차료는 위원님들께 다시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6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명성황후생가부터 세종대왕릉, 영월루 공원, 신륵사, 목아박물관을 운행하는 버스 3대를 해서 30분 내지 40분 간격으로 계속 순환시키는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부여시, 공주시, 경주시가 지금 이것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하고 있고 부여, 공주, 경주에서는 국내 관광객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우려되는 것은 빈차가 계속 다닐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급적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에 지금 주말에는 지금 한 명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영릉과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에 각 한 명씩 증원해서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5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공사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그 다음 민간보조로써 이포나루터 정비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기존에 이포나루터 표지판이 있습니다만 단종유배하고 명성황후 피난에 대한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큼지막하게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거기 화단이 좁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조금 넓히고 또 강변으로 내려가는 길을 없애버리면서 좀 화단을 널찍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설비로 세워야 됩니다만 시설비로 했을 때에 비용은 천만원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보로 세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통일배 시군대항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이어지는 행사입니다.  총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기존에 이미 경기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켰고, 1,500만원 자부담을 했고 천만원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배 족구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동안 16개 시도에 100개 팀 1,800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상품 및 기념품을 우리 특산물인 도자기와 쌀로 주도록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넘기셔서 206쪽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마사회 환원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금년도 들어서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이 증액가가 되었습니다.  신규대회가 7개나 생겼고 그래서 도비가 확대되면서 군비도 역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여주군에서 역시 열리는데 17개 도회별로 청·장년부 또는 남녀별로 구분해서 도체전과 같이 1, 2부로 나뉘어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경기장 설치가 테니스장이 3개소, 족구장이 5개소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등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알뜰하게 써서 대회운영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12개소에 대한 체육시설을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본 결과 3개소를 지금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왕대리 삼림욕장 옆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능서 게이트볼장 이전 300만원은 능서레포츠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 학교부지 내에 지금 있는데 학교에서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시로 이전해서 복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08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09쪽에 사설문고 도서자료는 저희가 사설문고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국비와 도비만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도 역시 국도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및 국악당 전기 부하분리공사는 지금 도서관에 전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악당에서 전기를 별도 변전실 증설없이 국악당에서 50㎾를 끌어다가 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끝으로 군립도서관 로비확장 및 광장법면 휀스 설치공사는 도서관 입구에 지금 로비가 없어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바로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로비를 확장하는 것이 되겠고, 광장법면 휀스공사는 하단 국도에서 학생들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면으로 올라다녀가지고 법면이 지금 무너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9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195페이지∼19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00, 201.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201쪽 대로사 담장 보수공사인데요, 본예산에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7천만원을 비각 및 담장보수비로 익히 세워져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먼저 것은 대로사 비각이구요, 이것은 담장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먼저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대로사 비각 및 담장보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비각 담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들어간 것은 대로사 전체를 두르고 있는 큰 담장을 말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먼저 설명하실 때도 비각 및 담장보수로 설명했고 지금은 비각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먼저 예산 세운 것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비각 및 담장보수 같이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비각에 있는 담장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200쪽 중암리 고려백자도요지 발굴조사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작년까지 발굴했던 거 외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마무리된 게 아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작년 것은 하나고요, 그 주변에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파사성지 학술용역비는 어떠한 걸로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발굴사업은 2004년까지 계속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정상부분에 우물지가 있습니다. 우물지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지금 물이 고여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현재까지로 생각할 때는 샘물이 아니고 강물을 길어다가 보관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쌓고 돌과 돌 사이에 진흙으로 방수처리를 해놔가지고 물을 거기에다 가둬서 보관했다가 떠먹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거기 에전에 물을 파서 먹었다고 생각은 안들더라구.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옛날처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전체 발굴 다 된 다음에 보수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글쎄, 1억 4천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변동구 위원

또 예를 들면 추상적이고 거기는 파사성지에는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수천성지 같은 것은 토성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직접 원로 되시는 분들하고 사진도 몇 커트 찍어봤지만 토성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그 흔적이. 그리고 99년도 그때 우리 옥영욱씨가 건설과장 할 적에 서울에 향토전문 교수를 오래가지고 한번 답사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어디인지 모르고 왔다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포나루 복원계획도 있고 기천서원 보수계획인데 기천서원은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기와 새는 걸….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기와가 새가지고 그 안이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해체를 해가지고 지붕을 보수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리고 그거 지은 지가 사실 80 몇 년도에 지었나,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지을 때부터 사실 부실공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천여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다면 좀 완고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기와가 옛날의 경남의 고령기와를 써가지고 저희 풍토에 안맞아서 그런데 작년부터 하는 보수공사는 여주에 있는 기와를 씁니다. 강도가 상당히 좋고 이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

○변동구 위원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새가지고 한쪽이 축 늘어지고 그러는데 아주 견고하게 만년대계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와를 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02, 203페이지.

(202페이지∼20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영구 가옥이라는 이름은 언제 바꿔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거 지난번에 윤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명칭 바꾸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윤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10페이지까지.

○변동구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이포나루를 천만원 들여가지고 팻말을 해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려가는 길을 메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메꾸면 나루터 형태에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개인 소유토지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쑥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강변으로 차를 갖고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 차단 겸 해서 좁기 때문에 그걸 메워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만 못내려가게 하고 사람은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변동구 위원

그럼 군사훈련 작전시에는 어떻게 부교를 놓게 되면 다시 까뭉갤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은 저희가 군사작전 1년에 한두번 하는 것 때문에 길을 그냥 놔두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래   변동구   한정길위원   윤승진위원   반기진위원   윤태남위원   권재완위원   원종태위원

○출석위원아닌 의원출석

의장 신승균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허송  총무과장 박수달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세무과장 김주명  회계과장 옥영욱  지적과장 지종환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김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