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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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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07월 15일(화)


  1. 의사일정
  2. 1.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욱희   
 지역경제과장 원욱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적, 상공가스계, 창업지원계, 교통행정계, 차량등록계로서 총 5개 계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장창업 및 전반적인 상공행정에 관한 사항, 물가관리 및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 교통운수등록에 관한 사항, 도예산업 및 에너지·가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중 98년도 일반현황과 중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지방물가관리를 위해서 49개의 개인서비스 품목으로써 음식업등 1,316개 지도업소가 있으며 149페이지에 보시면 주유소는 67개 등록업소에 64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26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대기업이 10개 업체, 중기업이 75개 업체, 소기업이 34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 가운데 54%인 229개가 도자기 공장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택시운수업체는 법인 3개 운수업체와 개인택시 130대를 포함해서 우리군 관내에 209대가 있으며, 렌트가 업체는 9개 업체에 68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27,72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관용차량이 140대, 자가용이 23,405대, 영업용이 4,181대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IMF 시대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7개 분야에 24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첫째로 지역경제육성기금 조성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소규모 점표 규모 이하의 공장과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시는분과 농축산 생산농가와 시설지원비 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3년간 지역경제육성기금 30억원을 조성하도록 지난 4월 8일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공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10억중 5억원이 확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점포 및 농축산 생산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물가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 목표를 정부가 국가 거시목표인 9%보다 낮은 개인서비스 49개 품목을 7% 이내로, 공공요금 5개 품목은 5% 이내로 물가관리를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이를 위하여 지역별, 품목별, 업소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요금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물가안정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분야로서 행정적인 실천과제 5개 과제와 자율적 실천과제 30개 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부제실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기히 1차적으로 군청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5부제, 일반 사회단체는 10부제를 IMF이후에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는 부제실시 차량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감면이라든지 또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이러한 인센티브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을 하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3억 2,100만원을 지원하여 원부자재를 비롯하여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히 상반기에 33개 업체에 대하여 30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7월 14일 마감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신청업체 전 업체 32개 업체에 대해서 26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여 공장부지 증설 등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써 IMF 음식점 40개소를 지정하여 반찬수 20% 줄이기와 음식가격 20% 낮추기 운동, 다시 말씀드려서 20% 운동을 전개하여 낭비와 과소비 추방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국민운동 전개 시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좋은 시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상품사기운동」등 자발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접대문화 개선으로 근검절약운동, 승용차 부제운행 운동, 저축증대운동등 관 주도보다는 민간단체 주관으로 이루어 졌을 때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방물가 안전관리와 157페이지 지역경제육성기금 조성추진은 앞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시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에는 많은 유.뮤형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자기라든가 지역특산물 등을 특허 및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써 제3자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향토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지적재산을 발굴하여 특허청에 실용신안권 및 의장등록권, 상표등록권을 등록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 대행을 현재 하여 주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 및 상설시장 활성화 추진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정기시장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민속 5일장과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민속 5일장은 3개 지역으로서 여주읍 하리 제일시장 주변과 가남면 태평리, 대신면 율촌리에 있습니다. 상설시장으로 명목상 여주읍 하리 제일시장과 상리 시장등 2개 구역이 있으며, 상리 시장은 작년도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은 2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등이 활성화가 될 때 지역 상권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시장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신토불이 민속장 구역을 넓혀서 관내 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하리의 상설시장을 도시계획정비시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추진등 마무리 되는대로 현대식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하는등 단계별로 개발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우리 군의 정서와 실정에 맞는 신토불이 민속장을 활성화하여 우리 상권살리기 경제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산업 육성발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공장의 54%가 도자기 공장으로 미등록 및 규모 이하 공장을 포함해서 4백여개 도예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국 최대의 도자기 메커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도자기 산업을 발전시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에 민선자치시대는 도자기축제를 지역축제가 아닌 관광축제로 개최하여 많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군을 알리고 도자기 우수성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2001년 세계도예발람회 개최 예정지로서 도예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산학컨소시업을 구성 운영하여 기념패 및 월드컵 기획상품등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으며, 특히 문화관광부 10대 관광축제로 지난 7월 4일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제10회 도자기축제를 우리군이 지역경제 기틀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와 16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및 가스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97년 11월부터 이천군을 통과하여 가남면을 경유, 현재 여주읍 중심 시가지에 배관이 매설 완료되었으며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에 의거 보고서에 기록된 것처럼 전년도 말부터 2002년까지 아파트, 여주, 가남면, 북내면 오학지구등 3개 밀집지역에 내년말까지 우선적으로 공급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벤처기업 유치 및 첨단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팔당호수질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많은 제약 여건이 있어 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규제가 덜한 지역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까지 첨단 반도체 업종과 벤처기업등 82개 업체를 우리 군에서는 유치코자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확대하고 또 대내외에 홍보하여 최단 시일내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기히 공장설립 허가가 인.허가가 행정규제로 인해서 공장확장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건의로 부지확정등 기업 애로를 현재 중앙산업등 5∼6개 업체에 대해서 해결해 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6월 11일 여주읍 상거리 국유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벤처집적 시설단지 추진 등의 8개 업체가 1차적으로 98년 하반기부터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착공할 예정임을 또한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점동면 장안리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기존의 대우전자를 대우기전으로 변경해서 자동차 첨단부속공장을 유치토록 현재 업체에게 권장 중에 있는등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매출향상으로 유휴 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많은 고용창출이 예상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93년 12월 30일 이전에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를 증설, 첨단사업 공장으로 변경토록 행정지원은 물론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부터 2002년까지 교통체계관리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체계관리와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교통신호 체제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군청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일원화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능형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등 단계별 교통체계 관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70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확보계획으로는 현재 우리군의 차량보유 대수는 2만 7천여대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52.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민영주차장 설치 권장, 공동차고지 설치, 공공부지 주차장 확보, 대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 시행시 공동주차장 확보 등을 하도록 하게습니다. 또한 여주군 홍문리 지구를 포함한 4개 권역을 내집앞 주차장 확보와 차고지 증명제를 운영하여 불법주차의 우심지역인 여주읍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공동주차장을 확보토록 하여 2002년까지 주차장 공급율을 현재 52.8%에서 90.7%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호체계관리 개선으로 국도등 주요 도로변으로 신호연등제를 현재 실시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한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등 6월말까지 우리 10만 군민이 요구한 사항을 100% 해결해 준바 있습니다.
  끝으로 172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 운영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대원여객을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 4대를 포함해서 40대가 21개 벽지노선을 포함한 152개 노선을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반기중 2대를 더 구입해서 노선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하여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결행 및 단축운행 등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용 주민이 대중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정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사 관계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웅   
 산림과장 조성웅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군의 산림면적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모두 합해서 30,832㏊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 0.5%, 경기도로 볼 때는 5%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은 침엽수가 41%, 활엽수가 15%, 혼효림이 43%, 미립목지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안림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함양 보안림 1개뿐으로서 104필지에 45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지이용 구분현황을 보고드리면 보전임지 14,989㏊ 48.5%에 해당하고, 준보전임지 15,843㏊ 51.5%에 해당됩니다.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는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해서 6,17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방지 지정현황은 451필지에 13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과 직원 현황은 정원이 9명에 현원이 8명으로 1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다. 계별 인원 현황은 식수계, 보호계, 산불진화대로 모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가로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4개 수종에 8,389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 현황은 도 나무, 군 나무, 면 나무, 마을나무 해서 94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림보호 단속현황은 모두 32건에 위법사실이 적발되어서 모두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금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총 102건이 현재 허가되어서 42㏊가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제수, 대묘, 유실수 합해서 79㏊에 2억 2,217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추진은 4월 10일날 완료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염림 보육, 간벌 해서 487㏊에 1억 8,015만 1천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덩굴제거 작업은 완료가 되었고, 어린나무가꾸기하고 풀베기는 8월 20일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 천염림, 간벌은 10월 30일이면 완료 예정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신설이 3㎞, 보수가 2㎞ 모두 5㎞로써 1억 9,646만 5천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7월 10일날 또 설계가 완료되었고, 착공을 7월 20일날 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11월 30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저희 소관 업무중 가장 어렵고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방활동과 안전, 신속한 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며 국민의 공감대를 조성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해서 국민의식을 전환하고 인위적인 산불발생 용인의 근원적 차단으로 산림자원 증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 기간은 추.추로 두 번 나우어서 실시합니다.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11개소의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했고, 29개소 13,617㏊의 입산통제구역을 고시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875개소의 신고소를 설치 운영했고, 595㎞에 2,85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논.밭두렁을 사전 소각했습니다. 또 430명의 산불발생 요인자를 특별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에 총 사업비가 3억 5,287만 9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금지에 대한 주민인식이 부족했으며, 산불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가 부족했고, 산불발생의 주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사전 소각을 소홀히 하여 예방대책이 미흡했습니다. 산불예방단속에 따른 감시원 인력부족과 사전단속이 미흡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써 산불조심 기간 중에 지속적인 홍보와 읍.면 담당실과와 또 읍.면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휴반잡초와 농산물폐기물을 사전 소각 완료하므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대책을 강구하였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해서 주민의 경각심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주군산불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했고, 유급 감시원과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비의 확충과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초동진화태세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금년도에는 소형 산불 약간만 발생되었고 대현산불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잣나무 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돌발해충 6가지 해충에 모두 632㏊에 4,551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는 30㏊를 완료했으며, 잣나무 넓적잎벌과 솔나방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 사정으로 가을에 방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병충해가 농산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워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예찰후 확산되기 전에 인력방제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IMF 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정부시책에 기여하여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는데 이번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산물수집, 산지정화, 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등 7가지 사업에 모두 120㏊에 소요 연인원이 3,010명으로써 예산은 1억 2,027만 8천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역은 작년도에 간벌지내에 산물 10㏊를 전부 집재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지렁이사육장에 톱밥으로 생산 이용하였고, 도로변 칡덩굴 제거작업과 풀베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과 산지정화는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산촌종합개발 마을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으로 낙후된 산촌을 솓그이 있는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서 산촌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돌아오는 농산촌 건설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그 위치는 여주군 산북면 하품2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으로서 금년도에는 설계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 3년에 걸쳐서 마을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유실수 식재를 2,250본 식재를 했으며, 북내면 당우리에 두릅, 머루, 다래를 양묘중에 있고 산촌종합개발 설계를 임협중앙회에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 그 마을주민을 선진지 견학을 6월 9일날 영동과 거창을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산촌종합개발 사업비 대부분이 소득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득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산촌개발사업 설계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소득증대 사업비중 중장기 저리융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 뜻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유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건모   
 건설과장 안건모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현황외 13건은 유인물로 가름하게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설행정계, 관리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도로계, 하수계 해서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지구가 15만루베, 금사지구가 30만루베, 학사지구가 24만루베, 하리가 110만루베, 상백지구가 90만루베 해서 총 268루베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청안리에 금곡천, 대신면 후포천, 대신면 보통리의 곡수천, 산북면 용담리에 용담천, 강천면 간매리에 간매천, 산북면 송현리에 송현천의 6개소는 27억 5,2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총 46%로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설계가 작년 10월 30일 완료되어가지고 도의 승인을 12월말에 받아서 착공을 12월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보수공사입니다. 점동면 덕평리에 삼합제 유지보수공사, 점동면 삼합리에 청미천 유지보수공사, 가남면 대신리에 대신천 보수공사, 대신면 계림리에 계림천 해서 4개소가 63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공정이 31%로써 설계는 98년 5월에 완료가 되었고, 착공은 5월부터 착공해서 올 12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 전반에 대한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를 대비, 선진 방재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재해 사전대비 일환으로 방재조직의 정비, 교육, 훈련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방재시설물의 점검 정비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완벽한 재해 사전대비태세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의 요인이 있는 지구 또는 시설물의 군.읍.면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연4회를 실시해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서는 삼합제 유지공사가 점동면 삼합리에 있는데 물량이 1009미터입니다. 이것은 11억 3,800만원으로써 진도가 100% 다 완료되었습니다. 금당지구는 북내면 가정리에 2.9㎞로써 사업비가 32억 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집행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장 특별관리로써는 남여주, 렉스필드, 대영컨트리클럽, 미션리조트의 골프장을 지도 점검해서 침사지 설치, 가배수로 정비, 복통 절.성토 부분 비닐피복을 하여 재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재해시설물 점검.정비는 저수지 9개소, 배수문 6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로써는 P.P마대가 91,250대. 말목이 939개, 비닐이 147롤, 보온덮개가 137롤, 98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양은 P.P마대가 7만 매, 묶음줄이 100타래가 되겠습니다. 동원 장비의 사전지정 관리는 관용장비는 물론 유관기관 및 민간 보유장비로 관리자와 사전 협의후 지정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동원장비 11개 회사 35대를 지정하였습니다. 
  구호물자 현황으로서는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비가 292만 1천원, 생필품 200점, 취사도구가 29세트, 천막 24조, 모포 200점, 부식비가 147만 7천원, 기타 1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방역물자 부족현황으로서는 살충제가 16리터, 살균제가 70리터, 우물소독약이 65㎏이 확보되었습니다. 수재민 수용시설에 13개소를 지정해서 유사시에 대피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현황으로는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부락 단위별로 설치하여 수방단 44단을 편성해서 1,890명을 임명했습니다.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흥천면 상대.외사리 상대지구 경지정리 122㏊, 하천개수 4.9㎞, 점동면 덕평리에 경지정리 101㏊, 하천개수 1㎞ 덕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경지정리는 69억 8,785만 1천원, 하천개수비가 20억 9,1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사는 94년도에 완료되었고, 세부설계를 경기도로부터 5월달에 지시받아 세부설계 착수를 6월에서 8월말까지 마쳐가지고 올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모내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주권생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점동면에 농로포장외 6건, 흥천면은 마을회관외 3건, 산북면은 농로포장외 2건으로서 총 12건에 1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3월달에 개최하여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를 하고 5월과 7월 사이에 해서 올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북내면 지내리 5㎞, 북내면 내룡지구 5㎞, 가남면 금당리에 4.3㎞, 금당지구는 3개소로서 사업비가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 선정을 97년 10월달에 해서 기본조사를 올 3월에서 5월에 했고, 대상지 확정을 7월달에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세부설계를 8월까지 완료해서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사 도곡리에 도곡지구, 산북 백자리에 백자지구, 강천 부평리에 부평지구, 강천 이호리에 이호지구 해서 관정 4공을 개발해서 관로설치 6,000미터, 취수시설 4개소 해서 사업비가 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4월달에 경기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8월말까지 암반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이용시설을 다시 8월달에 설계해서 올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도전간 도로확.포장 사업외 3개소는 사업량이 6.6㎞, 사업비가 2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이호∼도전이 65%, 당진교 가설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여주∼연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실시 설계중으로 98년도에는 용지보상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구리 선형개량사업은 당진교가설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업∼웅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으로서 사업량은 8.5㎞, 사업비는 3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가업∼웅곡이 25%, 태평∼정단이 25%, 내사∼계신이 55%, 주록∼이포간으로서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가 용지보상만 추진중입니다. 이것은 예산관계상 내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사곡∼장안간 도로공사, 농어촌도로로서 연라∼매류간 도로공사외 7개소로서 사업량이 18.2㎞, 사업비가 42억 9,600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착공된 것은 연라∼매류가 50%, 외룡∼하림 50%, 상활∼양거 20%, 하품∼백자가 50%, 점봉∼하거가 8월 10일나 착공이 되겠습니다. 대신∼다엽은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중에 있습니다. 사곡∼장안, 간매∼강천은 7월 24일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도비보조사업중 총 사업비에 도비 61억 6,800만원이 필요한데 28억 9,700만원만 내시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32억 7,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에 계속 추가지원을 요청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800톤으로써 사업비는 4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97%가 되겠습니다. 흥천하수처리장은 500톤으로써 3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90%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팔당수계 오수연결관 시공업체 부도에 따라서 생활오수 차집 곤란으로 시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찻집관로 공사구간의 연약지반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간이우수토실을 설치해서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차집 관로 연약지반 토류벽 보강으로 조기 시공을 하겠습니다. 최단 기간내 공사 마무리 및 완벽시공을 위해서는 약 40일 정도가 연장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읍은 물량을 31.9㎞로써 60억 1백만원,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대신, 흥천면에 18억 8,900만원으로써 대신, 흥천은 97%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시가지 골목도로 굴착시공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연약지반 발생으로 또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게 있어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도로 재굴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케이블, 수도, 가스등 병행시공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신, 흥천 오수관로매설 시공업체 부도발생으로 마무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공사 예정구간에 사전홍보 및 작업구간을 세분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토류벽 설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통신, 수도관은 오수관과 병행 시공토록 하고, 복구비는 50%씩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도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마무리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시공보증업체가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상욱   
 도시과장 박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길 의장님 그리고 권재완 부의장님과 우리군 의회의 의원님들의 당선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으로격려해 주시고 도시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지도 편달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면서 98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지역계획계, 도시계, 주택계, 건축계, 수도계, 특수개발계등 6개 계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도시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교통수단의 개발에 있습니다. 여가수요의 증대, 다양한 사회접촉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로부터의 탈출등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탈피하여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과 대학촌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접근이 용이한 근린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피크닉장으로의 활용이 기대되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사업현황으로써 공원 위치는 여주읍 상리 136-6번지 일원이고, 조성면적은 38,050㎡이나 금회는 25,320㎡를 조성하고자 추진중이며, 소요 예산액은 19억 8천만원중 금년에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3월부터 98년 12월까지이며, 시공은 경림종합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중이며, 보상 추진현황으로는 토지 3필지, 지장물 8건등 4억 5,938만 1천원으로 76.2%를 집행 완료하였고,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기간내에 보상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사항은 98년 6월 2일 현재 착공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장 관리중에 있습니다. 영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민휴식공간 제공과 여주지역에서 경관이 가장 수려하고 선역의 얼이 깃든 영월루 주변을 도시기능과 조화시켜 레져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건강한 주민의 생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여주통합상수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여주군 여주읍 4개 면에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 시설용량 1일 5만톤중 1단계 사업으로 1일 2만5천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로서 96년 5월에 착수하여 98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총 공사비 254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인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취.정수장 각 1개소, 배수지 2개소, 관로매설 45.4㎞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75%로써 취수장 구조물이 완료되었고, 정수장은 건축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능서 배수지는 90% 공정을, 본두 배수지는 금년 우기 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 3월 29일 환경부의 수도사업인가에 의하여 98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잔여 사업비 28억 8,800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조정 등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국도비의 추가지원 요청과 아울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추가예산에서도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99년도 본예산에는 필히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18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군에서 받는 제약조건과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3만㎡ 이상의 개발은 제한되어 있으며, 건교부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6만㎡ 이하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입주한 공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장을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이 공장을 분양하고자 95년도에 여주읍 삼교리, 점동면 장안리· 사곡리, 가남면 건장리, 북내면 신남리, 강천면 간매리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군유지를 중심으로 하여서 점동면 장안리와 강천면 간매리 등이 조성원가가 낮고 입지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는 점동면 장안리와 강천면 간매리에 대하여 96년 12월 10일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게 되었고, 공단개발후 분양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1,2차로 나누어 개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로 장안지구를 개발 완료후 2000년도 이후에는 간매지구를 개발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안지구는 전자부품 제조업등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기체 공장을 유치 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되므로 IMF여파로 지역개발기금 기체의 어려움과 부동산 침체로 공장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또한 군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단 착공후 선수금을 받아 사업비를 일부 충당하고 편입되는 군유지의 보상비는 완료시 정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완화시는 인근지인 사곡지구까지 연계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송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송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병무계등 3개 계에 정원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1명은 지난 6월말에 병무계장이 명예퇴임했기 때문에 현재 공석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방위대 281개대, 직장 민방위대 25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등 총 307개대에 15,27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여주읍대, 면대, 부녀대등 11개대에 38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은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등 총 17개대에 6,23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방위 교육은 총 307개대에 15, 276명중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내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은 상반기는 6월 23일까지 교육을 모두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교육에는 교육대상 5,769명을 모두 실시했고, 불참자 11명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안보상황에 부응한 탄력적인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현장 위주의 내실있는 훈련실시로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훈련제도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비상소집훈련, 민방공대피훈련,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 불시훈련등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착실히 시기에 맞춰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물에 따라서는 현재 군, 읍.면에 있는 경보시설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23개소, 민방공 대피시설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98을지연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습목표는 북한전쟁 도발시의 가공할 상황 특히 수도권 공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 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연습 중점은 돌발적인 상황하의 전시 전환태세를 확립하고 수도권 공황상태의 국가 전쟁수행능력을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습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6일에 걸쳐서 도상훈련 위주로 연습을 실시하고, 실제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과 산불진화훈련 등을 기간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주민신고망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등 모두 77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주민신고망을 일제정비를 했고 또한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하는등 그 시기에 따라서 훈련을 현재 실시하고 또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신고망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신고 주민들이 지원자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지정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고, 또한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신고자에 대한 안전문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하고, 또한 이들에게 보상금과 또한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하는등 사기진작을 통해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짌를 유지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11개대에 38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은 매년 4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12시간, 실기교육 36시간 등해서 48시간을 하고 있고 또한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피복비등 모두 9,353만 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재난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재난상황의 24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의 사전,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재난위험시설과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난관련 인력, 장비, 물자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확립하고 또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은 물론 재난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조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재난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재난관리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관련 실과로부터 약 25명의 요원을 선발해서 24시간 연중 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전대책위와 실무위원회를 필요에 따라서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등 대신면 양천교와 가남면 금강레미콘 공장 옹벽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157개소에 달하는 중점 관리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와 장마철등 계절, 시기별로 주요시설과 지역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이나 군보 또는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 48종에 32,496명과 장비 102종에 96,250대, 물자 60종에 10만 1,631점, 구호시설 10종에 604개소를 중점 관리해서 유사시에 항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난예방대책에 현재 나타난 문제점은 재난위험시설중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주체인 민간이 스스로 보수, 보강을 함으로써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들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이런 이유 등으로 신속한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재난위험 요인이 우리 생활주변으로부터 신속히 해소되어서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병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징병검사는 수검대상 인원 895명중 행방불명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은 제2훈련소하고 306 보충대등 입영부대에 657명을 입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대별 소요인원에 따라서 적기에 입영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있어서는 55사단 171연대 2대대 또 2사단 17연대, 32연대등 소집부대에 총 1,856명을 훈련소집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대별 소요인원에 따라서 현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인원은 모두 입영 중에 있으며, 7명이 미입영자가 있어서 현재 역시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79명이 군, 읍, 면등 군 산하에서 각 분야별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를 잘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게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수상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남한강이 중심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피서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발생유원지에 와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9명, 또 작년도에는 12명의 귀중한 생명이 익사사고로 숨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인명구조 순찰대를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3∼4명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인명구조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명환과 구명의, 구명로프등 각각 30점씩을 지원해서 활동장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해병전우회의 수상인명구조대를 운영 8월 20일까지 연양리에 있는 국민관광지에서 구조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명으로 편성해서 익사사고가 있을 때는 신속히 구출하는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저희가 구명보트 1척과 잠수장비 4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필수장비는 예산확보를 통해서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인명구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방연배   
 농촌지도소장 방연배입니다.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농촌지도소 사업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과 9계 10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과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가 있는데 기술개발과장은 지금 퇴직을 하셔서 공석중에 있고, 정원에서는 전체가 55명인데 자료 작성시 51명이었습니다마는 다시 변동사항이 되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주요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기상이변인 엘리뇨, 라니냐에 따른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서는 이 영향이 겨울철 이상난동으로 월동 해충발생의 증가와 또 일조 부족으로 모든 작물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병성 증대와 상품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마늘같은 경우에는 난동에 의한 벌마늘 발생증가와 과수에서는 발아 및 개화가 빠라져서 저온과 늦서리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불안정으로 가축질병이 다발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가뭄 및 냉해 래습으로 벼 이앙지연이 되고, 또는 지연형, 장해형 냉해가 앞으로 있을 걱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벼농사에 있어서는 냉해 상습지나 조·중생종은 안배를 해서 재배하도록 하고 만생종은 될 수 있는대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 형성기에 논물을 깊이 댄다든지 또 규산질 비료 증시로 인해서 내냉성을 증대하도록 하고, 적기 내에 조기이앙 및 주수확대와 냉해 전용복비 시용 및 인산가리 증시(20∼30%)가 되겠습니다. 출수기 저온인 경우에는 출수지연이 되기 때문에 다찌가렌이나 인산가리를 시용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경우에는 일조부족에 의한 식물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병이 다발하고 그래서 사전 예방에 필요성이 생기며, 그 다음에 마늘에서는 벌마늘을 막는 방법으로는 질소를 좀 줄여서 주는 방법 또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 배추 생육 불량시에는 제4종 복비를 시용하고 보온시설을 갖다가 보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수에서는 꽃눈피해가 많은 경우에는 인공가루받이를 한다든지 또는 열매를 드물게 솎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에서는 질병의 진단을 강화해서 특히 병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번에 IMF 극복을 위한 에너지 및 농자재 절감 기술지도입니다. 예상되는 문제가 농업생산 및 농민소득의 향상이 환율인상에 따른 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영비가 증가하고 수요의 탄력성 둔화, 소득작목 소비둔화에 따라서 가격하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대책으로는 에너지 절감형 기술보급이 이는데 여기에는 지중난방이라든지 물주머니 설치, 작형조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재절감이 필요한데 이런 방법으로는 부존작물인 사료작물을 갖다가 재배한다든지 또는 부산물을 갖다가 사료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효율증가를 위해서 협업 경영기술을 보급해야 되겠고, 단위당 소득증대를 위한 다모작 작형개발보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자급도를 성취하는 것이 제1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양잘쌀 생산 대단위 단지가 16개소에 600헥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집중적인 기술투입과 유기질 비료사용 또 RPC와 연계해서 품질인증을 받아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농사 종합기술실천 시범단지가 9개소 45헥타가 있는데 여기에는 다수성 품종재배와 거기에 따른 작업에 따른 적기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균형시비 또 잡초약 사용, 병충해 방지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가 1개소 5헥타가 있는데 이것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균평기를 사용해가지고 정지를 한 다음에 적기파종과 입모수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소기의 목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고구마 단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여주는 과거에는 땅콩이 많이 났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1개소 100헥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쌀 생산에 여주쌀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및 식량자급을 달성하겠습니다. 고구마는 특히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서 단경기 출하로 인한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 특용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목적은 고품질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하우스에 커텐설치와 환기자동화시설 또 온수보일러 시설 등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미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에 있어서 토양수분감응형자동관수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토양수분을 적정수분으로 유지를 하도록 센서를 붙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수분을 유지함으로써 과수의 고품질 생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농가 가족단위로 실시하는 버섯 전업농 모델 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1개소 100평인데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신축 그리고 환경관리공조시설이 설치되어서 앞으로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에 항암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신령 아가리쿠스 버섯이라 해가지고 항암버섯에 있어서 저항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1개소 40평 재배해가지고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가 신축완료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금 환경관리 공조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생산비 절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가소득원 개발보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첨단기술 및 자동화, 생력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또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역업무의 실현으로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첨단기술보급 및 연구를 위한 조직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낙농검정회라든지 흑염소 연구모임이라든지 한우회, 양봉협회등 13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1,380명을 교육을 했고 또 18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생력화 시설보급에 의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절감형 수출양돈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내용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태양열 설치와 또 돈사, 퇴적장 등을 설치해서 분뇨의 자원화를 유도하고 또 양돈에 있어서 경쟁력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무인방제시스템인데 이것은 한군데인데 뭐냐하면 축사에 들락거리는 차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소독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밀기 봉군 자동급이시설인데 벌에 있어서는 벌을 따는 기간보다는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먹이를 자동급이 함으로써 노력을 절감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이 6,500톤에 대해서 10개 면에서 90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정화개선시범은 미생물 발효에 의한, 말하자면 정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개소, 그 다음에 고품질 저비용 축산물생산을 위한 설사예방 백신과 유방염 백신을 공급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액을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질병예방 및 양축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저희 채세포측정기를 설치해가지고 이런 검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및 정보화 추진입니다.
  앞으로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종합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리 종합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도소에 경영상담실을 설치하고, 여기에는 모든 국내, 해외농업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농민들의 만남의 장소라든지 그런 도서회 같은 것도 개방해놓고 군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을 위한 종합컨설팅제 및 벤치마킹 도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희망농가아ㅔ 따라서 농가경영진단을 받고 싶은 그런 농가는 표준진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진단표에 의해서 경영진단을 받아서 농사를 짓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추진이 1개소가 있는데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포장재를 디자인 개발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포장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지역농업정보입니다. 저희 여주군 지도소가 전국 최초로 지도소로서느 홈페이지를 마련했는데 내용은 여주군의 농업정보와 관광, 먹거리 정보, 도자기 축제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여주군의 홍보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활용능력입니다. 금년에 자체적으로 연 100명 정도를 농민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그 다음에 농림수산정보센터에 200명을 위탁을 해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군이 전산 시범 군으로서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농인 조기정착 지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귀농인이 8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이후에 귀향한 사람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영농정착자금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이 지원을 받아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지도입니다.
  목적은 경작지 토양의 건전한 유지 보전과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고 환경오염 발생요인 감축과 토양정화 기능을 향상시키며, 시비개선을 통한 지속농업 및 환경농업 정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토양진단과 검증을 의뢰해서 비료를 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밭 토양은 금년에 2,600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금년도에 토양개량제가 공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산, 석회 요구량 검증을 금년 2천점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100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보전과 개량으로 지속농가 실천입니다. 무엇보다 토양이 농업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사질논등 생산력이 낮은 논에 대한 우량 객토원을 선정해서, 말하자면 객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석회, 규산등 토양개량제를 적량 사용토록 하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 사업장에 논오리 유기농법이란게 있습니다. 10.7㏊에 대해서 오리를 논에 넣어가지고 재배함으로써 유기농 효과를 거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육성목적은 작목별 전문조직 육성으로 수입개방화의 효율적인 대응을 하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고 품목별, 작형별 체계적인 전문기술교육 실시로 무한한 경쟁력을 갖춘 핵심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인 조직체의 육성실적은 66개회에 3,274명인데 여기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 육성, 농업 전문경영인, 4-H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20회에 대해서 5,268명을 지금까지 실시했는데 내용은 순회수리 및 현장 농민교육, 4-H 야외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용으로 사용하는 농수산물 건조저장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농산물의 건조저장법 개선으로 품질을 향상하고 건조비 절감 및 양곡 손실방지로 농가소득증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2평형짜리 다목적 곳간이 65개소인데 6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평짜리는 4개소가 금년에 할 계획인데 2개소는 완공하였고 2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건조저장이고 뒤에는 건조냉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평형으로서 4개소인데 4개소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곡물 손실방지라든지 건조에 따른 노력, 비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사업지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하고 농촌여성의 능력배양 및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가 저희 군에 11개회에 38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19회 585명에 대해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을 2,007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이 두 마을이 있습니다. 두 마을이 있느네 두 마을 지금 추진사항이 기반정리가 되고, 이제 기초공사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부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가의 목욕탕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태양열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담장개량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45호에 걸쳐서 기히 완성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함으로써 농가환경개선사업에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농가 내부와 외부 및 마을단위 환경개선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으로 지도력을 배양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보건소장 유광섭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과 지대한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53페이지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및 양질의 보건의료봉사 제공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보건소에 5개 계가 있으며, 9개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는 13개소가 있어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정원이 67명에 현원 66명으로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결원 1명은 약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47개소가 있고, 약사 관련 업소는 14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소독 업소로는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양질의 보건의료봉사 제공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기능확대로 양질의 보건의료봉사 및 주민의 균형있는 건강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건진료기관 개보수로 2개소가 보건소의 지하누수방수공사 및 금사.강천보건지소에 보일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인데 현미경외 6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으로는 2,168만 4천원이며, 98년 일반진료 및 제증명 발급에 있어서는 계획 385,000건에 실적 314,792건으로 81%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전년대비 20∼30%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으로 환자조기발견, 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증진에 있으며, 기동력 없는 환자진료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로써 군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방문시마다 투약의 복용여부 확인 및 혈압측정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식이요법지도 및 질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에 대한 정신적 안정감 도모 및 합병증 예방에 있고,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측정 및 검사외 7종의 사업으로 연중 49,204건중 현재 27,511건으로 55.9%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가족단위의 적극적, 포괄적 접근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유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모자보건향상 및 효율적인 가족계획을 통한 인구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모자보건 관리에 있어 임산부 등록등 10개 사업으로 연중 4,362건 목표로 현재 2,680건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비율은 61.4%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피임보급 추진 및 자율실천 확대에 역점을 두겠으며, 기대효과는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서비스 질적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이동진료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기적 방문진료 및 보건교육 실시로 시설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건의식수준 향상 및 노인복지증진과 경로사상고취 차원에서 관내 경로당을 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98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료대상 및 계획으로는 15회 500명으로 사회복지시설 3개소, 경로당 10회 400명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으로는 일반내과, 치과로 진료반은 1개반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이동진료 횟수 11회 327명인데 진료내용으로는 일반진료, 치과구강검진, 혈압측정, 소변검사, 구충제 지급 등으로 되어 있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로 이동진료계획을 별도 수립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로써 완벽한 방역체제확립 및 효율적인 예방활동 전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전염병없는 군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으로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을 3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98년 5월 1일부터 10월 15일가지 근무토록 조치하였으며, 리 자율방역단은 268개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은 4,080회 목표에 1,268회를 실시하였으며 31%의 실적입니다. 이것은 시기 미도래에 따른 실적부진입니다.
  26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으로 리 자율방역단에서 자체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독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방역소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8년도에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휴대용 분무기를 활용하도록 홍보 및 계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조기발견 및 규칙적이로 적기 치료로 환장발병율을 억제하고 보건계몽 극대화로 전염병 예방으로 건전사회조성에 그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결핵관리, 매독등 2건의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목표는 9,000건에 실적은 2,621건, 비율은 29%의 실적을 올렸으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의료 및 약무감시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의 정기 또는 수시지도.단속을 통하여 대군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약무질서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대상이 88개소로 의료기관이 43개소, 의약업소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업소수가 2,368개 업소로 식품접객업소가 1,984개 업소, 공중위생업소가 38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퇴폐.변태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이 되겠고, 지도단속 횟수 및 인원은 총 10회 43명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 수는 1,797개 업소로 반복 실시하여 위반업소가 27개 업소인데 그중 영업정지가 4건, 과징금이 3건, 과태료가 3건, 경고가 3건, 시정이 7건, 기타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휴게소, 골프장 위생관리 지도점검이 되는데 점검계획은 5회에 15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 횟수는 3회에 12업소를 하였습니다. 점검 업소수는 48개 업소에서 반복실시로 식중독등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반업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지도점검 횟수가 4회 41건 업소로 무허가업소 고발은 현재까지 없으며, 지금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 현재 10여건은 적발해서 고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계 501개 업소이고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89개 업소, 식품판매업소가 수입업소 포함 3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계획은 4회 189개 업소, 점검업소수는 92개 업소 반복실시, 위반업소수는 4개 업소입니다. 그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소, 품목정지 1개소, 시정지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 및 학교주변과 식품판매점 지도점검은 점검계획은 10회 50업소이고 실적은 5회에 3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감시기능 운영에 있어서는 식품명예감시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였고, 식품명예감시원은 11명, 모니터요원 위촉은 2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병리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검사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로 환자질병을 조기발견 치료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간염검사외 3개 사업으로 17,600건 목표에 7,282건이 되겠습니다. 실적비율은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망문보건사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사고, 성인병 질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가 요양환자의 증가로 방문보건사업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보건소 중심의 사업인 방문보건사업 시범 면을 지정하여 사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방문보건사업을 할 계기를 마련하여 군민의 보건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위촉, 위촉인원 28명, 점동면 각 리 1명이 되겠습니다. 위촉시기는 98년 3월에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장비 및 물품지급은 체중계외 3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726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활동계획으로는 방문보건사업 및 가족보건사업 추진협조, 마을건강원 회의개최 및 회의주관, 지역별 모임은 월 1회이고, 협의회 모임은 2개월 1회로 사업성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방향을 설정, 자체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확대로 환자 조기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여성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검진시기는 98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고, 검진대상은 30세에서 59세 여성이 500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검진인원 704명을 실시하였고, 군비 무료로 500명, 협회 지원으로 2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목표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방역소독 시범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84개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소독에 따른 장비, 인력문제를 해결하여 전염병 없는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98년 6월부터 9월이 되겠고, 대상지역은 13개 보건진료소 관할 8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방법 및 실적으로는 소독실시방법 전달교육 1회, 보건진료원 13명 및 마을건강원 84명을 실시하고 분무, 분제 중점실시로 살충, 살균소독을 하겠으며, 소독횟수는 주1회 마을 전가구 스스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도는 마을건강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소독실적으로 현재 371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개인정호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주변환경의 오염으로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어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짐에 다라 수질검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상수도, 간이상수도는 연 4회∼12회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자가정호, 지하수는 정기검사 미실시로 수질검사가 필요하므로 수질의 안정성 및 오염정도 확인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데 있고, 이용자 스스로 주변환경 청결을 유지토록 계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대상이 570건에 114개리, 1개리에 5건씩 수계에 따라서 이미 선정해서 개인정호에 대한 검사가 되게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차는 97년도 여주, 점동, 가남, 능서, 흥천 5개 읍.면을 완료했고 2차로 98년도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5개 읍.면이 되겠으며, 570건 실적에 검사항목은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색도, 탁도, 맛, 냄새, 일반세균,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583건에 부적합이 16건으로 2.7%에 해당됩니다. 이 부적합에 대한 2.7%도 중금속에 대한 오염이 아닌 일반세균과 대장균 균으로서 끓여서 잡숫든가 염소소독으로 해서 식수로 사용하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채수 가정에 검사결과서 개별통보 후 부적합시 재검사 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재검사를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검사 의뢰비 절감 및 오염수질의 사전인지로 안전수 음용유도, 질병발생 차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시설운영, 수처리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저희 사업소를 위해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지도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75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기구 및 인원과 시설현황, 주요 추진사업으로 대신위생처리장의 찻집관로 연계사업 그리고 주요현안 사항으로 탈지시설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사업소 기구조직 인원은 관리계와 시설처리계 2개 계에 27명 정원에 환경직등 10개 직렬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한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결원은 열관리를 담당하는 열관리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주요시설장은 여주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대신하수처리장과 능서오수처리장등 4개 시설장이 있습니다마는 여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하수종말처리장은 여주읍 하리에 위치를 해서 여주읍과 북내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약 1만5천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소 운영된 기간은 97년 9월에 개소가 되어 아직 1년도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타 지역의 하수처리장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주로 미생물을 이용하는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를 하고, 그 처리수는 현행 방류수질 법정기준치 이내로 처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도표에 나와 있는 수질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도 저희 하수처리장과 같이 여주읍 하리 15번지에 위치를 해서 축산폐수등 약 한 15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혐기성 소화방식에 의해서 1차로 전처리한 다음에 하수처리장과 같이 연계 정화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처리에 연구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대신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위생처리장은 대신면 장풍리 988번지에 위치를 해서 관리동과 최종 침전조, 액상부식조등 주요시설을 갖추어 저희가 1일 약 40톤 정도의 분뇨를 처리해서 별 어려움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처리수질에 대해서는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능서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서오수처리장은 능서면 번도리 768번지에 위치를 해서 관리동과 유량조정조, 폭기조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능서면 번도리등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 약 1일 400톤 정도를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도 현재 별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수질은 참고로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위생처리장 차집관로 연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신위생처리장 차집관로 연계사업은 수처리 원활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신설되는 대신오수처리장, 율촌리에 소재한 오수처리장 약 1㎞ 관로에 매설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이 도비 50%하고 군비 50%로 확보해서 금년 6월 9일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자재반입과 차집관로 약 120미터를 매설해서 금년 이번 7월말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장마 관계로 해서 잠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마 후에 조기에 빨리 실시해서 완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정부에서 점차 하수처리 방류수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또 강화되는 현행 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팔당상수원 수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와 축산폐수, 기타 침출수 처리시에 발생되는 악취를 깨끗이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탈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로 저희가 군비 50%,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총 5억 3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실되는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 시도하고 또 경기도에 타 시군에 여러 가지 시설장을 견학을 해서 또 전문업체나 대학교수를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해서 저희가 7월말가지 이 시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선정 이후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치 후에는 취약한 대기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인근주민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신 가운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시 03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윤태남 의원님과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신재군 과장, 그리고 여주군수가 추천한 여주읍 하리 331-1번지 김유천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군정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실과소별로 보고한 업무내용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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