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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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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8년 07월 14일(화)


  1. 의사일정
  2. 1. 제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해준   
 의사계장 이해준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7일 이광호 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공고한 제68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3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래 의원님과 윤승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3 

(10시 14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명섭   
 기획감사실장 장명섭입니다.
오늘 제3대 의회개원 이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3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특성과 발전방향등 1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면적은 609㎢로써 이중 농경지가 31%, 임야가 55%, 기타 14%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구와 인구는 3만1,717세대에 10만726명이며, 재정규모는 1,49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33억원, 특별회계가 264억원입니다. 저희군의 자립도는 35.5%로써 도 평균 83.9%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중 저희군이 27위로써 끝에서 4번째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구역은 1읍, 9면, 1출장소, 268개리, 863반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기구는 2실 13과 2소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는 426업체로서 9,50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도자기업이 243개 업체로서 전체 기업체수에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77개교이며 문화재는 6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은 맑고 깨끗한 환경과 넓은 들 그리고 많은 문화재와 관광지를 갖고 있어 이를 이용한 개발여건이 있는 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과 팔당호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이 5개면 110개리에 249㎢로써 군전체 면적의 41%를 점유하고 있어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갖고 있는데 따른 저희군의 발전방향을 수도권의 관광휴양지로 육성함과 무공해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급지역으로 육성하여 특산품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기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에 힘써 청정하면서도 풍요로운 고장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정원 17명에 5개계로 조직되어 기획.예산.감사.법무.통계와 경영수익사업등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연중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써 창의적인 지역개발방안과 군민편의증진등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군민창안제도로써 97년도에 6건이 접수되어 3건을 채택 시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셔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주는 모든 사항과 장마철에 재해 및 안전사고, 환경오염등 각종 공사관련 부실운영요소 방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를 사전에 예방과 신속히 조치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간부로드체킹과 전직원 출퇴근 및 출장시에 관찰해서 수시로 관찰보고서를 작성 처리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보완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1,355건을 접수하여 1,337건을 조치하고 1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업무연구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적인 공무원제도를 기 시행해 왔으나 그 시행이 미흡하여 모든 공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연구보고제를 실시하여 다가오는 21세기 국가와 기업간 치열한 경쟁과 개인간의 능력우위를 평가하는 무한경쟁시대와 IMF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소관분야업무의 능률화와 예산절감등 자동화를 통한 인력감축 업무수행능력의 향상등을 도모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본 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11월말까지 일인당 1건이상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사, 인사에 반영함과 표창과 아울러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읍면별 비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시책과 업무의 읍면추진사항 등을 평가하여 시책별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참신한 군정발전방향을 강구함과 아울러 특수창안시책을 발굴 확산시켜 읍면의 고른 발전과 군정시책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우수읍면을 선발 평가하므로써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과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군재정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에 걸쳐 39억7,300만원의 순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전국 최우수, 97년도에 전국 우수와 경기도 최우수를 수상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바 있으며, 금년에도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영수익사업에 적기 투자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98년 7월 8일 현재 69억1천만원의 기금을 조성, 이를 정기예탁하여 96년부터 98년 현재 11억3,186만6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이 있을시 사업타당성을 의원님과 신중히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ㅐ선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8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감소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등 정부의 의존재원이 감소되고 부동산거래의 위축으로 인한 지방세가 감소됨에 따라 경상적경비중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제1회 추경시 30억6,900만원을 삭감하여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실업자구제대책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사업별로 활용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행정목적수행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6월말 현재 체육진흥기금등 6개 기금에 20억6백만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건을 담보로  차입한 재원으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고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에 투자하여 주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저희군의 기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 406억8,200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상환금과 주택융자금등 실수요자 상환금을 제외하면 217억6,300만원이 군비로 부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중 채무순위가 24번째이며, 시군 평균 채무액이 807억8,600만원의 50.4%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타 시군에 비하여 채무액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2011년까지 본 금액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감사계획과 실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가 5개기관, 실과소와 읍면에 대한 민원감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을 말씀드리면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관행을 시정하고 해준 민원보다 안해준 민원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가 2개기관, 도 종합감사가 1회, 민원감사 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50건, 재정상 조치 38건에 6억1,082만3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써 징계 16명, 경고.훈계 115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과 업무능력배양에 힘쓰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감사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직기강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대 취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선량한 주민에게 불평과 재산상 불이익을 끼치게 되므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중점 관리하여 사전에 예방코자 함에 있습니다.    중점관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류의 적정처리여부, 달라진 법령 및 해설상 난해한 제반법규정 숙지, 감사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 각종 불법사항 묵인방치행위등 부당한 행위가 없는지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범무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자치법규 272건과 계류중인 소송업무 15건에 대하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인증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등 소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초청,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8월부터 매월 첫째주와 세째주 월요일에 실시하여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주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통계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워님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사관계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영철   
 문화공보실장 김영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실 직재에 대해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여주군보발생,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신륵사관광지개발사업,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 문화재복원, 문화의거리조성사업, 군립도서관건립, 제9회 여주군문화상시상, 문화재 보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전 현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의 2개계를 축으로 신륵사관리사무소와 향토사료관에 사업소를 두고 있고 정원은 모두 17명으로 현재 현원이 27명으로 청원경찰 6명과 환경미화원 6명이 정원외에 더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군보발행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보는 군정전반에 관한 주요사업추진계획과 실적을 적시에 군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한편 신명나는 새여주창조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공유하므로써 군정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제호는 「여주군보」로 해서 발행이 되겠고 발행부수는 매월 3만2천부를 발행해서 매 가구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기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문용지 4면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편집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정주요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 각종 주민참여행사 안내와 제도개선사항, 행정예고사항 및 읍면 지역동정, 사회단체활동에 대한 미담수범사례 등을 기재 편집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전 세대에 1부씩을 배부하고 있고 그외에 출향인사, 사회단체, 유관기관, 시장.군수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여주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 건립하므로써 후손들이 역사탐구에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음하고자 본격적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사업규모를 먼저 보고를 드리면 98년도에 후보지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10만평 이상에 연건축면적이 3만평이고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8천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지의 위치는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산 14-1번지외 2필지로 면적은 37만5,535㎡, 평수로는 11만3,59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의 소유자는 여주군 소유가 37만1,107㎡, 그외 사유지가 4,428㎡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현재까지 추진 했던 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여주군 입지제안서 100부를 제작해서 활용했으며, 부지선정 용역팀 현지조사에 이용하므로써 부지환경요약서를 30부를 추가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는 유치홍보를 위해서 각 기관, 단체, 사회단체 등해서 거리에 약 200여개의 홍보물을 게시해서 용역팀이 여주군을 방문했을 때 큰 감명을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범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전체 인구에 약 61%에 해당되는 61,360명이 서명을 한바 있고 이 서명부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관내 기관단체에 협조해서 필요시에 다시 한번 우리 군민의 의지를 외부로 나타나기 위한 홍보물을 게첨하도록 사회단체에 협조를 부탁하고 있고, 그 외에 지속적인 유치운동으로 홍보팜플렛 제작과 신문보도에 역점을 두고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륵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내에 유희시설 및 오락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관광지 이용객의 다양한 기호도에 부흥하는 관광지로 조성하고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지금 유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업은 유희시설이 모두 9종에 부지면적이 약 19,046㎡에 달하고 오락장으로써는 모두 1,250㎡에 건축면적이 1천평,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조성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는건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업부지를 임대하여 주고 시설설치비를 모두 민간자본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6월 23일 신륵사관광지 민자유치공고에 대한 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서 6월 29일날 현장설명을 마쳤고 7월 3일까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지금 등록을 했고 7월 10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금주내에 심사를 해서 결정통보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가 되면 신륵사관광지는 보다 많은 수도권 이용객들이 즐겨찾는 수도권의 명성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에 대해서는 그간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바로 알리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선열에 대한 추모와 나라사랑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또한 아울러서 관광지 자원화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난 9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254번지외 18필지로 총 사업비는 89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복원사업으로써는 부지조성을 3만3,068㎡, 생가복원 2동에 102㎡, 연못복원 991㎡, 조경 그리고 성역화사업으로써는 기념관 1동과 명성황후추모비, 한말의병 충혼탑, 의병추모비 등을 세워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은 95년도에 이미 생가를 복원했고 96년도에는 부지조성 2만8,652㎡, 하수도 899㎡, 도로개설 393미터, 연못복원 991㎡, 보도 및 주차장포장 4,951㎡ 주변정비 1식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관계 추진지연으로 해서 지금 98년도로 이월시켜서 현재 1차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 98년도에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명성황후생가 기념관건립에 대한 모형을 일체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발주는 8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9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모가 지금 5개 업체에서 등록을 해서 지금 저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작품이 접수가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여주군에 정말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형으로 저희가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문화재 복원사업은 고달사지복원사업과 파사성지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달사지복원사업은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번지 일원에 면적이 6만4,89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모두 64억2,200만원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사성지복원사업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산9번지 일원에 신라 파사왕때 축성되었던 성과 1,800미터가 일부 훼손되고 퇴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보수를 하도록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모두 총사업비는 44억3,700만원을 들여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고달사지복원사업에는 98년도에 모두 11억4,285만8천원을 계상해서 이 중에는 국비가 1억이 되겠고 도비가 5억2,142만9천원, 군비 5억2,142만9천원 해서 모두 11억4,285만8천원을 계상해서 인근 마을에 대한 토지매입과 아울러서 지장물 보상을 하고 그외에 발굴조사를 도립박물관팀과 계약을 해서 오는 10월 27일부터 발굴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사성지복원사업은 국비 1억, 도비 5억2,142만9천원, 군비 5억2,142만9천원 해서 모두 11억4,285만8천원으로 성곽보수 750미터를 이번에 보수하도록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 문화재관리국에 현상변경허가와 아울러서 설계심사를 받은 후에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전통과 향수 그리고 정서가 깃든 거리를 문화거리로 조성하므로써 군의 상징적 이미지제고와 아울러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므로써 주민의 정서함양과 더불어 관광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써는 강변도로에 약 1천미터를 조성을 해서 모두 소요되는 예산을 도비 1억9,250만원, 군비 1억9,250만원 해서 모두 3억8,5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97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도 사업을 이달중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97년도에 계획됐던 사업은 여주군청앞에서 고대앞까지의 거리에 벤치 46개소, 강변조경휀스 149미터, 대형조형물 2개소, 소형조형물 6개소, 조경 1식으로 해서 휴식공간과 아울러서 문화거리를 조성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문화 기반사업구축으로 군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사회의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보화, 세계화에 적극 대응코자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주군 여주읍 하리 산6-6번지, 6-7번지 일원에 대지면적은 9,557㎡로 현재 세종국악당과 더불어 건립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458.45㎡, 연면적이 1,682.71㎡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금 거의 건립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3억원, 도비 10억원, 군비5억원으로써 모두 1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7월 19일날 준공이 되겠으며, 9월달에는 도서관 내부시설을 한 후에 10월 9일과 10일 사이 군민의 날에 즈음해서 개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4페이지 제9회 여주군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상시상을 하는 목적은 향토문화창달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를 널리 발굴 시상함으로써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상부분과 인원은 모두 6개 부분에 6명으로써 학술부문 1명, 문화.예술부분 1명, 체육부문 1명, 교육부문 1명, 지역사회개발부문 1명, 지역사회봉사부문 1명으로 모두 6개 부문에 6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격은 수상자 자격 매년 시상일 기준 5년이상 관내에 거주 또는 본적을 둔 자이며 또한 관내 직장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종전에 문화상수상 경력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시상일은 매년 10월 10일 군민의 날에 시상을 하고 있고 추천접수는 4월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후보자 추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수사업은 여주향교보수, 신륵사주변 정비공사, 김영구가옥 보수, 백로.왜가리서식지 대목식재, 도곡리 석불좌상 보호각건립, 기천서원지 대성전건립으로써 모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지금 추진중이거나 하반기 설계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착수되지 못한 공사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는대로 하반기에 착수해서 금년내에 계획됐던 모든 문화재보수사업이 말끔히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우리 여주군의 관광사업과 문화사업이 한층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민병득   
 내무과장 민병득입니다.
내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계별 분장사무, 지방조직개편 추진계획, 행정전산화 추진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기본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와 정원으로써 먼저 정원은 정무직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4명, 9급 2명, 기능직 13명으로써 35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원으로써는 33명으로써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직제는 행정계, 서무계, 전산계, 통신계, 민원계 5개계와 그리고 비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방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효율성제고와 관주도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체제로의 전환과 직위중심 조직에서 기능중심 조직관리,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행정의 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기구는 본청에 15개 실과소와 3개 사업소, 10개 읍면과 1개 출장소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정무직 1명, 4급 2명, 5급 30명, 6급 143명, 7급 147명, 8급 109명, 9급 67명, 연구.지도직 48명, 기능직 174명, 고용직 2명으로 723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원경찰 46명, 일용직 153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시달된 도지침에 의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현재 본청 15개 실과소에 있어서 13개 실과소로 통폐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과가 감축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723명중에서 12%에 해당되는 89명이 감축된 63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읍.면장제 폐지와 읍면조직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별 기능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팀제운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부서 및 1차산업 관련부서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사업, 운동장관리, 체육관, 회관의 관리등은 민간위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와 단순업무인력을 100% 감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7월중에 조직개편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협의를 거친후 지방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관련조례정비 후에 9월중에 확정을 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전산장비 현황은 6월 30일 현재 XT 1대, 286 16대, 386 40대, 486 109대, 586 307대, 프린터 335, 주전산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산화장비보급 현원대비 비율은 6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가 336회선, 일반전화가 83회선, 팩스가 104대, 데이터통신이 10대망에 60회선, 무선통신이 148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23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교환기 수용용량은 8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경기넷에 연결시킴으로 해서 우리 여주군에 홈페이지가 앞으로 경기넷에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21일날까지 작업을 해서 8월 1일부터는 구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산장비 보급확대는 컴퓨터 23대, 프린터 4대를 완료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E-mail전자결재가 되겠습니다. 영상결재시스템으로써 7월말 영상보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직자 정보화교육은 450명 목표로 해서 현재 정보활동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확대로써 종전에 250개에서 민원을 3,184기관에 연결해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군만을 연결했습니다만 4월 1일부터 단위농협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통신망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18회선에서 앞으로 3,184회선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전용회선 사용료가 절감이 되고 회선유지관리 등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직원 전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4%에 미달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2000년도에 표기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능상 현 보유 486이하 컴퓨터는 앞으로 사용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66대를 586으로 교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교육의 강화에 있어서 전문대학에 따른 교육장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교환기가 또 2종류가 되기 때문에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 기종으로 교체를 하려면 앞으로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시정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 1일명예군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참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군정참여로 민간상호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말까지 주 5회가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여인원은 112명으로써 관내거주 주민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각계각층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부공무원 명예이장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사전예방과 민간유대감을 조성하고 대화를 통한 군정홍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의 불신을 해소코자 6급이상 공무원 95명을 작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정비해서 현재 95명을 위촉해서 실과소 담당읍면 오지마을 순으로 위촉해서 반상회참석이라든가 주민대화 및 의견수렴, 홍보시책 등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5부제 운영실시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노력에 솔선 참여하고 차량운행 자제를 통한 유류 및 억제로 외화절약을 하며 군청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하 전 공직자와 의회사무과, 예비군기동대등 478대를 대상으로 해서 차량번호에 따라 5일에 한번씩 운행금지토록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전임자인 제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고는 사회진흥과 일반현황과 금년도 새마을운동 활성화대책등 10개 항목별로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사회진흥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정원은 11명으로 현재 10명으로써 인원이 1명의 결원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계별 주요업무는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로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98년도 새마을운동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제2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여건을 조성코자 금년도에 예산 1억원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1천만원 범위내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협심단결할 수 있는 소공원, 가로화단, 소득사업등 소규모사업으로써 현재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경진대회를 여기에는 8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 실시를 해서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반행정분야에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생일축전을 발송하고 있으며 지역봉사를 위한 활동전개와 경제살리기 상설알뜰시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회관신축 4동, 마을안길포장 5개소, 농로포장 2개소,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11월까지 돼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등 시설공사는 100% 완료가 돼있고 마을회관은 마을별로 추진해서 10월중에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새마을 중고품 알뜰시장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소비, 허례허식 풍토를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고가전제품, 의류, 가구류 등의 상설알뜰교환 및 판매시장을 개장하여 상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주군 새마을알뜰 중고상설매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민운동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며, 운영시기는 98년 4월부터 99년, 내년도 말까지 운영시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국비와 군비 합쳐가지고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농촌지도소 2층이 되겠습니다. 취급품목은 중고 전자제품 및 의류, 완구류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중고가전제품 및 의류, 가구류 등의 수거 및 폐기물처리는 분리가능한 폐기물은 분리한 후에 고철.플라스틱 등은 판매하고 나머지는 폐품으로써 쓰레기처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취약지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써는 도비 40%, 군비 60%를 합친 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세도로포장이 3개소, 교량가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점동면 당진리 아스콘덧씌우기와 능서면 매화리 마을진입로포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에 100% 완료하였으며 소유리와 상호리간 농촌도로개설과 백자리 교량설치는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써 9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강천면이 오지개발사업지로 책정이 돼서 연평균 3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2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회관건립 1동, 마을안길포장, 마을진입로포장, 박스교량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마을회관건립 1동을 제외한 3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폐자원 수집운동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을 원활히 추진하고 농경지에 버려진 생활주변의 여러 가지 폐비닐, 농약빈병을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하므로써 자원절약의 생활화와 토양과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그 있겠습니다. 금년도 폐자원 수집목표량은 501톤으로써 폐비닐 346톤, 농약빈형 155톤이 되겠습니다. 수집요령은 연간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춘기에 1회와 추기에 1회 연간 2회를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공동수집과 개별수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 대청결운동과 자연정화활동 등을 연계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장려금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현재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상반기에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폐자원수집운동에 철저를 기해서 국토청결운동에 일익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금년도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과 59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추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연례적인 사업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1페이지 골프장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운영중인 골프장이 7개소, 건설중인 골프장이 1개소, 현재 미착공중인 골프장이 1개소가 되기 때문에 골프장 전체숫자는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써는 운영중인 골프장 여주.한일.이포.클럽700.금강.자유.신라골프장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한 골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정기점검을 분기마다 1회씩 하도록 돼있는데 1회를 실시해서 금강골프장 파고라 4개소등 불법이 발견돼서 원상복구를 한바 있으며 또한 수시점검을 필요시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중인 골프장 4개소는 대영.렉스필드.미션힐스.남여주 대중골프장으로서 사전 지도점검으로 적법한 시공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으며,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수방대책과 지도를 강화해서 재해피해가 ?소화되도록,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미착공 골프장인 에이스골프장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조기착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식   
 세무과장 김봉식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정원 18명으로써 3개계로 조직되어 있어 세무1계, 세무2계, 징수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98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329억6,300만원으로 이중 도세가 138억6,600만원이고 군세가 184억4,7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160억6,600만원을 징수하여 48.7%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도세는 74억4,100만원으로 53.7%, 군세는 83억4,800만원으로 45.2%의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97년도 동기와 대비했을 때 22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도세가 13억7,900만원, 군세가 8억2,700만원이 감소한 실적으로써 이는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 감소와 신규자동차등록 감소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세수전망은 도세는 IMF구제금융 지원체제등 급격한 경제여건 변동으로 부동산거래 및 건축경기의 감소와 98년도 하반기 등록계획중이던 대영골프장이 자금난으로 개장이 불투명하여 감소가 예상되며, 군세는 특별한 증가율은 없이 지방세 신장세가 미약한 실정으로 경제한파 이후 지방세징수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사료됩니다.
68페이지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군세중 세액이 가장 많은 세목으로서 55억원을 목표로 정하여 주민등록 결번토지 및 소유자변동, 토지상속, 주소변경 과세자료를 철저히 하고 착오부과되는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월에 공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10월 10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종합토지세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신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주민세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3억5천만원을 목표로 정하여 균등할주민세, 특별주민세, 소득세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등 과세대상 3만8,979명을 대상으로 4월 30일에 소득세 예정신고자 납부에 대한 주민세자진납부안내문을 발송한바 있고 6월 30일까지 이천세무서와 합동으로 소득할주민세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개설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균등할주민세 부과징수를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체납세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지방세체납액은 42억5,700만원으로써 도세가 17억3천만원이고 군세가 25억2,700만원으로 체납세정리율은 6.1%로 낮은 실정입니다만 이는 IMF영향에 따른 관내 기업체의 부도와 자영업자 파산 및 봉급생활자의 실직과 급여삭감 등으로 체납세가 증가하고 납세자들의 지방세체납에 대한 불이익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이유로 고의적인 납세기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별 체납실태분석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독촉기간 경과시 즉시 부동산 및 자동차, 기타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독려 결과 무재산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 지방세 자동납부이체제도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제도개선으로 지방세납부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등 불편을 해소하고 소액 지방세집계 인력절감과 세무행정의 투명성제고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고자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등 5가지 세목에 대하여 금년부터 자동납부이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지방세납부 관련 행정서비스 향상과 징세비용절감,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불편해소, 공무원의 현금취급요인을 배제하여 신뢰성 회복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연택   
 회계과장 백연택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는 경리계,관재계, 영선관리계 3개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정은 31명에 현원 31명으로 주요 계별기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7페이지 청사시설물현황과 관용차량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주요사업 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하단부에 있는 그동안 계약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약실적은 시설공사, 용역, 구매를 포함해서 204건에 661억3백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13,845필지에 2,337만8,327㎡로 이중 국유지가 7,002필지에 538만3,088㎡이며 군유지가 6,811필지에 1,796만9,513㎡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고드리며 전.답.대지.임야등 2,791필지에 320만4,968㎡를 실경작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 3억3,087만5천원을 부과하여 92%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국공유재산 취득.매각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매각실적은 국유재산이 26필지에 2,477만5천㎡로 1억6,880만9천원이며 군유재산은 19필지에2,095만2㎡로 1억8,7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 매각계획으로는 국유재산이 95필지에 6만8,349㎡로 4억3,438만5천원이 되겠으며, 취득계획은 군유재산이 1필지에 1,828㎡로 9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추진은 98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7,002필지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사용, 수익실태 등을 조사하여 전산화하므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기 3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부분으로 보고를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국가를 상대로 한 국유지 소유권쟁송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8일 현재 62건이 청구되어 승소가 7건, 소취하가 3건, 패소가 13건, 3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청구내역은 보고서로 가름, 생략하겠습니다.
네장을 넘기셔서 87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스탠드보수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공사는 1981년부터 91년까지 토사기초 위에 시공된 구조물로 콘크리트의 내력약화 및 열하현상으로 파.훼손이 심한 스탠드와 구름다리 구조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공공의 편익을 증진코저 97년 10월 28일 착공하여 98년 9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6,274만3천원을 투입하여 토사 스탠드 부분과 구름다리 부분, 국기게양대 설치 등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스탠드하단 옹벽보강공사는 설계 변경중에 있습니다. 넘기셔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종국악당 옹벽보수 보강공사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본 공사는 90년도에 시설을 한 공사로써 옹벽시설규모 120미터중 일부가 토압등으로 기울기가 진행되고 있어 전문기술진으로 하여금 안전진단 및 재시공 방법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이 완료되는대로 최종안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소요사업비를 확보한 후 98년 하반기중 보수.보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손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대한 업무목차를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 지적과는 현재 21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도 21명입니다. 그래서 지적5급 1명, 지적6급 1명 그리고 복수직으로 행정.지적 부동산관리계장, 행정6급으로 지정계장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현황은 부동산관리계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계는 지적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계는 토지에 대한 분합과 변동처리에 대한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현황에서는 대장은 21만2,178매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는 5,420매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등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현황은 필지는 19만7,443필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08.3㎢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605㎢보다 약 3㎢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출물대장은 2만8,57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대장, 신대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대장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로 된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에대한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공시해서 조세부과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획은 저희가 총 19만7,443필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13만8,727만7필지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국공유지,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은 97년 11월부터 작성돼서 98년 5월달까지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가결정고시는 98년 6월 30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7월 31일부터 8월 한달동안 거기에 대한 지가조사와 검증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다 온라인시스템을 작성하기 위해서 표준화서식으로 저희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소유권변동이 상반기에 약 1,476건이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건물표시변동도 949건이나 이루어지는 막대한 업무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전부 복사해서 저희가 대사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969건을 정비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바로 전산화작업 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 소유권정비에 대해서는 19만6천평에 대해서 소유권이 하등의 하자없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외국인토지취득신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땅을 취들할 때에는 종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국내인과 똑같이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신고로 변환되면서 군에서 다룰 수 있도록 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관계를 철저히 하고 또 법무사나 행정사들에게 개별안내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내용이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대한특례법 시행은 2000년까지 토지에 관련돼 있는 규제에 묶여서 풀리지 않는 것을 한시적으로 풀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특징이 소유권행사에서 공유로 점유물이 있는거에 한해서만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건에 71필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지 합병추진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제방등 공공용지가 동일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1필지로 합병을 정리해서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적정을 기하고 지적공부의 보본에 만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00필을 대상으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작업이 613필로 지금 모든 것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자   
 사회복지과장 김수자입니다. 제6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한정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당선을 축하드리며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104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0명에서 현원이 10명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9급 각 1명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 상실 및 기타 실직자나 빈곤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세대에게 최소한 생계지원 및 근로기회를 부여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을 방지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도록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는 거택보호대상자가 635가구에 1.019명이 등록되어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395가구에 917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생계보호대상자가 21가구에 51명, 자활보호대상가구가 3가구에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100만원이 되겠는데 1차사업으로 4월부터 이달 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비사업으로는 3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2차 8월중순경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추진은 거택생활보호자 생계비지원을 1.019명에게 6억6,675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 사망제례비 지원을 17명에게 줬는데 1명 사망하면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지원이 되겠는데 1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받는데 3가구에 3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지급이 27명에 57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5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1명에 1,17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5명에 75만원이고, 다음 국고보조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는 기 보고드렸지만 사업장이 18개소의 도로변, 하천변 환경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98%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40명인데 연 인원은 2,217명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5,100만원으로 일인당 단가가 2만3천원씩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여 건강유지 및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빈곤을 탈피하는데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의료보호대상자는 1,235세대에 2,319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종은 842세대에 1,404명이 혜택을 받고 2종에 39세대에 91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기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65개소가 있고 관외에는 500여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예산은 총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억3,731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재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마련,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현황은 등록장애인이 지체가 712명, 시각이 97명, 청각.언어가 133명, 정신지체가 121명 등록돼서 1,063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부지 선정은 여주읍 교리 산1-1번지가 되겠는데 소유부지면적은 약 7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5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가 3억5천만원, 군비가 1억5천만원 해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립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고요 건립부지 기부체납은 7월경에 있는데 아직까지 하는데가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경향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한 8월경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건축공사 및 작업장 기구구입은 이달말까지 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이월사업도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독지가 1명이 향교소유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체납할 의사전달로 경기도와의 중재로 현재 소유자가 매입하여 결재완료 및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산품 선정 및 장애인협회 회원들의 사업경험이 없어 시행착오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위치는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 산29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설립자는 오순절평화의마을 원장이신 신부 오수영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생활관이 5,534㎡중에 지금 현재 진행중인 8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육아동이 3,066㎡인데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착공해서 98년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지금 300명이 되는데 영.육아 장애인 6세 이하가 100명이 되고 지체장애인 성인이 2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육아시설은 천사의 집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 3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가 80억3천만원이고 자부담이 34억9,800만원이 돼서 도합 사업비가 11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향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실업자가 97년말 11만5천명에서 98년 5월말 현재 32만9천명(여주는 한 5,6백명)으로 증가하여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 지금 현재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명은 숲가꾸기사업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5일부터 시작돼서 8월 15일 1차 공공사업이 마무리 되고, 참여인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돼있는데 총 사업비는 1억8,199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단계로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사업은 간벌사업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8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60명이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아직 국도비가 지원이 안돼서 미확정이 돼있는데 1차산업보다 3배이상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직업훈련소 입소대상이 80명인데 지금 입소인원이 69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또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외 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노동부가 주관이 되는건대 훈련기관은 여주전문대에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가 되고 하루에 8시간을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비는 무료인데 노동부에서 다 주는 겁니다, 훈련생들한테. 교육방법은 기숙사입소 및 통학도 돼있고요 교육대상은 취업을 희망할 때는 취업까지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는 전기공사, 도자기공예, 정보처리등 10여개 업종이 돼있는데요, 교육대상인원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돼있는건대 여주훈련생은 200명이 지금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창구운영은 11개소가 돼있고 군 1개소, 읍면에 10개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6월말 현재 구직자수는 181명, 구인자수는 601명, 취업자수는 48명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는데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9,156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급기준이 일인당 매회 분기 2만4천원씩 주는데 개인별 계좌번호로 입금이 됩니다. 사업비는 12억6,76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간.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이 되겠는데 1월달부터 6월까지는 노령수당이라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은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이 630명입니다. 기준으로 보면 80세 이사은 월 5만원씩, 65세에서 79세까지는 3만5천원씩 입금이 돼있었는데 그 사업비는 2억9,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경로연금으로 지급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관내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1,279명이 되겠는데 거기에서는 생활보호 노인이 630명이 되고 저소득 노인이 64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세이상 노인은 5만원씩, 65세에서 79세 미만은 월 4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649명은 부부가 살때에는 월 3만5천원씩 되고 1인이 될 때는 2만원씩 추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1,96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경로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주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232개소로 지원기준은 운영비로 월 6만원씩, 난방비는 개소당 연 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간 사업비는 2억3,634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모범경고당에 한해서 월 10만원씩 주는데 7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37세대인데 1,85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내용은 노후난방비 교체하고 장판, 도배, 생활용품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50만원씩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6월말 현재.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조성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5억이 되는데 조성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 출연금은 3억이 예치돼 있고 금년도는 1억이 예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아동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법인 여광원이 되겠는데 총사업비가 4억1,109만9천원이 소요되겠는데 여기에는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흥, 여주, 처리, 산북, 본석, 아이사랑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년소녀가장은 관내 42세대에 67명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내역은 생활보호비, 도시락비, 학습재료비등 지원하는데 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공립보육시설 개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참조해 주시는데요, 여흥어린이집이 여주읍 하리, 지금 보건소 있는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82년도 조립식 칼라철판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낡아져서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축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처리어린이집이 있는데 점동면 처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3년도에 조립식 칼라철판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개축했으면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여흥어린이집에는 99년도에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처리어린이집은 2000년도에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해서 어린이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여성교양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여성교양교육은 25회에 3,42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건전가정육성은 2회에 57명으로 돼있는데 거기에는 건전가정은 합동결혼식하고 딸들의 캠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저소득 편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세 모자세대는 79세대에 257명이 있고요, 부자세대는 19세대에 6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일군위안부도 1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편부모가정 지원은 지원대상이 7등급 이하 모자.부자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우리 여주군 전체의 영세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복지분야에 열심히 뛸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환경보호과장 박수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1페이지 일반현황,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공해배출업소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여주군쓰레기매립장운영,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와 지도계, 청소1계, 청소2계등 4개계에 정원 20명으로 정원외 청경 3명, 환경미화원 1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주읍 우만리, 단현리 일부와 강천면 가야리, 적금리 일부로서 면적은 2.347㎢가 되겠습니다. 지정은 1988년 12월 15일 지정돼서 현재 구역내는 64가구에 23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주 우만리 농로포장 85미터, 여주 우만리 하수구정비 10미터, 강천면 가야2리 옹벽설치 30미터로써 총 사업비 1,621만4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대상업소는 486개소로서 이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체제확립을 위해서 공해신고센타 설치와 명예환경통신원을 138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77개소를 점검한 바 위반업소가 7개소로서 6개소를 개선명령하고 1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목표량은 2,700대로써 정기단속, 특별단속,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배출가스 기준초과여부와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여부, 머플러 훼손.탈거 등으로 배축가스 발산행위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48건을 단속한 바 11건이 위반되었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역시 과태료를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여주군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 41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8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을 말씀드리면 57필지에 20만6,069㎡가 되겠습니다. 4필지 13만9,517㎡는 폐천부지로서 경기도 소유가 되고 나머지 53필지에 6만6,552㎡는 포락지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99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설치승인 현황은 조사면적이 8만8,306㎡, 매립용량은 26만4,560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립 종료된 것이 6만5,600㎡로 20만7,800㎡가 매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매립조성경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현 매립장운영 잔여면적은 현재 약 1만7,030㎡로 70%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은 용량이 4만2,570㎡가 되겠습니다. 사용 기간은 99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1일 폐기물반입량은 평균 45.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신규 매립장을 원활히 적기에 설치하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처리, 군민이 불편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강천면 부평리 5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7만9,355㎡입니다. 시설규모는 매립이 6만1,560㎡, 용량이 64만3천루베가 되겠고, 약 20년이상 사용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4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단계 금회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립시설이 6만1,560㎡로
준호기성 위생매립시설이 되겠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여주군 하수처리장 유입처리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약 1일 40톤 규모가 되겠고, 관리시설이 6,274㎡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97년부터 99년도까지 2년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용지(부지)확보는 98년 3월 25일 토지소유권 교환분에 대해서는 이전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사유지)에 대해서는 98년 2월 9일날 매수용지 손실보상협의통보를 한 결과 대상 6명에 9필지 15,298㎡로 보상액은 8,536만5,6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용지매수후에 등기이전이 4필지에 5,556㎡, 용지매수협의 진행중인 것이 5필지에 9,742㎡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98년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착공이 되겠고, 99년 12월말까지 공사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지역 리민의 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설치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대책으로는 앞으로 건설되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인근 주변 및 하천수계에 각종 피해를 우려하여 기본설계 및 시공과정까지 국내 유일한 지정 폐기물전문처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건설토록 하므로써 국내에서 가정 우수한 환경기초시설로 시공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 여주군은 여타 지역과 달리 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지렁이를 사육, 자원화하므로써 군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되도록 해서 침출수의 발생량이 극소량이고 그 농도가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극소량의 침출수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북내면 천송리소재 오.우수 가펌프장까지 관로를 연결해서 여주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므로써 주변환경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준공 운영까지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을 갖춰서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인근 영향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감시요원을 선발, 그들로 하여금 시설설치기간내에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고 준공후에는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체제를 적극 운영하여 인근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군 점동면 처리 산9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00톤/일)으로써 현재 2,600평에 지렁이사육장은 건설이 돼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의한 지렁이사육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13연동에 2,600평, 3개 시설이 되겠고, 장비현황은 톱밥제조기 외 9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분리수거지역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4개 읍면에서 10개 읍면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했고, 자원화량은 1일 10톤에서 25톤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 경영수익사업추진으로 지렁이 판매 98년도 예상이 2,500㎏, 분변토 판매가 약 9만㎏, 톱밥판매가 240㎥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 전역으로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추진으로 현재까지 톱밥판매, 지렁이판매, 분변토판매를 685만2천원 어치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로 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했고, 그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농도저하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소각효율을 극대화했고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해서 주민의 가계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을 제고하였고, 사료화등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길웅   
 산업과장 손길웅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추진사업, 98쌀전업농 육성사업, 벼병해충 항공방제추진사업과 98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군에 경지면적은 17,649헥타로써 그중 전이 38%, 답은 62%로 되어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6헥타로써 경기도 1.4헥타, 전국이 1.3헥타보다 다소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가는 전체인구에 35%로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정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19명, 현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재 및 기능은 농정계, 농사계, 유통가공계, 축산계, 농지관리계 5개계로 되어 있으며,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농어촌도로 포장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으로 농민의 영농  편의제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기계이용율을 제고하고 농산물의 수송편의 도모로 농가의 간접적인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7년까지 총 145개 노선에 91㎞를 포장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14개 노선에 11.2㎞입니다. 그중 사업비는 14억3,500만원으로 도비가 65%, 군비가 35%인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4개 노선에 11.2㎞를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쌀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IMF체제에 쌀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여주쌀의 명예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경영체 학보에 중점을 두고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759명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7년도까지 52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37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5명을 공급하여 5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공급된 기종은 건조기, 콤바인등 수확기종이므로 이건 수확 이전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은 95년부터 97년도까지는 지원조건이 보조가 50%, 융자가 40%이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보조가 하향조정되어 20%이고 융자가 70%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기계관리 소홀로 인한 내용연수대로 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농기계지원 보조율변경에 대한 대 농민홍보와 농기계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관리를 잘하여 내용연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며,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를 앞으로 더 많이 지어서 농기계를 보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벼병해충 항공방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벼병해충의 확산을 조기에 방제하고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부족한 농촌노동력의 해소 및 식량증산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98계획은 전.후기로 구분하여 전기는 98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후기는 98년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제대상 및 면적은 농가희망에 따라서 6개면에 71개리에 총 5,39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중 전기는 2,697헥타, 후기가 2,697헥타가 되겠습니다. 방제농약은 농가가 농발심의회에서 선정된 농약으로써 후치왕, 빔 등으로써 농협에서 일괄 공급하여 방제하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농협에서 일괄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전기는우천관계로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10일간 모두 완료하였으며 농약은 후치왕, 히노산 등으로 방제를 마쳤습니다. 후기계획은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역시 2,697헥타에 대해서 읍면에서 선정해 주는 빔이나 바리문 등으로 방제를 실시하여 금년도 쌀생산 목표 31만6천석을 무난히 달설할 수 있다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가 4개 분야인데 한데 묶어서 똑같은 경쟁력 분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4개 분야, 그러니까 화훼, 과수, 채소, 특작등 4개 분야에 총 9개 단위사업으로써 157농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39억원으로써 화훼는 2개 분야 난방하고 자동화시설에 15농가가 참여하게 되겠고, 과수는 덕시설, 관수시설, SS분무기 공급등 해서 3개 분야에 20개 농가가 참여됩니다. 또한 채소분야에 있어서는 자동화비닐온실, 지중난방시설, 소형관정등 3개 분야에 10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작분야에 있어서는 버섯재배사 등해서 1개분야에 12농가가 참여하여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여 56%를 마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견실한 공사가 되어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계획은 42개소에 26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로써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리 4%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건조발효식은 교반식, 건조식이 되겠고 타오시스템은 고온호기성 발효건조시설, 퇴비사는 우사.돈사.계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42개소중 7개소가 완료되었고 26개소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미착공된 9개소는 설계는 기 완료돼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해서 이것도 기한내 마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으신 지도와 편달로 풍요로운 농촌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산업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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