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먼저 91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1∼6급으로 구분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등급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명시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의 지급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장애등급 관련 단순용어 정비 개정 등으로 추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일괄 포함하였습니다.
그 해당 조례는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는 저희가 일괄 개정을 하고요.
또한,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는 조례 7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아마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0일∼4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에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기존 출산 조례하고 별개로요, 장애인에 대한 출산 조례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법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만 정비해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장애 1등급∼6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1·2·3은 장애등급이 심한 등록장애인, 4·5·6급은 장애등급이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해갖고 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용어만 변경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주죠. 지금까지 2016년도에는 1명 100만 원 나갔었고요, 2017년도에 3명에 600만 원, 2018년 작년에는 2명 해서 400만 원 나간 실적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폐지된 게 아니고요, 용어만 바뀐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예.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7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10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작성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17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수반 사항은 교육비 등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조례의 제·개정, 법령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세출예산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을 사전 심의하는 조례이며, 지금까지는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제41조에 명시되어 운영되어 오던 것을 여성가족부와 경기도로부터 독립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가 돼서 금번 기회에 독립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을 할 때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와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이 구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법규는 바뀐 건 아니고요, 기존 법령이 있었는데 여주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상위 중앙부서에서나 경기도에서 ‘여주시도 성평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위원 뽑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또 양성이 서로 균형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17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88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던 목욕권을 반기별로 지급해서 교부를 담당하는 이·통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목욕권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현행 분기별 1년 4회에서 반기별 1년 2회로 2회 줄여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던 목욕권을 반기별로 지급하여 교부를 담당하는 이·통장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것도 좀 검토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그것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요, 이걸 1회로 할까 2회로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들어봤더니 “2회까지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정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75세 이상만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7,700명입니다, 대상이. 여주시에. 7,700명인데 예산은 3,800명 딱 반만 세워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건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7,700명이 아니라 3,800명, 2억 3100을 세웠더니 작년에 지출된 것이 3,800명이었었잖아요, 매달 2,800명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총 69%가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2억 3100중에 1억 한 3천.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1회에 5천 원씩 해서요, 이거를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6장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서 목욕탕에 내고서 목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5천 원을 목욕탕에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5천 원 다 협의 계약 맺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외, 외에. “75세 이상” 그 사람 외에는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74세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하여튼 간 많은, 70%의 노인들이 목욕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용해서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것도 여주시의회 의원발의로 해준 거기 때문에요, 좋은 안이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보호자 원칙”인데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두 분씩 어울려서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예. 옆에서 같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좀 더 한번 제가 앞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제889호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전반적으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사업 결정과 지원,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위원회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21조에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위탁계약의 취소,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비규제 대상이며,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개선 권고되어 재량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공포 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여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권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그것만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의견들을 좀 들어봐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6조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러니까 공동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공동체 활동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공동체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하고, 그 발전된 형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나가는, 이게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그거는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그 수탁기관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략적으로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자기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 또 이 사업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한지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 승인…….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 부분은 위탁 조례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절차들은 다 어느 과나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 조례에는 없지만 위탁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같은 조항을 또 다른 조례에서 똑같이 정하는 것은 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갖다가 정하는 경우가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0조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0조 몇…….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저희가 직제개편을 해서 명칭이 또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이 소관 과의, 소관 국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하지 않는 건 직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바꾸고 그냥 갈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그래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일반위원들도 또 다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이거에 올라오기 전에 심사하는 과정도 있고, 거치는 과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간단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의 내용은 안전행정복지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 관련이 되면 그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거죠. 국장이 한 분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과장도 마찬가지고.

○농정과장 원정석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이 달성되고 관리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또 폐지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기계임대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의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 달성 및 관리기간이 종료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을 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는 지금 얘기 중인데 아직,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아직 안 돼서‥‥.

○농정과장 원정석   
협의 중입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아니죠, 저희가 사업기간이 종료됐고, 2000년도에 실시해가지고 2011년도까지 신규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2011년도에 농기계 신규 구입은 이제 중지가 됐고요. 그 이후에 남은 농기계 가지고 내구연한 다 됐기 때문에 종료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예, 임대요율이 있어가지고…….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예. 연차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폐지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농정과장 원정석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운용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교통행정과장 박상림입니다.
140쪽, 의안번호 제891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각종 단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요금감면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많은 주차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해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4호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5호에 도시철도건설사업, 6호에 주택지 조성사업, 7호에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주차장확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의2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0대 이상으로 명시하여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억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설치, 주차요금의 징수 등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신규 조성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조성 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 적용 주차면 수, 할인규정 및 기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 부분에 대해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홍보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직까진 그렇게 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주무관.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2하고 3항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이건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추가해서 법조문에 있는 걸 여기다 더 넣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규모죠, 규모.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규모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 그 전용주차구획을 이 규모에 맞게끔 20대∼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 그다음에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4% 정도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이게 저희 조례에는 원래 담아져 있었는데 법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법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해석과 시민평가단의 평가방법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을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 및 정의에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4조의 평가대상을 마을(행정리·통)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의 포상에 관한 사항 중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시민평가단 구성인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요 사항은 연간 4억 391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해석과 시민평가단의 평가방법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의 평가대상을 마을 행정리·통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검토보고서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검토보고서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잘못된 것 같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전에는 23명씩 했었는데 올해는 심사위원을 15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다 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좀 전문적으로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평가단들이 읍면동, 당해 읍면동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추천받아서 한 건데, 그쪽 마을에서 자기네 소속된 쪽엔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깎고 이래서 점수가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약간 변화를 줘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이장님들도 물론 들어가고요. 시민들한테 이제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10만 원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한 번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세 번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는 인원이 23명 할 때나 15명이 할 때나 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인원이 23명일 때나 15명이 하나 사실은 뭐,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변별력…….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게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좀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은 있는데, 이제 읍·면에 가면 읍·면·동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잘된 곳, 잘못된 곳, 이런 곳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네가 보여주고 싶은 마을 위주로 다 가고, 거기서 사실은 평가가 다 나옵니다.
사실 이게 좀 안……. 협조를 안 하는 마을도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한 4분의, 저희가 예측하기는 한 4분의 1 정도의 마을은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이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는 마을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야 이장님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4분의 1이 5분의 1로 줄고 6분의 1로 줄고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놓고 강요는 하지 않지만, 자꾸만 이렇게 유인책을 쓰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부의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그래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깨끗해졌고, 이게 뭐 처음에 할 때 부의장님이 어디 가서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 보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느 과에서 누가 하든지 여주시에 되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바뀌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저희가 협의한 건 아닙니다. 문서상으로 협의를 하면 기존했던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뭐냐 하면 마을에다가, 마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은 마을에다가 돈을 이렇게 시상금 뭐, ‘당우리’다 그러면 ‘당우리’에다가 1등 하면 거기다가 1천만 원을 줬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우리에서 너무 잘했으면 북내면에다 주는 거예요, 면사무소에. 북내면에서 그 마을의 당우리 면장이 당우리에다가 무슨 사업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 면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선거법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열심히 한 마을에 그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단독주택에 대한 급수신청 공사비 100분의 50을 부담하는 것은 기존 수급자의 형평, 그다음에 저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또한 행안부 공기업정책과에서 독립채산제 원칙 예외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회신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건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거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2급까지 감면받던 것을 3급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11조 옥외공사비 신청자 부담비율을 변경하고, 안 제37조제1항제4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중 3급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장애3급 확대에 따라서 한 400여 명 해서 연 한 1296만 원의 추가감면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30일까지 하였으며, 결과 제출된 의견 및 부서협의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 부담금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수도급수시설 공사비를 해당 신청인이 소규모 시설에 한하여 100분의 50으로 부담하는 것을 기존 수급자와의 형평성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네. 맞습니다. 종전, 지금 종전처럼 신청인이 다 100% 다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다만 이제 저희가 거기 보면 저희가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들이고 저희가 거기에서부터 급수관로에 대해서는 종전, 지금 현재처럼 개인이, 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30차, 그러니까 ’17년도 말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의원발의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공기업정책과에서 이 개정 회신내용이 1월 26일 날 저희한테 회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사실 적용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3월 달에 검토보고를 드린 거고, 또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거예요.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 위원님 설명 드린 것처럼 사실은 조례에 어떤 개정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걸 포함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맞습니다. 공기업정책과에서 의견이 추후에 회신이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전원주택 같은, 사실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그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사실 그분들까지 혜택을 드리다 보면 저희가 지금, 대략 우리가 ’18년도에 982건 정도 해서 저희가 한 15억 정도 공사비가 계상됩니다. 50% 감면한다면 저희가 한 7억 5천 정도 우리 시비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사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수도요금은 실제 거주하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하는 분한테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 많이 입소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어떤 감면대상은 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여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변경됨에 하수도사용료 장애인 감면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등록된 장애인을 변경 후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하수도사용료 감면증가액이 136만 6800원 증가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 여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서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에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되어 하수도사용료 장애인감면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개정 전에는 1등급하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2등급만 혜택을 보던 거를…….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3등급까지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런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4등급, 5등급, 6등급에 대한 장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장애등급이 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까지 감면을 확대하는 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원인자부담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산후조리원 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받았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공공기관이라고 그래도 저희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런 부분은 맞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독립채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통일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필요성입니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과 사업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남북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4조까지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11조에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그리고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15조까지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6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입니다.
그리고 규약동의안, 관계법령발췌서는 의안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포함해서 31개의 시·군이 모두 이렇게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제시, 그리고 울주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남구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지방정부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남북교류사업과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다소 현재 북미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현재는 위축이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 여주시도 현재 5개 사업, 농·축산업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의 5개 사업을 현재 저희가 제출한 상태고요.
경기도를 통해서 통일부로 가서 이제 통일부로 해서 통일부에서 본격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북미회담 결렬 부분 때문에 다소 위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말씀도 쉽게 생각하면 14개 정도의 지방정부협의회 다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한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14개의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해서 참석하시고 하는 부분은, 물론 바쁘시죠. 바쁘시지만 선별적으로,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 여주시 발전,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다니시는 거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북핵 문제 때문에 남북교류, 납북평화협력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렵지만 남북교류, 남북평화, 남북통일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는 우리 여주시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미래지향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의안번호 제896호 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896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동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로는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돌봄센터 내에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아동 상담 및 역량개발의 지원, 긴급사유 발생 시 아동 긴급돌봄 제공, 아동의 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이용아동 안전관리 등이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여주시 세종로 10번지 영무빌딩 5층에 70㎡ 전용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2019년 기준 지원예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설치비 5천만 원, 기자재비 1700만 원, 인건비 4100만 원, 운영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8%, 시비가 52%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전문인력 방안을 확보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화되어 서비스의 능률성 증가 및 고용창출효과으로 인하여서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일정과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비교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수용인원은 뭐 20평이니까요, 그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평 면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니까 한 15명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방과 후에 근무시까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오후 시간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8시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기준……. 일단 이제 초등학생 중에서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받고 그래도 이제 모자라면 일반 아이들까지 받아서 정원은 20명까지 정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이제 이 아동돌봄이 학교들 보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100%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랄까 봐서 틈새를 이용해서 일부 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만 이거를 요청했고요. 그중에 4개 시·군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저희처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실제로 뭐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육아와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일찍 끝나잖아요. 1시, 특히 저학년들, 2시. 그래서 이 아동들이 직장인 부모가, 학원은 또 뭐 3시, 4시 이렇게 시작할 때 참, 어디 아이 맡길 곳이 없다. 그래서 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생 돌봄을 공급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수요는 많은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라고 말함)
지금 이제 학교돌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모자라서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로 해갖고 여주시에 12개 센터에서 302명 정도를 또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이제 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금 하는 것이 또 아이돌봄 또 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까 제가 15개 시·군만 받아갖고 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돌봄 수요조사가 한 번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일반, 소득수준 상관없이 일반 아동까지 돌봄을 확대하는 그 수요조사라면 정책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 시작한 거는 참 잘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를 아마 여주분이 아니고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책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그래서 잘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확대돼야 되겠다, 이렇게 20평……. 1인당 3.3㎡ 이상 해서 20평을 했으면 최대 돌봄 대상 아이가 2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아마 경기도에서도 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소를 확보를 못 합니다. 이게 학교돌봄처럼 학교 교실을 좀 빌려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된답니다, 학교돌봄 때문에. 그래서 일반 관공서, 중앙 3개 동도 한번, 12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더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다 돌다가 이번에 회계과에다 건의해갖고 영무빌딩 살 때 간신히 그게 구한 건데, 앞으로도 확대할지는 이번에 한 번 운영해 보고 나서 자원에 따라서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요. 마무리 말로 하면, 실제로는 교육체육과에서 학교에 남는 교실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돌봄 선생님들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장소 문제보다도 돌봄교사 일을 하려고 하는, 일단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시다, 그리고 또 돌봄교사를 밖에서 채용할 경우에 예산의 문제다, 이게 장소는 오히려 그 학교랑 유기적 협력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다면 장소보다는 교사를 어떻게 확보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정책 의지와 사업설계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역아동센터는요. 지금 누구나가 바깥에서 자원봉사, 법인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갖고 이뤄지는 건데, 아마 거기도 이제 수급자 또는 차상위까지 또는 일반 학생까지 해서 수급자들까지는 80%, 20%에 한해서는 일반 가정 해갖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요. 주로 종교나 일반들이 하고 있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학교돌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라는 거를 판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다함께돌봄이라는 거를 업무를 하나 만든 겁니다. 만들어갖고 시·군에 제시했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만 그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 중에 끼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여기도 이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수급자를 하고 그 외에 정원이 안 찰 때는 일반인도 같이 끼겠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면적이, 저희 면적이 지금 60㎡ 기준입니다, 최하가. 그래서 60㎡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학교까지만 승낙을 했으면 좀 편할 텐데요. 학교는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중앙통에 있는 장난감 마을, 그 중앙프라자까지 했다가 가보니까 좀 작아요. 그래서 3개 동, 읍·면까지 다 공문 뿌려갖고 했더니 장소가 안 나와서 결국은 회계과 협조받아서 그거를 살 때 저희가 60㎡를 확보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전담교사가 1명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전담교사가 1명, 시간제교사 2명까지 둬갖고 3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운영비가 약 22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거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공부보다도 지금 놀이, 놀이 같은 프로그램 위주로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공부 공부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인데 그건 전문가가 아마 짜서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걸 받은 건데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여가부에선 계속,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 20평을, 20평, 20명 정원으로 해서 더 나올지 안 나올진 모르는데 혹시 더 나오면 내년도 그다음에 더 받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이제 원래 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방과 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6세면 1학년으로 보는 거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만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여주시니어클럽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로는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등이 있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리모델링비 5천, 운영비, 인건비로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효과는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고용창출, 전문인력 방안 확보로 인한 노인일자리 질 향상,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 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뭐 저희가 쓴 거는 아니고요. 대통령 국정 공약사항으로 해갖고 이미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이제 명사가 된 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또 저희가 알아보겠는데요. 일단은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행정용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일자리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구세군에서 이제 일자리 수행기관은 우리한테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가에서 노인 시니어클럽을 만들어라, 일자리센터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경기도에서 다 받은 건 아니고요. 몇 개 시·군 받는데, 올해까지 받는 시·군은 국비가, 도비가 지원돼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거고요. 내년부터 하려면 도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올해가 금년도에 일찍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도비가 30% 들어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아니면 내년부터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닙니다. 수행기관은 세 군데 그대로 있고요. 또 이것이 또 하나 더 만들어져서 아마 앞으로 이제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1,600명의 어르신들이 3기관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200명을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저희가 도에서. 200명 추가 더 받고 5억 예산 더 받아갖고 일단 금년도엔 여기서 실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3기관에서 일하던 일자리 중에서 일부 추려서 이리 다 넘겨줄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우리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올래”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내용은 장기적으로, 부의장님, 그건 장기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래 커피숍, 커피점도요. 주인이 임대료를 반 저렴하게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된 거고요.
지금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 할 경우 아마 이제 임대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더 일자리센터들하고 협의해서 그건 할 계획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향후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