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여주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중 의원 전원이 출장 가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우리 시의회 여건의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 운영세칙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조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30일 이내로 심의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상임기획팀장 권재현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에 따른 날짜 변경.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 운영 세칙에는 시·군 조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 시·군에 2014년에 최초 생길 때 이걸 보내줘가지고 개정된 거거든요. 지난 1월 29일자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당초 60일에서 30일로 개정이 돼서 저희도 개정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의회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을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여기 책자를 보면, 제가 복사해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14쪽에 보면 처리기간이 있거든요. 2-9-2에 보면, 시·군·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직접 처리 안건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월 본위원회는 한 번 정도, 안건 있을 때마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매월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보면 제안부서에서 안건이 뭐라고 그럴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을 그것을 상정 보류하고 그러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것을 20일로 당긴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상정 보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안대로 30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반성하겠습니다.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경기도 시·군의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과 그 안건을 저희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양평보다 한 세 배 정도 많고요…….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건수가…….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많습니다.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여주가 땅값이 싸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경기도에서 싸기 때문에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충족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인구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 점봉동 같은 데 원룸주택이나 투룸주택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안 늘고 있거든요. 강 건너 오학지구라든지 하동지구에 과거보다 집을 많이 지었고 허가는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안 느는 건 저희도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그게 저희가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데요, 개발업자 선에서도 어떤 분양이 되니까 그래도 하겠죠, 그거를.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이거 기일을 당기는 것은 과거에 횟수를 당겼거든요. 3회에서 2회로 당겼거든요. 그 당길 때 이유가 상공회의소에서, 자꾸만 관공서에서 횟수를 늘려가지고 민원에는 빨리 가부 판단 해줘야 되는데 그게 늘린다고 그래서 2회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횟수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0일하고 30일 그거는 저희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업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발업자들이 사실 그 서류를 검토하고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뭐 물리적 기일이 이게 한 달에 두 번 하기 때문에요, 15일이면 저희는 할 수 있는데 간혹 위원들이 그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당신들 저기에 충족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설명이 안 될 때. 그럴 때 불가피하게 재심의한다든지 상정 보류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상정 보류 같은 거 못한다고 그러면 그 기일을 저희가 넘길 수밖에,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한정미 위원 거수)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30일, 60일에서 뭐, 30일까지는 이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가능하고 실제로 20일로 줄일 경우에는 여주지역의 심의 안건 상정 건수가 경기도 두세 번째로 많아서……」라고 말함)
두 번째로 많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두 번째로 많아서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잘 들었고요. 이른바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성격이요, 이게 내부 훈령이나 업무처리 매뉴얼인가요, 아니면 이게 조례의 상위법이 되는 시행령의 성격을 갖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라고 물음)
경기도, 그러니까 내부 방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내부 방침이에요?」라고 물음)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거를 그래서 만약 여기서 30일로 했는데 만약에 25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방침과 다른 규정을 더 앞으로 단축했을 때 어떤 법리적 문제, 법령상 문제점은 발생 안 하는 거네요?」라고 물음)
예,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단지 실무적으로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30일로 할지 27일로 할지, 뭐 경기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그냥 내부 훈령, 내부 업무 지침 매뉴얼이고, 법령 보충의 그 규칙……. 법령 보충 규칙 성격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음)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상황만 되면 여주시에서도 30일에서 더 줄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물음)
안건이 많기 때문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예.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최종미 위원 거수)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뭐, 감사받는 건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날짜를 당기는 것은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다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건 건수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사실 직원 혼자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은.
사실 대도시나 중견도시는 이게 도시계획 상임기획팀이 한 개 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직원 혼자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상임기획팀에 상임기획단을 만들라고 만든 건데 그 조직을 못 만들기 때문에 1개 팀을 명칭만 변경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제가 조사한 것을 금일중으로 데이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이해관계자와 그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확인･검증,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사항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 지원이 가능하여 교육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880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육아시간이라든지 모성보호시간,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반영을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부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4항에 육아시간 대상 및 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특별휴가와 관련해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제11항에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은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해서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휴가일수 10일 부여하던 것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시 10일에서 15일로, 30년 이상 재직 시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1조제12항에 특별휴가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안 제21조제14항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휴가사용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하는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별표 5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경조사 휴가일수 표에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의안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거리가 탈상의 경우는 하루인데요, 거리가 멀거나 할 경우에는, 글쎄 이것이 뭐, 거리가 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일수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럴 시에는 본인이 별도로 연가를 하루 더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경조사별 휴가일수는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무 조례 이런 부분이 개정이 돼야만이 저희가 그 조례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복예 위원님하고 최종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희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볼 문제는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잘 아시겠지만 시간선택제는 오전·오후 이렇게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적용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이 사항은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로…….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내용은 다 이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왜냐 하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그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보다 더 휴가일수나 휴가 사유를 이 조례로 늘리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급부를 확대하는 영역이니까요. 실제 공무원 복무규정의 통일성 이런 것 차원으로 경기도 복무규정보다 더 수혜의 폭을 여주시가 늘릴 경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어려운가요?」라고 물음)
실제적으로는요, 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저희 조례가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만약에 이 시행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보다 더 여주시 공무원에게 휴가 등에 관해서 더 넓은 수혜를 주는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이러저러한 어떤 페널티 이런 게 있습니까?」라고 물음)
페널티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상위법을, 조례는 상위법을 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조례도 그 복무조례를 따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더 확대하고 싶어도 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인 명령보다 더 많은 확대를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라고 물음)
모든 지자체가요, 지방공무원은 질서가 복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이렇게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나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상위법으로 해서 조례를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법리의 문제로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를 주는 측면에서는 이 조례로……. 자치입법권이니까요,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사실상 ‘전국 공무원의 통일적 복무를 통한 행정조직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이 복무규정 이상의 수혜를 주는 조례는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라고 물음)
네, 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여주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이런 이유들을 이유로 이 규정보다 더 많은 수혜를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라고 물음)
예,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그동안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재난·재해 시에 열심히 수고하신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이번에 포상휴가로 해서 3일 정도 이렇게 그런 규정도 마련이 됐는데, 아마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를 찍어주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사항도요,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이어서 의안번호 제88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능·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 구축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국 단위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국 명칭변경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1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을 행복지원국으로, 경제개발국을 문화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요.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은 폐지하면서 지속발전국을 하나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과 단위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2개 과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과 과 단위 명칭변경 일부 통합·폐지·이관하는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과 미래정보담당관, 여성가족과를 신설하는 사항, 그리고 민원봉사과 외에 10개 과와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홍보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평생학습센터와 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과로,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안전총괄과와 남한강사업소를 하천과로 그렇게 통합하는 사항, 이게 있고요. 또한, 일몰되는 전략사업과는 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개발국의 농정과와 경제개발국의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농업정책과, 축산과로 이렇게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와 안 별표4에는 총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 889명에서 918명으로 2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연 9억 3808만 7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기능·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그런 비용은 예산수반에, 수반사항에 추계가 안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정원 조정하는, 정원 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인원은요, 29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29명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부분이 주로 이제 현장 중심의 대민행정 부분, 대민행정 부분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대민, 대민행정 부분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29명을 증원하는데 지금 10명은 기준인건비로 해서 기 확보 돼있는 인력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19명 정도는 행정수요 이런 증가 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현장 중심 대민행정 분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에 늘어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 10명이 이제 도시재생 부분에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시민안심센터에 3명, 그다음에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2명, 주민자치로 해서 2명, 이렇게 증원이 되는 사항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29명이죠,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여기는 그 일자리경제과는요. 지역경제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현재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정책팀, 그다음에 뭐 일자리지원팀, 그리고 지역공동체팀, 이런 팀이 기존에 다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유치팀 같은 경우도 그대로 가게 되는 사항이고요. 일자리경제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명칭을 쓴 것이요. 제가 한 30년 됐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쓴 것이. 그래서 명칭도 요즘에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자리에 치중을 두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지 기타 경제와 관련되는 그런 업무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도 뭐 크게 명칭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 이거는요. 교육체육과에 있는 업무를, 교육체육과에 있는 업무, 기능을 나누어서 평생교육과나 관광체육과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혁신교육이라든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는 체육,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행정에 대한, 관련된, 그런 업무기능을 가져가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기능을 또 가져가서 이렇게 관광체육과로 통합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교육하고 체육하고요. 그 교육을 한쪽으로 이제 몰았죠.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과라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통합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관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체육 관련된 부분도 체육 현장하고 시설하고 팀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가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거는요. 수직적인 관계로 보시면 안 되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이나 기술기획과에 축산과하고 농정과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한 과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위원님, 그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제 과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기존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센터도 과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행정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전체적인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르마를 타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그 농업인들이나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참,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야?’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사실 혼란이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뭘 보시거나 할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현재 경기도 전체의 시·군에서의 트렌드입니다, 현재 추세가.
그래서 농업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경기도 내 한 20개 시·군 중에서 6개 정도 현재 시만 이렇게 기능을 같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기능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요.
하천과라고 하는 부분이 안전총괄과에 기존의 하천팀에서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직할하천이든 하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다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한강사업소에도 직할하천에, 남한강 일원에 그 직할하천을 관리하는데 하천 시설물, 제방시설물, 이런 하천하고 기존에 안전총괄과의 하천팀하고 어떻게 보면 하천업무가 좀 이원화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명칭을 하천과로 가면서 하천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다 하천과에서 다루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아, 하천과. 아, 그럼 하천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천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상으로 보면 이렇게 상당히 일원화가, 일원화시킨 그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관광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기존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당시에는 문화예술 분야, 문화재 분야,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분야, 관광시설 분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졌는데 이제는 그 문화예술 관련되는, 그래서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 문화예술과로다 이렇게 그냥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혼란이 없고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광 분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커요. 그래서 문화관광이라고 합쳐져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문화관광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 업무가, 너무 업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관광으로 일정 부분 체육하고 이렇게 묶어서 관광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체육도 뭐 같이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의 처리에 있어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니, 부의장님, 제가 봤을 때는 혼돈이 있을 게 없는데요.
그 교육체육 분야가 평생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교육이 그 평생교육이 됐든 뭐 학교교육이 됐든 이런 부분을 교육 부분은 통합을 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은 체육, 기존에 교육체육이나 관광체육이나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체육에서, 과에서 체육교육 업무를 다뤄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예.
그리고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내에서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박물관도 이렇게 다루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분야하고 문화재하고 또 박물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 업무가 적은 업무라고……. 적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다 이렇게 지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 부의장님, 그거 부의장님, 그건 다시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혼돈하시는 부분이 지금 일부 통합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체육과가 관광체육과로 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교육체육과가 평생교육과로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약간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한번 다시 한 번 보시면요. 혼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시민안전과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안전총괄, 그렇죠, 따로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를 명칭을 시민안전과로 바꿔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있고 시민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 명칭을 바꿔서 그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시민안전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 주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고요. 명칭을 바꿔 주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부의장님이 다시 한 번,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 그거는 도자기는요. 이제는 산업으로 보지 않고 어떤 문화적 가치로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 이거 태양광이라고 하면요. 이것이 업무가 조금 복합한데, 일단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는 지역경제과가 하고요.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개발행위가 있어요, 개발행위.
그 개발행위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건축과에 가서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또 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지가 되면 산지, 전용에 관련된 부분, 농지면 또 농지전용 관련되는 부분, 뭐 이렇…….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것도 위원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일단 축산, 축사 관계는 축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축산과에서 이제 그 관련되는 뭐, 만약에 부지와 관련되는 어떤 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똑같이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개발팀에서 인허가 관련 사항을 또 거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축 같은 경우 또 이제 허가건축과에 그 건축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위원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민원인이라든지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걸 분명하게 무슨 뭐 산지팀이다, 농지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쉽지 않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개발민원1팀, 개발민원2팀, 뭐 3팀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개발행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폭이 넓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특정 그 개발행위를 그 명칭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부서도 건축1팀, 건축2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보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 규모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부분 때문에 명칭을 좀 그 딱 떨어지는 명칭을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다 똑같습니다, 읍면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러니까 가남.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가남읍…….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행정복지센터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명칭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명칭을 다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이어서 의안번호 제88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동지역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다양한 문화, 교양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규정에 맞추어 사무위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4에 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규정에 맞추어 사무위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883호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2017년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이 동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성·운영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해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시 조례로다가 규정이,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뭐 평균, 2018년도 경우에는 약 한 100여 건 정도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 지금 한 5월 말까지 한 20여 건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없습니다. 그 구성·운영은, 위원회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동일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 위원들은, 구성위원들은 현재 우리 조례 폐지가 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존속되어 있기 떄문에 동일하게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운영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지시사항 그런 거는, 그거는 뭐 이렇게 특이하다고, 특이한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시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따르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만약에 안 되면, 만약에 시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잘못해서 그렇게 의결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 법령에 저촉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저촉돼있는 상태에서 그게 위원회에서 뭐 의결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의결 처리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에 있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만약에 법령상 위반이, 위반돼있는 상태에서 이거 위원회에서 운영돼서 의결이 됐다고 한다면, 의결돼서 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처분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결돼서 시행이 된 거에 대해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74쪽, 의안번호 884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현행 1급∼6급까지에서 중증, 경증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규정 기간을 현행 2018년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 사업의 감면기한을 현행 2018년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법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특장차라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간경숙   
장애인이 보철용이라든지 생활 활동에 소요되는, 생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차량이면 다 되는 걸로……. 예, 감면받을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제가 이 보철용의 그 범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보철용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라고 제 생각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주신 것처럼 배기량이 2,000cc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가 아마 있기 때문에 들으셨을 것 같고요.

○세무과장 간경숙   
제가 그건 위원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종교단체하고 그다음에 시장.

○세무과장 간경숙   
재래시장, 예.

○세무과장 간경숙   
재래시장. 저희가 지금 “제일시장”하고 “한글시장” 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거를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10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그런데 저희는 예,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 놓고 저희도 조례에 내용을 담아는 놨는데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담당 주무관에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간경숙   
자동차세하고 의료업하고.

○세무과장 간경숙   
아, 제가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분야는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국가유공자도 관련된 국가유공자법에서, 유공자법에서 유공자로 적용이 되면서 장애등급에 해당이 되면 감면을 받죠.

○세무과장 간경숙   
네, 지금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1급∼7급까지인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전액 100%.

○세무과장 간경숙   
100%, 예.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지금 지방세감면조례에서 담아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간경숙   
상이군경인 경우.

○세무과장 간경숙   
상이, 상이등급이 1급∼7급에 해당되는 자.

○세무과장 간경숙   
그렇죠, 예.

○세무과장 간경숙   
이게 지금 상이등급이 1급∼7급이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감면 규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세무과장 간경숙   
예.

○세무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누가 취득했을 때, 취득대상자가 누군지…….

○세무과장 간경숙   
아, 금액이요?

○세무과장 간경숙   
금액에 대한 그……. 없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세무과장 간경숙   
예.

○세무과장 간경숙   
없습니다, 예.

○세무과장 간경숙   
예, 얼마 이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87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항 구간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별표 1에서 황포돛배 운항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강변유원지에서 시청까지 왕복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특성에 맞게 황포돛배 운항 구간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요, 이 황포돛배가 관광자원으로써 우수한 건 사실인데 저희가 적자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적자가 조금 더, 조금 더 느는 것일 테고요. 현재도 적자운영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사실은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했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에 3급 장애까지는 50%를 해주고 그 외 분들은 안 해주시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는 전체 장애 등록돼 있는 분들을 다 30%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50%를 해줘도 거의 타러 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얼핏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들은 100% 내지는 여주시민들은 100%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이제 이게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100% 다 감면을 하게 되면 선거법하고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이미 이전부터 만들어, 황포돛배가 만들어질 때부터 만든 조례인데, 사실은 위원님들 의견이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면 뭐, 그건 뭐 가능하실 건 같은데요. 다만, 타 시·군 사례도 또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친인척이 주소지가 여주가 아니라면 그분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여주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폭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주소지를 여주에 안 가지고 계신 분을 대표자 한 분이 여주 분이라고 그래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