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정부의 정부혁신 정책인 “열린혁신”에 맞추어 시민의 시정 참여 기구인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열린혁신 추진 체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제1조에 시정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 열린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정부의 혁신 정책인 ‘열린혁신’에 맞추어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열린혁신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열린혁신’이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국정운영 혁신 방안으로, 시정발전위원회의 애초 설치 취지가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 지향적인 시책 발굴과 지역 현안을 협의하기 위함이므로 열린혁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정 이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및 여주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중 당연직 위원 자격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당연직 위원 정비 및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신설을, 안 제7조에 위원회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와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 표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개정되어 일부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여주시 조례 중 해당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에서 중앙부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중앙부처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여주시 조례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분동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오학동 천송2통을 천송2통과 천송4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신륵사 일원의 천송2통을 중앙하이빌 아파트 부근과 분통하여 천송4통을 설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국가정책, 지역현안 등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고 부서 간 일부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안 제6조의2, 안 제18조에서 창조도시사업국 기업지원 유치에 관한 사항, 하수사업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경제개발국 소관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9조,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현행 843명에서 21명이 증가된 86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의 관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유관 부서는 환경, 축산, 하수업무 담당부서입니다.
따라서 상기 3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규정과 직원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신설,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을, 안 제4조의3에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후생복지 시설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개정 2018년 시행됨에 따라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66조 제4항에서는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에서 지급하던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실질적 지원 대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출생아 순서대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 가능성이 높은 둘째아, 셋째아에게 집중 지원하여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을 강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려금 지원기준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첫째아부터 다섯째아 이상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출산 장려금을 단순화 시키고, 실질적인 출산 가능성이 높은 둘째아 및 셋째아의 지원 금액을 늘려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편리를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및 골재폐수처리오니의 농경지 등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여 효과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통해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안 제15조의2에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및 골재폐수처리오니의 농경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안 제18조, 안 별표3에서 종량제봉투의 용량 신설 및 변경을, 안 제20조의2에서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교부를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3에서는 농지의 성토재, 저지대 연약지반 등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재활용의 인정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성토재로 사용이 인정되는 폐기물에 대해 규정하고, 그 밖에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 인증 스티커 교부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인용 조항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51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자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현재 1회만 가능한 것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2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정부의 정부혁신 정책인 “열린혁신”에 맞추어 시민의 시정 참여기구인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열린혁신 추진체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를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 및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열린혁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여주 시정발전위원회는 시민의 대표성을 각 분야별로,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시정발전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일단 구성을 했거든요, 30분으로. 30분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새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여주시 시민 열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러면 지금 ‘여주시 시민 열린혁신…….’ 글쎄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저희가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래저래 시정발전위원회에는 “시민”이라는 의미도 어쩌면 포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저희가 창의적인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가 조언이나 권고, 자문 같은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운영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시정추진에 있어서 안내나 홍보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한테 그런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 차기 회의할 때 그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내나 홍보를.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개정이유에도 들어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열린혁신”이 지금 상당히 정부 중요시책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박근혜 정부 때는 저희가 “정부3.0”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열린혁신”을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국정시책이 “열린혁신”이라는 그 취지아래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평가라든가, 꼭 평가뿐만 아니라 국정시책에 있어서 그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바꾸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의안번호 제641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및 여주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중 당연직 위원 자격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정비 및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는 위원회 정족수에 관한 규정 정비, 그리고 안 제2조 및 안 제17조 등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국장하고 기획담당관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것을 좀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직제상 또 기획담당관보다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먼저는 전략사업과 같은 데는 어느 국에 소관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추이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학술용역 관련 심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여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도 학술용역 심의회를 하면서 의원님들께도 이걸 알려드려서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감하는, 아니면 심의하는데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위원님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두 군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거는 저희가 국장님 여기 두 분만 하셔도, 창조 그쪽에는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전략사업과 두 군데거든요. 두 과기 때문에 여기 많은 과가 속해 있는 안전행정복지국하고 경제개발국장을 넣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 9월 23일 날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지급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똑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의안번호 제64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개정되어 일부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여주시 조례 중 해당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부터 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 제4조, 안 제5조의 별표 1에서 ‘안전행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안 제7조∼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분동이 필요한 지역에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오학동에 천송2통을 천송2통과 천송4통으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거기에는 공용면적으로 해가지고 한 20여 평 정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우선 분동이 된 다음에 추후에도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마을회관은 추후에 건립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쪽에는 전원주택단지이기 때문에 큰 공간은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데가 하이빌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단지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건 건설과하고, 마을회관 확보하는 것은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거기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연부락별로 해서 3개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마을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번 연말에 대동회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의안번호 제64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가축방역, 지역현안사항 추진 등에 정원 증가분 반영과 부서 간 일부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안 제6조의2, 안 제18조에 창조도시사업국의 “기업지원·유치에 관한 사항”과 하수사업소의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경제개발국 소관사항으로 조정하며, 안 제29조와 안 별표4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843명에서 864명으로 2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하수사업소 업무 중에서 하수, 분뇨, 가축분뇨가 있는데요. 하수하고 분뇨는 하수사업소에 존치를 하고 그 중에서 가축분뇨만 경제개발국 소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이번에 12월 16일 날 46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을.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결원을 보충시키고요. 부족한 인원은 12월 16일 날 시험봐가지고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건 「지방자치법」에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843명에 대한 5급…….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게 되면 5급은 변동이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56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는 6급 이상 간부직들 증원하는 것보다는 7급이나 8급, 진짜 일할 수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충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증원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서가 가령 굉장 비대해진 부서들은 좀 분리하기를 원하는 부서들이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 저희는 과를 증설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과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어차피 864명이라는 인원 갖고 하기 때문에 과가 늘어나면 소규모 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대(大)과라든가 대(大)팀제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과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얘기 나오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서도 있고, 또 건축과도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저희는 과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직제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팀이 좀 필요하다면 팀을 증설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과 체제보다는 팀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방침을 잡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의회의원 정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의회관계는 지금 기획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박경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의원님들은 저희가 그것까진……」라고 대답함)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자료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업무량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번에는 11명이 채용이 되는데요, 우선 맞춤형복지팀을 먼저 중앙동에는 해가지고 맞춤형복지팀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여흥동하고 오학동에는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읍·면에는 전부 다 복지직 1명씩 충원시켜가지고 현장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사회복지과도 노인문제라든가 장묘 분야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각 과 별로 해가지고 필요인력을 저희도 봤고요. 저희 나름대로 부서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21명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번에는 보건소는 빠졌는데 저희가 이번에 21명 배치하는 게 주된 부서가 축산과의 가축전염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미관 업무를 담당하는 데 도시과의 인원충원이라든가, 또 수도사업소에 정수장관리로 해가지고 인원 충원시켜주는 것, 또 맞춤형복지팀으로 해가지고 11명 충원시켜주는 등등 해가지고 격무부서로 우선 좀 배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 위생팀 쪽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봐가지고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645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규정과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신설, 그리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15조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과 경비의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 안 제14조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현재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콘도에 23구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성수기에는 한 9만원에서 11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콘도구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원 별도로 해주는 게 없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좀 알아보니까 일부는 본인부담 하는 거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현재 저희는 구입만 하고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현재 콘도를 23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성수기 때는 실제로 직원들이 쓰려고 그러면 구좌 수가 적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 적기에 이렇게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금호라든가 몇 구좌를 더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또 이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콘도를 더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거는 바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선 영무빌딩을 저희가 3층을 매입을 하면서 체력단련실을 검토를 했었는데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부서별로 문서를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문서고를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부서에다 하고, 추후에는 저희가 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체력단련실을 검토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제 회계과하고 검토했던 게 남한강사업소가 영무빌딩으로 이전을 하면 그 아래층에다가 헬스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문서고가 더 시급하니까 문서고부터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당초에 거기를 검토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는 현재 장애인공무원들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증이고, 지금 저희는 중증장애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쪽 팔이 불편하다든가,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보조공학기기 나오는 게 주로 방석이라든가, 욕창 같은 거를 방지하는 방석, 그렇지 않으면 휠체어라든가 의자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이 장애보조공학기기를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주로 해주는 게 방석 쪽으로 일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웃음)글쎄요. 의원님들까지는 검토는 안 했고, 저희는 직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일반직 공무원이라든가, 청원경찰, 환경주무관, 그다음에 기간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4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게 저희가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보통 정원 따지면 1명∼2명 정도 이렇게 채용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도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돼있었는데 필기시험에서 안 돼가지고 못 뽑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12월 16일 날도 이번에도 1명 사회복지직을 뽑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할 때 장애인 한 사람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필기시험에서 안 돼갖고요. 사회복지과라든가 가남 해가지고 4명, 중증장애인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관리는 안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산지원 해주고, 지도점검 해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럼요. 보조해주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저도 도시관리공단 이사니까요. 이사회 때 그런 거를 해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사회 때 참석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는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요, 성수기 때는 모자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직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요,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럼요,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없습니다. 똑같이 동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